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준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재우 기술보급과장은 개인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수감 기관 전체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서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책자의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 감사 자료 127쪽을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게 있어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농촌과 인력 낭비 해소,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 체계는 연서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운영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국고사업이지요?

사업이 지금 사업 금액에 대해서 얼마로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 분들이 많이 오세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방도로, 루트로 해서 우리에게 취업을 하게 돼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또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장점은 우리 지역을 잘 안다는 거 있고 단점은 이 양반들이 계류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김동빈 위원 8개월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농가 시기가 있잖아요.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김동빈 위원 시설하우스에서.

시설하우스 하면 주로 많은 데가 어디, 어느 면이에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체류를 하는데 5개월 하시고 3개월 연장하지 않습니까?

연장을 하는데 주로 나라는 베트남 분들이 많잖아요.

○김동빈 위원 베트남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또 뭐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본 자료로, 본 위원이 자료 제출로 받은 걸로 봐서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던데?

적어 가지고 뭐, 여기 책정된 거는 근 3만 원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약 검사잖아요?

마약 검사는 어떻게, 공항에서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출국하실 때?

어디서 하세요?

기관이 어디예요?

○김동빈 위원 조치원의 지정 병원으로 해서.

하여튼 간 우리가 농어촌에 대한 고령 시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게 뭐냐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분들이,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은, 이용은 하지만 인원수가 부족하다라는,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2024년도에는 67명이었다가 2026년도에는 122명으로 2배가량이 늘기는 했는데도 저희 면 단위에서는 고령이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인원 매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원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방안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20쪽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농지 전수조사가 아마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1996년 이후에 취득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 보니까 기본조사 다음에, 기본조사가 있고 심층조사가 있는데 기본조사가 전체 필지 수가 5만 2954필지예요.

이미 기본조사는 100% 진행을 다 했고 심층조사는 이중의 3만 589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진행 조사 중인데 여기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체 조사 필지가 5만 2954필지인데 그중에 심층조사 건수가 3만 5890건이라면 전체 대비 67%에 해당되는 것이 심층조사 대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이라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동호 위원 그러면 주로 공부상조사하고 항공 촬영까지 보는 건가요, 항공 사진까지?

○김동호 위원 현장조사는 안 했고?

일단 공부상······.

○김동호 위원 대상만.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심층조사 대상 자체라는 것은 공부상조사하고 항공 사진하고 분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67%니까 너무 많아서.

혹시 전국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전국은 심층조사 대상 건수가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세종이 67%인가 이걸······.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의, 많이 잡아도, 10%를 더한다 할지라도 35%를 넘지 않아요.

더 잡아준다 할지라도 4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세종에 67%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역으로 그 정도 세종시 투기 농지 구역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관련돼서 최근 3년간에 보면 처분 의무,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도 여기 제출된 자료 보면 처분 의무 부과 현황이 전체 2025년 삼십, 줄긴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 2025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처분 의무 부과 건수 같은 경우는 사유가 이것도 불법 취득에 대한 건가요?

처분 의무라는 것은 사유가 불법 취득이지요?

불법 취득으로 의심돼서 이렇게 처분······.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지금 1년이지요?

○김동호 위원 처분 의무 부과한 것은······.

○김동호 위원 처분 의무가 1년입니다.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김동호 위원 25%씩 나가지요?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상 회복도 보면, 2026년도에 보면 원상 회복도 역시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쭉 감소는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보니까 14필지가 원상 회복 이행 명령 대상이에요.

원상 회복 명령 같은 경우는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이지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제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 농지까지 의심 농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층조사 대상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만 정상 농지까지 이렇게 심층 농지, 그다음에 의심 농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물론 전산 자료의 불일치나 항공 사진에 휴경으로 보인다거나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농업인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랄지 이런 걸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심층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투자 대상의 농지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농취증 심사 단계에서부터 좀 강화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허술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찌 됐든 최근 5년간 보통 보면, 농지를 거래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농취증을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은 보편적으로 보면 농취증을 발급해 가지고 농지 거래하는 데가 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층 대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농취증 발급하는 과정에서 좀 약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김동호 위원 심층 대상 중에서 그건 구분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외화고 관내하고 혹시 구분이 될까요?

심층 대상 중에서.

아니면 전체, 기본조사 전체 대상도 상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아무래도 세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농지도 사려고 했던 대상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외 지역하고, 관내하고 관외로 구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건 쉽지 않지요?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구분할 때 관내 농지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투기 농지로, 의심 농지로 분류하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종을 오고, 전국에서 세종이 이슈가 되고 세종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세종에 땅도 사고, 그다음에 상가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관외 토지라고 해서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너무 그렇게 굴레를 씌우는 것도 맞지 않다.

저는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속형 전수조사 방법에서 사실 세종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층 대상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그다음에 건수를 위한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도가 있고 정말 휴경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정말 진정한 말 그대로 투기 목적의 그런 농지는 걸러야 하지요.

어쨌든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상 농지가, 정상 농지 거래가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김동호 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김창연 위원 길고양이, 마당개 중성화.

제가 길고양이 쪽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분들 피해 같은 경우들도 많이 민원을 접하게 돼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혹시 작년 1억 3000 정도 들여서 625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한 마리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창연 위원 20만 원 정도요?

○김창연 위원 포획해서······.

○김창연 위원 방사까지 하는 데 20만 원 정도.

○김창연 위원 비용은 제가 대략 봤을 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수컷은 10~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암컷은 20~40 정도 한다고 하는데 비용적인 면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런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있을까요?

협의를 통해서라든지, 동물 병원이랑 이렇게.

○김창연 위원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이런 건수들이 많으면 좀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최저가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창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방사를 할 때 방사는 어디다 하지요, 혹시?

○김창연 위원 장소에 방사를 하나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방사를 다시 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피해는 없나요?

그런 피해가 접수되는 건 없나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해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요?

특히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얘기하는 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들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지역에 방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소음에 대해서나, 번식기라든지 이런 소음이 발생되면 약간 저감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민원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거고······.

○김창연 위원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혹시 조치를 하지요?

○김창연 위원 조치가 돼요?

○김창연 위원 조치가 돼요?

제가 하나 좀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아파트 단지의 피해 상황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올라가 있고, 본네트에 발자국 같은 거 있고, 긁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차주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방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방안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다시 오게 되면 이런 것 갖다 주민분들도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양이를 아끼시는 분들이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아닌가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정확하게 검증은 안 한 건데 해서, “피해 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봤을 때 조금 인식을 하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아파트에 보상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데 아파트에서 보상해 줄 근거는 없거든요, 사람이 한 게 아니, 그리고 소유에 대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러서 이런 피해 나는 사실들을 좀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해 가지고 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잠깐 입양 전에 사육을 하고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또 여쭤보긴 할 건데 저희가 652마리 정도를 했는데 세종시에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개체 수가 되는지 파악 안 되잖아요.

○김창연 위원 안 되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창연 위원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조사해 봤는데 고양이는 임신을 1년에 3번 정도 한다고 하고 보통 임신하면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출산한다고 해요.

그럼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강아지랑 다르게 엄청 빠르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650마리 정도를 해서 번식 속도를 늦추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업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입양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그리고 아파트에, 특히나 도심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파트 지역에서 많다고 생각해요.

○김창연 위원 특히나 이제 여기도 제가 글자로 적어 놨긴 했는데 겨울철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들 보니까 외부보다는 지하 주차장으로, 춥지 않은 공간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개체 수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거를 조금 더 저감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 드리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거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밑에 마당개 같은 경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2025년도에 120마리 하고, 2026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건 30마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에 연말에 몰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율로 따졌을 때, 봤을 때 진행되는 속도는.

그러니까 위에 고양이는 봤을 때 반 정도 이상은 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김창연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궁금해서.

○김창연 위원 그니까 원래 보통은 해서 좀 미리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행되는 속도가 좀, 하길래 그거는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152쪽을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한 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세종시가 호텔이라든가 민박을 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 말 그대로 전국에서 다 오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세종시를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많은 곳인데 민박할 곳이 없다.

호텔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싸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이라든가 농어촌에는 고려인 때문에 집이 말 그대로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옛날로 얘기하면 사랑채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빈집들이 많아요.

철거는 할 수 없는 연계성 있는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민박시설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굉장히 성과가 좋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한 분이 고령인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까 집이 크고 너무 하니까 그걸 민박시설로 했더니 생각 외로 외부에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농촌체험마을만 중요하지만, 농촌휴양마을, 농촌체험마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농촌민박시설 더 나아가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연계해서 우리 세종시가 관광특구로다가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제일 세종시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숙식하는 거예요, 숙식.

그리고 “너무 비싸다, 잘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 외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다 가시는 거예요.

민박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어촌민박사업, 주거 기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취지의 방향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사실 민박을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사고잖아요, 사고.

사고났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 안 나봤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곳이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38곳에 대한 자료를 줘 보시고 더 나가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나.

안전점검과 이용 실태, 그 사용했다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용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냥 본인이, 민박집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김동빈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개입해야 되는 건 뭐예요?

○김동빈 위원 점검만.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미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이것도 허가를 맡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수리하는 개념으로 민박 시설을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 사업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없는 돈 받는 건 없는 건데?

○김동빈 위원 대한민국에 돈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확인증은 우리 시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세무서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

○김동빈 위원 신고하늘 걸로만.

○김동빈 위원 그니까 신고로 해서 38곳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점검만 나가신다는 거지요?

1년에 1번 나가세요?

연 몇 번.

○김동빈 위원 연 2번.

○김동빈 위원 나간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앞으로의 우리 세종시에 대한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세종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교통망이 좋잖아요?

교통망이 좋은 데다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거주할 곳이 없다.

거주할 곳이 돈이 비싸다, 호텔이.

호텔이 부담가니 그냥 하루 당일 코스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게 숙박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 단위는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많으신 분들이 많고 집이 크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도 자식들의 바람이지요.

자식들도 왔을 때 부모님이 적적하니까 누군가가 같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거를 집을 철거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리모델링한다 할까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시설을 해서 소득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민박시설을 제공하고.

