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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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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21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계속 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정책기획과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합동현장훈련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 후 일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계속 상정)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외 1건 제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 대상인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5쪽 세종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세종미래교육 기본 문서를 마련하고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총론을 개발·고시하여 세종교육의 청사진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학교 모델 개발과 에듀테크 실증학교 운영으로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세종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교원이 주도하는 세종교육 혁신 네트워크 운영과 함께 충청권 및 전국 차원의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상향식 교육 혁신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1쪽 세종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23쪽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남부·북부 학교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교육, 행정 업무의 3개 영역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학교 업무 합리화입니다.

학교-교육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단위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책 세미나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점검, 교통안전 캠페인 운영 등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로 세종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37쪽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현장 상담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단위학교 회계의 자율성 확대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42쪽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기관 설립입니다.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과학문화센터 등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학습도시 세종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47쪽 생태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네트워크 운영, 교육용 교재 개발 및 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정보·영재·발명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PC 보급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정보화 환경 조성을 통해 각급 학교의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52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 학부모, 지역의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하고, 마을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공간과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교육 회복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수요를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과후·초등돌봄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5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협력 강화입니다.

복컴 방과후 활동과 마을체험터 발굴을 중심으로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 및 교육청­시청 교육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3건입니다.

39쪽 스마트기기 학습효과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에듀테크 실증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효과 분석을 통해 모든 학교에 적용할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마련 강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발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학교 통학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하여 인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관리자·교사 대상 연수, 학생 안전교육, 학생 생활 규정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시·도교육청 평가 관리 철저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은 항목에 대하여 원인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조직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는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3건입니다.

51쪽 지속·반복적인 학교회계 지적 건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교감 및 행정실장 연수 시 회계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고, 업무 경력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연수를 진행 중이며 예산 편성 및 담당자 회계교육, 예산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에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성고와 학교법인 대성학원을 9월과 10월 두 차례 방문하여 전입금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법정 전입금 납부 방안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55쪽 세종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및 폐지 의견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역을 연 2회 정기점검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시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우리 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협력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총 2건으로 조치 중 2건입니다.

61쪽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복 및 편중되지 않도록 또한 투명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내실 있는 마을 방과후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방과후 신청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마련 창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셔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새뜸초 앞에서 아이가 사고가 나서 입원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생이 일단 사고가 나면요, 보건교사가 일단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대책 회의 부분하고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망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교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강구를 하고 우리 본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친 학생이 퇴원이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 중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상황은 퇴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호자 측에서는 학교 앞에 사각지대가 많고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빈번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CCTV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학교 앞쪽에 CCTV 횡단보도 쪽 설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행감 조치결과 55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관리 철저 부분인데요.

많이 정비를 하시려고 체크를 해 보신 것으로 조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101개 위원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리가 됐을 때 1개 정도 위원회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점검을 상·하반기에 두 번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2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게 16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15개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 그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안 돼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시설과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원회라서 이 부분은 폐지를 권장했고 적극적으로 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인데요.

바로 이 박스 안에 관련 근거에 의해서 사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계속 진행 사항에, 위원회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적 기준이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조례뿐만이 아니고 법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 안 돼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도 일부 이해는 되나 지금 16개 중에 리스트를,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16개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자료 38쪽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예산 집행 현황에 자료 38쪽에 보시면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보고 계실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거기에서 집행률이 15.6%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잔액이 854만 6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 연수가 계획돼 있어요.

이게 주로 연말에 많이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 10팀이 있는데 그 10팀에 3회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또 원고료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행사 준비에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김현옥 위원 이게 전체 시스템 운영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교육 부분인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말 정도 방학이 실시되고 이런 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다 보니까 좀 하반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현옥 위원 하반기라고 하시면 12월 중에 다 되는 건지, 아니면 1월, 2월까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김현옥 위원 회계연도에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가능합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성인, 아이부터 지금 국가시책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세종형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현황이 있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속 가능한 미래와 또 사회 변화를 위한 가치 부분 또 행동 양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세종교육청은 여섯 가지 영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자치 또 교육환경과 도시, 평화와 역사, 다문화 다양성과 평등성 그다음에 지역 가치 청년문화 이렇게 해서 6개 영역으로 설정했고 그 영역별로 관련 교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교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재가 개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교재가 보급될 예정인 게 2023년도 11월인가요, 내년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6개 분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 중에 있으신 거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현옥 위원 네, 어떻게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다음은 59쪽입니다.

자료 준비되셨지요?

학교협동조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실시한 지가 그다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분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하고 학부모, 교사 이렇게 세 주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공연비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서 협동조합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중에 일부는 학생들에게 환원이 되고 그 돈이 모이면 그 돈 가지고 학교에 전체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방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제적인 관념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도 학부모, 교사들이 다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협동조합 운영에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어린 나이 때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운영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3개소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주로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외부 행사 이런 것들로 지금······.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해밀초등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이번에 개소가 돼서 그 두 군데는 매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제빵과가 있기 때문에 제빵들을 구워서 그것을 판매하고 또 여러 가지 음료수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러면 주로 구매는 어떻게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주로 학생들이고 대부분 학부모들도 가끔씩 와서 빵을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히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편중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빵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주변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전 예약이라든지 주문을 받아서 우리 장영실고 아이들이 만든 빵이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이 세종시민한테도 많이 알려져야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진하실 때 일반 세종시민 대상에 대한 홍보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지금 주요 업무 보고랑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특별회계 신설안 관련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양화되고 세밀해지는 학령인구에 대한 교육재정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국회 11월 30일까지 부수 법안으로 아마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 법안이라는 것은 30일까지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교육감님 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3조 원이 대학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 차질이 발생 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한 부분들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기재부와 교육부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교직원 단체 이런 부분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공동 대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청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만약에 교부금 부분이 개편이 됐을 경우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재정과 관련해서 그런 방안책은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고정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22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어쨌든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안정화기금을 많이 비축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안정화기금에서 부족 되는 그런 비용들은 거기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정화기금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런 부분에 2028년까지 9개 정도 설립할 예정인데 그런 비용에도 2700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4800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저출생 관련해서도 사회적·국가적인 이슈이고 교육정책 자체가 학령인구는 줄고 있더라도 무상교육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재정 소요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정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연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교육감님 협의회 사무국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환경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40∼50명 그렇게 돼 있던 것이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 25명, 1학년 같은 경우 20명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 수는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급 수도 계속 더 늘고 있어요.

그러면 학급 수나 학교 수가 늘게 되면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나무로, 화목으로 난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석탄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석유·난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는 에어컨이나 난방장치가 들어왔다가 시스템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계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7∼8년 후에 교체를 또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학생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데 왜 비용이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아이들의 복지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도 비용이 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이런 부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41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효숙 위원 에듀테크 실증학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더 확대되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기기가 양날의 검인 것이 굉장히 잘 활용되면 아이들에게 혜택이 되게 좋을 것이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약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활용 방안에 대한 교사분들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 중일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에듀테크 관련해서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3개 학교를 선정해서 7개 학교로 운영을, 그러니까 4개 학교는 계속 운영 중에 있고 3개 학교는 내년부터 운영이 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운영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디지털 교수학습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6인 1대로 운영 중인 것을 1인 1대로 보급할지 여부를 7개 학교의 실적들을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1월 말경에 세종형 디지털 방안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인 1대로 갈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1인 1대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쨌든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학습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학습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이거입니다.

저희가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에듀테크센터를 문을 열었거든요.

관련된 교사분들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흡수하는 양과 질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당연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전자기기 활용법은 저도 공감을 하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 여쭙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모임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교사들이 계속 7개 학교가 될 건데요.

이 학교에 주도적으로 교사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어쨌든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사들의 연구모임이 있으시고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교사분들이신데 이런 부분 녹여내는 거, 콘텐츠에 녹여내는 거는 관련 전문가들이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자료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기기 활용 만족도해서 중간보고서 설문 결과를 첨부해 주셨잖아요, 41쪽에.

이거를 전체적인 질의하고 그리고 결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질의를 몇 개를 표집해서 하신 부분인 건지 전체적인 질의인 건지 궁금한데요.

아마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책자가 행정사무감사 39쪽입니다.

41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 전국에 학생들이 PC를 갖고 있는 사람,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 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43%인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1인 1대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10개 반일 때는 2개 반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게.

6개 이하일 경우는 1개 반만 있으면 수업이 계속 컴퓨터만 갖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동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이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일차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기 전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인 1대 PC를 보급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3반 내지 4반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필요한 학급에 계속 배정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활용은 못 하는 상황이에요.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 1인 1대로 보급했기 때문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인 1대를 줬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활용도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책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PC가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예를 들면 박물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박물관의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 떠서 실제적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인 1대 PC를 보급할 때 교과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가 배포돼서 활용도가 좋아진다면 책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단계적으로 갈 때 초기·중기·장기, 왜 PC가 필요하며 1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적용해서 뭐까지 적용을 하고 2단계에서는 뭐까지 해서 뭐까지 하고 3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정책이 제가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남들이 1인 1대씩 준다니까 주고 그다음에 활용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많다, 그건 아니지요.

최소한도로 정책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남 하니까 하고 질의를 하면 똑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든다면 옛날에 4개 학교가 시범 운영하는 걸 교육청에서 싹 없애버렸어요.

그 학교에 전국에 있는 학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까지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한동안 안 하더니 지금 와 가지고 1인 1PC를 보급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학교가 저번에 제가 파악하기로 4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 준 사람이 없어요.

돈은 꼭 필요한 때는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정책이나 계획에 맞게 들어가고 효율성이 있지 않다면 그 돈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돈 쓰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돈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나.

제가 보기에는 1대씩 지금 43%가 개인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1대를 더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분실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분실할 때는 교육청에서 그냥 새로운 거 하나 사다 주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부분들이 11월에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운영 방법이라든지 PC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7개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전체 PC로 보급할지 아니면 일부를 보급할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고.

