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2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1)
(13시56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211)
(13시57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1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14억 원, 세종빛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출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 2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이해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껏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고심을 했을 건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해서요, 집행부에서 조정안 액이 전체 1억 9000이거든요.
이 금액은 14억 대비해서 약 13.6% 조정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규모 면에서 보면 10% 넘게 조정을 한 사항이라서 ‘조정 과정에 고심을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성비, 시설비인데요.
조성비에서는 야간 경관 관련해서 8600으로 삭감을 했고 홍보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운영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인건비성이거든요, 대부분.
물론 시설 임차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한데, 시설 구축을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감액 조정의 노력을 하는 김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박람회 추진을 하게 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가는 것이 의회에도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성은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2024년 9월에 30명의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경비인데요.
정추단에 현재 19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19명의 인력이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실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직 자체가 아예 없는 거하고 적게나마 조직이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중도 걸리고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정추단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추단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이 2억 6000이에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감액 조정한 금액이 1억 9000, 합치면 4억 5000입니다.
이게 14억 대비해서 약 32% 조정된 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람회 예산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건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의회와 시민들께 좀 더 보여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액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저희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조직위를 출범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는 운영비를 아예 없다고 한다면 조직위가 없이 현재 본부에 있는 정추단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실상은 이 업무를, 박람회를 하기 위한 추진 주체가 시가 아니라 조직위를 만들어서 조직위가 주체가 돼서 이런 조성 사업이라든지 삭감이 되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가 할 수 없는 조직위 재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부터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일들을,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조직과 인력 없이 일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조직이 없이 그냥 있는 것 갖고 일을 하라는 격이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추단에 있는 직원들이 뭐를 하겠지요.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게 시장이 하는 일이 돼 버리거든요.
별도의 조직,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더 늦춰지게 되고 박람회 자체가 책임 있게 기획하고 준비가 제대로 못 된다라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추단의.
그래서 아침에도 시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럼 정추단 조직이 아니냐.
조직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보야 예산이, 지금 당장 홍보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모 국회의원님 뵀을 때도 “시민들이 이거 잘 모른다. 홍보 왜 안 하느냐.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보는 시기를 둬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이 있지만 조직은, 조직이 지금 출범을 못 하면 상당히 근본적인 어떤 박람회 준비에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런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출범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 중의 어떤 거를 좀 더 감해 보거나 보수를 감해 보거나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의 일부는 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짜 직원들의 뼈를 깎는 마음으로라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든지 업추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연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어서, 저도 참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한 번 더 실무 부서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 단계는 좀 지나갔다고 보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예산이, 그러니까 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조정된 상태로 예산을 살려서 사업 추진의 단추를 이어 가느냐 이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는 지점입니다.
일을 하려면 배부르게 먹고 풍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 상황에서는 참을 건 참고 성의를 보일 건 보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은 형성해야 될 시점이라서 제가 집행부 현장에 계시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께는 미안한 마음을 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만약에 예결위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하시면 고민해서 지휘부와 논의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제가 여기서 상당히 이 부분이 직원들의 조직, 인사, 또 박람회의 어떤 준비 이게 다 연관돼 있는 사항이어서 여기서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결위 차원에서 정말 “운영비를 좀 조정해라.” 이런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기 환경녹지국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정 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상병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직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 새롭게 30여 명이 배치를 받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정원추진단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현재 정추단 조직에 남는 인력이 8명 정도가 될 겁니다.
기존에 공원 업무를 하고 있거나 굳이 조직위원회로 가지 않아도 이쪽 집행부에 남아서 조직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해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11명이 가게 되면 나머지 19명 정도를 우리가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들이 가야 될 거고 1월에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늦어졌기 때문에 새로 가는 인력들이 정말 조직위원회 업무의 숙련도가 빨리 달성돼야 될 거고 정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될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한 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요, 지금 기조실 하고 있어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좀 이따가 하실 거예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연구하면서 PESTEL 분석하다 보면 분명히 재정 위험 분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예산이 초과되거나 위험이 있었을 때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수익에 대한 위험 분석이 분명히 따라왔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외경제연구소 자료들을 또다시 훑어보니까.
