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7월2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10시01분)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87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88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셨대요.
○위원장 박란희 다음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좀 있으신 거 같았는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15일 자 인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 세종소방본부 정원은 609명이고 현재 정원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다 오셨어요?
어디, 근무하신 데가 어디?
○소방본부장 신희범 바로 직전에는 소방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방청에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동빈 위원 일단 우리 세종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일 첫 장에 보시면, 91쪽을 보면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신규사업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생활하시는 데 소방 차고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많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동빈 위원 이 현장을 가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일선 관서는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방문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동빈 위원 계획, 그리고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하실 거 같은데, 현장을 안 가보셔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소방청에 근무하기 전에 제가 부천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한 80만 인구였고 서 하나에 안전센터가 10개, 한 450명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방 근무 환경 개선 신규사업이니까 9600만 원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91쪽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사업설명서 91쪽에 청사 보수 내용은 청사 차고 셔틀을 교체하는 거하고 일부는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그늘막 시설을 좀 해서, 전자 시스템이 너무 뜨거우면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관계없겠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전자 시스템 일부 오류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차고만 말씀드리면 차고 내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차고 내에 온풍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차량뿐만 아니라 전자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반대로 냉풍 시설을 갖추고.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소방 장비를 많이 확보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동빈 위원 이번 연도에 소방 장비가 주로 뭐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지금 오늘 이번 추경에 있는 내용으로는 산불 진화 장비 11종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차량 교체가 소방 차량 한 6대 그다음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트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보강이 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이거 화재 예방 제반 업무 지원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게 보니까 화재예방과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건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화재예방과는 지난해에 조직, 전체 세종시의 조직 개편으로 올해 1월 1일 자로 신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럼 작년 당시 본예산이나 이런 편성 과정에서는 아예 이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이후에 계획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일단 모든 조직이 조례로 이렇게 구성, 조례로 이렇게 조직 준다고 알고 있고······.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이 당시 본예산 편성됐을 때는 아직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니, 계획은 됐고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마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좀······.
○김재형 위원 아, 이게 우선순위가 밀린다고요, 이게?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재형 위원 조직을 만들어놓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아이, 그래서 한번 뭐······.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그렇게 이제······.
○김재형 위원 (웃음)아니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이게 어쨌든 그 과가 하나 생기면서 조직이 개편되면 그 부서가 당장 1월 1일 자로부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느 예산보다 우선순위가 앞서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에 와서, 이제 추경이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나요, 이게 지금?
○소방본부장 신희범 현재는 다른 경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예산이······.(웃음)
○소방본부장 신희범 공통 경비 부분에서 타 부서 기본 경비, 저희 과가 예전, 이게 화재예방과가 완전히 신규로 생긴 건 아니고······.
○김재형 위원 아니고, 조직 개편 되면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예방·대응 분야의 과가 두 과로 이렇게 이제 분리된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일부분 좀 나눠서 편성해서 한 거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나온 거는, 특히 전기차 1대 구입하는 거야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 같고.
지금 현재 국내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성 기준은 기간이 얼마를 두고 편성하신 건가요, 이게?
○소방본부장 신희범 지금 추경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기간.
○김재형 위원 나머지 기간?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재형 위원 그 앞에 했던 부분들은 그 쓴 걸로 대체를 한 거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재형 위원 따로, 그러면 그 쓴 거에 대해서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없으실까요?
어쨌든 기존에 이게 편성됐던 금액에서 하나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더 하면 사용될 금액이 좀 더 늘어났을 텐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경비 부분에서 이렇게 시 예산에서 오히려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비가 13명이서 899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부가 어떻게 되나요?
산출 근거가 세부적으로.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산출 근거는 화재 예방 점검이나 화재 조사에 필요한 출장 예정, 예상 횟수에다가 출장에 따른 비용, 그 시간이나 아니면 일자에 대한 비용을 합해 가지고 계산을······.
○김재형 위원 예상 횟수는 어느 정도?
