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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1.13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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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1월1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7)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9)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환 연기면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 중 첫 번째 회의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7)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9)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정책 제안서 그리고 운영위원, 회의 기록하고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범종 위원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 대출 한도가 1억 원 정도 이내로 되어 있고, 이자가 최대 4.1% 지원을 감안하면 연 400만 원 정도 이자 지원, 최대로 따지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4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 정책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지원 인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감액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대상 선정 조건이 있을 것 같고, 대기 인원이나 이런 식, 총인원을 보면 한 100명도 안 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대기 인원도 있을 것 같고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갑자기 줄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정부 정책 변경 상황이 들려오는 것이 이렇게, 이차 보전 사업은 아닌데 중복이 좀 될 수 있다 싶은 것이 월세 지원 사업이 국토부 정책으로 대상도 확대가 되고 대상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 요건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월세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종형 월세 이전 사업은 아예 폐지를 하는 걸로 본예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 사기 그리고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또 한편 보증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생기게 되고요.

LH에서도 공공 민간주택을 임대해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전세 사업을 벌이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 지원 사업을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획 변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서 대출 실행을 안 하고 이미 대출 실행을 한 것도 포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수요가 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수요 인원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박범종 위원 저희 쪽에서는 그, 어떤 공고 형식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공고로 나가고요.

유독 변동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는 분들이 17명이 새로 생겼고요, 또 올해 선정자 중에도 6명이 선정이 됐는데도 2명은 대출 실행을 늦춘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그 조건에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까 싶은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소득 기준, 본인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가 연 소득이 된다든지, 또 부부 합산으로, 부부라면, 결혼했다면 부부 합산으로도 8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정도의 대출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라리 월세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거주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지속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나고 또 잔액으로도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 대출 한도 1억 원 이내라는 조건이 혹시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박범종 위원 그거 일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우리가 지원 나가는 금액의 기준이 1억 원 인거지요.

예를 들어서······.

○박범종 위원 저희 기준이 1억 원이고, 그럼 1억 원 이상 대출돼 있는 것도 나가긴 나간다는 말씀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억 원에 대해서만.

○박범종 위원 1억 원만 나가는 거고.

그런데 금액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수요자가 없다는 게 조금 저도 의문이긴 한데 한번 여기 대상 선정 조건이나 공고 냈던 횟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전체적으로 1인 기준으로 2억 원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고, 부부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2억 원 이상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예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강해정 위원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받았고 거기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상황을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대상은 19세에서 39세, 그리고 우리 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가구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2억 이하는 본인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모가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그리고 보증금 3억 이하는 청년, 신혼부부나 혼인 신고 기준일 7년 미만의 부부 합산이 800만 원 미만인 가족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감액 사유를 살펴보니까 기존 선정자가 2022년도에는 지원 금리가 2.6%였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는 4.1%다 보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자가 17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에 더 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아마 이렇게 전액을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선정자로 됐지만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장애인도 이러한 조건에 똑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취약계층 또는 청년들의 여건에 따라 이 사업의 요건이나 또는 실효성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임대 관련된 동향은 전체 주택을 공급할 때 10%, 15% 정도는 의도적으로 정부 측에서 LH를 통해서 임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서 타 시도보다도 그 기준 요건을 계속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시장보다도 여건이나 또는 월세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부 정책과 또 우리 시의 사업이 약간 중복이 될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이 아니라 그 보증금의 일부만 우리가 이차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나머지 임차 보증금 차액을 빌리기 위한 그 이자 부담, 그게 일반 월세보다 이상으로 또 커질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빌리느냐에 따라.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아예 사 버리거나 대출을 포기하거나 미실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LH가 요건을 완화시킨 것도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면 취약계층 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애 가족인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대 주택이 우리 세종시는 활성화되고 있고 그분들의 자격 조건을 계속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지원을 받지 않아도 주건 환경에 개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율이 높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우리 청년들이 혹시라도 조금 더 싼 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금리 지원을 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과 달리 우리 시민들 또는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방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던 이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때도 역시 금융권은 이자 낮추는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높일 수 있겠다 싶은데 아까 월세 지원하고, 월세 지원이 월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원의 어떤 혜택이 더 큰 편이고 이래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정책 개발 지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당초 3억 5305만 원에서 3억 1776만 8000원으로 3528만 2000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 중 상당 부분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의 공석과 연구원 출산 휴가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력 공백으로 당초 계획했던 정책 연구나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인력 확보와 운영 정상화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출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종연구원의 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맡고 있던 센터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공석이 일정 기간 유지가 돼 있고 5기 시 정부 들어서면서 책임자가 등장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행정수도, 또는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관련된 연대, 정책적인 제언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공석 문제로 아무래도 일부 차질이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척이 있기 때문에 잘 메꿔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더 잘 운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3페이지, 예산안 좀 보실게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3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예산안 3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 11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증가했지만 특별회계가 좀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회계연도를 거의 종료하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정리가 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단순하게 사업을, 사업비 반영이나 혹은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잔액들만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시의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건데 특별히 기타 특별회계 규모와 관련된 거고요.

그 주를 차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 계획 조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된 거고요.

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액 33억 됐고 이런 건데, 그다음에 조치원·연기 비행장 시설 사업비 증액, 소방연금부담금 10억 증액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불용 문제 또는 이월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들을 해 온 거고요.

또 하나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채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채권은 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매입하고 일정 기간 뒤에 이자율을 더해서 받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차량을 살 때는 아예 면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 엄청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종합타운의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또 생활권 개발이 늦어져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종합타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4대부터 시작해서 1차 추경 할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적성 기금이 들어가 있던 것들을 연도별로 상환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빨리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방세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50억 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50억 원 잡아 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금액이 다 수입으로 잡아 놓기는 했지만 이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3.7%인가요, 이렇게 높여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 이런 부분들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정과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연말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예측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기존에 지방세수입이 있었다면 그것보다 최소 50억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더라도 여기에 분명히 오차가 생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 대안까지 마련하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얼마나 또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가지는 자신감 외에도 외부 여건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세입·세출 전체를 조금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동의를, 또는 양해를 구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또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463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외협력담당관에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한 20.54%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증액분 전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노진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죄송한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의 예산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예산안 463페이지.

저희랑 좀 다른 게 가지고 계실까요?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일단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게 충분하게 대답이 안 되면 대외협력담당관께서······.

○김현미 위원 네, 뒤에 보시면 464페이지에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해서 되어 있고 463페이지에는······.

63, 64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25년도 사업 정산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2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정산을, 결산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총 2억 8755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지출이 특별하게 지출 편성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은 여유 재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둔다 그러면 잉여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출 부분에 예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여기서 세입이 발생된 것을 예탁으로 다시 넘겼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사업설명서요?

네.

○강해정 위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사업 계속으로 지금은 명칭도 바뀌어서 앵커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2차 연도 대학의 앵커 사업비가 35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관리운영비도 7900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앵커 사업이 초광역 사업과 같이 운영되는 그러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광역 사업비가 81억 증액해서 결론적으로 추경 편성에는 44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저희가 앵커 사업비로 국비가 293억 원 그리고 시비가 35억으로 2회 추경안까지 해서 32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초광역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대학이 우리 세종시에 5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요.

세종의 5대 전략 사업으로 보면 반도체·소부장, AI·로보틱스, 바이오헬스, 지식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이러한 사업들을 5개 대학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이러한 앵커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도 지원돼야 되고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대학에서 추진을 할 때 우리가 그 대학이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기존의 교육부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핵심은 지역, 지방정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인재와 산업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또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328억에,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8 대 2로, 교육부에서 8을 내고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2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들 방금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몇 가지 분야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도 우리 고려대에 있는 학과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학과, 추가로 계약학과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관내에 있는 SK 관련된 또 SK머티리얼즈나 이런 관련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또 하이닉스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또는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어떤 성과나 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공모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육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역 기업은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켜 보려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교육부 주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앵커센터에서도 또 일차적인 평가를,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가 최근에 성적이,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참여하는 여러 기관들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점검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2026년 앵커 통합 사업을 보면 창업 교육 혁신 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을 골고루 편성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5개 대학이 이 분야에 속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다행이다.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대학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한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를 위해서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을 우리 시와 함께하고 대학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우리 대학의 인재들과 세종시민들이 이러한 앵커 사업이 운영됨으로써 여기서 이루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세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2억 5000만 원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그게 기금 9억 원과 사무실 이전 비용 미편성 등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연구 사업이나 인력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통합 이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요청하는 연구들, 여러 가지 유형의 연구들이 전략 과제나 현안 과제나 이렇게 연구하는 깊이나 또 요청되는 자료의 양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의 의회 과정에서도 박범종 위원님이 의견 주셨듯이 몇 가지 리더십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구 수행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럼 2027년에 그 연구 기능과 정책 지원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또 신규로 직원들이 채용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분야별로 점점 좀 더 다양화된 연구가 가능해야 될 텐데,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 또 교육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아직 완전히 안착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예산안 377페이지, 379부터 시작되고요, 저희들한테 내 주신 자료 추경 예산안 첨부 서류 19페이지부터 보실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15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1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저희들 명시이월이 생각보다 이월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정책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정 5기 후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연도 지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이월을 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이월이 된 예산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 이월 금액이 많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조건 사업비를 줄이고 무조건 사업을 축소하고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 재정이 처음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운용이 될 때 재정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특히 사업 건수로 보면요, 명시이월 명세서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기조실 관련해서 지금 특별히 3건을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연차적으로······.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는 이 기조실만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조실이 전체를,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시의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에 대해서 얘기드리면 특히 청년 월세 지원 이 사업은 다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 앵커 사업 이 부분은 대학 회계연도가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월액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기조실 자체에 있는 예산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과 교육부나, 교육부 예산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들이 2월, 3월에 이루어지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저는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명시이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2027년 본예산 제출하신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과에서도 다 확인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하셨는지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구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기조실에서 다른 국, 기조실 안에 있는 과들이 다른 국보다도, 다른 과보다도 무던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세세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편성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실 때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걸 보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들도 왜 그렇게 됐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사업이 지원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을 했었을 때 정말 꼭 반영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살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실장님, 2027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2027년, 네.

