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의할 2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의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수정 발의 관련,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를 규정함에 있어 지원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안 제23조의2 중 “상인조직에게”를 “상인조조직의”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 공제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보면,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지금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혹시 국장님은 책자를 갖고 계신 거 아니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관계 법령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당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 운영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조하는 계약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단은······.

○위원장 김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원장 김재형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상인하고 상인조직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상인들과 공단하고, 공단을 통해서만 이게 가입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공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 다른 지자체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인이나 상인조직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공단하고 체결했을 때 그 공제료를 우리가 공단에 지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출연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 누계가 있나요?

이 TP가 생김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한 데이터가 있나요, 백데이터가?

○김학서 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보면 아주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우리 시 내에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 없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분포도를 내가 몇 번 요청했는데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 검토해서 자료가 정리되면 저 좀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렸었고요.

그 요구 자료를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센터 기업형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세종시가 7대 분야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 대상으로 지금 기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디지털 문화 체험과 자연 친화 활동 이 부분은 어떤 활동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 몇 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김현옥 위원 세종시 7대 분야인데, 일단 파악이 안 되셨고 현재 설명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현옥 위원 주요 내용에도 보면 홍익대학교 로컬콘테츠 중점 대학 부분에서 학생, 홍익대 학생 30명이요.

그다음에 일반인 교육생 30명이에요.

그러면 합이 60명이 될 것이고, 여기가 로컬콘텐츠 협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원이고.

이게 다 수료는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이 60명이 다?

○김현옥 위원 이게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60명이 계속 수업을,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 기간은 지금 1년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단계별로 3년 과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걸 하는 최종 목적이 뭐랄까, 로컬 사업 연계를 하고 세종시에 맞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수료생만 지금 60명이에요?

○김현옥 위원 지금 이분들이 다 수업 듣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이탈자 없이?

확신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창경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 거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에 모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원하고 육성이 되고 해야지 양질의 이런 로컬크리에이터가 나올 건데 그게 지금 답변이 조금 죄송한 얘긴데 저 또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들거든요.

그게 확인되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초기 창업을 위한 지원들이 아무래도 많겠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크리에이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시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서포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시민분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그다음에 세종시 7대 분야에서 지역 가치, 로컬푸드, 지역 기반 제조, 제조까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요.

지역 특화 관광이라든지 거점 브랜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누적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창업한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살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네, 이렇게 지원해서, 몇 년 동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 아는 분 있나요?

○김학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세종시가 되고 나서 중소기업들이 창업해서 현재 생존해 있는 기업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5년 안에 거의 도산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고, 10년이 지났을 경우 생존률이 3% 정도,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단 한 번, 두 번 하고 마느냐, 아니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걸 지금 내가 살펴보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지원 나간 기업들도 70% 이상 살아 있나요?

10년 이상 된 기업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 안에 10%, 통합적으로 볼 때는 통상 3%를 보는데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좀 부족했고 것 같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었을 때 10% 이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검토만 해서 기술 지원이나 또는 뭐라고 할까,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해 갖고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특히 기술이 독보적이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시 차원이나 나라 차원에서도 판매시장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좋은 제품 만들고도 망하는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터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국장님,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10년은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 공직분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좀 전문 분야 만큼은 한 부서에 오래 머물러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남하고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비행기 하나를 만들어도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날개, 날개 쪽은 시장이, 생산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자해서 날개만큼은, 내가 비행기 날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가겠다는 어떤 기술 창출 기획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으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기업하고도 경쟁력이 없지, 누구하고도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재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지,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저는 30년 전에도 일본을 가 봤지만 일본의 중소기업은 조그마한 부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품을 공급을 안 하면 전 세계 장비가 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돼 있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업의 어떤 OEM이나 납품하는 측면의 기업보다는 어떤 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 세종시는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강국으로 가는 데, 또 경제 측면이나 수출 측면에도 좀 낫고 또 고용 창출하는 데에도 낫고, 중소기업은 돈도 문제지만 인재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심사숙고해서, 조금이라도 늦어도 좋으니까 쓸만한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자료는 정리되면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혹시 세부, 기회발전특구 운영 예산 세부 안 보고 계세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거기에서 회계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회계 정산 수수료.

○김현옥 위원 사무관리비에.

이게 지금 1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중요하지요.

○김현옥 위원 세무서 수수료치고는 너무 적은······.

○김현옥 위원 회계법인 수수료가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연 100만 원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김현옥 위원 1회 수수료?

