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임시회 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살피면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3일 자 긴급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긴급방제 대응 체계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 자체를 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틀을, 제목을 좀 거창하게 썼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연관을 짓기보다는 전범기업, 그러니까 이번의 수출 규제나 이런 거하고는 뭐 맞물릴 수도 있겠으나 그전에도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실제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수출 규제와는 좀 달리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침탈을 당해서, 전범기업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군수물자를 대고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해서 전쟁무기를 댔던 그런 전범기업인데 그 전범기업들의 생산품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들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구매 제한을 하자는 조례가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범기업들 제품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이 전범기업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 전범기업 제품이 아닌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구매 제한 조례와 맞물리면 결국은 그 제품을 그다음에 선택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국산 제품이랄까 전범기업이 아닌 제품을 선택하자는 의미로, 이건 법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운동의 국민운동, 시민운동 이런 성격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오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산학농장 파리떼 방제활동 과정상의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방제 대응 체계 등에 관한 금번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그 사안을 감안할 때 매우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성호 의원님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긴급방제 대응 체계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협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9월 10일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금일 중으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