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이순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모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까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협의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인 이순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순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순열입니다.

본 위원회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면서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내의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앞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창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창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창연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창연 저희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부담감이 많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창연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세종시민께서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LH에서 참석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이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계속해서 우리 의회 내 특위로 자리를 잡고 LH와 함께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보고 자료 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공시설 인수 현황 해서 인수 완료된 것이 117개소 중에서 38개, 인수 예정이 2026년 2개, 2027년 3개, 2028년 이후 29개 해서 34개로 나와 있잖아요.

34개.

○김동호 위원 뒤쪽에도 보니까 집현동 2026년도에 인수된 현황은 쭉 나와 있는데 2027년하고 2028년도에 인수 예정인 목록이 없지요, 여기에?

전체 보고 자료는 향후 2027, 2028년도에 인수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32개가 되겠지요?

○김동호 위원 32개의 인수 대상 목록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보고 자료, 보고 자료에.

○김동호 위원 그것만 나온 거지요?

○김동호 위원 저는 2027년하고 2028년 이후에 인수 대상인 것도 목록을 좀······ 있어요?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리스트를 해 가지고 좀 줬으면 우리가 사전에 보기도 하고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인수 목록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사전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목록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48쪽 보시면 인계 절차에서 합동점검반이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이 구성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정연희 위원 48쪽.

○정연희 위원 합동점검반에 전문가하고 시민,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연희 위원 그 구성이, 시민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정연희 위원 그럼 그 시민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신 거예오?

○정연희 위원 61페이지?

○정연희 위원 아, 여기 61페이지.

그럼 인계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한 분씩 들어가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정연희 위원 전문가분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8페이지에 조치율 82%라고 하셨잖아요.

○박병남 위원 아직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인수 받은 후에도 진행이 될만한 부분들도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박병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수 후에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장 어느 정도까지면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기한이?

○박병남 위원 아무래도 시설을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남은 잔여 부분도 빨리 활용했으면 하는 기대치가 높아서 최장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까 우리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것과 조금 유사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공공시설물 합동 점검단 구성 현황표가 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가 전문가그룹과 점검을 통해서 총 122곳의 하자를 발견하셨고 100곳 정도를 마무리하셨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게 이루어지는 합동 점검단은 임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저희 의회에서 활동하게 될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 시민 특별 참여 점검단이 향후 꾸려져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시민분들이 또 시민분들의 이용자 입장에서 발견해 내는 하자들도 많거든요.

거기까지도 우리 집행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서 실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국장님, 여기 자료상에 봤을 때 공원 같은 경우는 인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김창연 위원 그니까 내년에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는 뭐 있을까요, 혹시요?

왜냐면 지금 저희 반곡동 같은 경우에 빛가람공원 그걸 인수를 올해 안에 한다고 진행하는데 이런 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저류지 쪽 공원, 그리고 집현동에도 저류지 쪽 공원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에도 공원이 써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쓰여 있는데 현황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김창연 위원 그니까 만약에 인수를 해야 되는 거면 여기다 다 보고 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거면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수를 하는 거면 자료를 정리해서 여기다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김창연 위원 그니까 내용은 나오게끔 여기다, 어차피 보고 자료니까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수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집현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인수받잖아요?

복컴 인수받잖아요?

○김창연 위원 받으면 올해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받고 나서 AS 기간이 보통 2년이에요?

어떻게 돼요?

인수받고 나서 AS 받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혹시?

○김창연 위원 보통은 어떻게······.

○김창연 위원 2년 정도.

○김창연 위원 그래서 지금 예로 들면 저희가 반곡동 같은 경우는 복컴 인수받았잖아요?

근데 누수로 엄청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계획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받고 나서 누수든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피해 상황만 커지고 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는지.

○김창연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집중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올해 인수받잖아요.

그럼 집현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장마철이라든지 집중 태풍오는 호우 기간에 누구를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막 다 피해가 나고 그때 해서 또 시설 불러 가지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여쭤본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117개 중에 스물······ 몇 개지요?

26개 정도 인수가 받아지고 2027년 3개, 2028년 이후 29개로 이렇게 인수 예정인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몇 년도까지 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지요?

몇 년도까지 혹시 정해진 바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저희가 2030년도에 완성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고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꽤 많은 공공시설물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 행정수도로.’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당초에 비해서 늦어진 거니까.

