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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10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2026.11.13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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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1월13일(금)

장 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74)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7)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9)

- 투자유치단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제110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정책과 사업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세종시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농업·문화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을 심사한 후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은 개인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74)

(10시01분)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테크밸리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2025년 6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첨단기업 임차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 실적 저조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존 동의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9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1차 사업비 2억 8233만 원은 지난 2월 교부하였으며, 2차 사업비 6억 8067만 원은 현재 미교부 상태입니다.

당초 7월 이후 2차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비 집행 상황과 향후 집행 계획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2억 중 2026년 말까지 실제 집행 예상액은 약 2억 4700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2025년 이월 예산 2억 8850만 원으로도 2026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교부된 2차 사업비 중 순수 사업비 6억 5000만 원은 추가 교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교부는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이 지난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안과 함께 상정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먼저 심의해 주시기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6월 12일 개최된 제9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례 개정안과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109회 정례회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위원님들께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저희 부서의 업무 관리가 부족했던 점에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인사이동 시 업무 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문제없도록 하고, 관련 업무와 행정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히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단장님, 지금 이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면서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 사업은 사실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테크밸리도 그렇고 지금 공실이 많잖아요.

공실이 상당히 많은데 공실을 해소하고 정말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세종시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 지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부족해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렇게 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항의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나라에.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안 그래도 9월 28일 저희가 기업 간담회를 가졌고요.

기업인들 대표격인 분이 오셔 갖고 말씀하시기를 “업종이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임차하러 왔다가 가장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주차 공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내 기업도 테크밸리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업종 확대는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9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김동호 위원 변경하는 것은 이제 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16개 정도 추가 업종이 됐고요.

두 번째, 주차 문제 해결인데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 시가 갖고 있는 소유 부지가 하나 있는데 순수 용도가 산업 용도입니다.

○김동호 위원 지금 대명벨리온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4-13.

○김동호 위원 아니, 그건 이미 지금 주차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용도 자체는 산업 용지라도 그동안에 주차 용지로 사용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동호 위원 저는 주차 문제 때문에 기업 유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적정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기존에 산업 용지 해 가지고 주차 용도로 쓰지 못했다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계속 주차 용도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말씀입니다.

○김동호 위원 그런데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기업 유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당초에 한 4000만 원씩 해서 40개 기업을 예상했는데요.

그러면 4000만 원이면, 1년에 2000만 원이면 월 단위로 끊으면 한 167만 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기업에 대해서는 167만 원이 다 부과됐는데 그 이후에 오는 기업들이 보니까 상당히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오면서 80만 원대 정도로 월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9개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지정 지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10월에도 한 번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도 된, 선정한 업체가 보니까 19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면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167만 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격차가 좀 많습니다.

○김동호 위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지금 전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는데······.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당초에 배정했는데 이 집행 자체가 거의 65% 이상 미집행이 됐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원인하고 또 원인에 대한 대책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달성률이 지금 되게 많이 저조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하셨던 부분만큼의 달성률이 못 올라온다는 건 처음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에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이 업무에 대한, ‘투자유치단에서 업무를 지금 대하는 자세부터가 일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후에 사업비가 투입되게끔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부분이 홍보 부족,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도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단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98회 정례회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분명히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그렇지요, 똑같은 일이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110회 정례회 때도 이 일이 또 올라옵니다.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일단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리면서 저희의 부족함을 말씀 올렸고요.

그다음에 열정에 대한 부분도 실은 위탁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여건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조건 하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만약에 한 5개 업체가 오면 심의를 하다 보면 부적격 업체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40개 정도 생각했던 게 19개가 선정된 건데요.

선정하면서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세심하게 판단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서 정착할 거냐, 아니냐 이런 판단까지 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탈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의 인수인계라든가 아니면 원활한 업무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팀워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열정이라는 부분보다는 투자유치단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지지 않냐.

지금 주차장 문제, 아까 말씀한 주차장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듣는 사항으로는 업종 변경해 달라, 주차장 부지, 그 얘기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갖고 오시든지 뭔가 해결 방안을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러한 진짜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말씀하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복청하고 원팀 회의를 12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경제부시장님이 나가시고 행복청에서는 차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 용지를 복합 용지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 노외 주차장은 평면으로 주차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위로 올리게 돼서 주차 공간도 더 확보하고, 이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자체에 기업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윤성규 위원 많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달성이라든가 유치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너무나도 나태하게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너무나도, 저희들 위원회 쪽에서, 경문위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하게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에너지 소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그 시간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유치 노력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수도가 완성 단계에 있고, 국회나 행정 기관이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 좋아지는 반면에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지가가 상당히 높은 반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저희가 이쪽이 유리하다는 입지 요건,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 자료 잘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에 배포하면서 나중에 이쪽이, 우리 시가 성장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지만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현장에 가시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져 보고, 그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현장에 계신 기업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답이 나오지 그냥 이런 부분, 외적인 부분으로 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더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 계신 기업 분들하고 자꾸 얘기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하시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똑같은 걸 가지고 두 번씩이나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위원장님이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올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단장님, 이게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이긴 한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4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했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20개사 중에서 5개사만 선정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5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목표치라든가 이런 거 예산○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 예산을 배정할 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봤고요.

그다음에 기업인들한테, 임대 기업한테 의견 좀 들어 봤을 때 저희가 당초에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두 차례 간담회를 또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2000만 원씩 가능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40개사가 아니라 이런 대상이 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40개사인데 5개만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지출 못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창연 위원 맞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처음, 애당초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는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생각해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요?

만약에, 이 동의안 똑같은 시기에 올린 거?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는 처음입니다.

○김창연 위원 처음이라고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끔 하는 거는 단장님한테 책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 컨트롤하는 총괄 자리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해 놓고 가지고 온다 그러면 좋은 소리 나갈 리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봤을 때 애초에 사업하는 단계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아까 문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얘기하시고 업종 얘기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혹시 생각 안 했어요, 혹시?

