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0월 12일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1일 차로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소관, 10월 13일 2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 10월 14일 3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4일 차에는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에 개회하는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 및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분과별로 나눠서 주시고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명단, 통합재정아정화기금운용심의 명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청년정책조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 연구 결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대학 유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원 연봉 조정 비율에 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연구원에서는 2025년 9월 8일 직원 채용 계획 승인의 건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2025년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 시 응시자 제출 서류 중 접수 시 제출한 최근 10년 이내 연구 실적 목록과 증빙물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및 대표 논문 2편 요약서 응시자 전원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수의계약 시 받은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용역별로 제출해 주시고, 1인 견적서일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종연구원 사무실 조성 공사 소방 부분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 자료 518페이지에 있는 민원 처리 현황에서 해외 유학 지원사업 자격 요건 개선 요청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강해정 위원 오늘부터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해정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2026년도에 조상호 시장님 당선되시고 100일이 지난 후에 ‘직무성과계약 체결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고, 또 그 회의를 했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위원회 참석률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35쪽에 보시면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참석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과 계획과 정책이 추진되는데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참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요.

35쪽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겨우 50%를 넘는 상황이고 재정투자나 성인지예산운영위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연평균 참석률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는 57%, 2025년에는 58% 그리고 2026년도는 현재 52%로 매년 50 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다면 이 저조한 참석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을, 정책을 추진할 때 애로 사항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그래서 명단을 받아 봤어요.

저조한 위원회의 명단을 받아 봤더니 그 명단에는 다행히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회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해정 위원 먼저 위원회별 참석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겠다.

그리고 서면 평가보다는 대면 평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 보조금, 재정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반수 초과 위원이 참여해야 정확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석률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세 번 이상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룰도 조금은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2024년과 2025년도에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3개 영역의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미 결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아까 첫 화면에 조상호 시장님의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성과로 가겠다 그리고 그 성과를 곧바로 함께 반영하겠다 했던 이러한 취지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위원회의 참석률과 구성을 제대로 해야만 저희가 심의나 의결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꼭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더불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볼까요?

○김현미 위원 행정감사 35페이지에 성인지예산운영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시면 50, 52% 참석률.

37페이지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보시면 56%, 56%.

38페이지 보시면 거의 다 서면이 대부분이고요.

39페이지 좀 볼게요.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하시는데도 56%, 52%.

용역심의위원회 보시면 52%.

그리고 41페이지 좀 볼게요.

성인지예산제운영위원회 50%.

그리고 45페이지 좀 볼게요.

44페이지, 45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38, 50.

45페이지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3, 36.

47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운용심의위원회 30.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55%.

49페이지 볼게요.

공공위탁심의위원회 57.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58.

그리고 50% 볼게요.

조정위원회 52, 5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51페이지 볼게요.

지방시대위원회 지역혁신기관 방문 및 현안 논의 50.

그리고 아래 보시면 지방시대분과위원회 55.

53페이지 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 53.

54페이지 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 53.

54페이지 볼게요.

적극행정위원회 44, 37, 33, 39, 42, 39, 46, 42, 46%.

그리고 55페이지 볼게요.

정책행정위원회 39, 42, 25.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 45, 45, 45.

위원회의 참여 인원 수랑 참여 퍼센티지가 적어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실장님, 저희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결정족수에 맞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더불어 저희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제14조 좀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의사정족수는, ‘위원회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됐다고 하면 조례 위반, 법령 위반입니다.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드린 것들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문에 의해서 이것들이 심의가 이루어졌나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족수가 미달인지.

만약에 서면 평가가 됐다고 하면 서면 자료까지 아마 포함돼서 참석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그리고 정족수가 맞지 않았는데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들이 지금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상태에서 심의한 겁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재정투자심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족수가 안 되고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심의했을까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우선 하나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족수 미달이 확인됐으면 이 안에서 재심의·재의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있었느냐가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재심의·재의결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미달됐고 그럼에도 긴급해서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서로 조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조치 또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선택적 심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재정 상태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된 심의위원회 중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4대에서 열세 번에 걸쳐서 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위원회에서 이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적법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지금까지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위법이 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의회의 행정감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시면 저희들 굉장히 논란되었던 빛축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대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셨고 세종빛축제 등 세부 사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 당시에 추경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의결정족수부터 시작해서 의사정족수 어떻게 어떻게 맞춰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위원이 찬성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또 2차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그리고 47페이지 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거의 다 바꿔요.

그리고 상환 시점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이거는 짬짜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심의함에 있어서 참석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에서 답을 가지고 심의하셨다는 거고요.

이것들이 지금 세종시의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하여간 최근 3년간 소관 위원회 정족수 여부에 대해서, 특히 예산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김현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기준은 분명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위반했다.

시정 조치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 행감 자료 9페이지······.

○김명숙 위원 네,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외부 평가위원 참여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는 2025년 1월 민간위탁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연간 위탁금 1억 원 이상 사업에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6년 성과평가에서 숲가꾸기 사업 평가 위원은 3명 전원이 공무원이고 세종창업키움센터는 2명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침을 개정한 취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왜 일부 사업에서는 외부 평가위원이 1명도 참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예외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혹시 몇 페이지예요?

○김명숙 위원 이거요?

9페이지요.

9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요?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 속에, 민간위탁 사무 안에 민간위탁 성과평가하고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참여율 그거를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속에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세종시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명숙 위원 2025년 1월 민간위탁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연간 위탁금 1억 원 이상 사업에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성과평가에서, 2020년 성과평가에서 숲가꾸기 사업은 평가위원 3명 전원이 공무원이고, 세종창업키움센터 공무원이고, 세종창업키움센터는 2명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침을 개정한 취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왜 일부 사업에서는 외부 평가위원이 1명도 참여하지 않았는지,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예외가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의 질의는 기획관께서 자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김명숙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다른 내용을 또 물어볼 수도 있나요?

제가 질의를 해도 되나요?

○김명숙 위원 아니면, 네.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2026년 성과 평가 위원 3명 중 관계 전문가가 1명이고 공무원이 2명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석면과 관련된 환경이나 건축, 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1명에 여기도 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에 적용되는 외부 평가 위원 참여 기준을 충족한 건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의 자격과 전문가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혹시 그거 현재 민간위탁 관련된 질의 그거 말고 다른 질의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 네, 다른 거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아,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시 중지 좀 하고 다시 진행할게요.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민간위탁을 성과 평가 시 외부 평가 위원 구성 등 주요 지침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먼저 그럼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박범종 위원 네, 청년 주거 일자리정책 관련된 정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화면을 보시면 세종시 인구 통계를 보면 요즘에 엄중한 경고가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 11월부터, 11월 정점을 찍고 세종시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026년 9월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1910명 정도 감소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청년 인구 감소가 2219명으로 감소율이 역전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박범종 위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주거, 정주 여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저희가 2021년도쯤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까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 설립 취지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박범종 위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부서들에 분산되어 있던 청년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일원화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청년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청년정책을 제대로 조율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241페이지 자료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저희는 단발성, 이벤트성 행사에 편중돼 있어요, 청년정책이.

청년센터의 세부 집행 내역을 보시면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세종시에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마음이 들게 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박범종 위원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주거비 부담이나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 번 더, 화면 한 번 더 보시면 먼저 주거 지원 정책 내용과 수의 규모, 저희 시 정책입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누적해서 142명, 주거임대료 지원은 134명, 청년 월세 지원은 717명수준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20~30대 청년이 9만 2000명인 걸 감안하면 고작 수백 명 정도 선발해서 몇 달간 월 20만 원 남짓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청년들은 또 살인적인 주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나 청년 안심 주택 같은 정책을 혹시 고민해 보고 계시나 싶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단기 월세 보조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희도 세종형 청년 공공임대나 장기 안심 주택 같은 정책으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범종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 또 화면을 보시면 일자리정책 관련된 건데요.

저희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심리 상담, 진로 탐색, 일상 회복 같은 그냥 기초 소양 교육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청년들이 정작 목말라 있는 거는 양질의 정규직 채용이겠지요.

일자리 문제입니다.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의 직결성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취업 보장도 없는 소극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종 위원 저희 행정감사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청년 행정 인턴 관련돼서 단순한 행정 보조 인턴으로 국한된 인턴 시스템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범종 위원 이런 인턴 제도에서 벗어나서, 저희 세종시만의 공공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희 국책연구단지 내의 인턴십을 연계해서 세종시 자체 내에서 일자리 취업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타 지자체 선진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은 청년 성장 단계에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 안심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요.

4차산업 실무교육인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 취업률이 한 75%를 달성했다라고 일단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총괄 부서가 전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경기 행복 주택.

그리고 진로 프로젝트 중심인 경기청년갭이어를 연결하고 있고요.

가까운 대전에는 청년정책과로 기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산형은 아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8000호 공급을 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특구라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는 기술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일단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능이 좀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는 주택과 아니면 일자리 문제는 기업지원과 이렇게 분산돼 있는 상황을 조금 컨트롤타워로 만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박범종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실무 역량 교육이 취업 매칭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 또한 청년임대주택 입주로 이어지는 전 주기 패키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박범종 위원 그리고 청년 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철저한 성과 평가와 일회성 행사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삭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회성 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범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은 정책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정책은 실제 취업 성공률을 판단의 지표로 삼아 주시고 주거정책은 세종시 거주 유지율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지표로 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청년 유입을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앞서 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79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어찌 됐건 간에 내부 중심으로 심의를 거의 다 하고 있구나. 이러면 비율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 자료.

지금 위원회 명단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다 내부잖아요.

외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내부에서 결과 내린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79페이지······.

○김현미 위원 보시면, 네, 위원회 관련해서 좀 보실게요.

8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비율 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보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이 행정감사 자료를 낼 때까지 추진 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는 어떤지 우선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 심의 위원을 보면 ‘이것들이 과연 투명성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해 나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위쪽에 임기를 좀 보실게요.