일거양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 휴양마을은 좋은데 그것도 좋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농촌체험마을, 테마파크로 이용해서 좋은건데, 이왕이면 또 민박시설도 거기다 플러스하면 좋겠다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정 할 때 없으면 우리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뭘 더 하냐면 각 면마다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사실 다,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없어요.

그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이용해도 소득을 높인다.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회관에서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잖아, 돈이 있으면.

그니까 수입성도 가능하다.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이용에도 농가 소득을 벌기 때문에 마을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한 금방 마을회관은 어떠세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거의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가 손님들이 30일이다, 월이라면 30일을 다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야 하루이틀이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게끔 마을에서도 배려를 해 주고 또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어른신들에게 부식비라도 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 시설을 30일 이면 30일, 뭐 365일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활용해야 한 달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활용 방안도 좋다.

○김동빈 위원 게스트하우스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김동빈 위원 네.

그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금방 얘기한 대로 농어촌의 농민이 집을, 쉽게 하면 민박이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마을회관 공동사업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라는 거지요.

농가 소득이고 마을의 소득이니까, 어차피 농촌이니까.

○김동빈 위원 그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신청을 받는 거지요

“우리 마을 좋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 내에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가스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협의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루 정도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수 있다.

굳이 우리가 호텔만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면 외지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이 부담없이 세종시에 와서 거주하고 가시는 거지요.

그니까 그런 사업을 계획을 가져 달라.

○김동빈 위원 네,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신청을 원하는 마을만 받아서 운영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도 관광 테마를 그 마을과 그 면을 연계할 수는 관광 테마로 만들 수 있어요.

면 마다 가볼 곳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숙소로 하시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셔서 산책 코스로 가볼 수 있는 현장이 생겨요.

그러면 농촌에 대한 스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서울 살다가 사실 면 단위로 거주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셨다가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 달라.

그래야 “세종시도 좋고 면 단위도 좋고라는 거다”라는 말씀······.

○김동빈 위원 꼭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1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25년도, 2026년도에 농업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5년도와 2026년도에 회원 수 차이가 한 곳밖에는 없네요?

나머지 네 곳은 다 어떻게, 1년 동안 인원 변동이 없이 정확한 인원이 저렇게 그다음해에도 똑같이 가네요?

○윤성규 위원 인원 변동이 없으신 거예요?

○윤성규 위원 2025년도에 160명인데 2026년도에도 160명, 나머지는 다 전원 변동사항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자료 인원수 확인한 거 회원 명부 좀 보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윤성규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인원수에 보통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적고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대부분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게 되면 2025년도에 1200만 원을 받은 후계자 농업인 경영인하고 2026년도에는 이게 3000만 원으로 금액이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사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금액이 두 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25년도 2026년도 사업 정산 결과를 보게 되면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도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에 참여했습니다.

1500만 원 썼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1500만 원 썼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농업정책과 자료를, 정산한 자료를 다 보면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10명이 가서 1500만 원을 썼는지 100명이 가서 1500만 원 썼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은 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거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특수검진을 받았다는 거지요?

특수검진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수검진이 분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로 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가 없습니다.

몇 명이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대해서 나와 주셔야지요.

물론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갔긴 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 아까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센터운영비는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뒷 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로만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운영비라고 한다면, 지금 농협 건물을 같이 쓰고 계신다는 건가요?

○윤성규 위원 농협 건물을 같이 쓰신다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 그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지급하질 않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농협에요?

○윤성규 위원 그 부분은 없는데, 사무실은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윤성규 위원 그럼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윤성규 위원 250만 원에 대한 매월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걸 농협에서 줘서 농협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지급처가 어디냐 이거지요.

○윤성규 위원 농협이면 세금 안 떼고 그냥 250만 원 현금으로,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운영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성규 위원 인건비 애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세금을 안 뗍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이 사람은 4대보험이니 소득세니 이런 거······.

○윤성규 위원 딱 25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윤성규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윤성규 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간식비가 매월 금액이 다 다르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들어와야지요, 저희들한테요.

몇 명이서 이거를 썼는지에 대해서 간식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통비도 도대체 이 금액 250만 원, 227만 원씩 나가는 이유가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아니면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기름값이 나갔는지 이런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반장 수당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반장 수당인데,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반장 수당이 1명이 아니라는 얘기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7개 반에 3명이나 7명이······.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지요.

2025년도에 하셨던 청년 농업인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어서, 대상에 보면 관내에 주소와 농업기반을 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영농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인들 인정해 주고 지원금 주고 하면 몇 년이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개월일까요?

안 맞지 않나요?

○윤성규 위원 기준이 없었다면 하지를 마셨어야지요.

비싼 돈 들여서 네덜란드까지, 유럽까지 가시는데 영농 경력이 6개월이면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얘기인가요?

3년 이상, 5년 이상 청년 농업인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영농 경력이 6개월밖에 안 되는 분들이 지금 해외를 갔다 왔다는 게, 이게 형평성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니 기존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정작 갔다 오셔야 될 분들, 견학을 가서 보고 배우셔야 되는 분들이 못 갔으니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으시겠지요.

어떻게 6개월 이상인 자까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준이.

○윤성규 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기금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기금이 한 325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윤성규 위원 올해는 한 40억 정도 낮은 금액이 되고 있다는데, 저는 40억이 됐든 어쨌든 영농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확인들을 해 보시나요?

어떤 확인을 해 보냐, 그걸 진짜 농업에 관련된 일에 쓰고 계신지, 안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윤성규 위원 아, 그러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을 일부러 받으셔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이윤이 났다는 이유로 그거로 다른 빚을 갚고 하는 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럼 저도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느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상호 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2.0 같아요.

그리고 10월이고 준비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를 좀 잘 대고 말씀······.

○위원장 김효숙 죄송한데, 2.0 관련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나요?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언론보도도 나왔고 어떻게 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라고 하면 일단 생산자 중심, 그니까 농업인 중심으로 가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일까요?

○위원장 김효숙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농업인들 만나셨어요.

농업인들 의견 수렴하셨고 로컬푸드주식회사 의견 들으셨나요?

○위원장 김효숙 소비자들 얘기 들으셨나요?

○위원장 김효숙 어디, 어떻게 하셨지요?

○위원장 김효숙 언제 하셨나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효숙 지금 그럼 로컬부드 2.0 관련해서 농민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효숙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설계를 하실 건데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10년 넘게 주식회사 형태로 이어져 왔잖아요.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은 수입으로는 판촉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농민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재설계를 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그런 형태가 지금 전국에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김효숙 협동조합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재단까지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그니까 협동조합은 아까 로컬푸드주식회사 이렇게 판매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재단이 있어요, 완주에는.

왜냐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형태로의 주식회사가 되면 안정성,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효숙 그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생산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진행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런 사례가 없다면 이게 모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게 조합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형태에서 다른 기관이나 SK는 빼고 지분을 줄이든 아니면 배제하고 농업인들로만 지분을 참여하게 한다면 과연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위원장 김효숙 저도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12년 차를 맞이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세종시의 자랑으로 로컬푸드, 다른 지역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저희시도 어렵지만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도 주변 분들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고 느꼈던 거는 이게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점 외양은 확대가 됐는데 내실을 하려다 보니 일단은 형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주식회사 형태에 농민들만 넣어서 재구조화를 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왜 외면을 할까.

사실 주민분들 많이 요즘 안 가세요.

다른 데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산물을 싱싱한 걸 사러 갔는데 싱싱하진 않대요.

로컬푸드의 장점이 굉장히 갓 따온 농산물을 사려고, 싱싱한 걸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싱싱하지 않고 비싸다.

그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농산물밖에 없다 보니까 다시 또 재구매를 하러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방향 설정을 국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으세요.

○위원장 김효숙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우리 농산물의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검출 사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도 로컬푸드를 찾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안전성에 불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국에서 어떻게 보완하실까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하는 피감 기관이 도농상생국 외에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 세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디서 담당을 하세요?

생산 농산물의 중금속 검출이라든가 농약 잔류라든가 그런 거는 주로 어디서 그립을 하고 가세요?

○위원장 김효숙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는 역할이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토양만 하지요?

○위원장 김효숙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효숙 옆에 대전을 보면 농기센터에서 하고 계세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뒤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의 기술이라든가 또 고소득 작물을 창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정체성의 확립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니까 연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시도와 달리.

왜냐면 지금 안전한 먹거리가 되게 시급한데 조사의 양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조사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련된 조사의 양이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구 역할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해서 계속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부여해야 할 때가 왔는데, 지금 로컬푸드2.0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갑니다만 중요한 부분들도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체계를 갖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로컬푸드가 한 해, 두 해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분들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에서 시에서도 로컬푸드2.0을 하겠다고 해서 하시지만 저는 몇 가지가 좀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효숙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자료 159쪽입니다.

159쪽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농촌 융복합 산업은 아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에서 제조·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업인데요.

보시면 지난 6차 운영 지원(시비 100%) 그리고 강화 지원(시비 100%) 하고요.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인증심사가 28개소 그다음에 현장코칭 48건, 판로지원이 4건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실적이 2025년도에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까지 인증업체가 전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까지 누적.

○김동호 위원 그럼 2025년도가 28개면 그 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전체 누적 인증 받은 업체가 48개예요?

○김동호 위원 전체 48개소.

○김동호 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10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업체가 지금 48개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다음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6차산업 혁신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6년도 8월까지라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8월까지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텐데 사업 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동호 위원 별도로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김동호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증도 중요합니다.

6차산업 융복합 산업 인증을 받아서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인증하는 건데, 인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의 인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김동호 위원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인증을 했으면 인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세종시만의 대표 브랜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인증을 해서 세종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종만의 대표 브랜드가, 혹시 자랑할 만한, 이 산업을 통해서 대표 브랜드로 내세울 만한 그런 브랜드가 있을까요?

○김동호 위원 백경이요.

○김동호 위원 거기도 인증업체지요?