김학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내가 연구용역을 맡겨도 내가 실력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할 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용역 오고 그럴 때 제가 맨날 지적하는 거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서 용역을 준다든지 뭐를 하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정말 옳고 그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용역비 다 날려버리고 실제 적용했더니 효과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4개 학교를 지금처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지금 정도의 어떠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정확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혁신학교 투자하면서 그거는 싹 없애버렸다고.

이따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거지만 돈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해요.

그 돈은 저는 깎고 싶진 않아.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그때도 대답을 똑바로 못 했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지요.

이래 갖고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 이거예요.

먼저 여기 책자에 전부 보면 두루뭉술하게 뭐 하겠다 계획이 언제까지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언제까지는 뭐 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계획이 보면 전부 다 두루뭉술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즉 교육청에 일하는 사람들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세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정책 심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됐냐 이거지요.

에비던스(evidence)가 부족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내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41페이지까지 김효숙 위원이 질의한 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컨트롤할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남의 거 모방하고 남 하니까 나도 해야 하고.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처음 우리 세종시 생기면서 참샘초등학교하고 4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걸 실시함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 벤치마킹을 왔었고 그다음에 세종시 여기서 다 거기 갔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운영위원장 할 때 갔었는데 먼지가 뽀얗게 껴 있더라고요.

왜 이러냐니까 돈을 안 준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조사해 보니 혁신학교 추진하면서 그건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인 1PC를 정책이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런 설명도 없이 쑥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부터 차츰차츰 데이터를 누적시켰으면, 지금 10년 데이터하면 누가 봐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1년 이내 해 갖고 맞냐 이거지요.

PC가 어떤 때는 신발장에 가서 놓여있고, 예를 든다면 1인 1PC 줘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 거가 아니면 모든 거는 오래 쓸 수가 없어요.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 방법부터 전부 다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 올라온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인이 힘들게 해서 할부로 샀어, 기계 애지중지하면서 쓸 거라고요, 매일 닦고.

그런데 내 게 아니야, 또 고장 나면 학교에서 고쳐줘, 또 학교에서 학년 올라가면 1대 줘.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놨는지요?

그 답변에 대해서 4개 학교 선 적용했던 거, 세종시 생기면서, 그 학교 조사해 갖고 저한테 데이터 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치 데이터는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몇 번 하면 그냥,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설문조사를 갖고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고요.

공짜로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바닥이 작아서 못 받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안 줘도 될 거 아니냐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좋은 곳에 쓰시라고요, 아이들한테 해 줄 때.

차등 지급을 하든지 어느 정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 돈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절감하면.

다른 필요한 곳에, 교육청에, 내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항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데이터 요청한 거는 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한정적으로 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필을 못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김학서 위원 정말 중요한 거를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나 스마트기기 한 거는 표본조사가 몇 명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항상 교육청 데이터가 올라오면 가장 기본적인 걸 빼먹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60명 할 때하고 30명 할 때하고 그렇게 하고 그룹이 어느 그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보통 그룹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대 몇 명, 몇 명 나이 수대로 했을 때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에비던스예요.

이 에비던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내놓은 사람이 바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뭐를 근거로 위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감사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수립하는 부분은 몇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 수립할 때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런데 의견 수렴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본 데이터가 얼마냐.

(마이크 켜짐)예를 들어서 했으면, 단체로 했으면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명확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께 에듀테크라든지 디지털기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자료 60쪽입니다.

방과후 돌봄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학교와 개인 위탁 강사 매칭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방과후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의 업무들을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에게 잡무가 많이 발생되고,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센터에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강사의 어떤 경력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매칭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매칭이 되면 바로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펀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방과후 강사에 대한 인프라, 플랫폼 구축은 센터 자체에서 하고 계시고 매칭은 학교와 개인 위탁 강사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개인 위탁 강사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 대상은 누가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수업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부모나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대상은 학생에 한정돼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어서 튜터 제도가 있어요.

온라인 방과후 운영이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의 시범학교가 36명이 250명 그리고 2기에서 212명이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온라인 수업이랑 일반 대면 수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병행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런 온라인 방과후 수업 이후에 만족도나 또는 강사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직 이게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이 방과후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발을 이번에 처음 했고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이걸 확대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담당 장학사님께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만족도조사도 되어 있을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온라인 튜터 제도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접근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방향성만 잘 잡는다고 하면.

그래서 우선 시범 중이시고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시니 저도 한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탁 강사분들의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86쪽입니다.

특수교육과정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 추진 실적이라든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86쪽은 유초등교육과 소관.

김현옥 위원 아, 그렇군요.

국장님께 여쭤볼 사항은 아니었네요.(웃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향후 추진 계획 40페이지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 7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세종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각각 할당되어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학생은 몇 프로가 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몇 프로 이렇게 할당된 비율이 혹시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교육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학교고 그 학교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사업을 직접 받는데 이 제안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억 6000 했는데 내년에는 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선정해서 제안을 받은 사업들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30개를 가지고 그룹화해서 10개 사업으로 줄여서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주민······.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는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또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분과로 나눠져서 그 분과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고 그런 들어온 것을 전체 확정 짓는 것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여기 40페이지에 있는 2022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그리고 그 밑에 학생학, 부모 참여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 70명이 했다는 거는 단지 ‘예산학교의 수업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 그냥 이 내용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참여하는 거는 아니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참여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제안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생들이 사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직원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 주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실제로 여기에 학생이 얼마 정도 참여했는지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만나 보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 두 번째 세항에 보면 세종형 마을교육모델 확산이라고 해서 복컴 방과후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에 학생이나 학부모들 만나 뵈면 복컴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항목에 있는 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복컴 시설을 통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관여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시청 공무원도 있고 교육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성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시간을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고 그게 잘 협의되면 복컴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학생이나 청소년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프로그램은 그 센터가 결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차적으로 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말씀하시는 게 보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제일 크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수요조사도 결국에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고려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학생들은 많이 참여하는데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 여기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해서 그런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 위원장님께서 행복교육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래교육, 시청과 교육청 교육 협력 강화로 미래교육지구,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

미래교육지구라는데 미래교육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쓴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공모를 했고 교육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1억씩 지원해 줍니다.

미래라는 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시청은 시청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가 서로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선도적이다 그래서 ‘미래사업지구’라고 명명했고, 그 사업으로 돈이 3년 동안 내려오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시청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이런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사업지구라고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 이거하고 미래교육특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AI 교육이라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과 다르게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래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교육, 미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교육에 정치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아야 서로 시너지가 날 텐데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도 공약 사항으로 미래교육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감이 돼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선언적인 이야기인지 싶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도 교육청과 시청의 협업의 산물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금까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누구나 본받을 만한 교육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과도기인데 이런 부분이 교감돼서 새로운 4년 동안의 방향 설정이 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미래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처음부터 새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고 우려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그렇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현 시장님하고의 사업은 아니었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정책 공약을 할 때 전달돼서,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도 복컴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복컴의 운영 주체는 시니까 계속 협업이 잘 이어져 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책 반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잘 보고가 돼서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 정책들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내년부터는 다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행복교육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어쨌든 공동으로 인적 또 물적 자원들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은 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객관화시키고 민간들이 더 참여하는 게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단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고등교육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사실 평가를 잘해 놔야, 만약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를 잘 설명해야, 결론은 아이들한테 아니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놔야 하고 좋은 제도도 이어 가야 하는데 묻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재단이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금액과 시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청에서도 일부 파견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견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인원도 채용하게 되고 사업 결정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아니면 교육감이 누가 되시든 출연 금액이 있고 거기에 채용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이렇게 센터로 운영하는 부분은 혹시 단체장님들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안신일 위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소관이 시청 소관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이 부분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기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학교 밖 여러 학교에 퍼져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한 과목이 어려운, 학교에서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여러 학교에 있는 학생 한두 명이 20명, 30명 이렇게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컴을 통한 방과후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 학교가 있더라도 결국은 반을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은 복컴인데, 마을에서 가깝고 집에서 가깝고 학교에서도 가깝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협업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돼서 조금 더 깊이 질의드렸고요.

행복교육이 정말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잘해 온 거니까 잘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정말 다 원하시는 재단까지 시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하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51쪽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였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서 맞춤형 연수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하신 건지 아니면 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 10개 팀이라고 한다면 이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경력에 따라서 사실 업무의 능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놓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 2년 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3년 차, 4년 차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팀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초년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10개 팀이라는 것은 경력별로 나눠서 10개 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11월에 하신다는 게 지금 하고 있다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담당자 교육은 전 학교를 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회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인사철이 곧 다가 오는데 인사이동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또 인사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그 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에 투입되실 수도 있잖아요, 교차로.

그런 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봐 주셔야 할 것 같고, 다만 찾아가는 컨설팅도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유휴자금 미관리와 명시이월 부적정 등은 내년도 회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예산과에서 특별히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전수조사 점검 실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내년도 4월에.

여기에 나온 오류나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저희 쪽에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행정사무감사 책 71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1페이지?

김학서 위원 네, 71페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1페이지는 유초등 소관······.

김학서 위원 이게 넘어가나, 71페이지면.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7일 수능은 염려와 지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했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입시 관련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원하며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과 소관입니다.

75쪽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및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을 운영하였으며 이음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놀이와 배움으로 행복한 유치원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생각자람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 직무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유·초·중등교육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수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협의체와 수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 지원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및 화상강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운영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도서 구입비,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인문책 쓰기 실천단, 독서교육 실천 학교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운영 시스템의 안착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한마당 등을 통하여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3쪽 세종 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세종 학교자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수업에 집중하는 주간을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기초학습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교육 체제 강화 및 자료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세종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 맞춤형 장애학생 지원입니다.

특수학급 신설 및 장애학생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꿈마루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세종이음학교 개교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및 돌봄 인력 및 예산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병설유치원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읍·면 맞춤형 특성화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워크숍과 특성화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치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유치원 업무 구축을 추진 중이며 유아 선발 및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11쪽 나다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세종의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중학생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미래지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별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 교원 자율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질 관리 등 미래지음 교육과정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계 학생 중심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업나눔지원단,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6쪽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과 탐색 지원을 위해 지원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진로 영상 프로그램 보급, 대면으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학생 맞춤형 상담, 모의평가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재능 키움 직업교육 추진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선도 학교 추가 지정, 교육과정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등으로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습 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지원단 운영, 선도 기업 발굴, 학교 컨설팅 및 산업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격 취득 지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쟁력 및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과 세종장영실고의 전문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직업교육 축제 ‘꿈꾸세 이루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36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제 동행 역사동아리 운영,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용 도서 및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일제 잔재의 민주적 청산을 안내하였습니다.