애초에 할 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2025년······.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업종이 정해져 있으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기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창연 위원 기업들이 그만큼 축소돼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 파악을 못 했을까요, 혹시?

그냥 얘기만 듣고 40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하는 건 너무 이걸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월 167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들어오는 업체가 맨 처음에는 수요가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하다 보니 상당히 소규모가 온 건 사실입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하는 단계에, 지금 금액이 많잖아요.

지금 1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건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세워 놓고 들어와라, 지원해라, 이거랑은 또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일단 태크벨리의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던 건 거기에 보면 업종이 저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그게 있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업체가 솔직히 많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기 전에 소규모도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다음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면밀히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늘려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처음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단계부터가, 단장님.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단장님은 그런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감액된 6억 50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저희가 이게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온 거고요.

기금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와서 빼서 쓰는데 안 된다 하면 그냥 다시 기금으로 가서 통장에 예금이······.

○위원장 김효숙 다시 기금으로 가서?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들어가서 이제 이자는 좀 발생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게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김효숙 작년에 굉장히 예산 가뭄이었잖아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없는 그런 살림 속에서도 기업들의 유치를 하고 또 워낙 거기에 공실이 심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70% 가까이 불용 돼 쓰지 못했다는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사전이면 이게 먼저 동의를 받고 나서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동시에 올리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럼 저희한테 절차적으로 그걸 지키지 못하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절차적으로 미비한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를 못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하시는 부분이 이런 걸로 굉장히 저는 좀 옅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진흥기금이 보니까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저는 세 가지가 오늘 투자유치단에서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 굉장히 새겨서 들으시고, 이게 투자유치단은 계속되지만 직원분들도 바뀌시고 여러모로 업무 인수인계가 미비하다는 점, 그런 점을 단장님께서 잘 챙겨 보셔서 업무 인수인계를 굉장히 잘 되게끔 만드는 거, 그게 또 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봐 주시고,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 기금,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일단 통과를 시키고, 이게 이런 제출 절차를 명문화하는 점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놓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개선에 대해서 갖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효숙 그거를 갖고 오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아까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료 부분, 테크밸리 부분에 대한 원인 대책 저희가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 때도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

○위원장 김효숙 명문화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7)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9)

- 투자유치단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5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심사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중에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간단하게, 아,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내일센터하고 청년센터가 이번에 겸직을 하여서 인건비가 줄어든 상황을 올리신 거 같은데 그 공간도 이제 같이 합쳐지나요, 아니면 지금 운영되는 것처럼 따로따로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이 예정이······.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합쳐지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이제 공간도 같이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윤성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81페이지를 보시면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이 전면 다 아마 취소가 된 거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원인이, 어떤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자부담이 좀 부담돼서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하신 거 같, 안 된다고 포기를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한테, 저희들한테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로컬브랜드라는 게 예시로 조성 사업이라고 돼, 이게 간단한 이 사진을 보니 이게 조치원 쪽 같은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잠깐의 이 로컬브랜드의 취지가 어떤 거였는지 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했는지 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로컬브랜드 거리는 올해가 3년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해밀동 거리에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조치원에서, 조치원 읍사무소 앞에 그 거리에서 추진했는데 이건 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냐면 기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3개사 이상이 들어와서 그 그룹을 묶어서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보완하려고 기획해도 되고, 아니면 빈 상가를 활용해서 입점을 해도 되고, 그거 구성은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지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청년센터에다가 당초에는 의뢰해서 추진했었는데 대부분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기본 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3월에 전환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일단 4개 팀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고, 그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해서 현장 실사하고 서류 심사를 하는데 80점 이상이 됐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치원역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청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참여했고, 거기에서는 관계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6개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사업비가 일단은 조금 적은 데에다가 사업 참여하는 분야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비가 좀 들어갑니다.

매칭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현장 실사할 때도 다 공지를 했었고 협약서 쓸 때까지도 다 했었는데 그중에서 6개 들어온 소상공인 쪽에서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10월 정도에 빠지겠다는 의사가 한두 군데씩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연대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밝혀왔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팀이, 80점 이상이 되는 팀이 있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접촉해서 사업을 운영했을 텐데 나머지 부자는 평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사업 공고를 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컬 부분, 로컬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로컬브랜드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의 이 사업 자체가 많이 빈약하게, 부족한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하실 여지가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생각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가 공기관을 위탁으로 줬을 때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게 한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가져가서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었는데 저희가 자부담을 일부분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87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도 지금 이 금액이 좀 빠지시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이기는 한데 내년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하시고 사업 재량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 여쭤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사업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니저 지원이고, 하나는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 상인회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한 10% 들어갑니다.

이건 전액 10% 들어가는 건데 일단 저희가 한 3~4년 동안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3~4년 동안에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데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업무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매니저비는 일단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 보완을 해서 추경 선에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브랜드 거리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앞서서 두 번 연속적으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고 나서 시에서 이거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가 자부담이 생긴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 자료를 혹시 이게 4개 팀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점수표 같은 거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럼 저희가 앞서서 했을 때 하기로 약조를 했다가 이렇게 안 하게 된 경우에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그런 건 전혀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협약하고 나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집계되는 게 없으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래서 반환될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위원회 구성하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절차상으로 들어간 건 그것은 저희가 반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다른 팀들도 있지만 점수가 안 돼서 못 됐다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팀에서 하시기로 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하게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쓰게 되는 것보다 제2, 그러니까 플랜 B를 만들어서 이게 그럴 경우에는 제2팀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점수가 안 된다고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거의 고되고 준비했던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이게 큰 사업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보완책을 내년에도 하실 거면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사안에 대비를 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 구성원으로 들어올 때 빈 상가를 활용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자본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것만 거기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군을 구성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한번 해 주려고 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이 금액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에다가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선정하시기 전에 컨설팅하신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한번······.