저희도 그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처음에 정책성 등급 조사를 한 이후에 국제행사 심사 승인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질문지도 보내 주고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개를 안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김현미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심사하는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밀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잼버리 사태 때문에 국제행사가 강화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시의 재정적인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기재부로 자료가 넘어갔더라도 분명히 저희들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의 재정 계획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고정 비율이 얼마가 나갈 것이고, 현재 박람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고정 비용이 얼마가 나갈 것이 실질적인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금액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나왔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이 행사 전체를 기획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가 가진 행사 계획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경제연구원의 질문도 받고 합니다마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기관에 대한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재부에 결과가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런저런 분석을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나’ 등급을 이렇게 확정을 해서 국비보조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확정 지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조성비에 대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조성비에 예를 들어 240억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매몰 비용이 얼마이고 존치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게 존치가 됐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사후에 유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사 내에서 저희가 비교를 했었을 때 아까 1억 6000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아마 실행계획을 할 때 정추단장님이 자세히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정추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정추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성 등급 조사 용역은 저도 자료를 급하게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의 적절성이라든가 또 과거 이런 거를 수행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사례가 있는지 4개의 항목으로 검토해 가지고 각각의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국제행사를 하는 데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재부 심사를 받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낼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400억이라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나 재정 위험 분석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적지 않은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추후에 조성비 아니면 종합 실행계획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성에 대한, 지속 비용에 대한 것들은 예측하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들이 저희들한테는 1억 6000이라고만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의 비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5개 정원 설명해 주셨어요.
기반 조성비도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은 이렇게 기반이 조성된다는 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박람회를 하든지 박람회 후에 분명히 지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추진단장님이 매번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1억 6000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유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건비, 유지 비용, 고정 비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로 앞으로 세종시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요, 최초부터 평창이라는 곳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목표가 브랜드 가치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람회만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약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요.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 공약의 핵심 과제가 과연 시민들한테 뭔가를 남겨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남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인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부의 심의를 받을 정도가 됐다고 하면 재정 위험 분석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분산이 됐어야 됐는데 제가 매 회의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종합 실행계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담고 있기는 한데요.
사후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1억 6000을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다가 철거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이벤트다 보니까 대형 텐트라든가 임시로 설치했다가, 아까 주차장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비용에서 조성된 것들이 추후에 유지관리비를 다 유발하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존치를 하는 상징정원, 60억이 드는 상징정원이라든가 5개 테마정원이라든가 또는 중앙공원 행사장 내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식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존치가 돼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사실상으로 따지면 정원입니다.
저희들이 5개 정원과, 5개 테마정원이지요.
그 안에 40여 개의 정원들이 작가 정원이라든가 시민 참여 정원 또는 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정원, 이런 여러 가지 5개의 테마로 정원을 만드는데 이 정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무가 있고 이런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런 정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비를 하고 제초를 하고 이런 비용들은 책자에다가 자세하게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 그 면적의, 기존에 이거는 호수하고 중앙공원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에 추가되는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1억 6000이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수익 사업 이런 거를 늘려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5개 테마정원이 우리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나중에 지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에 한합니다.
5개의 주제정원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계제에 만들어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나중에 승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그런 정원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아까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어떤 경제 효과 분석에서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 또 고용 창출 효과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행사에서는 창출을 하는데 22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거고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고용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중앙·호수공원은 관리하는 주체들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책성 평가를 할 때는 그 4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행사 계획의 공익성, 이게 공익적으로, 행사 계획이 공익성이 있느냐.
그리고 행사 계획의 우수성,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 개최, 또 여러 가지 홍보의 어떤 적절성, 또 행사 주관 기관의 이런 부분에 따른 행사 계획의 우수성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관 기관 등 관리 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그러니까 이거를 주최하는 시의 관리 역량이 되느냐.
