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소정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소정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안신일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건강 악화로, 최교진 교육감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간담회 및 개회식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영현·김충식·김현옥·홍나영·유인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사랑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인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을 반곡동 일원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으며, 성인 중심의 공공도서관 확대로 어린이 특성을 반영한 전용 도서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약 7000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그중 90%의 시민들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1년 시민의 염원을 담아 끈질긴 노력 끝에 정부로부터 국비 19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설계 공모와 용역,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착공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업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언론 브리핑과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로 높은 기대감을 품고 4생활권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러한 시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그동안 쓰였던 10억 8700만 원의 시민 혈세는 허공에 날아가며, 기이 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시비 18억 3600만 원은 불용 처리되고, 국비 19억 8300만 원도 올해 발납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까지 반영된 사업이 갑작스럽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중단하는 것은 세종시가 아동친화정책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일말의 소통 없이 상명하달 식으로 사업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 방식이며, 이는 시민과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추진된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2053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될 경우 약 53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9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갑작스런 사업 중지로 이러한 가치 유발 효과를 상실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가가 세종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를 약 20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시장님께서 정원박람회 예산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국비 반납을 언급한 입장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상황은 공들여 추진했던 설계 공모는 올해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재추진 시 해가 지날수록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라 공사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고하여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어린이 인구가 상당한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배움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미래를 꿈꾸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중단은 세종시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며, 이는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배신입니다.

아이들의 꿈의 터전이 없는 세종시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특성을 살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탄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안에서 신도심은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전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출범 이듬해인 2013년 12만 4615명에서 올해 9월 39만 5652명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조치원 인구는 60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신도심으로 이주하고 원도심 상권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려면 이러한 불균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고류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개발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몇 가지 방안을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조천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조천은 벚나무, 연꽃 등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조치원의 명소이지만 편의시설과 즐길거리 부족으로 이 훌륭한 자원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치원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천변에 전망 카페를 설치하고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나 문화정원 등과 연계해 조천을 사계절 머물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천 방문객이 증가하면 인근 조치원역과 전통시장도 살아날 것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중부내륙특별법을 활용해 조천별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천변 일원은 충청북도와 공동 개발해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이 필요합니다.

조치원에는 고려대와 홍익대가 있지만 졸업생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을 확충하고 창업 공간을 련싸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매입 계획과 조치원역 인근 청년 창업 주택 건립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왕성길을 청년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치원에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천변 관광산업과 청년의 지역 정착이 성공하려면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적인 산업 유치가 필수적이며 콘텐츠 코리아 랩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 도시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주도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웹툰캠퍼스, 콘텐츠 코리아 랩 등 지역문화산업의 거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콘텐츠 코리아 랩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세종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치원은 3개 대학과 발달된 교통 인프라로 문화 콘텐츠 생산지로 적합함으로, 이곳에 콘텐츠 코리아 랩을 구축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주차 공간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치원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원의 관광·문화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문화정원 인근 청소년 수련관 부지, 교리 어린이공원 지하, 남리 메타세쿼이아길 녹지공간 등 적재적소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는 본 의원의 제전을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나아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2019년 223건에서 2023년 29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9월에만 4건의 아파트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건, 2023년 10건, 2024년 9월 기준 9건으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환기창과 개폐 방식 등 실외기실의 안전 관리 규정은 전무합니다.

실외기에서 내뿜는 뜨거운 바람이 비좁은 실외기실에 축적되면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외기실 내부의 온도 상승 및 가동 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의 위치, 크기, 형태, 개구율 기준 등 환기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설치된 이후에 실제적인 관리는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외기실에서 발생하는 에어컨 화재는 생활공간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질 수 있고 화재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6% 이르는 세종시의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 활동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에어컨 실외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환기창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는 등의 설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세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되어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합니다.