○위원장 김효숙 그 부분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그렇게 보완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저는 설명서 67쪽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67쪽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체의 절반 정도가 감액됐어요.

보니까 10명 정도가 미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일자리 창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게 저희가 정부에서 나올 때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다가는 주는데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고요, 6개 연속해서 채용을 했을 때 그때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새로운 데, 사회적 기업에다가 있지만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러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전 지자체가 이게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다가도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줘라.”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한번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 해답을 못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는 23명, 다 들어오는 걸로다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선정 기업도 다 확인했었고요.

○김동호 위원 22명.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나가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미달되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까다롭게,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시키든지 완화시켜서 원래 저는 이런 비용은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항목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 이상 감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설명서 90쪽 보면 이번에 추경으로 3억 1000 정도 이렇게 증가됐는데 보니까 3억 정도가 증발냉방장치를 투입하는데 아마도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저희는 아직 없고요.

다른 지역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평하고 조치원하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증발냉방기를 설치할 때는 시 재산이 들어간 데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덮개가 덮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에서 다 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뒤에도 보시겠지만 명시이월로 저희가 또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은 받았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전통시장이 두 곳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일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특교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특교세 10억을 또 요청해 놓고 어제도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을 잘하고 와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내려오면 조치원하고 대평시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될 거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내년 상반기 중이네요.

금년 연내에 설치는 안 되기 때문에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경우 그 수립이 유지·관리 보수비 같은 경우도 부담 자체도 시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84쪽 되겠는데요.

여민전 관련입니다.

여민전 관련해 가지고 1억 9000 정도 추경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에도 200억 이상 이렇게 재정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 금액의 감액이고 증액이고 이걸 떠나서 여민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도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혹시 그런 객관적인 검증이 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데이터보다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이게 경제 소상공인 활성화가 맞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소상공인만을 위한 제도로 가야 되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들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풀어 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충돌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민전을 쓰는 저기를 보면 대부분, 35% 정도가 대부분은 학원 비용 식으로 많이 씁니다.

학원비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가에서 많이 쓰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뭐가 우선이냐 이걸 따지는 건 저희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민전 접수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설문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속 자세하게 1건, 1건을 풀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방식 바꾸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고칠 것은 우선순위를 줘서 고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목별로 데이터도 좀 분석해 보고 또 시민들의 모니터링도 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재정이 투입되면 사실상 세종시 전체의 경제 효과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아마도 분명코 쓰기 때문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좋아질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우선은 여기 사업설명서 95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추가 5% 할인해서 국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 반영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착한가게업소가 제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48개 업소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웹상으로는 찾아봤는데 5%를,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혹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시행하는 건 11월······.

○김창연 위원 이번 달 1일부터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그런데 5%를 해 준다는 내용은 없는 거 같아요, 웹상에서.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거든요.

보인······.

○소상공인과장 이성용 (공무원석에)여민전 앱에서요?

○김창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를 해 주면 착한가격업소가 48개인데, 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하는 거 같은데 들어갔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착한가격업소는 나오기는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선정하는 게 혹시 어떻게 돼요?

연마다 선정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연마다 저희가 그 규모를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한 39개였었는데 지금 48개 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9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5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격 요건보다도 가격 요건이 좀 들어가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서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희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만약에, 착한가격업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점검해서 가격 변동 사항이라든가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개인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착한가격업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8개소라고 하면 좀 적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안에서도 업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발굴을 하는 걸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들어가 보니까 혹시 안에 업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48개 나오고 이렇게 넘기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업체가 약간 다음 달에는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사람이나 들어가서 봤을 때 처음 페이지에 뜨는 업체들은 인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의 업체가 눌렀을 때는 많다 보니까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뜨는 업체들한테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거······.

○김창연 위원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해가지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공제료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원래 없던 거를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편성했는데 전통시장에 500개소고 그리고 예상가입률은 30%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30% 정도만 가입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보다도 이게 상점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좀 달리 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연 6만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보통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13만 원까지 이렇게 보험이 있고, 더 큰 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험이 개인이 들고 싶어 갖고 들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환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은 공기관 등의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진공에다가, 올해부터는 소진공에 줍니다.

예전에는 상인회에다가 줘 가지고 상인회에서 그 수요를 받아 갖고 집행을 하게 해 줬었는데, 원래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소진공에서 시스템이 작년에는 구축이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인회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소진공에다가 직접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다가 연말에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500개소라고 하면 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이런 데가 화재에 엄청 취약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엄청 취약해 가지고 보통 보면 불이 났을 때 확산되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30% 정도만 가입한다고 하면, 개인의 의사도 있겠지마는 누구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피해는 다 같이 보는데 누구는 혜택을 보아서 좀 덜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서 30%가 아니라 80% 이상 정도 해서 시장 상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왜냐하면 금액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만 1000원 이렇게 개별 단가 해서 60%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몇만 원 내는 수준 같기는 한데 또 그런 부분을 조금, 30%라는 게 아니라 80% 이상 정도씩 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 예산을 저희가 30%라고 정한 거는요,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홍보를 했지만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를 확대해서 홍보해서 30%까지 늘려 보겠다 그래서 30%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홍보를 더 해서 차차, 이게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8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한 500만 원 조금 넘을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잘하시면,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엄청 좋아할 거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같은, 제가 알기에는 화재보험 가입하기 쉽지가 않아요.

위험 물건이라서 쉽지가 않아 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상인분들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요즘 화재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피해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 주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장님도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김창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공제료 지원 내용인데요.

93페이지에 지급 확약서 보면, 94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여기 내용 보면 세종시는 예산 미편성 또는 의회 의결 불성립 시에도 공제료 지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한다는 확약서의 내용이 있어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게 예산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 사항이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걸 쓸 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확인했는데 일단 전통시장법에 보면 공제료를 지원할 때는 소진공에다가 지급한다고 지급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진공에 지급 기관 명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 동의가 아니고 예산이 되면 지급을 하되 주는 것은 사전 동의는 기관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동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보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비동의 요건은 맞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위원장 김효숙 그럼 「지방자치법」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는 포함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TP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업무를 이관했을 때는 TP에다가도 사전 동의는 안 받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는 받지만.