○김동호 위원 근데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인증업체 48개 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서 대표 브랜드화 시켜야 돼요.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백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그 후보 발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 브랜드화 시켜서 지금 얼마 전에 한글축제 이 앞전에 끝났잖아요.

한글축제만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보니까 술술축제 해 가지고 세종의 주류 업체들 한 15개 업체들이 출품했더라고요.

거기에 백경이라는 업체도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한 군데가 아니고 대표 브랜드를 몇 개 선발, 성장시키고 발굴시켜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대표 브랜드가 있다 할지라도 판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판로하느냐.

만약에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생산하면 뭐합니까,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판로에 대해서 싱싱장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표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판로까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판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판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로까지도 염두에 두고 열어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관공서에서 청사에서부터 제품을 써 주고 활용해야지만 그게 하나둘 해 가지고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완벽한 제품 만들고, 인증하고 제품을 만들고 판로가 형성되어야 하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농촌 체험을 통한 농촌 관광하고도 연결시켜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관광하고도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세종의 관광을 얘기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축제 위주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역시 저는 농촌 이런 제품들도 어차피 농촌이니까 농촌 체험을 통한 농촌의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까지도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호 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 같은 경우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유사하게 로컬푸드는 운영하고 있는 완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농산물유통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효숙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과장님, 우리 세종의 로컬푸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많지만 세종만의 독특한 이런 방식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완주가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잖아요.

벤치마킹 대상이 저는 완주라고 봅니다.

완주 농산물 판매 확대 노력하고 그다음에 완주에서는 생산자들한테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소비자한테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순이익 비율로 보면 훨씬 높네요, 완주가.

○김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보니까 운영 형태에 따라서, 주식회사냐 협동조합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매출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높았다는 그 차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소농이냐 대농이냐에 따라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소농까지도 배려하는 부분,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고령자, 소농들 이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만족도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로컬푸드 다음 시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브랜드 이미지는 다들 좋습니다.

세종에 로컬푸드가 있고 지역마다, 4호점까지 있지요, 지금, 세종에는?

○김동호 위원 브랜드 이미지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서비스조사를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 농촌 융복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공서하고, 잘 발굴하는 것도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판로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앞서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앞서서 소비해 주고 이런 모델 좋습니다.

완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농촌에 관광 상품화해서, 체류형 관광 상품화해서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동의하시지요?

○김동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쭤보다가만 부분이 있어서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 조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효숙 누가 총괄하세요?

○위원장 김효숙 우리농산물유통과장님이 총과하시고.

○위원장 김효숙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학교······.

○위원장 김효숙 교육청에서 나와 있고, 공공급식 관련해서 나와 있고.

○위원장 김효숙 여기에서 로컬푸드주식회사 역할이 있나요?

○위원장 김효숙 검수랑 배송 대행을 왜 로컬푸드주식회사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로컬푸드주식회사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왜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할까?’라는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로컬푸드주식회사가 공공급식 관련해서 역할이 있나요?

납품하거나 그래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배송 인력을 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위원장 김효숙 누가 줬어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왜 그런 구조가 됐는지 아세요?

○위원장 김효숙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 이익 창출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효숙 수수료요?

○위원장 김효숙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나요?

○위원장 김효숙 1억에서 1억 5000 수수료를 그럼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이윤으로 갖고 가게 되는 구조예요?

○위원장 김효숙 그럼 나중에 1억 5000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서······.

○위원장 김효숙 나중에 수입으로 잡고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로컬푸드2.0의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어떤 이슈지요?

○위원장 김효숙 여기 그럼 아까 대행료를 받는 구조인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그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효숙 아까 그 수수료가······.

○위원장 김효숙 공공급식대행료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그러면?

○위원장 김효숙 50억,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대행료 특별회계 관리를 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이거 혹시 누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효숙 그럼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는 말씁이세요?

○위원장 김효숙 공공급식 특별회계 자체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발주부터 배송 등 관련해서, 24억 관련해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위탁을 줬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특별회계 쪽에서 로컬푸드 쪽으로 수수료를?

○위원장 김효숙 위탁 비용의 5%를 수수료로.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수·발주, 24억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걸 관리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효숙 인력 채용.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이 조금 오류가 있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위원장 김효숙 이해됐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차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송, 이게 배송이 말 그대로 오전에, 저희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아침에 3~4시간 정도 관련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배송하는 구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채용하고 배송하는 것들은 지금 로컬푸드에서 맡았다가 이번에 다시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도 됐고 어차피 도농상생국 같은 경우는 오후에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농상생국 관련해서 감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있거든요.

아, 자료 요구한 거 하기 전에 로컬푸드 2.0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만들어 낸 자료를 받는 건데 조금 늦어지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 김효숙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김효숙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거 아마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작성한 거라서, 안전성 검사하신 거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는 켜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렸었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갖고 계시지요?

안전성 검사.

○위원장 김효숙 좀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143곳 중에서 36곳이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섯 차례 부적합 판정받은 농가 두 곳이 자료상에는 2026년 9월 말 기준 현재도 출하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해당 농가들 같은 경우는 출하 정지 기간이 1년이라서, 다시 출하를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그거 같아요.

○위원장 김효숙 누구한테요?

○위원장 김효숙 주식회사에?

이거 자료는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일단 주식회사가 하긴 하겠지만 우리농산물유통과에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효숙 그래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보셨어야지요.

제가 질의를 당연히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받아서 주셨으면 질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말씀드릴게요.

생산물 출하규칙을 보면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출하 정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가 품목을 달리하면 또 출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효숙 혹시 그러면 이거를 담당 과장님한테 들을까요, 내용을?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효숙 지금 자료는 보셨지요?

○위원장 김효숙 그럼 파악은 하셨겠는데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누적된 부적합 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 농가당,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위원장 김효숙 아니, 그런데 한 농가가 그럼 이런 식으로 부적합 횟수가 많은 것이 일단 상식적으로 맞나요?

○위원장 김효숙 제재 규정이 1차, 2차, 3차까지는 출하 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4차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김효숙 2년 내,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제재 차수를 산정하는 거랑 농가가 누적돼서 안전성 위반 이력이 생기는 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한 농가에서 다수의 부적합 횟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런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예산을 준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구조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매년 줄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효숙 위탁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외부 업체.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되고 있지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고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물량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에서는 또 위탁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농업기술센터 다른 지역 대전, 원주, 다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고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아니, 로컬푸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어떻게 강구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그전에는 이렇게 안전성 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 활용이라든가 그런 걸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그럼 우리 과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아까 계속 그 얘기인 거잖아요, 저도.

이게 사후에,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부적합 사례를 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는데, 출하 정지된 것을.

그 뒤에 개선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검사해야 하고 사전에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되니까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관내에 있는 센터로 활용해서 그 시스템 구축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거를 계속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답변을 좀······.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로컬푸드 2.0 자료를 주셔서 저도 봐야 하는데 로컬푸드 2.0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것은 신뢰, 시민분들이 로컬푸드라 하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으로는 그게 미흡하니 사전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구축하는 걸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감에서.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효숙 고민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저도 복숭아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두 번의 복숭아축제 건에 대한 행사 대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둘 다 청주하고 대전 업체에서 이번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장터에서 입찰 시에 관외 지역까지 지역을 넓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두 곳이 관내는 참여했는데 2026년도에는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 업체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아예 상생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지역 업체를 어떻게 보면 더 능력 있고 더 활성화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지역 업체가 아예 포기 자체를 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2025년도에 관내 업체 두 군데가 청주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선 이 업체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윤성규 위원 네, 맞습니다, 2025년도요, 청주 업체요.

○윤성규 위원 자, 이 청주 업체,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 나서 생명을 앗아간 이 업체가 대표자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알고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이 내용을 알고선 이 업체가 정당하게 저희 지역 복숭아축제를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이 업체는 기존에 있는 이벤트 업체라든가 문의만 하셔도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대표자 이름만 바꿔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똑같이 축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2025년도에 저희 복숭아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면요?

이런 식으로 외부 업체만 능력 있고 기술 좋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닙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발굴하시고 협업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조치원 복숭아축제인데 청주 축제도 아니고 대전 축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 부분에서 나는.

○윤성규 위원 지역 업체가 안 된다 안 된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역 업체 좀 더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윤성규 위원 제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농상생국은요.

관리가 안 됩니다.

보조금 집행은 많은데요, 공간 관리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지역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요리공방이니 목재공방이니 이 부분도, 혹시 그곳을 한번 가 보셨나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한번 가 보셨나요?

○윤성규 위원 가 보세요, 좀.

왜 시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좋은 일 하자고 한 건데 왜 관리를 안 하시지요?

자기 집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들이요?

제 집이었으면?

너무나도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사무장활동비는 다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방문자 수는 30~40%씩 다 줄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2026년 7월이긴 하지요.

○윤성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30~40% 줄었다고 해서 12월까지 해서 이 인원이 채워진다는 보장은 없지요.

이 이상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저는 이 사무국장비, 이 역할 자체가 과연 이분들이 이걸 하면서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보조액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머지 향이랑 농촌체험마을 이거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도대체 관리를, 이 부분은 진짜 제가 화가 나서 진짜······ 더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4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 땡스 주식회사라고 해서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윤성규 위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윤성규 위원 매년 1억 4000이지요?

○윤성규 위원 네, 3년 계약이 1억 4000씩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4억 2000이라는 돈이 가고 있는데 성과 및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도 차이가 나고, 물론 2026년도 7월 기준이라고 하지만 4배입니다,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똑같을 수가 있지요?

이쪽에서 3년 계약을 해서 보조 금액을 드린다고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질의의 수준을 올리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아닌가요?

○윤성규 위원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올해까지 끝나는데 이분이 그럼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선, 올해 끝나는데 열정을 갖고선 나머지 보조 금액만큼 이상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시겠어요?

○윤성규 위원 자, 그런데 운영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1억 4000만 원의 보조 금액을 주면서 해야 될 교육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서 로컬푸드 활용 프로그램 교육시키고 교과과정 연계시키자고 1억 4000을 줍니까?

여기 강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 나갑니까?