2026년 4월 29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 2년이고,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건 2025년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시정 조치가 나왔을 때는 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김현미 위원 우선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실장님, 이것 좀 보실게요.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만큼 좀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보시면요,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이걸 처리해서 이송을 해야 하는 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80페이지는 2025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것인데 임기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작된 통합재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에도 민간보다는 내부 심의 위원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아예 추진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시정 5기가 아니고 4기에서 이래서 소통이 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조치 결과조차도 마지막 나가실 때까지 시정 4기에서는 조치를 해 주지 않으시고 나가셨고, 결국은 이것들이 예산 조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이렇게 밀실 행정처럼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 재정이 어려웠지 않았나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조치를 하고자 하는, 시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반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보완이나 지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민이 부여한 권리를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 만큼은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심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들을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정 5기가 아닌 시정 4기에서는 이러한 불통으로 인해서 현재의 재정 어려움까지 가져왔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해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교재 291쪽을 보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세종프렌즈 운영 실적, 모집과 운영 실적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프렌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서 세종의 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강해정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자가 2024년도에는 17명, 2025년도에는 9명, 2026년도에는 10명, 그리고 글로벌 리더라고 해서 KDI 정책대학원에서 국제 학생 학위 과정을 하는 유학생들로 4명씩을 더 첨부해서 이렇게 선발한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실적을 보면 조금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서 이 친구들이 활동성이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이 프렌즈에 관심을 갖고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강해정 위원 실은 2024년도에 글로벌 리더가 4명이 선발되었었는데 3명의 학생들이 학업 등의 사유로 활동 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렌즈 운영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87건, 2024년도에 213건, 2025년도에는 233건으로 제작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콘텐츠가 실제 국내외 이용자에게 얼마나 노출되고 확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회수나 도달 수, 공유 수, 해외 이용자 비중 등의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해정 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홍보잖아요.

홍보라는 것은 SNS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KDI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과 진로 매칭을 해서 1 대 1 멘토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프렌즈와 같이 협업을 하든 아니면 공유해서 이러한 실적을 해외에 알렸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홍보 성과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전략적인 콘텐츠 운영을 강화해서 정말 참여자의 국적, 언어권 SNS 특성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홍보 대상을 누구인가를 차별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이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네,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네.

○김명숙 위원 14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2024년과 2025년 자문 활동 내역을 보면 자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문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자문 내용이 시정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자문위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자, 네,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아니, 괜찮아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자문 성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자문 실적을 건수 중심으로만 관리하기보다는 실제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성과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문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와 그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련 조례 개선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 여기 향후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까요?

○김명숙 위원 개선 방안을 말씀드려 보면 각 특보의 전문 분야와 시정 주요 현안을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자문 건수보다는 자문의 정책 활용도에 중심을 두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명숙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교재 240쪽 보겠습니다.

아까 박범종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했는데요.

저는 그 청년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도·점검 결과 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에도 ‘회계 누락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2025년에도 ‘세입·세출 현금 통장 관리 체계나 회계 과목 준수를 통한 예산 집행이 철저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 2026년에도 그러한 회계 지출 절차 준수, 누락 자료 첨부 보완이 지도·점검 결과로 나왔습니다.

청년센터에는 현재 센터장 한 명과 팀장 두 명, 팀원 다섯 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회계 관리 쪽에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이 직원들의 역량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만 운영하나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나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거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 직원들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놓치기 쉽고, 또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는 예결산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참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청년센터하고 이어서 질의드리면요, 241쪽에서부터 2025년, 2026년에 보면 청년 재능 플랫폼에 청년 재능 활동가 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84명이 등록해서 활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32건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청년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준 걸 보면 아까 박범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괄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주거도 안정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년 인턴 20명, 21명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는 거에 우리 청년들은 만족도가 4.7 이상을 아주 높게 나오고 있어요, 5점 만점에.

그만큼 이렇게 인턴을 통해서 각 부서에, 지금 이렇게 제가 배정된 걸 보면 처음에는 부서별로 했다가 또 2명, 1명씩 거의 각 부서에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 인턴 제도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인턴 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를 좀 늘려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인턴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고립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러한 청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센터에서도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라든가 청년 정착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러한 청년 일자리에서 정말 직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장애인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정보화 제출을 보면 2024년에는 참가자가 720명 중 907명이 수료해 수료율이 42.6%였고, 2025년에는 참가자 700명 중 338명이 수료해 가지고 수료율이 48.3%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수료율이 전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관련 4개 과정의 중도 탈락률은 2025년도에도 65%로 높고, 자격증 준비반은 63.8%로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중도 탈락률이 높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책자에는 2025년 장애인 정보화 교육 목표가 252명이고 실적은 338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목표 달성률은 134.1%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데 같은 사업의 참가자는 700명이고 실제 수료자는 338명으로 수료율은 48.3%예요.

○김명숙 위원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잠시만요.

목표 인원은 초과 달성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실제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수료하지 못한 상황들이거든요.

목표 달성률과 실제 수료율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만큼 현재 어떤 기준으로 교육 성과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목표 인원 달성뿐 아니라 그 수료율과 중도 탈락까지 함께 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과 연령, 교육 난이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개선점으로 봤을 때는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한 결과가 다음 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숫자상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낮았는지, 중도 탈락한, 그 대비 수료율과 중도 탈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해야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건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분석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요.

당연히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시행한 이후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 한 것과 이 분석 자체를 안 한 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분석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 그걸 전부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안 한 것과 못 한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하시고, 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 이어 가실 분.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24페이지 좀 보실까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네, 상권 밀집 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이거 질의하기 전에 우선 자료 좀 2개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계획서, 청년문화거리 브랜딩 디지털 홍보 콘텐츠 개발 용역 그리고 상가 밀집 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이거 특교세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이 사업계획서 저희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 잠시만요.

2024년도에 지역구 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께서 행안부 상반기 특교세 12억 원을 받아옵니다.

받아온 이유 중의 하나가 조치원 상권 밀집 지역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받아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 설정이 주요 보행 도로의 환경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해서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 및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특교세가요, 이 취지와는 아마 다르게 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하고요.

65페이지 보실게요.

그런데 이 특교세가 만약에 인도와 차도를 정비했거나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65페이지 보시면 쪼개기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이 쪼개기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렵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받아온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절차에 맞지 않게끔 쪼개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이 행감 끝나기 전에 확인하시고 서류 주셔야 그다음 행감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이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치원 상가 밀집 구역인데 이 예산이 한 번 뒤로 밀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쪼개기가 됐고요.

실장님, 66페이지도 보실게요.

66, 65페이지에 보시면 나성동 거 있지요?

○김현미 위원 이것 또한 쪼개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억 원 이하라는 용역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누가 봐도 쪼개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이제는 5기 시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들하고 약속해서 받아온 특교세를 임의적으로 시에서 쓴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 제출하신 후에 다음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 자료 언제쯤 제출이 가능할까요?

김현미 부위원장님이 이 자료를 받아야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김재형 우선 청년정책담당관님, 이 사업 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인데 간단하게 한번 이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거 말고 상권 밀집 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김재형 같이 연결된 거예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대략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셔서 이따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4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인데요.

이거와 연계돼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부터 HDD, SSD, USB 등 디지털 저장 매체 파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25년도에는 파기 신청을 6건을 했고 수량은 180건을 했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현재까지 6건의 파기 신청에 70개의 수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좋은 사업이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실장님은 느끼시나요?

○강해정 위원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었구나.

실은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우리 시민과 직원들이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를 제안하면, 지금 저희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방문 일정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해정 위원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신속 예약 생활 서비스 코너에 이 코너가 있더라고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 글로벌 리더 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출신을 선발해 가지고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상자 선정은 KDI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고 세종시는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종시의 정책 방향이나 국제 교류 수요가 대상자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명에서 5명을 선발했고, 1인당 연간 지원금은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주요 활동 실적으로 시정 행사 참여, SNS 홍보, 정책 연수, 국제화 과제 이런 수행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종시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글로벌 리더 사업은 단순한 생활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의 국제화와 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세종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 이후에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귀국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실장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은 지금 KDI 현황만 제출된 거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관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파악이 안 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왜 그런데 그건 여기 자료에 포함이 안 됐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이면, 이게 저희가 KDI만 그 유치 현황을 제공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KDI 현황만 이렇게 제출이 된 거지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위원장 김재형 저는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이면 이게 부서 간에 확인이 돼야 하지 않나요?

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거면 청년정책담당관 쪽에다가 요청해서 우리 관내 대학에도 어떠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가 작성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처럼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제공 안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들께서 자료 파악이라든지 정확한 분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재형 회의 시작 전에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 명단 아직도 제출이,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명단 제출이 어렵나요?

○위원장 김재형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명단, 기존에 있는 명단 그냥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니까 빨리 해 주시고, 145페이지에 앞서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정책특별보좌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문 활동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하면 자문 활동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 실적부를 제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자문 활동 내역서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거잖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이것은 자문 실적부예요, 실적부.

자문 활동 내역서하고 자문 실적부하고 혹시 차이를 모르시는 건 아니실 테고.

○위원장 김재형 이게 예전에도 저희가 이 정책특별보좌관 관련돼 활동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을 보시면 관련 조례가 있고, 보면 거기에 자문 활동 내역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문실적부가 있어요, 이 밑에.

지금 자문 활동 내역서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정책특별보좌관 누구 해서 서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걸 제출해 주셨어야 해요.

그래야지 어떤 특별보좌관께서, 정책특별보좌관께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서 했는지를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 자문의 적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적부를 보자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문 활동 내역서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게 있으시지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보완만.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자료, 혹시 지금 시간이 점심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된 질의 더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 점심 먹고 이어서 가야 하니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이미······.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다 하셨고, 그러면.

(마이크 켜짐)김현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보태어 하나만 좀 더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사례로 반영된 것들, 그리고 그 반영된 것들이 예산으로 이어진 것들 이거 같이 해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 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아까 오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유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제출 부서는 청년담당관에서 제출해 주셨네요?

○위원장 김재형 외국인유학생 유치 현황 하면 이렇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KDI 것만 제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외국인유학생 유치 현황 관련해서 기존 자료 제출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제출했고.

○위원장 김재형 이번에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출하시고.

이 업무가, 외국인유학생 유치 현황에 대한 업무를 2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외국인유학생 유치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도 항상 감사 내용 중의 하나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시 조례에도 있잖아요.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도 있는데 주무 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어떠한 유치 현황이 점점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유학생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씩 파악해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주무 부서로 해서 혹시라도, KDI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협조 부서로 해서 외국인유학생 지원 제도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잘,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주무 부서로 해서 업무를 잘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 인공지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이요?

