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5쪽 세종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세종미래교육 기본 문서를 마련하고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총론을 개발·고시하여 세종교육의 청사진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학교 모델 개발과 에듀테크 실증학교 운영으로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세종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교원이 주도하는 세종교육 혁신 네트워크 운영과 함께 충청권 및 전국 차원의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상향식 교육 혁신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1쪽 세종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23쪽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남부·북부 학교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교육, 행정 업무의 3개 영역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학교 업무 합리화입니다.

학교-교육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단위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책 세미나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점검, 교통안전 캠페인 운영 등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로 세종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37쪽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현장 상담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단위학교 회계의 자율성 확대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42쪽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기관 설립입니다.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과학문화센터 등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학습도시 세종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47쪽 생태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네트워크 운영, 교육용 교재 개발 및 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정보·영재·발명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PC 보급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정보화 환경 조성을 통해 각급 학교의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52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 학부모, 지역의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지역교육자원과 연계하고, 마을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공간과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교육 회복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수요를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과후·초등돌봄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5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등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협력 강화입니다.

복컴 방과후 활동과 마을체험터 발굴을 중심으로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 및 교육청­시청 교육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3건입니다.

39쪽 스마트기기 학습효과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에듀테크 실증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효과 분석을 통해 모든 학교에 적용할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마련 강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발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학교 통학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하여 인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관리자·교사 대상 연수, 학생 안전교육, 학생 생활 규정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시·도교육청 평가 관리 철저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은 항목에 대하여 원인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조직예산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예산과는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3건입니다.

51쪽 지속·반복적인 학교회계 지적 건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교감 및 행정실장 연수 시 회계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고, 업무 경력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연수를 진행 중이며 예산 편성 및 담당자 회계교육, 예산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에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성고와 학교법인 대성학원을 9월과 10월 두 차례 방문하여 전입금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법정 전입금 납부 방안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55쪽 세종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및 폐지 의견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역을 연 2회 정기점검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시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우리 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협력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총 2건으로 조치 중 2건입니다.

61쪽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복 및 편중되지 않도록 또한 투명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내실 있는 마을 방과후 및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방과후 신청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생이 일단 사고가 나면요, 보건교사가 일단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대책 회의 부분하고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망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교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강구를 하고 우리 본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상황은 퇴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점검을 상·하반기에 두 번 하거든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2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게 16개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15개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 그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안 돼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시설과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원회라서 이 부분은 폐지를 권장했고 적극적으로 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조례뿐만이 아니고 법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 안 돼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개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잔액이 854만 6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 연수가 계획돼 있어요.

이게 주로 연말에 많이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 10팀이 있는데 그 10팀에 3회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사용자 연수를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또 원고료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행사 준비에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교육 부분인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말 정도 방학이 실시되고 이런 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하다 보니까 좀 하반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가능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속 가능한 미래와 또 사회 변화를 위한 가치 부분 또 행동 양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세종교육청은 여섯 가지 영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자치 또 교육환경과 도시, 평화와 역사, 다문화 다양성과 평등성 그다음에 지역 가치 청년문화 이렇게 해서 6개 영역으로 설정했고 그 영역별로 관련 교사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교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재가 개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하고 학부모, 교사 이렇게 세 주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공연비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서 협동조합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중에 일부는 학생들에게 환원이 되고 그 돈이 모이면 그 돈 가지고 학교에 전체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방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제적인 관념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도 학부모, 교사들이 다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협동조합 운영에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해밀초등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이번에 개소가 돼서 그 두 군데는 매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제빵과가 있기 때문에 제빵들을 구워서 그것을 판매하고 또 여러 가지 음료수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주로 학생들이고 대부분 학부모들도 가끔씩 와서 빵을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국회 11월 30일까지 부수 법안으로 아마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 법안이라는 것은 30일까지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교육감님 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3조 원이 대학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 차질이 발생 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한 부분들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기재부와 교육부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교직원 단체 이런 부분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고정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22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어쨌든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안정화기금을 많이 비축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안정화기금에서 부족 되는 그런 비용들은 거기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정화기금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직속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런 부분에 2028년까지 9개 정도 설립할 예정인데 그런 비용에도 2700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4800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교육감님 협의회 사무국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환경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40∼50명 그렇게 돼 있던 것이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 25명, 1학년 같은 경우 20명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 수는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급 수도 계속 더 늘고 있어요.

그러면 학급 수나 학교 수가 늘게 되면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나무로, 화목으로 난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석탄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석유·난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는 에어컨이나 난방장치가 들어왔다가 시스템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계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7∼8년 후에 교체를 또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학생 수만 가지고, ‘이렇게 학생 수가 주는데 왜 비용이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에듀테크 관련해서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3개 학교를 선정해서 7개 학교로 운영을, 그러니까 4개 학교는 계속 운영 중에 있고 3개 학교는 내년부터 운영이 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운영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디지털 교수학습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6인 1대로 운영 중인 것을 1인 1대로 보급할지 여부를 7개 학교의 실적들을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1월 말경에 세종형 디지털 방안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인 1대로 갈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에서는 1인 1대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쨌든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학습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학습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모임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교사들이 계속 7개 학교가 될 건데요.