독도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독도전시관 독도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고, 독도전시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38쪽 국제 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학교 지원을 위해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2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육교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1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중학교 교과 집중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지도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중등 기초학력지원단을 조직하여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에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나다움성장 교육과정 및 읍·면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를 중학교 7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진로-학력-진학 선도 학교를 세종고, 세종여고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149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교육연수부와 수시 협의를 추진하였고 교육전문기관 연수 및 학습연구년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교원 역량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0쪽 교권 보호 및 회복과 상담 지원입니다.

안정적 교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연수와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추진하였고, 교권 침해 피해 교원과 스트레스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병원 연계 교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마음 회복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2쪽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 제도입니다.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인사 관계 규정 현장 의견 수렴 및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리더십 있는 학교장 임용 관리를 위해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57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예술강사와 예술학과 및 1학생 1예술활동 운영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단위의 스포츠클럽과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토너먼트 대회 및 세종학생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59쪽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내실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수업 실천 사례 나눔회, 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 교재 보급 및 관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62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화·인권·생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였고,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견 제안 토론회 형태의 공감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평화·인권교육 현장체험연수와 세종-독일 학생·교원 비대면 포럼 및 교육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국제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체험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이중언어 운영 학교 워크숍 운영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 연수와 담당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현안 등에 대해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울 주관 세종학생축제 운영 지원, 학생자치활동 공유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학업중단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을 지원하였고 위기 학생 계층 상담 지원과 위기 취약 시기 학생 상담 기관 지원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171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화해·중재 지원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생활교육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생활교육 담당 교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관계 역량 강화와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인력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지원 등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각종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운영, 방역 인력 및 방역 물품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기질·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개선 2건입니다.

71쪽 타 시·도 비교 등 세종시 학생 기초학력 실태조사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진단평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타 시·도와 세종시의 기초학력 실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내 전체 학교 진단평가 결과를 수합·모니터링하여 심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학협력교사제, 맞춤형 향상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자원봉사자 등을 강화·확대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혁신학교 만족도조사 관련 평가지표, 방법 개선입니다.

혁신학교 만족도 조사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종단연구의 혁신학교 만족도조사를 유지하고 혁신학교 대상 학교 자체 평가 설문 시 학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보급을 위해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추가 개발 자료 세종e-집현전 탑재하고 2023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연수 시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학력평가도구를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점검하겠습니다.

76쪽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교육청 정책 수립 내실화 및 기초학력 관리 철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TF팀을 구성·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설명회,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단평가 자료 관리를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8쪽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충족을 위한 예산 확보, 열람실 현장점검을 통한 독서 여건 조성입니다.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확충을 위해 2022년도 도서구입비 3% 이상 학교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신설 학교의 장서 확충을 위해 2년 동안 단계적 예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 친화적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5건입니다.

89쪽 장기 결석 학생 현황 파악 철저입니다.

장기 결석 학생의 세부 현황 관리를 위해 사유별·학생별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개정 등으로 장기 결석 학생 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0쪽 직업계고 학생 취업 및 진학 지원 관련 정책 내실화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 및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업 후 교육 지원이 가능한 업체 정보나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보 등을 탑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기초학력 및 학생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현황 자료 관리 및 분석 철저입니다.

중등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사 최소 성취 수준 전문가 양성 과정, 지필고사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사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 성취평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습 부진 학생 보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94쪽 수능 이후 고3 학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고3 학년도 전환 시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도 수능 이후 고3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지필평가 이의 신청 발생 비율 관리 및 재시험 최소화 노력입니다.

매년 학교별 평가 컨설팅을 통해 지필평가 재시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필고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출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연수 시 시험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여 이의 신청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소통입니다.

4개 학교 대상 학교 단위로 공간 설계 변경 사항 및 추진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교과교실제 운영 방안 점검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연차별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나다움 학습 공간 구축을 통해 중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교실제 운영 시 교원·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진로체험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진로체험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진로체험의 전문화·체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은 개선 3건, 권고 2건입니다.

109쪽 교육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연수 등 강화를 통한 징계 발생 건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관리자 회의 및 연수 시 갑질, 성비위, 복무, 음주운전 등의 징계 현황을 공유하여 징계 예방을 위해 학교별 교직원 회의 시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11쪽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보호 방안 강구입니다.

교권 보호 법률 상담, 피해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침해 예방 교육을 위해 영상자료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다양한 교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학생 퇴학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퇴학에 따른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영상교육 자료, 리플릿, 핸드북 등을 학교에 안내하고 누리집과 세종교육청 유튜브에도 탑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예방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 퇴학 발생률을 더욱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한시적 기간제 교원 관리 방안과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등 업무 개선 대책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기간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등 업무 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원칙을 수립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16쪽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사행정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관련 정책연구 및 인사 관계 규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인사제도 정책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소관 사항은 개선 1건, 권고 3건입니다.

123쪽 Wee프로젝트 관리 방안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Wee프로젝트는 종합적인 안전망으로 각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간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관련 비밀 보장을 준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정 학생 관리 및 담임교사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희망하는 맞춤형교육 지원 시수를 확대했습니다.

담임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역량 강화의 주제로 교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소통을 위해 세종시가족센터와 연계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도움 자료를 개정하여 배부하고 동계 방학 중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8쪽 학생 자살, 자살 시도 사안 관련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학생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을 배치하였고, 작년 9월부터 학생정신건강센터를 구축하여 자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과 위기학교 지원,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주간 운영, 게이트키퍼 연수, 매월 자녀 이해 뉴스레터 등을 통해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4개 학년 외에 중‧고 2∼3학년을 추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자 대상 집중 연수,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직무연수를 상설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 사전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였고, 가정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 개선용 카드뉴스도 제작·배부하여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스토킹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사전 대응 방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들은 76페이지, 92페이지예요.

92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량 지수로 나와 있고 어느 정도까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논의가 자세히 돼 있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서열화 쓰여 있는데 서열화 이런 것보다는 기초학력이 타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비교가 돼서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여기 쓰여 놓은 거 보면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나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학원 보냈더니 시험 봐 가지고 학원에서 안 받겠다고 하고, 너무 실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부모가 우리 자식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요.

내가 학원을 보내야 될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줄어들도록 교육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를 쓰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도 간 비교는 사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렇게 집적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경향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은 해마다 3∼5% 정도가 일반적으로 늘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건 다른 시·도나 우리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현상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상황들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2020년 11월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학 등을, 전면 등교 등을 추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공부도 뒤에 계신 과장님 두 분 왔을 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건 주인의 마음이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이나 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스승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개발돼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공개가 안 돼도 부모한테는 공개가 돼서 우리 아들 현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우리 딸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무조건적으로 데이터 오픈 안 하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오픈을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가정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가정 방문도 해 봐서 가정 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해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노력해도.

하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눈에 보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이 자료로 봐서는 썩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요새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나겠지요, 저희 때처럼.

그거 안 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도 기초학력이 미달인 채로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급 안에서 교사가 아이들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교실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학교가 전체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꽤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런 종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데 대개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직접 교실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 또 협력교사제를 쓰는 방식 그다음에 초·중에서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의 아이들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교실 내에서 찾는 방식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집중 지원 방식은 여기 문건에도 정리한 대로 두드림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는 두드림교과클래스, 교과 중심으로 중학교는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건 초·중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요.

최근에 국가 전체가 다 나서서 교육 회복과 관련된 큰 트랙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서 지원과 학력 지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특교와 자체 예산 등을 받아서 방학 중이라든가 또는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또는 학력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고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아람센터, Wee센터,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촘촘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외부 기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가 학교로 됐을 때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더 받을 수 있고 의욕을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치해 줄 때 되는 건데 지금 하는 일은 선생님 일을 하는데 선생님으로 대접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서열이 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진보와 보수가 한 번씩 정권을 다 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서로 못한 점을 고쳐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거 따지고.

그러다 보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가 피해 보느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여기도 어딘가는 나오겠지만 지금 스승과 제자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월급 타는 사람 그다음에 나는 돈 내고 배우는 사람, 지금 제가 쳐다볼 때는 벌써 운영위원장 한 지가 7∼8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쳐야 되잖아요.

국장님도 선생님 해 보셨을 거고 저 뒤에 앉은 과장님들도 선생님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제잖아요, 사실 기본적인 윤리가 깨졌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고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라는 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서열을 없앤다고.

잘할 수 있는 아이는 그만큼 더 잘하게끔 누군가가 조치해 줘야 하고, 못하는 아이는 그나마도 기초학력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는 게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당연히 일반 지능과 관련한 학습 능력이 학습에서, 교육에서 중요한 바탕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감수성이라든가 또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기초질서 부분도 역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학습 또는 삶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도 했고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일률적으로 교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현재 교실 상황하고는 많이 변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식이 되든 교육에서 교직을 세우는 건 교사가 중심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교사의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제가 혼날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대안학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정말로 보다 보면 우리가 시험 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학교에 와서 대안학교를 보내느니, 그 아이들이 뒤떨어져서 가지를 못해서 대안학교, Wee스쿨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좀 늦지만 정상적인 뒷받침의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도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정규교육 내에서 잘 해소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한, 그러니까 정규교육을 뛰어넘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늘벗학교 등이나 아니면 대안 위탁기관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일상의 학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맞춤형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모두가 특별한이라는 개념으로 한 아이 한 아이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학습이라든가 진로·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아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빠르게 가는 아이들은 빠르게 가는 대로 지원하고 늦는 아이들은 늦은 대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규교육과정에서는 그걸 가를 수 없더라도 방과후 교육이나 어디에서 특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걸 또 처음서부터 분리하면 싫어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에 쫓아 와서 난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규교육은 같이 가고, 여기서 추진한 대로 높고 낮음이 없이, 방과후 때라도 최소한 그런 아이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개발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대안학교 부분 말씀 주시면서 표현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뒤떨어진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안학교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진학이나 또는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수능 이후 고3 학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부분인데요.