○김명숙 위원 체육진흥과의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건 본예산에······.

○김명숙 위원 그래요?

하나가 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자료로 요청하면 돼요.

○김명숙 위원 네.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 부분에서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57쪽에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조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쪽을 보면 추경에 모든 예산이 다 감이 됐어요.

이렇게 감한 이유는 인프라의, 환율의 인상이라든가 또 사업의 축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종 5기가 세워졌고 해외에 그러한 공공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모든 예산이 감이 되도 인프라 구성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시정 5기에서 세운 게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세워 놓은 예산인 거고요.

새로운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건데 올해 마침 이렇게 전쟁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기존에 대외 협력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던 이런 구성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전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또 이렇게 계속 활동을, 방향이 약간 다른데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한 게 있었고요.

다음 해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도약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훨씬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앞서 맨 앞에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국가균형발전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좀 세세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독자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기존 연구 기관과 중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센터 예산을 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을 삭감했다가 어렵게 예산을 다시 세웠던 센터거든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센터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그 하나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그 하나에 매몰되어 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찌 됐건 중앙정부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협력 간에 어떤 실질적인 뭔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저희 센터가 시민단체인지, 아니면 센터의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연구원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안에 있는 행정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행사라든지, 토론 행사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시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어떻게, 시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현재 실질적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국가균형발전센터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님, 그런 행정수도 또는 시민단체 활동 이런 부분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또 한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처럼 행정수도법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때가 없어서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또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당에서 우리 행정수도법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빌미로 또 반대를 적극적으로 할지, 또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 민감한 사항들이 의원별로 또 다 다르고 있고요, 그 관심사도 다르고, 예를 들어 행정수도법에 국회를 또 따로 넣어서 언급을 하는 게, 이전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행정수도법이 아닌 국회법에서 따로 국회의원들 전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할지, 우리 지금 행정수도법에 사법부는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도 균형발전센터나 시민단체 이런,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들을 해 내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해도 한 짐인 것 같게 느껴지고, 또 혹시라도 너무 앞서가거나 또는 자극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면 안 되고 또 스케줄링을 짜서, 예를 들어 12월 1일에 다시 소위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훨씬 더 적극적이면서 압박하는 대응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좀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일정한 시점에는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하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어찌 됐건 시민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 역할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수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는 중앙 부처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력 건의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협력 건의를 한 것들이 있는지 이 자료들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시민단체가, 저희 비대위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광장에 소리도 잘 내어 주시고.

사실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 비대위가 다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정부와 국회와의 교량 역할도 중요하고 또 시와 시민들과 협력하는 교량 역할과 정부 부처와의 교량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혹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정책기획관 김현기입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종연구원에 센터가 5개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매개의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매개로 해서 연결을 해 주는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물밑에서 작업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시하고 같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이게 지금까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정수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게 종결이 되고 어느 정도 완결이 되면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사업 구상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 쪽도 그렇게 하고, 당분간 죄송하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하고 대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더 많이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한 거.

○위원장 김재형 다 있으세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앞서 얘기하셔서 저도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수도 완성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외 협력 활용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석 기간 문제 때문에 준 거라서 활동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지원토록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행정수도법이 통과될 수 있는 노력들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나 저희 쪽이나.

그런데 ‘그 역할을 잘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모든 국회든 시의회든 시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아요.

○박범종 위원 그거에 대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건 공감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박범종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린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회의 입장도 있고 의원들마다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센터 측에서 저희 입장을 뭔가 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범대위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쪽 측면에서만 활동을 하셨지 가교 역할은 전혀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드린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잘 인지하고 전달해서 보다 조화롭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추경 편성에 감이 됐어요, 1600만 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7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용역 입찰 당선되신 분이, 입찰되신 분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강해정 위원 그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맞게 기능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당연히 행수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부분도 저희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관련돼서 이번에 44억 정도 증액된 건 이건 국비로만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매칭이 조금 늦어진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과 기업 간에 연결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투자가 적기에 지원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재정 여건상 매칭되지 못해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도 내년에 잘 지원돼서 추진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 지원하고 나서 그 정산이라든지 결과보고서 받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과정에서도 이게 어떻게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까지 대학에 지원해서 쓰였던 부분들을 보니까 그냥 정산 결과만 보고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 쓰였는지,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강해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 특허를 얼마나 받아냈고 또 창업 지원이 얼마나 됐고, 실제 창업이 얼마나 됐고,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보다 더 수치화되고 성과 목표, 평가 이런 부분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서 한번, 3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읍·면·동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액이기도 하고 읍·면·동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을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금액적으로는 표시를 해 주셨는데 사유를 안 써 주셨어요, 계약 갱신으로 인한 발생인지 어떠한 발생인지.

혹이 국장님, 이거 343페이지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343페이지 밑에 증감 사유를 보시면 기존 월 임차료 2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임차료가 38만 원으로 집행돼서 그 부족분 3개월분에 대한 임차료 증액 편성을······.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안 하셨을 때 정수기·공기청정기 임차료는 확정적인 금액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본예산이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료 부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어떠한 사유인지를 한 줄이라도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사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금액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10월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료는 올해 적용되고, 그 갭 차이에서 임차료 차액이 발생돼서 그런 부족분이 발생된 것 같고, 사실은······.

○박범종 위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계약할 텐데,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 갱신을 하셔서 늘어난 건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그러면 조치원읍장님의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박범종 위원 네,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위원장 김재형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종락 조치원읍장 김종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사무관리비가 총 1718만 5000원이거든요.

하면 항상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항상 부족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집행하고, 그래서 쭉 월별 계약을 했을 때 따져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이 돼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거의 본예산에 모든 게 담아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갭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연말까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정수기·공기청정기 관련된 임차료 사유로 인해서 증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사무관리비잖아요, 이 편성 목에서.

그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공공요금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 다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표시하신 것뿐이지 이 항목은 아니었다?

○조치원읍장 김종락 아니요, 이 항목은 맞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 다른 것도 다 집행이 많잖아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도 사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박범종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사무용품비나 다른 관리 비용이 늘어서 증액한다는 거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로 쓰신 거에는 정수기·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늘어서 증액을 하신다고 쓰셨잖아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계약도 갱신 안 하셨으면 금액은 고정인데 이거에 대한 증액이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 표시하신 게 아닌가.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실, 사업설명서에 표기하시면 저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명확하게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사유 아닌 걸로 인한 증액인데 이 사유로 쓰신 것 같아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여러 가지 이 표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 사업설명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종합적인 건 제가 마지막에 다 여쭤본 다음에 말씀드리고, 나오신 김에 351페이지 보시면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금액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삼백······.

○박범종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박범종 위원 1800 정도 감액하셨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저희가 예산이 거의 1억 넘어가는 건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내역을 충분히 살펴봐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한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냥 단순히 낙찰차액?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두 가지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하나는 일상감사로 인한 사업비 감소분하고 낙찰차액하고 합쳐서······.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합쳐서, 190만 원 정도하고 160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은 계약했을 때 팔십구 점 몇 프로 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고, 일상감사 심사 결과에서는 190만 원 정도 감을 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연속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이건 혹시 도시가스 요금이 월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통상적인 요금인가요, 아니면 금남면만 도시가스를 과다하게 쓰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과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통상적인 건가 말씀 좀 해 줄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도시가스 요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 해 갖고요.

이게 다른, 아마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국장님, 정확한 건 금남면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남면장님 직접 답변 들으시겠어요?

○박범종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금남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이선영 (마이크 꺼짐)금남면장입니다.

○박범종 위원 금남면만 혹시 도시가스 관련돼서 비용을 이 정도 쓰는 이유가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금남면장 이선영 도시가스는 온수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수.

○박범종 위원 온수?

○금남면장 이선영 네.

○박범종 위원 금남면은 온수를 도시가스를 통해서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금남면장 이선영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다른 복컴하고는 다른 거지요?

○금남면장 이선영 네, 저희는 도시가스는 온수를 사용하는 데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컴의 경우는 제가 알지 못해서······.

