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17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세종시 모든 수험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 후 일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세종특별자치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11시03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각 부서별 학교 지원 목적사업비 수혜 내역과 총예산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기자 회견, 교육정책과 학교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 제공, 공동 캠페인 등을 연간 운영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였고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위해 공식 온라인 매체를 통한 카드뉴스, 블로그 기사,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SNS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로 참여하는 주간교육뉴스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직접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례 기자 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대언론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자단 운영과 공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만족도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 조치한 공통 사항은 주의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의 사항으로 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 작성 전후 오기, 오타, 과장 등이 없도록 소통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배포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지적 사항은 개선 사항 2건, 권고 사항 3건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사업의 홍보 효과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으로 인지조사나 홍보 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홍보 전반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정책 만족도조사 등의 실질적인 홍보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및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인쇄 매체의 경우 언론과 협력하여 전·후면 또는 4면 이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으로 기자단 운영 방향성을 재정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와 기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자단에게 수시로 사회적 이슈나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사가 작성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단 간 정보 교류 및 취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기자단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등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자단 미디어 연수를 강화하는 등 기자단 취재 활동 지원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권고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과 주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홍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시기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창의융합교육축제와 유치원 모집 안내,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등의 언론 광고를 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언론 광고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개선 사항으로 홍보 대상의 다양화 필요 및 오보·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곡 보도에는 해명 자료, 사실관계는 맞지만 편향된 보도에는 설명 자료를 적기에 작성·배포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권고 사항으로 다양한 매체에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형 언론과 함께 다양한 지역 매체나 언론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광고비 집행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광고비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면서 지역 언론사 대상 수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블로그랑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쭉 봤거든요.
비주얼 쪽이나 그리고 운영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잘 봤고요.
블로그 하루 방문객 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하루 방문객 수요?
○김효숙 위원 네, 보통 어느 정도 방문하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제가 하루 방문객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요?
이게 블로그를 보면 사실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본인이 인스타나 페북을 해야지만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블로그는 사실 노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거기 보면 방문을 어떻게 해서 유입했고 연령대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봐서요.
혹시 진행 중이실까요, 이런 부분은?
○소통담당관 구중필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전혀 못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데이터를 통해서 유입이 어떻게 더 많이 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니까 혹시 안 하셨으면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하고 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하나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지금이요?
○김현옥 위원 네, 교육청 관련해서 저도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상당히 있는데요.
소통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 특히 지적하신 사항처럼 명함에 보면 어떤 SNS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 관련해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명함이 여기에 삽입된다고 하면 그 또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처럼 일부러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 놓치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년도에 명함을 다시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부서가 다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통담당관 쪽에서만큼이라도 명함에 그런 주소나 사이트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면 전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그때 우리 홍보 쪽에 정말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개편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넣는 방법까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쓰고 나면 그때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거는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이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혹시 같은 거면 먼저 하시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같은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인데 지금 홍보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홍보할 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홍보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일단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는, 보도자료 제공하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도자료 제공은 각 사업부서에서 홍보할 정책이 있을 때 보도자료를 작성하고요.
그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소통담당관 쪽에 2∼3일 전에 보내 줍니다,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스크린해서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에 맞게 잘 작성이 됐는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작성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오기·오타 같은 것들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에 메일링을 보내서 그쪽에서 확인해서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도 오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있나요, 현재?
○소통담당관 구중필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만 쓰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약간의 정보 오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어쩌다 한 건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소개할 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쓰는 경우가 좀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본조사나 통계를 내본 적은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내보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내보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사실 보내는 방법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끔 대응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자료를 내는 거고요.
그거를 정말로 다르게 편향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언론중재위나 이런 데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의견이 달라서 교육청에 올 때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올 때가 더 많은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최근에는 편향된 보도가 있어서 그런 자료를 낸 적은 거의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설명자료를 낸 거는 2건 정도 되고 언론중재위는 최근 3년 동안에 1건도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3일 전에 소통담당관한테 도착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쯤이라도 그런 자료 내보낼 걸 사전에 한번 나가기 전에 정말 그거를 볼 분들하고, 다는 할 수 없겠지요.
표본조사라는 건 통계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선거할 때는 1000명 정도 하는데 1000명은 못 하더라도 100명 정도 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내보내는 내용들이 홍보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이건 보도자료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보 전반에 관해서 홍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언론이나 방송, 온라인 매체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홍보 만족도조사를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표본조사 명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는 지금 방법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한 1000명 이상, 1000∼1100명 정도······.
○김학서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선거할 때처럼 중립이 있는 그런 부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 번은 교육청에서 하시고 한 번은 그런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맞는지, 교육청에서 할 때 나한테 친한 단체 그런 데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겠지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한번 의뢰했을 경우에 내가 볼 때는 그런 오보나 왜곡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다수 시민들이, 다 100%는 없어요, 어디 가나.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조사할 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로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이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김학서 위원 제가 발언을 그쳤는데 다시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연령대별, 직업별 이런 부분이 세분화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불특정이라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체 놓고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소통담당관 구중필 온라인에 접속해서 그 설문조사를 보고 직접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연령대나 계층을 통해서 그분들이 접속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 전체가······.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여태까지 데이터를 뽑았다면 이건 통계 자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쓰려면 그 데이터 표본조사가 골고루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할 수 없는 분한테 갈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분한테도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그 모집단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선정한다고 하면 연령대나, 저는 그 데이터가 오보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실 가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명함 얘기를 해서 제 것 명함 돌아봤는데 뒷면이 굉장히 비어 있네요.
정말 좋은 의견 같고 저도 2년 동안 세종시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뒷면이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안을 나중에 명함 그런 것들 얘기하면 저희도 어떻게든지 함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다양한 매체에 유연한 대처 방안 이게 사실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이나 올 초는 언론에 저희가 노출을 했을 때 선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위축될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런 소지가 없잖아요.
세종시도 10주년, 교육도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오히려 지역 언론사 수고했던 분들, 언론인들도 혹시 많이 늘지 않았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지금 저희가 출입 기자단에 등록된 업체가, 업체가 아니라 신문사나 언론사가 80개사 정도 되고요.