○김현옥 위원 이게 연, 그러니까 마지막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건 수의입니까?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기존에 해 왔던 회계사가 계속 연장 연장해서 하고 계신 걸까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느 법인 회계사가 하고 있는지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시는지 적시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이고 이런 비용들인 만큼 되게 투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느낌상에는 이 금액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적게 보이거든요, 회계 수수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자리에서 어렵다고 하면 추후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회계법인에서 했고 금액이 얼마씩 지출되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지금 테크노파크, TP가 우리 세종시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이끌고 가는 조직으로서 메인 파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번에도 같이 국장님이랑 갔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전 같은 데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는 100명을 뽑는다, 박사급 몇 명, 석사급 해 가지고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8명인가요, 테크노파크가?

○김학서 위원 80명이에요?

○김학서 위원 저번에 28명이라고······.

○김학서 위원 그럼 분야가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김학서 위원 6개 조직이 있고, 그러면 조직당 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 조직이 보완돼 가고 정말 세종시가 이 세종에서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계획도 좀 짜 가지고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담당자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본질에 맞게끔, 심사하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따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심의할 때는 심의에 중점되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120페이지에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해서 이게 시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안신일 위원 사전에 답변도 잘 받고 그랬습니다.

“시가 앞으로 어렵다 보니 드론산업 쪽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도 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더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조금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확대 발전을 하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차원인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장여실고나 인근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데도,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내부에도 드론이나 이런 체험의 장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걸 보면 우리 미래세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생태계 조성이라고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어려우면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미 기반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생태계로 사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세종시가 아무래도 취업이나, TP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대부분,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자리가 잡혀 있고 주력 산업이 있는데 세종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청년들도 취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드론이 꼭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현재 말하자면 효과성은 굉장히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 주기가 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연계, 이미 인프라가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협업 관련에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RISE센터도 곧 오픈을 하고,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또 TP 아니에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기업에 영향이 가서 기업이 성장하든지, 그런 부분도 약간 모호하면 지역에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투자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 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사실은 TP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속 가능, RISE센터의 핵심은 결국 그거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RISE센터를 통해서, 또 아니면 드론을 꿈꾸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갈 데가 사실 많지 않은 거지요.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인데 저도 드론 쪽은 깊숙이, 앞으로 보는 이유가 미래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걸 확대하든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사실은 미래산업의 영역 중에서 빨리 변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질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게 맞는,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 맞다면 확대 재생산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통해서, 예산은 별로 없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돈은 없지만 시너지를 내는 방법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동의가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드론 쪽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중에서 전체 11억, 잠시만요.

전체가 13억인데 그중에서 사실 드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2억입니다.

2억인데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또 2억도 살펴보니까 기업에 직접적으로 사업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최원석 위원 사실 앞에서 안신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사업을 우리 세종시가 후발 주자로서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드론산업 같이 신산업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드론산업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못하지 대신에 제가 이거 상세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2022년도랑 2023년도, 2024년도 사업화 지원 사업 내역이 있고, 기업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원비를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기업들이 지원비를 사용함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왜 여쭤보느냐면 기업마다 용처가 많이 달라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는 하드웨어에 투자했고, 어디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 투자했고, 어디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의 홍보 영상이나 카탈로그 이런 쪽으로, CI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2022, 2023, 2024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좀 그래도 약간 의문점이, 약간 이게 좀 맞는 것인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관내 기업이 아닌데도 기업 홍보 영상이나 기업 자체 홍보에 이렇게 비용이 쓰인다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의 시비가 투여되는데 관외에 있는 기업, 경기도나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의 홍보 비용에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2022년도에 보면 기업명은 안나 오겠지만 연번 6번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있어요, 경기도 하남시.

그런데 홍보 영상과 CI 제작에 우리 시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 이 회사랑 같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폐업 상태예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의 시비가 눈먼 돈이 됐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2022년도 6번에 나온 기업에 대한 내용.

○최원석 위원 사실 이건 또 방제 측량 차량이라고 좀 살펴보니까, 사실 이런 기능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설명을 보면 거의 교육원의 기능이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하는 학원의 역할인데 이런 데에 우리 시비가 흘러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눈먼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도 뒤에 2023년도 보면 홍보 영상에도 들어가고, 기획보고서 자체, 기획보고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게 의문점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게 지금 한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연번 1번으로 나온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년 연속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요.

2022, 2023에는 관내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관내 기업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관내 기업이라는 분류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가 된 겁니까?

○최원석 위원 2024년도에 3번으로 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말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끝까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 절차나 이런 게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 진입 장벽이 의미가 없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기업을 막 지원해 줬다가 파산을 해 버리든가, 그런 결과를 어떻게 보면 예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신중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여기 약간 미스가 난 건가요?