○소방본부장 신희범 예상, 정확한······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저희가 질의하는 것들이, 답하는 것들이 여기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 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얼마고, 몇 회를 출장을 갈 것이며, 이게 정확한 출장 횟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아, 이게 몇 회가 출장으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구나.’ 하는 거를 굳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이게 설명서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재형 위원 이 설명서에 그러한 내용들, 저희가 질의를 못 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담아 주는 게 사업설명서인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하면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그게 또 답변이 준비돼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답변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거면 이 사업설명서 작성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이걸 누차 한 몇 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사업설명서는 말 그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왜 필요하고 하는 거를 저희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설명인데 설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아예 저희,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못 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좀 더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예산서, 명세서, 예산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900페이지 좀 보실게요.
그리고 설명서는 129페이지 보실게요.
저희들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비 추가 추경 편성하셨더라고요.
아마 교부세 매칭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90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응예방 업무 지원 등등의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현미 위원 저는 저희들 예전에 소방서 방문해서 물품, 장비 보니까 꽤 노후화됐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감액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들이 장비 보강 이런 것들이에요.
예방업무지원비.
대응예방 기반 구축하는 비용들을 좀 감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현미 위원 이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해당 장비가 노후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매함에 있어서의 단가 초과가 돼서 그런 건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 저희들 소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장비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900페이지에 장비 보강하고 기본경비 감액이 좀 있었는데 기본경비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진압 장비 보강인데 이 장비가 교체 장비는 아니고 신규 도입 장비입니다.
신규 도입 장비를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무인 로봇형 화재 진압 장비를 도입하려고, 우선도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소방청에서 소방청 주관으로 무인 소방 로봇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50%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시도에 도입, 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9900만 원 해 가지고 고가 소방 로봇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선 필요성에서 장비 예산을 이렇게 넣었는데 소방청 사업이 올 초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부터 올해 예산 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 시도에 이제 쭉 확산해 가는 데, 그래서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장비고 많은 시험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검증 가능한 성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도 좀 고가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입하려고 했던 저가 외국산, 외산 장비보다 좀 고가이지마는 진짜 이게 효용성이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마는 감액 반납을 하고 향후 2년 후에 진짜 검증된 국산 장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결정을 어렵게 내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우셨을 거 같은데 지금은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2년 후에 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필요 없다기보다는 더 좋은 장비를 검증, 효과가, 성능이 검증된 더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2년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래서 그 점도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 소방청하고도 같이 고민하면서 소방청의 소방, 전체적인 국가 소방 정책을 따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4대가 각 주요 시도나 소방청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소방청에서 화재가, 대형 화재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 화재 진압하기 힘든 현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국에 있는 모든 장비를 같이 동원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정도 이웃 인근 시도에, 인근 시도 그다음에 소방청의 전체적인 동원령을 통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좀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는 잘 안 가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소방서 이 예산 보면서 느낀 게 본부장님, 저희들 소방에서 대응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그리고 현장 대응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뭐할 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급량비하고 업무······.
○김현미 위원 네, 대응업무추진비.
○소방본부장 신희범 대응업무추진비?
○김현미 위원 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이 오랜 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하면 간식, 이런 걸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대응업무추진비 이건 저희 소관 과장이······.
○김현미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응업무추진비는 보통 어디에다 쓰십니까?
(『출장비성.』 하는 공무원 있음)
화재 진압하고 할 때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쓰시는 겁니까?
맞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화재 진압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응업무추진비를 다 감액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 네.
○김현미 위원 그게 저희들이 아무리 시가 예산이 없어도 감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소방서 것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감액된 예산들이 어떻게 장비비를 감액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소방행정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대응에 대한 업무추진비, 현장대응업무추진비예요.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있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여유가 있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희 세종시 상황에서.
그럼 최대한, 최근에 들어서는 또 업무도 많아지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시 전체적으로 몇 프로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화재 진압 장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내여비는 둘째 치고 대응예방업무추진비를, 이거 상임위에서 아무 말 없으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전체적인 어떤······.
○김현미 위원 지금 전체 예산 삭감된 게 다른 게 아니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또 그대로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까 말씀드린 차고 셔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데, 출동, 현장 활동과 관련된 거는 감액을 할 수도 없고요.
아까 대응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직접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대응 업무를 위해서 훈련이나 이래서 사전에 이렇게 그래서 출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서를 안전, 시민안전위원실 통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훈련도 지금 크게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예정돼 있거나 규정상 해야 될 훈련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시다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 여유 부분······.