둘째, 실외기의 전기 연결 상태, 냉매, 소음 및 진동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에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본부, 관련 기관,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일정 주기마다 에에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세대 내에 비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기 초기 진화에 필요한 주택용 소화기 사용법 등 에어컨 실외기 안전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실외기 배선이나 청소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화재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 의결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산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더욱 엄격해진 국제승인을 받고도, 재정 압박을 받는 기획재정부도 정부 예산에 77억을 반영시켰는데 정부도 인정한 잠재력과 경제성, 효과성을 세종시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급기야 한 의원은 호소하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 오만과 독선이라며 윽박지르는 등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연구기관을 뛰어다니며 피땀으로 일궈낸 국가고시의 합격증을 받고도 민생을 생각하라며 백지화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은 세종시의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 경영학과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창조하는 여건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중앙공원과 군립세종수목원, 호수공원 등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갖춘 기존 인프라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하여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도시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같은 도시 기반적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유치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체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가 확장할 수 있도록,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 주도적 생활환경 정비, 마을 빈집 정비 등의 활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아름다운 마을정원으로 조성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가족과 마을, 도시를 잇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 세종형 새마을 운동으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도우며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화합과 성장, 온통 초록인 봄날의 정원처럼 세종의 모든 마을이 다채롭게 발전한 세종의 미래상이자 기후위기에도 대비 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통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갈등하고 있을 때 대전시는 도시를 최대 규모의 명품 정원으로 만들겠다며 사업비 1780억 원을 들여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의 아픔이 이웃 도시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속 도시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싱가포르는 스마트시티로서의 명소를 자랑하며 관광 분야에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박람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다면 새마을운동의 성공 신화처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강보행교 및 주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강보행교는 2022년 3 개통 이후 세종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주요 명소로 세종시 금강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며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한 도시 관광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자음 ‘이응(ㅇ)’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아 낸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글과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금강보행교는 LH가 총사업비 1116억 원을 투입해 건설했고, 준공 이후 지난 2년간 세종시가 부담한 운영 관리 비용만 30억이 넘었으며, 향후 시설 관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보행교와 그 주변 시설물들을 살펴보고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보행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강보행교에는 12개의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화면에 보이는 대로 시설물이 망가진 채로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 개통 3년도 채 되지 않아 곳곳이 고장 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야간 조명 문제는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밤에 불이 꺼져 있어 야간 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빛축제를 하며 설치한 남측 광장 주변의 조명시설물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9개월 가까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둘째, 금강보행교와 연계해 조성한 잔디광장은 10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해 올해 3월 준공까지 마쳤지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있는 허허벌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억을 들인 이 공간이 지금까지도 쓰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렇다 할 활용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곳은 금강보행교 완공 이후 금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행교와서 연계해 여가·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런 계획이 무색합니다.

셋째, 금강보행교 인근 금강2단계 스포츠공원 축구장이 조성돼 있는데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모두 물에 잠겨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본격적인 복구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원액 45억 800만 원이 지난해 11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됐지만 지금도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채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변공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계단이라고 식하기 어렵고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야간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만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수천억을 들여 만든 기존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제기능을 못하는가 하면 수개월째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항을 타개할 우리 시의 의지와 계획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 앞으로 관리·운영에도 시민의 혈세를 쓸 수밖에 없는 금강보행교를 비롯한 이미 조성된 공원 및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지 따져 묻고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명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강보행교를 통해 세종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안신일 의원께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어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솔,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올해 초 지역 언론에 보도된 세종미래고의 취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미래고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공업일반기계 9급에 합격했습니다.

세종미래고의 경우는 2018년부터 매년 2∼3명씩 공무원을 배출해 왔으며 학과 재구조화는 물론 2023년부터 세종미래고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2024년 신입생 모집에서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정원 미달의 악순환을 끊고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미래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성화고의 근본적인 차별화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화고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나아가 세종시의 10대와 20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구 정책의 대안으로도 거론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충청권은 지역인재 채용을 공동 권역화하여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힌 반면 세종시의 경우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데도 공공기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인재 유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역인재 양성과 연계해 세종시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만 지역인재 유출의 상황은 반전시킬 만한 교육청과 시청 차원의 출구 전략은 미미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36.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5∼19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만 통계 작성 시 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줄여 측정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계적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 관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진로를 설계하고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려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 청년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세종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시가 지역인재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전문 비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취업률 및 신입생 모집이 부진한 특성화 학과를 선정해 전문 비서 양성학과로 개편해 주십시오.

먼저 세종시청에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몇 곳 정도 자리잡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 중 세종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과 연계한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우리 시 구직자들이 지역인재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관내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서는 일할 수 있는 비서인력 등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렬 또는 직종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와 연계해서 관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세종시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계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취업 방안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등과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얼마 전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도약이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인재가, 우리의 아이들이 장차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등 새로운 이전기관에서 지역인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이전 시 어느 정도의 근무 인원이 옮겨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동반 이전하게 되는 관계기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규모와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이전 규모 역시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여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에 따른 세종시 여건의 변화로 우리 시 청년들의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인재 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반 산업이 탄탄하지 못하여 창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민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 즉 국가행정기관, 법원,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를 일정한 비율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자 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 단일 권역으로 설정된 충청권의 특성은 기존에 전략을 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해 관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2%로 이 중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3%에 그쳤습니다.