○최원석 위원 어쨌든 시비가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01페이지 한번 보시고, 거기 4번 사업명에 지역 ICT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력, 인재 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인재가 양성됐을 때 우리 지역에 흡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뭐냐 하면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인재를 양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혼자만 질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의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정책에 맞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거고, 정책에 맞는 인재 육성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빗나가고 따로따로 놀 때 시비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탕진되는 거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획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 ICT 이노베이션 관련 질의드릴 건데 이게 근거 법령에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충청권 공동사업이고요.

거기 지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직장인의 범위가 어떤 범워인가요?

○김현옥 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 관련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출연 기관이 지금 TP잖아요.

세종테크노파크가 되는 건데 법령에 보면 학교나 연구소, 기관,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고려대하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충청권, 다른 충남이나 충북도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우리 시와······.

○김현옥 위원 하고 있고?

○김현옥 위원 그럼 일단 자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작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충청권에서는?

○김현옥 위원 그 점이 제가 궁금해요.

왜 빠졌어요?

○김현옥 위원 충청권으로 묶여 있는 대신에 대전이 빠져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뭐 짐작했던 바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이 모빌리티산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예산이 혹시,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자율주행 쪽인데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느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김효숙 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살펴보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 그러니까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시비 매칭했을 때 국비를 따 올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다 하긴 하지만 특히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잘 육성해 나가고 그거를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뭐랄까요, 주력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김효숙 위원 제가 충남을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 예전에 도시 특성상 석탄이라든가 그렇게 기본 원자재로 했다가 이번 수소도시로 전환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수소도시로의 목표, 그래서 기업들과의 연계, 그런 걸 목표로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 지역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똑같은 사업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규모도 너무 작고 예산도 작고 인프라도 작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가서도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주력하는 사업을 한두 개 정도 선점해서 그거를 예산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끌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주행 실증 같은 경우 우리 시가 규모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리빙랩 이런 것도 잘 구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끌고 나갈지 국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현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고민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목표로 해서 자율주행 실증 이런 것들을 갖고 갈까, 결국은 이걸로 인한 우리 시의 이익이라든가 창출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갖고 가는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 건데 일단 고민이 있으시면 답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테크노파크도 어쨌든 전문 인력도 있고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으니까 주력 사업으로 갖고 가실 거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요.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시범 운행에 대해서?

등급이 몇 등급을 받고 있나요?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C등급이면 좋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C 한 번만 받은 거예요, 평가가?

성과평가에서 C?

○김현옥 위원 내려간 거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파악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내려갔는지.

그렇지요?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시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셔요.

저희는 그래도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조금 체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못한 시민분들께서는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약간의 홍보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정말 성공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바가 있어서 기회를 얻었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순위나 이런 걸 매긴다 보면 최상위권은 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완성 차 회사가 아니라.

그거 말씀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 차 회사들은 점점 밀려 나가고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최상위를 하고 있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가, 저도 김효숙 위원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 방향성이 어디인가가 좀 궁금은 해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승용차나 자가용에 적용되는 자율주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의 방향성이에요, 우리 쪽은?

○최원석 위원 그중에서 어디가 특화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에 한정한다면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 자가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교통의 혼잡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게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단순하거든요.

사실 도로도 제일 잘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런 실증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 지자체에 되게 많은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좋은 환경은 세종시랑 정반대 상황인 강남에 있는 삼성동 이런 데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정상 작동을 해야 세종시같이 단순한 이런 교통 흐름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세종시가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대중교통에 특화돼 있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은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BRT 노선도 있고 버스 중앙 차로가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간섭의 영향이 제일 적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계속 김효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말 그대로 대중교통에 국한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하지 않았나.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승용차로 해야 된다면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 차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런······.

○최원석 위원 제 우려는 그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 어쨌든 제가 아까 다른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시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자율주행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공감대가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로 봤을 때 자율주행도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것들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이 하드웨어 쪽은 아직 발전을 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AI나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 쪽에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선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연구단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기업들 유치할 수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일출 전이나 일출 직전의 센서 반응이 굉장히 작동이 늦기 때문에 오인을 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끼어들기 할 때 급제동해서 사람이 제동을 거는 것보다 센서가 반응하는 시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 시는 저번에도 우리가 TP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에 중점을 두겠다.” TP에서 나와서 그랬는데 자율주행 서비스 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뭐랄까, 자율주행 차의 서비스 분야 쪽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김학서 위원 제가 여쭤보면 확인한다 그러셔 가지고.

○김학서 위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SST 개발했지만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장악하는 사람이 하드웨어는 당연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그런 데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은 언젠가는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등급 받았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이게 동의안보다는 일단, 앞으로 이 동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현재 출연금에 비해서 세부 산출 내역의 합을 포함하니까 1억 3000 정도 금액 차이 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오류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동의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이제 올라올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73페이지거든요.