또 이런 거는 과거 행사 개최 어떤 실적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정원산업박람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국고, 이게 국제행사여서 국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 요구의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KIEP에서 정책성 등급을 하고요.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재정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심사를 통해서 별도로 받은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테마정원 유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국가정원이라든지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 기반 조성비에서 임시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추후에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발돋움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고정비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정말 얼마나 드는지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종시가 올해 8월로 해서, 사실 그전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비용이 행복청과 저희들이 50 대 50이 아니었고 올곧게 다 지어 주기로 했지만 이제는 50 대 50이 되면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산출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하는 동안에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추후에, 이것말고도 국제 경기를 치른 후에도 유지가 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 일회성의 행사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시주차장 빼고는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정책성 평가에 말씀하셨던 실현, 우수, 관리, 이 부분에 관리 비용도, 제가 대외경제연구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전반적인 걸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박람회를 치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박람회 이후에 사후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 재정 부담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추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가 부분에서 이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하는 부분들, 예로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순천 같은 경우는 연간 40억을 지원받고 울산은 20억 가까이를, 20억이 약간 넘는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면,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창출시킨다든가, 또 이 박람회를 계기로 시민 조경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중앙·호수공원을 관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조성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올리셨고 제가 종합 실행계획을 봤더니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네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여러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 조성 기간과 운영 기간을 나누어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조성······.
○이순열 위원 조성 기간, 운영 기간을 나누어서 ‘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겠다.’라고 분석한 게 있거든요.
조성 기간과 운영 기간을 혹시 따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있나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순열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여기 종합 실행계획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물론 사진 자료도 많은데.
궁금했던 게 다양한 타당성 분석을 해 놓으셨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다 적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우선 먼저 412쪽 보시면요, 박람회 예산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라고 왼쪽 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성 기간과 운영 기간을 달리해서 투입 비용을 243억, 112억이지요.
물론 국비 지원액이 조금 바뀌면서 전체 사업비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384억으로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네.
○이순열 위원 조금은 조정이 되겠지만 여기서 조성 기간과 운영 기간의 투입비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꼭 이대로 따르지 않는다든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총괄적으로, 앞에 410쪽에 보면 분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산업 연관 모형을 가지고 그 분석 틀에 의해서······.
○이순열 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네,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제가 이 하나하나 어떤 방법의 분석이라든가 이것까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조성 기간과 운영 기간을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이순열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이 박람회가 준비를 통해서 개최되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시비는 얼마가 투입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본 자료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412쪽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시면 408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익금은 단장님께서도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총사업비 384억 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수익금을 40%, 40%로 153억이라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2025년도 입장료 수입이 50억으로 잡혀 있고 박람회가 개최되는 2026년에는 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2025년과 2026년의 입장료 수입이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조성하고, 그러니까 2025년은 열심히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화훼단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겠지요.
저는 이게 2026년도의 입장료와 2025년도의 입장료가 비슷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 추정을 할 때에 2025년도의 입장료 수입은 사전 판매, 입장권 사전 판매를 전년도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개최를 4월에 같은 시기에 했는데 전년도 10월부터 아마 사전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기가 될지 그 전부터 사전 판매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포지션을, 전체 사업비 중에 2025년, 2026년, 2024년도 포지션을 나누다 보니까 사전 판매량을 어떻게 보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잡은 측면이······.
○이순열 위원 많이 잡으셨지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5년도에 2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국비도 2025년, 2026년도를 50 대 50으로 39억, 39억 잡아 놨거든요.
만약에 국비가 2025년도에, 이게 전체가 77억이 반영이 된다,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수익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이순열 위원 조정이 되겠네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에 올라온 14억 5000, 다시 조정이 조금 되어서 올라온 조성비 내에 보시면 박람회장 내에 초화류와 구근류 시험재배가 각각 1000만 원씩 나와 있습니다.
조성비, 운영비, 광고비 이 14억 5000 내지는 14억 조정된 비용 중에서 실제 화훼농가 분들과 맞닿아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일단은 그게 화훼 총수요라든가, 거기에도 용역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에 화훼······.
○이순열 위원 네, 있더라고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식재라든가 이런 게 함으로써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화훼를 연출을 할 거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관내 화훼······.