이 학교에 주도적으로 교사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인 1대 PC를 보급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3반 내지 4반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필요한 학급에 계속 배정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활용은 못 하는 상황이에요.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 1인 1대로 보급했기 때문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디지털 교과서가 일부 보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예를 들면 박물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박물관의 어떤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 떠서 실제적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가 배포돼서 활용도가 좋아진다면 책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부분들이 11월에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운영 방법이라든지 PC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7개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전체 PC로 보급할지 아니면 일부를 보급할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한정적으로 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필을 못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수립하는 부분은 몇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 수립할 때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께 에듀테크라든지 디지털기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방과후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의 업무들을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에게 잡무가 많이 발생되고,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센터에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강사의 어떤 경력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매칭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매칭이 되면 바로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펀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수업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직 이게 초기 단계라서 저희들이 방과후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개발을 이번에 처음 했고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이걸 확대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담당 장학사님께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만족도조사도 되어 있을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86쪽은 유초등교육과 소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교육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학교고 그 학교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사업을 직접 받는데 이 제안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억 6000 했는데 내년에는 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선정해서 제안을 받은 사업들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게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30개를 가지고 그룹화해서 10개 사업으로 줄여서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는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또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분과로 나눠져서 그 분과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고 그런 들어온 것을 전체 확정 짓는 것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참여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제안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생들이 사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가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직원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 주는 학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복컴 시설을 통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관여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시청 공무원도 있고 교육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성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시간을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고 그게 잘 협의되면 복컴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학생이나 청소년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차적으로 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해서 운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고려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학생들은 많이 참여하는데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들도 실제 여기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해서 그런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반갑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교육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공모를 했고 교육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1억씩 지원해 줍니다.

미래라는 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시청은 시청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가 서로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선도적이다 그래서 ‘미래사업지구’라고 명명했고, 그 사업으로 돈이 3년 동안 내려오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시청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이런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사업지구라고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 준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AI 교육이라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과 다르게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래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교육, 미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현 시장님하고의 사업은 아니었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행복교육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어쨌든 공동으로 인적 또 물적 자원들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은 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객관화시키고 민간들이 더 참여하는 게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단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금액과 시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청에서도 일부 파견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견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인원도 채용하게 되고 사업 결정도 거기에서 결정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아니면 교육감이 누가 되시든 출연 금액이 있고 거기에 채용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이렇게 센터로 운영하는 부분은 혹시 단체장님들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이 부분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기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학교 밖 여러 학교에 퍼져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한 과목이 어려운, 학교에서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여러 학교에 있는 학생 한두 명이 20명, 30명 이렇게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컴을 통한 방과후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하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경력에 따라서 사실 업무의 능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놓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 2년 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3년 차, 4년 차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팀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신규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초년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회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1페이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1페이지는 유초등 소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 17일 수능은 염려와 지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했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입시 관련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원하며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후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과 소관입니다.

75쪽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 및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을 운영하였으며 이음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놀이와 배움으로 행복한 유치원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생각자람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생각자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역량 강화 직무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유·초·중등교육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수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협의체와 수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 지원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및 화상강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운영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8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도서 구입비,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인문책 쓰기 실천단, 독서교육 실천 학교 운영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운영 시스템의 안착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한마당 등을 통하여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3쪽 세종 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세종 학교자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수업에 집중하는 주간을 통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기초학습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교육 체제 강화 및 자료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세종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 맞춤형 장애학생 지원입니다.

특수학급 신설 및 장애학생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꿈마루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세종이음학교 개교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및 돌봄 인력 및 예산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병설유치원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읍·면 맞춤형 특성화 운영 지원을 위해 관련 워크숍과 특성화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치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유치원 업무 구축을 추진 중이며 유아 선발 및 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11쪽 나다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세종의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중학생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미래지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별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 교원 자율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질 관리 등 미래지음 교육과정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계 학생 중심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업나눔지원단, 학생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6쪽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과 탐색 지원을 위해 지원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진로 영상 프로그램 보급, 대면으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학생 맞춤형 상담, 모의평가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재능 키움 직업교육 추진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선도 학교 추가 지정, 교육과정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등으로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습 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지원단 운영, 선도 기업 발굴, 학교 컨설팅 및 산업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격 취득 지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쟁력 및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과 세종장영실고의 전문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직업교육 축제 ‘꿈꾸세 이루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36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제 동행 역사동아리 운영,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에 참여하였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용 도서 및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일제 잔재의 민주적 청산을 안내하였습니다.

독도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독도전시관 독도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고, 독도전시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138쪽 국제 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학교 지원을 위해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2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육교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1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중학교 교과 집중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지도 협력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중등 기초학력지원단을 조직하여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 중학교에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나다움성장 교육과정 및 읍·면 지역 교육과정 특성화를 중학교 7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진로-학력-진학 선도 학교를 세종고, 세종여고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149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교육연수부와 수시 협의를 추진하였고 교육전문기관 연수 및 학습연구년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교원 역량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0쪽 교권 보호 및 회복과 상담 지원입니다.