○김명숙 위원 네, 제출된 행정사무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인공디지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개인정보, 세종시는 한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D등급으로 크게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게 B등급으로 개선됐지만 정량지표 40개 중 9개가 일부 미이행이고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등급이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지적된 문제들은 현재 어디까지 개선되었는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하고 접근 권한 관리 그다음에 접속 기록 점검, 암호화 조치 등에서 일부 미이행된 사항이 확인됐거든요.

개인정보 유출과 직결될 수 있는 취약 사항을 현재까지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는 시스템 개선과 취약 사항 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 자체의 조치만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경비가 얼마 정도 들며 개선이 필요할 때까지 어떤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이것보다 조금 더 생각하신 구체적인 부분은 있나요?

○김명숙 위원 아니면 ‘중요도와 시급성 그런 거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지속적인 그거를 위한 개선 체계가 필요한 생각을, 계획이 없을까요?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관님 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이어서 스마트쉼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강해정 위원 454쪽입니다.

○강해정 위원 교육 운영 실적을 보면 2024년에 예방교육과 상담치료 자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보면 예방교육 3건 중에 1건만 이루어졌고 상담치료는 2건 중에 1건만 이루어졌는데 그 밑에 보니까 ‘2025년에는 국비 전액 삭감으로 과학기술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2025년도에 축소된 프로그램이 특별 교부금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받지 못한 사업인가요?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부금이 오지 않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저조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다시 교부금을 받은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을.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감사 요청이 온 게 뭐냐 하면 ‘정보화교육에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았더니 많이 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455쪽에도 보면 2025년도에 정보화교육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루어졌고 디지털배움터교육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까지는 다른 영역은 없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쪽만 실적이 있어서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여기도 예산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디지털배움터교육이 이게 아마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업체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정말 기초에서부터 심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AI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그러한 일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버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니 노인 일자리에서 역량 강화에 응모하려면 이러한 자격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세종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더 활발한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접근성이 쉬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성인지예산에 관계되는 215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2022년도 62개에서 2026년도는 41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48개에서 15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9개에서 25개로 증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 영역에 치우쳐서 증가하는 이유를 혹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강해정 위원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 활동을 쭉 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 감소와 여성 복지 분야 편중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통과 안전, 경제, 도시 등 일반 시정 사업과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거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는 예산 편성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은 적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환류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끝나셨나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정회 시간에 주신 자료들은 확인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시정 4기에 있었던 과정들을 행정감사 하고 있는 건데 ‘시정 5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를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갑자기 당일에 출석한다고 했다가 심의에 못 오시는 위원님들이 있는 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세종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놓고 갑자기 심의에 불참하게 된다고 하면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어찌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대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의결해 주시고······.

○김현미 위원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상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은 바로 다른 위원들로 교체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원활하게 예산 심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꼭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체 위원회까지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심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가능하면 이 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고 예산을 보실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128페이지 좀 볼게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127페이지에 1번, 일단 번호를 좀 할게요.

127페이지에 1번하고 뒤쪽에 가시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33번에 17번 그리고 133페이지에 19번과 127페이지에 2번 과제, 그리고 133페이지에 20번 과제와 129페이지에 1번 과제.

이런 과제들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꼭 용역을 하지 않아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135페이지에 5번 과제.

○김현미 위원 네, 128페이지에 9번 과제를 보시면, 128, 잠시만요.

128페이지에 9번 과제 이런 것들은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연도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계약 금액이 똑같아요.

분명히 산출 기초는 달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너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용역비가 다르지도 않아요.

커요, 작지도 않아요.

이게 반복적인 용역은 아니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용역비가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6억이 선정되면 똑같이 4억 8000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안에 연구비만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완전하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진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스트를 해서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를 통하건 해서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좀 볼게요.

용역이, 133페이지에 21번과 133페이지에 22번 용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제목만 봤을 때는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보시면 21번은 어찌 됐건 간에 세부 사업의 실시설계 발주, 공사 시행 지침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신 거고, 또 그 아래 있는 건 농촌 소규모 마을 재상사업에 적용 가능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신 겁니다.

○김현미 위원 단순하게 나눠서 발주가 아니고 이게 용역이 맞나 싶거든요.

우선 제가 띄우는 용역 자료는 방송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실은.

영상실은 제가 공유하는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게 했던 용역입니다.

이 용역에 보시면 선진지 견학들이 거의 주요 내용이에요.

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취약지역이에요.

이것도 특정 지역 같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의록이에요.

디자인 개발 용역이 회의록이라고요.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첫 취지에 맞게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내용들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참여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 지역을 통해서 받은 용역 자료예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생사업에 필요한 연구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 수도 있지요.

선진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 결과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용역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농림부에서 하건 지자체에서 하건 간에 결국은 그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 그리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결과들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요, 고민을 해 봐야 하고요.

또 디자인 개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579만 원, 그리고 굿즈 가이드라인 인건비만 또 712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그럼 19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에서 디자인비랑 굿즈 가이드라인 인건비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굿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검증한 절차가 있는지조차도 결과보고서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과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중복 여부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것들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용역이 과연 관행적 용역에서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저희들 사전 용역 심의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도 중복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 하고 심의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례에 남아 있는 사전 심의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용역 자료가 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이건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질의는 다른 분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제보 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시장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명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현재 여기 자문위원회 보면 자문위원들이 총 4명 있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자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보 내용이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강기훈 자문위원 세종청년연합회장 직책 진위 여부 확인” 이렇게 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는 “세종청년연합회라는 명칭이 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그 전문성이 검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가 위촉 당시에 경력, 이력, 활동 사항에 대해서 확인 여부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검증 사례가 없나요, 이게?

어떤 절차라든지?

○위원장 김재형 별개의 문제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이 제보의 내용을 보면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이 역할 자체부터가 앞으로 시정이 출범함에 있어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에 좀 더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문위원 선정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돼야 될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보하신 분도 그런 어떠한 청년연합회장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이 역할을 가지고, 이 경력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정책기획관 담당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어떠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305쪽을 보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거기에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305쪽 보고 또 그 뒤에 307쪽을 보면 아동 학대 사례가 꽤 재결로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311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315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아동 학대 신고와 사례 현황을 한번 조사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2026년 5월 말 기준 학대 신고가 21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학대 사례 37, 일반 사례 65, 일반 상담 16건, 그리고 조사 중이 98건으로 비율이 나왔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중복으로 피해를 보는 아동이 있는가를 해 보았더니 중복으로 신고되거나 피해를 보는 아동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13.5%고, 이 아동 학대 사례 중복은 신체·정서 건이 4건이고 신체·방임이 1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심의에 올라오고 아동 학대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러한 조치를 받거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 아동 학대에 대처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과에 물어보고요.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미리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와 관련해서 359쪽에 보면 소청 심사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해 가지고 분야별 현황을 보니 징계와 주의와 그다음에 정정 요청, 거부 처분 취소 등 해 가지고 총 11건의 소청 심사가 이루어진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셨나요?

○강해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임이 됐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혹시 복직을 해서도 어떤 상황의 피드백을 받고 그 이후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임됐으면 할 수 없겠지만 주의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들께서는 그 이후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믿지만 혹시라도 제2의 피해자가 생기고,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강해정 위원 그와 이어서 제가 연가 사용률과 초과근무 사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연가 사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질의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가를 내지 않아도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연가 사용률과 초과근무를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더니 초과근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부서별로 18% 정도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과 안에 일을 끝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연가 사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해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정책특별보좌관 자문 내역 실제 정책 사례 및 예산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 제출 요구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특별보좌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간에 정책특별보좌관을 쓰는 것들은 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의 정책을 발굴해 내고 그것들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역으로 보면 ‘정책에 투입할 만한 자문 결과가 없다.’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이렇게 성과랑 관련 없이,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자문단으로 보좌진들이 꾸려진다고 하면 정책특별보좌관이란 이름조차도 되게 무색하게 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고, 감축하기 전에 꼭 5년 정도의 추이, 결과물들을 보시고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거 저희들하고 같이 받아 보셨을까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드렸는데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 보고서 해서 정책기획관 팀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네.

그러면 중간에 이, 중간보고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현미 위원 이 용역 자체에 대해서.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에서 혹시 피드백이 오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경제문화에서요?

○김현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같이 보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용역비가 상당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결국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타당성이나 실효성들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설문조사 방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안의 연구 방법들이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가 심의할 때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없이 그냥 결과물과 형식적인 용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연구원뿐만 아니고 정책기획과나 기조실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이 분석과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장님, 이건 연구원에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연구원에 다시 여쭤보겠지만 이 자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아마 기법 자체부터가 잘못 설정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좀 보실게요.

○김현미 위원 시정 5기에 들어서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심의한 사람으로서 무게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김현미 위원 언제가 가장 많은 부담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김현미 위원 보니까 지방채를 대부분 2025년 12월 30일 정도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2025년 10월 정도로 바꿔놓은 후에 2년 거치는 기본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2027년부터 상환 원금이 같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뒤쪽의 180쪽 같은 경우는 또 5년 거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상당해요.

사실 다른 것보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치가 넘어선 것과, 우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된다는 게 제일 우려스럽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사·중복 사업들이 정리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보지 마시고 시 전체로 보셔서 정리를 하셔야 우선 예산을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2027년 예산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앞서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많이들 질의를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연임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년 사전 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폐지나 통폐합이나 비상설화 등 정비를 하고 계시고, 현행 사전 점검에서는 장기간 미개최나 연 1회 이하 개최 등 이런 개최 운영 실적 중심으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현재 위원회의 3개 기수 이상 참여 위원 현황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3개 기수 이상 해서 318명, 4회, 5회, 6회, 7회까지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그래서 동일 위원들이 여러 기수에서 반복적으로 위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요.

특히 심의·의결 기능,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문의 역할과 심의·의결하는 역할들의 위원회들 있잖아요.

특히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도 동일 위원이 여러 기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떠한 지적 사항이 왜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특히 심의·의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다른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 구성원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고, 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독립성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크고요.

