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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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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9월6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6개 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원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제8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평소에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은 권고 1건, 개선 1건이며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학교 업무 담당자 및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뿐만 아니라 안내 영상과 자료집,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시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대한 방안입니다.

설문조사 시행 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설문조사 타당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설문 문항 검토 요청이라든지 조사 단계별 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하는 등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도 SNS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설문의 의의와 방법,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정책연구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정책연구 홍보 강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정책연구 토대로 저희가 세종시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책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보니까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회 이게 임채성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도 발의하셨고 굉장히, 항상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종시교육의 정체성, 방향뿐만 아니라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이 또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부분들이 항상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홍보를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고맙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연구기관 이사 다 잘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덕분에,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셔서 사무실을 이전했고 또 뒤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수시로 소통·협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를 하고 있고 세미나실이 마련돼서 거기를 교육청의 부족한 회의실로 잘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관련 부서들과도 정말 긴밀하게, 긴밀한 협조와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사 잘하셨으면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가까우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4쪽인데요.

연구 수행 시 설문조사 내실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설문조사에 응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상과 계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라고 해야 하나요, 확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연구 주제에 따라서 전수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일부 표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종교육 종단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설문의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결국에는 타당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서이초 사건·사고라든지 이어지는, 연이은 아픈 소식들 또한 사실은 먼저 조사가, 연구가 되었다면 교육 교권 활동이라든가 이런 보호에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런 목소리들은 크고 작게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표면화되지 않고 내부에서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가 현안 연구로 급하게 세종 MZ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해서 연구까지는 어렵고 이슈페이퍼로, 연구진과 지난주에 협의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MZ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고생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왕 하실 때 면밀하게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 현안에 빠른 대책 마련 등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은 권고 1건입니다.

자료 119쪽입니다.

권고 사항으로는 학교 및 외부 기관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낮은 만족도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 등 효과성 제고 대책 마련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은 학습관 내부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세종 관내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외부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 3개 프로그램이 전체 만족도 9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불만족 이유는 작은도서관 등에서 실시한 경우로 수업 장소가 협소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기관별로 프로그램의 적절성, 강사의 역할, 학습 환경을 점검하여 학습자의 참여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 및 외부 기관 프로그램 지원 시 기관별로 사전에 강의실 점검을 실시하고 강좌에 맞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평생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잘 준비하시고 또 대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대외 시민들하고 접합하는 가장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번에는 완료해서 잘하기는 하셨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남은 시간도 조금 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장님의 역할이 조금 더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말씀만 조금만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저희가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90%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랑스러웠는데 작년에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일단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이미 현장을 다 점검했고요.

지금으로서는 별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학습관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더구나 동 지역 분들이 조치원읍까지 오셔야 하는 불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에 장소를 마련해 보려고 상반기 동안에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녔는데 겨우 장소를 두 군데 정도 해서 19일부터 있는 하반기에는 두 군데 장소 동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학습 장소라든가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관장님께서 그동안 소통 쪽도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교육청을, 세종교육을 대표해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 원장님은 평생교육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라마다 정의는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저희 평생교육법은 학교 교육 외의 모든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저 또한 「평생교육법」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사회 상황을 볼 때 5060, 또 정년 이후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 저희 학습관에도 그런 분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생애 어떤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학습이 꼭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학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니면 교육을 받고 공부를 더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도 매년 리프레시(refresh) 교육을 시키잖아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부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세대, 구세대 소통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왜하냐면 내가 교육 관념이 옛날에 받은 거하고 지금 받은 거하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나이 먹었어도 계속 바뀌는 거를 교육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상하가, 또 구세대와 신세대가 그만큼 소통이 되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제가 지난 추경 때 심의해 주셔 가지고 8월 셋째 주에 세계도서관대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서관대회에서 네덜란드 왕세자비가 “외로움의 반대말이 도서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네덜란드 도서관법을 살펴보니까 우리랑 다른 점이 도서관이 사회 모임과 토론을 위한 장소라는 게 네덜란드 도서관법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관이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종합적인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가 모여서 모임도 갖고 또 지역사회 현안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제가 이런 거를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향후에도 동아리라든가 학습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는 한데요.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한번 학교 다닐 때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3년 지나면 약이 다 떨어져요.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 가치관도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 바뀌는 거, 새로운 거, 소통 이런 게 잘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은 배려가 있고 또 그게 정책으로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로 적용하고 교육했을 때 정말 그 뒤에, 적용 후의 데이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꼭 분석하셔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더욱더 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요, 관장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김현옥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빨리 흘러가는데요.

39개 강좌가 운영되었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16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23.