○이순열 위원 이건 사전적인 거고, 실시설계 내지는 기본설계는 어떤 부분, 구근으로 내지는 화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직접적으로 화훼농가와 연관된 조성비 내의 비율이 얼마냐는 거지요, 금액이.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현재 이 14억에 들어가 있는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조성비는 사실은 화훼농가의 식재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중앙공원과, 중앙공원 2단계의 초화원에 작년도에도 일부 약간의 시험 식재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토된 땅이다 보니까 그냥 씨를 뿌리거나 해도 이게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컨디션을 다르게 해 가지고 시험재배도 했고 또 우리가 실제 박람회를 치러야 되는 중앙공원 안에도 여러 가지 화훼를 식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식재했을 때 이게 잘 자랄 수 있는지, 특히 구근류, 튤립이라든가 수선화라든가 이런 구근류는 전년도에 직접 심어야 되거든요, 모종을 갖다가 당해 연도에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를 진짜 조금, 그때도 비용이 없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순열 위원 시험재배.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네, 시험재배를 얻어 가지고 했는데······.
○이순열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와 직접 연결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그러니까 전체 384억 중에······.
○이순열 위원 아니요, 이번에 삭감되어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번에는 없지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시험재배를 1차로 25농가와 했거든요.
그런데 약정을 해 가지고 화훼농가에 지급을 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에 해서 겨울을, 식재를 해서 납품을 봄에 받아서 그때 지급을 하는 것처럼 화훼농가는 지금부터 약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시기가 늦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겨우내 예정된 화훼를 식재해서 키워서 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에 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웁니다.
전년도 것도······.
○이순열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단장님께 드린 이유가 너무 많은, “삭감된 민생 예산 다시 살려 내라.”라는 처절한 현수막 문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번에 삭감된 14억 5000, 제2차 추경에서 삭감된 14억 5000 중에는 화훼농가와 연관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네, 지금은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순열 위원 이러한 사실들을 화훼농가 분들이 격정적으로 어필을 하셨을 때 알려 드렸습니까?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화훼농가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다만 화훼농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박람회가 여기에서 중단이 됐을 때 그동안······.
○이순열 위원 그건 저도 당연히 알지요.
향후······.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그런 부분 때문에 했을 거고, 이번 예산은 사실은 전체 예산 중에 조직위원회 출범이라든가 박람회의 어떤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비용을 잡은 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갔을 때 농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보니까 왜 이번 예산에는 우리들을 위한 돈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이순열 위원 그럼 일부 현수막에 있는 문구들은 잘못 알고 하신 모양입니다.
단장님이 잘 모르실 거고.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제가 현수막 문구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고 실제는 내년도에, 올해 약정을 해서 내년도 봄에 시험재배 한 거를 심을 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이만큼, 몇천 본을 하기로 했는데 농사에 실패를 했다든가 이래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정을 해서 계약이 이행됐을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세종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기존 제출한 예산안의, 어떻게 보면 조정안을 들고 오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기존 14억, 그래서 지금 14억에서 조정해서 12억 정도로,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의 감액을 통해서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감액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생각한 것보다 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 간담회나 정회 시간에 논의나 이런 부분에 나왔던 중에 큰 부분이 조직위 설립에 대한 시기나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요.
사실 이번 조정안에는 조직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조직위가 있어야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나왔던 얘기가 기업이나 여러 후원이나 스폰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스폰서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확보한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아마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직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회장의 기반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계약의 주체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사실은 문화재단 산하에 분사무소를 두어서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협찬 내지는 후원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기부나 협찬을 직접 받기에는 상당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좀 나쁘게 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문화재단은 기왕에 설립이 돼 있는 재단이고, 사실은 시간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이 대회의 조직위와 관련된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상황인데 행안부에서도 협의를 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던 사항이, 옆 동네 충북 괴산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을 때 충북 오송에 있는 바이오엑스포재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떤 재단이라든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기왕에 유사한 관련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었고 그 사례가 괴산 유기농엑스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따라서······.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내용 중에서 혹시 그런 거나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확정된 내용이나 후원이나 스폰서에 관해서 정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확정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지금 제가 한 열다섯 군데 기업체를······.