여기서는 전략 기업들을, 그러니까 우수 기업들을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단순히 그냥 홍보만 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4번이요.

73페이지의 4번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는 공유를 안 했다고 해서······.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럼 국장님 그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세요.

○김학서 위원 책을 안 폈구나.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검토보고서를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네, 박스의 4번.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발굴하고 홍보는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아이템별로 각국의 대사관을 통하든지 뭐를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출장 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기업을 홍보해서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활동은 계획이 있나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김학서 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세종시의 전반적으로 내가 리스트도 보고 기업 리스트를 보니까 국제 기준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시스템 도입도 연차적으로, 기업 지원의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국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고 국내에도, 국내는 뭐 KS만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하면서 확보되도록, 지원 조건으로 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어디 나갈 때마다 홍보할 수 있는 세일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시의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리가 좀 인하돼서 소상공인들께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전달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셨어요.

그 부분도 체크하고 계시는지만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금리 인하와 현재 계속 힘드시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추이나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번에 금액이 조금, 3.98%가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동이나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당백으로 스스로 지난번에 신증보증재단 직원분들이 오셔서 활동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 70%가 넘는 분들이 3000만 원 이하 정도 지원을 받고 1억, 2억 정도가 2.76%, 그러니까 12~13명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대출을 받는 분들은 3000만 원대, 5000만 원대, 1억대 이렇게 갱신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자나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5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굉장히 적어요.

3%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 되면서 금액 올리는 부분이나 실제 일선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누적된 피로도가 있으니 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국장님 그 앞에 있잖아요.

자료 20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8쪽.

○김현옥 위원 재단 운영 경비 부분인데요.

여기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기관장 한 분이고, 그렇지요?

직원을 보니까 6급이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와요.

○김현옥 위원 약간 좀, 제 기준으로 보면 약간 기형적으로 보이고요.

5급이 7명이고, 그래서 이 인프라로 우리 쪽으로 넘어가는 신용보증재단 쪽 출자·출연이라든지 일들이 조금씩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연히 업무가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조직으로 본다면, 조직으로만 본다면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업무 로드가 상당하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답변을 사실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도 감안하셔서 위탁이나 이런 거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직급별 업무분장표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제가 대충 듣기로는 올해 현재 LH가 일단 지장물조사를 90% 정도 끝낸 것 같고 10% 정도 남았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정리가 다 되고,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감으로써 내년 봄에는 보상이 되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상반기라 그러면 뭐······.

○김광운 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올 지장물조사 벌써 끝내고 올 연말에 보상이 나가기로 돼 있던 거졌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내년 봄에 혹시 또 보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저번에 LH 쪽에서 7000세대도 와 갖고 2026년 말에 보상한다고 해 놓고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캐시가 있어야지 보상한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가셔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김광운 위원 이게 보상이 빨리 끝나고 정리가 돼야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도시교통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분에 분양해서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사채를 발행하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책 펴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사업상 산단이나 이런 거 하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교통공사에서 하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쪽에 기업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나요, 교통공사에?

○김학서 위원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의견 수렴 절차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첨언인데.

○위원장 김재형 아, 첨언?

그런데 일단, 혹시 이거에 대해······.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 거점시설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이걸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았는데요.

그때 이현정 의원님 말씀으로는 간담회 이후에 본인도 그분들도 의견 수렴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난번 저희가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추후에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김광운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의 제기를, 보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류에 대한 이의는 보류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나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건지?

○김현옥 위원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다시 논의를······.

○김현옥 위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네,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그걸 수렴하고요.

정확한 정보 취합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의 보류 의사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여미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다양한 건강 기능 성분을 함유한 곤충은 농식품 분야 대표적인 부가가치 산업이자 탄소 배출 저감 및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 및 산업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기술개발 지원 및 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곤충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태양광을 그냥 토지에 하는 것보다 건물에 하면 거리 제한도 없고 허가나는 데 굉장히 좋고 수입 또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활용해서 많이 싸우는 걸 봤어요, 태양광 갖고.

그래서 과연 이걸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런 걸 필터하고 할 수 있는 법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곤충으로 했으면 위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걸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곤충 사업에 관해서만.

그런데 그걸로 활용을 많이 한다 이거지요.