특히 심의·의결 기능에서의 어떠한 특정인이 장기적인 연임으로 인해서 위촉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상당 권한이 그 특정 인원한테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동일 위원회에 장기간 반복 위촉된 위원들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특히 위원회별로 연임을 마친 이후에 일정 기가 다시 위촉될 경우, 신규로, 그때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정성 판단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우리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현재 특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 집중과 이해 출동 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마련돼 있지 않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특히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시에 장기적으로 특정인이, 중임 제한이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연임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신규 위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중임 제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뭐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위원장 김재형 조례 개정 부분 말씀하신 건빠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혹시 이런 방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인력풀이 구성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적 구성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직은 제한된 인력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반복적인 위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위원회의 어떠한 특정인의 영향력에 대한 집중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조례로도 개정돼서 이제 올라올, 심의받을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임 규정, 지금 보시면 행복위 소관에서도 위원회, 소관 위원회 봐도 지금 연임 규정이 없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연임 규정이 딱히 임기 2년으로만 돼 있지 연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반여는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고, 또 특정 위원회 장기적인 위촉 제한을 하기 위한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또한 위원회 사전 점검할 시에도 장기간 반복 위촉 및 연임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넣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회별로 상이한 연임 기준에 대한 적정성, 지금 어디는 2년, 어디는 3년, 이런 부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공통적인 원칙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참고 사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중임 제한 또는 일정 기간 재위촉 금지 규정에 대한 입법 사례가 있거든요.

방위사업법 관련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은 중임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입법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이 중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 개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이제 자료 주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닙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상권 밀집 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계획안 주셨는데요.

이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작성하신 계획안인 것 같고, 제가 요청드린 계획안은 특교세가 확보되기 전에 지역 현안으로 미리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11월 20일 전결이 된 것이고, 저희는 예산 확보는 8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안을 달라는 말씀이, 아마 이 최초의 계획안하고는 이 사업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이 자료······.

○김현미 위원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좀 보실게요.

스마트 경로당 사업입니다.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에서 사업 내실화를 위한 과업 재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 추진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것들이 2025년도에 추경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월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다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여쭤볼게요.

저는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채택되면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는 이것들이 예산 이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처리하고도, 시비 매칭을 하고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명시이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판단할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시 국비 반납을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집행부는 최초에 사업을 공모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국비 반납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곡동의 모개뜰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설계 공모 끝난 후에, 예산을 사용하고 난 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다 반납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보다는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르신들의 환경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처음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게 채택됐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나머지 시비 매칭분 6억 원에 대한 부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마 노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6억 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의사를 여쭤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 부분 만큼에 대한 비용을 노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테니 의사가 있느냐 정도의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시비 매칭 시기 조정도 할 수 있었고 계획 수립도 다시 해 나갔었고, 하는 사이에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국비 반납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김현미 위원 우선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졌던 심의를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예산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어렵게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을 알고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의결권, 심의 확정권을 무시한 것밖에 안 되고, 이것도 위반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은 하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된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 심의·확정이 지방의회에 있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집행 방식도 의결하는 방식도 집행부가 직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저는 그래서 기조실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재정이 좋아지더라도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검증이 의무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갈 것인지, 재정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시비 매칭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재정 부담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이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부터 시작해서 자료 낸 것들 보면 생각보다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까지의 중간에 이 사업 단계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성과 계획부터 모든 것들이 저는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국비 부분에 있어서 시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지, 지금 재정TF 하고 계시잖아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서로의 이런 심의권까지 넘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다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체계나 재정 운용 체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간 거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과정이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 정말 문제다.

이것까지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계 사무의 배분 및 기능 조정 기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보면 정책 대상과 전문 기능의 교차 사례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했는데 여성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상은 여성이고요, 현재 주관 부서도 정책 대상으로 한 인구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또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밀마루복지마을의 신상 주택, 장애인 체육, 장애인 문화예술, 또 장애인 체육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은 전문 기능으로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중장년 고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 정책 대상보다는 전문 기능 중심으로 배분된 사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에 별도로 여성가족국 내에 고용평등과를 설치해서 정책 대상 조직 내에 전문 기능을 별도로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신 바와 같이 정책 대상과 일자리 전문 기능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정책 대상과 전문 기능들이 교차하는 사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의 지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앞서 아까 외국인유학생 유치 관련된 부분도 대외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 이렇게 두 개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 예를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 대상별이나 전문 기능별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책임 분산의 요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 혹시 우리 시에서 정책 경계 사무 같은 업무를 분장할 때 정책 대상과 전문 기능이 교차하는 업무의 배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 대상 중심, 전문 기능 이런 업무 배분에 있어서 원칙이나 분장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적용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많은 민원들과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 민원 전화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다른 부서로 전화해라.”

다른 부서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에 대한 주체나 협조나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나 또 의회에서 행감이라든지 기타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종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업무적인 부분을 이관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업무 각 부서에서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우리가 못 받겠다.” 서로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업무 체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앞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부서의 신설과 그냥 폐지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업무분장의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박범종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된 사업도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이런 부분들을 청년정책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이런 것들이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 기능적인 부분들이 주거면 주택과, 일자리면 기업지원과 이런 데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의 정책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자칫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 사무의 배분 및 기능에 대한 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도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연말 예산 소진 관행에 있어서 예산 반납 불이익 방지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해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들이 연말에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몰아서 소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차년도 예산 삭감을 우려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 소모품·비품 구입 등으로 연말에 집중 지출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거 예산 삭감 우려의 입장인 건 충분히 알지만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게끔 하는 행정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신고센터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무관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일부 채택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 불채택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라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근본적으로는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보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납했을 때 지금 재정에 대한 다음 연도 심의하면서 혹시나 다음 보조금에서 그만큼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다 채우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세종시가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위탁까지 해서.

아마 순세계잉여금 부분까지도 연결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줄줄이 새는 예산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저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 중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남았을 때 반납을 제대로 하거나 그리고 그 예산 대비 효과성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현미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용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

○김현미 위원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좀 아이러니합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서 그 기관들은 다 등급이라든지 좀 낮은 등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급들이 떨어지거나 유지했다는 거는 결국은 리더의 경영자로서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기관장 평가는 다 올라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 기준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또 이렇게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는 평가하게 되신지, 대안을 마련하셨다니까 그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2012년 이후에 산하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출자·출연 기관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평가를 통해서 정말 기관들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들이, 저는 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고 기조실 할 때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나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원 같은 경우는 유지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2024년도에 복지재단으로 다시 하고 나머지 조금 더 민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까지도 봐 가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보다는 실장님, 431쪽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 현황입니다.

아마 전반기에 8건, 후반기에 8건씩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강해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우수 사례가 현장에 투입되고 또 우리의 예산도 절감해 주고 있는데 총 몇 건을 응모해서 16건을 선발하는지 데이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뜨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똑같은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올린 걸 보니까 2025년도에 649건 중 58건이 선정되었다고 메인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떠 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응모와 또 그 응모 중에 우리가 몇 건이 선발되는지 이런 게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응모를 준비하거나 또 함께 이러한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모해서 내가 이번에는 선발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우수 사례를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도 신경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저희 세종의 것을 한번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세종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 선정’ 하고 다른 내용은 이 밑에 있겠지만 구체적인 응모라든가 선발된 그러한 것들이 수치로 한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좀 아쉬워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강해정 위원 이렇게 몇천 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이러한 행정 우수 사례를 많이 홍보해야 시민들은도 ‘이런 사례가 있구나. 나도 관심을 갖고 응모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도 우수 사례에 많이 응모해서 선발된, 2026년도에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발굴된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더 칭찬과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정 4기 정책 운영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수탁 기관 선정하고 공모하는 것들을 모집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1회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을 따르는 것들은 그 법령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과 동일한 기관이 3회 이상 연속 수탁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재계약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권고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현재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의회로 자료를 주신 것들을 분석해서 보니까 5년 이상 장기 재위탁 사업이 한 120개 정도 되고요.

또 6년 초과 사업이 8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년 이상 동일한 기관이 연속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21개 정도 사업이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오래됐다고 해서, 장기로 저희들하고 사업을 연속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세종시만의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 재위탁이나 계약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김현미 위원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실제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민간위탁 사무를 하면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이유는 특히 장기 위탁 그리고 연속적인 재계약인 경우가 민원의 건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분명히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 구조를 거쳐서 절차로 들어왔다 한다면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잘 지키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단독 응모되는 사업에서 만큼은 시장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공모하게 되는 실질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일은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점검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감독하는 기관조차도 또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점검하시고 조례나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그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319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부분이 있는데 소송 관련된 부분이 여러 소송 중에 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우리 시정이나 재정에 영향을 미칠 파급효과가 큰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은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중요 소송에 대한 각 시도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보면 소송 사무처리규칙이 있지요, 우리 시에?

○위원장 김재형 그걸 기본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고 소송은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소송 방침은 법무혁신담당관과 협의해서 결정.

이게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맞고요.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런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행정소송 보니까 2022년도부터 건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2026년도에 18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행정소송의 내용이나 우리 시정이나 재정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따라서 특별 대응이나 필요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 우리 중요 소송, 법률적 쟁점이 큰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 또 여기 보시면 수임변호사가 선정된 것도 있고 미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선정됐다고 해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소송 내용에 보면 1심하고 항소심에서 수임변호사 선정해서 추진했지만 연속해서 패소 후에 상고심에서는 수임변호사를 미선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중요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소송 사건들에 대한 중요성 판단은 어떠한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그렇게 특별 관리하는 소송들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에서 구체적인 제목을 말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한 몇 건 정도?

○위원장 김재형 몇 건이요?

○위원장 김재형 5건 정도.

그럼 5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따 한번 볼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어떤 게 있는지, 왜 그렇게 특별 관리하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차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시에서 나름대로 특별 관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 검토 체계는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대응 전략이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따로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보니까, 경기도, 보면 여기에 경기도 사례가 있거든요.

처음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가 있고 중요 소송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규칙 관련돼서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정은.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개정 부분은 우리 시가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셔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소송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시의 파급효과라든지 영향을 미칠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의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선 방안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혹시 의견 정도로 나왔던 적 있습니까, 이게 혹시?

회○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이게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지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그래서 여기 법무혁신담당관 계시니까 한번 그 생각을, 담당관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평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다른 곳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도 그 중요성이 나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소송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독립적인 외부 법률 자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중요 소송이라는 건 별도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통해서 그거를, 법무혁신담당관께서도 바뀌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바뀌시더라도 다음 오시는 분들도······.

○위원장 김재형 연속성 있게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사례를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도 잘 도입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이게 단골 메뉴지요.