○최원석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비용 중에 일단 조직의 설립·운영, 사무실 짓는 거야 좀 제외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설립·운영에 관한 비용이 약 2.6억입니다.
2.6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 6000만 원의 비용을 지금 미리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기업의 후원이나 스폰서를 유치하는 데 투자한 이 2억 6000만 원 이상의 비용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시지만 이거를 설립한다면 후원을 유도해 낼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10∼15개 기업체에서 후원 의사를 보내주셨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조직위가 없다면 지금 그 후원이나 스폰서는 약간 연기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추후에 불발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요, 그런 협의 해 왔던 기업들과 바로 MOU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협찬과 후원을 받는 절차를 갖게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최소 10억 이상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2억 6000만 원의 선투자를 한다면 10억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10억 이상의.
한 가지 여쭤볼 게 어쨌든 지금 이 행사의 실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물론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그렇고 지난 여러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그 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행사 전체 예산 약 380억 중에는 행사 때 쓰일 내용도 있지만 행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조형물, 상징정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쓸 수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상징 조형물은 전망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조형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여기가 유료 입장 시설로다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걸 보니까 임시주차장에 대한 설계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번에 필수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앙공원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급·대형급 문화행사, 축제나 이런 여러 행사를 하는 데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주차 부분입니다.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원산업박람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아까 정추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공원 2단계 공사하는 부지하고 월산공단이라든지 주변 유휴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면 아마 종합 실행계획상에 9000면 정도인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주차면 수는······.
○최원석 위원 9000면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순천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산업박람회를 하지 않더라도 그 외 우리 세종시에서 1년 365일 쓸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완성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비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을 따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는 아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데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걸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대외경제연구소에서 어찌 됐건 간에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세종시 정원박람회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물어봤던 것들이 “꼭 마련이 필요하다.”가 다 있어요.
작가정원이나 참가비가 없었을 때 수익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방문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행사 수익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세부적 계획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한 게 없단 말이지요.
지금 이거 치면 이 보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책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그동안에 계속했던 게 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에.
제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자료 있습니다, 찾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박람회를 열고 안 열고의 부분은 이차적인 부분이고 ‘재정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재정의 지출·수입 구조가 맞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세금이 얼마만큼 투여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장님 그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제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설문지 하셨잖아요.
85% 나왔다는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미 위원 그 85%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정책, 박람회 실행계획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 구상이라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기본 구상에 조사를 하면서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 세종시 내에서는 500명을 표본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400명을 표본으로 잡아서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기록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85% 찬성 의견이 나왔었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67%였던가 찬성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연구원에 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박람회를 어떻게 추진해 갈지에 대한 연구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여기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하게끔 되어 있었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85%는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통장님들 대상으로 하셔서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 전체 날짜를 맞추셔 가지고 표본 수를 맞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그거는······.
○김현미 위원 제가 설문지 요청했거든요.
설문지 요청했다고요, 85%에 대한 설문지.
그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주셔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 해서 받은 게 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결론 및 재원 부분에.
공익성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
그런데 저희한테 계속 그 부분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 보면 그때그때 답변이 조금씩 달라요.
일관성 있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주차장과 관련해서도요, 주차장 설치 후에 철거, 즉 원상회복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임시 주차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있다고 답변하셔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인프라 구축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고민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순간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의회와 거리가 좁혀집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직위 리모델링인데 사무실 위치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위치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쓰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아까 저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요.
아마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조성비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임시 주차장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도 2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통과되면 금년 내에 다 집행해야 해요, 설계 비용으로.
그러면 3개월 정도 내에 설계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 공사 기간을 얼마나 상정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 내에 이 설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리모델링비도 마찬가지고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면 찾아낼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너무 막연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공감해서 진행의 끈을 이어 가느냐 이 기로점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외부로부터 뭐지요, 후원 내지 기부를 받는 데 있어서 조직위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조직위원회는 별도 기구가 아닙니다.
재단에 속한 산하기구예요, 조직상.
