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7월 27일에 접수되어 7월 2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병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27일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곽효정·김동호·김명숙·박란희·박범종·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로서 행정 및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재정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수도 법안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세종시의 재정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세종시의 실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해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