조례 입법예고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전까지는 정책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되고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관 주도하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법무혁신담당관 측면에서 보고 한번 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현황을 보면 우리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하지만 우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나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는 반복적으로 기간 단축이 반복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따지고, 이게 어떠한 조직 신설이나 폐지나 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솔직히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특정 사안일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 415페이지 보시면 총 심의 대상 조례 중에 17건이 20일 미만으로 운영되어 있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사무위임이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1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도에도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이 이루어졌고 항상 조치 결과로는 ‘기간 내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걸 반복적으로 해 왔지만 지금도, 이번 2026년도 앞으로 조례가 심의하겠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단 3일밖에 안 됐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평균 4.3일인가보다도 못 미치는 입법예고 기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정 관리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제기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정확하게 어떤 한 가지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 개선 조치나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적이나 반복적인 사태가 일어났지만 새로운 시정이 출발하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고······.

○위원장 김재형 세 번째, 네 번째 질의는 법무혁신담당관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시에 법무혁신담당관과 협의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따로 관리 기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료로?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혁신담당관께서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협의한 내용.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 김재형 결과만?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게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협의가 서로 간의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돼 나온 그게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이게 협의 과정에서 “이건 안 된다.” 반려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동일적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법무혁신담당관께서도······.

○위원장 김재형 엄격하게 다 기준을 적용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지금까지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할 때는 그 단축 사유에 대해서, 무조건 가급적이면 20일 이상의 준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부득이하게 단축해야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축할 때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예고됐던 것보다는 더 줄여서 단축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2년도, 2023년도, 우리 시에서,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제출된 내용이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준수 노력’, 또 ‘준수 노력’, 몇 가지 조치해서 개선된 방안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잘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주신 자료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치원 상권 밀집 지역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두 개 주셨는데 안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둘째치고 65페이지 좀 볼게요.

낙찰률 계약 방식이거든요.

저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낙출률 보시면 114%거든요.

저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수치일 순 없거든요.

○김현미 위원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약일과 준공(납품)일, 계약 금액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한 일상감사 계역 심사 기간 그리고 이 계약 의뢰 사전 규격 검토 이 기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어찌 됐건 간에 그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게 상이한지 아닌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한 다음에 가서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분리 발주를 꼭 해야만 했었던 사업인지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여쭤본 건 낙찰률 114%하고 이 안에 있는 계약일과 입찰 법정 기일 지켜야 하는 것들과 해서 일정이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확인해서 이것들은 회계과에서 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지요?

○김현미 위원 담당관님, 확인해서 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여기 보면 준공일하고 다른 것들도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혹시 이 낙찰률도 오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병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짐)들리나요?

김명숙입니다.

페이지 484쪽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실무 추진단과의 소통 체계 운영 및 동향 파악이라든가 실무추진단 참여, 실무 추진 회의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추진단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과 회의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조치 결과 완료의 판단 근거, 자료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관련 조치 결과가 이렇게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어떤 역할과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숙 위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해정 위원 먼저 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생겼고, 또 조례가 지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조사, 민간 교류 협력, 그리고 정책 지원 및 현안 대응,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의 3년 실적을 보면 세미나나 포럼, 학술 행사, 정책 아카데미, 업무 협약, 홍보물 제작·배포 등 행사 홍보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공지 사항에 이렇게 뜬 자료들을 보면, 센터의 알림 마당에 들어가서 보면 공지 사항이 2025년도에는 11건이 있었고 2026년에는 1건 그리고 언론보도 게시물에는 2025년도에는 수십 건에서 2026년 3건으로 크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뭔지?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지금 협력사무소 하는 거라, 이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연구원실입니다.

○강해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고요.

세종교육연구원,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다시 임명이 되셔 가지고 지금 지원단하고 함께 회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의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소장님과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시민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해정 위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열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박범종 위원 멀리 서울에서 세종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사무소 직원분들에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범종 위원 505페이지 한번 보시면 홍보 및 언론 대응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걸 보면 재경기자단, 국회 출입 기자 등을 네트워킹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어요.

단순 보도 협조 요청인가요, 아니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세종시 현안이라고 하면 국회세종의사당뿐만 아니고 행정수도별법, 세종시법 개정이나 이런 전반적인 세종시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충청권 재경기자단에 집중해서 만나시는 건가요?

○박범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현안 자체가 지역 의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중앙이나 국회 출입기자단들을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킹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세종시 내의 여론만 형성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박범종 위원 저희가 전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 큰일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역할들을 굳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앞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국회 앞에 저희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 언론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세종시 전반, 모든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다른 본부처럼 저희가 설치해 놓은 취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종 위원 저희가 부서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권한과 역할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분산된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국회 앞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 앞에, 어떻게 보면 예산상으로 부족한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국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하든지 이런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이나 예산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목표로만 가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마지막으로 발언을 듣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거에, 일단 먼저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아까 2033년도에 완공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된 상태는 어떤가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 첫 삽을 뜰 때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확인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일단은 그거 한번 자료를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회세종의사당협력지원사무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업무만 관련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소장님께서는 이거 외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직까지 우리가 국회의사당 건립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기간, 첫 삽을 뜰 때까지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인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지금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하고 계신 업무가?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부서의 명칭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지만 지금 세종시법 법안이라든지, 지금 행정수도특별법도 계속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두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2023년도인가 2022년도인가요?

그때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서울협력본부라고 했었나요?

○위원장 김재형 하여튼 그 이름을 명칭······.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때 했을 때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국회세종의사당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의 명칭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현재 그 명칭 변경은 보류가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뿐만 아니라 행정수도특별법이라든지 세종시법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협력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서울에서 많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자 할 때는 ‘지금쯤이면 부서의 명칭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세종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한 부서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중요성 이런 걸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권영걸 세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세종시의 정책 개발, 그러니까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종연구원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원장님, 일단 세종시연구원은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시 대표적인 정책 연구 기관이지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연간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보수가 지급되는 것, 그만큼 세종 정책 개발과 연구원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종 위원 그런데 관용차는, 관용차,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것인데요.

출퇴근이나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본인의 출장은 누가 결재하지요?

○박범종 위원 네, 원장님이 직접 결재하는 구조겠지요.

그럼 본인의 출장을 스스로 승인하는 구조라면 원장님만큼은 공적 목적과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관외 출장 관련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원장님의 지난 1년간 관외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출장 사유 가운데 적절성에 의문이 드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용 도서 반입, 그리고 도서 및 업무보고서 운반, 자료 수령.

원장님, 세종연구원에는 이 업무 관련된 내용들만 보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자료 운반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없는 건가요?

원장님이 직접 이걸 수행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기관장께서 직접 관용차를 이용해서 왕복 한 5시간 되는 서울까지 가셔 가시고 책과 자료를 운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배송 처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일부분 배송 비용이 들겠지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직접 출장을 가시면 관용차량 유류비도 들지요, 통행료 그리고 운전원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장님이 직접 자료를 수령해야 했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박범종 위원 그럼 직접 가서 원장님이 책을 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픽(pick)해서 받아오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박범종 위원 그럼 제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1년간 원장님의 관외 출장 일과, 연차 사용일, 휴일을 달력을 대조해 봤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지금 빨간 표시가 된 게 주말하고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다음 표시해 드린 게 출장 가신 날이에요.

보면 토요일 전날, 금요일 그리고 휴일 전날로 분포된 걸 보실 수 있지요?

○박범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파란색이 원장님 연차 쓰신 날이에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년간 관외 출장 한 47건 중에 상당수가 금요일에 집중돼 있고 목요일 출장은 금요일에 연차를 쓰시거나 공휴일이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출장 출발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고요.

그리고 종료 시간은 9시 이후로 기재돼 있습니다.

금요일에 출장이 집중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범종 위원 그럼 출장 목적이 정당했으면 그에 대해 상응하는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출장지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박범종 위원 개발에 어떻게, 그러니까 세종시연구원의 연구나 정책개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박범종 위원 여러 가지 형태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이 도서 반입······.

○박범종 위원 업무보고서 운반······.

○박범종 위원 자료 수령 등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그리고 동덕여대, 서울대 미술관 관련 출장이 확인됩니다.

원장님은 과거에 국가정책위원회와 동덕여대, 서울대 미술관의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시지요?

○박범종 위원 그렇다면 이 모든 출장들이 세종시연구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식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과거 직책이나 인연에 따른 개인적인 대외 활동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범종 위원 물론 저희가 외부 기관하고의 교류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출장 사유를 보면 ‘개인적인 경력하고 인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섞여,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개인 수상 행사 참석한 것도 있으신데 2025년 11월 14일에 서울 코엑스 출장 내역을 보면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헌정패를 수상하셨어요.

○박범종 위원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세종연구원의 기관 차원에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박범종 위원 그럼 원장님 개인 활동과 공로로 인한 수상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범종 위원 이걸 공식······.

○박범종 위원 네, 그런데 이걸 공식 출장을 통해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공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박범종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다시 한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1년 동안의 출장 스케줄을 검토한 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출장 횟수가 많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출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어떻게 출퇴근하시는지 이런 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으로서의 직책이 갖는 세종시를 위한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세종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박범종 위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저뿐만 아니고 다각도에서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기관장부터 꼭 공적인 책임과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지 구성원들도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현미입니다.

저는 앞전에 저희들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아마 이 질의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영재학교가 추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아마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말씀을······.

○김현미 위원 개략적으로 연구했다고 하기에는 어찌 됐건 간에 외부적인 환경부터 분석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 안에 또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또 세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약간 혼란스럽구나.

과연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안에 보면, 설문조사 하신 거 보셨지요?

○김현미 위원 이런 것들이 고민을 좀 더 하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델파이(Delphi)라든지 전문가적 집단에서 개략적인 부분들이 끄집어내져야 저희 세종에 맞게끔 후에 더 세분화시켜서 갈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영재학교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영재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는 예전에 2009년도에 울산에서 진행되려고 하다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재학교랑 다르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아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문체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의 분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의 정책적 과제, 아니면 수탁을 받은 과제.

○김현미 위원 혹시 이 과제들 중에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중복성이나 전문성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것들을 걸러내 주고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김현미 위원 우선은······.

○김현미 위원 네, 이 주제들을 보면 계속 매년 하는 것들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는, 정책 중에서는.

그리고 전략이나 수탁 과제들은 현안이라든지 전략과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사실 세종연구원이 이제는 분리된 만큼 각자의 연구원분들께서 박사님들이 자기의 세세부 전공이 있으실 텐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연구하고 계세요.