안정적 교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연수와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를 추진하였고, 교권 침해 피해 교원과 스트레스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병원 연계 교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마음 회복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2쪽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 제도입니다.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인사 관계 규정 현장 의견 수렴 및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리더십 있는 학교장 임용 관리를 위해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57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예술강사와 예술학과 및 1학생 1예술활동 운영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단위의 스포츠클럽과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토너먼트 대회 및 세종학생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59쪽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내실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수업 실천 사례 나눔회, 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 교재 보급 및 관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162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화·인권·생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였고,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견 제안 토론회 형태의 공감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평화·인권교육 현장체험연수와 세종-독일 학생·교원 비대면 포럼 및 교육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국제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체험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이중언어 운영 학교 워크숍 운영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 연수와 담당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현안 등에 대해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울 주관 세종학생축제 운영 지원, 학생자치활동 공유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학업중단 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대안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을 지원하였고 위기 학생 계층 상담 지원과 위기 취약 시기 학생 상담 기관 지원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171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화해·중재 지원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생활교육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생활교육 담당 교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관계 역량 강화와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인력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지원 등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각종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운영, 방역 인력 및 방역 물품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기질·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개선 2건입니다.

71쪽 타 시·도 비교 등 세종시 학생 기초학력 실태조사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전국 진단평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타 시·도와 세종시의 기초학력 실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내 전체 학교 진단평가 결과를 수합·모니터링하여 심층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학협력교사제, 맞춤형 향상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자원봉사자 등을 강화·확대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혁신학교 만족도조사 관련 평가지표, 방법 개선입니다.

혁신학교 만족도 조사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종단연구의 혁신학교 만족도조사를 유지하고 혁신학교 대상 학교 자체 평가 설문 시 학교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보급을 위해 세종형 학력평가도구 추가 개발 자료 세종e-집현전 탑재하고 2023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연수 시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학력평가도구를 활용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를 점검하겠습니다.

76쪽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교육청 정책 수립 내실화 및 기초학력 관리 철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TF팀을 구성·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설명회,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단평가 자료 관리를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8쪽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충족을 위한 예산 확보, 열람실 현장점검을 통한 독서 여건 조성입니다.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확충을 위해 2022년도 도서구입비 3% 이상 학교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신설 학교의 장서 확충을 위해 2년 동안 단계적 예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 친화적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5건입니다.

89쪽 장기 결석 학생 현황 파악 철저입니다.

장기 결석 학생의 세부 현황 관리를 위해 사유별·학생별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개정 등으로 장기 결석 학생 현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0쪽 직업계고 학생 취업 및 진학 지원 관련 정책 내실화입니다.

취업지원센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 및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업 후 교육 지원이 가능한 업체 정보나 선취업 후진학 관련 정보 등을 탑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기초학력 및 학생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현황 자료 관리 및 분석 철저입니다.

중등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사 최소 성취 수준 전문가 양성 과정, 지필고사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사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중학교 학업성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 성취평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습 부진 학생 보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94쪽 수능 이후 고3 학생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고3 학년도 전환 시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도 수능 이후 고3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지필평가 이의 신청 발생 비율 관리 및 재시험 최소화 노력입니다.

매년 학교별 평가 컨설팅을 통해 지필평가 재시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필고사 문항 출제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출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 연수 시 시험 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여 이의 신청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소통입니다.

4개 학교 대상 학교 단위로 공간 설계 변경 사항 및 추진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교과교실제 운영 방안 점검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연차별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나다움 학습 공간 구축을 통해 중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교실제 운영 시 교원·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진로체험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진로체험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진로체험의 전문화·체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진로교육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은 개선 3건, 권고 2건입니다.

109쪽 교육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연수 등 강화를 통한 징계 발생 건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관리자 회의 및 연수 시 갑질, 성비위, 복무, 음주운전 등의 징계 현황을 공유하여 징계 예방을 위해 학교별 교직원 회의 시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11쪽 교권 침해 사례 증가에 따른 보호 방안 강구입니다.

교권 보호 법률 상담, 피해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침해 예방 교육을 위해 영상자료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다양한 교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학생 퇴학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퇴학에 따른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영상교육 자료, 리플릿, 핸드북 등을 학교에 안내하고 누리집과 세종교육청 유튜브에도 탑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예방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 퇴학 발생률을 더욱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한시적 기간제 교원 관리 방안과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등 업무 개선 대책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기간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등 업무 개선을 위해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원칙을 수립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16쪽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사행정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제도 관련 정책연구 및 인사 관계 규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사위원회 심의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인사제도 정책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소관 사항은 개선 1건, 권고 3건입니다.

123쪽 Wee프로젝트 관리 방안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Wee프로젝트는 종합적인 안전망으로 각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간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관련 비밀 보장을 준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정 학생 관리 및 담임교사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희망하는 맞춤형교육 지원 시수를 확대했습니다.

