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길영 북부소방서장은 전략지휘관 자격 인증 과정 교육 입교로 오늘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시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73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과 관련한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작년 10월 것 같은데 문자 답변 오류 링크로 전송된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이거는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인지를 못하,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더라도 이런 사례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2025년 시민안심보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여쭐게요.

먼저 시민안심보험에 대해 설문조사 인지도, 만족도가 제가 2024부터 쭉 봐 왔거든요.

2024년도 인지도는 31.5%, 2025년도에는 49.7%, 그리고 2026년도에는 66%, 만족도도 2024년도에는 31.5%, 2025년도에는 50.8%, 2026년도에는 66.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시민이 그래도 거의 40% 정도는 아직 이 제도를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설문조사에 보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3%로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 만족도 제고 위해서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보면서 정보 습득 경로는 방송이 54%, 그리고 SNS가 53.8%더라고요.

그런데 연령별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활용할 때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효정 위원 네.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릿이나 방송 너무 좋은데요.

사실 어르신들은 접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곽효정 위원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제가 보험 항목들을 몇 가지를 보다가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아래쪽에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곽효정 위원 타 시도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찾아봐서 봤는데 김포시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르신들이 SNS나 방송 같은 걸 잘 못 보시는 경우를 통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맞지요.

○곽효정 위원 그리고 이거 보험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심보험을 제가 봤는데 계약 금액을 봤습니다.

여기 PPT를 조금 제가 준비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계약 금액이 2024년도에는 약 1억 8000, 2025년도에는 1억 9000, 2026년도에는 2억 2000으로 계약금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급률을 계산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약 124%, 100%가 넘었어요.

2025년도는 약 27.9%, 2026년도에는 약 22.6%로 2024년도에 대비해서 건수나 지급률이 모두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사고가 줄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인데 혹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미첨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계약 금액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혹시 이 100%가 지급률이 넘어서 다음에 계약금이 늘었던 건지, 아니면 보장 항목이 늘어서 늘었던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곽효정 위원 그러면 더 말씀이 안 맞는데 2024년도에 더 사고율이 많은데 지급이 2025년에 더 많거든요.

24일 사고가 나고 지급일이 2025년녀도 더 많은데 지금 2025년도의 지급액이 더 줄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다 보니 인지도, 만족도, 정보 습득 경로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지 인지도랑 만족도만 있지 사실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장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파악하는 부분의 설문조사가 없더라고요, 항목이.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희망 항목, 아니면 적정 보장 금액, 개선 의견 주관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거를 설문조사 항목에 넣어 주시면 받아 보시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추가하시고 또 뺄 거는 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시 재정 매우 어려운 상태지요?

○곽효정 위원 계속 말씀하시고 듣고 있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시의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안전실에 있고 별도로 자전거보험을 대중교통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험이.

각각 2건이 있는데 시민자전거보험 계약 금액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화면 보시면 이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인데요.

2024년도의 계약 금액이 여기도 1억 7000, 2025년도에 약 1억 7000, 2026년도에 1억 7000 보험 지급액 보시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시민안전실과 대중교통과에 들어가 있는 시민자전거보험 계약 금액을 합쳐 보니 거의 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도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창원이랑 김포 지자체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랑 PM사고 관련 보장 항목 두고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방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보험 문의라든지 청구가 일원화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에 포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워딩 자체가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지침에 재난24, 타 지역, 지자체를 조례를 봤더니 저희 시만 시민안심보험으로 들어가 있고 타 시도를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으로 돼 있어요.

약간 이런 명칭들이 받아들이기가, 안심과 안전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안전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ㅇ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행감 자료 112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안전교실 운영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잘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유인호 위원 사실 보고는 받으시지요?

○유인호 위원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운영 실적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 봤어요.

2024, 2025년도 연간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운영 기관의 수도 줄어들고, 2024년도에 비해 2025년도에는.

교육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43% 정도.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일까요?

재정인가요, 아니면 교육대상 자체를 새로 분류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걸까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줄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줄어든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의 범주이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줄어서 방문 횟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건지가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강사 수당과 비례해서 교육의 질을 평가를 단면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인원수 줄 때.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고퀄리티의 강사가 진입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화된,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로도 가능한 건지를 본다 그러면 예산이, 재정이 좀 줄어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이라든지 거버넌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대상들한테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혹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민 조직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6년 9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이거든요.

주신 자료예요.

이건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인데 560회가 목표예요.

2026년도 목표가, 운영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이 흐름대로라고 하면 현재 목표 대비 65%밖에 안 돼요.

100% 달성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금방 아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9월까지잖아요.

10, 11, 12에 몰쳐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12개월 동안 고루 비슷하게 안전 교육들을 진행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고루 매월 비슷하게 흐름대로 된다 그러면 목표는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거에 대한 어쨌든 대책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이 표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유인호 위원 얘는 만족도조사 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상이 교육 기관 담당이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했더라고요.

이게 교육 기관 대상 만족도인 거지요?

아니면 참여한 시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참여한 건가요?

어떤 걸까요, 이게?

○유인호 위원 2024, 2025년도요.

○유인호 위원 이건 시에서, 아니, 시가 아니라 기관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참여하셨던 시민들이 만족도조사에 임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결과.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혹시 이 패턴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만족도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유인호 위원 기관 소속에 있는 강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 대상.

○유인호 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운영 계획서에는 교육 만족도 측정 개선을 그동안에는 시정 모니터단이나 강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족도조사가 9.9, 9.8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에 대해서 신뢰하기고 좀 어렵지 않냐.

객관적인 데이터 도출을 위해서 시가 직접 수행한 거를 검토하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실 건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에 한 번 딱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고 있는 교육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만족도조사를 그 패턴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사실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으시는 거는 계속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애초에 계획대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 2024, 2025년도에는 시민 만족도조차, 그러니까 수강생 만족도 이거를, 조사를 시가 하지 않고 기관이나 강사들한테 맡겨 놨다는 거지요, 매번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그런데 해 왔더니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

9.9, 9.8 거의 퍼펙트한 만족도가 올라오니까 이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시가 진행하겠다, 시가 주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2026년도 운영 계획서에 작성하셔 가지고 시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매번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시가 주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저는 조사율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족도의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일단 주시는 얘기처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도 이야기를 진행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기관이나 강사가 9.9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9의 만족도를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신뢰성이 상당히 저해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2026년도 프로그램을 계획을, 이 시민안전교실 운영 계획을 짠 거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운영 계획을 그걸 바탕으로 짜는 것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설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 2027년도 운영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변수들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들을 좀, 그다음에 교육의 방향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행감 자료 1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현황들 그리고 활동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54페이지 보면 1년간 활동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안전 활동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이재준 위원 활동 실적이 저조한 인원들이 발생하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지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보안관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재준 위원 말씀대로 안전보안관분들 같은 경우 활동이 활성화가 되려면 보상 차원이 됐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잠깐 왔다가 큰 의미가 없네라고 그런 판단들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재준 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재준 위원 하여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 집행 실적 한번 볼게요.

153쪽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재준 위원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1600만 원이잖아요, 편성한 게.