시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지, 행복청과 LH랑 협의를 해서.

○김효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엇박자가 난 지가 좀 됐었습니다.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복컴 개청이 늦어지고 그게 단순히 몇 달 사이가 아니라 1~2년 늦어지면서 편의시설 이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 시점 그리고 정부의 속도에 따라서 많이 빨라지는 속도 속에서 공공인수물을 적기에 인수하고 또 준공되고 인수되고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짜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복컴과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도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봐야 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공공인수 관련해서 지금 팀으로 되어 있고 두 분으로 계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원래 구조가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지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공공인수, 그러니까 이 특위 구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사실 많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 팀에다가 저희가 항상 민원을 얘기하고 개선 사항을 얘기드리는데 인수받아야 되는 시설물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요구의 양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셔서 이 정주여건개선팀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 체계를 갖춰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이 질문드렸던 거에 추가해서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표로 나와 있는 것은 2026년도 전체 인수대상 목록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전체 83개고 인수 예정인 것이 34개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김동호 위원 이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한 거고, 다시 말해서 저류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저류지.

117개의 저류지랄지 공원도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별개지요?

○김동호 위원 포함된 거예요?

○김동호 위원 포함된거면, 그러면 아까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집현동 같은 경우도 그러고 반곡동도 그러고 이미 저류지에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가 제초 작업도 안 되고 들어가지 못 하게 사각으로 펜스를 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걸 보면서 항상 오히려 LH하고 세종시하고 이런 인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또 우범지역의 그런 염려도 있고 아주 보기도, 도시 미관에도 안 좋아요.

제가 좀 전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금년 2026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7년 초에는 인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2027년도에 인수 예상이 지금 세 군데란 말이에요, 3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요?

포함된 건가요?

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동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목록에 전체 포함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뒤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분이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117개는 제가 봤을 때 공공시설물이고 공원이나 하천 이런 것은 내년 2027년도는 3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인수 예정이 3개고.

아까 그것은 산울동이고 뭐 몇 군데 공공건축물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저류지랄지 공원 부지 이것은 별도 목록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닌가 라는데.

만약에 3개가 전체 공원이고 모든 것 전체 포함해서 3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집현동이나 반곡동의 저류지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김동호 위원 관리권 인수.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니까 금년에 2개 시설에 대한 집현동 복컴하고 119하고는 전체 인수를 한 거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저류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내년에 전체 인수가 아니고 관리권 인수만 하신다는 말씀이구먼요?

○김동호 위원 완전 인수이고.

○김동호 위원 그건 그렇지요.

2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저류지 부분이랄지, 반곡동, 집현동 저류지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은 관리 권한만 받는다는 거지요, 내년에?

○김동호 위원 그게 구분돼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리권 이관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동호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관리권 이관이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거기가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우범 지역 염려가 대단히 많은 데예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꼭 좀 관리권 이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인호 위원 저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공공시설이긴 한데 완공이 되어진 것들, 시설들이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주시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완공되어진 시설물들 중에 인수받고 있지 않은 시설물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유인호 위원 건축물 포함해서?

○유인호 위원 그 리스트 정리되신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부근에 있는, 공원 주변에 있는 무대 같은 것들도 지금 인수는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관리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 10단지 앞에 남부경찰서 앞에 있는 무대나 수변상가 옆에 있는 데 무대나.

○유인호 위원 인수시설 받았어요?

○유인호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수는 안 받으신 거고 관리권만 받으신 거지요?

인수받지 않은 시설물들 중에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권 받는 시점에서 도색이나 녹슨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뒤틀림이라든지 변형 생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조치 받아놓고서 관리권을 받으셔요,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서 그대로 관리권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파손되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관리권 받아서 관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인호 위원 그럼 도색도 다 하고서 받아요, 새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관리권 가지고 받아서 관리권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시설물 인수하는 시점에 그쪽 관리의 주체에 대한 책임이 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색이나 뒤틀림이나 변형이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관리권을 받는 시점부터라도 정확하게 그 시설물에 대한 진단은 하시고서 관리권 인수를 받으시는 게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단적인 예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 왔잖아요, 그 앞에 있는 시설물은.

근데 도색을 한 것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최근에 저거 관리권 인수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라면 저 공사하는 모습을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가 취해지는 모습들을.

거기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시설을 구축해 놨지만 관리권 행사를 하는 것들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 챙겨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서요.