담임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역량 강화의 주제로 교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소통을 위해 세종시가족센터와 연계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도움 자료를 개정하여 배부하고 동계 방학 중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8쪽 학생 자살, 자살 시도 사안 관련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학생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을 배치하였고, 작년 9월부터 학생정신건강센터를 구축하여 자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과 위기학교 지원,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주간 운영, 게이트키퍼 연수, 매월 자녀 이해 뉴스레터 등을 통해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4개 학년 외에 중‧고 2∼3학년을 추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자 대상 집중 연수, 교원과 학부모 대상 직무연수를 상설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 사전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였고, 가정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 개선용 카드뉴스도 제작·배부하여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스토킹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사전 대응 방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이 줄어들도록 교육청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를 쓰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도 간 비교는 사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렇게 집적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경향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은 해마다 3∼5% 정도가 일반적으로 늘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건 다른 시·도나 우리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현상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상황들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2020년 11월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학 등을, 전면 등교 등을 추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도 기초학력이 미달인 채로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급 안에서 교사가 아이들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교실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학교가 전체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꽤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런 종합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데 대개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직접 교실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 또 협력교사제를 쓰는 방식 그다음에 초·중에서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이라고 해서 각각의 아이들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교실 내에서 찾는 방식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집중 지원 방식은 여기 문건에도 정리한 대로 두드림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는 두드림교과클래스, 교과 중심으로 중학교는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건 초·중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요.

최근에 국가 전체가 다 나서서 교육 회복과 관련된 큰 트랙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서 지원과 학력 지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특교와 자체 예산 등을 받아서 방학 중이라든가 또는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또는 학력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고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아람센터, Wee센터,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촘촘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당연히 일반 지능과 관련한 학습 능력이 학습에서, 교육에서 중요한 바탕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감수성이라든가 또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기초질서 부분도 역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학습 또는 삶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도 했고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일률적으로 교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현재 교실 상황하고는 많이 변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식이 되든 교육에서 교직을 세우는 건 교사가 중심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교사의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도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정규교육 내에서 잘 해소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한, 그러니까 정규교육을 뛰어넘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요.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늘벗학교 등이나 아니면 대안 위탁기관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일상의 학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맞춤형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모두가 특별한이라는 개념으로 한 아이 한 아이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학습이라든가 진로·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아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빠르게 가는 아이들은 빠르게 가는 대로 지원하고 늦는 아이들은 늦은 대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14일까지 가정형 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상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수능 이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과 관련해서 혹시 아이들이 코로나 등의 감염으로 인해서 시험을 잘 못 치를까 하는 두려움들이 전반적으로 꽤 퍼져 있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가정학습에 들어간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 그대로 가정에서 학부모와 아이가 동의해서 내면 그걸 교육과정 운영상 반영하도록 이미 교육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낸 바가 있고요.

이게 가정과 학교에 다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가정형 체험학습은 하고 나면 담임 선생님에게 사전에 허락도 받아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 가정학습 동안에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결과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학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은 단순히 교권이나 학생 인권 보호,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는 않고요.

교권이나 학생 인권이라는 게 교실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운영될 수 있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전반적인 교실 내에서의 정말 민주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권 보호나 그다음에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대개 크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빠르고 신속한 처리,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 그런 교육적 관계가 원만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여름방학에도 했는데 다문화 아이들 중에 한국어 의사소통이 미진한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키우는 파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초·중·고 같이 안 되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쨌거나 파악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은 들어오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운영할 예정인데 대개 이런 경우 같이도 하고 따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10여 명 정도를 기획하고 있고요.

중도 입국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사, 다문화 마을 강사들 중심으로 교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특성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라서 그 이후에 위기 학생으로 진단받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대상 4개 학년에서 했던 내용들이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기본 시스템은 비슷한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묻는 방식과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묻는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묻는 내용의 근본은 비슷한데요.

대개 어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챙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가 저희들은 민주시민과에도 있지만 학부모 관련 연수들이 협력과나 이런 데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료도 더 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배부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일상적인 캠페인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히 관계 기관하고 학교 내에서, 11월, 12월이 대개 기말고사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고등학교는 수능이 끝난 뒤라서, 흔히 말하는 전환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일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들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주로 중·고 쪽에 더 많이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비행 우려 지역이라고 하는 외진 곳에 대해 순찰하면서,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나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자료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사실은 하이텍고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세종여고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들어온 아이들이 실제 비율로 치면 그렇긴 한데 전체 숫자가 워낙 소수이기도 해서 이 아이들이 진학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은 전문계고의, 직업계고의 진학 설명회를 합동으로 하고 사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팀하고도 협력해서 실제 새로 생기는 세종미래고등학교의 학과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대한 소개, 그 이후에 아이들의 학교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중학생 대상 아이들에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직업계고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고,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학교 내에서 설명회와 또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박람회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두 가지 관점에서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 기반한 기계, 화학과에서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생활 관련한 학과 플러스 전통적인 기계과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기계 설계 등을 할 수 있는 학과, 그래서 사실은 학과 개편을 하면서 실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 플러스 그다음에 아이들의 직업 선택 호감도 등등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외식조리과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대개 1970년대 이후에 학과 개편들이 직업계고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학과들이 일부는 성공하기도 하고 일부 실패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쭉 검토하면서 실제 아이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이텍고가 꽤 오랜 시간 산업사회에 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런 수요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학교 학생들 모집이 꽤 어려웠습니다.