이쪽으로 하는 건데 쳐다보시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태양광에 노지에 하면 한 100%나 120% 나온다고 치면 지붕 위에 하면 150% 나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네, 그래서, 또 100m 안에 10집 이상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가건물을 구축하면, 태양광을 위에 하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몇 년 하는척하다 그냥 태양광 해 버리고 곤충은 안 기르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는 곤충이 항상 수입원이 조금 괜찮았는데 요즘은 판로도 없고 해서 굉장히 하향 산업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니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곤충을 기르는 사업으로만 해서 그렇게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곤충을 기르는 허가는 단순히 태양광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곤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가 난 데이터는 혹시 갖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절반은 하나요, 아니면 100% 하나요, 아니면 거의 다 없어졌나요?

○김학서 위원 많아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 곤충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지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김광운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대충 16군데예요.

○김광운 위원 지금 보시면 뒤에 16군데인데, 파악하시기로 16군데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굼벵이를 키워서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데도 있고 이렇고 한데 다른 걸 갖고는, 굼벵이 말고 다른 걸 갖고 하시는 분들 있나요?

뭐 애완? 요새 뭐라고 하지요?

반려? 반려 곤충?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요.

○김광운 위원 혹시 사육하는 데 혹시 직접 가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곤충, 몰라요, 벌이 곤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벌은······.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곤충이지 뭐여.

○김광운 위원 아니······.

○김광운 위원 양봉산업은 따로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말하자면, 따지고 나면 어쨌든 “곤충이지만 양봉업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곤충을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한다면 양봉도 더, 지금 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나는 양봉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곤충산업 관련돼서 일부든 전액이든 지원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전혀 없었고,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혹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의 반영 계획은 있나요, 혹시 계획 수립이?

○위원장 김재형 현재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곤충산업을 가지고 어떠한 산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본인들 각자의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을 이어 간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되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곤충산업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곤충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대,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신일입니다.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저희가 보면, 지역에서도 회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조례처럼 여성농업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성 조례를 저희가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데 세종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인구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남성 인구보다.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세종시도 별도로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비율에 대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숫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안신일 위원 2023년도 기준이요?

○안신일 위원 저희는 여성이 조금 더 숫자가 적다는 얘기네요?

○안신일 위원 아, 다행히, 다른 지역은 남성이 더 적고 여성이 많더라고요.

세종은 아직은 남성이 조금 더 많은 추세군요.

○안신일 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거군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계도 또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기계 다루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아마 수치까지 가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긴 한데.

○안신일 위원 아, 지금 여성 전용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안신일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 회기 끝나고 여성농업인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이게 조례 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이잖아요.

세종시에는 어업인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아, 계시긴 계시군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안신일 위원 아, 여성어업인도 2가구가 있군요.

○안신일 위원 그럼 여기는 대표자가 여성이라 여성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신일 위원 아, 가구주가.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성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업인의······.

○안신일 위원 세대주가 돼 있어서.

그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부탁드린,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 바쁘시니까 그거 할 때 여성 어업인도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적절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나마나 수명도 그렇고, 기대수명도 그렇고 해서 여성농어업인이 늘어날 텐데 좀 깊이 있게 봐서 세부적으로 여성농어업인들께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관련된 조례 신구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5조에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거든요.

이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데 그게 애초에 했던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삭제시키는 거란 말씀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방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은 이미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해서 조례에서는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성농어업인의 날도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상위법령에 있는 걸 넣고, 시행계획 수립은 빼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도 거기에 “여성농어업인의 날” 해 가지고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 여성농어업인의 날은 상위법령에도 있지만 여기에 또 동일하게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라고 하면······.

○위원장 김재형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상위법령에 있지만 우리가 농어업인의 어떠한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아서 하겠다.

근거에 더 강하게 명시해 놓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저는 담을 거면 똑같이 다 담고, 뺄 거면 다 같이 빼야지 시행계획 수립은······.

○위원장 김재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원장 김재형 저는 그거에 대한, 이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재형 다 집어 넣든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걸 넣고 싶으면 다 넣으시고요, 굳이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을 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니까 육성법에 보면 제8조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 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도 계획에 반영하여 하여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을 정한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반영돼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의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 버리고, 임의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반영할 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실천하고자 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의미의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넣는다는 것은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차피 법령에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이런 시·도 규칙을 정해서 해야 하는 의무 사항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수정이 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제정 중에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반드시 그 제정과 함께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여성농업인의 날을 실시하지요?

○위원장 김재형 어디에서 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경주로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럼 내년에도 또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은 시·도······.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시에서,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주에 가서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성어업인의 날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조례에는 행감의 지적 사항으로 해서 강하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인데 농업인의 여성농업인은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성어업인은 19명이요?

19명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여성어업인은 두 명이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두 가구요?

그러면 여성어업인 두 가구는 그냥 행사에서 제외하는 거고.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는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본 조례안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수정안 자체에 포함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국장님, 행사 하시는 거 이번에 제1회 행사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건 그대로 진행이 대한······.