집행 잔액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60만원 정도가,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580 정도가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예산액 비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재준 위원 지역 안전보안관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돼서 움직임이고 있잖아요, 또 보면.

아까 말씀대로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까 급량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적절한 선에서 드리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혹시나 운영하는 데 내실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활동 실적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고요.

7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민원과 소관인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재준 위원 기능이 반복·다수인 민원 등의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인데 개최 실적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대면 회의 1건씩만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재준 위원 조례에도 보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지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있는데······ 대면 회의랑 서면 회의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이재준 위원 대면 회의 같은 경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 그리고 대면 회의 밑에 2025년도 것도 보면 1번 항이 똑같고.

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번 항이 똑같은데 이건 또 서면 회의로 했어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2026년도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계획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추진안 이런 거는 중요도가 없어서 지금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이재준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어떤 경미하거나 긴급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 회의를 하면 시간적인 거라든지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 간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쟁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가 형식적으로만 되고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서면 회의는 그냥 어떤 조례상의 예외 사유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면 회의 쪽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보면.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기능에서 보면 반복·다수 민원 등의 심의·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제도의 본연의 역할이 되고 있나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재준 위원 하여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만들어지고 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어떤 민원 반복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점검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서 적극적인 기능의 성격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79쪽 한번 봐 주실래요, 79쪽?

우리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자료 누리집을 봤더니 2024년도까지만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는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게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재준 위원 2024년도까지만 게시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게시가 안 돼 있어요.

○이재준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재준 위원 회의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건지, 그건 아니시라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회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안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재준 위원 네, 위원회.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올해는 안 했어요?

○이재준 위원 네, 그랬지요.

○이재준 위원 그 내용이라도 누리집에 올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이재준 위원 하여튼 이번에 빠진 내용들을 다 누리집에 게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뿐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또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누리집에 게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고, 하여튼 지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지금 정리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152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 페이지 좀 일단 봐 주시고요.

오늘 감사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책도 펴 보고 하는데 안전실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약간 다르잖아요, 타 도시하고.

이제 도시가 개발하고 있고 아직 완공이 안 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도 기존의 읍·면 지역들도 계속 타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다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이 안전, 위험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속 깨어서 봐야 하고 또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 연령 비율이 낮고 젊은 도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준도 좀 다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또 만족도나 여러 가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대 심리를 반영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작년, 또 재작년 보니까 세종시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좀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저희 해밀동, 산울동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공원에서 좀 불미스럽고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깨어서 안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거를 다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잖아요.

많은 정보를 받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도시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부분들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노종용 위원 혹시, 여기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작년에 이런 위원회 회의를 몇 회 정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종용 위원 그 정도?

○노종용 위원 그러시지요?

그 위원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은 혹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노종용 위원 경로를 보니까 대충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한번 체크, 보고 판단해서······.

○노종용 위원 우선순위나 이런 걸 잘 보면서······.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시겠네요.

또 위원의 다른······.

○노종용 위원 그렇겠지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일단 모두가 다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위험요소가 정말 중한지 경한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이나 해결책들은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152페이지의 안전보안관 문제도 그런데 여기 있는 현원 수, 어쨌든 총수인데 이 보안관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거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인가요, 182명이?

○노종용 위원 152쪽에 상단.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마다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지 밑에 실적을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참여 인원들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네요.

○노종용 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일단 2024, 2025년도 보면 대부분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캠페인성이 많잖아요.

이런 캠페인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세종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같은 캠페인, 같은 지역이 비슷한 중요성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거는 좀 드무네요.

내용이 좀 상이하네요.

매번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슈나 중요성을 보고 판단하는 건지 이게 좀 다르고, 그리고 연초·연말에도 했는데 2025년은 연초·연말은 빼고 이렇게.

이런 행사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혹시 주관해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니까 참여, 이 안전보안관들을 참여 시키냐, 안 시키냐, 어떤 행사에.

○노종용 위원 중요성, 위험성 그런 걸 보고 결정을 딱 하면 그때 모집이 돼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캠페인을 보면 더 다수의 캠페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종시에서 한다.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안전보안관들이 참여해서 이런 안전보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판단, 그거는 안전실에서 안전보안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 말씀인가요?

○노종용 위원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그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캠페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전보안관이 참여를 해서 일종의 전체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건 아니고.

○노종용 위원 약간의 서포트 내지는 보안을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캠페인을 보면 다음 장 154쪽에 안전보안관 교육 현황에서 이 교육 내용하고가 일치해요.

비슷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특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받았는데 참여율이 낮겠지요, 이건 뭐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이 교육을 받을 때에도 활동비나 이런 게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캠페인 활동하는 거랑 다른가요?

시간당 페이를 하나요, 교육을 받았을 경우?

○노종용 위원 아, 이거는?

○노종용 위원 행사만 여기서 주관한다는 거지요?

이 교육만.

○노종용 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과 실시를 안전실에서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사실은 안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가서 같이 도움 내지는 서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교육이 조금 장려되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 교육도 여기 안전체험교육원에서 그래도 가장 다수가 했네요, 여기가, 33명이?

○노종용 위원 약간 의무성이네요.

○노종용 위원 아, 그래서 조금 많았구나.

○노종용 위원 위에 혹시 여기는 재난안전교육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관내에 있나요?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어차피 안전실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안전보안관분들이,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안전실에 이렇게 캠페인도 그렇겠지만 각 동에 다 퍼져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거주지가.

○노종용 위원 그런 데에서도 안전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안전 문제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소통하면서 내용도 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런 교육도 많이들 하시고 또 강제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지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 이것도 좀 주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아직 그런 건 없지요?

이분들하고, 목적이 하나니까.

○노종용 위원 그런 곳에서도 현안이나 안전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보다도 그래도 어쨌든 소속이 되어 있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은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감사가 늦어졌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혹시 이 교육을 2026년도에는 받은 내용이 없나요?

154쪽 상단.

있었다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어야 맞는 것 같고.

○노종용 위원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노종용 위원 그것도 그렇고 157쪽도, 이거 보니까 이것도 2025년도 자료만, 감찰 추진 내용도 사실 2026년도도 상반기에 다 아마 했을 텐데 여기 감찰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 감사 자료에 넣어 주셨어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았을 텐데.

○노종용 위원 그럼에도 감사 자료니까 좀······.

○노종용 위원 자료가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감찰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방 감찰을 6회 하셨고 기획 감찰을 9회 하셔서 총 15회 감찰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방 감찰도 그렇고 제가 기획 감찰도 보니까 시기도 적정했던 것 같고 내용, 감찰 내용도 ‘감찰해서 유익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단지 157쪽 상단을 보면 이게 2025년도 2월 5일부터 21일까지 감찰을 했는데 자연재난 대비 관리 실태해서 시정이 다섯 번 있었고, 다섯 곳 있었고, 주의가 열한 곳, 이거 곳으로 봐야 되지요?

장소로 봐야 되나요?

157쪽 상단에, 이것 장소로 봐야 되지요?

건수면······.

○노종용 위원 장소지요.

그렇게 시정 5회, 주의가 11회, 통보가 1회 이렇게 갔는데, 이게 혹시 2026년도 자료, 뒤에 팀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게 혹시 같은 장소에서의 관리 실태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똑같이 반복됐나요?