11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기자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200여 분 됩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초창기에 보면, 그래서 언론도 그렇게 늘어가는데 금액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영향이 있을 테고 이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공중파 분들은 횟수가 많지 않은데 사실 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입 기자분들 금액을, 지금도 예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런 쪽도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교육협력과에 정보화담당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협력과요, 그쪽으로 제가 문의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부분 있잖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전에는 조치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소통담당관이 오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던 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번에 행감으로 인해서 보도자료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본 부서에 보내서 확인하고 다시 내보내는 이거를 바꾸신 건가요?
바꾸신 거지요, 그러면?
아니면 원래 그렇게 했던 건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원래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고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원래 했던 거네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원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소통담당관 구중필 지금은 보도자료를 배포 전에만 했었는데 보도자료를 저희한테 보내면 수정만 잠깐 해 가지고 문맥에 맞는지만 보고, 오타가 있는지만 보고 바로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친 걸 다시 한번 피드백 해 가지고 부서에 보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한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고쳤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내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한 번 더 본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해 줘요?
밑에 주무관님께서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아닙니다.
거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담당자 누구누구 주무관, 누구누구 장학사 하고 그 위에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그 담당 과장이 최종 확인을 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꼭 최종 확인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21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문화 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였으며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진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과 MZ세대 간의 맞춤형 청렴 공감 데이트를 추진하였으며, 청렴 콘텐츠 공모전과 청렴 동행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개선을 목표로 관내 4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 사례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 권고 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갑질 예방 교육과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 및 청렴도 향상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예방 개선 중심의 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 업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자체 감사 수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감사 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관실 소관 공통 사항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주의 1건, 개선 2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 부서별 감사 자료실을 활용하여 주요 통계 자료가 매년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작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와 10월 26일 각 부서 의회 업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협의·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수감 전 업무 담당자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소통·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관리 철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 관리를 위해 각 부서 의회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총괄 부서로서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치 중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의 주기적 관리와 이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사관 소관 사항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주의 2건, 개선 2건, 권고 1건이며, 4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공무원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22년도 복무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 시기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5대 비위 발생 시 관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하여 의무 위반 행위,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및 무관용 원칙 적용에 대하여 전 교직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하반기 불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청렴교육 시 사례 위주의 공직 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으로 외부 감사에 대한 감사관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의 충실한 이행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조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내 직원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 내역 및 지적 사례를 공문 또는 회의를 통해 안내하여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으로 감사관 감사 처분과 징계위원회 등의 처분 결과가 다른 처분 결과에 대한 관리 필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공정한 처분 수위 정립을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등으로부터 징계 의결서 통보 공문을 받아 징계 결과를 관리하고, 징계 의결 요구 수위와 징계 의결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 시 징계 의결 결과 및 징계 의결 이유 등을 참고하여 유사 감사 건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등 감사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개선 사항으로 외부 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분야별 감사 사례 연수 실시, 회계 관련 연수 과정 개설 등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공개 및 일상감사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감사 연수 교육, 감사 결과 공개방 운영,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 및 외부 감사 등에서 유사·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감사사례집에 담아 본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중복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권고 사항으로 최하위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향상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물품 계약 분야 특정감사 실시를 통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행위 기준을 개정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 강화, 내부 청렴도 진단, 갑질 행위 근절 시스템 강화, MZ세대 대상 소통과 공감 교육 실시로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청렴 정책 및 교육을 추진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 의식 확립 및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지속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자료 중에서 데이터를 아까 누적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항목별로, 징계도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 그런 항목별로 분류해서 누적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데이터는 각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처분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징계 부분은 징계 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마련한 홈페이지에 탑재는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 항목별로 여러 가지 징계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분류해서 통계로 잡는다면 어느 건이 교육청 안에서 제일 많은지 어디가 적은지 또 그 데이터를 누적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건들이 보니까 10건 중에 5건이 같은 건이더라, 그러면 그 건들이 가장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잡아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는 그런 건으로 인해서 100% 개선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70%나 60% 이상 계속 개선되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냐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관리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김학서 위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관 권순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감사관 권순오 징계 관련 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개선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연도별, 건별 데이터는 관리가 돼 있는데 전년도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 때문에 이러한 공직기강 확립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발생이라든가 징계 사유를 막기 위한 노력, 일반적인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수가 산발적이라는 거지요, 어디에 몰려 있지 않고.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1년, 2년 치 모아 가지고 분리를 그래프로 해서 보면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들어간 데 있고 나온 데 있고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통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쓰지 않는다면 데이터 관리하는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목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사후 관리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항목별로 관리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들의 근거로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동일 항목들이 어떤 줄어든다든지 더 많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면 저한테 데이터 좀······.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엿보여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우선 일상감사 부분 29쪽인데요, 자료.
행감 결과보고서 29쪽입니다.
조치 내용에 보니까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하시겠다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 집행 전에 일상감사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76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그다음에 3억 기타공사, 5억의 종합공사 이런 규모의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 계획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계약 방식이라든가 단가의 예정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개선 의견을 사업부서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76건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31쪽인데요.
최하위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향상 방안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조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MZ세대 맞춤형 해서 공감 이 부분도 지금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현재 교육감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니까 축적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축적된 그런 부분을 각 실·과라든가 해당 학교에도 통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집 같은 데에도 탑재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 전파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개선되었거나 반영되었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감사관 권순오 아직, 실시한 것이 10월, 9월 이때 했기 때문에, 물론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성과성보다는 그러한 소통, 공감에 대한 자리가 어땠는지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타 시·도에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교육감과 이렇게 소통의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 하면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타 시·도에 없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번 외부 청렴도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부분인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주셨어요, 그때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였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외부 청렴도가 하락된 요인이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저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즉 열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전혀 열람도 안 되고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악의적인 답변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고 작년 11월인가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에 문의도 하고 확인해 보자고 했었는데 관련 법령을 대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것이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시책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있다는 가정하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식조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없는 일을 마치 사실, 있었던 것처럼 제출하면 당연히 외부 청렴도가 하락할 건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국민권익위 측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고 이게 세종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연계나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권순오 전체적으로 저희도 뭐야, 제도 개선 요구도 했고요.