2021년도 고3 가정학습 사용에 대한 학교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보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 보면 월별 가정학습 사용 학생 수에서 14일 초과 사용 학생 수가 100명 이상, 약 200명 가까이 되는 고등학교가 꽤 있습니다.

세종고, 세종여고, 한솔고, 도담, 아름고 그리고 두루고, 종촌, 양지, 보람, 특히 새롬고가 14일 이상을 가정학습을 사용한 사유나 이런 게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14일까지 가정형 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상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수능 이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과 관련해서 혹시 아이들이 코로나 등의 감염으로 인해서 시험을 잘 못 치를까 하는 두려움들이 전반적으로 꽤 퍼져 있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가정학습에 들어간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원인으로 보고 계신 거고, 사실상 정확한 이런 걸 파악해 보시지는 않으셨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 그대로 가정에서 학부모와 아이가 동의해서 내면 그걸 교육과정 운영상 반영하도록 이미 교육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낸 바가 있고요.

이게 가정과 학교에 다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4일이면 약 2주 가까이 되는데요.

중간에라도 학생이나 담임교사 간에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14일 동안 쓰겠다면 먼저 낸 제출 자료로 갈음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가정형 체험학습은 하고 나면 담임 선생님에게 사전에 허락도 받아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 가정학습 동안에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수능 이후면 아무래도 고3 친구들이 평상시보다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러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학부형 내지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담임교사가 문자나 통화는 한 번 정도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학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111쪽 교원인사과 관련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보호 방안 강구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셨고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연계 지원까지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사례집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부형 입장이든 학생 입장이든 교권 보호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부형님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은 단순히 교권이나 학생 인권 보호,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는 않고요.

교권이나 학생 인권이라는 게 교실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운영될 수 있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전반적인 교실 내에서의 정말 민주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권 보호나 그다음에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대개 크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빠르고 신속한 처리,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 그런 교육적 관계가 원만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126쪽입니다, 행감 조치 결과 보고서 126쪽.

보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거 잘 확인했고요.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인데요.

다문화가정 학생 관리 부분에서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어 교실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여름방학에도 했는데 다문화 아이들 중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미진한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키우는 파트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초·중·고 같이 안 되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김현옥 위원 전체 대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중도 입국 학생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쨌거나 파악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초·중·고면 각각 반이 다르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을 같이 혼용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은 들어오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운영할 예정인데 대개 이런 경우 같이도 하고 따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한 클래스에 몇 명 정도 수업을 받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0여 명 정도를 기획하고 있고요.

중도 입국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사, 다문화 마을 강사들 중심으로 교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을 강사 중심으로 하시고 계신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학생 자살 관련인데요.

학생 자살 관련 사안에서 프로그램 진단 대상을 총 4개 학년에서 8개 학년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 8개 학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교사나 어떤 강사진 확보도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특성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라서 그 이후에 위기 학생으로 진단받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대상 4개 학년에서 했던 내용들이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질의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 대상의 아이들 학년이 바뀜에 따라서?

똑같나요, 정서 진단 내용은?

진단 내용은 똑같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기본 시스템은 비슷한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묻는 방식과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묻는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묻는 내용의 근본은 비슷한데요.

대개 어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거는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잘 챙겨서 2023년도에는 줄어들 수 있는, 아예 없앨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행감 조치 결과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학교폭력 유형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가 저희들은 민주시민과에도 있지만 학부모 관련 연수들이 협력과나 이런 데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료도 더 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 자체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 또는 SNS 다 포함해서 사실 학부모님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개선 자료가 배부되었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10월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배부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배부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11월과 12월에 학교·경찰청·관계 기관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상적인 캠페인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히 관계 기관하고 학교 내에서, 11월, 12월이 대개 기말고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고등학교는 수능이 끝난 뒤라서, 흔히 말하는 전환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일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라고 하면 교사가 대상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들입니다.

김현옥 위원 학생들과 경찰청, 관계 기관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초·중·고 다 포함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주로 중·고 쪽에 더 많이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비행 우려 지역이라고 하는 외진 곳에 대해 순찰하면서,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현옥 위원 관계 기관이라고 한 게 여러 유관 기관이 있겠지만 사실 동 지역이나 읍·면·동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지역의 우범 발생 지역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이왕 하시는 캠페인이 실속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김현옥 위원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감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90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2022년도에 세종 지역 직업계고 학생 평균 취업률 나왔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나왔습니다.

김효숙 위원 몇 퍼센트일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자료가······.

김효숙 위원 47.2%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다시 기록되었고, 경북 직업계고 취업률 67.9%에 비하면 20.7%지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취업률이 낮은 부분이 사실은 저희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50%도 안 되는 수치가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사실은 하이텍고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세종여고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들어온 아이들이 실제 비율로 치면 그렇긴 한데 전체 숫자가 워낙 소수이기도 해서 이 아이들이 진학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세종하이텍고가 세종미래고등학교로 학과를 재구조화하면서 개편이 되잖아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3 학생들을 고교학점제 대비도 하겠지만, 대전에는 직업계고가 8개 있습니다.

거기를 매칭해서 각각 특성, 각 직업계고에서 유망한 과랑 학생이랑 매칭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은 전문계고의, 직업계고의 진학 설명회를 합동으로 하고 사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팀하고도 협력해서 실제 새로 생기는 세종미래고등학교의 학과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대한 소개, 그 이후에 아이들의 학교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중학생 대상 아이들에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서 포인트는 1 대 1이에요.

관심 있는 학생에게 직접 1 대 1로 가서 이 직업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 학교 학과의 메리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한 아이라도 더 여기 선택해서 여기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소수로 선택해서 하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조금 이쪽과 괴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직업계고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고,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학교 내에서 설명회와 또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박람회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많은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사례를 아마 아실 텐데 좀 말씀드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 관련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을 대비해서 충남기계공고는 철도차량과, 스마트시티과 이렇게 학과를 개편했고요.

대전생활과학고 같은 경우는 철도전기신호과, 철도건축시설과 같은 학과가 개편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1인 미디어 시대를 반영해서 대전국제통상고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과, 미래를 앞서서 어떤 과가 유망할지를, 이게 직업계고의 하나의 역할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종하이텍고가 학과 재구조한 것을 보면 4개 학과를 개편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베이커리카페, 코스메디컬, 스마트기계과, 로봇트로닉스과 이렇게 해서 4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미래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선택하신 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두 가지 관점에서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 기반한 기계, 화학과에서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생활 관련한 학과 플러스 전통적인 기계과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기계 설계 등을 할 수 있는 학과, 그래서 사실은 학과 개편을 하면서 실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 플러스 그다음에 아이들의 직업 선택 호감도 등등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 있는 베이커리카페나 그리고 장영실고 같은 경우도 베이커리학과는 아니지만 조리 관련해서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외식조리과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과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장이 사이드에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시대가 1000만 시대다 보니까 반려동물(산업경영)과까지 신설되었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개편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싶거든요.

고려가 충분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대개 1970년대 이후에 학과 개편들이 직업계고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학과들이 일부는 성공하기도 하고 일부 실패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쭉 검토하면서 실제 아이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학과 개편 전에 아이들이 오는, 진학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측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도 제대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대전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63.7%예요.

전국 3위를 기록한 거지요.

그런데 취업 유지율은 71.2%입니다.

그게 전국 평균 64.3%인데 이게 1위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전은 대전의 특성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학과들이, 특히 직업계고가 개편되고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생활권에 스마트시티도 조성되고 여기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학과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취업률은 사실 상향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이텍고가 꽤 오랜 시간 산업사회에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학교 학생들 모집이 꽤 어려웠습니다.

또 세종여고도 비슷한 건데, 사무와 관련해서, 현재의 자료들은 그 두 학교가 기본이 된 자료들이고요.

그 이후에 장영실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학과 개편이 여러 가지 산업 현황이라든가 산업 수요 맞춤 플러스 학생 맞춤으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졌고 또 지금의 하이텍고도 이렇게 학과 개편이 시작돼서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하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산업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말 그대로 수요라든가 공급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분명히 재구조화를 한번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타개해야 한다면 벤치마킹할 다른 지역, 1위라는 경북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면 직업계고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실적이지요.

8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팔십······.

김효숙 위원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청에서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지금 장애인예술단 창단하셔서 장애인 인식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저도 실제로 보니 이게 전국에서 굉장히 호평받는 사례라고 꼽혔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2023년에는 공연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에도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 학급 등에서 실제 공연했고 공연 가능 일자를 저희들이 안내했을 때 정말 순식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공연이나 장애인예술단이 예술적으로 좀 더 높은 레퍼토리를 개발도 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뭐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애 인식 관련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이렇게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장애를 딛고 나서 굉장히 활동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좀 더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졸업 후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어렵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실 이게 단체 이름이 어울림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어울림입니다.

김효숙 위원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직업군의 많은 양성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일자리를 양성해 내는 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직업군 양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7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뒤쪽을 쭉 보시면 참고해서 학교 도서관 관련 현황이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조사해서 알려 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집현초랑 집현중 그리고 세종국제고가 책 소독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데이터 보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없는 상황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집현초와 집현중 같은 경우는 책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다수가 보는 책이기 때문에 책 소독기 1대를 놓는 건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아래 보시면 83쪽 마지막에 세종누리학교가 나옵니다.

아마 특수성 때문에 열람실을 두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독서 보조기 같은 장애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구비되어 있나요?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무리 없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독서 책, 장서를 많이 구비해 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좀 더 원활하게 책을 빌려보고 또 거기서 지식을 얻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책 소독기는 일단 기본으로 필요하니까 바로 갖춰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책의 양도 양이지만 질도 중요해서, 최근에 제가 학부모님들께 얘기를 들은 것은 학습 만화를 요즘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구비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학년들이 읽기 편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웹툰이라든가 사실 학습 만화가 아닌데 학습 만화처럼 보이는 웹툰 책이 있어요.