○박범종 위원 도시가스를 통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복컴이 따로 또 있나요?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읍·면·동장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복컴 운영하면서 온수 공급되고 있는 읍·면·동 복컴은, 표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박범종 위원 손 한 번 들어주시면, 혹시 ‘온수는 도시가스로 하고 있다.’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일단 금남면만 그런가 보네요.

○금남면장 이선영 네.

○박범종 위원 혹시 이렇게 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금남면장 이선영 복컴을 지을 때 아마 그렇게 설계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다른 냉난방은 전기로 하고 있고요, 온수 사용만 도시가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일단 금남면장님은······.

○위원장 김재형 금남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국장님, 제가 금남면이 최근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금남면만 도시가스를 통해서 온수를 제공하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집도 가스레인지만 이것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그걸로 신도시 지역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건 한번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유는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381페이지입니다.

증액하신 내용을 보면 법정 필수 점검하고 신설 점검에 따른 증액이 있어요.

그러면 법정 필수 점검이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시는지랑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액에 대해서 증액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500만 원 해 주셨고,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 그러니까 어떠한,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7·8월에 올라갔는지를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혹시 이 내용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법정 필수 점검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점검, 검정 수수료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떤 필수,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에 따른 전기세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전기세, 수도세 이걸 연초에, 작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정리추경 때 부족한 복컴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 주고 남는 복컴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그래서 이런 정리추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을, 공공요금을 정확하게 1년 전에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그 부족 부분을 어떤 사유를 적다 보니까 전기세이면서, 특히 8월에 증가된 무더위 쉼터의 사유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혹시 도담동 동장님 질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도담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기숙 도담동장 이기숙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법정 필수 점검은 원래는 본예산에 미리 담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된 법정 점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신설됐고, 저희가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다시 담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 8월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많이 상승했어요.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원래는 복컴 체육관에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았었거든요, 여름에도.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너무 덥다는 민원이 많아서 에어컨을 좀 가동하다 보니, 공조기지요.

에어컨은 아니고 공조기인데 그걸 가동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생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억 47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도 1억 27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 상하수도도 작년에는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2100만 원 정도예요.

기준 자체를 작년에는 재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범종 위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걸 표시해 주셨을 때, 이미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7·8월 무더위 관련돼서 여기 써 주셨으면.

그러면 2025년도랑 2026년도랑 비교하는 항목 한 줄 정도 써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했겠지요.

그리고 법정 필수 점검은 그러면 다른 동은 다 반영을 했는데 도담동만 반영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담동장 이기숙 네, 저희가 늦게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382페이지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통장님 결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담동장 이기숙 네, 도담동 같은 경우는 27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모집 공고를 내도 두 통에 대해서 계속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27통에 관련된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 2개 통에 대해서는 감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 부분도 보시면 25명 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써 주셨는데 정원이 27명이다고 여기 비고에만 써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겠지요.

○도담동장 이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일단 도담동장님은······.

○위원장 김재형 도담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참고로 금남면 도시가스 사용하는 건 읍·면 지역은, 신도시 지역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이 되고요.

읍·면 지역은 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범종 위원 조치원 전동·전의·소정 다 도시가스로 열 공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무 손 안, 다 안 오셨어요?

아까 손 들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런 사유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은 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동 지역만 도시가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동 지역은······.

○박범종 위원 제가 손 든다고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내 웃음)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혹시 더 질의 있으시면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해 주세요.

○박범종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24개 읍·면·동들이 지금 거의 다 감액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서 그냥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2027년 본예산 할 때 이 기준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들이 풍족하셔서 그냥 감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내시라고 하셔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내라고 요청한 것은 없고요.

보통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을, 부족은 부분은 요청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래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운용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년의 살림을 살다 보는 지금처럼 감액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27년 본예산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읍·면 지역에서도 시의 재정 상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측면인데 거기에 또 졸라매시면 저희 진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예산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 반납한 것 중에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11월도 남아 있고 12월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반납하면 어떻게 운영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다 감안을, 계산을 해 봤을 것 같고요.

저도 실무진 때, 정확하게 그걸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올해 요금 인상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남겨 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것들이 반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납되어 있고, 저는 늘, 소담동장님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소담동이기 때문에 소담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동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소담동장님을······.

○김현미 위원 아니요, 세우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됐어요.

사실 소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복컴을 닫은 상태거든요.

결국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예산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동,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저희 동 예를 든 거고요.

다른 동들도 그렇게 해서 공공운영비들이 다 감액됐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시가 운영하는 건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는 저희 예산 심의를 할 때, 2027년 예산 기준을 볼 때 ‘아, 이렇게 2027년도에 서로 어렵다고 했으니, 감액을 했으니 이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7년도, 2026년도도 24개 읍·면·동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공공비나 이런 것들이 감액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의 기준은 그 잣대로 2027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물론 시민들을 위한 예산들은 충분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 재정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또 하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업무 보고를 하러 올 때 전기를 끄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다들 절약을 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올해 절약한 만큼, 또 거기에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운영이 가능할 텐데 ‘저희 읍·면·동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조금 감액을 하는 결과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국장님, 뒤 쳐다보지 마시고, 24개 읍·면·동 동장님들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동은 공공운영비가 넉넉하다는 동 있으실까요, 읍·면·동?

(손 드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손 드는 공무원 없음)

부족합니다.

공공운영비는 가급적이면 감액 안 하고, 아직 11월과 12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좀 절약을 해 가면서 생활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부족하고, 돈이 여유롭게, 그런 말씀을 하면 이게 또 너무 낭비스럽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감액했는데 공공운영비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점, 올해에 집행한 기준점을 보고······.

○김현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올해 지금 추경을 해서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이제 11월, 12월을 저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11월, 12월에 이거 이상의 공공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24개 읍·면·동은 행정이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시민들이 또 생각지 못하게, 읍·면·동장님들 엄청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막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시민들이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복컴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돌려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다 감액해서 내셨는데 11월, 12월에 공공운영비가 증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산도 작년에 사용한 부분하고 요금 상승분하고 다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한 부분들은 감액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저기 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많이 깎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액해서 내셨다.

제가 다른 건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계약 이행일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감소됐다라든지 아니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사용될 기간이 남아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과 우리 읍·면·동장님의 마음은 같지 않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범종 위원님, 더 질의 이어서 하실 거 있으신가요?

○박범종 위원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동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운동장님이시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고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동장님, 감액 관련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남았다, 냉동기 가동 지연 등으로 인해서 확보된 전기요금, 둘 다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북측하고 남측이 일단은 금액이 똑같고, 이런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운동장 주재현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때는 연가보상비하고 퇴직금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데 퇴직하시는 분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종료되는 분은 다음 해 1월에, 그러니까 12월 말이 지나서 지급을 해 드려야 하는데 계약이 연장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은 해 놓고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에 따라서 다시 반납하거나, 반납을 하고 다음 해에 다시 반영해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안 나가신 분이 몇 분이라는 거지요?

○고운동장 주재현 지금 저희가 저기 했었을 때 계약이 연장되는 분은 네 분 연장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남·북측 합쳐서 네 분인가요?

○고운동장 주재현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두 분, 두 분씩 해서 그분들로 인한 금액이 99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고운동장 주재현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도 연가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 연가보상비하고 퇴직금 관련 부분입니다.

○박범종 위원 다음에는 그걸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운동장 주재현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냉동기 관련해서도 그러면 실제 예산 편성한 거 대비 작게 쓰셨다는 거지요, 고운동은?

○고운동장 주재현 이게 그러니까 저 온 다음에도 그랬고 아마 그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도, 2도 조금 더 높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1도, 2도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기세도 조금 절약하고, 그다음에 이 공공운영비에는 사실 전기·난방·수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냉동기 가동 지연”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놨는데 냉동기도 있고 사실은 전기요금도 상당 부분 월별로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종 위원 일단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운동장 주재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고운동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2개 정도 동이 더 있긴 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갈음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사안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생각해 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생각은 똑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사업설명서나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유하게 넘어가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데 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2027년도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발언대에서 사소한 걸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총괄하시는 부서가 어디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박범종 위원 과에서 총괄하실 텐데 자치행정과장님도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면 자세하게 설명 안 될 정도의 내용들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보완하셔서 앞으로는 회의 진행하실 때 저희한테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훈련되지 않은 측면도 약간 있다라고 보고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되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잘 작성해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읍·면·동 다른 사업설명서를 좀 보시고, 아니면 다른 과를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치원읍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료 지급이라는 게 이 비상벨 임차료가 어떻게, 비상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임차료가 어떠, 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설명이 잘 안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조치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상벨에 대한 임차료가 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계속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관리업체에?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재형 그 관리업체에 그러면, 지금 69만 2500원인데 그러면 지금 전체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건 잠깐만······.

○위원장 김재형 그러시면 지금 당장 파악이 어려우면, 일단은 조치원읍 내에 비상벨 설치 개수하고, 그러면 그게 한 업체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서 관리업체라든지 임차료, 정확하게 월별로 납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월별 납부 현황하고,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동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대평동장 강옥주 (마이크 꺼짐)대평동장 강옥주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 유보액 반영에 따른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유보액이라는 게?