저희들 차원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목소리로 그런 것을 권익위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적극적으로 간담회가 되었든 아니면 포럼이 되었든 직접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까지도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개인정보 원칙이 있다고 하나, 이런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스템이 아닌가 싶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들도 늘 주신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확인 안 된 그러한 데이터 가지고 어느 기관의 청렴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관 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선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같은 거라 바로 김현옥 위원님에 이어서 묻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지금 하셨던 부분들은 사례로라도 남겨 놨다가,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세종교육청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되니까 사례로라도 남겨 놓으셔 가지고 적극, 나중에 시민들이나 학부모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례로 예를 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지금 조치가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2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범죄 예방 해 가지고 주요 개정 내용에서 별표 1·2·3·4·5·6 여기 내용 안에 있는데 혹시 우리 책자에는 별표 1·2·3·4·5·6이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별표 1·2·3·4·5·6이 어떤 건지 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로 세종 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지난주까지 감사계획 자료 검토라든가 자료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마 실시감사는 될 거고요.
11월이나 12월 초쯤에는 어느 정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마을학교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잘 적용했는지라든가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작년도 선정된 마을학교의 보조금 집행 실태까지 볼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선정된 마을학교는.
그걸 중심적으로 보면서 성과까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볼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은 올해 선정······.
○감사관 권순오 올해 것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해 주시고 나오는 대로 즉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희 세종시 교육원을 늘 따뜻하게 격려하고 정성껏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시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17쪽 생태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시범학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의 날과 연계한 ‘111실천운동’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원과 학생에 대한 연수 등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는 생태놀이와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삶을 배우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22쪽 과학·수학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위하여 상반기에 56개교의 폐액·폐시약 처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은폐기물을 포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과학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여름방학 캠프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래 멘토링, 학생동아리, 지원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수학교육 연수 및 자료 개발을 통해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28쪽 정보·영재·발명교육입니다.
교원 대상 스마트도구 활용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하였고, 학생에 대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영재교육기관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교직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온 생애 배움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54개 과정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대학 운영, 공모형 교원 연수, 맞춤형 원격 연수 208개 과정, 교원 특별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연수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직급별 필수 교육, 역량 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24개 과정 운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9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현장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행정연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정책 및 현안연구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9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연구회 79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교육원 소관은 18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초임기 교사 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 수업, 생활지도 및 소통, 공동체 역량, 자기 개발 역량 등으로 체계화하여 연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연수 병행 등 연수 내용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사 갈등 상황 분석 및 사례연구 추진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의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정책연구를 취합한 후에 검토·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학교 맞춤형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제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별로 연수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요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후 연구의 목적, 내용, 연구진 구성,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의 질적인 부분은 담보해 나가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육 연구 설문조사에 있어서 제기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 관련 사항은 연구 추진의 설문조사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었습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기간 및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현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하반기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승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신 말씀 잘 경청했고요.
자료도 조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개선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학, 과학 관련해서 또래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수학교육체험센터에서 교구 등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학교에서 수학을 싫어하고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자원봉사나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4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래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그것은 저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활용을 하면서 많이 보았거든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181쪽입니다.
초임기 교사 직무연수 관련해서 조치 내용과 앞으로 향후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교수 역량 강화도 동시에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2023년도에 반영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초임기 교사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하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교사대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아이들이지만 그 이후에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동료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고 학교폭력 등과 관련돼서는 변호사와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학생과의 소통 문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MZ세대 교원들이 회식에 나오지 않는 등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그들의 상황을 기성 교사들이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서에 맞춰서 그들을 우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초임기 교사들보다는 성숙기나 리더기 과정의 교장, 교감 연수과정에서 초임기 교사와 함께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하는 등 지적해 주신 내용을 내년도 연수계획에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공동체라는 범위가 각각의 생각하는 게 조금씩 개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처럼 초임기, 성숙기, 완숙기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초임기 교사분들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서 오전에 감사관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적 사항들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 중에 잘 몰라서 당할 수 있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협업하셔서 부서간 소통을 통해서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굉장히 우리 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세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다문화 감수성이라든지 우리 시책의 방향성에 맞춰서 초임기 교사분들께도 공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녹여서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사업 중심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편성할 때 녹여서 스며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가 되면 저희도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승표 원장님 워낙 많은 근무를 하셨고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오늘 수능 일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4444명의 친구들이 오늘 시험을 치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입실은 되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1명도 빠짐없이 다 입실하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이 또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교 맞춤형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도 2023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완료된 7개 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강사를 모집해서 1년 내내 운영하는 과정이고 출석 시수로 따져서 90% 이상이 되어야 이수가 되는 건데 출장 가는 선생님도 있고 또 잊어버리는 선생님도 있고 참여율이 떨어져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의 종합적인 방안은 첫째로는 돈을 줬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연수 때가 되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출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점검 등을 통해서 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방안 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기간제 교사님도 계시고 공무직분들도 계시고 한시적 임기제분들도 계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동체 덩어리가 학교라는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교직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게 포커싱이 어느 한쪽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것은 알지만 반면에 갑질 신고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반대로 갑질 신고를 했지만 굉장히 억울하고 유연하지 못한 부분으로 고민이나 고충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요목화를 시켜 주시는 작업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220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던 곳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였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야외 놀이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동절기 운영은 어떻게 할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고민 중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버스 임차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빨리 열었으면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래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 논에 물을 대서 팽이치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지금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고구마를 구입해서 군고구마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저께는 김장 체험을 유치원 아이들이 했거든요,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 등을 활용해서.
그런데 겨울에 추우면 운영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시범운영 기간이고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겨울에는 일부 특색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정비한 다음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가 보니까 농촌과 맞닿아 있는, 세종 동 지역도 굉장히 가깝지만 이렇게 조금만 나가는 농촌과 맞닿아 있는 풍경을 보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개원이 조금 늦어지면서 동절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번 지나 본 다음에 내년도를 좀 더 명확하게 계획하실 것 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마을 주민들을 제가 만날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교였다가 거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시니까 좀 더 유익하고 보람찬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요, 222페이지입니다.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파트인데요.