○윤성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이 부분 가지고는 너무 약합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 몇 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고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고 어떤 효과가 났는지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해 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네,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진행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긴 하지만 도도리파크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냐면 지금 지역에는 솔직히 말씀 바비큐 가든이나 이런 거는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음주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이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조치원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선회하는 방향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분의, 조치원읍이 됐든 지역협의체가 됐든 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면서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협의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도리파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약하긴 한데,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가스 업체가 어디를 씁니까?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가 좀, 도도리파크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윤성규 위원 모르시지요?

○윤성규 위원 도도리파크 언제 지어졌지요, 저희들이요?

○윤성규 위원 5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가스 업체가 지역 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이 부분 분명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도 지역 업체가, 아니 그 하나, 가스 하나 쓰자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지역 외 업체를 쓴다는 게 저는 이거는, 운영 자체 방식에 있어서 도농상생국은 전체적으로 다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지역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윤성규 위원 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박시설에 대해서 농어촌 민박시설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건 민박시설이 아니고 펜션 사업 기록장이에요.

이걸 보고 감탄했어요, 과장님.

이 방이 하루에 얼마짜리 방인지 아세요, 여기 등록돼 있는 방이?

알고는 계세요?

제가 추궁하는 것은 오전 내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쉬운, 가벼운 돈을 가지고 숙식을 제공하자 하는 게 농어촌 민박이에요.

이건 농어촌 민박 사업이 아니라 완전 무슨 펜션 사업 기록이에요, 지금 등록돼 있는 곳이.

○김동빈 위원 농어촌 민박과 펜션과 차이점이 뭡니까?

펜션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농어촌 민박으로 봐요, 펜션을?

○김동빈 위원 그것도 민박으로 봐요?

아예 같이 봐요, 펜션과 민박을?

○김동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쉽게 얘기하면 민박은 저렴한 돈으로 하루를 주거할 거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본 경우는 제가 아는 다 펜션이에요, 고가예요, 고가.

무슨 일반 펜션도 보통 30만 원 해서, 하룻밤 자는 데 3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가는 고가의 펜션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저희들이 추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어촌 민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 민박과 펜션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펜션이에요, 말 그대로 이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해서 농어촌 민박이라는 데에 이게 등록돼서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나.

제 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상호까지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진 얘기를 못 하는데······.

○김동빈 위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농어촌에, 고령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마을 민박 시설을 해서 세종시를 방문하시는 분에게 저가액로 제공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시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이라는 개념으로 간 건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 펜션 사업가들이에요, 펜션 사업가들.

펜션 사업가분들은 하룻밤 자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민박이라는 자료를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이게 농어촌 민박이라는 자체를.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김동빈 위원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에요, 국장님.

‘와, 이렇게도 편법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이런 건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펜션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농어촌 민박하고는 별개 사업이다라는 걸 느껴요,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충광농원 악취 개선과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충광농원에 대한 문제,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인구가 줄 정도예요.

쉽게 하면 창문을 못 열고 살고 한여름에도 모든 것을 문을 닫고 생활할 정도고, 외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산단이 많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친구분들이 이사 왔다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이사를 갑니다, 다시 떠나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돈하고 양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M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비가 보조가 많지는 않다라고 쳐도 1100만 원이지요?

1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 2026년도 환경 개선사업안 우리가 보조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을 하셨을 아니에요,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정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026년.

책자로만 할게요.

이 자료를 주셔야 하고 충광농원 안에 또 심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퇴비 제조 공장 있는 거 아세요?

○김동빈 위원 퇴비 공장이, 양돈이나 양계보다도 퇴비 공장으로 인해서 퇴비를 발효시켜요.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요.

오히려 이 충광농원에서 양돈이나 양계에 대한 냄새보다도 퇴비 제조 공장 때문에 냄새가 더심각하다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허가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양돈과 양계도 냄새가 나겠지만 더 심각한 건 퇴비 공장이다.

퇴비 공장은 퇴비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를 시킬 때 그 냄새가 더 심각하다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퇴비 공장을 밀폐형으로 해 갖고 EM 뭐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살짝 빼낼 수는 없나요?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심각한 게 항상 우리 세종시에서 제일 심각한 게 부강면 충광농원이지 않습니까?

충광농원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알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어요.

거기 1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꽤 돼요.

20억이 넘는 거 아시지요?

1년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도 주민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토비 제조 공장에서 발효를 시킬 때 이 냄새가 너무 심각하다,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무슨 대책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는 게 충광농원이에요.

퇴비 공장에 대해서 조치를 뭔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김동빈 위원 왜 이렇게, 유난히도 부강면 충광농원에만 퇴비 공장만 5개예요.

○김동빈 위원 1개도 힘든 건데 어떻게 해서 5개씩이나 되나 이해 안 갈 정도잖아요.

녹색농장, 토백, 동신농산, 등곡처리장, 이레농장 5곳인데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을 고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그전에······.

○김동빈 위원 아이고, 참.

진짜 어떻게 해서 한 마을에, 한 동네에, 작은 마을에 퇴비 공장이 5개나 인허가가 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이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1개 하기도 힘든 건데 어떻게 다섯 곳이나.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제일 심각한 게 충광농원 냄새, 악취예요, 악취.

악취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충광농원 악취 개선사업으로 성과와 민원 접수, 암모니아, 복합 악취 농도, 개별로 평가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 대장이라는 걸 만들 수 있나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로 부서마다 미뤄요, 이걸.

그러니까 동물위생과에서 통합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뭔가의 모순점을 찾아야 하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심각하다는 건 다 아는데 심각하다는 걸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통합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주시지요.

관리자가 없어요, 심각한 건 아는데.

○김동빈 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이쪽하고 자꾸 떠미니까 실제 관리자는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통합 관리를 해서 정말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좀, 인허가는 앞으로 안 내주겠지만 어떻게 한 곳에, 리에 5개의 퇴비 공장이 있을 뿐더러 양돈과 양계의 관리 방법, 암만 이해 물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4년도, 2005년도 뭐, 암만 투자해도 냄새 저감이 되지를 않아요, 줄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씨 있잖아요?

말도 못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심각하다는 거 환경정책과장 하셨다면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충광농원이에요.

무슨 통합 시스템이 돼 있어서 뭔가가 시에서도 개입을 했으면 뭔가 관여해서, 농가들한테 감독 기관이 나가야지 일반인이 가서는 되지가 않잖아요.

발효 같은 거 퇴비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때 좀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주민들에게 가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요.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오늘 같은 날은 부강면은 살지를 못 해요, 냄새 때문에.

날씨에 딸려서 날씨 관계가 굉장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환경정책과 국장님과 연계하는 방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인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로 냄새가 심각하고 다 알긴 아는데 뭐 심각하기만 하지 개선점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어떠한 했다라고 하는 걸 답변을 드리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답변을 한번 주세요.

그런 답변이 없으니 이게 뭐, 죽겠어요, 아주.

○김동빈 위원 시설비가.

○김동빈 위원 꼭 좀 논의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주셔야 해요.

계속 조사만 한다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진짜, 창문을 못 열 정도인 거 아시잖아요.

그 정도 심각해요.

그러면서 심각하다는 게 퇴비예요, 퇴비.

퇴비 공장이 심각하다.

아이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꼭 통합 시스템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뭔가의 조치 방안을 내세워 주셔야 해요.

방안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김창연 위원 18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88페이지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

○김창연 위원 팔.

○김창연 위원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 계속하실 거지요?

○김창연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추진됐던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김창연 위원 브랜드 이름 정하고 이런 거니까 많이는 안 된······.

○김창연 위원 2~3억 정도요?

○김창연 위원 그럼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김창연 위원 좀······.

○김창연 위원 깨끗한 축산 농가를 끌어올리겠다?

○김창연 위원 우선, 그러니까 우선 방향은 깨끗한 축산 농가를 만드는 게 큰 취지네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김창연 위원 현재 그러면 깨끗한 축산 농가 해 가지고 여기 자료 보니까 50, 한육우 해 가지고 50농가 정도 되는 건데 혹시 세종 한우대왕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쓰는 농가가 이 50농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김창연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총 몇 농가 정도 돼요?

○김창연 위원 600?

○김창연 위원 600농가.

그중에서 10% 정도가 지금······.

○김창연 위원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되고 2030년도까지 추진하는 방향은 한 200농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0농가?

○김창연 위원 200농가 정도 보시고.

저는 이거 계속 여쭤보는 게 이거 사업을, 브랜드 육성하는 사업을 포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상표는 있잖아요.

지자체 엄청 많아요,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특색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말 그대로 국장님 얘기하는 “우리는 깨끗한 농장이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김창연 위원 일반 소비자가 했을 때 세종시 한우는 깨끗한 한우다 이거를 어떻게 인지해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정 판매점이 새롬점이랑 소담점이랑 두 군데가 있어요.

올해 4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혹시 매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지금?

○김창연 위원 지금 얼마 안 됐지만, 6개월 정도 됐는데.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로컬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이거 세종 한우대왕 브랜드를 장착을 해서······.

○김창연 위원 출시했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 100 팔았으면 120을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창연 위원 대략적인,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고 증가분만 어느 정도 안다 이거만 말씀 주시는 거지요, 지금?

○김창연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있는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계속하실 거라면서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깨끗한 농장 많이 만들어서 많이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데 소비자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가?

그냥 가, 어떻게 홍보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창연 위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창연 위원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게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만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번에 저도 축제 때 가서 먹긴 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우축제, 아니, 숯불축제 거기에서 부족한 느낌들은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제 그거는 말씀 지금은 안 드리고.

자료 제가 하나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충북 옥천인데 한우판매타운하고 로컬푸드랑 같이 있어요.

○김창연 위원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 가지고, 원래 로컬푸드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가 시너지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한우판매타운도 원래도 손님이 많았는데 보통 소비 패턴을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외지인들이 많이 왔을 때 여기에서 한우도 직접 고기도 사 가고, 옆에서 시식하는 자유 식당도 있고, 먹고 옆에 로컬푸드 들러 가지고 농산물도 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싱싱장터 내에, 저희가 이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싱싱장터가 위치상으로 위치상으로는 제일 좋은 위치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김창연 위원 맞지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 위치하고 있는 데에서 저는 활용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값어치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연 위원 아니, 도담동 말고, 도담동 말고요.