405페이지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예산 유보액 반영에 따른 감액인데 예산 유보액 반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405페이지.

○대평동장 이은주 405페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이게 공공운영비 2800, 공공요금 절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산 유보액 반영······.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전체적으로, 업추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조금 유보해 놓고 집행을 보류해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만큼 절약을 하라는 측면으로 유보액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퍼센티지를······.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만큼은 혹시 모르니까 돈을 좀 빼놓고 있다가 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만큼을 절약해라.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대평동에서는 이만큼 빼놓은 걸 더 이상 추가적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삭감한다라는 건데······.

○대평동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평동장 강옥주 네, 정확한 추계를 저희가 12월까지 따져 가지고 유보액,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앞서 김현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박범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남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남으니까 이걸 감액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하기 쉬운데 진짜 말 그대로 예산 유보액이 최초에 얼마만큼 편성해 놨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작성해 놓으시면 저희가 진짜 구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감액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래서 유보액에 따른, 다른 데는 유보액이 없나요, 다른 동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하면 이런 부분에서 남았다.

지금 다른, 제가 여러 동을 봤지만 예산 유보액에, 이렇게 편성해서 감액하시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서.

○대평동장 강옥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사업 예산 설명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대평동이 어떻게 해서 뭘 감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대평동장 이은주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른 데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고해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동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다정동장 김형래 다정동장 김형래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복컴 관리 민간협의회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다정동장 김형래 복컴 운영을 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용도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 거하고 다르게 활용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통 협의체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논의 대상이 없어서······.

○위원장 김재형 없어서 안 했고요.

○다정동장 김형래 운영을 안 했고요.

현재 동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11월 때 한 번 할 예정이라서 상반기 거에 대해서 감 편성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더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특히 복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은 민관협의회 없으세요, 따로?

다 있으시지요?

다 그러면 운영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정,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논의했는지 그 개최 시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 어진동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진동장님이 대표로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른, 네.

○어진동장 윤장금 어진동장 윤장금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복컴 관리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연가미사용수당이 11일하고 15일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사유가 있을까요?

다른 동에도 구분은 돼 있던데.

○어진동장 윤장금 이게 근무 1년 미만인 경우 2년 근무한 근무 기간에 따라서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눠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11일은 1년 미만인 분들인 거예요?

○어진동장 윤장금 네, 11일은 1년 미만 15일은 이상.

○위원장 김재형 아,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된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어진동장 윤장금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현동.

집현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집현동장 문상준 네.

○위원장 김재형 집현동 신규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에 보면 감액을, 보통은 사용하고 난 잔액이 얼마다.

그래서 기존에 과거 썼던 거를 산출 근거로 해서 하는데 감액을 감액 산출 근거로 내셨어요?

○집현동장 문상준 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집현동장 문상준 주민자치회가 10월 7일에 일단 구성이 됐고요.

오늘 저녁때 처음으로 정기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텐데 당초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걸 예상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준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 일정 부분 이 금액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산출 기초를 이렇게 이 정도 금액 정도는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뭐냐면 1120만 원 남겨 놓은 게 똑같이 3만 5000원씩 월 8회에 20강좌, 그래서 2개월분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통은, 그러니까 쓸 거를 산출 근거를 해 놓고 이게 쓰고 해서 남은 돈이 이 정도 될 거니까 이거를 감액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쓸 거는, 집행된 건 하나도 없는데 감액을 이만큼 하겠다.

그러면 쓸 거를 어떻게 뭘 쓴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감액은 쓰고 남은 거의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큰 궁금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썼고 앞으로 얼마큼 쓸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이 남는다.

그래서 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앞으로 또 제대로 쓸 것인지 이걸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감액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을 거 같고.

앞으로 쓸 거 또 썼던 거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집현동장 문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동에 대한 사정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측하고 또 평가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작성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최대한 담아 주시고 그게 못 담겨졌을 때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읍·면·동에서도 좀 더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김현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점심시간 끝나고 자치행정국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금고 1, 2 금고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시 금고별 협력사업비 이 약정서 그리고 금액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납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히 세입으로 잡힐 텐데 세입에 대한 예산이 있겠지만 세출에 대한 계약을 그 사업비로 어떻게 세운 게 있는지 그거랑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랑 사업명, 사업비 해서 최근 3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장님들, 아무리 급하셔도······.

12시가 좀 넘었지만 그래도 회의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아이, 뭐······.(웃음)

○위원장 김재형 (웃음)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를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해결했고, 그다음에 그중의 하나가 또 90페이지에 전동면 송곡2리 마을회관 재건축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거기 3500만 원 정도가 감해지는 건데 이게 공사 후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낙찰차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일부 집행잔액도 있겠(마이크 켜짐)지만 낙찰차액이 주요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은 의미가 다른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낙찰차액이 주요 원인이고요, 지금 낙찰차액에 조금, 얼마인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주요 원인이 낙찰차액이고, 일부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게 작성을 하신, 자치행정과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공사 비용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소요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낙찰차액은 초기, 그거 뭐야,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금이 결정되고 난 금액을 낙찰차액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어쨌든 이거는 낙찰차액은 선.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감리비가 있고요, 일반 입찰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2.5% 정도로, 대개 87.745% 정도가 대개 그 선에서 저희가 낙찰 정도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 후 집행잔액이에요.

낙찰차액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데 이게 잘못 작성이 된 거라면 낙찰차액은 얼마고 공사 후 집행잔액은 얼마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 이거 정정해 주신다든지······.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맞습니다.

이건 시설비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시설비 부분은 한, 저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지금 확실히는 모르는데 3200 정도는 낙찰차액이고요, 300 정도가 아마 저기 하실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집행잔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집행잔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이게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왜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대개 집행잔액 안에 낙찰차액 플러스 잔액이, 그 플러스가 되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렇게 봤는데요.

이거는 갈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른 부서들은 다 낙찰차액에서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만 토털로 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앞으로는 이거 조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좀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준비되신 분.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11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 추경에 한 5000만 원, 5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삭감 내용이 나왔는데요.

위원회를 처음에는 네 번 실시하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안 해서 거기에서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감액이 또 되었습니다, 운영비 감액이.

그리고 제가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민·관·학 모니터링단이 평가를 해요.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를.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14명이 모니터링을 했고, 하반기에는 10명이 모니터링을 한 그런 추세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위원회를 네 번 실시해야만 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두 번만 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마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 이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고 만족도에도 90% 이상이 만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프로그램 수가 줄었는지, 두 번째 질의는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우리가 15개의 복컴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15명의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15명이 아닌 14명으로 전반기는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왜 10명으로 모니터링단이 줄었는지 이 세 가지 이유가 궁금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첫 번째는 모니터링단을 매월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매회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주셨고요.

○강해정 위원 아니, 매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교육과정을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아마 잘 됐는지를 상반기에 평가하고 하반기에 평가하는데 평가단 수가 준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회의를 네 번을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번을 해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두 번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 첫 번, 마지막 질의 주신 거는 상반기 프로그램이 있고, 하반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겨울방학도 하면 좋은데 상반기 끝나고 하고 하반기 끝나고 하고 그렇게 두 번을 실시해서 그다음 연도에 프로그램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잡은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교육지원과장 고인석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좀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건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기, 저희가 상반기에 127개 프로그램 수를 운영했는데 하반기에 사업비 유보 때문에 저희가 96개를 해서 한 32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18주에서 13주로 감액, 단축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 전체적으로 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네.

○강해정 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시 내년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 세웠던 예산이 너무 51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이 되다 보니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했는데 유보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좀 유보가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재정 사항 때문에 ‘교육 기회가 좀 박탈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래서 민·관·학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저희가, 물론 전반기보다는 적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충실했고 그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95% 이상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해정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반응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95% 이상의 만족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지방세 신고 관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방세를 감한 이유 중에는 우리 전자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감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 관계되면서 체납관리단 운영 보고에 대한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13명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1억 3500이 들었지만 징수액이 4억 3700이 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와 연계해 가지고 정말 생계형 체납자들이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조사해 보니 국세는 체납액이 소멸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방세에는 그런 소멸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세납과에 이러한 전담 인력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복지와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방세도 이렇게 정리 보류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때 5년 후에 징수액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세처럼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발굴된다면 소멸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권유해서 국세처럼 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있다면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국세는 그러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지방세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쪽에다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개정이,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매년 또한 관심을 갖고 권유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세종시가 물론 중상위의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생계가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세원과에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10페이지에 있는 그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 지원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재정상의 금액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폐지가 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고, 아,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몇 년간 정지를 하고 재정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조례가 현재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정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그게 관건으로 됐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를 지급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못 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나중에 다 소급 적용까지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소급 적용은 힘들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되게, 이게 만약에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대상자분들은 억울해하시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는 받고 또 어느 기간 동안은 안 받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제 토털 2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3년째, 이제 내년이면 3년째 접어 들어가는데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부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다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하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혜자가 있잖아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지원될 때는 또 지원받으신 분들 또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 중간에 공백 기간에서 있는 기간 동안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이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달리 바꿔서 간다든지, 하여튼 간 그래야 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지마는 내년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형평성 논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에 대처 방안이 따로 마련될 만한 게 있는 것인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우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요.