지원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종시에는 특별하게 과학 중점 학교로 키운다거나 그런 학교가 혹시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과학 중점 학교 두루고등학교가 한 4년 동안 했고 지금은 세종대성고등학교를 과학 특화 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여기도 과학실 안전모델 운영이나 아니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등등 해서 지원이 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지원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사업마다 좀 다른데 프로그램과 시설과 연계해서 3년 기간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과학실 사업 구축, 정보 지능 과학실 사업 구축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학교를 선정할 때도 뭔가 돈을 어쨌든 교당 800 내지는 3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첫 번째로는 “공모한다.”, 두 번째로는 “중복 지원을 배제한다.” 그리고 “공모에서 지정한 경우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렇게 세세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239페이지에 이번에 연구용역한 것 중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연구와 세종안전체험교육원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는 저도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 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마이크 켜짐)186페이지인데요.
저는 연구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연구하시는 현 선생님들이 많이 주제별로 참여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은퇴한 교육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도 혹시 있나요?
재취업은 아니잖아요, 연구모임은,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79개 팀 안에 은퇴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저기에도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도 은퇴가 가까워서 그 점이 좀 아쉬워서······.(웃음)
○안신일 위원 사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웃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앞에도 재취업은 안 돼서 그건 법으로 막았잖아요.
그런데 연구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세종시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교직원들이시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자원이기도 한데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적인 측면을, 분명히 큰 경험을 하셨는데 그게 단절이 되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원장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학교들을 개원했고 그다음에 수많은 혁신적인 것들을 했는데 또 기존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팀을 별도로 어벤저스 팀처럼 세종시 교육 혁신에 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그게 정말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팀도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무슨 위원회나 정책연구 등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연구회와 같은 그런 조직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점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 보면 추가 질의인데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23페이지나 222페이지나 224페이지나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에 대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져요, 비슷비슷한 게.
왜 이렇게 항목을 많이 나눈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이게 사업 성격이 크게 두 가지예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하면서 사업 꼭지와 이름을 지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과학이 이론적으로 그냥 칠판 수업으로 해서 배우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어서 실험 중심, 탐구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눠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는 있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것.
○김학서 위원 잘하시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분화할 때도 어떤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 항목들이 정말로 꼭 필요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는 건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도 어저께 존경하는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져서 담당 연구사를 혼냈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밑줄을 노랗게 쳐 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한데 저는 조금은 이렇게까지 세분화를 해야 될까, 과학이라는 한 가지 가지고 융합도 있고 융합, 탐구, 탐구 보면 세종청소년 과학페어 또 보면 세종 학생 과학탐구올림픽 이 안에 모든 과학이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큰 항목의 과학에서 어떤, 이것은 예를 들어예요.
초등학교에 해당하면 물리면 물리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명분도 있고, 뭐라고 할까, 한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과학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비슷비슷한 거예요.
과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학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것 말고도 산업에 대한 과학,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방법으로 나누면 ‘아, 이건 이 항목을 나름대로 분류한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항목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분류 방법에 어떤 체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위원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부분은 대회 관련인데 대회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회 명칭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쓰기 때문에 대회 명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사업이나 대회 등에 있어서 합리적 요목화 방안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 점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웃음)
○김현옥 위원 (웃음)그럼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질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시청과 협업을 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같이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또는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종의 아이들이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의 교육자원을 교육에 활용하고 또 교육의 자원을 마을 주민들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기관을 서로 공유하고 찾고 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속성상 자기 원래 소속 기관에서의 정책하고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험 무대에 올려진 부분이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타 시·도에도 모범 사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 자체가 교육청만 소관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청도 함께 마을교육이나 교육생태계에 같이 발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 말씀처럼 어떤 칸막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충분한 협의를 하시겠지만 시작한 만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조금 더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박영신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내실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겨울·여름방학 프로그램 35강좌, 상·하반기 프로그램 83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육 소외계층의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23개 기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6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가 있는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도서, 다문화도서, 점자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4600여 권을 확충하였으며, 학교에서 구입이 어려운 전문 도서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자료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형성과 독서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겨울·여름 독서교실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일상에서 독서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계획은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리한 독서생활을 지원하고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하여 가족 독서 활성화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관은 시민들에게 일상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여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은 개선 1건, 권고 1건입니다.
자료 193쪽입니다.
첫 번째, 학습자 부담경비 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중에 판매되는 재료 및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방법을 검토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강좌의 경우 강의계획서 외에 별도의 재료비 산출 내역 및 단가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두 번째, 복컴, 대학 기관 등 평생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중복 여부 관리에 관한 권고 사항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중복 방지를 위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다모아 정보망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을 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 협력하여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은 세종시의 중심적인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복합 공간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배움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19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몇 년 뒤지요?
학생교육문화원이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2025년, 2026년 그때는 문을 열게 될 텐데,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에 열람실이 있고 도서관 기능이 있고 평생학습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이 정확하게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의 계획보다 조금 더 바뀌어서 그 기능이 바뀔 것 같은데요.
우리 평생교육학습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같은 조치원 관내에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제가 거리감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김효숙 위원 차 타면 어느 정도 걸린다든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까 싶은데요.
○김효숙 위원 5분에서 10분이요.
