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314페이지고요.

가시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다른 예초 작업에 비해서 금액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기존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초, 제초에 대한 금액이 작게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김영현 위원 제가 먼저 찾아보니까 원가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폐기물 처리비가 없어요.

원가계산서에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제거하신 다음에 처리 어떻게 하세요?

이거 민원 받은 거 봤더니 가시박 제거하시고 한쪽 구석에 몰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해야만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계산서에 1억 내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영현 위원 기사도 찾아보니까 이게 5, 6월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7, 8월에는 줄기 제거해야 하고, 9월, 10월에는 종자 생산 이전에 다 제거해야 한다는데 이거 저희가 예산 세워 드리면 빠르게 시행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9월, 10월 되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거하는 방법이.

○김영현 위원 이거 필요한 사업이 맞거든요.

제가 작년에 아마 예산 때도 예·제초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했던 부분이, 예·제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법상 계속 잘못된 행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이미 가시박 제거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이 화살 다 누가 받습니까?

이게 지금 녹지국뿐만이 아니고요.

계속 모든 사업을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언론에서는 하겠다라고 공포는 다 해 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삭제된다면 이 화살 다 누가 받아야 하는지 저는······.

○김영현 위원 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다 고생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게 계속 방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모든 국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언론 플레이는 먼저 하고 계시고 의회에 던져 놓는 형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가 결국 나쁜 기구가 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계속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가시박이 워낙 안 좋고 이게 교란종이기 때문에 나무도 다 죽여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38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덩굴 제거나 풀 베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이거는 국고 같기는 한데.

○김영현 위원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시박도 그렇고 교란종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끝나고 나서 폐기물 처리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사실 저희가 여름철 되면 제일 힘든 게 가시박 풀 제거예요.

가시박 덩굴이에요, 이게.

덩굴 제거하고, 사실 가시박이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죽어요.

이 풀 베기 작업은 사실 비 오고 나면 또 원상태고, 그렇지요?

한도 끝도 없는 게 풀 베기 작업인데 얼마 전에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거는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뱀이 엄청나요.

이 풀이 무슨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갈대처럼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지금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종류의 풀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렇다 보니까 밤에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고라니의 서식지가 되고 뱀이 그렇게 나온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기 하거든요.

그런데 또 풀을 깎아 달라고 하면 “우리 돈 없다.”

풀 좀 깎아 주세요,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올리셔 가지고 풀 깎으셔야 돼요.

풀 때문에 미쳐요, 여기 제방 하천.

○김동빈 위원 풀 좀 깎아 달라고요.

○김동빈 위원 뒤 좀 한번 쳐다보세요.

죽겠어요, 아주.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여름에는 저희는 항상 제방이라든가 풀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김동빈 위원 이 풀 제거비가 항상, 의원으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게 풀이에요.

비 오고 나면 또 원상태고.

○김동빈 위원 가능한지가 아니라 해 주세요.

죽겠어요, 아주.

○김동빈 위원 뒤에 보면 잘 알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풀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371쪽입니다.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관리비인데요.

신규로 올라온 시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예·제초는 매년 3회로 올려 가지고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문곡천의 예·제초비만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다른 천은 왜 안 올라와요?

○박란희 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문곡천밖에 없어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은 세종시에는 문곡천밖에 없나요?

○박란희 위원 방축천, 제천 누가 관리하지요?

○박란희 위원 방축천, 제천의 예·제초비는 왜 별도로 안 올라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의 생태하천은 문곡천 하나네요?

○박란희 위원 2022년에 끝났다고 했는데 사업은 언제 완료됐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원래 1, 2년 정도 예산이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성이 없다가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관리비 1, 2년 정도?

○박란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2027년까지 2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박란희 위원 확인을 못 하시고 보고서를 올리시면 어떡해요?

2027년까지 2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2024년 내년에 1000만 원, 2025년에 2000만 원, 2026년에 2000만 원, 2027년에 2000만 원이라는 소리는 2028년에도 2000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박란희 위원 어떤 착각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문곡천 1, 2년 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나요?

1, 2년만 투자해서 관리하면 끝난다는 기준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은 안 올라온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450만 원이 없어요, 문곡천 예·제초비 여유가?

그러면 문곡천은 아예, 문곡천은 올해는 예·제초를 안 할 생각이셨나 봐요.

예·제초비가 450이 올라왔다는 건 소하천 전체로 해서 관리가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예 관리하실 계획이 없으셨나 봐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원래 예·제초비는 잡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네, 1, 2년 정도 관리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누리빛문화공원 언제 인수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2021년 십······.

○박란희 위원 네, 398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2021년 12월.

