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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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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1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7시29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쁜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3월 10일에 접수된 결의안 1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여 회부해야 하는 사항으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7시30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관련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회부할 소관 상임위가 명백하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의안 내용을 확인하시어 어느 상임위로 회부할지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 최원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둘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입니다.

셋째,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신속한 결의안 발의를 위해 적절한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은 소관 상임위 지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위원아닌의원(1인)
최원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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