그럼 첫 번째는 ‘과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게 하나가 고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이 세종시 환경에 맞게끔 깊게 환경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원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종 환경에 맞게끔 정책적 과제들이 나오고 이제는 더 세분화된 전문 연구원들이 더 시의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현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11명, 13명의 연구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이 연구들이 저는 그냥 기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세종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종시에서 정책과제들이 실제 영역에서 예산과 함께 추진된 것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과제로, 정책과제가 예산과 함께,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이 되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리스트업을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강해정입니다.

○강해정 위원 저는 일단 장학 사업 한번 지원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특기적성장학생 선발 관련해 가지고 선발 인원이 2026년도 것, 2025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55명이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에는 35명을 지원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면 우리가 장학사 운영으로 해서 지원 분야가 핵심 인재 육성 해 가지고 성적 우수자 및 4차 산업이 아까 그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자녀,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이하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또 하고 있고, 무지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해정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인재들로 발탁이 돼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친구들의 사후관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하시······.

○강해정 위원 네.

○강해정 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후배들이나 이러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학금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경로를 알 수 있는 것도 수기 공모나 열매 맺기의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혹시, 저희가 세종시에 해외 유학 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강해정 위원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사업까지 연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사례.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도 1건의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세종시에서 초·중,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부당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물론 이 친구는 다방면에서 유능한 학생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종시의 아까 디딤돌이라든가 무지개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그러한 친구들이 이런 세계로 가는 유학생에도 포함된다면 조금 더 이 사업의 효과나 목적에 부합되고 훌륭하게 그 친구들이 후배들에게도 자기 사례를 연계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세종의 인재들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는 목적성의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게 해외 유학 지원 사업은 그동안의 경력, 실적, 학업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도 부탁하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이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강해정, (마이크 켜짐)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명숙입니다.

페이지 565페이지 보실게요.

○김명숙 위원 565페이지요.

○김명숙 위원 세종연구원은 세종시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2026년 수탁과제 중에 순천시 전략 산업 투자 유치 컨설팅 용역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전략을 연구하는 것도 연구원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세종시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외부 수탁과제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수탁과제의 선정 기준과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으며 세종 정책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제출 자료에는 다양한 정책 연구하고 외부 수탁 연구과제가 수행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가 계획대로 완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나왔는지 연구······.

○김명숙 위원 네, 그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런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중간 점검 아니면 최종 평가 정책 활용 여부 확인까지 어떤 절차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최종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과제 관리가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책 방향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외부 수탁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원의 인력과 전문성, 기존 연구 과제 수행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계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외부 수탁 과제 수행이 세종시 자체 정책 연구의 일정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 앞으로는 외부 수탁 과제 선정 시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전문성, 세종시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몇 번이냐면 566페이지 2번 과제 좀 볼게요.

○김현미 위원 네.

저희들이 보통 연구 과제가 선정되면 착수보고회 거쳐서 중간보고회 갖고 그리고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자문단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2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30까지가 최종 결과 보고물이 나오는 기간이에요.

9월 8일에 착수보고회를 해요.

그리고 6월 29일에 심사위원들한테 최종으로 심사를 좀 받는 것 같아요.

29일에 최종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단의 회의를 받아서 사실은 자문을 한 후에 결과물에 녹아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0일이 결과물 마감일이란 말이에요.

○김현미 위원 제가······.

○김현미 위원 혹시 저희랑 책 똑같이 가지고 계실까요?

책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566페이지 하단에 2번 과제입니다.

전략······.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과연 실효성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자문단 심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원장님?

○김현미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착수보고회가 너무 늦게 돼서 제가 이 개최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고요.

우선 11월 30일이 결과물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3개월 안에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착수보고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다는 게 11월 30일까지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위원 착수보고회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연구가 기계식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해서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문 의견도 받고 그리고 중간 점검 중에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세종연구원은 연구가 너무 많아요, 연구원 대비.

○김현미 위원 연구원의 인력 대비 연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연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계화 생산 시스템처럼 연구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좀 볼게요.

569페이지.

569페이지에 타 기관 수탁 과제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탁한 과제입니다.

2·3번 과제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떻게 이 과제가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오히려, 연구 책임자분이 여기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안 계세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럼 연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간에 면허시험장과 맞물렸던 시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요, 이 자료랑 수탁을, 수의계약을 의뢰한 부서 담당자 그리고 내용 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65페이지에 21번 과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적정성 연구에 관해서 이 결과물보다는, 처음에 계획서부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요구했던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최초 서류부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저희들 처음에 연구원 탑재에 대한 부분부터 표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종연구원이라는 브랜드를 찾아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537페이지, 행감 자료 53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인데 우리 수의계약 현황은 홈페이지에 탑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왜 그게 없어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보면 대대적인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있는데 왜 이것만 빈 거예요?

만일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하거나 이러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이해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게 굳이 상황이 있을까요?

다른 거는 2022년도 자료부터 업데이트돼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도 최소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만큼은 탑재되어 있거나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누락된 거라고 하면 업데이트해 주시면 되지요.

목록 올려 주시거나 그래서 누구나 보고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 현황 이후부터 없는 건가요?

아니네.

기타 공시, 공무국외출장하고 두 가지가 없네요.

다른 거는 이렇게 다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최신화해서 올려 주시고 빨리 업데이트, 정비하는 거라면 조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537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연구원 사무실 조성하는 부분에 전기하고 소방이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따로따로 하셨고.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위원장 김재형 공사가 다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전기시설 공사법하고 소방시설 공사법하고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

그럼 케이비전력이 전기도 하고 소방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케이비전력이 전기도 하고 소방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료를 요청했던 게 혹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일단 홈페이지상에서는 인터넷에서 이 관련된 회사를 검색해 보면 소방 부분에 대한 소자나 글씨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혹시 사업자등록증 있으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사업자등록증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여기 제출해 주신 계약서 자료에는 공조물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해서 전기로 돼 있어요.

전기 공사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분리 발주해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오늘 제출해 주신 이 자료, 소방 부분 계약서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계약 업체 정보 해 가지고 단독 계약 해 가지고 공종 부분에 일반소방시설공사업 하고 괄호 열고 전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전기 공사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를 누가, 혹시 비교견적이나 견적 의뢰 누가 하셨나요?

어느 부서에서.

○위원장 김재형 담당 어느 분이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비교견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서면 제출 말고요, 이걸 계약하셨잖아요.

계약하셨을 때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견적서를 받았고 견적서 내용을 검토하셨고, 또 그 설계에 따라서 세부 공사업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인데 전기 파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기 공사한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앞서 사무실 조성 공사 전기 부분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관련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수의계약 시 받았던 견적서하고 비교견적서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 견적서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일단 전기 공사 부분하고 소방 공사 부분하고 비교견적이 같은 업체에서, 두 군데에서 비교견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제출된 자료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어디 가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잠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고 검토할 시간 드릴 테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전기 분야에서 내역서를 받으면 이게 참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 공사 내역서하고 소방 공사 내역서하고 겹치는 공사 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후렉시블이라고 하는 것과 HIV2 이게 용어는, 제가 품명은 잘 모르겠는데 겹치는 부분에 소방 공사도 있고 전기 공사도 있거든요.

그럼 같은 내역에 대한 공사를 했다고 보이는데, 같은 재료, 재료비도 똑같아요.

재료비도 단가가 17만 원으로 해서 똑같고요.

후렉시블도 단가가 똑같고요.

그러면 전기 공사나 소방 공사나 같은 공사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왜 나뉘었을까, 같은 공사인데.

○위원장 김재형 이게 오기라고 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담당자는 아니고.

○위원장 김재형 전략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실장님이 다 관여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재형 감독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김재형 당연히 입찰에 개입하기보다는 계약하고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을 때······.

○위원장 김재형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견적서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는 우리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견적서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같은 품목에 어떠한 같은 내용의 공사를 전기 공사에서 하고 소방 공사에서 따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 가지고 담당자분하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일단 직원께서······.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이게 2026년도 내역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발생했던 공사 부분이고 담당자분이 바뀌신 건 아니지요, 중간에?

○위원장 김재형 충분히 내용이 검토될 거라 보이고요.

이거 내용 검토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그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보면 사무실을 일단 대평동으로 옮기실 때 공사하셨잖아요.

○박범종 위원 원장님이나 아까 전략기획실장님이 그래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직원분들한테만 맡겨 놓으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의계약 내역 537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지요.

그거랑 추가로 조금 전에 김재형 위원장님께 제출하셨던 수의계약 견적서 관련해서도 같이 봐 주시면 일단 537페이지 보시면, 책자 537페이지.

○박범종 위원 보시면 강의실 조성 (주)그린주의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조성 공사라고는 쓰여 있는데 보니까 아마 철거, 기존에 쓰시던 사무실 철거했던 내역인 것 같아요, 보면 5450만 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드시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여성기업 관련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거 그걸 근거로 드셨어요.

그런데 이 계약 금액이 4954만 원, 5000만 원 딱 떨어져요.

이건 5000만 원······.

○박범종 위원 아니요, 5000만 원에 근접한다는 거지요, 계약 금액 자체가.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건지, 원래 조성 공사가 5000만 원 근접한 계약을 실행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데 4954만 원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결정할 때 5000만 원 정도 금액 되는 거는······.

○박범종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박범종 위원 그렇지요, 여성 대표이셨고.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에 전기 공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공사, 통신 공사 다 여성기업으로 계약하셨어요.

금액이 4400만 원, 2700만 원, 4000만 원 됩니다.

이것도 여성기업인 경우에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건은 비교견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하신 사업장을 보면 대표자가 여성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

그런데 비교견적 내 주신 업체 대표이사를 보면 남성 이름이에요.

3건 다 남성이 대표자인 데를 비교견적으로 내셨어요.

비교견적 자체를 형식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박범종 위원 아니,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2000만 원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후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거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검토를 안 해 보셨을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박범종 위원 이 내용을 모르시면 누가 알지요?

혹시 실장님이 아시나요?

○박범종 위원 아니, 담당 실무자가 결정을, 비교를 하긴 했겠지만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실장님이든 원장님이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지금 담당자분이 오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담당자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이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들어오셔서 제 질의를 전체적으로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무실 공사 관련해서 계약 진행 과정에서 혼자서 결정하셨습니까?