그러니까 네 군데를 다 얘기를 포괄했을 때 위치가 다 좋은 위치예요.

○김창연 위원 소담동도 마찬가지로 가면 환승정류장 위치에서 가운데 있는 자리고 그런 위치들을 활용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제가 이거를 띄워 놓은 이유는 복합적으로 관광화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외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게 주변 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나무밖에 못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고 많이 활동을 해야지 주변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몰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만, 나는 당장 내가 여기 판매타운 생겨서 시식 코너가 있으니까 우리 손님 뺏긴다 이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머물고 활동이 있어야지 거기도 좋은 가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네 군데 다가 아니어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창연 위원 하나 더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옆에 로컬푸드 기사거든요.

올해 7월 기사예요.

7월 기사인데 이게 7년밖에 안 됐는데 충북은 46개 중에서 옥천이 로컬푸드가 1위 하고 있대요, 현재.

1위 하고 있는 게 하루 평균 650명 정도의 손님이 오고, 여기 인구 5만밖에 안 돼요.

인구 5만밖에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다른 데 있는 데 비교했을 때는 7년 만에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역할 한 것도 약간 타운 형식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엄청 크게는 아니어도 좀 약간 시범으로 뭘 해 보고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야지 농가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농가도 출하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로컬푸드할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예산, 결산 심사 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저희도 한 군데 있을 때 굉장히 매출이 높았거든요.

네 군데가 생기고 소비가 한계에 오면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활용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활용 방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거는 관련, 해당 시의원하고도 얘기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저는 198쪽입니다.

198쪽 세종시 주요 가축 질병 방역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칭찬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 가축 방역 평가에서 특·광역시 부분 4년 연속 1위를 했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동호 위원 노력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보면 가축 질병 같은 경우 한번 발생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 농가에도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가축 질병 방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 조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 대책이 있는데 주로 보면 닭금류, 구금류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이고······.

○김동호 위원 그다음에 돈사나 우사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그렇게 이제 백신 예방으로 하잖아요.

○김동호 위원 199쪽에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 상황 해 가지고 금년에 2월 8일 연동면에서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전의면에서도 발생이 된 걸로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보면 전의면에서 발생된 것도 보상 금액이 11억 8000 정도 나갔고.

어쨌든 한 번 발생되면 금액 자체가 막대하잖아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2026년 그러면 전의면이 아니라 연동면이지요?

○김동호 위원 연동면에 어쨌든 11억 8000 정도 나갔잖아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막대한 금액이 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감염병 관리는 선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시에서도, 국에서도, 과에서도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4년 연속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게 민관 합동으로 농가에서도 사실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김동호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보면 방역 수칙 농가 과태료 처분 내역 보면, 2025년도 보면, 보니까 과태료 건이 4건 정도 돼요.

농장 4군데 정도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과태료 처분이 보상금액은 6700, 2억 3900, 1억 2300 해 가지고 나갔는데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나갔어요.

과태료가 이게 정액제인가요?

○김동호 위원 건당 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동호 위원 과태료는?

○김동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도 보상금은 2억 3900만 원 받은 농가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받은 농가에서 과태료 처분을 저는 정률제로 해 가지고 보상 대비 비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김동호 위원 그것 때문에?

○김동호 위원 적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발생 경로가 천안 풍세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동호 위원 그런데 보면 유입 경로가 그렇게 되는데 발생된 거 보면 꼭 발생된 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단 말이에요.

동일 농장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농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

꼭 발생한 데서 되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그 농장이······.

○김동호 위원 유입 경로 내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동호 위원 아, 네.

저는 동일한 농가에서, 농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 대책,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간 노후돼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아니구먼요?

○김동호 위원 잘돼 있는데······.

○김동호 위원 유입 경로 길목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사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면 신속하게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현장 도착하고 채취하고 검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최초 이상 징후부터 해 가지고 신고, 검사, 출입 통제까지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신속하게.

○김동호 위원 약간 5분 대기조 식으로······.

○김동호 위원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김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10월부터 2월?

○김동호 위원 집중적으로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평일 같은 때에도, 평일 같은 때는 해당이 되는데 야간, 휴일 같은 이런 때도 동일합니까?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I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발생됐고 동일 농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됐던 것도 있는데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발생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김동호 위원 2015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까?

○김동호 위원 2015년 이후에 발생은 없다는 얘기구먼요?

○김동호 위원 미리 예방 접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동호 위원 혹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농가 같은 경우는 빈틈없이 체크되는가요?

○김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신속하게 많이 발생되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됐다면 초동 대응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이미 발생됐으면 발생 후에는 살처분 보상하고 농가 경영 회복을 신속히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보상금 지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소요 기간이?

○김동호 위원 4개월 정도 소요되네요.

○김동호 위원 4개월?

○김동호 위원 여러 가지 역학조사랄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요?

○김동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전국적인 사례들, 그다음에 지급 기준 일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요즘에는 AI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일견 비교하자면 보험 회사 같은 경우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즉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병원에서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날 지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발생돼서 피해 농가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자금, 경영 자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경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호 위원 어찌 됐든 그동안에 동물 정책 관련해 가지고 구제역, 방역 관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중심 성과 관리.

특히 동절기니만큼 미리 예방·관리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안전 관리, 안전 관리를, 미리 예방 관리, 안전 관리는 지나치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하실 걸로 보고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철저한 관리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네, 13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 분야 행정 도우미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청자분들이 있고, 성별 나눠져 있고, 영농 분야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요?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어떤 민원 처리를 해 주셨고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주셔야 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거 잘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청자분들이 청년농업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맞으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 보조사업자로 한국후계농업경연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청년농업인이 아닌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3페이지 보면 2025년도에 신청자분 중에 홍, 그다음에 별표, 수 자 여자분 영농 분야 화훼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135페이지의 이분은 과수로 바뀌어 있어요, 영농 분야가요.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홍, 별표, 수 자분 여성분 화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에 이분이 똑같은 분 같으세요.

홍, 별표, 수 자분 과수로 돼 있습니다, 영농 분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청년농업인들 사업이니까 청년 당연히 농업인들이 했으면 하는데 그 상황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따로······.

○윤성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32쪽부터 141쪽 사이에 보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드론 교육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영농 분야, 행정도우미 부분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영농 대행이라든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도농상생국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되시는 분들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100% 그분들이 다 이곳에서 정착하시고 살았다고 하신다면야 문제되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라는 게 다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에 이탈자가 어떻게 보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왜 포기를 하고, 왜 취소를 하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정책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수 조치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일과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요리공방?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에서 요리공방, 상생공방, 문화공방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내용이, 지금 제가 다시 봤더니만 업체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관리 위탁이요.

○윤성규 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더브릿지잼버리라는 데가 청년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체명까지는 모르지만 저희 그런데 그나마 조치원에 있는 청년 단체의 조합에서 이걸 관리 위탁을 하다, 지금 제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포기하게 된 것 같은데 참 저희 나름대로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농상생국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 여타 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많은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국비 총 포함해서 315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러한 돈이 6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국비, 시비 포함해서 315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결과,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결과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315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 31억 8400만 원 정도를 반납할 것 같고.

물론 예정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리, 번암리를 다 포함해서 315억 원 중에서 680억, 죄송합니다, 68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하셨길래 이 비용이 다시 반납돼야 하고 또한 이 사업이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의 주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말씀처럼, 네, 맞습니다.

낙후된 도시 다시 살리자고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국비 중에서 불인정되는 금액들이 리스트화 돼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가장 많은 금액이, 문제시되는 중의 가장 큰 금액이 창업 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도시재생 사업이랑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주 여건 개선과 소외된 도시 활력을 찾겠다는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창업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도.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도시재생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윤성규 위원 그중의 하나지요?

○윤성규 위원 그럼 그중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를 파악하신다고 하면 이 불일치되는 금액을 이 정도까지 투입해서 청년이 살아났습니까, 결과물적으로?

○윤성규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업 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이.

○윤성규 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윤성규 위원 지금 그러시면 폴리텍대학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창업 카페 및 코워킹스페이스 구축 이 사업이요.

○윤성규 위원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다운타운 캠프로서 창업 운영이라는 되는 것도 지금 불용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82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현장 지원 운영 및 서비스사업도 9800만 원,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9400만 원.

이렇게 1억 원대 가까이 돼 가는 금액에 대해서 불용으로 지금, 불인정으로 됐는데 그럼 저도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윤성규 위원 이거는 조치원역 일원에 관련된 겁니다.

조치원 전체의 지역을 도시재생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조치원역 일원입니다.

범위가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그 부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구도심이라고 하는 상리에 대한 도시재생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액이 또 남으셨어요.

○윤성규 위원 불인정 금액이 지금 이사 비용이 불인정으로 돼 가지고 국토부에 반환해야 한다를 자료를 주셨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 역량 강화로 해서 9000만 원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윤성규 위원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어디에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현장지원센터예요?

○윤성규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난 거 아닌가요?

○윤성규 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 되면 위치라든가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내용들은 알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아니, 현장지원센터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뭐 상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윤성규 위원 아니,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역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리라는 지역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거기서 현장지원센터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현장지원센터를 어디서 구성해 가지고, 아니면 구성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 꺼짐)그럼 확인을 하고, 위원님.

○윤성규 위원 네, 그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번암리 것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치원은, 번암리는 아예 시도 자체가 좀 됐긴 됐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시면 거기서 뻔뻔한 사랑방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에 3억 2000이나 불인정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3억 2000이나 불인정된 금액이 어떤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 꺼짐)그러면 확인을 하고 다시 받으시지요.