○김현옥 위원 그건데요, 프로그램 교육에 보니까 양성평등 부분이 있고 부부 갈등 해소법이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여성농업인 현황 표에 보면 제일 많은 구간, 빈번한 구간이 61세부터 70세 여성 농업인이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많은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연령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건 양성평등 교육 자체는 무난한 것 같은데 여기 부부 갈등 해소법하고 여성농업인을 하는 거하고 개연성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현옥 위원 여성농업인 취지에 잘 맞는 교육, 더군다나 이게 전체 교육이 아니라 세종시······.

○김현옥 위원 네, 연합회 회원이라고 하면 이런 연령 구분대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자를 지금 두 분을 이미 선정하셨나 봅니다, 그 표를 보면 계획안에.

○김현옥 위원 이건 그러면 선정인가요?

연합회 자체에서 이분들께 수상하고자 원하셔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농업인 연합회에서도 인정이 된 건가다.

○김현옥 위원 아, 추천으로.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름다운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1항에 우수 광고물 등의 발굴 및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으며, 안 제31조제2항에는 아름다운 간판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31조제5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개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사회주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사회주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안 제2조제3호다목에서 조합의 “합” 자가 누락되어 이를 감안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및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안 제11조의 주차장 설치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세부 내역을 규정하여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및 개선 결과 의회 제출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행계획 및 개선 결과 의회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학부모 의견을 포함한 교육시설 장의 의견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안전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 관리 사업자를 모범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모범사업자를 선발·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모범 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모범 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정증 발급 및 부착, 유효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지정의 취소 사유 및 취소 절차를, 안 제8조와 제9조에 모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회기 중이라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어울링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 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따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존경하는 김광운 의원님께서 잘 제안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정비 업체가 매매업, 정비업, 자동차 해체업 이렇게 해서······.

○안신일 위원 분포는 정비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모범, 당연히 우리가 응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저한테도 슬쩍 연락이 오는 부분이 “잘못하면 줄 세우기가 되지 않겠나.”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선정 대상 업체가 우리가 지금 140개가 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일단.

그다음에 개수, 이런 부분이 민감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요.

그리고 정비업소도 대형 업체가 있고 경정비 업체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응원을 하는데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약간의 민원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우리가 정비업은 모수가 그래도 넉넉해서 괜찮은데 매매업이나 해체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하면 0.5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선정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기 전에 의회에도 혹시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발표는······.

○안신일 위원 아,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하니까 같이 모범 업소를 당연히 발굴하고 그분들을 축하해 줘야 하니까 의회하고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통사항에서 사업자 부분인데요.

자동차 관리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여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이 타 지역에서 운영한 경험까지도 포함한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서 3년을 하신 분인데 세종에 전입해 와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대상자는 되지만 예를 들면 세종에서 열심히 2년을 하신 사업자가 계실 거고, 그러면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범에 들어갈 수가 없고 타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3년의 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은 이 조례대로라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서 세부적인 세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상위법에 맞춰 그 주기를 3년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취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계획이 5년 주기로 했던 걸 3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데이터 활용이나 지금 이 개정 취지나 이런 건 공감을 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지능형도시과로 되어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능형도시과에 있어야 되는 건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24조에 보면 이게 사실 지능형도시과뿐만 아니라 교통·교육·관광·복지·경제·의료, 되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지능형도시과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포함은 되지만 우리 시에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 소관 부서가?

○최원석 위원 저도 그 취지에서 가장 큰 용처를 교통으로 우리 시에서 취지를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24조제1항제1호를 보면 교통이나 이런 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도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하거든요, 사용처를.

어쨌든 그런 부분의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통뿐만 아니라, 한번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데이터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안자 김현옥 의원님께 내가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김학서 위원 데이터는 사항에 따라서 더 보관해야 될 일도 있고 바로 폐기해도 되는 게 있는데 과연 5년에서 3년으로 되면 3년 이상 되면 데이터를 없애도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1급 데이터, 2급 데이터, 3급이 있으면 이건 1년 보관, 이를테면 다른 보관 장소로 옮겨서, 예를 든다면, 몇 년을 더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에 보관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문서라서 그런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하드디스크에 저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 보관 연도에 오랫동안 놔둬야 될 게 있고 짧게 놔둬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면수 표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세종시 차량 등록 수가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19만 대요?