그런 쪽으로 기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이 문구를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그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창연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김창연 위원 사업설명서 59페이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존에 예산 편성한 건 860만 원에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 운영비에서 공공 요금······.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공공 요금.

○김창연 위원 그런데 1월까지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리신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당초에는 11월, 12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1개월분만 올린 겁니다.

12월 건 그다음 연도에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10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 갖고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분, 11월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두 달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저희가 특별한 거 없었으면 조금 준비했다가 11월부터 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저희가 당겨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지식산업센터로 아마 신설 국에 들어가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시민전을 통해서 부족한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개월분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이, 원래 입주가 언제 되는 시점인데 보통,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부터 사용한다, 입주가 이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서 들어오는데 공공요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1월까지 편성해서 입주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의문이었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겨울 같은 때는 동파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냉난방식도 돌려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적당히 돌리면 되긴 할 거라서.

그런데 하자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여기는 지금 하면 언제부터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정일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신설 국이 들어간다고 하면 1월 2일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12월 말에 해야 될 거 같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가안으로 그렇게 아마 청사 관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신설 국이 들어가서 다 쓰는 건가요?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아니, 1개 층만.

○김창연 위원 1개 층만 쓰고.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나머지는 혹시 계획 같은 거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 기관을 전체 면적의 30%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기관 들어오겠다는 데도 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식 공개입찰 해서 공고를 낼 거지만 사전에 수요를 저희한테 문의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는 입주기업들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내려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입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아마 거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창연 위원 들어가기······.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저희가 문의가 들어와서 검토는 한번 해 봤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주가 기업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원 시설 30% 외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김창연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국이 들어가면 그게 채워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쪽인데요.

107쪽 국가산단 홍보비 5000만 원 전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액 삭감됐거든요.

여기 사유 보니까 스마트 국가산단 분양 활성화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홍보비가 얼마 안 되지만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시기를 좀 봐서 판단했습니다.

이거 쓸 수는 있어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에 대한 전체 홍보라든가 기업 유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홍보하는 분야도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김동호 위원 중복된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래서 저희가 착공도 내년 3월부터 착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사에다가 나눠 줘 갖고 할 수는 있지만 아마 특별하게 그렇게 영향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전체 종합적인 용역 나오는 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김동호 위원 (웃음)저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 앞전에 행감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마트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고 우리가 국가산단이 활성화됐을 때 세종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지대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의 성패가 세종시 전체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우리 세종시만 해도, 물론 언론인들을 통한 홍보도 있지마는 또 우리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우리 관내에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한 1300개 업소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홍보비를 그런 쪽으로라도 썼으면, 물론 중복되고, 시기적으로 내년에 착공이 되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저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크밸리 같은 경우도 홍보가 충분하게 되고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진짜 이 기업들이 알고 오느냐.

모르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홍보비 자체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홍보비는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호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보고 사항 등에 대한 궁금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없으세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김창연 위원 원래 당초 국비 보조의 65%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70% 높아져 가지고 반납되는 그 이후.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지난 2025년도에요, 저가 산업부에서 평가하는 지자체에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65%와의, 그 35%가 원래 기준이었는데요.

저희가 70%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국비가 높아지면서 시비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평가 잘 받아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았나요, 혹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지난해 2025년도에······.

○김창연 위원 그런 평가가 있으면 얘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협약하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산업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저희가 투자유치 협약서를 많이 받은 결과입니다.

○김창연 위원 협약서를 많이 받아서 평가가 좋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그런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집행 실적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노력해 가지고 시비를 잘 절약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6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는 사안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시의 어려움을 저희도 공감하고, 다만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노력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설명서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이 4억 3000 정도 추경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전략 작물 직불금인데 우리가 전략 작물 직불금은 쌀 농가인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데 4억 3000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전략 작물 재배 활성화로 확대되고 있을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전략작물 직불제는 잘 아시다시피 쌀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수급 조절용 벼라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된 건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292명이 130㏊ 정도 해서 이런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5명이 269㏊를 해서 작년도보다 140㏊ 정도를 더 많이 전략작물 재배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우리가 단순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년 대비 참여하는 인원도 늘었고 또 전체 생산 면적도 늘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마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둬 거지고 이번에 하여간 농식품부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김동호 위원 오히려 우수 사례네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우수 사례도, 이렇게 좋은 우수 사례 같은 경우 발간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139쪽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 스마트팜 대지 조성비로, 대지 구입비로 3억 5000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3억 3000.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동호 위원 추경 편성안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왜 스마트팜 부지 구입 관련해 가지고 말도 많고 의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편성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종합타운을 전동면 송성리에 신축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스마트팜과 동림산 자연휴양림 두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부지 조성이 그때 당시에는 임야 지역에 하기로 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그게 과연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가능하다는 판든을 했었는데 추후에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상 부지를 앞에 다른 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면서 토지 구입비도 늘리고 그러면서 변경하게 된 건입니다.

○김동호 위원 저번에 최초 선정했던 경사도가 높았던 그 부지는 아니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대체 부지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게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연계해서 주민 쪽 보상 차원에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세종시에서 1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0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동호 위원 지금까지 8년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됐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빨리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최초의 부지가 아니고 대체 부지기 때문에······.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설립하고 건축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지가 되겠네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추진을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추진 과정에서 하여간 주민들, 추진단과 잘 협의하고 상임위에도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사업이 잘돼야지 안되면 위탁 처리 비용만 해 가지고 1년에 100억이 넘게 나가기 때문에 어찌 됐든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역시 167쪽에 대해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관련해 가지고 무인 방역 시설이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무인 방역 시설을 도입하는 데 증액하는 건데 방역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무인 시스템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유인 방역 시스템하고 무인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것은 정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AI를 행정에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AI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람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같이 병행해면서 해 보고 운영 같은 걸 체크해 본 다음에 이게 효율적이면 아마 점차 유인 방역 체계를 좀 더 보완하는 수단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호 위원 어쨌든 이 방역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무인 방역 시스템이 도입되므로 유인하고 무인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괜찮게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계속 실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해서 확장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전국적으로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김창연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우선은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편성은 해 놓고 부지 구입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편성해서 이제······.