일단 거리가 좀 가깝고, 사실 그래서 기능이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애초에 고민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글쎄요, 지금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습관이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우리 학습관 같은 경우가 문화원이 문을 열어도 거기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기능으로도 채워지지만 거기가 아예 지금 이 기능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지금 건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곳과 현재 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모두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원의 통칭으로 해서 거기서 만약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생교육문화원에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면 평생교육학습관에서의 도서관 기능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부분인 걸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물의 도서관 역할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중학교에 생기는 교육문화원에도 또 다른 도서관 공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도서관의 기능이 일단은 5분 거리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사실 중복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5분 거리, 10분 거리다 보면 이용객이 사실 새로운 건물,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시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고 학생교육문화원이 문을 열었을 때에 다른 강점을 갖지 않으면 거의 다 학생교육문화원 쪽으로 이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복안이 있으신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저희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기능을 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개를 운영할 경우에 첫 번째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2개를 운영하게 되면 두 도서관의 어떤 차별점이라든가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문화원에 생기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문화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모든 연령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람실의 경우에는 학생들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 중년층에서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 2개를 운영하게 되면 사용 연령층이 구분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한번 해 봅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기능이 같다면, 제가 생각한 것도 차별화가 되어야지만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으로 해서 독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열람실도 사실은 학생들 이용을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사실은 저희가 학생교육문화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 도서관 기능을 넣기 위해서 여기서 양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평생교육원의 지도사에 대한 양성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은 평생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지금 도서관 기능도 제대로, 그때 엊그저께 여쭤봤을 때도 장서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조치원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들어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법 시행령」이라든가 「평생교육법」에 사서라든가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배치 기준에 알맞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서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서들은 저희가 주말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야간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 도서관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명확하게, 이게 시민들은 이용하기 편하려면 사실은 인력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주말에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런 부분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고 검토해 보고 우리 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확보에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박영신 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개선과 권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자료 193쪽에 학습자 부담경비 교재비 징수 방법 개선 건입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을 보니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현재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고요.
다음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었는지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 말씀처럼 평생교육학습관의 기능이나 역할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치가 조치원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처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실 거로는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인구수로 보면 동 지역에는 아이들 유입이 많은 편이고 읍·면·동 지역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데이터만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학습관도 거기에 발맞춰서 프로그램 준비를 조금 해 주실 거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 194쪽에 중복 여부 관리를 요청드렸던 이유가 동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동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특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야지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고려하겠지만 동 지역 아이들이나 시민분들이 여기에 없는 프로그램을 조치원에 가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 교안위에서도 같이 하겠지만,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좀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저희도 학생교육문화원 운영을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커지고 참여하는 학생도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는데 저희가 운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기관 연혁도 있고 인력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2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인력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인력은 당연히 부족하면 저는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프로그램만 원하고 업무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 개방이라든가 예를 들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있는 공간 중에 일부 아이들이 어떤 동아리라든지 또는 근처 시민분들이 그 공간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요청이 왔었을 때 어느 정도 대여를 해 주실 수 있다라든가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지원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학교시설 정기점검 및 보수 유지·관리 지원으로 법정시설 점검 용역을 전 학교 대상으로 집행·관리함과 동시에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공사를 지원하였고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타일, 용접, 도장 등 시설보수 지원을 133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검사 등 활동 공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건수가 현저히 낮아진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학교 교육시설 현장 지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건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실외기 보수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건입니다.
세종시 개청 이후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실외기 보수 관련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서는 2012년도에 개교한 학교부터 냉난방기의 사용 연수가 10년 이상 도래된 실외기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그동안 11교를 전면 개선하였고, 일부 냉난방기 고장에 대해 9교를 보수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청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사업소로 이관하여 학교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냉난방기 전면 개선에 8교 24억 478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부분 보수로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냉난방기 노후도를 고려하여 전면 개선하고 여름·겨울철 냉난방기의 예기치 못한 고장에 대해 신속하게 보수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구 일원화 건입니다.
학교 현장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구 일원화 및 시설지원사업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지원 업무는 교육시설과의 대수선 사업과 시설지원사업소의 소규모 수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 관련 총괄 계획은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는 시설 안전점검, 법정 시설 점검, 위험 시설 보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수능에 대비해 시설 관련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비상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교육청 조직 개편을 통해 시설지원사업소는 교육청의 신설 학교 준공 후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이첩받아 철거 시까지 이력 관리를 이행할 계획이며 학교시설 관리에 발생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학교 현장 시설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학교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의 동절기 활용 방안과 기존 건물과 증축 예정인 건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요구됩니다.
동절기에는 학생해양수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현재도 초등학교 교장단 컨설팅 중에도 직접 방문하시고 나서 동절기 중에 참석하시겠다는 학교가 일부 있었고 이 외에도 하이텍고 등 운동부 전지훈련, 교직원 워크숍 외에 교직원 복지 증진 숙소동 개방 등 동절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련원 신축에 따라 신·구축 수련 시설의 관계 정립과 참여 규모, 프로그램을 연계한 공간 구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기존 건물과 증축 예정 건물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아마 시설지원사업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안전점검을 하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말씀을······.
○김효숙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실은 저희가 각종 일반적인 시설 점검을 1년에 3회하고 있고 3종 시설물 4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기숙사 점검 또한 수능 대비해서 고등학교 시설물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집행 계획 수립된 부분도 있고 내년 예산 태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현장을 점검하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실은 인원은 많은 데 비해서 저희가 공무직원이 많습니다.
○김효숙 위원 공무직원분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저도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나 고등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리부 시설직들 나갈 때 저도 동반해서 나가서 제가 행정 관점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세종 같은 경우가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사실 노후화된 학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설사업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4년 차가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현재 4년 차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제 내년이면 5년 차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그리고 사업소가 인원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일단은 현장에 나간 인원이 절대적 인원이 필요한 거니까요, 사업들이 많아질 테고.
그런 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저희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현재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그야말로 학교 소규모 지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개교하고 난 이후에도 수용률이 낮아 빈 학교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현재 늘봄초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늘봄초에 시설사업소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직분들이 오셔서 쉬거나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현재는 없고요.