그럼 공영주차장 면수와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받아 본 자료의 나눔주차장 현황의 주차 면수가 2300면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더라도 지금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우리 시 상황에, 등록 대수하고 봤을 때에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차량을 놓고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들의 애로 사항 중의 하나가 주차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짧게라도 차후에 이거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건으로, 지금 그거는 계획이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주차 공간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공영 그다음에 나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별 가지고 있는 주차 면수를 파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영주차장 12개소를 관리 위탁하면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주차로 인한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그러니까 2024년에 문을 연 곳도 다 포함해서 12개소에서 한 달에 1억이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작은, 유지 정도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앞서서 말씀도 하셨지만 주차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시민분들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주차가 필요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모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저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 거를 감안할 때 그중에서도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는 부분이 나성동 지평식 주차장 새로 조성한 곳을 보고 있는데 그곳이 사실은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긴 하지만 주력인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일단 주차요금이 발생하고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이용하는 곳이 많고, 그리고 그때는 단속을 안 하게 되면서 외부에 대는 곳들이 많아서 사실 이 주차장이 나중에 추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용률 이런 거 봤을 때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용하시는 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대면 드는 비용을 혹시 아세요?

○김효숙 위원 일일에 최대 8000원?

그러면 만약에 상업 거기를 연계해서 주차요금은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하게 되면.

○김효숙 위원 일단 나성동의 백화점 부지부터 대고 그다음에 최후가 여기예요.

어쨌든 돈이 드는 부분인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가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상가를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할인해 주니까 마지막이 지평식 노상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용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도 주말에 가게 되면 매일 비어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 주셨지만 정작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비용적인 게 사실은 금액이 단 몇천 원이라도 체감하는 분은 또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을 올리는 게 과연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지역구인 한솔동만 봐도 초창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큰 문제여서,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노면, 길가 주차장에 자동으로 카운트되는······.

○안신일 위원 네, 그런 거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상가 앞에도 상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시각각, 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였다가 지금은 주차장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데도 있고 해서 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눔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눔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궁색하게,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땅 주인분께서 그런 게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굉장히, 그런 가운데도 일단 유연성 있게 잘해 주신 것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형평성을 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매길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 저도 지역구가 한솔동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거꾸로 해제 쪽도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요금의 부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개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이 어차피 재계약 위탁이니까, 위탁의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고심한 부분도 인정하면서 한솔동에 있는 공공, 아까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십수 년이 지나서 전체적인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좀 편차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3년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공영주차장 위탁 기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은 이제 제출이 됐다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위원장 김재형 거기서는 3년으로 변경된 걸로?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하게 안정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고요.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3번 항목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제4항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너무나, 일종의 러프해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를, 뭐라고 할까요.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위원회에 위촉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분야에 2년 이상, 3년 이상 그런 수행을 한 분을 통상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는 것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이 기금 관련했을 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없으셨는지?

○김현옥 위원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걸 편성하고 의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 때문으로 인한 갈등의 여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니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한다면 세칙에 담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은 어쨌든 소관 부서의 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네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워낙 우리 세종시에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도, 조례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랄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여미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2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시설 설치·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가 삭제되어 정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바 제2조, 제7조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편익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고 주민지원기금에 편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금액과 관련한 내용을 본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안 제28조제2호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중 폐기물 처리 수수료 산정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본회의가 의결되면 그때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혹시 현재 파악이 된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된 건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새롬동은 예를 들어서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안신일 위원 국비 또는 아파트 지을 때 원래 그렇게 했었지요.

○안신일 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첫마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상 1층이고, 그렇지요?

주차장이 이렇게 그냥 길에서 들어갔을 때는 1층인데 아파트에서는 B1이나 B2를 누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하고 지상이나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지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해서 소방본부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말하자면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안전한데 또 생각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불안감은 지금 굉장히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대시민들께 안전한 부분은 안전한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대로, 그래서 조례를 굳이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제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홍보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한 군데가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질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이번도 그랬지만 저도 5분 발언,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쯤부터 이런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날 때마다, 결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종시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전한 단지가 있는 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 중에서 첫마을 6단지에서는 주민대표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인데 주차장 내는 지하1층으로 표시돼 있고 주차장 진입하기 전에 단지 내 공용면적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원이나 그냥 일반 야외주차장으로 쓰는 단지도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을 선 개선한 단지가 첫마을 6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반면교사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요청한 단지가 있고, 이미 실행한 단지가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예산이 투여돼야 할 텐데, 국비가 오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테고요.

첫마을 6단지에 대해서는 야외에서, 그 단지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걸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조례와 함께 저희가 지원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해당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 답사를 한번 같이 가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시 전체로 확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산해야 할지 한번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이전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작년도에 확정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이제 협업을 한 사례예요.

협업을 했는데 지금처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자체 내 의사결정.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례나 국가에서 문제 의식을 하고 자원을 내려주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도 있었는데 옛날에 천안에서 1t 차가 갑자기 불 나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확산됐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급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했다가 당연히, 사례를 제가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은 계속 바뀝니다.