○박범종 위원 최종적인 최정 결정을 일단 실장님이든 원장님이든 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교견적을 들어서.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기업이 많이 참여했어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견적서로 들어온 업체들이 대표자들이 다 남성인 듯해요.

이런 상황은 비교견적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받아 놓은 건가요?

○박범종 위원 그런데 비교견적을 잘못 받으셨잖아요.

○박범종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여기 제출해 주신 계약서 자체의 대표자명만 보시면 여성과 남성을 다 받으셔 가지고, 두 업체를, 여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일단 금액도 조정하셔서······.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범종 위원 제가 대표자님 성함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교견적 자체가 형식적이었다.

급하게 진행되는 공사여서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지적드리는 거예요.

○박범종 위원 이 결정 과정에서 일단은 본인, 과장님 스스로가 결정, 판단은 하셨겠지만 보고해서 결정은 실장님이든 원장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받으셨다, 둘을.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박범종 위원 금액적으로 맞춰서 한쪽 업체를 위해서 맞춰 놓는 거지요, 금액을.

○박범종 위원 그런 의심이 갈 법한 상황이잖아요.

○박범종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나 어떠한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박범종 위원 이거 진행하실 때 소상하게 진술도 하시길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방금 먼저 콘택트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까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아까 박범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종연구원 사무실 조성에서 전기, 소방 이런 분야에서 비교견적을 받으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 비교받은 게 형식적이다라는 게 한쪽은 여성 대표, 한쪽은 여성 대표인지 남성 대표인지, 성함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견적 자체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형식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답변했을 때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여기 공사했던 업체랑 먼저 콘택트를 했었다. 그래서 자문을 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 말씀하신 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이 상황과 이런 걸 고려해서 유리한 쪽으로 했다.

했다는 부분인 거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를 드렸던 거지요.

그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아까 품목 중에 전기 공사, 소방 공사, 업종은 면허를 두 개 갖고 있지만 내부에서 공사 들어간 자재나 이런 것들은 같은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 안 했다고 하면 소방시설 공사법 관련된 소방시설에 관한, 공사가 당연히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품목들은 전기 공사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출해 주신 계약서에도 보면 소방 공사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전기라고 돼 있거든요, 계약했을 때.

계약서 보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전기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같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분리 발주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역서에도 같은 공정의 어떠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적으로 일단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 가면 예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선 요구 받으신 거 있지요?

수의계약 낙찰률 규정 개선 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보면 일단 수의계약 적용률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대상 금액과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적용 비율을 만드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이 사항이?

당시 2022년도부터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금액별로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 봐도 거의 다 100% 거든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적용률이 지금 적용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위원장 김재형 1일부터 적용?

○위원장 김재형 올해 1월 1일부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6년도에는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적용됐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536페이지, 537페이지에 일단은 관내 업체, 관외 업체 구분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거의 다 100%.

95%, 90%도 있는데 거의 다 100%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올해부터 적용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현재 관내 업체, 관외 업체 수의계약 부분에 어떤 거는 적용됐고 어떤 거는 적용 안 됐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위원님들하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거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원장님, 599쪽 한번 보겠습니다.

599페쪽은 권역별 학당 운영 현황입니다.

세종연구원은 권역별, 또 대학 연계, 기관 연계 학당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강좌별로 참여 인원이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99쪽에 20과 23번을 보면 20명 중에 9명, 8명이 등록했고요.

그다음에 602쪽에 보면 2026년도에는 30명, 1번에 30명 모집인데 10명이에요.

그런데 강사는 또 같은 분이거든요.

조○○라는 분이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를 실용교육으로 강좌를 열어서 합니다.

이렇게 30명이 정원인데 10명이 등록했을 때도 강좌는 개설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강해정 위원 그런데 또 저희가 연계해서, 대학과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강좌를 보면 608쪽에 신중년센터에서 건강을 지키는 노르딕 걷기를 20명을 모집했는데 1명이 등록해서 강좌가 열린 것 같은데 1명이 등록해도 강좌는 열리나요?

○강해정 위원 답변······.

○위원장 김재형 답변은 어느 분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신중년센터에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명이 강좌를 해 가지고 부여 학점이 10점 이수되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권역별 학당에서는 8명 이상만 되면 강좌를 여는데 우리가 이런 강좌 말고 601쪽에 보면 58, 59에 주식투자, 부동산 공경매 이런 것들은 8명 모집하는데 35명이 왔다든가 20명을 모집하는데 35명이 왔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강좌에 응모하는 수강생들이 적다면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강좌를 더 개설해서 2026년도에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좌별로 수료 실적과 만족도를 분석해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요.

○강해정 위원 강좌에 등록한 인원이 적은데도 2025년도에 8명이었던 강좌를 2026년도에도 개설했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했고요.

이거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해정 위원 노르딕도 마찬가지고요.

607쪽에 보면 기관 연계 학당에 선무도라든가 사찰음식이라든가, 사찰음식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24명 중에 2명이 등록했고, 4명이 등록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1명 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지요, 607쪽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안내나 또 피드백했던 자료 저에게 갖고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552페이지 좀 볼게요.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이거 한글날 축제에서 했었지요?

○김현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이 최초의 사업 목적이 뭐였나요, 원장님?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시민 문화에 있어서 독서 향유가 목적이긴 하지만 확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그 행사를 해서 과연 실효성 있게 이어졌나까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 반딧불이 집현전 사업의 총예산 1억 8000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과 국비·시비 재원별 금액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할 때 저희가 50 대 50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운영 대행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서, 그리고 이 안에서 책이나 도서에 대한 발주가 있었으면 발주 정산 보고서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운영비가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행사성 예산에서는 적지 않기 때문에 좀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세종연구원 감사 중에 전략기획실장 어디 갔습니까?

세종연구원 감사 받고 있는 중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세종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 받으시겠어요?

전력기획실장이라는 분이 연구원의 핵심 지위에 있는 분 아니신가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파악을 지금 이 잘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세종연구원은 원장님께서 대표로 앉으셔 가지고 감사를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뒤에 계시는 실장님들은 연구원이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셔야지요.

원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알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표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실장님이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지 자리 이석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거에 적절하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제가 지금까지 행감 하면서 이렇게 이석을 밥 먹듯이 하는 부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자료 파악하는 건 전략기획실장님밖에 할 분이 안 계신가요?

진작에 파악하셨어야지요.

이 부서에서 행감을 받겠다라는 태도입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제가 지금까지 행감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용역에서 보니까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게 입찰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536페이지도 함께 보실게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e콘텐츠 개발·제작 용역이거든요.

이것도 행사성 용역인 거지요?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536의 관내 업체 용역 과제입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아래는 실태조사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로 해 놓은 것 같고, 이 콘텐츠는 어떤 개발·제작을 하는 건가요, 시민대학 집현전.

○김현미 위원 여기 e콘텐츠 개발·제작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유지보수비가 아닌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그럼 홈페이지 안에 온라인 강좌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안내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정산은 안 됐지요?

정산이 된 건가요?

입찰로 했었으면······.

○김현미 위원 그럼 이 밑에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성과관리 연구용역비가 4900이나 돼요.

어떤 성과관리 연구용역일까요?

행사 운영하고 성과관리를 뭘로 하시는 걸까요?

엊그저께 행사 같은 경우는······.

○김현미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형 담당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세부 사업명에 반딧불이 집현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따로 분리가 됐었어야 하는 거겠네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 나오셨으니까, 사업명으로 보시고 세부 사업이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으로 되어 있고 이 목 안에서 지금 3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반딧불이 집현전이라는 사업은 사업 관리랑 행사 운영만 하는 거고,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18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니까 오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사업 안에 지금 3개의 비목으로 나뉘어 있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하고는 또 다르게 반딧불이에 대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세목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김현미 위원 부장님이신가요?

○김현미 위원 부장님, 그건 이해가 가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18개 사업의 평가를 하는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인 거고, 반딧불이 집현전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만 사용됐고, 그중의 1억 7400 정도가 사용됐다고 말씀인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비목에 있어 대분류랑 소분류를 하실 때 이게 따로 분류가 됐었어야 대한민국 조성 사업의 한 챕터로 들어가고, 반딧불 집현전이 하나로 챕터로 들어가고, 그 안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지요?

○김현미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반딧불이 집현전이라는 이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사업에 있어서 통계목 선정을 그 사업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대로 간다고 하면 반딧불이 사업에 대한 통계목이 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됐었을 때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 반딧불이 집현전 사업에 대한 요청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하나만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형 부장님 벌게 들어가셨네요.

네, 들어가세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저는 국가균형발전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뒤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26년 예산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센터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인건비만 나간다고 해서 사실은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에 올라가서 부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국가균형발전센터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 기사로만 봤고.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로 본 건 시민단체로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균형발전센터의 역할들은 의회가 하지 못하는 역할,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 그것들을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해서 세종 행정수도로서의 균형발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2025년도와 2024년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2026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이렇게 어렵게 다시 부활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떻게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들 그리고 이 원 목적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건 간에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게 국가형발전센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우리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는 민관 협력 지원을 해서 행정과 시민과의 교량 역할을 하고 또 시민 참여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균형발전에 있어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석하고 하는 제안까지 마련을 하셔서,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기관과 민과 관과 협력해서 이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참여 역량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고생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기관으로서의 어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로서의 지속적인 부분을 위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민과 관의 협력 역할을 높여가는 것인데 이 앞에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 주신 자료에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 하기 전에 아니면 새로 부임해서 나름대로의 국가균형발전센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하고, 앞으로의 우리 세종시의 과제를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안과 어떤 사업적 목적과 정책을 가지고 꾸려 나가시는지가 궁금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에 부임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들이 저희 의회와 공유가 되고,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공감대를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다는 말을 아쉽게 생각하고, 정확히 얘기하지만 민과 관의 그 중간 교량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 국가균형발전센터······.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면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김현미 위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홈페이지에 센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마당과 자료실을 보면 이 홈페이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센터장으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실에 보면 4건의 자료밖에 없고, 알림 마당에도 보면 2025년도에는 그래도 정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그러한 실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과 관이 같이 가는 이러한 센터를 운영할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정책하고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여도를 남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강해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9월 15일이고, 기사에도 봤듯이 취임은 15일에 하셨고 본격적 업무는 16일부터 하셨고.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561페이지에는 9월 1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이게 잘못 작성된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561페이지에 그럼 9월 1일이 아니라 9월 16일, 아, 취임은 15일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 정책연구원 그거였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 9월 1일 그때, 그러니까 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 해서 그때 취임하신 거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쨌든 9월 1일부터 업무를 보신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종연구원으로 됐을 때부터가 취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니까 계셨으니까 어차피 9월 1일부터 업무를 보셨다는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525페이지에 2025년 직원 채용 계획 승인의 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회의가 9월 10일 있었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9월 8일 대면은 뭡니까, 이게?