혹시 보건복지국이 시 금고 협력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금고 협력 사업으로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럼 그 순위는 어떻게 혹시 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순위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순위는 별도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수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별도로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가 그래 왔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연초에, 지금 최근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총괄 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수요를 제출하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별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총괄 파트에 보건복지국에서 수요조사 할 때 최근 3년간 내신 자료들 있잖아요.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거.

혹시 내신 게 있으면 최근 3년 리스트 좀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글쎄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와서는 그 기억은 없는데,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파악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숙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약 495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종사자 휴직과 시설 사용 면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요,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 그러니까 공급 요금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이 좀 감소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대신에 맡아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서비스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건데요.

세종에는 그럼 1개소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박범종 위원 한 군데이고, 그러면 혹시 이게 수혜 실적, 그러니까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용률이 얼마나 되시나 그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요.

전에 한 번, 연초에 한 번 봤었는데 20여 명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범종 위원 20여 명이라고 하면 일 20명인지, 월 20명인지, 연 20명인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월평균.

○박범종 위원 월평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10월에도 21명이 이용을 했고요, 누계로는 195명.

○박범종 위원 195명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럼 월 20명 정도 운영하는 데에는 여기 규모나 선생님 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건 없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정원상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24시간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고, 아동이 많지는 않고 보통 한 12시까지 그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평일 낮, 그러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낮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낮에는 여느 어린이집이나 다 같은 현상이고요.

대신 여기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밤 12시까지는 많이들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혹시 이 시설 운영 관련돼서, 이것도 정원이 따로 있을까요?

정원이라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정원은 있습니다.

아동 수 정원.

○박범종 위원 아동 수 정원이 따로 있을 거 같고, 그거에 오버해도 운영, 이렇게 계속 받아, 신청하신 분에 의해서 그날그날에 따라서 받기는 받으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대개 정원을 맞추거나 조금 1~2명씩, 3~4명씩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 아니,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4시간, 그 시간이 넘어갔을 때······.

○박범종 위원 시스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조금 아까 정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범종 위원 넘어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그날마다 신청하시는 분의 숫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월평균 20명이든 이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까지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자료를 보면 3월에 24명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게 문제가 없으시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럼 이 이용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랑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현재 그러면 전체 세종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게 지정이 돼야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범종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기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박범종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한 몇 개소 정도가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3개소였었는데 이번에 감액되는 게 20개소로 감소가 되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럼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늘려가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전에도 한 번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 새롭게 공동주택이 입주하면 거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 숫자와 상관없이 새롭게 어린이집이 신규 개소가 필요하고 기존에 기성 도시가 있듯이, 한솔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줄여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급 계획을 조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지정하실 계획은 없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최근에 한 군데 늘었으니까 148개소 거든요.

그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두 군데 또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산울동에 저희가 계획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안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수요를 적정히 봐 가면서 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지정은 안 된 어린이집 중에 그래도 좀 평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조금 지원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국공립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체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조금 늘려가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어린이집 숫자를 봤을 때 매년 한 20여 군데가 폐지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건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늘리겠다 줄이겠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요,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취지가 있으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 취지에 좀 맞추시려면 기존, 예를 들어서 20개소면 20개소만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늘려가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바꿔서 다른 지역, 다른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지 다른 민간 어린이집들도 이 규정에 맞춰서 조금 더 활성화하든 아니면 협조하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지원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아까 제가 한 20여 군데씩 이렇게 폐지하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어린이들 수요가 없으니까 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 각도로 봤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곳이 있더라.

또는 거기에 따라서 과연 수급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원하시는 어린이집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가 현재로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박범종 위원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아까도 말씀, 위원님도 주셨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국공립 수준에 못지않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박범종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한번 수요가 있는지 파악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전반적으로 국공립으로 모든 시설들을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이 정책을 이용하면 보육하는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여러 질의드릴 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감액이든 증액이든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변경하셨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게끔 사업설명서가 와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명서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의들을 계속 해야 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계속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인 예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월평균 지원 가구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인지 집행 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인지 둘 다 줄었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전후 비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 사유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하고, 여러 개 중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157페이지랑 158페이지에 세종 여성 플라자 운영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예요, 둘 다 감액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또 없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퇴직금 관련돼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종사자 수가 조금 줄어서 그런 건지 상세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저희가 앞으로 2027년도 본예산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 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서마다, 과마다 본인, 과장님들께서도 본인이 보셔도 이게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2027년도 앞으로 이제 본예산 할 때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미리 수정하셔서 2027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든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숫자적으로 전년 대비 1000명에서, 아니면 800으로 줄었다든가 그런 비교가 있으면 이해하시기 더 용이하실 텐데 그런 건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궁금한 게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작성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내 웃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불임 자료가 만약 있다든가 하면 그런 자료들이 충실하게 첨부될 텐데 짧은 한 장짜리에다 담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고민 끝에 아마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면 궁금증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준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니, 예를 들어 사업설명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 한 페이지 내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국에서 요구한다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차피 책이 이만큼 두껍든 이만큼 두껍든 상관이 없으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담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혼란을 주게끔 해서 질의를 못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부러······.

○위원장 김재형 (웃음)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간혹가다가 보니까 1장 반 정도 되는 페이지도 있는데 아마 1장에 담아라 이런 지침은 없는 거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부터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그럼 강해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1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 해 가지고 추가 편성에 감이 2140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연령 조건이 있더라고요.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 2명,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이다 보니 아마 이 퇴소 자립 지원은 못 받은 거 같아서 제가 인구여성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를 이용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2025년도에 피해자가 19세 이상이 58명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 10월까지 108명, 약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Y, 성인권상담센터로 갔던 피해자는 2025년에 29명, 2026년에는 10월 기준에 7명으로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안 됐나?

됐는데.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됐습니다.

○강해정 위원 됐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지금 세종시에 4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세종센터 이곳에서는 365일 24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초기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소에 맞춤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종YWCA는 성폭력과 성인권 전문 상담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의사를 존중하는 전문 상담 그리고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를 주 업무로 하고 있지요.

종촌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도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함께 상담하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 4대 폭력이라는 것이 중복 피해가 있다 보니 한 가지 영역에서만 피해를 보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기관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장소도 조치원에서부터 대평동, 종촌동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 데도 저희 세종에서는, 세종 센터에서는 최대 7일, 장기 보호는 조치원 성인권 상담에서 최대 3개월을 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시설 연계가 돼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소 자립 지원도 1명도 잡히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보면,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통계를 보면 성폭력 상담 이런 건수가 늘더라고요.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가면 갈수록 늘어 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지금 정확히 판단은 곤란한데 통계적으로는 분명 느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긴급 피난처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는 7일 이내 할 수 있는 부분만 있고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못 갖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늘어나는 걸 수요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긴급 피난처, 중장기적으로 있을 그런 시설도 미리 저희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재입소한 아동들을 한번 또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재차 입소하는 그런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영명보육원이나 대전 시설에 입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종시에 가정의 위기를 맞고 피해를 본 청소년이나 학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듬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다른 시도로 보내지 않는 센터의 공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선택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19억 9000,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3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러한 예산들이 인건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을 통합하지 못하고 계속 일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러한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 섬세하게 찾아봐 주시고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 상담과 관련된 기관들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강해정 위원 네, 그러기는 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왜냐하면 상담 요원들이 혼자 24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8시간 3교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면 당연히 상담 인구는 늘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들 중에서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런 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219페이지 좀 보실게요.

경로당활성화비에 노인 지역봉사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백, 219요?

○김현미 위원 네, 예산안.

예산안 219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예산안.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경로당활성화비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 지역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200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당초 추계했던 개소 수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임원 중에서 한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5만 원씩 지원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내년도에 좀 증액을 또 시키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별로 한 분씩 지정해서 쉬운 말로 궂은일을 다 담당하시고 반장 역할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적정한 수당을 드리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질의하는 게 앞서 말씀하신 박범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거처럼 경로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어른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해서 5만 원씩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요, 증액된 경로당 건수가 있을 테고 시기적으로 언제 이것들이 경로당이 개설이 더 됐고 그리고 몇 명한테 얼마큼 분배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비목의 이름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노인 지역봉사활동 지원이라는 게 경로당 활성화에 들어 있는 비목 이름도 저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차적인 문제고, 이 경로당별로 몇 개소가 어떻게 늘어나서 몇 명한테 줘야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들 예전에 있던 경로당보다는 작년에는 한 몇 개 감소한 걸로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이렇게 200만 원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5만 원씩 주시는 거니까 5만 원 곱하기 12로 하게 됐었을 때는 한 6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소로 간다고 해도 맞지가 않고.

그러면 언제 경로당이 개설이 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 200만 원이 아니고 분명히 세세부 산출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이게 궁금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볼 때는 한 군데가 5만 원이니까 지금 맨 밑에도 있지만 517개소에서 3곳이 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럼 200만 원 나오는 거 같은데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개소를 한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마 당초에 왜 517개소로 산정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 경로당에 전체 526개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지역 봉사원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지출이 안 될 거고요.