○안신일 위원 임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협업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임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께서는 의지가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냥 말하자면 유지·관리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문제 의식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그다음에 또 여건이 맞아야지요.

왜냐하면 외부에 아예, 말하자면 적정한 그런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단지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나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선 반영을 한 단지에 대해서 보상이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먼저 인식하고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사실은 꼭, 제가 공포한 날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다른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저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그게 이 조례와 함께 우리 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날을 정해서 같이 가는 걸로······.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에서 화재 나는 게 충전 중에 화재가 납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놨어도 화재가 납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지요.

전체 사례로 계속 화재가 나고 있는데 우리 사례도 있고 인천 사례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화재 났던 부분에 대해서······.

○김광운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는, 지금 어쨌든 지상으로 다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전기차, 모든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지 말고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재에 대해서 충전하다가 화재, 지금 충전하다 화재 나는 이유를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이게 급속충전도 있고 느리게 하는 충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걸 끼워 놓고, 정상적으로 급속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서 차단이 돼 버리는데 이게 늦게 되는 완속을 하는 방향에서는 차단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다 지상으로 옮겨 준다고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대충 추산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김광운 위원 신규 설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들어요.

이전 설치가 더, 그걸 다시 뜯어내고 복구하는 그런 관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도 찬성은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다 옮기면서 실효성이 있게끔 정리가 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비 갖고는 전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비가 들어와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고, 말하자면 지하주차장에 그냥 세워놔도 발화해서 지금 말 그대로 화재가 나는 건데 그러면 전기차는 지하로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제가 한솔동 3단지 같은 경우 왔다 갔다 보면 그 위에 1층에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하로만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김광운 위원님께서는 과충전을 제어하는 PLC 모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차단시켜 주는 기능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상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지상에서 어떠어떠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상 조건을.

건물과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가연성 물질과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현재 기축된 단지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가이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을 해 주려면 거기에 맞게, 규칙이나 법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바뀐 거지요.

저는 그러면 우리 시 공동주택에, 그 가이드에 맞는 지상 이전 조건을 갖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빠졌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예산 추계 자체도 어렵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 보는 게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어떨 건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공동주택법상, 기본법상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왕 조례로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좀 더 시민분들에게도 이해가 쉽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해석이 굉장히 난해해지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갈등 소지가 굉장히 있어 보여서 조금 더 다듬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 조례가 폐기물을 버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은가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별로, 개정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이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런 조례인데 이걸 꼭 개정해야 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체육시설도 지금 다 주변 인근 주민들은 무료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량까지 운행하고 있고.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뭐, 고치지 않아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개정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에 보면 여기는 전동면 심중리 주민은 무료로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 버렸네요.

○김광운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도 내가 알기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못까지 박아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송성리에 새로 생기고 나면 또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운동 옆에 계신 분들 다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넣어야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소각장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송성리에도 현재 소각장이 80t짜리가 있······.

○김광운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먼저 시설이 들어오고 나중에 주민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이 들어오고 나중에 시설이 들어온 데는 지금 지원을 하는 이런 방향인데 그렇게 한다면 말 그대로 도시 짓기 전에 다 들어온 거는 계속 그런 상황이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송성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치원에서 지나가는 그 도로를 못 지나가게 하라고 그래요.

못 지나가게, 아예, 저한테 얘기하는 건.

왜 조치원을 거쳐서 가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다 해 줘야 돼요.

어차피 거쳐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송성리에 만약에 소각장 만들면 조치원 거쳐서 가니까 다 해 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못을 박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구 조문에 보면 100분의 50이었는데 체육시설에 따라 감면한다 그러면 지금 100분의 50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여기 100분의 50도 없어지는 거고.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00분의 50 없어지는 거지, 지금 100% 해 주는 건데.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광운 위원 현행에 보시면, 쭉 보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분들이 어쨌든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거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의.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민은 되고 어떤 주민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는데 어쨌든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다예요, 다.

조치원 주민들 얘기하잖아요, 도로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민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이 도로를 사용 안 하면 비행기로 나를 거냐, 아니면 어디 외곽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을 확 둔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뭐 서로 저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얘기하는 건데, 소각장 부분도.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명시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송성3리 가면, 우리 다방리도 그렇고 킬로수는 직선거리 얼마 안 되거든.

100m 굴뚝 올라가면 똑같아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김광운 위원님은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보류의 의사를 밝히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일단 보류를, 왜 그러냐 하면, (마이크 켜짐)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과 절수설비 설치 시 확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물 부족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물 절약 촉진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호에 시민 참여 물 절약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