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9월30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조치원읍장, 최의헌 부강면장, 한재일 해밀동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및 보고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3쪽에서 82쪽 사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090억 8832만 원 대비 3649억 3249만 원을 징수결정 했고 3649억 322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1만 원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74쪽에서 187쪽 사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72억 5129만 원에 대해서 1694억 7221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이 60억 3319만 원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금 1038만 원 있었고, 집행잔액은 17억 3551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결산서 17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억 2328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47억 1132만 원 했고, 잔액은 1196만 원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76쪽입니다.
예산현액 1338억 628만 원에 대해서 지출은 1322억 9233만 원 했고, 집행잔액은 15억 1395만 원 되겠습니다.
결산서 178쪽에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7억 7548만 원에 대해서 지출은 197억 5789만 원 했고, 39억 8320만 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3439만 원 되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에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8797만 원에 대해서 지출은 36억 2357만 원 했고, 보조금 반납은 976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464만 원 되겠습니다.
183쪽에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07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7억 61만 원 했고, 집행잔액은 3009만 원 되겠습니다.
185쪽에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소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05억 2757만 원 되겠고, 지출을 83억 8647만 원 했고, 20억 5000만 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62만 원, 집행잔액 9048만 원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 결산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되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8만 원 대비 14억 28만 원 징수결정 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68쪽에는 세출 부분인데요, 예산현액 14억 28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14억 했고 28만 원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3쪽 되겠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 따라서 전산장비 대여 비용으로 일반예비비에서 270만 원 지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8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마을 조성액이 2264억 3146만 원이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금, 융자금 및 예비 이자 수입금을 통해서 383억 1214만 원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508억 8698만 원을 사용했고, 총기금 규모는 2138억 566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부분 봐 주시겠습니다.
결산서 879쪽 되겠습니다.
결산 내역으로, 통합계정 결산 내역으로 2024년도 말에 조성액은 3963억 4358만 원이었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등을 통해서 673억 4635만 원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 등으로 1098억 3631만 원을 사용했고, 총기금 규모는 3538억 5362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 결산 내역인데요.
2024년도 말에 조성액은 79억 2147만 원이었고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통해서 985만 원을 추가 조성했고, 또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78억 935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총기금 규모는 현재 1억 2596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 21쪽에 기획조정실 소관 7개 기관, 12개 사업에 대해서 279억 5654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납액은 11억 115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806만 원 되겠습니다.
이자가 1억 6353만 원 발생했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2026년 세입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2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공청회·포럼 등 행사 개최 관련돼 가지고 불용이 난 게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편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데 행특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거고,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권이나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이게 불용 난 이유가 세종시법 관련해서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상황이 오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법 개정 관련해서는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초안을 2024년도 8월에 마련했다고 합니다.
초안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관계 기관 부처들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서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 2025년도 10월 30일경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된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분들을 이미 다 제출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모든 시나 의회나 전폭적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보면 혹시 국가적인 지위만 있고 뒷받침할 권한이나 재정이 부족하면 또 이게 실질적인 완성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두 법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세종시법이 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섰고 국가적으로도 다른 정부가 들어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법령 자체를 다시 살펴보고 10월 중순까지 다른 안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 협의를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그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유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이 8건이 되었더라고요.
공보관, 정책기획관,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과, 진흥도시관, 의정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거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 듯이 전용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책 개발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연구원의 임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시에서 지금 마련한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공개 모집하는 광고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서요, 경상, 그러니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애당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체크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확대해 보면 8건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전에 챙겨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이상이세요?
○강해정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42회 사업에 224억 원이 편성됐고 99%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 목표는 52개 중 42개만 달성해서 목표 달성률이 80.77%입니다.
예산은 거의 집행됐는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0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미달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들어 보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부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나 시정모니터 운영부터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까지 한 10여 개 사업들에 대해서 목표가 미달성됐는데요.
예산은 사용하되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때 별도의 성과 목표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했냐 이런 것들을 성과 목표로 잡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하다 보면 남성들이 참여를 자원봉사 하는 데 더 늘었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이 늘어 가지고 취합해서 보면 남성들이 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었어도 비율은 줄어든 이런 결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 목표가 미달성됐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15% 정도 좋아진 거라고 합니다.
64%에서 80.77로 올라온 거긴 한데 여전히 성과 목표로 봐서는 좀 미달성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수정되는데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할지 말지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한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개선될 텐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이 추가되고 기존 사업들이 변경되고 이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들이 계속 주로 짚어 주는 강조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 자체를 늘리기보다도 기존에 성인지예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고 누락된 부분 사업들을 발굴해 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영향평가라든지 세종시만의 특별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 보자.” 이렇게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성과 목표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랑 협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줄더라도 성평등이라는 목적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대책을 세워 놓은 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이거는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어떻게 답변드리면 좋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과가 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이번 회의 때 논의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여러 축제 관련된 것들 참여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하다 보면 제일 효과가 큰 사업들이 발굴되고요.
아무래도 성과 목표 달성이라든지 또는 전체 남성·여성들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만의 어떤 특별한 지표 발굴을 위한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진전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성의 있게 발굴하고, 또 지표 관리, 목표 달성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사업설명서 27쪽을 보시면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에서 집행률이 46.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유치팀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회의를 많이 진행 못 한 상황이었고, 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혹시 왜 그렇게밖에 되지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행률 저조와 그다음에 우리 대학 유치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된 대학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활동이 상대 기관인 관련 대학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진척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 회의가 줄었고요.