설계 당시에 관련된 질문은 어느 분께 해야 될까요?

○위원장 이순열 설계 당시 관련······.

○박병남 위원 네, 설계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미설치된 부분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혹시 답변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장애인화장실에 콘센트가 미설치여서 지금 설치한 거, 그다음에 완강기 발판, 소방 쪽에 완강기 발판이 미설치돼서, 그다음에 설치한 거 이렇게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개폐버튼 미설치한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설계 당시에는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진행을 안 하신 건지, 설계 당시에도 없었는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사안은 설계 당시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설계 당시에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진행이 안 된 건지, 아예 설계 당시에도 누락이 됐던 건지.

○박병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하자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에 외부 개폐버튼이 없을 수가 있나요?

26쪽 맨 밑에 72번에 보면 출입문 외부 개폐버튼 미설치.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는 하자라고 보기에는, 이게 하자인가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니,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작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39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내 탕비실 설치를 위한 수전 설치.

이런 거는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수전 같은 것은 이미 설계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38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목적 자체가 공동육아나눔터 앞이라고 했으면 유아들이 사용할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설계 당시에 이게 없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해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박병남 위원 설계에는 있었는데 공기를 못 맞춰서 늦어져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38번 봐 주시면, 18쪽에 38번 봐 주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앞 화장실 유아용 변기 설치, 조치 결과 미반영, 설계 미반영된 추가 요구 사항으로 현재 반영은 불가

이거는 설계할 때,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충분히 그 앞에 화장실은 유아들이 사용할 거라는 게 추정이 가능한데 그 앞에 변기를 설치해 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걸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해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요.

○박병남 위원 아니, 이거는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면서도 좀 속상한 게 ‘설계 자체가 이 시설의 목적에 맞게, 활용에 맞게 설계된 게 맞나?’라는 굉장히 큰 염려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저희 시민들을 위한 거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설을 위한 시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육아공동나눔터 앞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해 주신 거지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추후에 개보수도 안 될 정도로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 자체부터가 정말 이 복컴이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 게 맞나?’라는 걱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준공 전에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치됐다고 보지만 여기 보면 조치 불가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계한 것이 맞나?’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 시설을 인수하면 그다음부터 유지·보수, 운영 이거는 세종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설계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봐 주신다면 이렇게 “구조상 이미 반영해 줄 수 없다.”, “설치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은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하시는 분이 잘해 주셨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런 부분 또한 국장님이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 공간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3대 의회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어려운 민원들을 책임 있게 맡아 주셔서 잘 처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5대 의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시설물합동검점검단이요, 시민점검단은 이제 구성하실 계획인 거지요?

○손인수 위원 언제쯤 혹시?

○손인수 위원 이것도 곧 구성할 계획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지금 설계부터 우리가 참여하나요, 이런 공공시설물 큰 복컴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계할 때?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거나 추가하려면, 물론 활용 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매뉴얼은 주지만 확실히 체크가 잘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자동집하시설이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인수했던 5생활권, 5집하장, 5집하장이 첫마을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인수했는데 이 자료상에 보니까 1·2·3·6·7·8, 그러니까 1·2·3·5·6·7·8 이렇게만 지금 인수한 상태네요?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상 체크해 봤을 때는 1·2·3·5·6·7·8만 인수한 걸로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4집하장, 9집하장, 10·11·12집하장 이거는 아직 인수하기 전이거든요.

10·11·12는 5생활권, 6생활권 쪽이던데 여기도 그냥 크린넷으로 그대로 설계돼서 반영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5집하장 같은 경우는 원래 30년 내구연한으로 계획돼서 저희가 받았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제가 보고받았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거 방식으로 다 바뀐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인계할 시설물들이 크린넷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받는다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를 미리 해 놓을 부분들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손인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인수 점검을 하실 때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LH와 행복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도 하고 많은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또 인계받고 이러는데, 인수인계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표면적으로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점검할 때 이렇게, 그럼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미처 못 여쭤봤던 건데 관리권 받는 게 18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셨나?

관리권 행사하는 게.

○유인호 위원 18개?

○유인호 위원 완공은 됐지만 관리권을 받고 있지 않은 시설물들도 있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은 관리권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 준공은 했는데 관리권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찾아보시면, 자료는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준공 전에.