○노종용 위원 그니까 같은 지적이 또 나왔냐 이거지요.

○노종용 위원 올 초에 1개.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직원분이 주신 자료 중에······.

○노종용 위원 2026년도에 1번 카테고리로 똑같은 감찰 처분 내용이 있나요, 혹시 지금?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없지요, 지금 그럼 갖고 계신 거는?

○노종용 위원 그냥 자료로만 주셔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감찰하고 개선 통보를 해도 이게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상당히 커질 수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렇고 자료 요청을 설령 2025년도 체크가 됐다 그래도 이거는 2026년 말인데 이것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훨씬 보기가 좋았을 것 같다, 내용을 감사하기 편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세종시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 저도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도시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길도 지금은 다 완공돼 있는데 테이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 그 사이 막 뛰어다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하고, 아파트에서도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말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테이핑으로 했는데 보면은 낭떠러지고 밑에 시멘트가 덜 발라져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게 드문 일이에요.

그니까 도시가 이런 중에 이거를 안전 문제가 사실 사각지대처럼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봐 주시고, 이번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신 우리 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거는 그냥 안전이런 게 아니라 거의 생명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재난재해에도 노출이 돼 있고 현 실제, 실상 도로도 굉장히 열악해서 이거는 거의 자기가 자기 지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넓게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안전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전체가 사실 다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리스크 부담은 훨씬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 항상 의회하고 같이 교류해 가면서 차곡차곡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실장님, 196쪽 한번 봐 주실래요, 196.

보면 비상근무·현장지원 등 재난대응 인력 현황이 있지요, 운영 현황이.

○이재준 위원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AI)라든지 재산 상실된 주민들 그리고 매몰 업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지난번같이 조치원에서 화재 사건 나 가지고 현장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리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매몰 업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현장에 갔다 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진 않을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회복······.

○이재준 위원 직원분들은 현장에 안 나가세요, 그럼?

○이재준 위원 보기도 하잖아요, 옆에서.

안 보시나?

○이재준 위원 205쪽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러면?

재난심리지원단 운영 실적이 있으시지요?

○이재준 위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보면 심리회복 지원 계획 공유, 아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지원단의 역할의 뭐예요?

○이재준 위원 네.

○이재준 위원 이게 네이밍 상으로 보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회복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회의체가 되어야 하는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건의 사항 논의, 이런 제한, 방안 문의, 강화 방안 논의 이런 거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없나요?

○이재준 위원 그럼 심리회복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 그런 사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재준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한 실적들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이재준 위원 없으시면.

○이재준 위원 이게 네이밍 상에도 보면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도 제가 봤을 땐 포함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직원들, 이런 회의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회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구성하신 명단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다 들어와 있긴 해요.

하지만 건의만 하고 의견 수렴만 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심리회복을 해 줄 수 있는, 화재 현장을 같은 데 갔다 오면 심리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 지원단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준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재준 위원 그니까 거기 활용을 해서 직원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구체를 연결해 주는 거지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회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에서 보면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제가 사고 내용이랑 조치 현황을 보다가 설치 장소가 민간 영역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공공시설이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는 공공시설 맞지요?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조치 현황에서 보면 일시 이용금지랑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시설 보강을 다른 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 금지 외에 조치 현황에 대해 타 부서랑 소통하셔 가지고 ‘그다음 계획들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곽효정 위원 그렇게 되면 선순황 행정 처리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도 행감 지적에 조속히 가입 유도를 해 달라고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직 미가입이 56건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곽효정 위원 어려우시더라고 조금 더 적극행정 부탁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인데요.

민원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시면 사실, 2026년도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곽효정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사실 민원 담당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또한 많이 해 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담당자에게 수요조사를 직접 하셔서 이렇게 장소나 이런 내용들을 가신 건지 궁금해서요.

○곽효정 위원 수요조사 해 주셔서······.

○곽효정 위원 좋은 프로그램 찾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혹시, 사실 질 좋은 상담의 그다음을 위해서는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곽효정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질 좋은 프로그램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같이, 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70쪽입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을 민원 배부용으로 하고 계시고 또 소요 예산,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권 케이스를 제작하시는 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이왕이면 안에 담겨진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의 홍보대사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여권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홍보할 수 있는, 세종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대전 중구 일석삼조 효과 여권 케이스 무료 배부를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밑에 보시면 중구 관광 명소 및 맛집을 소개하는 QR코드도 삽입하고 또 중구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런 거를 같이 담아서 QR코드를 만들어 놓으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이거 보니까······ (마이크 켜짐)실장님, 올해 5월 18일, 이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가 해제 의결이 돼서 이게 각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예우를 받도록 하는 권고가, 혹시 이거 아시나요?

올해 5월 18일 의결이 됐네요, 내용이.

○노종용 위원 이게 권익위에서 병역명문가라고 우리가 1대부터 한 3대까지 최소, 해서 병역을 잘 성실히 마친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을 각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만 예우할 수 있도록 묶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권익위에서 이번 5월에 풀고 권고 내용이 전국의 어디서나 동등하게 지역이나 이런 데에 국한되지 않고 일종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뭐를 엄청나게 지원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 부담은 없어서 아마 지역 간의 균형적으로 어디 가도 혜택들이 일정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받게끔 해서 이게 권고가 돼 있어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세종에 있는, 예를 들어 병역명문가예요.

그러면 딱 여기 안에서 원래 돼 있고 대전은 대전만 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푸는 결정이 됐고 권고를 전국 시도에 알리나 봐요.

그렇게 내용이 갔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결론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병역에 대해서 다루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국민들에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어서 권익위에서도 이런 권고가 왔고 의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전국에, 아마 이게 개정 사항이 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시민안전실 소관 실·국에 들어가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인지가 안 돼셨으면 이것도 빨리, 이게 조치 기한도 있네요.

올해 12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분히 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어차피 권고에서 조례 정비도 하게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조금 발 빠르게 한번 알아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제정들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는 부분이 딱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기왕이면 선도적으로, 요즘 분위기도 좀 그러니 우리 실에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얼결에 알게 돼 가지고 인지가 안 됐을 겁니다.

○노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가 시민안심보험과 관련해서요, 105페이지 보니까 내용들을 보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80번에 보니까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20만 원으로 돼 있고 99번은 보니까 8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이 건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손인수 연도별로 보니까 10만 원일 때도 있고 20만 원일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장 손인수 네,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금액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마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손인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161페이지인데요.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비상급수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물을 틀면 현재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비상시에만 다시 활성화를 시키는 건지.

○위원장 손인수 수질검사도 그래서 다 하고 계신 거지요, 분기별로?

○위원장 손인수 17번에 새롬동 별뜰 근린공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 손인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틀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네, 이것도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193페이지입니다.

자이아파트 이번에 관련해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언뜻 나눴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정전을 재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혹시 이후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조치원뿐만 아니라 보니까, 기사를 찾아 보니까 동 지역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했던 곳도 포함이 돼 있어서······.

