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길 물관리정책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보류된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91회 임시회에서 세종보와 관련하여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9월 26일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세종보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9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본 결의안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간담회 개최 및 시민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재형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전문실에서 배부한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과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게 일단 지금 2020년에 시민에 대해서 설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56.6%가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쭉 질의를······ 아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결의안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게 합의가 되었는지, 지금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의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 피해에 대대서 수많은 전문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때, 우리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물론 거기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찬반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환경 피해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지만 세종보 가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환경 피해보다는 다른 환경 피해는 크지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이 한쪽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결의안으로 해서 상정돼서, 본회의에서 그게 진행된다는 게 조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토론회에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그거보다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맞붙어서 줄을 딱 그어 놓고 1㎜도 안 틀리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의문으로 채택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댐들도 엄청 많거든요.

연서면에 가면 뭐라고 할까, 고복저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로 인해서 땅값도 비싸고 상권이 형성되었단 말이지요.

저번에 첫마을 그쪽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보가 문제가 되고 녹조가 생긴다면 댐들 다 때려 부셔야 하고 저수지 막은 거 다 털어서 원래 개울물이 흘러 가서 송사리 살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 결의문이 맞는 건지, 어느 한쪽의 말로 해서 맞는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설득과 타협이고 A급 공통비를 찾아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사회과학은 답이 없어요.

나한테 좋아야 답인데 일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이 결의문을 낭독한다면 이건 전체 주민의, 시민의 뜻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순열 의원님, 혹시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56.6%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순열 의원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외에도 세종보 해체에 대한 여타 많은 조사들이, 설문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총선 당시 MBC의 유효한 자료 또한 이 세종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해체에 대한 유효한 의미의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결과가 나왔으나 그 결과의 신뢰도가 조금 의심된다라고 하는 설문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뺐고, 정확하게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설문조사만 남겼고요.

방금 김학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우리가 일부의 이익에 해당되는”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더 넓은 미래의 생태 가치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지만 굉장히 고급진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들으려고 애썼던 굉장히 아름다웠던 간담회였습니다.

그 간담회 역시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었고요.

저희는 세종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또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주제 변경을 하루 전에 신청하셨지만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고요.

그러한 절차들이 결코 세종시의회의 한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종시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에 응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그러면 혹시, 잠시만요.

이순열 의원님, 56.6% 그걸 혹시 정책지원관분이나 자료를 같이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혹시라도 빨리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책지원관한테 연락해서 그거 작성했을 때 데이터 그걸 준비해 주시고,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했을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토론회를 한 번 더 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나 명확성을 좀 더 타당하게 하고, 그리고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수정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일단 보완이 되었고 해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면서도, 이게 세종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저희가 지자체를 떠나서 국가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듦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라든가 환경부에 대해서 금강과 세종보에 대해서 그 역할과 기느를 충실히 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임을 공감하면서 굉장히 잘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이순열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한 거, 그게 한 게 언제 나온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까 2020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순열 의원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건 2020년이고요, 2022년에도 MBC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또 데이터를 하나 요청 더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 지나간 데이터는, 민심이라는 건 세월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2년 이상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최근 데이터 조사한 게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있으면 그 자료로 한번 제공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아,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건 내면 안 돼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질의······.

○위원장 김재형 네.

○최원석 위원 사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페이지라고 돼 있는 데 보시면, 지금 결의안 전문 중에서 5페이지 기준으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수중보 설치에 대한 계획, 이게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거 같아 가지고, 수중보 설치에 관한 계획은 이미 담수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함이 증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결의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계획 수정의 필요함이 증명되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증명된 게 어디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있는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마저 세종보 재가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지금 데이터를 이것도 좀 보고 싶어요.

이게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재가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의 주관으로 세종보를 가동하는데 오히려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한 1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김재형 네, 말씀하세요.

○김학서 위원 지금 데이터 조사한 게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시 차원에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공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검토하는 게 꼭 해서 데이터를 올려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최초 원안에서 지금 많이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중립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단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했을 때도 공통된 의견은 “우리가 사람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양측의 모든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조금 다른 걸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의안 마지막을 보시면 “건강한 금강을 보전하라. 재가동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환경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라.” 이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

그런데 이 결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표현이나 어느 한 쪽의 이익을 가지고 결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재가동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세종보 재가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재검토해 달라는 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건강한 금강을 보전하라.

이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반대합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찬반이 나뉘니까, 이게 더 이상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요.

지금 또 이어서 운영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이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김광운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건강한 금강을 보전하라고 얘기하는데 담수를 담았다고 해서 금강을 보전 못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종보를 담수함으로 인해서, 원래 이 취지의 목적이 한솔동 주민들, 세종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세종보 담수를 보고 분양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원성하고 이런 건 다 어떡하실 건지, 어쨌든 이게 결의안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하여튼 정확한 조사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런 결의안을 낭독하고, 또 하게 되면 여야가 이견이 없을 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견이 분분하고 저번에 간담회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을 결의안으로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언젠간 결의안을 한다고 하면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결의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결의안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금강을 어떻게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며, 그 기능에 대해 어떻게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며, 재가동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이순열 의원님께서 그 데이터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공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회의중지)

(0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한 번만,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지어졌으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의안의 마지막 구호 중의 금강의 수생태계 보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세종보 가동은 안 하면서 지금 금강이 건천화가 되면서 수생태계가 과연 보호가 되고 있는지 거기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생태계가 육지 생태계가 진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육지 생태계를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과연 정말 수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육지 생태계가 침범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수생태계가 보호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정말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수생태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강을 활용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수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 산업 생태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지금 금강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면, 사실 이거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금강을 활용하는 게 과연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는 식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금강에 콘텐츠를 넣어야 우리 세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는 우리 세종시의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산건위에서 결론이 났지만 저는 약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 계시고요.

세종보 재가동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를 1차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사항은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양측 간에, 당연히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되겠지요.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이 잘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