또 관련된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미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전에 MOU을 몇 개 대학이랑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실질적인 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교육부와의 진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동캠퍼스의 법인 또는 소유 재산의 이관 이런 것들의 미진한 부분, 또 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현안 문제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쪽 대학 유치 부분은 활동이 미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해정 위원 앞으로, 저희가 연내 제정을 외치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되다 보면 대학 유치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세종의 발전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활발하게 유치와 또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2025년도 20개 사업에서 총 2억 126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 1000만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8000만 원, 산불대책비 5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액 불용된 사업들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실, 기조실 업무는 아니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이런 아예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늦게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래서 당해연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말씀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장애인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실제 지원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있었지만 다른 사유로 지원되지 못한 것인지, 만약 대상자가 없었던 것이라면 앞으로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실제 장애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장애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아예 불용된 사유, 대상자가 아예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 중에 무슨 사정이 발생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국 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예산담당관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에 이·불용예산 발생률을 넣으셨다는 거는 이·불용예산 자체를 줄여야지 일단은 목표 달성이 되는 거라 줄이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보면 저희가 2024년 대비, 2024년에는 한 1500억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110억 정도로 일단은 25% 정도 감소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율, 전체 예산 2조 넘는 비율로 보면 적을 수 있는데 1000억이 넘는 금액이라는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금액적으로 이게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줄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는 불가피한 게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갑자기 변경돼서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토지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들은 소유자들의 동의는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 비율은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해 주셔서 줄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사과드립니다.
○박범종 위원 지금 아마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2027년 재정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민들도 예상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
○위원장 김재형 있으세요?
○강해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청년들은 세종시에 국한되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인턴들을 뽑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인턴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세종에 있는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시의 공무원으로 시험을 볼 때 혹시 부가점이 제시되나요?
그런 제도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공개 채용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요.
다만 매년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을 때 한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내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많고 또 실제 직장생활의 여건이나 전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좀 더 늘려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저도 굉장히 적극 늘리는 것에 동참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세종이라는 곳을 알고 또 세종에 대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게 행정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41명이 동계나 하계에 운영되었고, 그 친구들이 주소가 됐든 학교가 됐든 세종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마 인턴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사회적인 경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저희 시가 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적인 비율이 타 시도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적인 사업에서 보조금이 매칭돼서 사용하는 예산 편성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나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예산들이 꽤 많아 보여요.
세종시가 일단 출발한 시점이 10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커져 가는 예산 규모와 이거에 따른 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보조금 관련된 시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우리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단층제라는 특성 이것도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시 이상의 지방보조사업 비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거나 또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지금 비율보다 조금씩 더 줄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의 어떤 한번 생기게 되면, 사업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 관성이라고 그럴까요, 이해관계자인들이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 여건이 또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들이 구상되면서는 이것들이 통합도 되고 어떤 때 폐지도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훨씬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되는 사업 건수 그리고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도 힘들고 없애기도 힘들다는 거는 모두 다 이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을 빼지 않으면 이건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혹시 기조실에서 앞으로, 지방 보조금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타 시도.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줄여 갈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게 계획된 게 있나요, 계획 수립한 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수치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부분.
○위원장 김재형 그거.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지금 비율보다는 낮춰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가짓수 자체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세부 추진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말로써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계획 수립될 경우에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정혁신TF가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 나오는 대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예 더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에 보면 예산담당관 부서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 이게 얼마지요?
558억 정도가 더 징수됐던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었는데요.
그 폐지되는 과정 중에 우리 예산 쪽으로 세입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되겠고요.
통계목을, 실제로 폐지된다 하더라도 도시과 쪽으로 받아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 75페이지에 보니까 기금 전입금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기금 적립금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 부분······.
○위원장 김재형 도시개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특별회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특별회계 부분에서 폐지되면서 그 기금이 거기에 편성된 금액이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98페이지 시정 현안 사업 추진 부분에서 2025년도 예산 대비 결산 내역은 59.6%, 약 60%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성과보고서의······.
○위원장 김재형 9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98페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시정 현안 사업 추진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집행 내역을······.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2024년도 결산 대비보다도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세부 집행 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건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받아 보고요.
아까 강해정 위원님께서 청년 행정인턴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105페이지 이게 만족도조사인데 만족도조사에서 근무 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부분의 만족도가 점수가 감소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40명 숫자 자체를 유지하려고 50명, 40명 이렇게 줄여 왔는데 이 숫자는 유지하고 싶고 예산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게 되니까 보수가 지난번보다는 한 30~40만 원 차이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옛날에는 2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근무 시간이 줄어서 170만 원 이 정도 받게 되니 아마 참여자들이 조금은 만족도가······.
○위원장 김재형 혹시 참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지원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알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 목표 부분이 우리가 당초 원래는 인원이 40명 해야 하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40명인데 앞으로 늘려 가면 좋은데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인턴을 선발하는 인원수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지 못했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급여 부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들은 소문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공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만족도조사를 90점 달성인데, 그러니까 92점 목표 대비 90점 달성인데 그 이유가 급여 부분 만족도 점수가 감소했다는 게 우리가 원래 시간당 1만 원을 주던 거를 9000원을 줬어요.
그거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간당 1만 원 주던 걸, 8시간에 8만 원 주던 걸 6시간 6만 원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굳이 만족도 목표 달성으로 달성했냐 못 했냐 이걸 정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되질 않아서.
우리가 50명으로 해서 앞으로 60명을 뽑아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40명밖에 못 뽑아서 행정인턴 뽑는 숫자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빼서 준 건데 그거를 만족 못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추진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시간당 주는 금액이 변경된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과 목표를 할 때 무엇을 목표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107페이지에 성과보고서 보면 정책사업 목표 자체부터가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이 목표가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몇 건을 했다.’, 아니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뒀는데 1만 2000명을 유치했다.’ 이런 게 필요하거나 ‘지역 대학과 협력 체계 구축을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된 게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측정 산식, 또 성과 목표가 약간 기본적인 사업 목표하고 불일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개선해 나가야 하겠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개선보다는 아예 성과지표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표라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우리 몇 명을 유치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고 아니면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어떠어떠한,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하는 조례도 있는데 그런 지원 항목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하겠다.’라든지 ‘그래서 그 지원 부분을 몇 건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편성된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됐고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정책사업 목표를 뒷부분은 체계 구축이라서 아마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측정 산식이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않나 싶은데요.