○위원장 손인수 신속하게 전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 한솔동, 새롬동, 또 2024년엔 새롬동, 2025년에 새롬동, 2026년에도 새롬동, 다정동, 이렇게 2생활권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꼭 2생활권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 매년 한 차례씩 계속 정전은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셔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나아가지는 않았는데 사실 조치원 자이아파트, 물론 사례는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 정전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매뉴얼이라도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대규모 정전이 되었을 때 당장 숙소라든지 임시 주거 시설이라든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민간 주택까지 시에서 모든 걸 개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선례도 있고 또 한 번 발생이 되니까 대규모 정전이 다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미리 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손인수 연계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하고 주택과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계속 지속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198페이지에 이재민 복구 지원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 주거 시설 이런 시설들도, 만약에 아파트 정전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도 여기에서 다 거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숙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보니까 주로 학교나 마을회관, 관공서 위주, 관공서는 복컴이겠지요?

○위원장 손인수 쭉 보다 보니까 다정동이나 해밀동, 반곡동, 나성동, 집현동, 산울동, 이런 데는 학교나 관공서가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장 손인수 다정동도 1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사실 새롬동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이 다정동이라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다정동은 덜 지정이 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임시 주거 시설 이거 보면 조금 더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서 이번 차원에서 점검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10월 14일 자 소방본부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새로 부임하신 간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 및 서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하기 앞서 본부장님, 오늘 경기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분께서도 지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셨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 같고 소방관분들께서도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이런 감사들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여건을 개선해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고 또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소방관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02쪽 한번 보실래요?

보면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소방행정과 소관에 내용이 있는데 혹시 실제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좀 줄었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025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증원 그렇게 있고 전문 대체인력 채용을 통한 구급차 3인 탑승률 유지 이걸 개선 사항으로 내 놓으셨는데 완료했다고······.

○이재준 위원 네.

○이재준 위원 47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소속별 정원하고 현원 현황이 있거든요.

2025년 대비 올해 정원은 585명에서 609명으로 24명 증가됐지요?

○이재준 위원 현원도 555명에서 563명으로 8명이 증가했고.

그러나 이게 정원 대비 현원 차이를 계산해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1명, 2025년도 같은 경우는 30명, 2026년도 같은 경우 7월 말까지 46명으로 좀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자료상 보면 정원이 609명이고 대비 현원이 563명으로 부족 비율이 2024년도보다 1.9%에서 7.6%까지 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해 개선 요구, 아까 자료에도 완료됐다고 나와 있지만 구급 분야라든지 대체인력 현재 운영 규모의 공백이 현실적으로 없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충원 계획이?

○이재준 위원 그런 대책들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력 충원 같은 경우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소방청에서 하고 있나요?

○이재준 위원 예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시 4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센터별로 현장 대원 정원하고 현원 표를 보면 북부서 같은 경우는 188명 중에 174명.

맞지요?

○이재준 위원 남부서 같은 경우는 248명 중에 218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부강 같은 경우는 21명이 정원인가요?

부강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이재준 위원 16명이지요?

지금 현원은?

○이재준 위원 어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 부족이 어떤 교대 조별로 문제점이 안 생기나요?

○이재준 위원 119차량 운영하는 데도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재준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이라든지 충원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준 위원 꼭 해 주시고요.

481쪽 한번 볼게요.

1인당 담당하는 인구와 출동 건수를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기준을 산출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요?

○이재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원으로 이거를 산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재준 위원 현원과 현장 배치 인원을 기준으로 업무 부담을 잘 분석하시고 센터별로 출동 수요와 실제 근무 인원을 함께 분석하셔 가지고 배치 인력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준 위원 하여튼 소방 인력들이, 인력 확보하는 부분이 대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냥 지적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여기도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들이 많지요?

○이재준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왜 지금, 인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 대비 굉장히 줄고 있어요, 여기도.

2026년도 보면 정원이 820명, 현원이 719명.

부족 인원이 101명 정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소방, 의용소방대 현황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족 현황을?

○이재준 위원 그러면 51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 해임 및 사직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5년 미만인 대원들이 사직하는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어요.

이거 혹시 중도에 사직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이재준 위원 혹시 소방대원들 추가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하고 계신가요?

○이재준 위원 읍이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더 증원시켜서 어떤 문제라든지 발생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바로 즉각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도 괜찮지 않으려나······.

○이재준 위원 이분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재준 위원 화재 진압이라든지 예방 순찰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다른 부분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이분들이 활동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도 잘 살피셔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1위는 전기차 모델인 테슬라인 거 아시나요?

○곽효정 위원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더 확대될 예정인 것 같은데, 예상으로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화재 안전 설비는 조금 제자리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 질식소화포 보유 현황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제일 많이, 거의 없고요.

연번 50번만 3개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전기차 화재의 경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또 진압 난이도도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동주택 및 충전시설 인근에 질식소화포나 충전시설 화재 안전설비 확대 방안이나 또 매뉴얼 고도화하셔서 입주민 교육이랑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효정 위원 네, 맞아요.

○곽효정 위원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강사 현황이랑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교육이 191회 실시해서 1만 4684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응급 처치 교육을 191회 실시하셔서, 했고 2026년 9월까지는 8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교육, 특히 맨 오른쪽에 노인, 어른분들을 교육 인원이 310명에서 올해는 1000명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응급 상황 시에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신 거, 대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의 목적은 교육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응급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655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만족도가 강사 전달력과 참여 유도, 이런 부분은 대개 만점이고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싶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실제 응급 처치 수행 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 인원의 만족도 외에 실습 수행 능력이나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곽효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 체험하는 것보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해야지 응급 처치를 할 때······.

○곽효정 위원 당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 할 때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시민 참여 활동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세종한글축제에서나 이동 안전 체험 교육 등 해 갖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시민들 참여도도 높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교육안전위, 상임위에 교육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교육청의 진로박람회가 되게 크거든요.

알고 계세요?

○곽효정 위원 혹시 그 아이들이 소방관을 꿈꾸거나 이런 친구들이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람회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곽효정 위원 진로박람회에서도요?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으로 제가 사실 지역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세종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오늘 올리셨더라고요.

맞지요?

알고 계세요?

○곽효정 위원 오늘,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대회하시는 거?

○곽효정 위원 아직 못 받으셨구나.

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세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세종 공지 사항에 올리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세종도 이런 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응급 상황 시에 당황하지 않고 반복적인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오늘 올리셨는데 접수 마감이 23일이더라고요, 일주일.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참가 규모가 10팀 내외,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참가 규모가 적은 이유가 어떤 다른 문제인지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곽효정 위원 많은 시민분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왜냐하면 일주일밖에 홍보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접수 마감이 일주일 후라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도 홍보도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첫날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저희가 소방전술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훈련장 부지 면적이 비좁고 또 훈련시설도 되게 협소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훈련시설을 해 주시는 걸 봤는데 그때도 도로에 가시는 민원도 사실 조금 있었고요.

또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재난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전술 훈련을 소화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자체 교육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그래서 그날도 실화재 훈련을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곽효정 위원 실화재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 지금 그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곽효정 위원 안 되니까.

○곽효정 위원 충정소방학교에서 실화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소방 대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충분한 훈련 기회가 있는지 궁금해요.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곽효정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곽효정 위원 저희 세종소방 현장 직원이 몇 분이세요?