여기는 당초 517개에서 520개가 됐다고 그러면 아마 지역 봉사원으로 지정되신 분이 있어서 그게 당초 계산 못 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저는 523개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526개가 됐고 또 17개 중에서 3개를 못 했고 이런 얘기해 주시면, 이 세세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정액 대비 5억 3506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21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정책 지원 해서 세세부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뒤 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정책 지원에 관해서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투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증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요자들한테는 사실 이 큰, 몸소 체험하는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지원 예산들이 증액이 되는 만큼 그럼 시에서도 이런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더 받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인건비 말씀 주신 사항들은 보통 장애인 시설, 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될 거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수당, 발달 재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면 예산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요.

하여튼 인건비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든가 그런 요양 시설 같은 데의 종사자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골자로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장애인 정책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냐라고 이게 궁금한 거고, 이 리스트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다만 전에도 김명숙 위원님도 한 번 말씀 주셨지만 일반 시설에서 정원 대비 인력을 못 채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재정 여건상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바로바로 들어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해서 쉬운 말로 단박에 해소는 못 해 드리지만 노력하려고 항상 예산도 반영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2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 안정 추가 지원도 있고, 취약계층 여성 양육 지원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속적인 리스트 관리나 수요자들의 인원수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202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이런 수요자들이 분야별로 몇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거 같아서 리스트업 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리스트업 하셔서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거기에서 발달장애인, 또 예를 들어서 지적, 자폐 이런 부분들을 다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맞춰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 요구하고 하거든요.

다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설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요구를 하실 때 그거를 단박에 못 들어드리는 부분들, 그런 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분 한 분 한 분한테 가는 사업비는 저희가 누수 없이 일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분야별로 좀 확인을 해 주십사,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은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같지 않아요, 현안이.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 있으시고, 또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까요?

별로 없으시면 그냥 쭉 이어서 갈게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기, 127페이지 긴급 복지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 월평균 296건에서 320건으로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추가 편성한 4억 원으로도 연말까지 위기가구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런 경우는 크게 생계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다,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갑자기 수술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생계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하나의 가구가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이 정도면 추가 예산이 충분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금년까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 앞에 125페이지 생계 급여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가 증가해 가지고 약 44억 원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준 완화로 실제 수급자가 얼마나 증가했으며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늘어난 대상자의 생계 지원에 충분한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정부가 제도를 옛날에 최저 생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 지가 꽤 되거든요.

생계 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6.51%가 상승이 됐어요, 기준 중위소득에서.

내년에도 아마 상승이 돼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23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같은 경우는 4460가구, 그러니까 무려 한 437가구가 늘었거든요.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43억이라는 추가적인 소요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올 한 해 쉬운 말로 쪼개기 예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못 채운 부분도 일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추가 편성된 금액으로 대상자의 생계 지원에는 충분하다는, 한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복무 인원과 근무 일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약 3531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앞으로 복무 인원이 다시 증가할 경우에도 중식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데요.

아마 종전처럼 많은 숫자가 배정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됐던 거 대비 156명에서 150명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당분간 이 수준이나 조금 밑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복무요원을 배정받기에는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진 않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지방에 또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에 공히 똑같이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볼게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거기 보면 잔액(예상)의 15%를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5%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추가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잔액의 15% 보유.

잔액 예상액의 15%.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지금 보훈 대상자분들도 시도별로 전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참전 명예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혹시 질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라기보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지원이 있고 그곳에서 저희는 감을 해 가지고, 6000만 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립준비청년이 2024년도에는 30명에서 2026년도는 21명으로 줄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중기 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 예산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 보호받고 있는 대상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국장님?

중기 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예산이 계속 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수혜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는 그 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늘어난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요, 금액이 획기적으로 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립을 하게 되면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주잖아요.

자립을 하는 청년들이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유사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평이하게 잡아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은 3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연말 불용액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런 예산은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에 위탁된 아이들,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 세종시에 거주하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통계치에 100%는 맞지 않지만 플러스마이너스 둘, 셋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은 예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자립청년들이 지원을 받는 게 짧아요, 실은.

18세 이후에 나가서 5년간 받는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직장과 연계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세종시에 이런 자립 수당을 받았던 청소년이 취업과 연계한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취업 현황은 20명 정도, 2026년 9월 기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업 13명, 취업 준비 중인 사람도 한 5명, 학교로, 학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군복무는 지금 없는 걸로 잡혀 있는데 한 20여 명이 취업 현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주 잘, 좋은 안내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 지원은 결국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행히 이렇게 취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236페이지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1억 4285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시비 부담이나 사업 규모에도 변동이 있는지, 기존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 단계에서는 어떤 공백은 발생되는 건 없고요.

당초 바우처 자격 보유자가 1060명 정도 됐는데 실제 이용자가 863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이용자가 정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확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는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존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현 단계에서 공백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253페이지 보실게요.

요식업소 스마트화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원래 당초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15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최초 20개소 목표했으나 대상 업소가 9개로 선정돼서 1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는 업소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애초에 20개는 목표였고요.

1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의 여섯 군데, 일부는 자진 취소하셨고, 일부는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품목들이 신청하셔 갖고 결과적으로 9개소가 지원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 보시면, 2023, 2024, 2025년도에 보시면 예산이 2000만 원 기정액이 잡혀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지출액은 이 예산액보다 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낮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조금 더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중단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중단하는 것으로······.

○김현미 위원 아, 올해까지만 하고 중단이 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복지국 예산이 국비보다 시비보다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더 투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한 계획도 계속 세우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은요, 매년 5에서 8%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의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로만 가는 거는 800억 정도 넘게 그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비도 보면 여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일각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재정 여건상 최대한 노력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정 기간, 앞으로도 그렇고 복지에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장애인도 경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또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타 부서 대비 내년도 예산을 제가 따져 보니까 한 31%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복지에서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비가 증가하는 만큼 시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업에서는 예전에는 국비가 더 많았는데 이제 시비가 많아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복지의 수요를 낮추자는 게 아니고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국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가는 거는 그건 저희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실제 참여를 않는, 못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리스트업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리스트업을 계속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227쪽 한번 볼게요.

편성 요구액.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업설명서가 아니고요?

○강해정 위원 네, 사업설명서요.

편성 요구액에 보면 2026년 예산액이 15억 5772만 2200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경로당 냉난방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해정 위원 아니, 전체 예산 한번 보시게요.

제일 위에 전체, 15억 7700.

2026년 예산액 계에.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경로당 냉난방비 그거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그 페이지 맞아요, 227페이지.

○강해정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거기에 계를 보시고 지출액이 15억 4820만 3000,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 편성액하고 계산이 맞는 건지,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이.

쓴 거 계산을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3000을 더하면 1548에 1578.

○강해정 위원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조금, 밑에 천원 단위는 안 맞는데.

○강해정 위원 감해서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강해정 위원 그거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한번 봐 주시고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냥 질의 좀 드릴게요.

124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지원 부분에 냉난방 실외기 엔진 소모품 교체도 필요한 거고요, 추가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태양광 인버터 고장에 따른 교체 500만 원도 필요한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소모품 교체하는 거 204만 6000원도 필요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밑에 기존 예산 204만 6000원 그건 어떤 건가요?

기존 예산이라는 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기존에 인버터 교체비 일부 그거하고 서로 상계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반반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기존 예산, 뭐 어쨌든 금액상 이해는 되지만 기존 예산 있는 거를 엔진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쓰고 나면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태양광 인버터 고장에 따른 교체비 500만 원만 증액해서 요구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할 필요성이 있을까?

추경 증액분이라는 거는 이 추경 증액분에 대해서 이것만 필요한 금액으로 맨 처음에 이해를 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기존 사업비 잔액을 갖고 일부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사업비 잔액이 없으면······.

○위원장 김재형 그 위엣것에 쓰면 되잖아요, 위엣것 필요한 요구 금액에.

엔진 소모품 교체 비용도 동일한 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예산 위엣것에 쓰시고 밑에 인버터 고장에 따른 교체 비용 500만 원만 그냥 추경 금액, 추경 증액분 5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이 내용만 보면 추경 증액분 295만 4000원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2개 다 필요하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필요한 건 맞고요.

지금 아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 김재형 왜냐하면 위아래가 기존 예산 남은 금액과 엔진 소모품 교체 비용의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좀 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혼란된 거는, 이거는 그냥 같이 없애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마 74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 예산 중에 한 200만 원을 저희가 잔액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잔여 부분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게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 드려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 김재형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지요, 이제 아예?

아예 폐지가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중단으로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당장은 폐지 그런 것보다는, 또 제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내년도에, 기존에 지원되다가 내년도에 아예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재정적인 여건에 있어서 잠시적으로, 뭐 추경에 확보되면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 안 할 것인지 명백하게 가야지만 저희도 심사할 때 좀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폐지되는 사업,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 분위기도 요즘은 남자,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 중단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에,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했듯이 중단되는 동안은 지급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그럼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안 해 주고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아빠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분들은 이런 제도에 적용이 되는데 소상공인, 이렇게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보셨거든요.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정부 예산에는 안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런 분들도 지원을, 3개월 정도 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가 예산이 편성돼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출생 축하금 지원하고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데 사유가 한마디로 12월에 신청된 분은 1월에 지급하는 건데 우리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해야 하나요?