○윤성규 위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는 더 이해 안 되겠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68억을 반납해야 할 예정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한 답변이 안 됐으니까 잠시 정회할 테니까 내용을 숙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의 제가 받은 데이터, 자료상에는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와 번암리 세 곳으로 도시재생이 정리된 건데 자, 조치원역 일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불인정된 금액 그다음에 상리도 불인정된 금액 그다음에 번암리도 불인정된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불인정 금액이 있으니까요, 이 불인정 금액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해서 부분에 되시고, 정리된다거나 국비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라든가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작성되면 저희들 쪽으로 전달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고 업무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과들의 변경이 된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도 어느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시다가 또 이쪽 도농상생국으로 와서 운영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 겹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또 지역 주민 그리고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우리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 다른 여타 분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라든가 믿음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조치원이 인구 절벽에 간다든가 지금 지역 개발에 한계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국장님, 160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납품 농가 현황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토양 점검일을 봤거든요, 토양 점검일.

지금 토양 점검을 한 농가가 총 169농가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한 천 군데가 좀······.

○김창연 위원 네, 1000곳 정도 되지요.

○김창연 위원 1000곳 정도 되면 나머지 800곳 정도 농가는 이 검정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 작년 1월부터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김창연 위원 어떻게 되지요?

○김창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규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김창연 위원 다 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창연 위원 그리고 5년마다 한다고 했으면 지금 169 정도 농가가 된다고 하면 비율, 이렇게 뭘 나눠서 따져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김창연 위원 아, 그거만 하게 돼 있다고요?

○김창연 위원 방금 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지요?

○김창연 위원 그건 제외가 된다고요?

○김창연 위원 그게 포함이라고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여기 봤을 때 대추도 있고 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블루벨리 있고 품목 그게 있는데.

○김창연 위원 쌀 말고.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년마다라고 했잖아요.

○김창연 위원 5년마다라고 했으면 169농가고, 한 1000농가 따지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도래했을 때 안 맞는 거 아니냐.

○김창연 위원 아, 5일수 아니에요?

5년마다 필수가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아, 필수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필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 왜 그러냐면 국장님, 이게 토양······.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 사항인데 토양 같은 경우는 검사를 왜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김창연 위원 중금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농산물로 유입돼서 소비자한테 이런 것들이 유해한 영향이 갈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권고 사항이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면 그걸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5년이라고 했으면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아까 의무라고 했다가 “아니다, 권고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김창연 위원 권고라고 해도 직접 안전,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부분인데,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유해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김창연 위원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권고하는 거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김창연 위원 이거 제가 있잖아요, 국장님, 전체 농가 있잖아요, 이거 토양 검정한 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김창연 위원 농가 출하한 거 자료 좀 주시고, 제가 5년이라고 하면 2~3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5년이라고 했으면 그 안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율적으로 따져도, 대충 놓고 봐서, 제가 자료는 없으니까 여쭤봤는데 “아, 이거 권고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김창연 위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료는 다시 주시면 보고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라고 권고했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권고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자료는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 2.0 과제 관련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고 있는 숙제, 예를 들어서 가격 적정성이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도농상생국에서는 한쪽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효숙 생산자들의 말씀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 그리고 로컬푸드주식회사의 애로 사항을 잘 버무리셔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폭넓게 수렴하셔야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로컬푸드가 시민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난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가장 빠르게 가까이에서 제공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를, 그리고 또 소농들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변화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변환 시기를 잘 만들어내길 기대하고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 죄송합니다.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어떤 업무라든가 어떤 일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그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지역의 농업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실증하며 농업인의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라든가 이 내용들의 일련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셨던 부분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하계워크숍, 농촌지도자의 임원 리더십 등 농어인단체라든가 행사, 교육 이런 사업에 기술센터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그 업무하고 맞다라고 보시나요?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성규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농업기술센터는 흔히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연구소와 같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의, 본 위원의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연구소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 외에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교류 확대라든가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보조금의 지원이 되는 각종 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류 행사에 지금 예산이 잡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문제시되는 게 뭡니까?

2024년도부터 지금 지적 사항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임대 사업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 사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71%예요.

연수를 초과한 부분들 수 도 그렇고 지금 노후화된 장비들이.

지금 8년 이상 초과한 장비도 235대에 달하고,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겠지요.

당연히 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와 같은 곳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그쪽으로 쏟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특허라든가 기술·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농기계, 기술센터에서는 그 업무에 집중하셔야지요.

지금 민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지금과 같은 곳에 더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여해서 개발하고 특허를 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의 교육도 물론 맞긴 맞지요.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기술 개발, 특허, 품종 개발 이것에 더 집중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아니면 도농상생국하고, 바로 위아래에 계시니까 빨리 업무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좀 더 많은 기술 개발을 전수받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성규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 본 바로는 「농촌진흥법」상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심각성을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으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심각하게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의 교류라든가 행사에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행사에 관여하는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정책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도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임대 사업이라든가 문제시되는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기준을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쪽에 계신 분들이 순위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시는 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1·2·3번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린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해 보시고 또 검토 충분하게 해 보시고 하셔서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옷에 맞는 업무를 하셔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지역에 하나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임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47쪽에 해당되는데요.

247쪽부터 쭉 해당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사업이 현재 농업센터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차지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253쪽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어요.

2025년 2월, 6월, 2025년 6월, 또 2025년 11월 해 가지고 4건의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업 기계화 시행계획을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상세한 원인 분석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건의 사고가 전부 다 이용 부주의, 이용 부주의, 이용 부주의, 이렇게 4건 다 이용 부주의로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용 부주의가 다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여기에 따른, 4건이 다 이용 부주의입니까?

○김동호 위원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사고 자체가 얼굴 부상이잖아요.

○김동호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요소인데, 자, 그렇다면 이용 부주의라고 이렇게 분류했을 때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발되기도 할 텐데.

○김동호 위원 당연히 안전수칙도 설명할 것이고 또 장비 조작도 해 보고 숙련도 같은 거 필요할 경우라면 그것도 확인할 거고.

○김동호 위원 특히 뭐냐 하면 잔가지 파쇄기하고 콩 탈곡기처럼 이런 부분은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사고 사례도 있고, 이게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위험성이 대단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숙련도 확인하는 이것에서 그쳐도 될까요?

또 다른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동호 위원 그런 것들은 손이 끼어 가지고, 낄 염려가 있는 기계들이잖아요.

○김동호 위원 특별하게 안전 조치를 하고 교육도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노후 농기계가, 지금 전체 농기계 보유 대수가 885대 정도 되지요?

○김동호 위원 그다음에 내연 연수가 초과된 것이 627대, 그래서 전체 농기계 대비 지금 71% 정도가 내용 연수가 초과된 농기계,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71%, 내용연수가 초과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위험이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이렇게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발생 이력하고 사고 위험성에도 반영해서 이력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김동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는 안전교육이 지나쳐도 부족해요.

안전교육 예산 보면 집행률이, 252쪽에 보면 안전교육 예산 집행률이 6.45%예요.

예산액 대비 6.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 내역에 보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계 안전교육.

○김동호 위원 네.

○김동호 위원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특히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보통 시골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을 해야만 효과가 높지 지금 거의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그 교육을 하반기에 하게 되면 효과가 이렇게 반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호 위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김동호 위원 아, 아껴둔 거예요?

○김동호 위원 그리고 농기계 안전 전문가들이 지금 지정되게 되어 있지요?

○김동호 위원 2명 있습니까?

○김동호 위원 주로 보면 그 2명이 수행하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수행하고 사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 다 하고 있지요?

○김동호 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업은, 임대 관련 업은 사건 건수하고 교육 인원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별 재발 방지 조치도 필요하고요, 임차인 교육 이수율도 중요하고, 위험 기종 안전 점검 실적 등도 성과지표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하면 아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사업을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안전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저는 대안책으로 이걸 말씀을 들어 보고 싶어요.

잦은 이런 사고, 그다음에 이용 미숙, 조작 미숙, 안전사고 발생 이런 게 잦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확대해서 장비 대여를 해 주면서, 직원들이 이런 것도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장비를 대여해 주면서 기술 제공까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같이가 필요하다면 밭갈이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 제공, 당연히 임대료에 포함되겠지요.

그런 정도의 확대하는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호 위원 현재로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저는 필요한, 현재 인력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나고, 또 농촌 인구도 고령화되고, 장비는 요즘 많이 발달돼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익숙하게 조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임대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까지 같이 제공하는 인력을 확장해서 앞으로의 정책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임대업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대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김동호 위원 그럼요.

○김동호 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인력까지 같이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대안은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처음부터 이게 다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또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려 봤습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건, 농촌 융복합 산업 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김창연 위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데 업체 선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김창연 위원 네, 2025년도.

○김창연 위원 맞지요?

○김창연 위원 작년에 기계······.

○김창연 위원 기계가 들어간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알기로에는 5년 동안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작년부터 올해 관리하는 거지요?

○김창연 위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업체별 주요 실적 해서 뒤에 적어 주셨잖아요.

로컬푸드에 들어갔고, 카카오 쇼핑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셨는데 제가 사후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매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저는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고할 때부터 전년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두고 연마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연마다 매출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시비로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총예산 해 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업체가 말로써 어디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고 이러면 성과 관리가 될까요?

○김창연 위원 성과 관리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업체가 성장하는지 보면 수익성을 나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하고, 만약에 이 업체가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 고용 창출 효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성과를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기 단계부터 해야 해요.

중간에 만약에 소장님한테 해서 “매출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려고 할까요?

○김창연 위원 얘기 잘 안 해 주려고 하겠지요.

굳이 내가 저기 하는 거를 이런 사항들을 얘기해 줘.

그런데 초기 단계부터 그렇게 인지를 시켜 주면 그거는 분명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보면서 약간 의문 나는 게 이건 5년 동안 관리하실 거잖아요.

사진은 잘 봤어요,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거 가서 혹시 다 시연하는 거 봐요?

○김창연 위원 다 봐요?

○김창연 위원 보면 사진 관리해 주셔야 하는 게 찍은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올해 거는 없더라고요, 아직.