○곽효정 위원 대략만.

○곽효정 위원 네?

600명과 450은 너무 차이 나는데요?

○곽효정 위원 609명에서······.

○곽효정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분이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정도가 돼요?

○곽효정 위원 현장 대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많이.

○곽효정 위원 그럼 우리 소방관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시설 구축,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이 전혀 그럼 아직은 없으신 거예요?

○곽효정 위원 사실 이제 저희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계속 인구도 늘고 있고 한데 소방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중장기 계획 아직도 계획이 없으신데 그거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시간이 걱릴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현재 충분한 훈련장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유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혹시?

취임하신 지?

○유인호 위원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 건 아니시지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다 되셨지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경험치 가지고 충분히 잘 대처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소방 인력의 정원 문제, 현원 문제, 결원 문제.

이 문제 사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매번 말씀을, 답변을 주세요, 오시는 본부장님들께서 해결을 하시겠다, 해소책이 있다, 대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이 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방공무원들 채용하는 수요는 어디에서 산정을 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결정 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채용 인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인호 위원 소방본부가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세종시에서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본부에서 인원을 결정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정원이 585명이었던 거고, 그 인력 수요 가지고 부족해서 2026년도에는 609명이 된 거네요.

그것도 소방본부가 결정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정원.

○유인호 위원 결국에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나 그러면······.

○유인호 위원 배치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겠네요?

○유인호 위원 결국 정책기획관이나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하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앞서도 이재준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래프대로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인호 위원 채용 계획 자체의 수립은 본부가 하시는 건데 본부가 결원 부분 만큼을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채용이 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결원률을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셨던 표예요.

2024년도, 2025년도에는 585명인데 11명, 29명 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정원인데.

상식적으로 2024년도에 11명이 결원이 됐으면 2025년도에 동일한 정원이면 채워 주면 되는데 결원이 더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또 늘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못 채워.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585명에서도 11명인데 609명에서는 46명이에요.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정원만 늘려 놨어요.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채용 요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고 내고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소방본부여도 정원이나 이런 채워 주는 거는 세종시라고 한다면 세종시 내 기준인건비 속에서 안 맞는 부분들을 그쪽 인력만 확대할 게 아니라 소방본부의 인력들도 실질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번 안 하시면서 매번 똑같이 지적받으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채용 구조를 달리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화면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휴직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기타 휴직이 뭐지요?

기타 휴직 1명씩 2024년도, 2026년도에 있는데.

○유인호 위원 어떤 상황으로 기타 휴직이 발생했을까요?

○유인호 위원 개인사에 의해서?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게 “매년 육아휴직이 늘어나다 보니 육아휴직이 결국은 결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결원의 폭이 커진다.”라는 말을 주시려고 했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이 매년 저렇게 표에 보이는 것처럼 폭 자체가 21명, 33명, 36명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내년도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몇 명 정도 산정하셨어요, 혹시?

○유인호 위원 분석 중인 거예요, 아직도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매년 육아휴직이 증가해요.

이거는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예측 가능하면 저는 2024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5년도에 수요를 예측할 때 육아휴직 부분만큼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채용 인원에 반영했으면 결원의 폭이 줄지 않았을까.

그때 놓쳤으면 2026년도라도 계속 반복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인해 가지고 반영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그럼 내년도에, 2027년도에 육아휴직이 몇 명 정도 할 건지 혹시 수요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지금 정도면 수치가 나왔겠네요?

○유인호 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유인호 위원 아니,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면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면 예측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셨으면.

○유인호 위원 그 대답대로 판단하면 매번 이렇게 정원과 현원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건가요?

대책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유인호 위원 현재 소방본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원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요구하셔야 할 테고.

왜냐하면 이 직종이 다른 직종하고는 달라서.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건 시민의 안전과 직접으로 연결되는 직종이라는 거지요.

사실 시의 어떤 사업들 중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소방의 영역만큼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 말이 꼬이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도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오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그만큼 높아 가지고 대응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이 필요한 곳에 12명은 못 채울지언정 10명이 필요한 곳에 9명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지역센터별로도 지적을 주셨지만 지역센터별로도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잠시만요.

이게, 잠깐만요.

행감 자료 480페이지요.

그걸 보면 북부방서하고 남부소방서 현장에 인력 부족한 게 현장 인력 부족한 게 다수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뭔가 해결을 이제는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걸 지적받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북부소방서가 14명, 남부소방서 현장 부서가 30명이에요.

결원의 다수가 여기에 계신 거예요, 결원의 다수가 현장에.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 적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다.

소방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곳, 예산을 담당하는 곳, 최소한 그 부서하고 가서 이제는 뭔가 정말 책임지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교안위 3년 차인데 바뀐 게 세 번째예요, 본부장님이 3년 차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상황을 접하면서 ‘아, 되게 의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역량도 있으신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혹시 그동안 타협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똑같은 정원 문제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제 현장 부서 직급별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주신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파란색은 정원이고요, 오른쪽은 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급에 맞는 인원이 일대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1명이면 어쨌든 거기에 맞는 직급도 1명인 거고.

○유인호 위원 제가 직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것도, 보시면 밸런스가 되게 안 맞아요.

소방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76명에, 소방장인데 TO는, 현원은 150명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들어오는 소방사.

아까 신규 채용 얘기하셨잖아요.

신규 채용 처음에 들어오면 소방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소방사 정원은 162명인데 현원은 40명이에요.

이건 직급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건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직 부서와 얘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위가 29명이다, 정원은 23명이면 최소한 밸런스는 맞춰 줄 필요가 있겠다.

79명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어쨌든 하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의지만, 의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의지만 보여 주시기보다 이렇게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는 제대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좀 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제가 드리는 지적은 최소한 소방의 직종은 과TO여도 사실은 괜찮다.

괜찮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원 대비 상향되어도 사실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꼭 기간제로만 풀 게 아니고.

다른 직종의 역할들이 미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2027년도에는 동일 안건으로, 이게 많이 감소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가지고 4년째, 5년째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짧은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감 자료 5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이송 및 이송 지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2026년 7월 자료 기준으로 52건인데 이것조차도 7월 기준이니까 연말로 놓고 치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관내에 병원 부족한 부분들이 관외로도 많이 이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 건수도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협약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올해.

○유인호 위원 협약.

○유인호 위원 저는 2026년도에 협약을 했다고 하시길래, 병원 두 곳하고, 이제 지연 사례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소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41페이지에 보니까, 541페이지요.

협약 병원 지연 및 이송 불가 사례 해서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송 불가가 아니라 이송 지연된 거지요?

이송 지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것 좀 물어보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연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진 걸 지연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거부해 가지고 병원을 빙빙 돈다고, 뺑뺑이 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연이라고 그런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 지연이라 그래요?

○유인호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청주하나병원이나 청주효성병원이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2026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7건의 병원 지연이 발생했어요, 협약한 병원인데.

일반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우선시한다고 그럴까요, 안정적인 병상 확보나 진료 확보를 위해서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한 사유?