그거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소재를 다룬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책 구입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도서 구입할 때는 학교 내에 도서 구입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것은 미처 모르고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009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 켜짐)감사 보고서 90페이지요.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취업률이거든요, 이것도.

옛날에 부강에 마이스터고 같은 데는 LG화학이나 저 다니는 회사에 오퍼레이터로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이 기계공고 아니면 부강공고 나온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을 해 먹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우리 회사 들어오는 과들이 뭐냐 하면 화공과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회사하고 어떤 거래가 잘 안 되나요?

그런 현황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한 취업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학서 위원 아니, 나중에 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부강고가 그쪽 대기업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가는 많은 학교도 있을 거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고졸을 많이 뽑았는데 요즘은 전문대 나온 사람을 오퍼레이터로 시험을 봤었어요.

어떤 그런 변하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단순히 고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대나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질을 높여야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회사별로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어떤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1년에 몇 명 정도는 너희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할 테니, 같이 MOU 체결하는 게 협력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취업 환경 자체가 조금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화학 공업이라든가 기계 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하면서 인력 수급이나 고급스러운 인력들을 계속 요구하는 게 돼서 전국적으로, 특히 이 두 과와 관련해서는 취업률이 현저하게 어려워졌고.

김학서 위원 화공과가 그래서 어려워진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많이······.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네요.

전문대 나온 사람을 오퍼레이터로 뽑아 쓰는데 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남자보단 여자를 많이 쓴다고요, 스목(smock) 입고 FAB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변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인재를 요구하는 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직업계고에 왔다고 해서 전부 다 취업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서 일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전문대도 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조건이 옛날처럼 고졸에서 가는 거보다는 기업에서는 전문대라도 졸업한 사람을 더 많이 뽑게 되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점점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백데이터를 교육청에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요.

사실은 지금 전문대나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매우 어려워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특히 동일계열 진학과 관련해서도 아이들도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전문계고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해야 훨씬 더 직장 내에서의 대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차이가 있어서요.

전문성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취업과 진학 부분을 함께 전문계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대기업들은 자기가 전문대나 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LG그룹 같은 경우도 연암전문대가 위에 있을 거야, 아마.

거기 어디야, 오산쯤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우선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공략할 때 MOU를 체결해서 자기 그룹의 사람들을 많이 안 뽑아 쓰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앞으로는 기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10년 안에.

그러면 어느 기업군이 들어올 건지 시청의 투자유치팀하고 상의해서 그 기업들 들어올 때 우리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시청이 협력해서 지역 아이들 우선 써 달라고, 제가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정질문 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 우선 쓰면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 기업, 제가 얘기하는 건 1조 정도나 5000억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포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MOU를 미리 체결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꼭 혼자만 그런 과를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하고, 만약에 옛날에 부강공고가 많이 갔었는데 왜 못 갔는지 제가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걸 예비해서 투자유치팀에서 어떠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은지, 그 현황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과를 선정해서 교육을 미리 하고, 시 측면에서도 기업이 여기 들어올 때 오퍼레이터를 쓰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무조건 써라, 허가 조건이.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취업이 더 잘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취업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의 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산업 수요 그다음에 채용 약정 등 잘 소통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일례를 들면 옛날에는 상고 나온 사람들을 은행에서 뽑아 썼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대졸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변했거든요.

고졸자도 은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바뀌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 다닐 때도 고등학교가 인문계반 그다음에 이과반 그다음에 직업반이 2개 반이 있었어요.

상업을 가르쳤거든요, 직업반은, 우리 인문계고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나와서 조합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지역 농협에 상무이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하고의 연계성도 중요하고 또 밖으로 내보낼 때는 부강공고가, 하이텍고가 취업을 못 해서 문 닫은 것처럼 거기에는 뭔가 기업들의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걸 미리 예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를 해 왔는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과 개편한 이유도 그렇고 장영실고에서 학과를 선정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산업 현황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거고 어떤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변화 과정에 있었고, 이후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실제 직업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지역구에 공장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아이들이 취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조치 결과 보고서 대비 향후 추진 계획서는 주석도 밑에 잘 달아 주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보는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자료 작성에 충실했다는 점 좋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부분인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장애 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12월과 1월에 운영을 지금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대학이 아래에 보니까 나사렛대학교랑 백석대학교예요.

이 생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려우니까 대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대학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 전공과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대학 생활 전반 그리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등등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김현옥 위원 깊이 있는 체험은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101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공감 문화 확산 부분인데요.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실태 대면 조사가 쭉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자료로 조사, 대면조사 그런 결과치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125쪽입니다.

중등교육과 부분인데요.

내년도 2023년도 세종 교과중점학교에 세종여고가 포함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포함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게 과학과 보건 그다음에 사회·경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중점학교는 교육과정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학교에서 중점 과정 운영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준비를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걸맞은 공간이나 아이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교사분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3월 1일 자로 교사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개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필요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그 중점 과정에 전공성을 가진······.

김현옥 위원 전공 후 실제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한 몇 년 차 정도의 교사가 진행하시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는 딱히 정할 수는 없고요.

실제 교사가 모든 학교에 순환 배치가 계속되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해는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는 분이 또는 경력이 적은 분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경력이 더 많고 적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교자재뿐만 아니라 교원의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되는 만큼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담당 소관 부서의 근무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별도로 내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입니다.

128쪽입니다.

대학생 우리누리 멘토단이 지금 진학 컨설팅을 운영하신다고 이미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누리 멘토단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학생 멘토단은 세종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실제 학교생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선택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을 자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실제 학생들과 만나서 멘토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멘토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시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김현옥 위원 세종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사실 선배님이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지난 7월에는 그만큼은 안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멘토를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세종을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김현옥 위원 30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이요.

직업교육 관련입니다.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이 1개교에서 7명이 하고 있다고 표기되었는데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백삼십······.

김현옥 위원 133쪽, 거기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현장실습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건가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밑에 있는 것처럼 학생 취업 희망 기업과 연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개 학교에서 7명이 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김현옥 위원 이 1개 학교라는 게 어디, 하이텍고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장영실고.

김현옥 위원 장영실고 친구가 7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2개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장영실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사실 직업계고의 특성상 진로 채용 연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청이 없어서 1개 학교만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는 이 문제점이나 개선점,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하이텍고가 세종 미래고등학교로 개편해서 2023년도에는 좀 더, 2023년에 1학년이 막 들어오니까 2024년, 2025년 이쯤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현옥 위원 하이텍고나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세종 관외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조금씩 명명이 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쪽에 가서 수업을 받아 보고 싶다.

그만큼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136쪽이요.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보면 체험과 참여 중심 독도교육 확산을 위해서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전시관이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 외에 기관·단체나 시민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들을 위한 곳이어서······.

김현옥 위원 학생만 가능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만 가능한 거는 아닌데 학교 내에 있고 이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막 확장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군요.

어쩐지 입간판이나 시안성 있는 독도전시관 표기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근교에 있고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 내에 교육과정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계시민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캠프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예비 중학교 대상으로 60명이 11월에 이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표기해 주셨는데요.

이 캠프의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속적으로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한 학교와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교가 몇 개교인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학교가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국제교류이다 보니까 주제도 정해야 하고 또 언어 사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서 저희들은 계속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시기가 어려우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신청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이고요.

교권 보호 관련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마음 치유 교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절반인 50.6%로 나와 있어요.

회계연도상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집행률이 왜 50%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11월에 진행 중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개 이게 끝나는 시점인 12월에 강사비라든가 원고료 이런 것은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교원들 병원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돼서 1년간 병원과 MOU를 체결했고 그때 집행돼서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이 거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예산 집행을 연말에 한꺼번에 하신다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병원과 관련한 건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면 대개 한 달 이내에 강사비라든가 원고료 이런 것들이 뒤에 집행됩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11월에 집행되면, 아니, 11월에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은 12월에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200여 분이 참석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이 왜 절반밖에 안 됐는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16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인권교육 관련해서 수능 이후에 고3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대상 20강좌 프로그램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시는 거는 올해 포함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올해도.

김현옥 위원 2022년도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개 강좌 프로그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현식학교의 아이콘 임전수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132페이지가 저기고 그다음에 행정사무 조치는 90페이지에 역시 직업계고입니다.

오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책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많았으니까.

직업계고가 거꾸로 세 군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장영실고도 저희가 한번 같이 갔다 왔고, 정말 장영실고 갔을 때 “우리 아이도 나중에 저기를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 선생님께서 “진짜냐?” 그렇게 하고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선생님 자녀는 이런 데 보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내 아이부터 여기에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요.

그게 혁신학교나 아이들 특수교육이든 일반교육이든 우리가 사실 내 아이부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도 국장님 처음에 그렇게 존칭했던 것도 수많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거꾸로 세 학교가 모수가 적어서 사실 잘못하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취업에 관련된 학교들이 취업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세 학교만 잘 관리하면 대표선수가 될 수 있겠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 학교를, 혁신학교를 혁신했던 그 경험을 살리셔서 세종시에 정말 누구나 다니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취업 자리, 일자리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졸업하고 가고 싶어야, 사실은 취업을 안 하고 학교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하고 진학을 또 선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몇 년 더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우리 아이들이 비전 있는 일자리를 가야 하는데 세종시의 특성은 사실 가장 많은 일자리는 이미 그것들은, 취업 연계가 일반 기업도 기업인데 우리가 올해 얼마 전에 U-대회도 유치했고 국회의사당도 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사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혁신의 아이콘인 임전수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한번, 많은 네트워크가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미래교육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안 되면 시하고 연대해서 이 아이콘들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얘기가 141페이지하고 이번에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초학력 보장은 그 바로 뒤에 144페이지에 교육공동체 이야기가 나와서 교육공동체하고 마을 방과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하고 또 연계인데 우리 위원님 중에, 교안위 아닌 위원님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을 방과후도 혁신이 필요하고 기초학력도 혁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 “마을 방과후나 복컴 행복교육 이런 쪽이 사실은 활동 위주 그다음에 취미 활동 위주인데 이거를 기초학력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교안위 위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또 혁신의 아이콘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대 때문에 교육, 마을 방과후나 아까 기초학력의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방법이 또 필요할 텐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은 재배열한다든지 과목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혹시 연구하고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꾸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이런 선택적인 것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 주시면 저도 함께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격려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책들이 잘 실현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크게 기초학력 보장하고 마을 방과후 혁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보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사회가 교육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학습에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학교든 교실이든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전문기관에서의 노력이든 또는 세종만큼 지역사회의,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고급 인력이 많은, 정말 역량 있는 전문가가 많은 그런 지역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 방과후라는 이름으로 또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힘으로 온전하게 작동이 잘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위해서 시와 함께 행복교육지원센터 또는 복컴에서의 방과후 돌봄의 활용 문제 그다음에 지역과 학교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하나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또는 거꾸로 교육과정 내에서 마을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요.