○김창연 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만약에 패소하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이게 어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러니까요.

그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약속을, 작년에 하여간 어렵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고 나중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결과라든가 나오면 그 사정은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이게 돼야지 나중에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결과 나오는 거랑 이런 거는 상관 없이 무조건 이건 진행을 하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일단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하고 결과가 패소하고 다시 입지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도 이거는 실행을 한다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이것은 주민들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일단 회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만약에 패소해서 이거는, 패소를 해서 입지가 바뀌면 전동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것은 가정의 상황인데.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게 하더라도 실은 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그쪽 부지를 정했고 그러면 거기서 아마 지금 문제되는 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쨌든 다시 해결하면 흠결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좀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주민과의 약속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편성해 놓더라도 이거를 진행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 입지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럼 다시 다른 데로 입지를 하게 되면 또 주민분들한테 이런 거로, 사회 환원 사업으로 뭔가를 또 해 드려야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하여간······.

○김창연 위원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일단 추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하여간 쉽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연 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편성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상황 보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도 중요한데 나중에도 만약에 하고 입지가 달라진다고 하면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닐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것은 그때 가면 아마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이 부분은 아이들 선정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이들이 호스피아라고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애들한테 신청을 받고, 그럼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 한, 관내에 4개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승마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해서 시비 100%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서너 번 걸쳐서 수시로 모집하는데 올해도 4차에 걸쳐서 모집해 가지고 지금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교육청 통해 가지고 모집하는 거를 하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교육청,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김창연 위원 교육청에, 학교에 바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한테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뿌리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학교로 바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학교로 각, 그러면 세종시에 예를 들어 학교가 150개라고 하면 거기를 다 여기서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김창연 위원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창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래요?

○김창연 위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많이, 1157명이라고 하면 많이 선정돼서 하는데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됐나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러면 학교······.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공문 보낸 거 있으면······.

○김창연 위원 학교별로 애들이 그거 보고 부모든지 신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김창연 위원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학교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알아서 와서 체험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와서 첫째 날은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해 주고요.

부모님과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김창연 위원 열 번 한다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저도 학부모인데 못 봤어 가지고.

그래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거기 보면 많이 옵니다.

○김창연 위원 네, 그래서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해서 그냥 이거 관련돼서 여쭤볼 거거든요, 관련돼서.

유해 야생 동물 피해에서 여기 내용상으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게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도심 안에서도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역구 얘기긴 한데 괴화산이 있다 보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집현동에 이쪽에······.

○김창연 위원 네, 집현동·반곡동·소담동 이쪽이라서 지난번에 멧돼지가 출몰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신경 쓰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 관련해서 야생동물피해구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 지역에는 총을 가지고 엽사분들이 계세요.

45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동 지역에는 총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소방에서 하고, 소방하고 경찰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도 필요하면 가서 엽사들이 대기하는데 총기 사용은 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총기 사용은 보험도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하여간 멧돼지들이 출몰하면 저희들이 출동은 하는데 몰아내는 식으로 하지 거기서 총기를 사용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총기 사용해 가지고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먹이가 없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도심지를 다니고 그걸로 시민분들이 보고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고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도 있으면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주민분들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라서 그 울음 소리에 대한 소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해서 총으로만 잡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포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고 이거를 다른 데 방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도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저희들이 하여간 소방하고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실은 출몰하면 바로 소방 출동하고 필요하면 저희들한테도 협조 요청해서 바로 갑니다.

그런데 특히 동 지역, 이쪽에 오는 것들이 문제인데 글쎄, 예산이 확보된다면 포획들 같은 거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전체 커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요구하는 게 그런 틀이라든지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이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맞닥뜨리는 이런 것들을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설명서 181쪽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 야생동물로 인한, 아까 김창연 위원님은 도심지의 민가 피해 이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로, 유해 야생동물로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피해가, 네,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출동해서 잡는데 매년 저희들의 야생동물 포획 건수가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마리 정도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마리 정도 그 정도 포획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근데 고라니보다는 멧돼지가 피해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멧돼지가 산란기,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내려오는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시기······.

○김동호 위원 아마도 멧돼지도 시기가 있을 거예요, 산란기랄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이나 봄철 이런 때 좀 많이 내려오고요.

여름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서 일부 제가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야생동물들이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농작물 피해를 주고 먹거리 찾아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산에, 야산에 보면 도토리하고 밤 같은 경우가 많이 자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토리하고 밤 추수철에 보면 시민들이 아마도 밤 주우러 가고 도토리 주우러 가고 해 가지고 많이 줍고 다니는가 봐요.

이것도 좀 오히려 동물들 먹잇감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줍는 행사 같은 경우는 자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도토리나 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들의 주요 먹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주워버리니까 먹거리를 찾아서 밭으로 오고 논으로 오고 민가로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주워 오면 안 돼요.

그것도 저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방안들이 효과적일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건 그렇고요.

설명서 119쪽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19쪽 보면 농업용수 개발시설 개선 사업, 신규 사업인데, 지금 금년에 추경 편성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그중에 4000만 원, 철거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존 양수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후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철거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철거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가요?

철거하면, 용수 공급에 문제만 없으면 큰 상관이 없을 텐데.

보니까, 밑에 보면 철거하는 데 비용이 한 4000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나와요.

산출내역에 보면 양수장 철거1 그다음에 물탱크 철거1 해 가지고 이게 한 4000 정도 되거든요, 관정보수 한 3000 정도 되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것은 아마 기존에 노후돼 가지고 좀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요.