○박란희 위원 LH에서 받으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LH에서?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박란희 위원 5억 5000, 2021년에 5억 5000 사업을 하셨고.

○박란희 위원 LH에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박란희 위원 2015년 9월.

○박란희 위원 국장님, 2015년 9월에 받았는데 시비가 2021년에 5억 5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398쪽에는 그 내용이 없을까요?

2021년에 아무것도 예산 투입 안 됐고 2022년에 1억 투입됐고 2024년에 4억 투입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2021년에 5억 5000 투자한 거는 기록이 없고요.

2020년에도 투자하셨습니까?

2019년에는 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누리빛문화공원에 2022년 1월 24일에 1억 원으로 조성이 완료됐다라는 기사가 났던데 그 1억 원은 뭘까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기사에서는 1억으로 조성됐다고 하지만 그게 5억 5000 중의 일부였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우리 문곡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곡천도 저희가 5년 예산안,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꼭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사실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단회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 사업의 규모에 대한 정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물관리정책과에서 올라온 문곡천에 대한 중기재정계획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올렸다라고 얘기하시고, 누리빛문화공원도 분명히 시비가 이미 투입된 부분들이 있는데 누락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는 시설관리비가 그동안에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2015년에 인수한 곳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보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재정 관리 자체가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민원과 상관없이, 또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응하는 것도 집행부의 업무 중의 하나이겠지만 민원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체 시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고보조사업 중 시비 미매칭사업 현황 받았는데요.

제가 유난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매립지 정비 사업 조치원 죽림리 국비 2억 3100 받았는데 누락됐고요.

폐기물 관리 매립지 정비 사업 부강면 부강리 3000만 원 받았는데 누락됐고요.

매립지 정비 사업 연서면 봉암리 1100만 원 받았는데 누락됐습니다.

이거는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다 사용할 수 없는 재정이 된 거고요.

조치원 죽림리 같은 경우는 편성 자체가 2021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국비 2억 4000만 원이 소멸되거나 또는 사업 이행률이 낮아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매립지가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단순히 매립지가 아니고 매립지는 지하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나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업들이 누락된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이 매립지 정비 사업이 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면 정말 큰일이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국비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시비 매칭을 해서 일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지구에 대한 조치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번 추경 때는 유난히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 생활 1년 하면서 보니까 역시나 또 말씀드리지만 위원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랑 집행부 예산부서랑 생각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314페이지입니다.

아까 가시박 제거 사업 나왔는데요.

이게 전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으로 2000만 원 국비 반, 시비 반으로 잡혔었어요.

○위원장 이현정 이게 2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또 동물 반, 식물 반 해 가지고 사업 내역에 보니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가시박이, 유해 식물이 전국적인 이슈인데 산림 쪽에만 지원되고 하천 쪽에는 국비 매칭이 없나요?

가능한 방안이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가시박 제거 시범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위원장 이현정 처음.

○위원장 이현정 이슈가 된 지가 그래도 몇 년 지났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천이, 금강변이 가시박으로 뒤덮이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계속.

○위원장 이현정 시민들도 그렇고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초기에 자라기 전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312페이지에 고복자연공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 이거 정화조 관련된 거잖아요.

산출 내역에 보니까 공사비, 관로 공사 이것만 들어 있고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어떻게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지 임시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을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위원장 이현정 따로 예산이 드는 건 아닌가요, 이동화장실은?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21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설치 건 해서 공사비가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윤지성 위원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간이화장실은 그냥 하나 놓고 남녀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치에 대한 것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된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개설을 요구한 민원이 예전 것도 이렇게 자료가, 데이터가 있나요?

○윤지성 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

저 태어나서 그런 말 들어 보는 거 좀 드문 경우였거든요.

세 분이 전화기로 돌아가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전 9시 45분인가,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공중화장실 건이에요.

4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이제 저는 1년 정도 됐잖아요.

저 보고 왜 그거를 안 하냐고 굉장히 막 하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보기도 힘들 정도의 화장실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 와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중화장실 건 같은 경우는 각 면 지역에서는 한 개의 면만, 저희 면만 8개, 9개가 넘는데요, 뭐.

푸세식이고 그거 사용 안 하는 그런 데.

그러면 그런 요구가 만약 있었을 경우에 현장을 가 보고, 그거를 자료를 해서, 그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4년 정도까지 접수 자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건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윤지성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면, 실제 관리하는 담당 부서 분들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거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AS, ‘화장실 고장 났을 때 이 번호로 주세요.’ 그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실제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 연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가를, 꼭 변기가 막혔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중화장실 건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 지역의 면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말고도,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큰 데이터를 놓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물론 관리 소관 부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거, 폐기해야 할 거 이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조사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저희 면의 면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못 쓰는 화장실은 파악 좀 해 보라고.