교육감님 공약에서도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실제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나 실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교육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방과후 돌봄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아이들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일관된 큰 흐름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을교사나 마을교육공동체나 지역사회 돌보미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중간 조직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고 다만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대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흐름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세종시의 장점인 보충적,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꾸려졌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행복교육이나 마을 방과후나 여러 가지로 구현됐는데 그중에서, 그동안은 약간 자율이었지요.

그거를 짚어 주셨어요, 그전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했는데 마을 방과후도 이제는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푸시해야 하지 않겠냐, 어차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치는 116페이지거든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이거하고 역시 2022년도 주요 업무 향후 추진 계획에서 153페이지의 승진 가산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섬에도 일부러 발령 내 달라고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세종시는 섬이 없어서 사실은 오지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지요.

이번에 개원한 늘벗학교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담임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 갔다 오니까 ‘늘벗학교가 오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 오지에 가면, 일단 승진 가산점으로 하면 오지를 서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서로 안 갈 테니까, 그렇지요?

같은 조건이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뭔가 내용이 오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미리 듣고 질의를 이어 갈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 정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부여하는 가산점이라는 게 워낙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켜서 최교진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거 말고 교육감이 부여하는 가산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벗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 한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움이 큰 거고 이제 막 학교가 시작되고 해서 늘벗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교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에 늘벗학교를 만들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또 저희들이 구상했던 내용과 실제 아이들이 와서 이 학교에 지내면서 겪는 상황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또 우리가 예상한 건 예상한 것대로 예상치 못한 건 못 한 것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원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제도나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수고하신 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나성동에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청하면서 주민분들이 마을 방과후학교에 대한 주민분들의 기대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더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89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 이소희 장기 결석 학생 현황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기타 외의 사항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기타 외의 사항이 굉장히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나이스 시스템상 나머지 사안이 명기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다섯 가지로 딱 한정시켜 놨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다음번 행감 때 혹시 나이스 시스템상의 개선이 안 된다면 행감 자료에라도 그 사유에 대해서 명기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은 이게 이외의 사안들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몰랐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다음번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사안 외의 나머지 사안들을 자세히, 정확하게 명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드릴까요?

김효숙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이게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장기 결석 학생과 관련한 다섯 가지 출국이라든가 대안교육, 부적응, 기타 이렇게 해 놓아서 대부분 기타와 관련한 부분들이 꽤 많은데 세종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쪽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에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한 학교를 나오는 방안이지요.

그런 방안들이 제법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기타 사유로 하고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요즘에는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장기 결석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 장기 결석.

김효숙 위원 그러면 결석에서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저는 명확하게 왜 결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내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학교로 내려보내실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사항에 자세한 사항을 건건이 적어 달라.

그 정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같은 행감 조치 결과 보고서의 123쪽입니다.

123쪽의 Wee프로젝트 관련해서입니다.

보셨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Wee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교마다 Wee클래스 상담사나 교사를 배치한,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학교현장 가서 봤을 때 역량 있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신 거를 봤는데 일단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기는 했었거든요.

평균 경력이 적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젊은 교사분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상담 경력이 적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이분들이 조금 더 상담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드리는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마다 학교 인원수가 굉장히, 학생 인원수가 많이 다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차이가 납니다.

김효숙 위원 차이가 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과소 학교, 과대 학교가 있을 때 아이들이 클래스는 하나잖아요, Wee클래스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마 순회교사를 하고 계시다고는 듣긴 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회교사 선생님들께서 과대학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담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몇 가지 추진 현황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90페이지입니다.

혁신학교 관련인데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를 앞으로 일반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화하는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현재 27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혁신학교는 처음에 혁신학교 신청하고 혁신자치학교의 일련의 경로에 따라서 학교나 학교공동체가 원하면 그 경로를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처럼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를 해소하는 겁니다.

동시에 해소하는 것과 함께 세종미래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혁신학교에서 운영했던 많은 성과들인데 그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 4대 과제 그중에 전문적학습공동체하고 학교 자체평가를 통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큰 틀이어서 그 두 개를 기본 중심축으로 삼아서 모든 일반 학교에 혁신학교의 그런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그 퍼진 내용들이 세종교육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런 거는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전문적학습공동체 이런 부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혁신정책을 쓰면서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 4대 과제라고 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써 왔고 그런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학교, 일반 학교들과 혁신학교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게 혁신학교 등에서는 그런 전문적학습동공동체라든가 창의적 교육과정, 학년 단위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 교육과정 등에서 훨씬 더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그 다양한 시도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교까지 확산되는 경로를 거쳤는데 지난 2년 전부터 더 이상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7년, 8년을 운영해 본 결과로 봤을 때 초기 2009년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막 지정하고 운영하던 이 시기의 수준을 일반 학교도 훨씬 넘어섰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간의, 약 7∼8년의 혁신학교의 성과, 혁신자치의 성과가 일반화돼서 세종의 학교 전체가 고른 성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아까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수립·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법」이 생기면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TF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게 연말까지 초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종합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나중에 수립되면 별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위원장 이소희 106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유·보 통합 추진 관련인데요.

이것도 유·보 통합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부서가 유·보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통합이 돼서 누리과정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같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교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차이가 나서, 다행스럽게 세종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종에서는 어떻게든 유·보 통합의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교육청·시청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했고요.

정책협의회도 했고 또 운영 대표자라고 해서 저희 유치원팀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원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협의회가 기본적으로 세종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유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개 조직 체계상 워낙 중앙부처부터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쉽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고요.

실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업 체계라든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연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논의를 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국가 조직 체계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학교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통합된 뒤라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전까지는 시나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자고 하는 협의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표치는 교육과정 부분에서 통합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유·보 통합의 수준을 어떻게 볼 건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유·보 통합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통합되는, 그러니까 시스템 그다음에 운영 체계 또 교원의 역량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세종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든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정말 차이가 없는, 지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수준을 상정하고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85쪽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인사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책임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 마련과 순환 보직 활성화로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8월 신규 공무원 33명을 채용하였고, 전문 역량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적기 채용·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학원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해 신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운영자 준수 사항에 대한 상담과 1 대 1 전담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원 등의 방역 점검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원 운영자 등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질 향상 온라인 연수를 추진하는 등 학원 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91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수험료를 면제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을 위해 6-3생활권 산울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확정하고 오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으며,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등 입주 시기에 맞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기준과 읍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도농 공동학구 운영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학생 배치와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아 및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에 힘쓰겠습니다.

195쪽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과 2022교육비특별회계 집행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맞춤식 컨설팅과 계약 실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계약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울타리 밖 공유재산 처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뢰받는 교육재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201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보편적 무상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과용 도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선도학교 지원과 교육복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힘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무상 급식 구현을 위해 무상급식비, 저소득층 급식비 등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위해 식생활 시범학교와 학교 급식 연구 동아리 운영 및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점검,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인덕션 조리기구 설치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209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 공간 혁신 탐방과 직무연수를 추진하여 교직원의 학교 공간 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 공동체들의 참여 설계를 반영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초등 1학년 교실 개선 사업과 2022년 세종꿈마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 중심의 삶과 앎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참여자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의 공간 혁신 전문성 신장과 학생 중심의 학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 학교의 드라이비트 개선과 내진 보강 설계를 추진하고 세종고등학교의 정밀 안전진단을 그린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동초등학교 외 11교에 대한 외부 환경 개선과 교실 대수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 지역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지역 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학교장 및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여 지역 물품 구매와 지역 업체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지역 및 녹색제품 등 공공구매 실적 분석‧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운영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39쪽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목표 달성 노력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채용 목표 비율 이상으로 공고·선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2022년 2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주기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연구와 종합평가 결과 환류·공유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학원 점검·관리의 철저입니다.

신설 학원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학원 자율관리위원회 합동 및 자율 점검 강화를 위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계 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과 세종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4건입니다.

149쪽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읍·면 지역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해 학급 증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세종시청과 적극 협업하여 지역 발전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학교 설립 시 반복 민원 발생 방지 강구입니다.

산울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 단계별 시민 참여 학교시설점검단을 운영하고 임시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겠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사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으뜸초 및 고운초 적정 학급편제와 학생 통학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가락마을 1, 2단지의 통학구역을 2023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현 으뜸초에서 고운초로 단계별 조정하고 신설 학교 개교 후 학급 추가 배치 등은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여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읍·면 지역 울타리 밖 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투명·공정하게 울타리 밖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156쪽 급여 및 수당 과오지급 예방입니다.

공무원 급여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점검 실시, 급여 업무 컨설팅 및 유의 사항 안내 등으로 공무원 급여 과오지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학교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관리 철저입니다.

옥외 중계기 사용료는 관계 기관과 협의 노력 중이며 전자파 측정값은 관련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어 각급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여 교육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0쪽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세종대성고 내부 사립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점검한 결과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도록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163쪽 교육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조치 중 2건입니다.

165쪽 세종시교육청 부실 급식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2022년 식품비를 2021년 대비 25% 인상하고, 세종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시 2023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를 제안하여 재원 분담 방안을 조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교복 구입 방법 및 지원 방식 개선입니다.