별도 법인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그러면 대외적으로 기부를 받거나 후원금을 받을 때 물론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도 하지만 이거는 별도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조직위원회 구성을 안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의회와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으면 재단 자체에서는, 이게 아마 지정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지정 기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지만, 불편하지만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한 용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는, 일하는 과정에 좀 불편하고 번거롭고 업무 하중이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의회와 거리가 좁혀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단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우선 임시 주차장 실시설계비를 2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사실은 임시 주차장을 하려면 배수라든가 전기 이런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보통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4~5개월 그리고 나중에 공사하는 데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거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다만 올해에 다 집행할 순 없습니다.
4~5개월 정도면 내년까지 이월되어야 하는데 다만 이 금액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걸쳐서 하는 이런 거라면 연도별로 나눠서 계약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4~5개월 정도 하는 비용을 올해 다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이만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안에 다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4~5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아까 기부금과 관련해서 “재단 내에 조직위원회를 두고 왜 그렇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부금법에 의하면 시 자체에서는 어떤 기탁이나 기부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집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행사나 큰 행사를 할 때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국제행사치고 조직위원회를 안 만들고 추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조직위원회를 하는데 다만 문화관광재단에 기존에 산하로는 들어가지만 고유 업무와 우리 박람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 규정이라든가 또 회계라든가 이런 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분사무소를 등기를 합니다.
분사무소 등기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서 거기에서 받고······.
○상병헌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질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십시오.
기부와 관련해서도 이게 3개월이란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논의합시다.
공중에 뜬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3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 없다고 해서 기부를 받을 거를 못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되 그 기부처를 발굴하시고 실제 기부 행위는, 법상 기부 행위는 나중에 조직위 구성하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지금 이 대목에서 조직위에 그렇게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일단은 정원도시추진단에서 그동안 준비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직위가 단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상병헌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조직위 구성에 목을 매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박람회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못 하게 된다 그런 기로점에 서 있어도 조직위 구성에 목을 매시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상병헌 위원 아니,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그래서 그런······.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국제행사를 하는데 다른 사례들을 놓고 보면 2022년도의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조직위를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했고요.
작년도 순천 같은 경우에도 2년 3개월 전에 조직위를 출범해서 했는데 다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떤 기부금을 받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위에서 업무를 세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위가 본격적으로 출범되어야 거기에서 나중에 조성할 여러 가지 용역도 발주하고 어떤 사업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위가 사실은 지금 출범해도 다른 사례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1년 5개월 정도밖에, 10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기왕의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듯한 일정의 국제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진용이 갖춰져야 체계적으로 국제행사의 업무 분담을 세분해서 올해까지는 30명, 내년도에는 11개 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각각의 맡은 일을 체계적으로 해야만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늦어졌는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처럼 ‘목을 맨다.’ 그게 아니라 ‘이왕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바로 출범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정상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현정 네,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상병헌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위가 없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조성 사업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추진을 현재 있는 정추단이 할 수 있다면 현재 인력들, 있는 직원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 많은 일들을 이 직원들이 감내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해야 할 일은 지금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물론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보충해 줘야 하는지의 부분은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본 다음에 빠른 시일에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는 조직위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 앞에 있는 조성 사업들,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됩니다마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요,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유연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다 보면 안 보이는 길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운영비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규모를 줄이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또는 기간을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유연하게 접근해 주시면 의회 구성원인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세연 경제연구평가 결과 보니까 세종시는 398억 원, 그러니까 384억 원으로 하기에도 행사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산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 지출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행사의 가치를 본 거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국가적 브랜드 인지도로 인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 요구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20%가 나오긴 했지만 행복도시 조성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국고가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으로 올라갔지만 분명히 기재부에서 퀘스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 요구의 적절성은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행상에서 최고 낮습니다.
20점 만점 중에 6.85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 지원 규모에 대해서 수준의 적절성을 봤을 때는 국고 조정액이 79억 6000만 원, 전체 20%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개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유사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정원박람회 중앙공원에서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보였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에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분산 계획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적정성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거는 좀 이해는 가지 않는데 자료 이 부분에 대한 거 받으시고서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이 분석 자료에 대해서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제안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이 회의가 끝나기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