내년에 또 적절한 비용을 들어서 개선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 관리 실태 좀 점검하고 우리가 가뭄에 대비해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 계획 이런 것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35쪽 사업설명서거든요.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3300만 원 증 하신 사항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원래 농가가 대상이 몇 농가가 대상이었던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원래 76 농가 대상이었는데 추가로 147 농가 정도 추가돼 가지고 이번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 GAP 인증 같은 경우는 매년 하시던 사업이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효숙 근데 농가 수를 그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일단 수요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럼 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하는 예산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이 되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번에 저희가 GAP 인증 농산물을 내년부터 이렇게 로컬푸드에서 받을 때는 100% 기본적으로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받겠다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웠거든요.

물론 거기서 제외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비부터 일단 올해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비부터 해서 쭉 확보해 놓고, 내년에 여기 수수료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에 수수료를 확보해서 GAP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게 32만 원이 그러면 수수료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검사비.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수수료, 수수료.

○위원장 김효숙 수수료, 수수료이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번 인증 신청 수수료 42만 원.

○위원장 김효숙 신청 수수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예산인데 이게 중기재정 수요전망에 보면 예산이 근데 계속 같아요.

이게 좀 많이 감액된 예산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니까 본예산에 이게 지금 로컬푸드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걸로 GAP 인증을 선택하셨다면 여기 예산을, 본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본예산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2027년 예산 그대로 담았을 거라 보이거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중기 전망이 지금 똑같아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위원장 김효숙 네, 왜냐면 수요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늘어날 예정으로 보이고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그런 본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동안 GAP 인증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진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GAP를 받았고 앞으로 얼마큼 남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추경을 웬만하면 안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거를 조금, 불가피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돼 계세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GAP 인증 관련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농산물의 안전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의회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게 신청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인증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신청 수수료, 이거 출장비나 이런 신청비 관련해서 신청 수수료인 거고 나중에 검사를 하려면 검사비가 또 국비, 시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효숙 아니, 아니요.

이게 GAP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인증받는 데 있어서에 신청과 관련된 그런 지원 절차를 해 주시는 거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근데 이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100% 인증을 받는 건 아니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거기서 인증 기준에 맞아야지 인증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인증을, 검사비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의 또 그런 후속적인 조치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청비하고 출장비만 지원하고 거기서 나중에 인증을 받는 건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럼 지금 현재 인증 농가가 몇 농가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그것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6 농가.』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효숙 116 농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효숙 116 농가고, 그러면 이게 농가가 우리 전체적 농가의 몇 퍼센트 정도 해당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농가 수로 하면 우리가 한 8000 농가 정도 농업경영체에 아마 등록된 게 그 정도 될······.

○위원장 김효숙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목표세요?

시의 목표가?

인증을 받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선 100% 2027년까지 기본적으로 하자, 그 정도까지 목표를······.

○위원장 김효숙 2027년까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 정도까지 세워두고 있고,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럼 국장님, 지금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퍼센트 정도 이 GAP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한 60~70% 사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이거 2027년까지 완성을 하실 거면 내년이 분수령이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내년에 이 나머지 30~40%를 GAP 인증 절차를 마무리해야지만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과 그리고 지금 추이로 가능한 사항인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하여간 최대한 이렇게 저희들이 한다는 거고요.

내년에 가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품목들도 있을 테고 하여간 저희들은 내년까지 최대한 다 받는다는 그런 목표가······.

○위원장 김효숙 그니까 이 예산이 가능하시다는 걸 여쭤본 거예요.

이 2027년도 예산에 지금 30~40% 중점적으로 하셔서 그게 가능하신지를 여쭤봅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내년도 예산은 제가 좀 더, 아직 못 살펴 봤는데요.

한번 보고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네.

아마 본예산에도 좀 다뤄 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로컬푸드 2.0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목표도 일단 저는 달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굉장히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요.

근데 예산과 맞물려서 그게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품질 쌀 홍보 지원(계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의 고품질 쌀이라고 한다면 지금 삼광쌀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윤성규 위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윤성규 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감액되는 사유의 내용을 보니 노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쌀 전업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행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쌀의, 홍보긴 한데 행사 인력을 “이 업소에서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을 요구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이긴 한데 홍보를 하는 데 인력이 없어서 홍보를 안 한다,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요?

전 약간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거는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쌀 전업 농분들이 굉장히 다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들이고 대부분 한 70세 이상 돼 가지고 이분들이 올해 10월에 도저히 행사하기가 어렵다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실은 그 전에 작년까지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쭉 해 왔는데, 그것도 계속 한 10회 정도 해왔는데 그것도 한 사람들만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그것도 작년 말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 쌀 홍보 지원도 그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이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실은 내년도 예산에도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인력이, 생산량이 줄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종료한다는 거고, 저희들이 보면 될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게, 지금 농지 관리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144페이지에 보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농지 관리 운영 이게 농지위원회지요?

읍·면 농지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총 112명이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112명에 대해서 구성돼 있는 인원분들이 대략 어떠어떠한 분들로 인해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는 아마 마을 그쪽의 이장님들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면사무소에서 산업 계장님인가?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이렇게 평균 한 10명 정도씩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흑염소에, 염소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 염소 말고도 다른, FTA로 인해서 다른, 추후로 발생될 수 있는 지원금, 그니까 직불금 지원의 대상들이 있나요?

다른······ 염소 말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한 105개 품목을 두고 농업인들 의견 수렴하고 전반적인 타 고가의 FTA 체결 내용을 봐 가지고 그쪽의 지원심의회를 거쳐서 품목을 선정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품목이 염소고기로 선정됐고요.

그래서 이 염소고기의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농가가 2025년도에 어떤 도축용 업소에다가 생성이나 판매한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한해서 가격 하락분의 95% 이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 이건 그러니까 매년 농식품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합니다.