○유인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약하는 병원들 나름대로 수용 가능한 진료 과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실 거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다양한 곳들 진료할 수 있는 곳들로 협약하지 않나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면 협약 지연 건, 협약이 아니라 지연 건 관련해서라도 계속 분석하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면 데이터 관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원 부분의 문제도 그렇게 정리를 한번 잘해 주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저는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596쪽 한번 보실래요?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많이 있을 순 있어요.

세종에도 보니까 6군데나 장애 지역이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이재준 위원 이 지역 같은 화재라든지 발생했을 때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계신가요?

○이재준 위원 혹시 이 곳 외에도 다른 곳이 추가적으로 없지요?

여기 데이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도착이 늦어지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이재준 위원 그럼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재준 위원 아니,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재준 위원 그분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는 건지?

○이재준 위원 조금 이따가요.

이게 보면 그 동네에, 진입 못 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수도 있어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소화전이라든지 진화 시설,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또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가 돼야 안전의 확보가 되는 거지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이재준 위원 이게 진입 곤란 지역을 현황을 보니까 폭이 2.1m, 2m, 2.3m, 폭이 굉장히 협소하네.

○이재준 위원 확보가 돼야 되는.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소방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관 기관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이런 장애 지역이 있다라는 거를 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재준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를 안 하시나요?

○이재준 위원 불법 주차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준 위원 2m밖에 안 되는데.

○이재준 위원 이게 현황이라든지 관리하고, 지금 보면 소화전, 공용소화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시하고도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진입로 확보라든지 개선할 수 대책을 마련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 행감 자료 633쪽 외국인인 대상 화재 안전 점검 좀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이 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황이 나온 건가요, 혹시?

언제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 현황은?

(『7월 말.』 하는 공무원 있음)

○노종용 위원 633.

○노종용 위원 7월 말?

○노종용 위원 올해요.

이 개소 수, 근로장······.

○노종용 위원 네.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상당히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올해 초라든가 이렇게 동향을 보면 인원수하고 이 개소 장소, 그러니까 업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알 수는 없나요?

○노종용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대상 거주지하고 사업소 이쪽이 특성상 언어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할 수 있고,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도 이어지고, 잘 모르고 늦게 발견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서해안 쪽에, 이쪽에 밀집 지역 같은 데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미얀마 출신 여기 입국 근로자 340명 화재 안전교육, 이거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력으로 해서 한 건가요?

협업이라고 돼 있긴 한데.

633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

○노종용 위원 그러시군요.

이렇게 수백 명씩 들어오고 이게 약간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들만이 아니고 좀 넓게 이렇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또 여러 형태의, 외부에서 시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교육들이 이제 필수로 돼서 확대가 되나 봐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협업해서 여러 가지 안전 교육들을 그 페이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634페이지.

이 부분을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혹시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사업장 예방 순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304회.

○노종용 위원 이거랑 그 밑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 화재 안전 조사랑은 성향이,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노종용 위원 커리, 저기, 내용은요?

이 안전 조사,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 거랑 예방 순찰은, 예방 순찰은 그냥 슥 이렇게 지······.

○노종용 위원 아니면······.

○노종용 위원 문제점을 확인하고 혹시 이런 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순찰이라고 그러면 그냥 돌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쪽에 가스통 같은 게 밖에 외부에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시는지요?

○노종용 위원 모르실 거 같은 느낌이에요.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까지 그거 아실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면 26개소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2025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개소 하니까 그런데 24개소를 하니까 바로 점검 불량이 10곳이 뜨고 조치명령이 23곳이 내려지고 했어요.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잠재적인 위험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사업장 예방 순찰 이 304회를 조금 더 화재 안전 조사 격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매우, 통계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고용 사업장이랑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사업장 순찰 현황을 보면.

장소로 보면 좀 그래 보이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근로를 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약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종용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지금 내국인보다 어렵겠지요?

○노종용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가 공동주택처럼 딱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노종용 위원 고용, 근로, 업장 옆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니까 119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피해액도 크고 인명사고도 많고 지금 통계가 이래요.

○노종용 위원 세종도 사실 여기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 화재 통계 내 주신 자료도 보면 사실은 읍·면 지역이 많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순찰한 개소 한 300곳 이렇게 해 주시고 밑에는 업체 화재 안전 조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조치명령을 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다는 걸로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예방 교육하고 예방 순찰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매우 크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감사에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동의하시지요, 본부장님?

○노종용 위원 앞으로 점점 커질 거 같고, 많이 또 부각이 될 거 같고.

또 상황은 좀 취약하고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에 화재 발생률이 많고.

대충 보면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거랑 비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거랑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통계로 보면.

○노종용 위원 약간은 상이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유추해 볼 때 조금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 내지는 교육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또 하나 지금 409쪽 보면, 409쪽 보면······ 왜, 안 나오네.

이 기계를 잘 못 다뤄서 그런가.

○노종용 위원 9쪽 보면 일단, 보면 화재 피해 지원비하고요, 화재 피해 주민 임시 거처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 다 편성됐는데 사실상 집행은 하나도 안 됐잖아요.

○노종용 위원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게 혹시 2025년도 자료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24년, 2026년도 같은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혹시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계속됐는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노종용 위원 혹시 전, 2024년, 2026년은 어때요?

○노종용 위원 자료가, 내용이 혹시 없나요?

뒤에서도 안 갖고 계신가요?

이거 참고로 감사할 때는 전후 연도 자료를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개선은 어떻게 됐는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아마 이렇게 해서 주셨을 거 같긴 한데.

자, 있으신가요?

○노종용 위원 아, 없었어요?

○노종용 위원 올해는?

올해······.

○노종용 위원 올해, 혹시 2026년도도 2025년 말에 예산 편성은 했나요?

(『올해도 편성됐고 아직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노종용 위원 없어요, 아직도?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532쪽 볼게요.

본부장님, 이거 제가 아까 그 외국인 사업장 관리 문제하고 이것도 제가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532쪽 보면, 화재 발생 상세 내역을 보면, 주거하고 비주거하고 보면, 2025년, 2026년 보면 63회, 46회, 아마도 이게 전체 통계로 보면 2026년도도 2025년도, 2024년도 비슷하게 상회하거나 아마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이 주거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가 예를 들어서 60회 정도가 있는데 아까 우리 생활 안전 지원금이나 임시 거처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 안에 없다는 얘기였나요?

○노종용 위원 그래요?

○노종용 위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안전금 지원이나 이 기준에 안 미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 60회라고 보았을 때 이때 주거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그러면 그 불이 난 상태가 경미해서 대부분 다 자가에서 취침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임시거처 지원도 필요 없다는 것도?

○노종용 위원 이거는 화재 주민 피, 이거는 화재 피해 주민.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노종용 위원 맞나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명이 달라야,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노종용 위원 아, 확실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떤 생활, 그러니까 소득수준 이렇게 봐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장애 어떤 가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못 받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혹시 그럼 여기에 주거에서 화재 발생 피해가 났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안전 지원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시에서 보통 이런 지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시청 다른 과에서.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급 재난이나 그런 긴급하게 어떤 불행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지원할 거 같은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거 같은데, 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리가 의도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려를 봤을 때 읍·면 지역에서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이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의문이었고,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하나는 ‘예산이 좀 적다. 이걸로 생활 안전이나 임시거처 비용이 될까?’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횟수가 몇 회만 지나가도 좀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1건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노종용 위원 혹시 이게, 이런 게 있을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아닐까요?