실은 저희가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조직을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만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여건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외적인 보이는 부분보다는 내실을 더 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저희가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노후화가 점차 시작될 시점이기 때문에 시설지원사업소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에서만 봐도 사실은 학교시설 점검하고 최근 들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원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와 논의하는, 저희와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를 뺀 나머지 시·도에서 봤을 때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내진으로 설계됐다는 점 그리고 거의 10년 이내의 신축물이라는 점, 이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실은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전체 교체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주요 업무 자체가 시설이기 때문에 초기에 방문했던 곳이 서울시 시설지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교실에 따라서는 쓰는 교실, 안 쓰는 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가 됐다고 해서 전면 교체보다는 질의 관리·유지를 통해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 대비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시설지원사업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더불어서 마사토 운동장 정비 같은 경우도 그간은 저희가 예산을 태워서 진행했었는데 저희 현장관리원 열 분 계시는 이분들이 3년간 지속적으로 운동장 관리를 통해서 올해로 일몰하고 내년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는 건, 짧은 시기에 제 짧은 생각일 수는 있겠으나 전체 큰 시·도의 현재 고민을 봤을 때 앞으로 그것이 저희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도 내용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점점 질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그게 사실은 학교에 계시는 현장 시설관리원들의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희 시설사업소 여건이 전체 모여서, 저희가 이론 연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습 연수도 필요한데 현재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최근에도 올해 실제로 실습 연수는 1회 처음이었는데 반응이 “또 했으면 좋겠다.” “주기를 적게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시간을 더 오래 가져서 실습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의견을 주셨을 때는 아마 우리 현장관리원들도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간 너무 목말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소장님이 가시면서 역할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서, 현장 경험도 많으셨고 행정 경험도 충분하시니까 그걸 잘 녹여서 진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연수만 됐다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재적소에 교체하고 아닌 것은 아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또 계획을 수립하고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이면서도 하지만 절대적 인원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201쪽입니다, 결과보고서.
시설지원사업소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구 일원화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업무가, 업무 분장이나 세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타 부서 대비 공무직원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직원 관리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충에서 지금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사실은 시설부장님도 오늘 시설, 수능 때문에 혹여나 모를 안전, 비상 대기하고 있는데 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데 실제로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일 중에 과하게 갖고 오는 일들은 학교로 이첩을 시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세척 같은 경우는 1회 계약을 통해서 학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번에 시작을 했고, 그런 일들은 학교를 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현장관리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인원이 많냐, 적냐에 대한 저 나름의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요청드렸던 이유가 그런 지점하고도 어찌 보면 맞아떨어지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라는 얘기는 일반직이 됐든 공무직이 됐든 그분들한테 업무를 많이 가중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여정숙 소장님 말씀처럼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까지 모두 다 이첩을 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다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일방적인 어떤 통보나 요청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나누어서 유목화를 해 주셔 가지고 업무 분담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영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김현옥 위원 지금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입니다.
실은 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수영장도 제 식구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 봤을 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로 다른 시·도 수영장도 직접 가 봐야 되기는 하나 시간 관계상 어려워서 자료 조사만으로 했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운영 시간하고 조금 미스매칭인 것 같아서, 새벽 6시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실을 돌리기 위해서는 새벽 4시 반이나 이때부터 물을 받고 온도를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시민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오전 6시부터 밤 7시까지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건 처음 시작을 할 때 태생적인 부분이 개방해서 사용했던 수영장입니다.
구분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점점 생존수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끼어들기처럼 들어간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존수영 외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재활과 관련한 수영 그리고 또 운동부 선수들, 소방 훈련 소방대원들까지 저희가 정말 빈틈없이, 그러니까 오전 6시가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시간대별로 6시부터 9시까지는 시민, 9시부터 오전에는 애들 생존수영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소방대원 그다음에 오후에는 특기적성 그다음에 훈련이나 또 특기적성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안전요원 5명이 있는데 가드부터 해서 수영 지도까지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 너무 애쓰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직원, 애를 쓰는 것은 당연히 지금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 수영장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걸 돌리기 위해서 공무직원을 채용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직원은 한번 채용하면 사실 해고라든지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만족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민분들이 그럼 100% 만족하느냐 그 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전에 관련 부서나 단체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겨울철이 되면 시설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곳은 양생 과정에서 타일이나 벽면 이런 곳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터진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더 하면 수영장 시간이 새벽부터 너무 기니까 과감하게, 말하자면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판단하셔서 시간 조절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저 발언해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얼른 말씀하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주체는 학생들 위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모두를 위한 운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 모두가 100% 만족할 것인가, 정작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민분들을 돌리기 위해서 공무직원을 또 채용하시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위원장님께 허가를 안 받고 토론 아닌 토론처럼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짚은 거고, 오늘 평소에는 소장님이 되게 차분하시고 그런데 이런 당당한 목소리가,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아마 오늘 의회를 청취하시는 시민들도 잠이 번쩍 깨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웃음)
실외기 보수에 관해서도 중·장기 이런 대책을 세워 보자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대체로 어쩔 수 없잖아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종합대책을 세우자는 부분은, 시간이 도래했으니까 무조건 갈면 제일 편하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자 입장에서, 아니면 학교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힘찬 목소리처럼 그렇게 결단을 내려 주시고 정말 인력을 투입할 데 투입하고 또 예산을 투입할 데 투입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이렇게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사랑받는 시설사업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감사합니다.
수영장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여러 부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이게 실행, 아니면 개선 이전에는 내부에서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제가 이번 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부터 주신 말씀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금 100% 다 투자를 해서 장비나 모든, 예를 들면 실외기나 에어컨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투자해서 처음부터 폐기될 때까지 관리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저희가 연도별로 개교하면서 이력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게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일환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설 투자 모든 부분을 교육청에서 다 하고 관리도 다 하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무직도 많아지고 쉴 자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우리가 했을 때 일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들은 리스나 아니면 외주를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고 자기가 장비, 복사기 같은 것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그런 행정장비들은 거의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렌털을 했을 때 경비나 관리 측면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하다 보면 정말 아까 소장님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어가 돼요.
기업들은 거의 모든 부분을 빼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이쪽 공직 쪽에 제가 와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과연 인원을 충원해서 했을 때 효과적이냐, 외부로 렌털이나 용역을 줬을 때 더 효과적이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후에 어떤 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뺄 것은 빼고 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에 한 가지 추가로 하면 아까 앞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올릴 때 여기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는 현 인원 가지고 가능하고 또 추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인원은 몇 명 들어가고 모든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장비가 들어가면 장비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요, 쉼터나 그런 것도 들어가겠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아웃소싱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맡기든가 아니면 자체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여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원장 안광식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55페이지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화해중재 지원입니다.