근데 올해 선정된 게 염소고기가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뭐 내년에도 이게 된다는, 염소가 된다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윤성규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3페이지 보면요,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하고 자체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서면 지역이 88만 평, 뭐 100만 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이제 산단으로 들어가면서 철거 작업도 들어가고 거기가 아무래도 농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라든가 가축들을 많이 길러내셨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예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거기가 산단으로 구성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어쨌든 동물 수가 줄어드니깐요, 없어지니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한 50여 농가 정도.

○윤성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물론 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양이, 도축 수, 동물들이 어느 정도 양이 될지는 이제 파악을 해보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베이스로 봤을 때에는 조금 하향할 추세가 있어 보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높겠네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마 올해보다는 하여간 가격 단가가 동일하다면 좀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김창연입니다.

국장님 151페이지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감액이 25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일단 제때협동조합이라는 이곳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물량을 한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종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니까 이유가 뭘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유는 아마 그동안 이곳에서 한 4년 차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올해 한 4년 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어찌 보면 수요자랄까 이런 거나 프로그램 돌리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계속 이어오던 사업인데 여기 제때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도 다른 업체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2025년도부터 남은 업체가 제때협동조합 여기만 남아 있어요.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5500만 원.

근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55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거 시행을 못 하고 거의 반 가까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을까요, 혹시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때협동조합에서 제출하던 사업 베이스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간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는 데, 사업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창연 위원 내년에 예산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201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계속 사업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계속 사업인데 이렇게,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2억 3000까지도 들어 갔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못 하고 예산을 줄이다가 지금은 아예 제대로 수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에 미리 알았으면 계속 수행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여기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고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쭉 많이,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지요.

이런 데서 해 왔는데, 저도 이게 좀 어찌 보면 올해 종료되고 내년에 일몰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신경을 못 써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국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중간에 어떻게 관리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있었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하여간 저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연 위원 하여튼 다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일몰된, 그니까 일몰되고 사업 종료 현실성이 맞지 않다고 하면 맞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농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관심이 좀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 왔던 거를 제대로 수행 못 해 가지고 끝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내년에도 실은 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종료된 게 한 10개 정도 저희 사업들이 됩니다.

아예 그냥 베이스 자체로 없어져 버리는 건 좀, 약간 재정 여건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 안녕하십니까, 농업센터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워낙 예산이 올라온 게 적어서, 그래도 그냥 가실 수는 없고(웃음),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이게 좀, 이 과수가 다 폐기되고 그리고 폐기가 된 상태에서 그 농가가 그럼 그해의 수확물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이 손싱보상금 외에 그분들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왜냐면 손실이 꽤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 저희들이 기상재해에 따라서 농작물 보상금을 드리는 거는 농작물 재해보상이고 얘는 기상재해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거 과수화상병 경우는 국가 검역병으로서 그거에 대응하는 손실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생되면 발생 농가의 식재 면적, 식재 나무 수 그리고 나무에 대한 묘령, 나이가 있겠지요.

그거 해서 보상 단가가 정해집니다.

저희들이 18개월 동안 이거를 폐원하고 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이 책정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좀 막막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공들여 지은 농사가 이런 법정 전염병 때문에 폐원이 되고 한참 있다 다시 농사를 지을 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일단 이런 지원이라든가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농가가 다시 재기하거나 농사를 해야 될 때 우리 여기에서 좀 하시는 역할이 있을까요, 농기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 일단은 저희들이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면 거기에 공적 매몰을 해서, 그 밭에다가 매몰을 해서 1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몰했다고 해서 그거를 폐원한 농가는 과수화상병에 관련된 사과, 배를 심을 수 없는 거지 다른 작물은 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작물을.

사과하고 배만 심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폐원한 농가도 바로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참깨를 심어서 2주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분들도 보존은 하고, 다만 같은 작목을 심을 때 18개월을 유예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앞으로 이런 전염병은 매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또 농가에서는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계속적이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잘 담으셔서 그런 분들의 위로라든가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사업설명서 222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이게 20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호 위원 주된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가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간, 절차에 따라서 편성되는 시점이 조금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기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설계를 했고, 착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3차분 계약이라든지 생가 복원이라든지 정원 조성 공사라든지는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데 사업을 쓸 수 있게 전달하고 2027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하신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장욱진 생가가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했지만 상당한 금액이 투자돼서 지금 건립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동호 위원 건립이 약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개관 이후에도 접근성 문제랄지 보면, 이게 이용하는 데 각별하게 운영 계획, 활용 계획을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건립하고 했는데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저조한다랄지, 하여튼 ‘너무 저조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미리 운영 계획이랄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픈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장욱진 기념관에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에 대한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할 예정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연동문화마을 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지던스로 입주하고 계신 5명의 문화예술인도 있고, 또 우리가 내송길 전망대 사업, 마을안길 사업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사업들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에 5생활권이 개발되면 굉장히 인접한 곳이라서 5생활권과 직접 연결하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송역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치원과 오송역 쪽의 대중교통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5생활권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은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호 위원 저는 염려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15쪽 임난수 은행나무 정비 사업,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동호 위원 1500만 원 정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니까 지난, 밑에 보면 금년 8월에 바람으로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하고 정비하는 데 15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가 그때 홍수가 있었어요.

있었고, 수나무와 암나무가 있는데 수나무 가지가 부러졌고요.

그 수나무에 대한 안전 조치를 바로 해서 문화유산청의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지 난간이라든가 설치하면 된다 해서 국비로 1500만 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동호 위원 어쨌든 우리 소중한 자원인데 잘 관리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윤성규 위원 저는 다른 건 없고요.