교복 품질 검사 및 만족도 조사와 계약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및 관련 업체와의 협업으로 다각적인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관리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교육시설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1건입니다.

171쪽 학교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지원사업소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긴급시설개선사업비 및 새롬고 외 24교 방수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누수의 최소화 등 학교 시설물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학교 방문 점검 및 전기설비의 운영·관리 요령을 안내하였고, 주기적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세종꿈마루 사업 관리입니다.

학교자율사업제, 부서별 공모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범위를 확대 검토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학생의 세종꿈마루 참여 의지를 필수 선정 조건으로 명확히 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자료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실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위원 2022년도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가락마을 1·2단지 조치를 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가락마을 1·2단지가······.

안신일 위원 네, 고운초, 으뜸초.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건설이 되면서 학급편제를 봤을 때 아이들 유발률을 따져봤을 때 고운초등학교는 48학급으로서 완성 학급에 차게 되고 또 그 인근에 으뜸초가 있는데 편제상, 학급 아이들 배치상 균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2단지가 한 300∼400m 내에 고운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구를 설정할 때 으뜸초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2㎞가 됩니다.

1.2㎞ 정도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학 차량 2대를 지원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마침 내년 9월에 가락마을 12단지로 기억하는데 거기 660세대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으뜸초가 과대 학교, 완성 학급에 초과가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급편제를 고운초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성 학급 내에 아이들이 1학년부터 하면, 우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1200명 정원 완성 학급 그 안에 다 수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일시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 수는 없었고 우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나중에 조정하게 되면 학령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2024년, 2025년은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고,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이, 학부모들부터의 민원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 차에 일시적으로 해소는 못 합니다만 점차적으로는 해소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역민원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민원과 가락마을 1·2단지를 고운초로 하느냐의 이익을 서로 비교했을 때 거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학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울타리 밖이거든요.

여기에서 조치 내용이 2022년 4월, 5월 해서, 읍·면 지역으로 해서 4필지가 나오는 것은 4월, 5월이었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걸 할 때 호려울마을 쪽, 금남면 그쪽은 혹시 다녀오셨나요?

그쪽에도 민원이 있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호탄리에 관사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단······.

안신일 위원 전 이장님 한번 만나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는,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유자가 없는 곳은 우선 강제 집행을 했고요.

지금 점유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시 법원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담당자분께 끝나고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원래 주민 중에서 민원의 대상자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급식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내년도 향후 추진 계획 중에 204페이지, 205페이지 그다음에 교복까지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첨예한데 지난번에 말씀 나누신 이후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결국은 최고 의결권자분들께서 의견 조율이 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사항이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난주까지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마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일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서 아마 기자회견도 시청에 있었고 해서 조금 예민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을 예정하거나 서로 만나서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아직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좁혀지지는 않았겠네요, 5 대 5, 7 대 3 여기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내년 예산안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끝까지 줄다리기를 잘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교복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교복도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운동복까지 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교복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아이들, 신입생에 대해서 전원하고 또 전입생이라든지 편입생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현물로 지급하고 있고요.

구매 방식은 학교 주관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체육복은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저소득층 중에서 중위소득 80%까지 확대했습니다.

해 왔는데 대신 그거는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보편 복지 일환으로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신입생부터,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체육복 동·하복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데······.

안신일 위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는 내용이, 혹시 결정된 게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우처시스템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면 그 바우처시스템 카드 가맹점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내년도에 지금 큰 흐름상으로 보면 바우처 쪽으로 갈 확률이, 그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은 그렇게 우선은, 왜냐하면 그거를 개인으로 주다 보면 여러 가지 구매 가격에 있어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금도 유가증권이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유용 문제가 있으니까 바우처가 필요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신일 위원님하고 질의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교복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166쪽입니다.

펴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김효숙 위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체크무늬 상표권 관련해서 교복산업협회에서 내년부터 디자인 변경을 하라고 고시했는데 지금 대전에 13곳, 충남에 10곳, 세종에 4곳이 해당이 되었어요.

현재 디자인 변경이 추진 중인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작년에 그것이 불거져 나와서 금년, 내년도에 교복을 구입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3일 전에 KBS 보도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내년도에 디자인 변경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전하고 충남하고 세종에 일단 충청권 뉴스다 보니까 거기가 포함되어서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보내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게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세종은 같은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도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사실은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교복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같이 부탁드리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편안한 교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요자하고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바우처 관련해서 저희도 인지하였는데요.

이게 바우처로 지급이 되다 보면 기존의 교복 업체에서도 체육복도 같이 팔 수 있고 그리고 체육사나 학교 앞에 문방구라든가 체육복은 구매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게 저희가 체육사, 지역 내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쪽으로 주력하지 않으면 똑같이 대규모 교복 업체에서 체육복까지 같이 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체육복은 말 그대로 체육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시장 가격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가맹점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체육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에 가입할 때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어떻게 유리한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체육사가 이런 체육복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복지과에서 이 부분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소상공인 물품들을 저희가 많이 구매해 주는 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165쪽입니다.

급식 관련돼서예요.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 다 여쭤봐 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Wee클래스 관련해서 제가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Wee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사실 급식의 만족도, 학생을 대상으로 혹시 진행 중인 게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주로 학교별로 이루어집니다, 단위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별로 식단 짜는 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급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고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단위 학교에서 조사되고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갖고 계시는 걸까요?

따로 없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요.

일단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난번에 추가 배식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추가 배식대 설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양과 질이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다는 하기 어렵고 몇 군데 학교를 표집해서 추가 배식대 설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학생들 수요자가, 이게 학교마다 급식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세종 지역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편차가 아닌 이상은.

한 번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추가······.

김효숙 위원 추가 배식대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학생들이 급식의 양과 질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만족도를 평가해 보셔서 나중에 정책 수립의 척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의 자율배식대,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수요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환영하는 쪽도 있었고 또 일부는 그것이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 선생님들한테 업무에 과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업무 부담이 된다는 것도 고려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편안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율 배식을 하기 위한 거라서 그런 부분은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소통도 더 하고, ‘우리가 하는 취지는 이거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추가 자율 배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좀 바꿔서 만약에 추가 배식대가 설치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조사하셔도 될 거 같다고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조치 결과 보고서 160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난번 지적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은 현재 이주희 과장님께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셔서 되도록 지역 주민분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권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에도 한번 보내 주시고, 시설 개방에 대한 노력들이 어떤 학교는 협조적인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마을이 지속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은 사실 상호 간에 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것부터가 저는 공유 문화 확산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예전에는 울타리 안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교 밖과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시대 흐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부응하고자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학교시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사용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방침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읍·면·동 복컴도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계속 개방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조금 더 강력하게 교장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187쪽입니다.

학원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신설 학원이 110개고 교습소가 83개고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현재 소관 부서에서 이거를 상시 지도·감독하는데 인원이 업무가 조금 과중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특히 요즘은,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2020년도, 2021년도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낮에는 학원 현장에 나가서 방역 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유의 행정 업무는 주로 저녁때 들어와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좀 더, 저희가 원래 지도·점검을 할 때는 총 학원에 있어서 4분의 1 정도, 만약 300개면 한 60개인가요, 한 60∼70개가 되겠지요.

그 정도 해 왔어요, 그동안은.

4분의 1 정도 매년 해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전체 학원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알기로는 학원 담당은 6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섯 분께서 관내 상시 지도·점검을 다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 코로나 안전 때문에 방역 점검이 있어서 기간제를 잠시 썼었습니다, 힘들어서.

왜냐하면 내부적인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업무 하고 나머지 지도·점검은 우리······.

김현옥 위원 밤에 아이들 방과후 시간이 끝나는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야간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들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것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 고액 과외를 한다든지 하면 불시에 나갈 수 있어서 밤늦게, 또 학원 운영이 중·고등학교 밤 10시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해서 하는 학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야간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안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야간에 지도·감독 나갈 시에는 2인 1조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206쪽 급식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설은 당연히 인덕션으로 조리기구가 교체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지난번에 제가 급식 모니터를 다녀왔었는데요.

시설종사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닥이 너무 미끄럽대요.

물도 많이 튀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칫 미끄러지는 사고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상에 보면 그런 재해, 사고라고 할까요, 단순 사고라고 할까요.

보면 넘어짐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급식실 바닥이 물기가, 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습도가 워낙 높은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종사원 중에 꽤 계시더라고요.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시설 개선하실 때 조리실 미끄럼 방지 부분도 같이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잔반이 나올 거란 얘기지요.

아이들이 어떤 날은 적게 나오고 어떤 날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 전체 학교에 잔반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전체를 합쳤을 경우에.

지금 잔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단위 학교별로 잔반 처리를 하는 용역을, 대부분 학교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잔반 없는 날도 하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또 우리 지구 전체의 기후와 연관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일단 잔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 지점이거든요.

사실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별도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먼저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 잔반을 어떻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비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도농 지역이다 보니 그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연구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용역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끝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시설이나 보안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순위가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되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하나는 차량 관련해서 교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학교 주차장이 대부분은 지상에 있지만 신설 학교나 간혹 몇 개 학교는 지하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위한 시설도 어느 정도 기준, 몇 대 면에 하나씩을 설치하게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 충전에 의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는 검토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특히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만약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면 지상으로 뺄 수 있으면 빼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가 다 기공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2022년도 한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우리 운영지원과부터 학교시설, 보안 쪽 해서 어찌 보면 표가 나지 않는 부서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급식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쭙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근래에 만난 학생들이나 학부모분들은 사실 급식 만족도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는 세종시 전반적으로 급식 만족도가 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급식 만족도가 사실 높았고,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영양사 선생님들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리고 또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과의 교류도 생각보다 활발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다면 급식의 질을 높일 방안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낮은 부분에서는 또 낮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단가도 단가일 수 있지만 어쨌든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건 영양사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영양사분들의 역량 강화와 조리사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학생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애들이 제시했던 제안 중에 하나인데 영양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중에 교사분들도 같이 수업 교류 같은 걸 하시잖아요.