12월분에 지급하는 거하고 12월분에 대해서 1월에 지급하는 거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면 굳이 이게 명시이월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는 편성의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다음 해에 신청하니까 당해 연도 예산을 이월시키는 개념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는 그럼 내년도 예산을, “1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어차피 1월에 지급하는, 이게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급 못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건 어느 순간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그 해당 연도에 사업이 종료하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약간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뭐 예산이 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왜냐하면 우리 시가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 그런 부분을 잘 편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예산의 확보, 미확보 이것보다는 아빠 장려금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생 축하금 지원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미확보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편성 기간을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부적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겠,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재형 일단 제 질의 마지막 하나 하고 질의 시간 드릴게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다른 거 앞서 많이 질의를 주셨고, 일단 191페이지 놀이터 운영 관련돼서 이게 실외 놀이터고 실내 놀이터하고 급여 기준이 달라요?

임금 적용하는 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임금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급여.

인건비 지급에서 실내 놀이터하고 실외 놀이터하고 급여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실외는 56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7

○위원장 김재형 아, 56시간.

실외는 56시간.

실내는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실내는 상주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이게 계속 상주고, 실내는 잠깐 그 시간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급여 단가를 적용하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실내·실외 어디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실내하고 실외 구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실외는 얼마가 되는 거고, 변동되는 금액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 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실내외 구분은 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인원이 준다거나 아니면 일수가 줄어들었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또 실내·실외니까 이런 것도 구별해서 파악해 보는 게 저희한테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자원봉사자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읍·면·동을 통해서······.

○위원장 김재형 아, 읍·면·동에서 지급받는 거니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한번 파악해 보셔서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쪽하고 229쪽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하고 활성화 사업이에요.

같은 노인복지 쪽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세출 목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편성 목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한쪽은 감하고, 2000만 원을, 한쪽은 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편성 목이 지역 봉사활동은 민간이전이고 경로당 운영은 그냥 일반 운영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속에 이렇게, 같은 시비 100%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활성화 지원에 봉사하는 분들의 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이게 수당 개념이거든요, 밑엣것은.

봉사하시는 분들 5만 원씩.

○강해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명칭이 좀 어색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 그건 인건비성 수당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엣것은 말 그대로 운영경비, 정수기 렌털 비용이라든가 이런 운영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달리할 수밖에 없는······.

○강해정 위원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통계 목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하나, 사업이 변경되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23페이지 사업이 2027년도에는 변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매월 주던 게 시장님이 브리핑하신 거 보니까 30만 원씩 두 번인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223페이지, 설명서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효행장려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것들 진짜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나가는 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이 어려울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효행장려금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2027년부터는 지출하는 게 방법이 바뀌지요?

매월 줬던 것들이 분기가 아닌 6개월에 한 번 30만 원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원래 이걸 검토하게 된 배경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밑의 순위는 아니더라고요, 매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지자체들에 보면 구정 때, 추석 때 이렇게 준다거나, 그래서 저희도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설날과 추석에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다른 큰 예산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민원들은 이런 민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도 자기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소만 세종에 두고 이걸 지속적으로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주택총조사도 하고 또 이·통장님들도 확인하시고 해서, 아주 작성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발견하기가 어려울 텐데 ‘대다수의 분들은 성실하게 다 주소 놓고 수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보다 담당자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3세대 이상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체감하는 예산들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예산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를 대신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복지국 예산만이라도 지난해와 올해, 2027년도 달라지는 부분을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사실 저희는 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응패스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직접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특히 복지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205페이지입니다.

이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복지 예산 중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예산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밑에 보니까 하단에 추경에 입양 전제 위탁 아동 3명에 대해서 전입으로 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 전제 위탁 아동들이 올곧게 100% 다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간혹.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환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성립이 안 됐을 때요?

○김현미 위원 네, 이게 입양 전제 위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올곧게 100%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게 되면 시설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대부분이 양부모 가정, 그분들이 법원에서 허가 전까지 입양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인데 제가 지금까지의 통계는 확인 못 했어요, 사실.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에 또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는 다시 시설로 가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00% 아이들이 되는 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해도 있는데 아이들이 예민한 만큼 그 아이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시에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택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희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희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했던 시정소식지가 지면으로 발행이 중단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시의 그동안의 시정소식지가 지면으로도 잘 전달되었었는데 10월부터 전달이 중단되었고, 그러고 나서 인터넷과 SNS, 웹진(webzine)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발행 중단에 의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작용과 장점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이렇게 지면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 삭감이 1억 이상 되었다는 것을 저번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이렇게 지면을 원하고, 지면으로 소식지를 보고 계셨던, SNS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하신 그러한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지면이 중단되면서 소식을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웹진은 누리집이나 이런 것들이 집으로 발송되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바로바로 소식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시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희택 강해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2027년도 대응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변인실의 현재 전체적인 예산안이 시 전체 기조에 맞게 삭감되는 기조에 있다 보니 소식지도 같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 것인데요.

지면을 이전처럼 똑같이 발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현재의 상태로는 반기 또는 분기에, 그러니까 기존의 소식지에 매월 온라인으로 나갔던 것을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어떤 기획 보도를 통해서 읍·면 지역의 정보 취약계층 분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기는 좀 짧아지지만 내년도에는 분기 또는 반기에 운영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세종시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대변인실에서도 본 위원이 발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매월은 아니지만 분기별이라도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니까 다행이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놓쳤는데요.

대변인실 내에 오신 감사관님 축하드립니다, 대변인님.

대변인님, 이렇게 세종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세종 소식과 홍보와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희택 위원님, 제가 2일부터 대변인을 맡게 됐는데요.

긴장감을 풀어주는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대변인님, 이 안의 질의보다는 보고할 때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언론홍보비에 있어서 우리 시청도 교육청도 시의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하고, 그 기준이 공통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오보나 그리고 이런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반영, 사실과 다름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시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랑 함께 기준을 세우셔서, 언론홍보비 부분에 있어서 평가 점수들이 있으시잖아요, 평가 기준.

그걸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언론홍보비에 있어서는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희택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정말 뼈아픈 부분이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시하고 충남도 대변인실을 방문했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충남도와 같이 충북도 대변인실을 방문해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세종시에 맞는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청과 교육청과 의회가 아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성격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적용할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통적으로 출입 기자분들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같이 가져갈 부분들은 이참에 한 번 정리해서 2027년도를 준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언론인분들께서도 “기준을 제시해 달라. 어떤 기준으로 언론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이 언론홍보비 기준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처음으로 “대변인실 차원에서 그 정비한 제도를 브리핑으로 한번 공표하는 것은 어떻겠냐.”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올해를 가급적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준안을 정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오보라든가 사실관계에 어긋난 부분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다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감점 요인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점 요인이 전체의 감점 요인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한번 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대변인님께서 전직 기자셨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데이터나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기준,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은 명확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저희들만의 기준을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언론인들하고 공동 간담회를 해 보시고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에 가서 언론 비용에 대한 리스트를 쫙 뽑아 봤을 때 객관적 기준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보셨으면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공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기준을 꼭 마련할 수 있게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희택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기준안을 한번 정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 감이 2500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 휴양 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등이어서 산출 근거에 기간제와 그다음에 공무원 육아휴직 감소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주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이나 휴양 시설 운영에서는 우리 시나 이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얼마 정도의 프로 정도가 이러한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후생복지 프로그램은 문화 향유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분기별로 1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문화 관람이나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예산이 저희가 올리면 바로바로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참여도가 좀 높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통 이용률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53% 정도, 반 정도 이용했다고 실적으로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45%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휴양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가격대를 보면 그렇게 많은 할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혹시 할인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가격을 할인받기보다 저희가, 그러니까 숙박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건데요.

이건 연간 회원권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할인까지 감안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강해정 위원 회원제 가격에 준해서 할인을 해 주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강해정 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원제 가격이 그리 많이 되는 회원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휴양 시설로 지정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면 조금 더 비율이 낮으면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인원도 늘 거고, 재충전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예산안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짜고, 짜고, 짜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기조실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힘든 시기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한 만큼 그래도 뭔가 해 드려야 지금 시기, 가장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받는 혜택의 예산들을 다 감액하셨어요.

저는 이게 반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세종시 전체 공직사회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수 인재 양성 부분도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1억 6000 정도 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공무원 교육훈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우수 인재에서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이게 대상자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 과정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장기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그냥 감액을 하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희가 일단 어려운 점을 말씀 먼저 드리면, 자체 교육원이 없습니다.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정교한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고, 인근의 충남이나 대전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정교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일짜리 단기 교육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교육 과정에 따라 2일도 있고 또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1일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도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일수에 조정에 따라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장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급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명 정도가 갔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데 행안부하고 교육 인원을 조정하다 보면 매년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급이 또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게 본예산에 반영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3급하고 4급 이하하고는 또 단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생긴 집행잔액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인원을 줄이거나 교육 일수를 일부러 조정해서 이렇게 남긴 건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비대면 교육을 권유하신 건 아니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일도 바쁘고 하니까, 보통 집합교육을 16시간인가 이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진하려면, 매년.