외부 기관이나 이런 학교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진 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강사 인력풀 부분에 대해서 확보라고 해야 하나요, 결국에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 인력풀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양해져야지 우리 시민분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거에 맞춤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김현옥 위원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첫 번째로 현안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지침에 강사수당이 현저히 낮습니다.

인근의 충남, 대전, 충북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기준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내에서 강사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강사님들이 꺼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담당에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사수당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금 말씀하신 났다는 게?

예를 들면 옆에 인근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시간당 저희 같은 경우에 5만 원 그다음에 초과 2만 원인데 다른 지역은 7만 원, 어디는 9만 원까지도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 전략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궁금했는데 아직 해답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을 얼마큼 현장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자기주도학습 지도사를 양성한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우리가 강사풀도 이끌어 내고 그런 분들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건데요.

정해진 인력풀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감되고요.

다만 수당 부분은 ‘아마 다른 마을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하다 보니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 봅니다만 이 또한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어젠다라고 할까요, 이것도 조금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AI 학습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1인 1 태블릿 가지고 교과서를 대체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교육에서 담아야 할 것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촘촘히 해 주셨으면.

물론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앞서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세종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런 방향성도 추구하면 좋겠는데 원장님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AI라든가 사이버 이런 게 만연되면 그 반대로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할 것 같고 제가 배운 바로도 ‘사람은 면 대 면을 가장 좋아한다. 결국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저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 봅니다.

일단 AI나 디지털을 말하는 신세대들은 잘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도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에 대한 디지털교육도 강화해야 하고 또 디지털교육 이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교육되어야 할 거고, 물론 학교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에 ‘디지털 이전에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어딘가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기관이 일부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고전 인문이라든가 고전 강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롭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인문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분, 어려움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한 하나의 포션이 될 것 같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90% 이상의 만족도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일선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할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세계도서관대회, 사실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곳에서 배워 오시고 보셨던 것이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관도 그렇지만 곧 개원하게 되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어떻게 녹여 낼지.

굉장히 많은 철학이 담겨야 하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론의 장이라든가 논하는 장, 저도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식견을 한번 여쭤고 하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제가 이것 좀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에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켜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효숙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제가 다녀와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걸 보고 오고 잘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보고 오긴 했어요.

갔다 와서의 생각은 ‘눈을 너무 높여 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그거를 실현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 그렇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인 교육기관이 있지만 도서관에서 많은 부분의 평생교육, 그다음에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도서관들을 리모델링하고 아니면 새로 짓고 이러면서 공간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건물 디자인부터 내부 인테리어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하고 있었고, 또 제가 관장으로서 ‘행정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왔고요.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도서관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에 그만큼 관심과 지원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시민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학습관에 어떤 의미를 두실지 저한테 물으셨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개인 나름대로는 세종시가 이미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또 많은 새로운 건물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뭘 만든다 하면 그거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해야 ‘아, 뭔가 새롭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와서 부담감이 많이 생겼는데 주어진 여건 내에서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보신 현실과 이상은 조금 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 한번 문을 열고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기반해서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 말에 개원, 후년으로 미루어졌나요?

학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2025년 1월.

김효숙 위원 조금 미루어졌네요, 저도 2025년 초로 들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마이크 켜짐)2025년 초인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현재 설계 사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일단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히 녹여 낼 수 있을 거다.

항상 저희도 예산을 걱정하고 또 여러모로 들어가야 할, 세종시교육청이 해야 할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갈 곳이.

다만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이라든가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또 하나가 잘 만들어지면 구도심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것들이 녹아 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역할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오셨고 또 녹여 낼 수 있는 충분히 철학과 능력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그런 장이 있으면 제가 다녀와서 느낀 거 말씀드리고 도움 청할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드리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조금 탈피해야지만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문화가 또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도 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기업이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벤치마킹, 선진국에 자주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 쓸수록, 후진국일수록 그대로 카피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요, 정서가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온 거를 우리 문화, 우리 민족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좋은 거를 갖다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꼭 변형해서 우리 민족에 맞게 그렇게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 소장 박찬웅입니다.

저희 시설지원사업소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지원사업소의 조치 결과는 권고 2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해양수련원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대책 마련입니다.

이용자 확대 등 해양수련원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 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교직원 직계비속에서 교직원 가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세종시의회 의원과 타 시·도교육청 교직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표선면 관내 119센터와 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위급 상황에 대한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학교 현장의 시설 보수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팀 운영에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팀의 학교 시설 보수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 현장지원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지원팀 신청 기준을 학교에 재안내하였고, 사업소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 기준을 재정비하여 현장지원팀의 신속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원활하게 늘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이후에 부족한 부분들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수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아마 없었던 변수여서 시설사업소 차원에서 수고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안신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심했습니다.