실제로 영양사분들도 그런 교류를 좀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선생님이시니까, 단위 학교에 따라서 시간을 배정해서 올바른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육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수업을 주에 1∼2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학생에 대한 거 말고 다른 학교에 계시는 영양사분들끼리의 교류를 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우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1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개 팀이 모여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레시피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아이들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야를, 레시피 좋은 우수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같이 공유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 되면 같이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런 동아리에도 교육청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끼리 저경력자 선생님들은 서로 멘토·멘티를 연결해 줘서 그런 멘토링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 영양사분들의 역량 강화 내지는 조리사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게 다섯 가지 정도 되네요, 저번 감사 때.

첫 번째가 139페이지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목표 달성 노력, 책은 안 펴셔도 될 것 같아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141, 그다음에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 149, 학교 설립 시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150, 학교 현장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구 일원화,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책 세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먼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저희 구성원이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육공무직 이렇게 3개 직종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이 미흡합니다.

3.6%의 장애인 고용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교대나 사대의 양성 기관부터 장애인, 그런 선생님 되실 분들 후보를 거기서부터 파악이 돼서 확보가, 풀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좁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봤을 때 과락이 있어서 채용을,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하고 지방공무원들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저희들과 같이 직업 활동, 행정직으로 근무, 교육 가족으로서 종사하면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상급 부서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문교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부입니다.

김학서 위원 교육부에, 옛날에는 문교부고 지금은 교육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교육부에 공문을 띄워서 전체 학생 수의, 우리가 의무 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맞출 수 있게끔 최대한 거기서도 협조해야, 법으로 묶어놔야 하지 않아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아예 그걸······.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양성 기관의 학교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원이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공문을 보내보시지요, 답변이 어떻게 오나.

요즘 민원 때문에 감사부서 쫓아가고 환경부도 갈 예정인데 한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노력까지 해 봤다, 그게 자료로 남아 있다면 정말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김학서 위원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인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얘기를 끝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두 번째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가를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와서 종합평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온 것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면 만족도가 높은데 자기가 불리하거나 하면 상당히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김학서 위원 그 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에 가채점을 해 봤습니다.

분야 한 거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점수가 오른 것으로, 점수가 상향된 것으로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어쨌든 개선 대책이 잘 세워져서 앞으로 질 높은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인이 갔을 때는 해결이 안 돼도 제가 가면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오든지 똑같은 잣대로 해서 민원을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활성화가 조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통폐합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도리어 더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구 유입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시청하고 읍·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쾌적한 학교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전의·전동·소정인데 내년 1월 초부터는 전의 같은 경우는 1004세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정주 여건을 공장 들어올 때 17% 정도는 맞춰 달라, 17∼18%.

그러면 지역 학교들이 소멸되지 않고 현상 유지, 지금보다 인원이 꽤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조, 같이 공조해서 지역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 시 반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것이 6-3생활권인데 그러지 않아도 입주 예정자들이 의회까지 와서, 특히 교안위에 민원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원으로부터 또 감사 청구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통보돼서 지금은 아주 현저하게 민원은 거의 줄었습니다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떤 불만보다도 중투 심사 규칙 그런 심사 제도를 본인이 개정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개 청구를,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정리가 됐고 한 분만 정보 공개 청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도 하여튼······.

김학서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요지로 질의한 게 아니고,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도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그거 할 때도 법적으로는 교육청 이길 수 없다고 미리 단언을 했잖아요.

꼭 법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거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하는데 주민 의견도 반영된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요지에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법을 앞세우면, 일례를 들면 대곡리도 법대로 하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싫다고 하잖아요, 14개월 동안.

다리 못 놓고 있거든요.

마찰보다는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떤 건지 제가······.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창구 일원화인데, 201페이지네요, 보니까.

이것도 조치 완료됐다고 여기에 써 놓으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건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이라서요.

김학서 위원 여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시설과가 아니고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용어, 모호한 문장 등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과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 대상은 총 31개의 조례이며 정비 기준별로 용어 및 문장 정비 49건,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 반영 11건, 조문 체계 정비 등 법 적합성 개선 7건,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1건으로 총 6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16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거든요.

“판명된” “밝혀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줄이 그어져야 하는데 안 그어져 있어요.

그다음 17페이지도 안 그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글자가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넘기다 보면 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세요.

제7항 “기타”가 있거든요, “그 밖에”.

물론 앞에서 부연 설명에서 내용은 다 써 놓으셨는데 여기는 “교육위원회”의 옆에 개정안 보면 “교육안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안 그어져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맨 밑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이거 한참 대조해 봐야 해요, 처음에 볼 때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24페이지에 보면 현행도 띄어쓰기를 했는데 개정안도 띄어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노트를 달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없어요.

언뜻 보면 양쪽이 똑같잖아요, 띄어쓰기만 다른 거고.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하면 한 타를 띄어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행은 띄어쓰기가 된 게 아니고 기호 다음에 한 타 띈 게 아니라 그 기호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남은 거고, 이쪽 개정안은 한 타를 띄운 부분입니다.

김학서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제가 그거는 아는데 여기에 노트를 달면,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누구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넘기다 보면 28페이지도 기타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밑줄이 잘 그어져 있어요, 앞에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저번에 의정간담회 할 때 자료에도 이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내가 두 번 다 읽어 봤는데.

‘그때 그렇게 나왔으면 이번 우리한테 올 때 고쳐지지 않나.’ 내심 하고 있었는데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고 향후에 이런 게 있을 때······ 누구 살펴보는 부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여러 군데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기자들한테 내보낸 홍보 자료도 그런 건이 많았는데 나가기 전에 최종 검토하고,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글자를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나올 때는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는 통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잘못된 곳이 있으면 띠지나 이런 거 붙이는 것보다는 시간 있으면 빨리 고치고, 띠지를 붙여도 거기에서 붙이고 오시고, 그다음에 띠지를 꼭 붙여야 하면 동시에 모아 놓고 한마디 하시고 양해를 구하든가 그런 시스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을 몇 가지를 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74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4쪽이면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51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효숙 위원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에서 기획조정국장으로 그 역할이 이관되는 부분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안전과가 신설됩니다.

그러면서 보건에 관련된 또 안전에 관련된 거를 한쪽으로 다 합하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기조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아예 바뀌면서 이게 바뀌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6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조례 위임 사항, 용어·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 토지 면적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법 조문 번호, 법령상 용어 현행화·순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교육금고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년의 변상금 유예 기간을 조례에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조문별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6쪽인데요.

개정에서 현행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때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요즘은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실경작자”라고 썼는데 이 부분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표현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바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여요.

“실경작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소작농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범위인데, 그렇지요?

이거를 “농업인”으로 한다고 하면 실소유자와 아니면 실제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범위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겠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령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경작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인에 대한 별도 정의가 관련 법령 등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적용하게 돼서 기존보다는, “실경작자”라고 하면 그 내용이 모호한데 “농업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업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향후에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떄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실경작자가 예를 들면 소작으로 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고 그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면 실경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김현옥 위원 법령에서 인정받는 범위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자료 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7시1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명 및 학교명은 가칭이며 편의상 이를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도시 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유아·학생 배치를 위해 5-1생활권에 합강1유치원, 합강1초, 합강중학교 설립과 5-2생활권에 다솜유, 다솜초, 다솜중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치원신봉초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 교사를 증축하고 세종예술고의 전공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공실 및 공연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4쪽입니다.

우리 시는 전문 과학교육 기관이 없어 인근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과학교육 활성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8쪽, 10쪽, 12쪽 안건을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생활권 개발에 따라 안정적인 유아·학생 배치를 위해 17학급 규모의 합강1유치원, 50학급 규모의 합강1초등학교, 50학급 규모의 합강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15쪽, 18쪽, 21쪽 안건을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생활권 개발에 따라 안정적인 유아·학생 배치를 위해 16학급 규모의 다솜유치원, 56학급 규모의 다솜1초등학교, 38학급 규모의 다솜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24쪽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에 6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2024년 9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137명 학생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28쪽입니다.

세종예술고의 학교 특성상 전문교과 실습실 및 공연장이 절대로 필요하나 현재 공간이 부족해 도서관, 타 전공 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증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례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신봉초 같은 경우에는 엘리프세종이 이번에 660세대가 입주하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 부지가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 내에 공간이 좀 있어 그 부지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축이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계획이기는 한데 현재는 660세대고 그 부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부지도 넉넉하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 학교가 18학급 규모인데 유발률을 봤을 때 3학급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3학급 정도 늘어나면서 그와 더불어서 특별교실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특별교실도 함께 해서 3층으로 해서 일부 한쪽, 운동장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공간이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의견과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립 가능 여부를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부지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31쪽인데요.

설명 자료 31쪽입니다.

세종예술고 관련해서 전공실과 소공연장 등을 더 확보하겠다고 보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학교 측에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아이들이 실습, 특히 예술 쪽이니까 이쪽을 실습하기 위해서라면 개인별로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공연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공연을 실제 체험하고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실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어차피 예술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처음부터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추가로 한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예술고뿐만 아니라 세종시 자체로 본다고 하면 추후 예술고를 올 수 있는,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지원해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쪽도 기숙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원래 공연장을 설치하는 곳이 처음에 기숙사를 그 부분에 감안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예술고가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기숙사보다도 인구 유입을, 아예 이사를 오는 그런 유입도 되고 있어서 도리어 기숙사보다, 또 대부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보다 아이들이 실제 연습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학교 측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공연장과 실습실, 개인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 보내는 거를 유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안전한 기숙사가 있다고 하면 세종예술고에 보내서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 해 주고 싶은데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건상 가족이 전체 다 내려올 수 없으므로 사실 오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화가 있는, 세종만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장기적으로 미래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그쪽이 주차장이 협소한 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술고 자체가 주차장이 넓지 않은데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무엇이 먼저여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 개진이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김학서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서한택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협력과장이재택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중등교육과장김성미
교원인사과장우태제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이주희
교육복지과장김현숙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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