아니면······.

○노종용 위원 아, 그런가요?

○노종용 위원 어찌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그리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 세워서 한해, 두 해, 세 해 없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화재 발생이 됐을 때 그 화재 발생 가구에 이런 상세적인, 디테일한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선에 있어서 아마 더 화재가 났을 때 그 시민들의 입장은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또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일 텐데 단순히 소방본부에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고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하고 나중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인터벌도 걸리겠지만 또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한 단계가 넘어가는 느낌이라 아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고 이게 연차적으로 가느니 조금 더 유연하게 범위를 살짝 더 넓혀 놓고 할 수 있는 부분,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그분들에게 우리 소방관들이 너무 고맙다 이런, 정말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어차피 이런 목이 세워져 있다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노종용 위원 큰 건 아니지만.

○노종용 위원 좋습니다.

그런 소소한 데에서 정이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살면서 또 아마 감사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6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적발 및 관련 부서 이송 현황이 있어요.

합계를 보니까 37건인데 혹시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회신을 받고 계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아, 회신받고 있어요, 계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진압에 굉장히 소방관분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봤고요.

앞서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유인호 위원님, 이재준, 노종용 위원님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소방 전술 훈련장을 현장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시다가 저희가 물러나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여기가 보니까 화재라든지 실내 방수가 제한적이라서 그런 훈련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지난 충청 소방학교 때 하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는 물도 막 뿌리시고 화재도 현장을 잘 구현을 하셔 가지고 실제 현장처럼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다른 시도나 경기소방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훈련장을 아예 구축을 해 놔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에도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44개 기관, 또 공무원 거의 1만여 명이 이전 계획을 세웠고요.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국가 중요 시설물,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이곳에도 화재가 나면 어쨌든 우리 소방이 출동해서 같이 진압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충분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전의면 훈련장이나 인력 면이나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훈련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부지 매입까지 검토는 진행하시다가 중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획안이 됐든 검토안이 됐든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우리 시를, 시에 제출해 주시고 더 설득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시와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도 설득하고 또 많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행감 자료 490페이지인데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금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꽤 높았어요.

96.9%네요, 세종시는.

○위원장 손인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위험은 이제 소폭 감소했는데 PTSD 이게 좀 증가했어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보니까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충격을 목격했을 때 오는 외상 트라우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나오는데 혹시 참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인원들은 없나요?

○위원장 손인수 조사는 하고 계세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보면 그러면 개인하고 집단 상담 횟수가 지금 1000회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이 여러 번 받기도 하고.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 상담도 잘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밑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81명, 2025년도에는 108명, 23명, 2026년 7월에는 또 68명을 이렇게 가요.

이거는 혹시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하고 사업 계획하고 결과보고가 있으면 만족도조사랑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지막으로 538쪽,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임산부 이송 현황이 있어요.

지금 고위험산모군 말고 이미 출산을 하신 산모분들 중에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응급이송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발생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이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담당 과장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임산부 이송 현황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제출이 되었거든요.

이 각각의, 혹시 이송만 하고 이송 이후에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시지요?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사실은 제가 2020년도에 시정질문을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이유가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전으로 후송하시다가, 이송하시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건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잘 살펴보려고 하니까 산모가 출혈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119구조대에서도 각별하게 살펴주셨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관내 이송 현황이 제가 질의를 준비했을 때가 2019년도인데 70% 정도 됐었어요.

관외 이송 현황이 70, 관내가 30 정도 됐는데 지금도 우리 본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점차 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이송 현황이.

그런데 다만 이게 단순히 우리 소방본부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관내에 응급의료 기관이라든지 상급 의료 기관들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응급의료 기관이 아직도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 쪽으로, 천안, 청주 이쪽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관외 이송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세종시가 그래도 출산율이 제일 전국에서 높은 도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도시이고 어쨌든 관내에서 치료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송이 되는 경우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종충남대병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도 앞으로 의정활동 해 나가면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모군들은 각별히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6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건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2건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혹시 보셨어요?

○이재준 위원 여기에 보면 제3항 한번 보시면 “위원회 회의결과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7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이재준 위원 없으시지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누리집에는 6개만 공개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재준 위원 아, 그래요?

잠시만요.

우리 시 누리집이거든요.

위원회, 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 여기 있지요?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지원단이 있어요.

우리 자료 703페이지 보실래요, 또?

703페이지에 6건의 회의 안건 결과가 있어요.

다시 한번 모니터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의 결과가 게시가 안 돼 있어요.

○이재준 위원 여기에는 제가 말씀대로 703페이지 보면 행감 자료에는 6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리집에는 1건도 게시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에 있던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이재준 위원 아니,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보면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재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 시에.

거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재준 위원 위원회 현황이나 회의 결과 공개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우리 관한 조례도 있는데 명백한 조례 위반이나 공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도 많고 역할들이나 이게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보면, 시민경찰학교도 그렇고 764쪽 보면 시니어폴리스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도 협의회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재준 위원 또 자전거 순찰대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 성과가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회의 속에서 이런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하는데 이게 게시가 안 되고, 시민들이 알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재준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재까지 누락된 회의 결과라든지 위원회 현황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재준 위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재준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적들이라든지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요즘 음주단속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재준 위원 PM 관련돼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크게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리집에 공개가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홈페이지 찾아 봤어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어제그저께부터 조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 회의 결과 게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시청을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는 하셨어요.

그런데 등록일이 어제하고 오늘이네요.

등록 일자가 어제하고 오늘이고요.

128회를 클릭을 해 보니까 이 회의가 8월 24일 날 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받으시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점별로 이렇게 차이 나게 하시면서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 또한 허위 보고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을 주셔서 찾아 봐서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네요.

시니어폴리스 관련해서, 시니어폴리스가 지금 퇴직 경찰관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자전거 절도 예방이라든지 어린이 하교,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PM 계도 같은 거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시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자전거 절도 건수가 204건에서 116건으로 88건 줄었어요.

7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3%가 줄었거든요.

시니어폴리스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인수 추경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총 스물다섯 분 아니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응답자 설문조사도 하신 것 같아요.

방문하셔서 직접 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90%가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좀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 모수를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를,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에는 또 주민하고 현장 경찰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과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인수 안 그래도 라이더도, 그것 때문에 인도로 많이 다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지금 주로 아름동, 보람동, 한솔동, 청사지구대, 이렇게 지구대 네 군데에서 주로 활동하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요.

이게 주로 보니까 동 지역 위주로 많이 짜여 있기는 한데 읍이나 주요 면 지역에도 한번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시간대는 주로 언제······.

○위원장 손인수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현장 여건이라든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모집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겠으나 지역별 치안 수요를 확대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74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종합감사에서 교통에서 음주측정기·감지기 사용·관리 확인에서 음주감지기 검·교정 누락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조치.

○곽효정 위원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곽효정 위원 기계인 것 같은데······ 기계입니다.