궁극적인 목표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성과지표나 산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비단 이것뿐만은 아닐 거라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어떠한 지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통계목에, 그렇지요?
행사운영이나 국내여비, 시책추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한 게 기록에 있어서요.
○위원장 김재형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집행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예를 들어 기자간담회나 그다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사업 의견 수렴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정책포럼인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갑작스런 행사가 생기게 될 때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런 목표인데 2024년도 예산에도 1억 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실제 집행된 2024년도 결산은 7600만 원 정도고요.
2025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했지만 결산 대비 전년도, 2024년도보다도 더 집행이 안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썼는지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 대비 앞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만큼은 취지가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 세웠던 걸 먼저 쓰고 없을 때, 급할 때 이거를 활용해 보자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것을 잘 쓰는 목표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라서요.
이거는 금액이 예비용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이게 예산이 잘 사용이 안 되면 긴급한 현안이 없었던 거고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평상시 결산되는 내용들이 2024년도보다도 적게 사용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2027년도 본예산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최소한 줄여 보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김현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총액 한도는 제가 그 수치를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김현미 위원 총액 한도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리고 동일 사업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현황을 세세부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들의 개수 그다음에 금액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중복 여부, 어느 기관에 몇 개가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새로운 통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세종시가 전체 위탁으로 따지면 저희가 어제 간담회 할 때 금액까지 해서 보면 공공위탁, 민간위탁까지 하게 되면 한 2300억 정도 돼요.
훨씬 많아진단 말이지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10년, 13년 차가 들어섰는데도 현황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동일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개체들,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것들이 현황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해 놨고요.
준비되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결산 할 때까지 국비가 내시되어 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칭을 못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현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실장님이 주신 것 5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5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실장님이 주신 거 5페이지로 해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디지털담당관 소관에 대한 금액이 20억 5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당시에 성립 전 예산 할 때 “이 돈은 추경에 만들어져야 하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첫해에 이월됐습니다, 20억이.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지요?
반납하나요, 또 이월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반납하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국비 공모사업을 따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디지털 같은 경우는 스마트경로당 20억 중에 7 대 3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이었고 시비가 3이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서 사업이 효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은 지속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든지 그다음에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을 낮춘다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바꿔 가서요.
그리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경로당이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 경로당이 500개 정도 되는데 한 6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10배 정도로 앞으로 확산해야 할 걸 생각하면 시 재정 상황이 먼저 걱정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실·국·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공모를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시범사업인지 그것들이 앞으로 세종시에서 어떤 확장 가능성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후의 유지관리비 생각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공모 제출을 했다고 하면 이건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국비 공모 신청을 할 때 기초적인 분석·진단 이런 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조금 더 확신하는 가운데 또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이 감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법」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첨부서가 제출된 게 있으면, 제출하셨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출 사유서를 보지 못한 거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요?
○김현미 위원 네,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용이 일어난다는 부분은 재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짚고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재정 관리 사이클에는 분명히 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또 밤박종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해서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이 악화됐을 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보조금 평가 예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과가 낮으면 그 금액의 일부 퍼센티지를 절감, 삭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거는 D인데도 전체 보조금을 다 주고 어떤 것은 S인데도 C로 바꾸고 이런 사례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2025년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결과적으로 C등급은 50% 감액해야 하거든요.
D등급은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고요.
그게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C 받은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50% 감액은 아닌 상태로 조금만 감액하면서 반영한 게 있습니다.
2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은 평가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특히 복지 분야가 그렇습니다.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만 존중받는 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등급이 좀 낮더라도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게 공급자 중심인지 수혜자 중심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말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였는지 아니면 그 예산의 세세부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지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급에 맞춰서 해 주셔야 하고요.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주체·객체들은 단체가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기조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오히려 푸시하는 입장에 있고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 이해 당사자 편에 서서 많은 주장을 해 오고 그래서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초과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서 이것들을 제출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3∼9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280억 9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93억 26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9492억 4900만 원, 정리 보류액 24억 9700만 원, 미수납액 57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8∼19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03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2300억 6300만 원으로 99%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8∼19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7900만 원 중 180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1∼19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50억 4600만 원 중 124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3∼194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6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5∼19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300만 원 중 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5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98∼19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3억 6800만 원 중 85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98∼299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8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8억 5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8억 5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0∼321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600만 원 중 1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1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4~15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억 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억 6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4~286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5억 3600만 원 중 21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22∼367쪽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4100만 원 중 13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63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선거위탁사무관리 5건으로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80쪽, 895쪽 및 918∼91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2억 55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등 12억 5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81쪽, 899쪽, 926∼92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8억 51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개 기관에 6개 사업으로 23억 98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지출액은 22억 9700만 원으로 반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원, 이자 발생액은 4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설명서나 기타 자료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동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비슷하게 남거든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것 같은데요.
○박범종 위원 우연의 일치.
(장내 웃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규모라든지 일반 공공요금부터 다 다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수준이 좀 비슷할 뿐이지 아마 내역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범종 위원 뭐 항목들을 보면 청사 관리 부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가로등 신설이나 유지·관리, 도로 환경 개선 이런 항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예산이 빠듯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항목별로 예산에 맞게 써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김명숙 위원 (웃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아마 정리추경 때 반납을 좀 하게 되고요.