이런 기준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사용 기간 6개월, 사용 기간 1년,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조율해 가지고 관리권을 갖고서 행사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결국 관리권 행사라는 건 재정에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시 재정이 넉넉한 상황 속에서야 다 받아 가지고 준공 치고 관리권 행사하고 하면 되게 좋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계별로 관리권을 인수할 것 같아요.

그런 애로점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준이 궁금해서, 기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어쨌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권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인지 정리하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여기 LH 관계자분 오셨으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가장 크게 주민들 민원을 받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누수 문제예요.

누수는 단순히 한 사이클 돌아서 비가 오고 이래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용 중에 사용 충격에 의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야기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 당시에 설계를 잘하셨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어쨌든 건설을 LH가 맡아서 해 주시는데 잘 지어 주시면 사실은 누수나 그다음에 건물 하자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수하는 시점부터 하자 보증 기간 지났다고 그거 가지고 “더 해 달라.”, “덜 해 달라.”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는 공공시설물들인데 별로 의미 없잖아요.

어쨌든 시민들 위한 것들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 살펴봐 주시고 내 건물 짓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오늘 공공건설인수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다렸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LH특별본부 안전관리단장님 나오셨지요?

○김동빈 위원 답변을 좀 들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라.

오늘 여기 인수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역이 LH 공유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름에 비가 와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잠시만요.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기 선생님이 모든 자료를 다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기 때문에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시급한 대로,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LH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개월 이상 길을 차단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고 무조건 길만 막고 있는 현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역이 LH 관리 구역이에요.

LH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시는 시대로 LH에 떠넘기고 LH는 또 시에 떠넘기고, 직접적인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고.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주민이 3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단장님, 이게 어디냐면 숲뜰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 앞에 일명 금남면에, 옛날에 금남면에 성덕다리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리가, 이게 옛 아픔의 다리거든요.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 15개 다리라고 그래요.

15명이 학교를 가다가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위령비까지 만들어 놓은 다리거든요.

이게 일명 15개 다리라는데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을 한번 바꿔 줘 보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LH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금 폐쇄해서 막고 있습니다.

보완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없어요.

이게 숫제 시 소유 같으면 저희가 무슨 방침을 세우는데 이 구간의 주인은 LH 구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좀 전 화면을 한번 보여 주세요.

얼마 전에 저 끝에 보시면 코스모스가 보이시지요, 분홍색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를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온 거예요.

뒤쪽이 코스모스 밭인데요, 단장님.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은 와서 통행을 하는데 이 길 자체를 막아 놓은 거예요, 통행을 못 하게.

막아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로서 이 다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것은 무슨 크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교가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오래됐다는 개념일 뿐이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이 길을 차단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3개월인데 앞으로에 대한, 이 건 알고 계셨어요, 단장님?

○김동빈 위원 물관리정책과라는 데에서는 뭘 하기로 했나, LH에서는 뭘 하기로 했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심지어 조치가 없어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친구가 포클레인 기사가 있어요.

제가 포클레인 하는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친구가 와서 임시적인 것만 보수해 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LH에 떠넘기고 LH는 시로 떠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건 주민만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앞으로의 계획도 없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던 건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LH 구간이니까 그걸 막아 놓고 차단시킨 건 또 LH예요.

○김동빈 위원 당연하지요.

그럼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김동빈 위원 물관리정책과라는 데 하고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현장도 같이 나와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장도 나와 보고 다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방하천이에요, 용수천이라는.

지방하천인데 다리라는 자체는 도로로 들어가는 거래.

물관리정책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네하고는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전 화면을 볼 때 제방으로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물관리정책과가 아니라는 거야.

도로라는 거야, 제방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현재로서는 LH 거예요, 또.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절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오늘 오신 단장님하고는 접점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실무협의체 기조실장님 라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그래요.

답답한 심정을 LH 단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김동빈 위원 오늘 말씀드린 거를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번 공공특위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해야지만, 세종시가 지금 세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인수인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에 대한 자평을 하시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연차별 인수 대상 목록을 정확하게 시설물이나 공공, 공원이나 도로나 나누어서 목록화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권만 이관되었을 경우에, 2023년도 겨울에 엄청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상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 대비에 대해서도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더욱 촘촘한 협약 내지는 LH와의 촘촘한 세부적인 협약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애를 좀 먹으신것 같은데 인수가 잦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일부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철두철미한 준비, 그리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공공특위 위원님과도 항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2028년 6월 30일까지 제6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 보고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