즉 정원 12명 중 4명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교육청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명 늘어난 5명이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인재가 제도적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취업자 수가 평균 6명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도는 취업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내 직업계고 출신 채용 비율이 1%도 되지 않자 특단의 대책으로 전북교육청이 5% 이내의 직업계고 출신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법에 해당하는 특례를 반영해야 하는 입법적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의 의지 없이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을 떠나야 하는 우리 시 청년들의 지역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 조례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업계고와 지방대학 교육과정을 구분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우선 채용을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사항으로 20여 명의 관계기관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 매칭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관내 직업계고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해당 직렬 또는 직종과 관련된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 인턴 연계 실습 훈련 등을 돕는 체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악화되었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대로 전남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졸업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한 결과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도 무려 133명을 공공기관의 취업을 시켰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그 비결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취업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해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중 일부 학생을 선발해서 유럽 선진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파격적인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취업 시장에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로 전환에 대한 노력과 함께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는 물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교육부가 전국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까지 35개교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남과 대전의 경우 각각 소프트웨어와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특성화고 차별화 전략으로 선도 모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협약형 특성화고의 미래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장기 대응 방안 또는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RISE)와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의 지원 체계와 연계한 지․산․학 협력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종시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세종라이즈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안에 라이즈센터가 신설되고 있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던 라이즈센터 운영비 등 1억 5000만 원이 올해 연말까지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약 1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세종라이즈센터가 제 역할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센터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우려됩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안에 세종라이즈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이즈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라이즈 사업 발굴과 운영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사업이 미진하거나 미미할 경우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설립과 인력 확충뿐 아니라 사업 연계성과 전문성에 기반해서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테크노파크가 라이즈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과는 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 혁신 산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라이즈센터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 대학 졸업자 중 대학 소재지에 근무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인 35.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5.1%에 그쳤습니다.

뜬구름 잡기식의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놓았지만 미래에 세종시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세종시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시의 강점을 지역적 특색이자 차별화 요소로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시가 지향하고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확정된다면 정치․행정수도로 향하는 여정에 세종의 미래 세대가 해야 할 역할들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욕심낼 만한 미래 산업에만 매몰되는 것은 장차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여서 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과 제도적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신일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82조의 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상병헌 의원께서 시장과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현안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콘텐츠산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종시와 같은 신생 도시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부문 예산은 2014년에는 5200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8300억, 2023년에는 1조 1700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문체부의 정부 예산안을 확인해 보면 1조 2800억이 콘텐츠 부문만을 위해 정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무려 1조 3000억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오늘날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했으며 정부가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현재까지 콘텐츠 분야의 발전에 대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지 못해 온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은 세종테크노파크 내의 디지털융합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P는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감성과 예술성, 인문학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산업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TP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담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이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세종TP 디지털콘텐츠산업팀이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고도의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과 우월한 기술보다도 문화적 창의성과 대중의 마음에 와닿는 감성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술과 제조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테크노파크에서 문화·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담시키는 것은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이질적인 구조에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세종TP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가 담당 업무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콘텐츠산업이 적절하지 않은 업무 환경에 놓인 결과 우리 세종시는 콘텐츠 사업 수행에 있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세종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지자체는 진흥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콘텐츠산업을 현저히 발전시키며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진흥원을 앞세워 많은 국비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5년간 4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지역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해 28개에 달하는 기업을 입주 지원하고 연 매출 134억과 신규 일자리 147개 창출이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필두로 최근 5년간 5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콘텐츠 부문에 있어 100억이 넘는 국비를 유치했으며, 해당 사업으로 부산을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의 지원으로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전문 기관이 필요합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이 설치된다면 세종시는 국책사업에 연계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더욱 훌륭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도시의 대외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끌어들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표적 수출 산업이자 서비스산업의 핵심입니다.

정부 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와 문화 확산 역할에 주목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유망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내용들과 같이 세종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적 진흥원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행정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공감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산업 거점 기관과 소프트웨어산업 거점 기관이 각각 다르고, 다르지요?

전국의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세종과 인천만 하나의 기관이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 세종이 거점 기관을 우리처럼 운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는 그런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와 인천은 규모 면에서도 많이 다르고요.

실제로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일단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별도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부시장님.

○상병헌 의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걸 질문드렸거든요.

○상병헌 의원 집행부의 그러한 인식이 본 의원은 공감이 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놓고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지역 특화 콘텐츠나 웹툰캠퍼스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대략 얼마씩인지 알고 계실까요?

○상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개 분야의 국비 포함한 예산이 정말로 아주 미비한 상황입니다.