정리를 하지 않은 읍·면·동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을 테고 정리추경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한 읍·면·동은 집행잔액이 적을 테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박범종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침수 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동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면장 이효근 안녕하십니까, 전동면장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파악을 해 봤는데 폭우로 인해서 시설물이 고장이 나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올해 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여러 읍·면·동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집행률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회의 개최 횟수나 참석 인원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명수는 좀 다릅니다.
다만 집행잔액은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참석률 부분의 회의 개최 횟수 이런 차이에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의 참석률도 또한 개인들이 직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장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리더십 부분 또는 그 안에서 화합력 부분에서의 집행잔액이 회의 참석률이 조금 낮아져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취지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읍·면·동별 주민 수요가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들은 마을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워낙 25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연도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읍·면·동 것을 보다 보니까 화훼랑 정원 관리 예산들이 꽤 많았었어요.
우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의 화훼 그리고 정원에 들어갔던 예산들에 대한 세세부 내역서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정원도 만들고 화훼도 심고 식재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도 가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현재는 정원 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대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잡초 제거, 관리하는, 마을에 어떤 풀 깎기 그런 예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식재를 해서 정원을 만든 게 한 9000∼1억 정도 됐으면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4000 정도, 3000~4000이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각 읍·면·동에서 그 읍·면·동에 제일 중점시 되는 사업들 그리고 보수·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심어 놓은 정원, 만들어 놓은 정원 그리고 식재 그리고 화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거기다 심어 놓은 데다가 그냥 놓으면 보기가 너무 싫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악순환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원들을, 제가 한 3년간 자치행정국장을 해 왔기 때문에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갖다가, 백대마을 정원, 예전에 그러한 정원을 갖다가 말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복컴 주변에 조그마한 복컴을 갖다가 꾸미기 위한 정원들이 다수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복컴 관리를 위해서 이래저래 들어가는 소요 경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들 지원금 있잖아요.
그 돈까지 다 화훼 식재비에 쓴 곳이 많아요.
그러면 또 그마만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이 결산서 보시면 제가 지역지역마다 다 체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진짜 작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마는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한 예로 제가 보통은 남의 동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우선 몇 개 동, 그냥 앞에 나온 순서대로 쭉 읽어볼게요.
결산서,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로 좀 보실게요.
229페이지 좀 보실까요?
이게 동네동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229페이지에 보시면 조천 들꽃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남1리 들꽃정원 황톳길 조성사업 그리고 231페이지 내장천 가꾸기 해서 도시숲 조성사업 그리고 크게크게만 보실게요.
230페이지에 보시면 봄꽃·연꽃 축제 등등 그리고 23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같이 보실게요.
제가 그냥 동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면도 말하지 않고요.
아마 본인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 빨리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2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 않아요.
7900만 원씩 막 갖다가 놓으셨어요.
236페이지도 보실게요.
2억 8200 있는 사업 중에서 이것도 저는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한 번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시면 1억 2700 중에서 쭉 나와져 있지요.
거기에도 계절 식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없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242페이지.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2026년도 이 또한 이랬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2027년 또한 이걸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결산이 결국은 성과지표 예산 그리고 환류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자치국도 아시겠지만 24개 읍·면·동에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약 20억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1% 정도가 삭감이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은 모 동은 31%가 삭감이 돼요.
그러면 그 동에서 정말 필요한 유지·보수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결산을 보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그동안 엄청 힘드셨겠구나, 그런데 이 몇 년도 계속 힘드시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읍·면·동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빗발칠 거라 생각하거든요.
244, 245 이 24개 읍·면·동에 포함이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따져보잖아요.
저희들이 2026년 예산할 때는 그래도 작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에서 그래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화훼류를 30% 삭감해서 꼭 필요한 데 쓰자라고 해서 돌렸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원상 복구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 속에서 또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21%, 24%, 31% 삭감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 이 심어 놓은 꽃, 화단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당장 이 결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24개 읍·면·동이 위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가 다 그동안에 가꿔 놓은 정원 부분이 아니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벚꽃과 관련된, 그런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하나의 내장천 꾸미기라든지 이러한 사업 부분의 일환이었었다.
전체적인 읍·면·동 관리하는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어떠한, 앞으로 오래된 신도시 지역에서도 수리라든지, 복컴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그동안에 행사 중심의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축소를 좀 하고요.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좀 더 읍·면·동에 알찬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조금 감액하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읍·면·동 배분은 동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배분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에서 느끼는 읍·면·동장님들과 주민들의 체감이 훨씬 크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연히 예산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이유는 각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길 축제도 있고 금남도 다시 살아난 축제가 있고 부강도 있고 각각 읍·면·동마다 역사가 있는 동네들도 살아나는 축제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꽃을 가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화단을 만들어 놓은 곳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되고, 이제 세종시가 13년째 접어드니까 10년 이상 된 곳들은 누수가 있는 복컴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들이 사실, 제 동만 얘기할게요.
제 동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굳이 화단에 유지를 하는 비용으로 쓰지 않았어도 될 비용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소담동에서 예산을 갖다가 결정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단에 비용을 안 들어가고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김현미 위원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조성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24개 읍·면·동에서 감당해 내실 수가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시정에 어찌 됐든 간에 공약 중심이고 정책사업으로 됐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일정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24개 읍·면·동에 올곧게 지금 민원을 처리하시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1순위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탁은 드리고 싶어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삭감할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중복 사업들을 걸러내서 24개 읍·면·동들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십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현재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에 마을계획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리할 곳이 없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화단 이런 정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서 그거를 어느 읍·면·동에 어느 예산을 갖다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니까 (뒤를 돌아보며)약 한 30% 정도 되지요?