그런데 집합교육 대신에 비대면 교육으로 해도 이건 인정해 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호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안 가고 집에서 재택으로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 감액이 됐어요.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복지포인트는 흔히 지급받는 1300포인트 이렇게 해 갖고 주는 기본 포인트 안에 추가적으로 같이 주는 생일 축하자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산정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결원에 따라서 전입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3억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그 정도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 같이 잘 버텨 줘야 그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잖아요.

2027년 예산과 추경안에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 직원분들이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죄송하다는 마음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만큼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축소 시키는 만큼 다른 것들로 직원분들의 사기를 돋아 주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동호회비까지 다 감액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내년도 예산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리 결정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부서 자체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출장비나 여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동화회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영하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저희들 본예산 하기 전에 꼭 그래도 함께 고민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입니다.

예산안에는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웃음)

○김현미 위원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지금 정부 예산이······.

○김현미 위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다 해 주시······.

(장내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확정이······.

○김현미 위원 그래도 지금 저희 유튜브 나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나 검사 할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가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래서 일단 저희 내년 본예산에 편성, 예산안으로 편성은 안 됐지만 지휘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정부 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정부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그렇게 거기에서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 100%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건축 착공 기한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도 들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최근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요.

로컬푸드 관련 해서도.

그런데 저희가 검사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시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완전 과부하 상태예요.

그래서 6월까지 남은만큼, 아마 중간에 정부 예산도 나오겠지만 또 저희들이 6월 이후라든지 다음 추경이 될 때, 국회의, 정부의 다음 추경이 될 때 긍정적인 부분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현미 위원 그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라도 증축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김현미 위원 저희들 행정수도 이제 되는 거니까 그 역량에 맞게끔 검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음에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게 지금 제안설명 자료에는 참고로 뒤에 세부 사업 요약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 제출한 거는 가축 질병 검사 및 검진에 관련된 490만 원에 대해서만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 관계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 나머지 그 제출한 거 말고는 거의 다 낙찰차액 요구액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1건만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보면 휴직자나 이런 인건비 관련된 부분, 이게 거의 얼마예요, 이게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서, 어떠한, 육아휴직 몇 명이며, 어떤 일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력에 대한 공백에 대한 어떠한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런 것, 금액이 3억 얼마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력 공백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저희가 참고하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전혀 없다라는 거는 저희 심사하는 데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요.

집행잔액 부분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없지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 항목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어쨌든 참고는 필요하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해 주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보원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보건, (마이크 켜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문보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지원 한도가 상향된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원 대상 142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가정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마이크 꺼짐)142명은 보건(마이크 켜짐)복지부에서 통보, 저기, 예산 편성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서는 통보가 되면 대상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의료비 부담이 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가정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 국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료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큰 미숙아와, 아무래도 부담이 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 가정한테는 어떻게, 좀 부담이 큰 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저희도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선천성 이상아는 당초에 500만 원 지원했었는데 7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72쪽 노인 건강 관리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에게 치매 진단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원 건수를 보니까 거의 한 6000건이 넘는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돈이 부족해서 추가를 올리셨는데 저희 지금 120%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이하만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이상 지자체에서, 복지부에서는 권고 사항으로 140%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지금 120%까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 재정 사항이 나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273쪽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문에 중위소득 140%가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왜 120%까지만 하는지를 여쭤보려는 했는데 저희 시 재정 때문에 현재는 120%, 차후에 재정이 나아지면 140%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좋은 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제가 감염병 2군과 3군에 대한 것을 설명도 듣고 또 우리 공무원께서 오셔서 직접 해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관리, 저희 시에 그러한 2군과 3군에 속해서 관리받는 그러한 환자들을 계속적인 추적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11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게 있거든요.

난임 시술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9월 기준 기존 예산의 집행률도 99.7%에 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7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증가하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도 예산 부족으로 난임부부들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저희가 이번에 7억 2000을 올렸고요.

추가적인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신선배아 같은 거는 110만 원이고 동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이라 그 사람 하는 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미지급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집행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미지급하는 것은 내년도에, 차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 현재 우리 희귀질환자 지원 한, 희귀질환 몇 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그런 종류가 현재 몇 개라고, 이게 몇 가지 종이라고······.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1413개.

○위원장 김재형 아, 그게 지정된 게 천사백······.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13개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저희 지원한 게 그게 전체 대상이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거의 전액 소진됐다고 하면 어느 희귀질환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91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현황은 갖고는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게 보니까 확정 통보가 작년 12월 18일에 왔고 8월 말 기준 전액 소진이 됐고 했으면 이게 2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에 반영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렇지요.

본예산에는 부족해서 못 담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벌써 8월 말 기준이 전액 소진됐으면 9월, 10월, 11월 3개월의 시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1회 추경이라는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고, ‘그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다음부터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그 반영된 게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누락됐던 부분이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의 공백이 8월 이미 소진됐으면 그동안 또 계속 지원돼야 될 부분들이 못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예탁금이라 저희가 누락은 아니고요.

예산 반영 추이를 봐 가면서, 집행률을 봐 가면서 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지원 부분이 10%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이를 보면서 하다 보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이를 보면 1회 추경에다 반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관 등록에 대한 예탁금이다 보니······.』 하는 공무원 있음)

(웃음)

(『이게 없어도 기존에 있던 예탁금에서 지원이 돼서······.』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재형 일단 직무대리님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대체해서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보건소장님 공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해서 정상적인 보건소의 기능이 작동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혹시라도 1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사유, 저희가 앞으로도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면 희귀질환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알고 싶으니까 그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건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운영 사업이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5000만 원 감액이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장애인분들께 이용하시면서 불편 사항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불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구강 진료센터 5000만 원 감액하게 된 것은 수요가 없어서 진료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전, 충남, 세종에서 3개 권역을 갖다가 관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 진료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고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요가 있는데 치과 치료를 무서워해서 못 가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암담할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누락 없이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직무대리님 고생하셨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안녕하십니까?

○박범종 위원 지금도 그럼 부소장은 공석인가요, 아니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채용 진행 중인 건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을 보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보면 사무소는 인건비하고 주거 지원비가 연동돼서 진행되잖아요, 다 서울에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감액을 부소장 공석에 따라서 주거 지원비가 미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안 됐었던 건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인건비는 저희한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집니다.

○박범종 위원 아, 여기 따로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박범종 위원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관련된 인건비는 이쪽에서 편성돼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본청에서 나가는 거고요.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부소장 공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앞서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빨리 채용이 돼서 조금 더 소장님께서 같이 열심히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그 사무실 이전이 완료된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좀 어떠신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거리감은 조금 멀어졌는데요, 한 5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도 한번,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방문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 심사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내년도쯤에 이전한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가 앞으로는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내년도 업무 계획 세울 때에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실 있게 계획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 중에 감사위원회 참석 심사 수당 등 집행잔액에 대한 80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원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802만 6000원을 감액해서 하신 건가요?

이게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건 4268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총액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사천······.

○감사위원장 김광남 4026만 8000원.

○위원장 김재형 26만 8000원.

이게 참석 심사 수당이 사천 얼마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066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66만 원이요?

이게 참석하고 심사 수당이에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세부 내용은 뭐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게 심사 수당인데요.

심사할 때 한번 모시면, 감사위원회 위원분들한테 7만 원씩 드리고.

○위원장 김재형 아, 감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리고 1시간이 넘으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1건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건수당, 그게 10건이다 그러면 20만 원 해서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여기에서 8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건데, 그럼 이 예산 자체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전에는, 저희가 좀 기조를 바꿔 가지고 예방감사 활동 위주로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을 많이 하고, 이번에는 또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교육 등으로 대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위원장 김재형 그때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감액된 만큼, 예산 절감 효과만큼 반영이 됐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많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니요.

아, 이 정도 감액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감액하고나 이런 감사위원회의 어떤 활동 방향성에 맞겠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감액된 부분이니까 이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1월 23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이택
·운영지원과
과장이인환
·기획조정실
실장조수창
정책기획관김현기
예산담당관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한용덕
대외협력담당관안상천
법무혁신담당관박송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김산옥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박대순
회계과장김민예
시민소통과장안병철
세정팀장엄충섭
세원관리과장고명남
교육지원과장고인석
·보건복지국
국장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돌봄건강과장노희동
노인장애인과장김은주
보건정책과장김수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동물위생시험소장이종훈
·보건소
소장직무대리문보원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김병호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김정섭
·읍면동
조치원읍장김종락
연기면장장경환
연동면장문정의
부강면장최의헌
금남면장이선영
장군면장이부호
연서면장한재현
전의면장김남길
전동면장이효근
소정면장김광태
한솔동장정은주
도담동장이기숙
아름동장양성필
종촌동장이현정
고운동장주재현
보람동장김정아
새롬동장김훈래
대평동장강옥주
소담동장허문선
다정동장김형래
해밀동장한재일
반곡동장이기항
어진동장윤장금
나성동장박찬양
집현동장문상준
○전문위원
  박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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