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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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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0월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상병헌 위원님의 이의 제기로 의사일정 변경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요청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회의에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0시15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1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92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중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논의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보류된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정회 전에 발언 신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최원석 위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회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위해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에도 민생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 요구로 인한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대중교통 혁신사업 또한 우려를 넘어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과 중앙차로제 도입에 대한 반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겨우 시작하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선진 교통 시스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 사업은 환경과 생태 문제, 재정에 따른 비용 문제, 정치적 논란 등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할 때 초기의 반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비전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된다면 그 변화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는 사업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인정받아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과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람회에 통해 조성된 정원 자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로 변모하고 세종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 되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우려에 같은 동료 의원이자 저 또한 한 명의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혹시나 정원산업박람회의 실패가 아닌 성공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뽑아준 39만 세종시민 분들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원산업박람회와 빛축제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가 행정 도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의 정치가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실현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10월 10일까지 개회를 해 달라는 개회요구서를 받아 회의를 열었습니다만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제91회 임시회 표결 전 자리 이탈 이후로 또 회의장을 무단 이탈하여 모이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가 돼야 제4차 추경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있어 속개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안신일윤지성이순열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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