이게 승인의 건이라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525페이지에······.

○위원장 김재형 525페이지 인사위원회에서 9월 8일 대면, 2025년 직원 채용 계획 승인의 건 해 가지고 하셨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9월 10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일자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김재형 9월 1일부터 업무를 보셨다면서요.

○위원장 김재형 아, 9월 16일부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채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시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속 질의를 이어 가 볼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직 신규 채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책임연구위원의 신규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연구원 인사 관리 규정에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2025년도 연구원 통합 이후에 연구직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하셨어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하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2025년도에 책임연구위원 1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는 책임연구위원을 선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전세종연구원 때부터 지금 2025년도 직원 채용 계획 전까지 책임연구위원을 단 한 번도 선발한 적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책임연구위원을 선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15일부터 업무를 하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가능하실까요?

이거 회의록에 보면 전략기획실 인사팀장이라고 돼 있는 분이 계시던데, 간사로.

지금 이분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 담당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마이크가 안 켜진, 마이크가 켜졌네요.

지금 제가, 일단 이거부터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2년도 3월부터 지금 이 페이지에는 2024년도 9월까지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책임연구위원을 선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책임연구위원이라는 걸 채용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한 거에는 그냥 연구위원으로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책임연구위원 분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건 모르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직원 채용 계획 승인의 건 이걸 먼저 질의드릴게요.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이 모집을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모집하게 됐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 관련된 승인은 누가 한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재형 인사위원회?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사전에 회의 자료를 다 보내 주셨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간사 아니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만 있지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일단은 2022년도부터, 대전세종연구원 때부터 채용했을 때 연구위원만 모집했었고,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나, 이 응시 서류 있잖아요.

응시 서류 제출에 관련된 것도 기본적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연구 실적과 증빙물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및 대표 논문도 최근 5년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으로, 오히려 연구나 이런 걸 하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을 채용해야 우리가 어떠한 연구과제가 주었을 때도 바로바로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이게 10년으로 확, 오히려 더 완화시켜 준 이유는 뭘까요?

아까 앞서는 포괄적인 부분이나 이런 연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니,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했다라고 책임연구원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오셨던 분들이 하셔야 맞다.’라고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게 되는데 오히려 2025년도 이전까지는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9월부터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한 분도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세종연구원 보면 연구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한 분 빼고는 다 책임연구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한 분, 그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책임연구위원.

○위원장 김재형 지금 책임연구위원님들 중에 책임연구위원으로 여기 채용되신 분 계신가요, 대전세종연구원이든 어디 계셨을 때?

다 아니신데 그러면 책임연구위원이 어떻게 되셨나?

어떻게 되셨는지, 그러면 부장님.

○위원장 김재형 부장님은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책임연구위원직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업무를 안 보실 때 이 채용 업무 절차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답변할 수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일단은 그 채용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2022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구 직원 공개 채용 시에 책임연구위원 채용은 2025년도가 유일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기존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을 신규 임용 후 내부 승진을 통해 책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 거 보니까 다 연구위원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이든 세종연구원이든 다 연구위원으로 채용이 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 그런데 2025년도 책임연구위원 채용은 기존과 달리 외부에서 직접 신규 채용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우리 연구위원은 없었나요?

참, 원장님께서 당시 업무를 안 보셔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아까 부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실장님, 최성은 실장님이신가요?

연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가 켜졌나요?

아, 네, 켜졌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원장님, 지금 발언 중이시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현재 세종연구원 인사 관리 규정에도 원 내, 연구원 내에 연구위원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책임연구위원으로 다시 임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간사께서 원 내 연구위원 경력 4년 이상인 자이며, “책임연구위원 1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자격요건은 원 내 연구위원 경력 4년 이상인 자이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했는데 이 당시에는 연구위원이 없었나요, 우리 세종에는?

세종연구원에?

○위원장 김재형 4년이 안 된······.

○위원장 김재형 부합하지 않았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당시에는 어쨌든 원 내에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채용 분야 할 때 기존에는 모집 분야가 딱 명확했거든요.

도시계획 분야, 산업경제, 교통, 농업정책, 조경계획, 경제, 행정학, 교통.

그런데 책임연구위원 이번 2025년도 모집할 때는 IT 및 기술경영, 정책문화 콘텐츠, 이거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모집 전공 분야가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위원장 김재형 시에서요?

○위원장 김재형 그 의견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서류가 없는 건, 증빙할 수 없는 건 그건······.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모집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저는 이쪽 분야의 전공이나 이런 연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이 서류, 이 증빙을 가진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여러 연구나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다양한 경험들 통해서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행정 처리의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모집 분야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2025년도, 이런 모집 분야가 범위가 어떠한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분야가 합쳐져 가지고 모집 분야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럼 응시자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채용했을 때 각각의 성격이 다른 어떠한 복수 분야를 굳이 하나의 채용 분야로 설정했어야 하는 것이냐.

나눠서 2명을 선발해도 됐을 거고,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면 인력적으로 1명이 아니라 분야를 2개 모집 분야로 나눠서 2명을 뽑아도 됐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했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의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런데 책임연구위원으로 신규 채용 후에 보니까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이 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3월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왜 책임연구위원으로 임용했는데 전략기획실장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전략기획실장의 업무가 전략기획실의 업무 총괄, 대외 협력 업무, 기관, 조직, 직제 정원 관리 등 경영평가 지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책임연구위원으로 뽑았지만 연구보다는 전략기획실의 업무, 실장으로서 업무를 한다는 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서요.

연구를 해도, 지금 앞서 얘기하셨듯이 연구할 인력도 부족한 판에, 그런데 연구 인력으로 뽑아 놨지만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 업무가 연구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략기획실장님은 연구는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연구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제가······.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여쭤본 건 원장님께서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한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형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잘 납득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러면 제가 2026년도 연구 실적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3개 이상, 4개, 5개, 많이 하신 분은 5개까지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양쪽을 다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연구 과제가 2개밖에 없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업무를, 연구도 해야 하고 전략기획실 업무도 봐야 하고 하다 보면 업무의 과중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잘 운영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지금 드셨다고요?

김현미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러면 잠시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동안 김현미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제가 듣다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어찌 됐건 간에 세종연구원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동등한 자격이, 인사 채용이 되는 건 기본이고, 그 기본에 의해서 공고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규정에 위임을 했건, 그 규정에 대한 사항을 위임했거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가 됐다고 하면 그 채용에 있어서의 책임연구원이라는 직책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최성은 실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이건 4년 이상이건 이후에 책임연구원이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세종연구원의 규정이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원장님과 실장님이 공동연구에 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 이력이, 함께한 참여 이력이 있다고 하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거나 아니면 달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우리······.

○김현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과,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아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세종연구원 내부의 인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규정이 위임된 상황으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인사 채용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학교에도 있으셨고, 또 그리고 기본적인 연구나 위원회 측면에서 오래 있었고, 있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 규정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인사, 세종연구원 안에서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예외로 위원들끼리 해서 이미 규정을 둔다든지 위임을 했다든지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규정에는 책임연구원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고.

○위원장 김재형 이건 어쨌든 순천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연구원이 지금 전략기획실장님이 맞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질의를 어떻게 이어 가야 할지가 참 고민이긴 한데 1차 서류 응시하고 나서 보니까 10년도로 어떻게 보면 완화를 했잖아요.

원장님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 연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현재, 그전에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이게 원장님께서 행위 실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원장님께서 본격적인 업무를 가지고 이걸 판단하셨을 때 과연 이런 게 적절한 상황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출된 서류로 보면 서류 응시한 분이 네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이내로 해서 논문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연번으로 1번은, 2025년도에 모집했으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연번 1번은 2개, 연번 2번은 3개, 그래도 1번은 2021년도, 2020년도가 있고요.

연 2번은 2025년도, 2024년도, 2024년도, 3번은 2025년도 하나 있고요.

그것도 8월이네요.

연 4번은 2025, 2024, 2020 해서 총 4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떤 분이, 전략기획실장님이 어떤 걸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략기획실장님은 혹시 지금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실장님은 혹시 이 논문이 최근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인가요?

여기에서 어떤 논문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번호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이 한 것만.

○위원장 김재형 5년 이내로 했을 경우에.

○위원장 김재형 아니, 실장님께서 서류 제출하신 거.

○위원장 김재형 서류 작성해서······.

○위원장 김재형 한두 건일 겁니다?

일단 그러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여쭤보는 냐면 앞으로도 채용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채용 계획이 있을 건데 지금 2026년도에도 10년, 최근 10년 이내로 계속적으로 채용 계획을 냈어요, 올 2026년도에도.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앞으로 또 채용 계획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계속 10년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5년으로 해서 다시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것는 것이 맞느냐.’ 이걸 원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일단 연구랑,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구라는 건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하셨던 분이 들어와야 그 계속된 연구를 우리 세종을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실 거라 보이는 거고, 연구 활동을 안 하셨던 분이 최근 10년, 5년 동안 연구 실적을 하신 분이 없는데 10년으로 완화해서 그전에는 내가 했던 실적들이 있어, 그걸로 해서 채용이 됐다.

그러면 연구의 어떤 과정이 연속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보면 응시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5년 이내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봐야 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너 건은 있는데 1건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내용의 논문을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는 이런 강화된 기준으로 해서 연구위원을 채요야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 채용을 그냥 목적과 따로, 실제 인력 활용은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실장으로 보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일단 이 채용 기준에 관한, 이 이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15일 이후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5년 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들을 갑자기 10년으로 완화해서, 범위를 넓혀서 채용했다라는 건 이건 다시 그 근거 그리고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채용이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채용을 했다고 하면 인사 채용은 둘째 치고 이 안에서 그동안 연구를 하셨고, 세종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박사로서 지역의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와 정책을 이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직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