○곽효정 위원 사실 기계가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자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

○위원장 손인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됩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원래······.

○곽효정 위원 그러면 고장났던 부분을 현장에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리를 하지 않고?

○곽효정 위원 나중에요?

○곽효정 위원 전수조사 해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바로 처리를 한 건가요, 그러면?

현지조치를?

○곽효정 위원 그 기계를 어떻게.

○곽효정 위원 그러면 기계를 바로 조치를 시켰다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색하지 않도록 기계 확인 계속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 개선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매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대부분,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읍·면 지역에 야간 보행이 어려운 지역들이 조명 자체가 미비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느 경우가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26년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나왔을까요?

○곽효정 위원 아직 준비 중이신 거지요?

○곽효정 위원 이거는 전기 작업인가요, 아니면 태양광처럼 이렇게 하는······.

○곽효정 위원 직선으로 쏴서.

○곽효정 위원 그럼 전기 작업이 어렵다거나 이렇지는 않겠네요, 다행히?

○곽효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랑 현장견학이랑 체험활동 등 함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되게 의미있다고 봤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은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올해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곽효정 위원 그 교육생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곽효정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 끝나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그 만족도조사는 저희 행감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곽효정 위원 그분들게 만족도조사가 여기 행감 자료에 없어서 혹시 어떠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곽효정 위원 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추가로 희망하는 교육 내용이라든가 다음 교육과정에서 희망조사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곽효정 위원 제가 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보면서 자전거 절도 예방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 피해가 많지요?

○곽효정 위원 급속도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청소년 아이들 건도 되게 많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상이 18세이상 세종 시민이더라고요.

혹시,0 근데 밑에 박스에 직업별로 보면 또 청소년이라는 표가 있고 안에는 있고 거기는 0명이에요.

그래서 위에 대상 인원에는 18세 이상이고 혹시 청소년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럼 이 표에는 청소년이라는 걸 지우시는 게, 좀 헷갈려 갖고.

위에는 대상이 18세 이상이고 아래 표에는 또 청소년이 기재가 돼 있어서 했고요.

그러면 사실 청소년은 또 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프로그램을 준비는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대상별 맞춤형······ 잠시만요.

화면 좀 띄울게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예시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안 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여성·노인 별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선 노인분들, (관계 주무관에게)그냥 보고 할게요.

안 뜨네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자전거 절도 예방을 그 부분과 학교폭력, 온라인 도박, 사이버 사기 예방 그런 내용들이랑 교통안전 그리고 신고 도움 요청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 좀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요즘 스토킹,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 그리고 생활공간 안전점검, 피해신고 보호 지원 안내 이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예방, 보행·교통 안전 또 위급상황 신고 및 도움 요청하는 방법들을 같이, 프로그램 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많이 힘으시지요, 요즘?

○노종용 위원 지난 13일인가요?

뉴스에서 인천 지역에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라고 지금까지 일정한 부분 회자도 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인천시에서 한 8명 정도가 아마 다치셨고.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압을 또 우리 시민들이 제압했더라고요.

그 흉기를 든 상태를 손으로 잡든가 의자로 제압을 하고 막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일단 오기 전까지 시민분들의 대응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건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피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혹시 주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다들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

○노종용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공식적으로 이런 고민도 됐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시민 메시지 부분,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많이들 놀라고 회자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렸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768쪽 한번 보고싶어요.

매우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자전거 순찰팀 운영을,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혹시?

○노종용 위원 왜냐면 저는 이거 지금 어느 시점에 생겼냐를 떠나서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말, 왜냐면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수배자들도 상당히 많이, 건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잠재적인 위험일 수 있고 아니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효과가 있고, 요즘에 개인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거의 무법지대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도, 본회의에서도 많이 표현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단속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조금 궁금한 거는 이걸 좀, 이게 순찰의 개념도 직접 단속도 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단속 횟수가 약간씩 줄고 이러는 것들은 이게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런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렇게 암행 순찰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돼서, 하는 횟수나 이런 건 별로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형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10% 정도밖에 건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수배자나 번호판 영치 이런 게 다, 굉장히 많은 수로 주는데 약간의 단속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줄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뭐 10분의 1로 축소한 건 아니시니까.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유추하건데 그럼 이런 단속에 대해서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돼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위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보신 게 있나요, 3년 차 하고 계신데?

○노종용 위원 그게 전기자전거 순찰팀이 한 건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좋은 방법 같아요.

경찰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구나.

우리 자경위가 자리를 멋지게 잡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

아무튼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단속한다기보다는 특히 PM 같은 경우는 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무조건 단속 이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장려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역할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753쪽 잠깐 보면요.

여기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하시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거 보시면 제가 자료로도 띄워 놨는데 이게 건수를 보니까요, 장군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 건수가 약간 줄고, 고대 인근도 좀 줄고, 전의초도 좀 줄고 개선 사업을 한 이후로 이렇게 신고 건수가 줄고, 물론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범죄가 줄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데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아래에 보시면 소정초부터 해서 장군면, 조치원 명리 이런 곳은 오히려 좀 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절도 신고, 폭력 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노종용 위원 일단은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범죄예방시설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금조금씩 다르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우리 자경위가 직접 하나요?

○노종용 위원 그럼 보수라든가 추가 시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얘기를 주면 우리가 하나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예방시설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그러면 조도도 문제도 있고 시설 파손 문제도 있고 기능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거를 순찰하는 팀에서, 관리하고 하는 팀에서 이걸 정확하게 전달 안 해주면 우린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달이 되어도 추가적인 하는 게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크게 변화가 없는 거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로 수치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수반이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지요.

시민들 피해가 생긴 다음에 안 하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도하고 폭력사건이 오히려 늘었어.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께서 진짜 간접 체감이 아니고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한 그 전기자전거는 이렇게 순찰하면서도 실적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소확행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려서 세종시의 안전한 시스템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고요.

보면 정책지원단 운영을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열다섯 분이 같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열다섯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니까 회의를 4번 하셔서 5건의 안건을 논의하신 것 같고 주요 내용이 세종형 자전거 등록제 도입 방안, 또 자치경찰 분야별 현황 또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 이렇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7-2번에 정책 제안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보니까 3개 다 도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니어폴리스가 43% 절도의 건수 낮춘 건 상당히 영향이, 오히려 이게 더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다만 정책지원관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모여서 네 차례의 회의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시간을 내서 다 회의하시는데 이러한 정책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777페이지인데요.

탄력순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그 시간대에 순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면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범죄예방 강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계성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위원장 손인수 스토킹 범죄라든지······.

○위원장 손인수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성 범죄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을 순찰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인수 네, 피해자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그 주변에 못 오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길을 열어서 확대 시행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이 관계성 범죄 관련해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위원장 손인수 38개.

○위원장 손인수 그럼 서른여덟 분이 지금······.

○위원장 손인수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거긴 한데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로 살인과 살인미수건이 4건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탄력순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자 안내든 아니면 전화 안내든 상세하게 안내하셔서 신청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듯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설마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 서른여덟 분한테 스마트워치가 발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신청도 안내하셔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순찰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과 함께 나흘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과 온라인에서 감사를 지켜봐 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시민 여러분!

소중한 제보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