190페이지에 지금 참고 자료로 주셨던 시설 보수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드림ENG라는 회사는 분명히 냉난방 배관 공사 업체인데 여기에서 무슨 파라손 원단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 견적서를 참고 자료로 올리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이건 일단 나무, 거기 정원에 가 보시면 야외공연장에 햇빛 가리개라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노후화돼서 천막 원단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프레임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천막을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ENG 사업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단을 구입하는, 대형 원단을 구입하는 액수로 5개, 5개의 지지대가 있고 거기에 70만 원 단가로 350만 원을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드림ENG라는 회사가 원단 회사가 아니고 배관 공사 회사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되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가 드림ENG를 완벽하게 회사를 파악한 건 아니지만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원단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배관 회사고 냉난방 공사인데 파라솔 원단을 여기에서 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이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자료 좀 어떤 걸 했는지 사진하고요, 자료 내역서하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사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인데요.

여러 사업의 특성상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추경을 통해서 올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기간이 있는 건 맞아서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냥 본예산에 담아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추경에 담아서 할 정도로 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국가 예산이나 시스템적으로는 한 6월, 7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좋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 김효숙 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시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만일에 올 본예산이었으면 2027년이 아닌 2028년에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하셨던 것 같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시립박물관하고 장욱진 미술관이 내년에 개관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많은 국이고, 또 하계U대회 같은 경우도 내년에 비슷한 시기에 개최를 하면서 여러모로 예산이라든가 인력, 또 준비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종시가 문화와 관광으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2027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부서에서도 업무 과다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른 분야와는 달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 도시로서 초석을 다지는 시립박물관과 장욱진 기념관이 개관될 예정이고, 그밖에 또 중앙박물관단지에도 도시건축박물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박물관 도시로 위상을 살피도록 하겠고요.

또 여름 8월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아마 충청권,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런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처음 한다고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관광특구를 위한 사업도 국비 공모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봄·여름·가을 나뉘어 있고요.

장소적으로도 조치원도 있고 중앙공원을 비롯한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동이나 읍·면 지역도 있고 해서 두루두루 살펴야 될 게 많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경기는 2개고 폐막식 정도지만 그 시기 내에 외부에서 온 손님과 시민분들이 굉장히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많이 만들어서, 문화·예술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아마 준비를 잘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관광 거리를 잘 다지셔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준비하는 거 보고드리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손덕남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제가 검토한 걸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김동빈 위원 증액 얼마 하셨어요?

1.73%로 해서 9300만 원 정도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가지고도 지탱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년을?

증액을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지금 이번 추경이 정리 추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 추경도 있고요, 또 증 추경도 있습니다.

뭐냐면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요, 금액을.

또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 근데 당초에 협약 계약대로 3300만 원인가 추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또 천······.

지금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좀 필요하고요.

감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상계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가 사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살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적절하게 인건비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세수를 잘 조정해서 시설사업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특히 뭐, 또 혹시 불편하신 사항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 가지고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업무 파악도 이제 많이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 하셨지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최대한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업무 파악도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또 회계연도를, 본예산을 잘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김동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239페이지 보면은요, 사업설명서.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는데요.

2024년도 거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납부를 해야 돼서.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2026년도 말인데 보통 정산하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사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일단 고지가 왔습니다.

고지가 3년 내에 고지를 할 수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보통은 하면 해당 연 빼고는 다음 년에 보통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42페이지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3300만 원 더 증액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김창연 위원 그 이유가 여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다비빙상장하고 한솔복컴 수영장 공이 당초에 민간위탁 계약상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데 연초 예산에서는 추경 때······.

○김창연 위원 편성하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편성하려고, 부족분입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처음에 잡아 놓은 거는 9억 6000인데 여기 편성한 거는 9억 2700 했다가 다시 맞춰서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렇습니다.

한솔복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역시 저도 (마이크 켜짐)242쪽, 243쪽 사업설명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당초 계약 금액, 부족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3년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반다비빙상장도 그렇고 한솔동 복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많은 위탁금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쳐서는 안 되고, 운영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해서 빙상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다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여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재정 부담도 좀 줄여야 되고 이게 위탁 계약금이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9억 6000씩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계약금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금 변동이 3년 계약이니까, 이게 계약금이 원래 3년 계약이에요,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은 2년인데.

보통 민간위탁이 지금 3년간 계약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지금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원래 보통 민법에 대한 계약기간은 주로 보면 2년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도 운영하면서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충당하고 시간이 가면서 전체 위탁금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3년간 계약을 해 버리면 못이 박아져 버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근데 위원님, 다만 민간위탁금은 정해져 있더라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수를 늘린다든지 수입을 많이 올리면 집행잔액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아, 반납 제도가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래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꼭 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자기들이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남으면 반납하는 제도가 있지만 충분하게 시에서 위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계약기간을 제가 짚었던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민법에서 보통 계약은 한 2년인데 지금 한솔동 복컴도 전부 다 3년이지요?

다 3년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3년이 원래 민간위탁이 권한 법률이 3년으로 정해져서 그런가요?

쌍방 합의일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3년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동호 위원 해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3년으로 이렇게.

○김동호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성과 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부담 좀 줄이고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관내 수영장,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 방안의 효율화라든가 지금 예약이나 그리고 졸업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로 하셔서 이제 조금 준비가 돼셨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가 체육을, 올해 아마 올해까지가 체육은 저희가 맡게 되고 공원 관리는 다른 위원회로 넘어 가게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어쨌든 민간위탁 수영장은 이런 건 계속 저희랑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고 제대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랑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래서 수료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다음 달까지 최종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아마 연초부터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셔서,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셔서 방법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경제문화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호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줄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예정된 11월 23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효숙김동호김동빈김창연윤성규
○출석공무원
·투자유치단
단장이영호
·경제산업국
국장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임성호
미래산업과장권오수
기업지원과장김용준
소상공인과장양성필
산업입지과장함재욱
·도농상생국
국장김회산
도농정책기획과장정진기
농업정책과장윤석춘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이기풍
동물정책과장손영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남궁호
문화예술과장황진서
한글문화도시과장이재강
체육진흥과장구진홍
관광진흥과장이은수
문화유산과장진익호
·농업기술센터
소장피옥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손덕남
○전문위원
  차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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