또 세종여고도 비슷한 건데, 사무와 관련해서, 현재의 자료들은 그 두 학교가 기본이 된 자료들이고요.

그 이후에 장영실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학과 개편이 여러 가지 산업 현황이라든가 산업 수요 맞춤 플러스 학생 맞춤으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졌고 또 지금의 하이텍고도 이렇게 학과 개편이 시작돼서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졸업하는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하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팔십······.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에도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 학급 등에서 실제 공연했고 공연 가능 일자를 저희들이 안내했을 때 정말 순식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공연이나 장애인예술단이 예술적으로 좀 더 높은 레퍼토리를 개발도 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어렵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어울림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무리 없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도서 구입할 때는 학교 내에 도서 구입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한 취업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취업 환경 자체가 조금 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화학 공업이라든가 기계 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하면서 인력 수급이나 고급스러운 인력들을 계속 요구하는 게 돼서 전국적으로, 특히 이 두 과와 관련해서는 취업률이 현저하게 어려워졌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많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요.

사실은 지금 전문대나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매우 어려워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특히 동일계열 진학과 관련해서도 아이들도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전문계고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해야 훨씬 더 직장 내에서의 대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차이가 있어서요.

전문성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취업과 진학 부분을 함께 전문계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의 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산업 수요 그다음에 채용 약정 등 잘 소통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과 개편한 이유도 그렇고 장영실고에서 학과를 선정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산업 현황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거고 어떤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변화 과정에 있었고, 이후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실제 직업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려우니까 대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대학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 전공과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대학 생활 전반 그리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등등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중점학교는 교육과정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학교에서 중점 과정 운영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준비를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걸맞은 공간이나 아이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3월 1일 자로 교사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개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필요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그 중점 과정에 전공성을 가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는 딱히 정할 수는 없고요.

실제 교사가 모든 학교에 순환 배치가 계속되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해는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는 분이 또는 경력이 적은 분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학생 멘토단은 세종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실제 학교생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선택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을 자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실제 학생들과 만나서 멘토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지난 7월에는 그만큼은 안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세종을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백삼십······.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밑에 있는 것처럼 학생 취업 희망 기업과 연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개 학교에서 7명이 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장영실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2개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장영실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여튼 하이텍고가 세종 미래고등학교로 개편해서 2023년도에는 좀 더, 2023년에 1학년이 막 들어오니까 2024년, 2025년 이쯤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들을 위한 곳이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생만 가능한 거는 아닌데 학교 내에 있고 이게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막 확장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 내에 교육과정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속적으로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한 학교와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게 국제교류이다 보니까 주제도 정해야 하고 또 언어 사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해서 저희들은 계속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잠깐만요.

11월에 진행 중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개 이게 끝나는 시점인 12월에 강사비라든가 원고료 이런 것은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교원들 병원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돼서 1년간 병원과 MOU를 체결했고 그때 집행돼서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이 거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병원과 관련한 건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면 대개 한 달 이내에 강사비라든가 원고료 이런 것들이 뒤에 집행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11월에 집행되면, 아니, 11월에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은 12월에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올해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격려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책들이 잘 실현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크게 기초학력 보장하고 마을 방과후 혁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보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사회가 교육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학습에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학교든 교실이든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전문기관에서의 노력이든 또는 세종만큼 지역사회의,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고급 인력이 많은, 정말 역량 있는 전문가가 많은 그런 지역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 방과후라는 이름으로 또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힘으로 온전하게 작동이 잘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위해서 시와 함께 행복교육지원센터 또는 복컴에서의 방과후 돌봄의 활용 문제 그다음에 지역과 학교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하나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또는 거꾸로 교육과정 내에서 마을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요.

교육감님 공약에서도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실제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나 실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교육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방과후 돌봄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아이들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내용들이 하나의 일관된 큰 흐름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을교사나 마을교육공동체나 지역사회 돌보미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중간 조직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 정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부여하는 가산점이라는 게 워낙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켜서 최교진 교육감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거 말고 교육감이 부여하는 가산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벗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 한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움이 큰 거고 이제 막 학교가 시작되고 해서 늘벗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교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에 늘벗학교를 만들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또 저희들이 구상했던 내용과 실제 아이들이 와서 이 학교에 지내면서 겪는 상황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또 우리가 예상한 건 예상한 것대로 예상치 못한 건 못 한 것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원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다섯 가지로 딱 한정시켜 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드릴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이게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장기 결석 학생과 관련한 다섯 가지 출국이라든가 대안교육, 부적응, 기타 이렇게 해 놓아서 대부분 기타와 관련한 부분들이 꽤 많은데 세종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쪽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에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한 학교를 나오는 방안이지요.