○김창연 위원 네, 작년, 작년 거······.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연마다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인데 5년 동안 관리하면, 이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김창연 위원 그걸 얘기, 만약에 사진을 찍을 것 같으면 날짜가 나오게끔 해서, 워터마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핸드폰에······.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에 워터마크를 하면 날짜를 표시할 수 있어요, 찍을 때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놔두면 보기가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창연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사진 나오는 거 앞장 보면 세금계산서에 반죽기 쓰여 있는 데 있거든요, 반죽기 혼합기.

바로 그 사진 앞에.

○김창연 위원 보이시나요?

○김창연 위원 쓰여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납품하는 데가 있잖아요.

종목이 비누, 캔들, 세제, 화장품 책임판매, 디퓨저인데 반죽기를 납품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소매 하는 업체인데, 이걸 만드는 업체인데 반죽기를 납품하는 게 맞아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좀, 제가 그래서 업체가 이름이 나와 가지고 자료도 여기 찾았는데 못 띄우겠어요.

못 띄우겠는데 여기도 들어갔을 때는 법인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종목에는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거를 납품한다고 했으면 바꿔 줘야지 이런 오해가 없거든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놔둘 수 있어요.

놔둘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표 종목을 해서 비누, 캔들 하는 것을 우리가 먹는 반죽기 하는 거를 납품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걸까요?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한 게 ‘거기 있는 거를 중고로 사 왔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고로 사 왔어도 문제가 더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누 하던 거를 음식물 하는 거 반죽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아니잖아요.

○김창연 위원 여기도 사진 봤을 때는 새 제품 같아요.

○김창연 위원 같은 데예요?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인데.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틀을 찍어서, 비누 틀처럼 하는 건데 반죽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제품 같은 거 해서 돌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뭉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도 있고 반죽 이렇게 섞는 거 아니에요?

혼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거기 넣고서 하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를 하는 데서 저기 하는 거지 도소매 하는 데서 비누 판매하는 데서 반죽기를 납품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김창연 위원 확인하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저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약과 하는 데더라고요.

○위원장 김효숙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 부분이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 지원 사업에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아니, 앞서서 6차 산업 관련해서.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현장 점검을 잘해야 한다.

그 뒤로는 현장 가셔서, 그때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워터마크라든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저한테 오셨을 때.

왜냐하면 이게 5년 동안 관리하는 거고 중간에 한 번 문제가 생긴 업체가 있으니, 아마 그때 해서 제대로 점검하시고자 더 하셨는데 앞서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 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효숙 좀 더 보완하는 걸로.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면 제일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금방 센터소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농가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깊게 생각합니다, 고마움을.

단지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임대 사업을 하는데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신다며, 안 빌려준다며.

그러면 쉽게 하면 면 단위는 고령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외지에 살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내려와서, 부모님들의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대요.

농기계를 사용하려도 농기계 운영을 안 한대.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이왕이면 좋은 사업을 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농가 분들을 위해서 열정이 많은데 왜 그런 배려는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이 힘들다는 건 알지요.

쉬는 날 나와 가지고 근무하기가 힘들다 해도 그걸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농가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베풀려고 하는 임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그래요, 뭐든지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건데 자손들은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자손들도 무슨 서울 산다고 먹고 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찍 내려와서 일요일에 대개 일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야 되잖아, 터전으로.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대로 소장님 생각대로 좋지.

금요일에 가져가서 토요일·일요일에 쓰고 반납하고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금방 예약제로 3일 전에 하고 금요일에 썼다가 또 월요일에 하려면 그 사람은 출근하지 말라는 거잖아.

4일이라는 공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건 기술센터의, 말 그대로 소장님 생각인 거고, 실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그분들도 근무를 하고 일을 하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대개 토요일도 일해요,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일요일에 사용하고 일요일에 반납을 하고 집으로 가는 거지, 서울이 됐든 부산을 가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4일이라는 공백이 떠서 기계 사용을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기계를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지, 외지에서.

부모님 때문에 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애로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예약제고 뭐 금요일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현실성에 대한 불편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돼.

소장님 생각을 고민하면 안 돼.

그럼 소장님 생각대로 하면 다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하면 민원이 뭐가 발생해?

소장님 말을 다 따라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암암리보다 집에서 그 사람이 어차피 농촌에서 살던 사람인데 직장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님도 계시고 농토가 시골에 있잖아요.

부모님은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요일에, 주말에 내려와서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다고 옛날처럼 소 시간으로 일하는 세상이 아니잖아, 관리기가 있어야 되잖아.

관리기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고추 대나 깨 대를 태우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파쇄기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농기계가 없으면 일을 못 해.

옛날 같으면 말 그대로 고추대니 비닐이니 다 태웠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태우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농기계 없이는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김에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한번 검토해 달라 그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늘 고생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이것도 하나에 대한 민원 사항이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는 생각을 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를 이걸 줬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합법하게 하고 있나를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한다.

스마트팜 지금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듣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이지요, 금방 얘기하신 거?

○김동빈 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경우에 따른 게 뭐예요?

○김동빈 위원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냐?

임대를 몇 년 해 주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3년 계약을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3년을 계약하셨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3년을 장애인단체에 준 거지요?

드린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사후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납부하시고?

○김동빈 위원 그럼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의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줬는데 장애인법에 의해서 관계없다 말씀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4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김동빈 위원 3년 동안을 제48조 「장애인복지법」에 관해서 공유재산을, 인정을, 규정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공유재산을 3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 운영비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 시설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스마트팜을, 거기에 나머지 동 두 가지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빈 위원 S1하고 S3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금방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 스마트팜을 하는데 상추를 했잖아요.

상추는 수익성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김동빈 위원 지금 스마트팜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 있는 장비는 몇 대나 돼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말 그대로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사실.

전기세 감당도 안 된다,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고 실용성 있어 보이고 스마트팜 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안 된다, 전기세도 못 낸다.

전기세가 문제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늘 노고가 많으신 피옥자 기술센터소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기술센터 내에 있는 스마트팜, 그렇지요?

운영 관리 체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나, “사업이 너무나 실패한 사업 아니냐. 실패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까지 갔지 않느냐.”라면서 “장애인단체에 공유재산을 3년이나 무상으로 준 거에 대해서 이게 합법한 거냐.” 이런 저에게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그럼 공개적으로 방청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시민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전기세 하나하나, 기계나 보급화, 이거 농민들 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잘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임대 장비 수리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수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 수리를 맡기시는 건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아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자, 그러시면 250페이지 보면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지게차는 임대가 안 되지요?

○윤성규 위원 임대가 되는데 관리용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뭡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게차 관리자용이라고 하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자, 이게 수리 비용이 두 건인데 금액이 3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하차만 한다는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 수리 비용이 인젝션 펌프, 그다음에 미션 조합 가는 데 4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250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관리용이요.

○윤성규 위원 네.

○윤성규 위원 이거는 맞지가 않지 않나요?

○윤성규 위원 차라리 사고 임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지금 수리비로 3800만 원,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정도면, 이게 지금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관리용 지게차가요.

○윤성규 위원 아니, 임대를 한다면서요, 관리용 지게차도.

지게차도 임대가 간다면서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차 부분만, 실어 주고 내려 주는 업무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지게차 비용이 40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후화돼서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10월에도 1900만 원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대에 1900만 원이면 한 대당 9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미션을 가는 데, 미션 조합 등으로 인해서.

이건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지금처럼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여건을 바꾸셔야지요, 자체적으로요.

여건을 바꿔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집중하실 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이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한 해에, 2025년도에 1억 3500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4만 원, 2만 원, 1만 원이지요?

그런데 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리를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누가 파손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겁니까?

○윤성규 위원 농가가 가져가면 파손을 하면 비용 안 받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수리 비용,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든가, 비용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을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세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원인 분석이 확실치 않으면 그게 어떻게 노후화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겉으로 보기에 오래됐고 산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노후화라고 판정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이거 바로바로 진행하셔야지요.

○윤성규 위원 교체를 하든지 뭐를 하셔야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비용이 지금 1억 3500이면 농기계 몇 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리비요.

○윤성규 위원 네, 다르겠지요, 당연히 다르겠지요.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리비가 1억 3500이나 들어가는데 이걸 수리해 가지고 2만 원, 3만 원, 4만 원 받자고 이 수리비를 지불한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사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뭔가 대책을, 여건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매번 이걸 임대 기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도 강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윤성규 위원 아니, 예산은요, 다 없습니다.

예산은 다 힘든 거고요, 지금 더 어려운 거고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자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평가라든가 업무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띄워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임대 장비 선택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자세히 보기를 보면 안전 수칙 하나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 편하겠습니까, 이거, 안전 수칙을?

이렇게까지 길게 해 가지고 요점 정리 안 되고 하면 이게 보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윤성규 위원 자, 동영상 보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안 뜹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내부적인 거 먼저 정리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도농상생국하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도 도농상생국에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드론, 영농 임대, 밭작물 갈아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지원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도 내용을 보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몇 가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관련 지원 내용에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 청년 하나클래스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 농업인 경작 현황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랑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따로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같은 풀인데 저기인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누누이 또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같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 따로 농업정책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따로 하는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성규 위원 4-H,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4-H가 청년 농업인들만 있습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윤성규 위원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은 돼 있으시지요?

○윤성규 위원 44명인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4-H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로 그쪽 단체만 지정해 가지고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윤성규 위원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금처럼 비효율적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게차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위원장 김효숙 10년 가까이?

○위원장 김효숙 4000~5000만 원이요?

○위원장 김효숙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농기계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임대가 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농기계 예산을 급하게 반영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의 우려는 저도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은 많지만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았다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도농상생국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비슷했던 거예요.

이게 업무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순 있지만 좀 멀리서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중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이긴 하거든요, 효율화도 해야 하고.

그리고 앞서서 도농상생국에 얘기했던 거는 로컬푸드 2.0 시대를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 또는 로컬푸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다 조사해 보셨겠지만 완주나 대전, 여러 곳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연구라든가 아니면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부를 하고 있고 또 매년 한 1억 정도 들여서 외주를, 외주도 관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이 계속되어야 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구는 계속되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때마침 로컬푸드 2.0이라는 조상호 시장의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해서 새로운 시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서 지금 저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춰서.