화해중재 및 공정한 심의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전체 회의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심의위원회 불복 사례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심의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및 전담기구 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화해중재지원단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간 사과와 용서, 화해로 갈등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내실화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피해 학생 전담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폭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사전 협의회 고도화를 통해 심의위원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 적극적인 화해중재 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관계 회복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정서적 상담과 가해 및 피해 학생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권고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상향을 위한 노력 건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높이고, 경미한 학교폭력 및 학생 갈등 상황에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교사 대상으로 사안 처리 및 민원 대응 연수를 실시하였고, 화해중재지원단 11명을 구성하여 화해중재를 실시하여 회복적 대화로 상호 이해와 공감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민원 대응 전문성 신장 지원을 교직원 전체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15페이지 센터 이전 시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이동 동선 등 불편 사전 점검 권고 건입니다.
Wee·아람센터가 가칭 복합업무지원센터로 이전 시 피·가해 학생의 동선 중복 등 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가해 학생 동선 분리 및 고려 사항을 복합업무지원센터 설계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공간을 분리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복합업무지원센터 설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효율적인 동선 분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애써 주셔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보고서 자료입니다.
결과보고서 259쪽입니다.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원장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예산 집행 현황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갖고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특교하고 자체로 배부가 되는 화해중재지원단 활동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의 집행률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낮게 지표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업을 가지고 피해 학생들의 특별교육 그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운영했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상담 신청률이 저조하고 치료나 이런 것들 지원 요청한 것이 적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집단 상담에 대한 학교 쪽 요청이 특히 올 하반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하반기라고 하시면 여름방학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김현옥 위원 집단 상담이 많이 늘어난 게 혹시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그렇지는 않고요.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학교 학생들 사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작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거의 두 배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6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단 상담을 학교 측에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의에서 조치 결정으로, 우리는 조치 결정하면 사실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치 결정 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관계 개선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학급 내에서 그런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해서 집단 상담을 신청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요청은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싶은 부분이고요.
60% 이상 늘어난 것도 어찌 보면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에서 지금 성인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이 줄면서 비만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결국 학업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관련해서 프로그램 준비나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우울감이나 정서적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Wee·아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학교 Wee클래스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요.
학생들이 외부 기관이나 또는 교육청에 있는 Wee·아람센터에서 받기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받고 있고요.
직접 저희들이 받는 경우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중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래서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학부모나 학교 측에 요청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광의적으로, 미시적인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게 우리 학교 전체의 내년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녹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활동 폭이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떤 아이는 사실 바깥 활동을 거의 안 하겠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심신 건강을 위해서는 바깥 활동이 어느 정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이라고 보고요.
끝으로 예산 집행이나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꼭 개선해야 되거나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예산과 관련된 고충보다는 저희들 학생화해중재원이 2020년 개원해서 현재 3년 차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감사 권고 사항에서도 나왔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간 저희들이 전체 교사에 대한 연수 또 책임교사에 대한 연수, 관리자에 대한 연수들이 매우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연수 예산 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셨네요.
사실 관리자가 행복해야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관리자가 그렇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리자 연수 잘되기를 저도 지원드리고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김효숙 위원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2학년도 50%가 8월 31일 기준일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아닙니다.
1년 기준이고요.
올해 치는 8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이 수치만 봐서는 자체 해결이 떨어진 감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의 다른 교육청 내용을 보면 사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그중에서 역할이, 내용에서 화해중재지원단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수나 이런 역량 강화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미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지원단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연수를 강화해서 진행 중이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화해중재지원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상반기에 연수했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화해중재 지원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내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기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다섯 분을 더 저희들이 위촉했고요.
그분들 연수가 11월 24일, 목요일인데요,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매주 목요일에 8시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학교의 관리자와 책임교사들 희망하시는 분들 해서 30명 안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재지원단이 오셔서 하는 역할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원단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제안을 해 주셔서 구성안이 바뀐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 심의위원회 구성단이 바뀌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심의위원은 일부 바뀌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중재지원단은 이 구성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현재 구성되어 계신 분들은 상담 쪽 이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위촉을 했고요.
또 세종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관계 회복 쪽 이쪽의 연수를 받은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실제 화해중재 하는 실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쪽의 경험이 없어서 타 시·도 계신 분들과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화해중재 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연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이 덧붙여서 내년에는 학교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그러면 일이 없으시면 안 되겠지만(웃음) 그래도 학교에서 안에서 잘 해결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이든 학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다 행복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57페이지에 화해중재 및 공정한 심사 지원 여기서 전담기구 위원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개발·보급이 12월이면 거의 자료가 수집돼서 지금 인쇄 중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료는 현재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일부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나요, Q&A 자료집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했던 각종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처리 절차, 처리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2월 말까지는, 2월에 전체 교사들 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전까지 다 개발해서 그때 배포해 드리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판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피해 본 것 같고 가해자 입장, 그런 접점이 생기지 않는데 전국적인 Q&A도 중요한데 이런 보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연차별로도 우리가 2020년부터 했으면 분명히 전국적인 부분하고 세종시적인 부분이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을 테고 또 해마다 발생하는 주요 내용들도 자료가 쌓이면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학교장 자체 해결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주변에서 심의를 하면서 최근에는 50% 정도가 “학교폭력 아님”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다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높여 드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화해중재,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해 주는 것이 사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마무리 말씀인데요.
전담기구 위원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렇게 개발·보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전담기구 위원만 대상으로 한 건지가 마지막 질의였습니다.
이것을 Q&A 자료집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도 계속 이런 건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전담기구 위원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 자료를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드릴 계획이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저희에게 계속 컨설팅 의뢰를 해 주잖아요.
해 주면 관련해서 컨설팅받은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학교 쪽에 보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돼서 진짜로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할 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희망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네, 저도 기대합니다.