한 30% 정도가 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동별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배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세세부 내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해정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2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또 리모델링 보수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성과가 목표가 11개에서 16개의 성과를 냈는데 지금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이러한 우선순위로 필요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앞으로도 지금 정주여건 개선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줘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 조금 한번 받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전반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에 수리하는 수요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 (마이크 꺼짐)읍·면·동······.
○위원장 김재형 네, 읍·면·동 관련해서.
그러면 읍·면·동 관련해서 보면 조치원하고 아름동이 도로사용료하고 기타과태료가 금액이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미납된 거 어떻게, 어떤 사유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징수해 나갈 것인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조치원읍장님께서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데 혹시 조치원읍에서 누가 참석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치원읍에 도로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국장님께 답변 듣는 것보다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치원읍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름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미납된 미수납액 관련해서 사유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양성필 아름동장 양성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아름동은 1생활권 통합행정복지센터로서 책임동을 역할합니다.
그중 저희가 도로사용료,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이 주요 체납 사항입니다.
도로사용료 미납 사유는 현재 322건을 부과해서 미납이 9건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미납이 9건.
○아름동장 양성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인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해서 납부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제가 오면서, 저희가 개선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신문고 통해서만 적발해서 부과하는 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5개 동 중에 다발 지역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총 10개였었는데.
제가 상가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들과 업무 협약을 해서 미리 사진을 찍기 전에 발견하자마자 방송해서 빼게 하라, 빼게 해서 부과가 되지 않게 1차적으로 저희가 막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뺄 경우에는 부과되게끔 해서 이것도 주로 그렇고 식품위생법이나 폐기물관리법도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체납이.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우편 납부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되면 시청 세원관리과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무조건 세원관리과로 통보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원관리과는 바쁘다 보니까 큰 건 위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체납이 되면 무조건 세원관리과로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현재 과태료가 부과돼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세원관리과에다가 연락해요?
○아름동장 양성필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했다가 안 되면 무조건 세원관리과, 저희가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세원관리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체납액은 당해 연도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연도가 넘어가면 세원관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세원관리과장 고명남입니다.
우선 체납이 돼서 저희한테 이월이 되면 저희가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관리단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납부 안내도 여러 번 전화나 이런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체납관리단은 기존엔 없었던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이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같은 징수하기 어려운 세목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관리단이 없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없었고요.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8월 3일부터 11월까지.
○위원장 김재형 체납관리단이 기존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재명 대통령 국무조정회의 때 이거를 말씀하셔서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새롬동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롬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새롬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동장 김훈래 새롬동장 김훈래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언제 오셨지요?
○새롬동장 김훈래 7월 3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실까요?
○새롬동장 김훈래 결산 자료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산 자료만 알고 계세요?
동장님, 이제 우리 새롬동 거를 보시면 정원 조성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원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고, 그런데 당시에 새롬동 현재 주차장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2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걸 그 당시에 부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는, 당시 지역구 의원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해서 거기에 정원도시박람회를 행사장으로 개최를 하시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 보셔서 아시겠지만 273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시면 산책로 조성부터 시작해서 화초 해서 다른 동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감액도 되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유지할 곳도 걱정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곳을 그냥 빈 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거기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롬동장 김훈래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새롬동장 김훈래 지금 당장은 그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잔디광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잔디광장으로 정착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동장님,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실까요?
○새롬동장 김훈래 현재 잔디광장 조성돼 있는 거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에 체육관을 지을 계획을 동 자체에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새롬동장 김훈래 지금 부지를 동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김현미 위원 시랑 계속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무분별한 유지관리비를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롬동장 김훈래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 부서는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새롬동장 김훈래 네, 체육진흥과에서.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기랑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고요?
○새롬동장 김훈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잔디광장으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김현미 위원 그거를 체육진흥과랑 하셔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신 후에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치국에서 하기보다는 새롬동하고 진흥과랑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랑도 아마 논의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예산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플랜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일 많이 예산이 투여가 됐거든요.
잔디만 조성하는 데도 저희한테 1000만 원 올리고서 5억이 됐었었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갑자기 각 상임위들한테 가서 뿔뿔이 흩어진 예산 갖다가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해 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2027년 본예산에 이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담기 위해서는 다음 플랜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새롬동장 김훈래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체육시설을,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잔디광장 조성한 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랑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논의하고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롬동장 김훈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할 테니까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입 추계와 관련해서 오차 관리 미흡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결산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을 하실 때 월별 점검 보고 하겠다라고 답변도 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해 줘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요?
○김현미 위원 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흡한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전국적인 평균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균 이상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결산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자치국이 회계에 관한 것들이 많고 세입·세출에 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6년 추경 예산에서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좀 그것도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만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제가 명절 전에 저희 5층에 있나요?
세납, 이번에 새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원관리과, 5층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세원관리과, 이번에 만드신 것들이 뭐였었지요?
그 체납······.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 체납관리단.
○김현미 위원 체납관리단, 세원에서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보니까 창문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체납 관리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환경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층부터 6층 다 돌면서 딱 그 한 군데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염병관리과장 하면서 1년 간 창문 없는 데서 지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데 저희도 회계과에서 장소가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게 있으면 힘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정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전화도 같이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일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셔서 환경 개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213쪽하고 223쪽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13쪽은 정책사업 목표로 해 가지고 정주여건 개선 아까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223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같은 맥락의 사업이 있어서 이게 통합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또 여기에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했는데 조치원읍 원1리 마을회관 등 13개고 그리고 213쪽에도 같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지금 질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쪽 사업과 223쪽의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고 실적도 중복되게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자치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사실 중복된 거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정책사업이 가장 큰 대분류입니다.
그러면서 223쪽 이거는 소분류에 저기가 있는 거예요, 단위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분류 사업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보수사업이 들어가 있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자잘하게 마을회관 보수는 얼마이고 편의시설 개선은 얼마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 중복된 거 맞고요.