연평균 약, 지역 특화콘텐츠는 3.5억 정도 그리고 웹툰캠퍼스는 3억 정도, 메타버스 개발도 13억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TP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서 관련된 산업이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병헌 의원 부시장님이 TP 운용 상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TP가 일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산건위에는 보고를 하는데요.

지금 콘텐츠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건위에 보고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관련 업무의 보고를 행복위에 보고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TP 내에서 관련된 업무가 사장돼 있는 거예요.

사장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렇다 보니까요, 관련된 업무를 챙길 수도 있고 챙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설령 관련된 업무를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아, 당신들 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아요.

심각하게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보고 내용에 보면 코리아콘텐츠랩이나 거점형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병헌 의원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별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지금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시는데 의회에서는요, 저는 이 설치를 위해서 추진할 겁니다.

물론 관련 규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려움을 돌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흥원 설립에 따른 추진 계획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현정 의원 (의석에서)네, 의회 회기 일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개의 요구에 따라 10월 10일 예결위를 개최하였으나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되었고 예산안은 또다시 계류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14일부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스템 입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제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산안 입력이 불가합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행정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의 의결 후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수차례 회의장을 떠나 의총을 하셨지만 이제는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더 이상 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계수조정 간담회에서도 예결위원님들께 동 제안을 드렸고 표결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끝내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표결에 투표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현정 의원님과 최원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1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197호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보 재가동을 철회하고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를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과거 빛나는 윤슬을 자랑하며 흐르던 금강은 낚싯배가 떠다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던 중요한 수원이자 400만 충청인의 생명수였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와 세종시가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고작 요란한 모터 소리를 내며 물살을 가르는 소수의 레저 활동이나 물이 가득한 모습을 보며 느끼는 잠시의 여유, 인공적으로 가둔 물을 구경하기 위해 오고 가는 관광객의 유희만을 위한 것이다.

금강은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창궐했던 녹조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다양한 야생 생물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정했고, 우리는 그 소중한 생명들과 함께 공존을 논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성 회복은 외면한 채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감사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했다.

또한 금강의 세종권역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세종시마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포장만 화려한 개발에 매몰되어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환경부는 금강을 파괴하는 세종보 재가동을 정상화라 포장하고 지속해서 개발을 계획하며 무서운 굉음과 자연 훼손으로 수많은 야생 동물을 쫓아내기에 여념 없는 행위를 하면서 도시 미관과 이익이라는 솔깃한 미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멈추게 하고 있다.

2020년 세종보 해체에 대해 시민의 56.6%가 찬성했고,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개발을 멈추지 않고 세종보 재가동의 의지를 재차 보여줬다.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환경과 보의 기능을 모르는 우리 시대 상식의 빈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기본계획을 운운하는 정치적 논리는 설득력 없는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뿐이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담긴 수중보 설치에 관한 계획은 이미 담수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계획 수정이 필요함이 증명되었다.

당시 수중보의 계획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정화, 식생 정화 등 하천 수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가 함께 수립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개발의 부작용과 인간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원 확보와 친수 기능의 이익 극대화를 외치며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하는 주체는 그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금강의 주인인 생물들의 은신처가 사라진 기괴한 모양의 정돈된 강바닥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댐으로 물길을 막고 하류에 물이 말랐다며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물길을 잘게 잘라 내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기는커녕 설치비 1300여억 원의 보를 활용하자며 몇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수질을 억지로 개선하려고 하는 미련한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 없고 자연의 힘보다 더 강할 수 없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데 누군가의 이익과 욕심으로 그 순기능을 거스르는 미개하고 후진적인 개발행위를 후대에는 또 어떤 당위성으로 변명할 것인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마저 세종보 재가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 현세대의 편협한 시각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성과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치를 혹독한 대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강물이 흘러야 생태가 살고, 사람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산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금강 훼손이 우려되는 치수정책과 개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불필요한 금강 개발행위를 취소하고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한 금강을 보존하라.

하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뒤집는 세종보 재가동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환경부는 금강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이라 포장하는 정책을 적극 제재하고 금강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라.

2024년 10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을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4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을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4인)

·반대의원(6인)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8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4년 10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의석에서)잠시 이 건에 관련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임채성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충식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항번 제12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21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599억 6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20억 118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20억 11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충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의석에서)20명 전체 투표를 원합니다, 의원님하고.

○의장 임채성 지금은 질의·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생략하는 거에 있어서 진행하고 추후에 표결하는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위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에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현재 상정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를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님 수정안이 가결되기를 바란다면 찬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 부결되기를 바란다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3인)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반대의원(7인)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