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두면 계속 시로 항의가 오고 욕을 먹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없애 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녹지국에서, 물론 면이기 때문에 아마 행복위 소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 용역심의위원회 명단 받을 수 있어요?

○김영현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397페이지인데요.

세종시 정원 만드실 거예요, 다?

온 도시를 다 정원으로 도배하고 계시네.

또 1억이에요.

이거 1억이지요, 뒤에 박람회 용역 끝나지 않았는데 3억 또 올라왔고요.

비단강 프로젝트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강에 관련된 부분의, 박람회 관련된 부분의 용역들도 또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 결과, 이 책입니다, 첨부서류.

결과 보면요, 원래 11개 정도 용역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가 있고 부결된 게 있고, 곧 죽어도 이 정원도시박람회 용역은 항상 올라가요.

거기에 이 지역 거점 정원 지원 사업도 1억이 또 올라갔고요.

401페이지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1100만 원이 또 올라가 있고요.

정원에 관련된 용역이나 사업비는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항상 언론에는 “돈이 없다. 시에 지방채가 많다. 돈이 없다.”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은 잘리고 있고, 축제에 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문제거든요.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도 저희 행복2차 아파트 헬스장에 관해서 3000만 원이 예삼담당실에서 잘렸다고 들어서 제가 그거 추경에 다시 올려 주기로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필요성에 의한 사업들은 다 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 행사 예산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거 올려 드리면 내년에 추가로 안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 전 과, 전 국별로 22개 신규사업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신규사업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이야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1억으로 끝나겠지만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돈 계속 들어갈 건데 시비 없다고 계속 “시비 없다. 시비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박람회,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필요한 사업들은 다 잘려 나가고 있고 지금 축제성, 행사성 예산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녹지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전담 부서라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내용들이.

저는 되게 반대입니다.

이 정원 지원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이거 사업 설명도 보면 정확하게 뭐 나온 내용이 없어요.

○김영현 위원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요.

공원관리사업소에 또 중앙공원에 복사꽃 식재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고요.

이응다리 축제에 5000만 원 행사가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대형 행사일까요, 국장님?

엊그저께 제 지역구 반곡동, 집현동 삼성천에서 행사했는데요.

만족도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또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장미원보다 호응도가 더 좋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디 멀리 차를 타고 가서 노는 게 아니고요.

주변 지역에, 내 지역 안에 이런 소소하게 마을 행사하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행사 같은 거 보면 대규모 행사예요.

금액이 5000만 원, 3000만 원에 끝나는 행사들이 아니고요.

용역 비용만 해도 벌써 3억이에요.

뭔가를 자꾸 식재, 진짜 이러다가 동네가 정원 되게 생겼어요, 세종시는.

국장님, 진짜로 뭔가 계속 신도심을 개발하고, 물론 도농 상생 지역이기는 하지만 뭔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꾸 미비하고 미진하게 가고 있는 반면에 이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실·과에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뭘 자꾸 심어요.

뭘 이렇게 자꾸 심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자꾸 갖다가 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생각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거점 정원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전의 묘목 플랫폼 작년에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전의 축제도 했는데 여기 어디서 관리하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본부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전의 묘목 플랫폼 개장도 했는데 아직도 운영 주체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늘······.

○박란희 위원 전의를 지키는 사람들인가 어디서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고요.

전의 묘목축제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전의 묘목축제가 지난번에도, 2021년도 전체 감사인가 그때도 예산 집행 관리 안 된 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어요, 영수증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이 상세하지 않다든지.

그런데 올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묘목 단가가 상식선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반적인 단가보다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의 묘목축제에 관한 세부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축제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재정 관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좀 더 세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의 묘목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전의 지역이 나무를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거리도 제가 가 봤는데 묘목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쭉 있어서 그 거리를 좀 더 특화하고 특성화해서 연결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건 전의 묘목 플랫폼이 구성됐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전의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통합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 올라온 것처럼 입간판 세우고 어디 지원 조금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전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플랫폼이 안정화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의묘목축제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지역주민이 하시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산의 문제라든지 기획의 문제라든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역 거점 정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98페이지 좀 잠시, 누리빛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월액이 작년인가 아마 1억 생긴 거 맞나요?

○윤지성 위원 작년에 이월액이 생기고 올해 1억이라는 금액을 메우기 위해 혹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윤지성 위원 이월액이 발생해 가지고 2022년도, 그래서 2023년 올해에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꼭 기초 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혹시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잘려 나간다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매년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쪽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게 쓰였을 금액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고 들어 보셨어요?