그런 방안들이 제법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기타 사유로 하고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요즘에는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 장기 결석.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차이가 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현재 27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혁신학교는 처음에 혁신학교 신청하고 혁신자치학교의 일련의 경로에 따라서 학교나 학교공동체가 원하면 그 경로를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처럼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를 해소하는 겁니다.

동시에 해소하는 것과 함께 세종미래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혁신학교에서 운영했던 많은 성과들인데 그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 4대 과제 그중에 전문적학습공동체하고 학교 자체평가를 통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큰 틀이어서 그 두 개를 기본 중심축으로 삼아서 모든 일반 학교에 혁신학교의 그런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그 퍼진 내용들이 세종교육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혁신정책을 쓰면서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 4대 과제라고 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써 왔고 그런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학교, 일반 학교들과 혁신학교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게 혁신학교 등에서는 그런 전문적학습동공동체라든가 창의적 교육과정, 학년 단위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 교육과정 등에서 훨씬 더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그 다양한 시도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일반 학교까지 확산되는 경로를 거쳤는데 지난 2년 전부터 더 이상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7년, 8년을 운영해 본 결과로 봤을 때 초기 2009년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막 지정하고 운영하던 이 시기의 수준을 일반 학교도 훨씬 넘어섰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간의, 약 7∼8년의 혁신학교의 성과, 혁신자치의 성과가 일반화돼서 세종의 학교 전체가 고른 성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법」이 생기면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TF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게 연말까지 초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종합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부서가 유·보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통합이 돼서 누리과정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같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교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차이가 나서, 다행스럽게 세종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종에서는 어떻게든 유·보 통합의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교육청·시청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했고요.

정책협의회도 했고 또 운영 대표자라고 해서 저희 유치원팀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원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협의회가 기본적으로 세종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유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대개 조직 체계상 워낙 중앙부처부터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쉽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고요.

실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업 체계라든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연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논의를 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국가 조직 체계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학교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통합된 뒤라야,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전까지는 시나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자고 하는 협의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실은 유·보 통합의 수준을 어떻게 볼 건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유·보 통합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통합되는, 그러니까 시스템 그다음에 운영 체계 또 교원의 역량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세종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든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정말 차이가 없는, 지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수준을 상정하고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85쪽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 운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인사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책임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 마련과 순환 보직 활성화로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8월 신규 공무원 33명을 채용하였고, 전문 역량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적기 채용·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학원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해 신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운영자 준수 사항에 대한 상담과 1 대 1 전담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원 등의 방역 점검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원 운영자 등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질 향상 온라인 연수를 추진하는 등 학원 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91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수험료를 면제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입니다.

중‧장기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을 위해 6-3생활권 산울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확정하고 오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으며,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투자심사 등 입주 시기에 맞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기준과 읍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도농 공동학구 운영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학생 배치와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아 및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습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에 힘쓰겠습니다.

195쪽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과 2022교육비특별회계 집행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맞춤식 컨설팅과 계약 실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계약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울타리 밖 공유재산 처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뢰받는 교육재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201쪽 학생 중심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보편적 무상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과용 도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선도학교 지원과 교육복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힘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무상 급식 구현을 위해 무상급식비, 저소득층 급식비 등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위해 식생활 시범학교와 학교 급식 연구 동아리 운영 및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점검,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인덕션 조리기구 설치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209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 공간 혁신 탐방과 직무연수를 추진하여 교직원의 학교 공간 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 공동체들의 참여 설계를 반영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초등 1학년 교실 개선 사업과 2022년 세종꿈마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 중심의 삶과 앎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참여자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의 공간 혁신 전문성 신장과 학생 중심의 학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읍‧면 지역 학교의 드라이비트 개선과 내진 보강 설계를 추진하고 세종고등학교의 정밀 안전진단을 그린 스마트스쿨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동초등학교 외 11교에 대한 외부 환경 개선과 교실 대수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 지역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지역 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학교장 및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여 지역 물품 구매와 지역 업체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지역 및 녹색제품 등 공공구매 실적 분석‧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운영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39쪽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목표 달성 노력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채용 목표 비율 이상으로 공고·선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2022년 2월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주기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연구와 종합평가 결과 환류·공유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학원 점검·관리의 철저입니다.

신설 학원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학원 자율관리위원회 합동 및 자율 점검 강화를 위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계 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과 세종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행정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4건입니다.

149쪽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읍·면 지역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해 학급 증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세종시청과 적극 협업하여 지역 발전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학교 설립 시 반복 민원 발생 방지 강구입니다.

산울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 단계별 시민 참여 학교시설점검단을 운영하고 임시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겠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사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민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으뜸초 및 고운초 적정 학급편제와 학생 통학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가락마을 1, 2단지의 통학구역을 2023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현 으뜸초에서 고운초로 단계별 조정하고 신설 학교 개교 후 학급 추가 배치 등은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여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읍·면 지역 울타리 밖 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투명·공정하게 울타리 밖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156쪽 급여 및 수당 과오지급 예방입니다.