○안신일 위원 정말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행복만 넘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같이 기원하도록 하고 함께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강승연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4종의 학교 교육용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우리 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황별·학교급별 맞춤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76개교 71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에 40개교 5300여 명이 참여하여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료 264쪽입니다.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 후 4개월 동안 약 800명이 접속하여 우리 원의 체험형 안전교육과 연계한 사전·사후 안전교육을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VR 기기 학교 대여 서비스는 한 학교당 2주씩 대여하는 방식으로 13학교에 총 240대를 대여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직원 및 학부모 체험형 연수를 통한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 탈출 과정과 심폐소생술 과정을 개설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2회 총 40여 명, 학부모 대상으로 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체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총 12개 체험관 중 7개 체험관에 대하여 콘텐츠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65쪽입니다.
다섯째, 대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 기관과 소통하여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현재까지 6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매월 1회 장애인 가족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시설 개방 대상 확대를 위해 세종시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별·학교급별 맞춤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12월 말까지 총 20개교 2700여 명에 대한 교육이 더 이루어져 금년 말 총 84개교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행복버스는 날씨 관계로 11월 말까지 운영하며 금년 말 총 44개교 6100여 명이 체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괴산의 지진 발생과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인수 밀집 공간에서의 대처법,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강화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CPR,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1월 셋째 주부터 총 5주간 10회에 걸쳐 CPR, 화재 대피, 완강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9쪽 학업 중단 지원 강화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늘벗학교 설립을 통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늘벗학교는 2학기 정기 위탁교육을 8월 말부터 시작하여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늘벗학교 교육 공간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북카페, 실습실, 미디어실, 동아리실 등을 조성하였고, 학생 정서 안정을 위해 상담실 2실, 보건실, 심신안정실 2실을 조성하였으며, 늘벗학교 가정형 Wee센터를 신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가정적 요인 등으로 인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늘벗학교 가정형 Wee센터를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학생 1명, 여학생 4명을 기숙형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학기 위탁교육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에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위탁교육이 끝난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 연수를 12시간 실시하고, 재적 학교 교사 초청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안정적 교육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해 늘벗학교를 대안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안전체험교육원 이용 대상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어린이집 등 체험 대상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타 시·도 교육청에 개방 현황과 조례 등 제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강사안전교육센터는 지자체에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였고, 전남교육청의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영광군청에서 50억,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2억 원을 제공받는 등 지자체에서의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확대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원의 체험 대상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체험 대상이 정해져 있어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원에서는 시청의 관련 부서와 재정적·인력적 대응투자와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 안정적인 늘벗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위탁 학생 관리 및 지도 내실화를 위한 교육청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벗학교는 현재 안전체험교육원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어 독립된 회계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 업무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사의 안정적 근무 여건 마련, 고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주재하에 관련 부서 협의 등 늘벗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늘벗학교에서는 대안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하반기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강승연 원장님 이하 늘벗학교 교장 선생님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경청을 하다 보니 요소요소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행복 운영 안전행복버스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교직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2023년도, 내년도에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전에 접수를 받는 겁니까?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 드리면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희망 날짜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중복되지 않으면 그 날짜로 확정을 해 드리고 또 학교에서 요청이 중복된 날짜로 오면 저희가 조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 조치, 지금 결과보고서 221쪽인데요.
교육원 이용 대상에서 장애학생 가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32가족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시설 체험을 했지만 장애학생 가족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나 어떤 개선점이 나왔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안전체험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학생을 보호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그 안전체험에 대한 위험 상황에서 대처법을 잘 알고 계셔야 더욱 안전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의견을 교류하고 또 강사진의 보완점을 모색해야 하는데 현재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공감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우 학생들도 그렇지만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위기 상황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는 부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 시 안내 방송을 내보내도 잘 듣지 못할 경우에 대피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장애학생 가족 체험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기는 했었는데요.
안정적인 늘벗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씀을 주실 때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기조국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의 협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고 권한의 위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부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현황에서만 본다고 하면 연수 또한 방학도 없으시고 여기 늘벗학교 파견으로 인해서 인사고과라든지 성과급여도 최하 평가 등급으로 받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제도적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관 형태로 운영되는데 학교로의 전환이 되면 담임을 맡았을 때는 담임수당, 보직교사를 맡았을 때는 보직교사수당 등 이런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로의 전환은 내년도 계속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강승연 원장님께서 고충에 대해서 많이 경청을 하셨고요.
가장 많이 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올해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교 부분도 취소되었고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늘벗학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런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사고가 있은 후에 같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전문상담을 하는, 학생들 일일이 다 상담하고 또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고위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부모님과 협의해서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또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상당한 심적인 상처를 많이 입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쉴 수 있는, 병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드렸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소진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진을 예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진을 일부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기회를 1박 2일 다녀올 수 있게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많은 고심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이런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위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소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이 아이가 학교를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담임 선생님과는 직접적인 소통이나 왕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렸던 동반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교육을 저희들이 12시간 교육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크고 작은 일들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지만 현재까지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안전체험교육원도 마찬가지고 늘벗학교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서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저희 교안위에서도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많이 도와주시고······.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10.29 참사 이후에 교육원에서 발 빠르게 교원이라든가 학생 대상으로 안전 관련해서 체험이라든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체험원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시와 협력하는 부분들에 애를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잘 해 오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준비 중이시고 아마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아직 들어가진 않으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지금은 공고 중입니다.
○김효숙 위원 공고 중이시지요.
그래서 입찰이 되면 낙찰된 업체 통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3월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가 3월 말까지, 학생들이 3월에는 학교에 적응 기간도 있고 학교에 여러 가지 조율하는 기간이어서 일정으로 보면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이 정도까지 저희가 완료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실 안전체험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공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잘 설치돼야지만 학생들이 와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아주 꼼꼼하게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업체가 협상이 되어서 안전하게, 그리고 과정도 안전하고 이용 시설 자체도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당부드리면서 앞서 늘벗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학교로서의 기능으로 가는 거는 공감하고 종국적으로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아닌 학교로서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이나 선생님들, 원장님과 교장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걸 딛고 학교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내실화나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해 주셔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늘벗학교에서 성장을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잘 준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10시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