○윤지성 위원 세종시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과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 국장님께서 그거를 체크해서 2023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활용해서 그래야지 담당 과, 부서 사무관님들의 노고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른 과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환경녹지국만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환경녹지국이 2022년, 2023년 변화의 폭이 제일 커요,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환경녹지국만 말씀드렸으니 다른 과에는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에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별거 아니잖아요.

고생한다는 말씀 해 주시고, 다른 과는 비밀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설사업소도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네요, 몇 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저번에 하려다 못 했던 게 있어요, 이응다리 솔라트리 제작·설치라는 게.

그런데 저번에 비해서 예산이 적거든요.

굉장히 적은데 적으면 1개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몇 개······.

계획상은 1개로 나와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1개 가지고 가능할까요?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솔라트리 자체가 1개만 가지고는 어중된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하려면 최하 2개는 해야 해요.

○김동빈 위원 어중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건데요.

하시게 되면 2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응교에 조류 충돌 방지 필름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필름지가?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하고 뭐든지 일이라는 거는 할 때 해야 해요.

조금조금 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일은 할 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솔라트리 제작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2개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나무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어떻게 관리되는 거지요, 소장님?

SCC에서 내려와서 매점 있는 메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수상 무대섬 가기 전에.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요, 세종호수공원.

○박란희 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얼마나 들어요, 저 나무 하나에?

○박란희 위원 저희가 부담하는 건가요, 저기 심었던 사람이 고쳐 주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 나무를 인수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박란희 위원 갑자기 저렇게 나빠진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식할 때 땅 작업도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무슨 작업?

○박란희 위원 저 밑에 돌이나 바위 같은 게 있어서 저렇게 안 자란다는데 나무만 다시 심는 게 의미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올해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하고 저번에, 이번 연도에······.

○박란희 위원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인지 모르세요?

○박란희 위원 나무 한 그루당 500만 원이면 땅, 토양 개선하는 데는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나무 심기로 작정해서, 그러면 나무가 계약은 됐나요?

○박란희 위원 올해······.

○박란희 위원 하시는데 땅을 바꾸는 거는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생육을 돕기 위해서 벌레 잡는 제초나 이런 거 말고 땅의 토질을 개선하거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비료를 1년에 한 번 줄 수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4800개소에 2회?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파서 땅을 만들다 보니까 수목이 자라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나무만 갈아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서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잘 생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용역 발주할 때는 어떻게 토질을 개선해서 나무들이 자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429쪽에 보면 중앙공원 내 복사꽃 특화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형물도 설치하고 포토존 및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하나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까 그 소나무 옆에 있는 포토존, 사진 찍는 곳입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호수공원.

데크 다 쪼개지고요, 저렇게 다 상한 상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 계속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이요.

거미줄, 다음이요, 집도 지었습니다.

관리가 저렇게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데크가 다 쪼개지고 썩어서 관리가 허물어질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다시 포토존 및 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이게 중앙공원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관리가 안 되는데, 호수공원, 중앙공원 다 관리하시잖아요.

메인에 있는 것도 저 정도인데 저번에 자동차 떼로 줄을 서고 있어도 “저희는 그거는 사용허가만 했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란희 위원 조명 형태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육안으로 보이는 것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것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공원이 굉장히 많고 관리하시는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알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아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 소홀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환경녹지국에서도 얘기했었어야 하는데 어제그저께 정원 전문가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하는데 똑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세종시는 다른 지역하고 땅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수목원에 갔을 때 한번 얘기했었지요, “나무 심는 데 1불이면 99불을 땅을 관리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환경녹지국하고도 잘 얘기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토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용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정원이나 식재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위원장 이현정 세종국립수목원도 자리 잡는 데 다른 곳과 토질이 달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수목원에도 자문 좀 구하시고 협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응다리 축제 있습니까, 이응다리 기념행사 개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관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응다리에서 버스킹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연계해서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54쪽에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나와 있는데요.

소정육교가 언제 완공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1993년도?

○박란희 위원 1996년?

○박란희 위원 육교가 기한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나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해요?

○박란희 위원 그럼 육교가 27년,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년이 넘은 거네요?

○박란희 위원 육교 보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사진상으로 일단 그늘막이 설치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르신들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육교를 오르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승강기 설치는 환영하고 감사한 일인데 좀 설치가 늦어진 측면이 있네요.

○박란희 위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략기획과 진입경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 4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과 행복 1차 아파트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23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행 미준수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이행 소홀과 용역 추진 과정에 있어 심의위원회 절차 미준수 및 정보 공개 미흡,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총 212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