공무원 급여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점검 실시, 급여 업무 컨설팅 및 유의 사항 안내 등으로 공무원 급여 과오지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학교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관리 철저입니다.

옥외 중계기 사용료는 관계 기관과 협의 노력 중이며 전자파 측정값은 관련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어 각급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여 교육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0쪽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세종대성고 내부 사립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점검한 결과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도록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163쪽 교육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조치 중 2건입니다.

165쪽 세종시교육청 부실 급식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2022년 식품비를 2021년 대비 25% 인상하고, 세종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시 2023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를 제안하여 재원 분담 방안을 조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교복 구입 방법 및 지원 방식 개선입니다.

교복 품질 검사 및 만족도 조사와 계약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및 관련 업체와의 협업으로 다각적인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관리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교육시설과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1건입니다.

171쪽 학교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물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지원사업소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긴급시설개선사업비 및 새롬고 외 24교 방수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누수의 최소화 등 학교 시설물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학교 방문 점검 및 전기설비의 운영·관리 요령을 안내하였고, 주기적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세종꿈마루 사업 관리입니다.

학교자율사업제, 부서별 공모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범위를 확대 검토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학생의 세종꿈마루 참여 의지를 필수 선정 조건으로 명확히 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가락마을 1·2단지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건설이 되면서 학급편제를 봤을 때 아이들 유발률을 따져봤을 때 고운초등학교는 48학급으로서 완성 학급에 차게 되고 또 그 인근에 으뜸초가 있는데 편제상, 학급 아이들 배치상 균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2단지가 한 300∼400m 내에 고운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구를 설정할 때 으뜸초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2㎞가 됩니다.

1.2㎞ 정도 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학 차량 2대를 지원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마침 내년 9월에 가락마을 12단지로 기억하는데 거기 660세대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으뜸초가 과대 학교, 완성 학급에 초과가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급편제를 고운초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성 학급 내에 아이들이 1학년부터 하면, 우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1200명 정원 완성 학급 그 안에 다 수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일시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 수는 없었고 우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나중에 조정하게 되면 학령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2024년, 2025년은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고, 그동안 끊임없는 민원이, 학부모들부터의 민원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 차에 일시적으로 해소는 못 합니다만 점차적으로는 해소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민원과 가락마을 1·2단지를 고운초로 하느냐의 이익을 서로 비교했을 때 거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학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호탄리에 관사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단······.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는,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유자가 없는 곳은 우선 강제 집행을 했고요.

지금 점유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시 법원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자가 있어서 그 부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난주까지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해외 출장 중이셔서 아마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일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서 아마 기자회견도 시청에 있었고 해서 조금 예민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을 예정하거나 서로 만나서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교복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아이들, 신입생에 대해서 전원하고 또 전입생이라든지 편입생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현물로 지급하고 있고요.

구매 방식은 학교 주관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체육복은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저소득층 중에서 중위소득 80%까지 확대했습니다.

해 왔는데 대신 그거는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보편 복지 일환으로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신입생부터,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체육복 동·하복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우처시스템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면 그 바우처시스템 카드 가맹점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은 그렇게 우선은, 왜냐하면 그거를 개인으로 주다 보면 여러 가지 구매 가격에 있어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금도 유가증권이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작년에 그것이 불거져 나와서 금년, 내년도에 교복을 구입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거치고 그다음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도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편안한 교복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요자하고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체육복은 말 그대로 체육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시장 가격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가맹점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체육복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에 가입할 때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어떻게 유리한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체육사가 이런 체육복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주로 학교별로 이루어집니다, 단위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별로 식단 짜는 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급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고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추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의 자율배식대,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수요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환영하는 쪽도 있었고 또 일부는 그것이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 선생님들한테 업무에 과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업무 부담이 된다는 것도 고려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편안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율 배식을 하기 위한 거라서 그런 부분은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소통도 더 하고, ‘우리가 하는 취지는 이거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추가 자율 배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예전에는 울타리 안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교 밖과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시대 흐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부응하고자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학교시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사용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기본 방침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특히 요즘은,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2020년도, 2021년도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낮에는 학원 현장에 나가서 방역 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유의 행정 업무는 주로 저녁때 들어와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좀 더, 저희가 원래 지도·점검을 할 때는 총 학원에 있어서 4분의 1 정도, 만약 300개면 한 60개인가요, 한 60∼70개가 되겠지요.

그 정도 해 왔어요, 그동안은.

4분의 1 정도 매년 해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전체 학원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알기로는 학원 담당은 6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 코로나 안전 때문에 방역 점검이 있어서 기간제를 잠시 썼었습니다, 힘들어서.

왜냐하면 내부적인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업무 하고 나머지 지도·점검은 우리······.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것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 고액 과외를 한다든지 하면 불시에 나갈 수 있어서 밤늦게, 또 학원 운영이 중·고등학교 밤 10시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해서 하는 학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야간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상에 보면 그런 재해, 사고라고 할까요, 단순 사고라고 할까요.