크게 이해하시려면 정책사업이 있고 거기에 조그맣게 단위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중복돼서 들어왔다, 세부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를 보시면요, 기금이 6억 3000만 원 넘게 조성되었는데 실제 시민 체감으로서 사업이 얼마나 연결되었는지가 궁금하고, 고향사랑기금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금액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고향사랑기금은 시민에게 직접 들어가는 재원인 만큼 모금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에 기부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모금 전략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현재 기금사업은 가장 좋은 사업이 기금을 함으로써 의미를 찾고 다음번에 기금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가장 좋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수요도 받고 해서 일정 부분 소규모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기금사업 확대는 연말에 연말정산 10만 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을 해서 우리 쪽에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작년에 지하철 4호선에 한번 홍보를 한 적 있는데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수도권 사람들이 작년에 많이 모금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전철에 효과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연말에 노력을 해 볼까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소액 기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거의 한 96% 이상 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기부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하나만 더, 죄송한데 여쭙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그쪽에 대해서, 48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예산 집행률이 88.2%로 나타나고 21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보다 신청자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나 이용 기간 부족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1명이 지원했는데 세종시 전체 장애인 중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장애인 이용권 사업은 35만 원을 국비 50% 해서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이용 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평등화 측면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잔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35만 원을 다 안 쓸 수도 있고요.
신청자가 일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거기에서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개 프로그램이 특정 장애 유형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장애 유형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민족도조사와 교육 이후 지속적인 학습 참여나 사회 참여를 위한 성과는 확인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진행을,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를 하고 계신데 매년 11개소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순위표가 따로 있으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순위표라기보다는 일단은 신축은 1개소를 하고 있고요.
신축은 1개소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 지역에 대해서 1개소 또는 2개소 정도로 배분을 해서 해당 읍·면에서 우선순위 들어온 부분을······.
○박범종 위원 추천해서 하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혹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시설이 고장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가 긴급보수비가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보수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의원님들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급하면 그런 예산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과 예산 성과보고서 2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3개 항목이 있는데, 상위 2개 항목을 보시면 2024년에는 목표가 48.8, 2025년에는 125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시면 이것도 목표가 2024에는 25, 2025에는 9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목표치가 2024년하고 2025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또 달성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이거는 제가 살펴보고 오지를 못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박범종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세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성과지표의 산정 방식은 저희가 이월액 대비 정리액을 갖다가 산정 방식으로 정하고 목표를 정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 대비 정리액을 갖다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목표의 비율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동일한 기준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48.8 하고 이게?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네.
○박범종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25, 9.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횟수인데?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특별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없고 그리고 2025년도는 저희가 특별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2025년도 기준으로 횟수로 바꿔 놓고 기준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차이가 발생하길래 제가 성과 달성 지표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저희가······.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25, 26을 비교하면 되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그러면 24, 25는 비교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좀 앉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905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9138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5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억 2864만 원으로 21개 세부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80억 3583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57만 원이며, 1억 7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검토보고서 (마이크 켜짐)153페이지 보실게요.
장애인이랑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실제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 실적을 별도로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프로그램 수와 대상 참여했던 인원 등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큰글자책과 점자도서를 구입하고 보급한 이후 실제 대출이나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합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점자도서와 큰글자도서는 소장 권수가 1905권이고요.
대출 권수는 총 785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강해정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1700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작 시간 연장에 대한 반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공공 연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또 연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왜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반납해야만 했던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먼저 용어부터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개관 시간 연장은 저희들이 정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1년 단위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관 시간 연장은 계속 10시까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한다든가 그럴 때 공백이 발생합니다,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출하지 못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개관 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건 아니고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가 남았다는 이야 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조치원어린이도서관 시설 긴급 보수인데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2024년도에도 예비비 지출해서 보수한 실적이 있고, 2025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실적이 있고.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타깝게도 올해도 누수가 있어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위원장 김재형 예비비로?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아니, 예비비는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출됐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역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건물이 보니까 2015년도에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보수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건가요, 이제?
아니면 추가적인 소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나요, 이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글쎄요, 건물이 10년 됐다면 그렇게 노후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속 이게 공사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날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또 외벽이 탈락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2024년도에는 태풍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누수가 가장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누수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진단이나 이런 거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건 없고.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했던 거고, 올해 300만 원은 기존에 예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신 거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차후에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건물에 보니까, 언제야, 2024년도에는 거의 6960만 원이어서 외벽 보수공사까지 한 실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성과보고서 1770페이지인데 도서관 행정 운영 관련해서 일단은 청소 분야 6명, 안내·경비 4명, 보조 인력 채용을 하셨는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도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거는 3억 3000만 원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액이?
같은 1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10명에 대해서 집행했는데, 그리고 기준이 생활임금 적용을 했어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금액이 변경되진 않을 거고 동일한 임금으로 같이 지급했을 텐데 금액적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뭘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아까도 인건비 부분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경우 이분들은 기간제로 1년 단위로 채용하는데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요.
그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하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득이하게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같은 10명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한 10명에 대해 예산 편성을 3억 6000만 원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10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지만 이 10명이 1년 전체를 다 근무한 실적는 없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중간에 그만두면, 이분이 퇴사하게 되면 공고해서 채용하는 데 최소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나 아니면 퇴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연가 같은 경우 미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촘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생각보다 차액이 2800만 원이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금액이 큰 부분인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단은 인력 근무 채용하셨던 실적에 대해서 근무했던 기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급했던 내역.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1080페이지에 대표 도서관 체계 구축이 있는데 세종시 지역서점위원회 회의 개최가 추진 성과로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1회 계획으로 하셔서 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2회 하셨다고 하면 금액이 더 오버됐을 텐데, 편성된 금액이.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
○위원장 김재형 회의 개최가 당초 1회에서 2회로 증가된 부분과 증가된 만큼 추가적으로 예산 소요된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하셨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2회 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은 이 예산이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수당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절감한 부분에서 집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압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한번 자료로 하실 때 같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연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전반적인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쓰셨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당초 1회에서 2회로 변경된 사유나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이게 상하반기 사서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부분이 총 2회에 4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4회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회가 총 2회, 이게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은 예산서하고는 제가 대조해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서 역량 교육은 우리 사서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4회를 목표했는데 2회밖에 못 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사유는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당초 4회인데 왜 2회밖에 실시 못 한 부분인지.