그래서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노후된 곳이 있는 아까 전에 그 공간 있잖아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현장 방문해서, 다른 곳은 다 방문했는데 두 곳을 아직 미처 못 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두희 대표이사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로컬푸드 전반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 관련인데요.

2025년도 매출액이 약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8억 정도 증가했어요.

당기순이익은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 68억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2300만 원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호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 대비 상당히 매출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약간 적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순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연결되는 문제고 매출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신규 매장 소담점 있지요, 소담점.

소담점이 매출 확대에 비해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입니다.

도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6년 8월 소비자 26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담점이 전반적 만족도는 4개 매장 중에서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항목별로 보면 상품 다양성 만족도는 20.5%고 그다음에 공급 수량 적정성은 31.8%에 그쳐요.

그래서 소담동 개점 효과를 다른 나머지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기존의 3개 매장 자체는 매출은 5.4%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소담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다양성 만족도가 20.5%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보시면 소담점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어떻게, 상품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문조사 자체가 너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품 다양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김동호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호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납품 농가는 도담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요,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구매했던 고객이 재방문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우리가 소비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 포인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소비자 지원 정책인데 2025년 예산 대비 집행률이 37.1%예요, 예산율이.

그런데 보시면 2025년도에 예산액이 전체 3억 390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2580만 원 됐고 그래서 2025년도 37.1% 집행됐어요.

약 2억 132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2026년도 예산은 68%, 전년 대비 68%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예산액이.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 전체를 축소했다면,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결국은 이게 소비자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정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호 위원 연계돼서 운영된다는 건가요?

○김동호 위원 저는 소비자 정책 지원사업인데 2025년도에도 37%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 2026년도에도 목표액이 확 줄었고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지원 정책이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축소 운영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혜택이 그 정도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문자 서비스, 다양한 포인트 사용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서 우리 혜택을 쉽게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세종 농가와 형평성을 갖춘 상태에서 타 지역의 상품도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시면 2025년도에 특정 보령 소재 업체에서 약 상품 판매가 47% 정도를 수산물 분야에서 많이 판매했거든요.

저는 타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에도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세종 지역 농가와 경쟁하는 품목이 아닌, 그런 품목이 아니라면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동호 위원 어찌 됐든 로컬푸드 하면 세종에 4호점까지 있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추가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김동호 위원 저는 로컬푸드가 다른 도시에 없고 완주가 있지요, 완주?

○김동호 위원 완주하고, 보통 우리가 비교하는 데가 완주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세종시민들한테 로컬푸드는 상당히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선호도는 아주 좋습니다.

앞에 도농상생국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매출 대비 순이익 구조를 보니까 운영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하고 협동조합 형태에 따라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형태이다 보니까 매출 대비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소농, 고령 인구, 소위 말해서 소규모 농가도 상당히 우대하고 동일하게 배려하는 정책으로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농 중심으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상품 반응 같은 경우도 완주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완주가 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배우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아까 상품의 다양성도 충분하게 타 지역 상품하고 해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다양화시키고 해서 저는 로컬푸드가 세종만의 독특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들한테 정말 사랑받고 많이 애용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유통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김동호 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로컬푸드가 어찌 됐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유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 이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것 좀 한번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로컬푸드 위치가 세종시 행복도시 안에서 엄청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김창연 위원 왜냐하면 주차 공간을 이렇게 갖추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세종시 내에서 봤을 때 많이 없거든요.

하나로마트만 예를 들어도 로컬푸드가 훨씬 더 입점하는 위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나.

그래서 이런 거를 4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이 위치를 너무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인구도 정체되다 보니까 매출도 정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025년도에 매출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세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요?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살 게 없다 이유가 제일 많아요.

그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김창연 위원 살 게 없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의 마음이 돌아서면 세종시 내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회원.

○김창연 위원 회원 수가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 마음이 돌아섰는데 로컬푸드 가서 살 게 없는데 회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오질 않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은 상품의 다양화도 말씀 주셨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로컬푸드가 관광이랑 같이 지금은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랑.

외부인들이 왔을 때 꼭 여기는 로컬푸드를 가야 해, 세종시에서는.

새롬점을 가든 도담을, 가까운 데를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 놀러 와 가지고 고기 궈 먹고 하는 경우도 로컬에서 장을 봐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장을 보더라도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랑 로컬에서 보는 거랑 어떻겠어요?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고기 궈 먹는 거를 산다고 해요.

고기를 바비큐를 산다고 해요.

그럼 고기랑 상추랑 이런 거는 로컬에 있겠지만 나머지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로컬에 와서 ‘로컬이 좋으니까 고기랑 이런 것만 사 가겠다. 그리고 하나로마트 가서 다른 거 사 가겠다. 음료수나 이런 거 다양하게 사 가겠다.’ 이렇게 할까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띄워 놓은 거 보여 드리는데 청주 로컬푸드 ‘한소쿠리’라고 해 가지고 직영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청주 면 단위에 있어요.

면 단위에 있거든요.

지금 잘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영으로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죄송합니다, 차례를 잘못해서.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어디인지 아세요?

○김창연 위원 소담점인데 저녁 때쯤 제가 가서 파악해 보려고 갔는데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도 다 빠져 가지고 없어요.

없는데 판매는 잘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여기랑 소담점이랑 차이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김창연 위원 비어 있는 거랑 여기는 공산품 같은 게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장이라든지 이런 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거를 한정해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농가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그것 또한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가 로컬푸드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됐지요?

○김창연 위원 그 시기랑 지금 상황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처럼.

그래서 네 군데라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군데라도 그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화면을 보며)그리고 제가 어제 장을 봤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삼겹살을 많이 사잖아요.

삼겹살을 많이 사잖아요.

삼겹살을 똑같은 무게를 살 수는 없어요.

포장해 놓은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하○○마트에서 사고 하나는 싱싱장터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싱싱장터 조금 더, 약간 비싸더라고요.

한 3%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은데 싱싱장터 직거래, 로컬이라고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경우는 직접 소비자랑 연결하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 아닌가요?

맞지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직접 직거래로 연결하는 게 경쟁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부분에서도 제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다 비교는 못 하니까, 경쟁력이 약간 떨어진다.

주변도 한번 비교했을 때 그거랑 금액을 너무 할인해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주변도 파악해서 가격 경쟁력이더라든지 이거를 갖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아까 도농생상생국 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로컬 자체로만 놓고 보면, 로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약간 뭔가 특화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전국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외부인들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고, 로컬 많잖아요, 지역별로도 한창 다 많이 육성하고 있고, 했을 때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진상 보면 여기는 충북 옥천인데 한우타운하고 로컬하고 매장이 같이 옆에 있어요.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닌데 같이 있는데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다.

한우타운 와서 고기 사서 먹고 옆에 가서 장 보고, 아니면 로컬 와서 장 보고 고기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김창연 위원 대표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생산자들한테 가격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로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생산자랑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 같은 경우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정책적인, 기획적으로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끔.

너무 좋은 위치잖아요.

위치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정책인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절대 활용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로컬푸드주식회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할 건 많지만 여기에서 다 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은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 안고 있는 숙제라든가 어려움을 또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서 제가 도농상생국 국장님께 어떤 구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로컬푸드2.0에 어떻게 갈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의 어떤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 보고 싶거든요.

어떤 형태로 가야지만 로컬푸드 싱싱장터가 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한 곳이, 애초에 저희가 도담점이 처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름점, 새롬점, 그리고 마지막 소담점인데 한 곳이 있을 때는 엄청난 매출을, 부를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구는 늘지 않는데 4개의 매장이 갑작스럽게, 사실 두 곳은 1~2년 사이에 생긴 거거든요, 제가 의원 할 때 두 곳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거지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운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는데 사실 매출은 정말 한계를 찍었잖아요, 인구가 계속 늘지는 않았으니까, 몇 년 사이에.

오늘 때마침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 나면서 그 대상이 1만 명이 되면 가족까지 내려오면 한 3~4만 명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먼 미래이긴 하지만 인구가 늘면 로컬푸드 이용하는 인구가 일단 많아질 테니까, 배후 인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시에서 지금의 구조로는 조금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농민분들의 얘기도 더 들어야 하는 구조라든가, 그리고 사실은 가격을 낮출 순 없잖아요.

지금 구조로는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수료 더 받아야 하는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럼 농민분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고.

봉착한 문제가 뻔히 보이게 때문에 재구조화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저희도.

그걸 어떻게 각자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가느냐의 숙제가 있어서 아까 국에도 당부를 드렸고, 대표이사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상에,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윤이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인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매대를 새롭게 정비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하루 종일 로컬푸드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안정성 강화, 예를 들어서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생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우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서도 담보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전적 안전성 조사로 해서 앞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당부를 드린거고, 로컬푸드가 안고 체계를 시나 다른 기관에서 같이 분담해 주지 않으면 여기도 부하가 걸리는 체계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주식회사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현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임직원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운영상의 부분은.

그래서 생산자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서 현명한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용역이요?

○위원장 김효숙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산품이 없는 것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포장재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포장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조도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소포 하나 두 개만 사면 되는데 너무 다수가, 포장이 많다 많다 보니까, 들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구매하는 하는데 부담이 되는 구조라든가 이게 주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고 4~50대 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봤거든요, 2.0 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구조예요.

그니까 그거는 소비에 갖춰져 있는 거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 조사한 거를 토대로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도 새롭게 구조를 만드는 데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효숙 고생 많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김창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일본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까요?

이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된 곳 거기를 갔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판매 그리고 로컬 이런 식재지를 이용한 식당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한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2.0 보니까 싱싱문화관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 도시락 판매라든다 판매용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려는 것 같아서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피감 기간입니다만 예를 들어 시티투어 버스도 여기를 들리면 사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 자체가 너무 체류가 안 되고 지나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전통시장도 사실은 들러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로컬푸드 여기도 어쨌든, 예전에 다른 시도에서 많이 와서 보셨었잖아요, 이런 선진 사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에 연결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