보면 넘어짐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급식실 바닥이 물기가, 물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단위 학교별로 잔반 처리를 하는 용역을, 대부분 학교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교육적으로는 잔반 없는 날도 하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또 우리 지구 전체의 기후와 연관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일단 잔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는 검토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특히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만약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면 지상으로 뺄 수 있으면 빼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선생님이시니까, 단위 학교에 따라서 시간을 배정해서 올바른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육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수업을 주에 1∼2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우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1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개 팀이 모여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레시피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아이들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야를, 레시피 좋은 우수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같이 공유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 되면 같이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끼리 저경력자 선생님들은 서로 멘토·멘티를 연결해 줘서 그런 멘토링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먼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저희 구성원이 교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육공무직 이렇게 3개 직종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이 미흡합니다.

3.6%의 장애인 고용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교대나 사대의 양성 기관부터 장애인, 그런 선생님 되실 분들 후보를 거기서부터 파악이 돼서 확보가, 풀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좁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봤을 때 과락이 있어서 채용을,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하고 지방공무원들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저희들과 같이 직업 활동, 행정직으로 근무, 교육 가족으로서 종사하면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양성 기관의 학교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원이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두 번째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가를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와서 종합평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온 것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면 만족도가 높은데 자기가 불리하거나 하면 상당히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에 가채점을 해 봤습니다.

분야 한 거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점수가 오른 것으로, 점수가 상향된 것으로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 활성화가 조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통폐합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도리어 더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구 유입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시청하고 읍·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쾌적한 학교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 시 반복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것이 6-3생활권인데 그러지 않아도 입주 예정자들이 의회까지 와서, 특히 교안위에 민원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원으로부터 또 감사 청구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통보돼서 지금은 아주 현저하게 민원은 거의 줄었습니다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떤 불만보다도 중투 심사 규칙 그런 심사 제도를 본인이 개정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개 청구를,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정리가 됐고 한 분만 정보 공개 청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도 하여튼······.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떤 건지 제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건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이라서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 시설과가 아니고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용어, 모호한 문장 등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 사항과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 대상은 총 31개의 조례이며 정비 기준별로 용어 및 문장 정비 49건,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 반영 11건, 조문 체계 정비 등 법 적합성 개선 7건,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1건으로 총 6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를 하면 한 타를 띄어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행은 띄어쓰기가 된 게 아니고 기호 다음에 한 타 띈 게 아니라 그 기호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남은 거고, 이쪽 개정안은 한 타를 띄운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여러 군데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74쪽이면 행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안전과가 신설됩니다.

그러면서 보건에 관련된 또 안전에 관련된 거를 한쪽으로 다 합하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기조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6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조례 위임 사항, 용어·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 토지 면적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법 조문 번호, 법령상 용어 현행화·순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교육금고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년의 변상금 유예 기간을 조례에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조문별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을 때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요즘은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그동안 “실경작자”라고 썼는데 이 부분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표현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바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령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경작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인에 대한 별도 정의가 관련 법령 등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적용하게 돼서 기존보다는, “실경작자”라고 하면 그 내용이 모호한데 “농업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농업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향후에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떄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고 그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면 실경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상위법령에서 명확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명 및 학교명은 가칭이며 편의상 이를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도시 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유아·학생 배치를 위해 5-1생활권에 합강1유치원, 합강1초, 합강중학교 설립과 5-2생활권에 다솜유, 다솜초, 다솜중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치원신봉초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 교사를 증축하고 세종예술고의 전공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공실 및 공연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4쪽입니다.

우리 시는 전문 과학교육 기관이 없어 인근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과학교육 활성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8쪽, 10쪽, 12쪽 안건을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생활권 개발에 따라 안정적인 유아·학생 배치를 위해 17학급 규모의 합강1유치원, 50학급 규모의 합강1초등학교, 50학급 규모의 합강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15쪽, 18쪽, 21쪽 안건을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생활권 개발에 따라 안정적인 유아·학생 배치를 위해 16학급 규모의 다솜유치원, 56학급 규모의 다솜1초등학교, 38학급 규모의 다솜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24쪽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에 6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2024년 9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137명 학생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28쪽입니다.

세종예술고의 학교 특성상 전문교과 실습실 및 공연장이 절대로 필요하나 현재 공간이 부족해 도서관, 타 전공 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증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 내에 공간이 좀 있어 그 부지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 학교가 18학급 규모인데 유발률을 봤을 때 3학급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3학급 정도 늘어나면서 그와 더불어서 특별교실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특별교실도 함께 해서 3층으로 해서 일부 한쪽, 운동장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공간이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의견과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립 가능 여부를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부지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기도 하겠지만 학교 측에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아이들이 실습, 특히 예술 쪽이니까 이쪽을 실습하기 위해서라면 개인별로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공연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공연을 실제 체험하고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실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원래 공연장을 설치하는 곳이 처음에 기숙사를 그 부분에 감안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예술고가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기숙사보다도 인구 유입을, 아예 이사를 오는 그런 유입도 되고 있어서 도리어 기숙사보다, 또 대부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숙사보다 아이들이 실제 연습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학교 측에서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공연장과 실습실, 개인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