그리고 100만 원씩 4회 해서 400만 원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2회에 두 번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두 번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2회는 실시했는데 한 번만 강좌를 운영해서 1회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저는 2회, 4과목이라는 게 4회를 표현했을 때 잘못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회수로 4회를 해야 하는데 2회 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부분에 여기는 추진 성과가 총 23개관으로 시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4개소를 목표로 편성하셨어요.
1개소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상호대차를 하는 공공도서관 14개소와 공공작은도서관 9개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25년도에 금남면 작은도서관이 개관 예정이었는데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은 1개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2024년도에 23개소를 실시하고 2025년도에 신규 도서관 확충으로 해서 24개 목표로 했지만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금남 복컴에?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금남 복컴 안에?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개관됐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타깝게도 올해도 개관을 못 하고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초에 예산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유인지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원래 목표가 24개소에서 1개관을 확충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그 예산 부분 때문에 안 됐다는 부분이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부분으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루지 못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정확하게 24개소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왔지만 부득이한 사정, 공사 지연이라든지 추가적인, 24개소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개소를 못 했으면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그것들이 금남면에 계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서비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빨리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 분석이라고 보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분석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강해정 위원님 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내용, 강해정 위원님.
○강해정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정보 서비스라든가 기자재 활용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자재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교체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교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기자재를 보수하고 폐기하고 설치할 때 사용연수가 지나면 미리 공고해서 ‘지금 이런 기자재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공고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하면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복컴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 이러한 기자재를 이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그게 고장 났거나 아니면 교체를 위해서 중단되면 서비스를 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겪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담당 센터에서는 공고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런 부분은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대외 공고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해정 위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는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억 9001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억 9196만 4350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062만 7000원에서 대상 금액의 99.9%인 1억 8057만 3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1139만 2000원에서 대상 금액의 99.9%인 1139만 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검토보고서 163페이지 보면, (마이크 켜짐)163페이지 보면 거기 맨 밑에, 아래에 직원 주거지원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과 실제 지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지원 기준은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건 대부분 부산, 대구 지역같이 거리가 있는 데가 주거지원비가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되고요.
현재 우리 직원이 3명, 저 포함해서 4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달에 100만 원씩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10월 13일에 이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제반 사전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전할 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났다는 건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이전하는 데 리모델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화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소화했고.
협력사무소가 이전에 리모델링비만 5000만 원 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5000만 원 투자해서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언제 적이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20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억이 넘나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그게 불과 3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에 이전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예산이 조금 더 예측한 다음에 좀 더 분석을 통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억이라는 예산을 리모델링한 돈이 불과 3년 만에 또 다른 사무소로 이전한다는 게 참 이게 아쉽거든요.
나중에 그건 이전하게 되면 원상복구도 해 줘야 하는데 다행히 지금 원상복구는 안 해주는 걸로 하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맞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다행히 들어오는 데서 그걸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번에 옮겨 가는 데도, 이전하는 데가 관리비나 또 임대료 면에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임대료·관리비가 월 900 나가는데 옮겨 가는 데는 350 정도 됩니다.
하고 또 보증금도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거리가 10분 정도 더 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당시 예산 심사할 때도 많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3년 만에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충분히 고민하고 그때 당시에도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환 줄어들거나 그 당시에 다른, 지금처럼 더 저렴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고려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옮겨 가는 그 사무소에서도 물론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된 상황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0월 13일에 이전하시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이사는 그날 갑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도 한번 이사한 곳에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었나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상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및임시적세외수입 2만 원, 징수결정액은 116만 98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3만 730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 반환금 113만 9080원입니다.
결산서 2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 예산현액은 29억 6384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28억 82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10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743만 원으로 지출액은 7339만 원이며 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826만 원 중 28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37만 원 중 2억 22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056만 원 중 2055만 원을 집행하여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39만 원 중 163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05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833만 원이며 72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한번 보면, 달성 현황에서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적을 성과지표로 넣으셨어요.
1123페이지입니다.
1년 감사 건수가 매년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보면 비율로 측정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건수로 지표를 삼으면 매년 감사 관련된 건수가 다르신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전문성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렇지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감사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려면 비율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부패 청렴교육 관련돼서 이게 이수 시간이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1인당 전 직원 2시간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감사교육 이수 시간을 몇 프로를 하라 그러면 그게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
○박범종 위원 그 기준이 85%,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80%, 2025년도에는 85%네요.
매년 목표치가 감사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게 다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번에 권익위에서 금년도에는 그냥 100% 시키라고 해 가지고 청렴 강사를 통해서 100% 이수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위원회 업무 특성상 100%, 저는 95%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00%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전체 직원이, 우리 세종시 전체 직원 100% 다······.
○박범종 위원 아, 감사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직원이 다 100%.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 공무원 역량 강화 그리고 워크숍 추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400만 원 중에 77만 원만 지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전에는 외부 강사, 감사원이나 권익위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사료를 주고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자체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많이 쓰지 않아 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자체 워크숍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신 거지요?