○김현미 위원 여력이 없으시다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여력······.
○김현미 위원 잡아내듯.(웃음)
그런데 너무, 네.
감액된 예산들이 저는 정말 저희들이, 실장님, 저는 ‘저희들이 예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예산들이 꼭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129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도 시에서 보는 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사업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네.
○김현미 위원 129페이지에 사업 구분에 안전교부세가 있고 자체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매칭한 금액을 의미한 건가요?
저희가 시에서 보는 이 매칭 방법하고 지금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후에 설명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정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결부해서 저희가 1인당 소방장비 있지요?
출동하실 때, 화재가 났을 때 필수 장비가 있잖아요.
그 내역이 혹시 있을까요?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 리스트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거는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아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아까 말씀하신······.
○김현미 위원 교부세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교부세는 따로 받은 거고 자체는 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교부세는 일단 소방안전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자체는 시청에서.
○김현미 위원 매칭이 아니고 따로?
그런데 129페이지에 같이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매칭은 아니고.
○김현미 위원 아, 그럼 돈을 지금 예산을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아, 이게 시에서도 소방안전교부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은 편성되고 지출, 세출······.
○김현미 위원 특별회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앞에, 제일 앞에 보시면, 제일 앞에······.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는 내려온 거고 뒤에 시비 자체는 시 자체 비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시 자체인데 이게 전체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세출예산이 편성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질의가 마무리가 된 걸까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희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 추경예산을 보다가 거의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거보다는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반영된 건 아닌데 저는 아동안전지킴이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지 알았더니만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해 세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지킴이가 현재 우리 세종시에 얼마나 지정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입니까, 아니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까?
○김재형 위원 그 집 사업 안에 그것도 아마 포함돼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와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장시간 이렇게 성의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여러 가지 걱정도 주셨는데 특히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의견 주셨고, 또 부강 복컴 부분도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효율에 관한 문제 이상으로 주민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업과,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위한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을 지역이 떠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계속 이어 가길 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강 복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이전할 곳이 정해진다면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면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는 방식을 내년 본예산에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기조실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실장님, 김현미입니다.
저희 상임위 심의부터 시작해서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은 가용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시가 재정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건전화될 수 없다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1~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건 본예산을 세우건 시의 기조를 정확히 하셔서 세워 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각 읍·면·동마다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을 테고 사업 사업마다 사업주들에 대한 위탁사업자들도 다 어려움을 겪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부터 시작해서 시의 기조는 함께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신 재정 분석에 보시면 ‘그냥 형식적인 재정 분석이 아닌 시 자체의 재정 분석과 진단을 꼭 한번 다시 받아 보셔야 한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다면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전체를 짜야 되고, 또 배분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와 또 우리, 심지어 다른 부서와의 온도차도 있습니다.
인식 차가 꽤 큰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 2조 20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갚아야 할 돈이 5200억 원입니다.
5200억 원이면 약 4분의 1은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다른 데 써야 할 그런 기금들이 합해져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세종시에 관련된 사업들의 진척, LH 사태로 벌어진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 집행부에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사업들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1년만큼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지지받고 싶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효율의 신전에, 효율의 신전에 어떤 신뢰 또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재물로 바치듯이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과나 효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 집행부, 또 공무원들,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회복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반에 시민들과의 약속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복탄력성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발언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저희가 질의·답변 전체를 마치기 전에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현미 위원님 가능한 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정 운용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 부탁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의무 지출 부분에, 의무의 경직성 지출 부분에 있어서 1~2년 안에는 한 60~65%까지는 낮출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용 재산을 최소화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을 꼭 해 주셔서 예산을 살펴봐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마이크 꺼짐)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조수창 실장님,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박병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남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탁 체육시설 운영 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개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세부 사업 내 실내수영장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업비 간 예산 규모를 조절한 것으로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병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87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88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복지 안전망과 도시 기능 확보 등 시민 삶에 필요한 필수 사업으로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신속한 의결위의 의사 결정 지원에 미진했던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계획한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과 같은 예산, 또 법령에 의한 예산과 주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된 예산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셔서 심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