77만 원 지출을 하셨고 다른 항목에서 지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체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으면 그거에 따른 비용도 나가셨을 텐데.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우리 자체······.
(『예산 없이 자체 토의······.』 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 없이 그냥 자체로.
○박범종 위원 자체로 하셨다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2025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번에 전 국장 있을 때 조사 실무 매뉴얼 책자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몇 번 강의를 했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토의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강의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이든 되게 힘들잖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내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한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건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책을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몇 명을 구상해 가지고 그 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각 팀별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역량 강화를 시킨 겁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소화를 하셔서 그냥 집행잔액이 남으셨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강해정입니다.
우리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까 감사 관련 교육 이수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연평균 2시간이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1121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건수와 그다음에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대상자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청렴이나 반부패가 100% 이수를 해야만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보고 또 의무교육 대상자인데도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혹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런 14명이라는 처분 대상자가 나오는 건지 교육을 이수를 다 했는데도 이러한 결과치가 나온 건지가 궁금해서 저는 3년치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교육 이수 현황도 3년 거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자체 강사로 통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편성을 해서 아예 잔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차후에라도 이런 자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내부 강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걸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성과보고서 1123쪽에 외부 전문가 감사 관련해서 박범종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여 횟수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이 횟수가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더 맞는 것인지, 비율을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결과로는, 횟수로 나왔으니까 횟수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면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는 18회로 30만 원씩, 18회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목표가 18회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4회로 목표가 바뀌었지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18회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달성 성과의 목표는 14회, 이걸 조정한 이유가 뭔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1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두 명이 올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일단은 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30만 원씩 18회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최초의 목표가 쭉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14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실적이 21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18회가 아닌 14회로 수정이 됐냐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18회가 아니라 14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셔야 앞뒤가 맞잖아요.
이거 갑자기 4회가, 목표 달성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가 감사할 때 감사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걸 팀에서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목표에 대한 실적은 다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왜 18회가 아니라 14회로 바뀌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달성을 못 해 가지고 당초 18회로 했지만 진행하다 보니까 7회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중간에 목표 수정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서 다시 14회로 조정을 해서 그 14회라도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당초에 목표는 이상을 달성했지만 18회에서 14회로 조정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당초 사업 목적과 결과를 따로따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 분석이라는 거는 최초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 노출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해 이 목표가 바뀌었다는 이유가, 중간에 납득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계획은 계획 따로, 실행은 실행 따로, 결과는 결과 따로.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연계성이 있으려면 18회에서 14회로 조정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면 이 시작과 끝이 좀 맞지 않나.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연 이게 확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 결산 심의를 한다라는 거는 당초 세운 예산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만큼 결과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 했는지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거는 왜 부족했는지 잘한 거는 어떠한 일 때문에 잘됐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125페이지를 좀 보시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총 526건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526건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1125페이지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운영.
○위원장 김재형 총 526건을 해서 56억 원을 절감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2021년도에는 577건을 하셨고요.
2022년 586건을 하셨고 2023년도에는 588건을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526건으로 건수가 확 줄어들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 건수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시청에서 공사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건수가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해 왔다가 526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뭐 이게······.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마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하다가 지금 거의 60건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과연 이게 뭔가 예를 들어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뢰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매년 증가하다가 2025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육십몇 건이 줄어든 이유가 과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 생각은 하여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공사가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아니,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행을 한 거잖······ 감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들어온 건수가 왜 줄었나 그 말씀 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요청이 줄어든 이유가······.
○감사위원장 김광남 시에서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60억 원이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건수가, 요청된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있나요?
10억 이상 되는, 해당 감사 내용들이?
○감사위원장 김광남 공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공사 용역 물품은 5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물품은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하면 그것은 감사위에서 사전에······.
○위원장 김재형 매년 요청을 받으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매년 받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매년 받으셔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해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 목록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신가요, 제출이?
○감사위원장 김광남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걸 한번 보고 우리가 건수 줄어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공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인지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추가적으로 같이 요청을 드리면 2021년도, 2022, 2023년도······ 2024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건수 대비해서 절감한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표로 한번 주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표로 한번 주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와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조수창 |
| 정책기획관 | 김현기 |
| 예산담당관 | 노진욱 |
| 청년정책담당관 | 한용덕 |
| 대외협력담당관 | 안상천 |
| 법무혁신담당관 | 박송이 |
|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 김산옥 |
| ·자치행정국 | |
| 국장 | 이상호 |
| 자치행정과장 | 박대순 |
| 회계과장 | 김민예 |
| 시민소통과장 | 안병철 |
| 세정팀장 | 엄충섭 |
| 세원관리과장 | 고명남 |
| 교육지원과장 | 고인석 |
| ·시립도서관 | |
| 관장 | 홍성운 |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 소장 | 김병호 |
| ·감사위원회 | |
| 위원장 | 김광남 |
| 사무국장 | 김정섭 |
| ·읍면동 | |
| 연기면장 | 장경환 |
| 연동면장 | 문정의 |
| 금남면장 | 이선영 |
| 장군면장 | 이부호 |
| 연서면장 | 한재현 |
| 전의면장 | 김남길 |
| 전동면장 | 이효근 |
| 소정면장 | 김광태 |
| 한솔동장 | 정은주 |
| 도담동장 | 이기숙 |
| 아름동장 | 양성필 |
| 종촌동장 | 이현정 |
| 고운동장 | 주재현 |
| 보람동장 | 김정아 |
| 새롬동장 | 김훈래 |
| 대평동장 | 강옥주 |
| 소담동장 | 허문선 |
| 다정동장 | 김형래 |
| 반곡동장 | 이기항 |
| 어진동장 | 윤장금 |
| 나성동장 | 박찬양 |
| 집현동장 | 문상준 |
| ○전문위원 |
| 박용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