관내 전체 유·초·중·고 38개교에 대체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했어요.

80% 정도는 누수가 발생하고 나머지 20% 정도에 대해서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가지고 시설사업소와 본청 시설과 또 LH라든지 유관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공사를 시행해 주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빨리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시설지원사업소 그다음에 유관 기관이 같이 유관적으로 조치해 나갔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2억 넘게 신속하게 학교에 보내 줘 가지고 보수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0% 정도는 거의 복구되었고요.

40% 정도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올해 38개 피해 상황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그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고, 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특교라든지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아예 지금 누수가 발생한 것, 눈에 보이는 국소적인 부분만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체를 보수하려고 6건은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는 큰 무리 없이 저희가 긴급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해 주고, 특히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휴일에도 나와서 같이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해 가지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이 특히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군면이 역대급으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해야 할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큰 시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국장님들께서 국비를 마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피해가 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이번 피해를 맞이해 가지고 조치도 필요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이번을 기회로 해서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인 분석이 단편적인 하나하나가 아닌 복합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신설 학교가 지어지니까, 사실 학교가 지어질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양생이라든지 과정에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공기가 확충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지원사업소에 두 건 다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두 건 다 완료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련원 이용 활성화 부분에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표선면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김현옥 위원 119센터와 그다음에 인근 병원 MOU를 해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재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여기 시설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되게 준비가 잘되어 있었던 게 제주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식물들하고 조경수 같은 게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조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별화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관리 인력 부족이 있다는 현장에서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련원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종이컵을 객실에 비치해 두셨더라고요.

어차피 소그룹일 때는 한계성이 있겠으나 아이들이나 수학여행이 됐든 이렇게 왔을 때에는 사전에 개인 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면 일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양수련원에 각종 조경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개원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고 올해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는 시설사업소 자체도 그렇지만 해양수련원도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조림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 옛날에 쓰던 자리라든지 한쪽에 웅덩이라든지.

또 앞으로 증축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활용 관계라든지, 그래서 조경부터 운영 방안까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탄소중립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좀 더 긴밀하게 생각·논의해서, 생각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 시설 보수인데요.

말씀처럼 80% 이상이 누수였다고 했고 어제 시설지원과에서도 일부 수리·보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재난·재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기후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도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포클레인이라든지 중장비 부분, 또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 좋겠다, 재난·재해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긴급 공조가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들었는데요.

어려울까요, 이게?

아마 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만약에 어떤 위급 상황이 된다면 공공기관이 서로, 공용물품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령 법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공용으로 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학교에 중장비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렇게 된다면 그런 데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없고, 시설사업소에서는 고가 사다리차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소형 포클레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아마 저희보다는 시청 쪽 산하가 좀 더 보유하고 있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청 쪽에, 왜냐하면 시청 쪽은 토목이 많거든요.

그리고 호우나 피해 상황이 발생할 때는 건축보다는 토목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중장비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것은 얼마든지 대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아마 저희가 시청에서 더 많이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옥 위원 협업을 통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생각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런 건 법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공공의 물품은 공공기관이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 현장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수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로 대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대피하고 활용하지요.

그럼 얼마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처럼 이런 중장비나 시설 또한 시와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시스템적으로도 그것을 미리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폭우에,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번에 지원사업소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어요, 적은 인력으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의 소관 사항으로 지적 사항은 권고 사항 2건이며,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원인 분석 및 예방 정책 등 내실화 당부 건으로 행정심판 인용률에 대한 현황 자료 원인 분석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수는 115건이며 행정심판은 11건, 행정소송은 8건입니다.

올해는 인용된 건이 아직 없지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용된 건은 총 6건, 일부 인용 6건으로 인용률은 전체 20% 정도입니다.

행정소송은 2021년도 1건만 인용되어 인용률은 6.6%입니다.

향후 인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심의 결과 자료 분석 등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13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학생화해중재원 운영 내실화 및 적정 인원 충원 건입니다.

현재 Wee·아람센터 시설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생화해중재원의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7월 1일 자 교육전문직원 1명이 증원되었으며, 변호사 미채용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9월 1일 자로 교육행정직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력 충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보면 134쪽에 충원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현재로서는 변호사님 자리가 아직도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지는 않았지만 교육전문직원이 1명 증원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분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김효숙 위원 저희가 심의실을 2개에서 3개로 늘리지 않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김효숙 위원 거기에 맞게끔 인원이 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춘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김효숙 위원 일단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에서 늘었던 건지, 아니면 심의실이 늘어서 인원이 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건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했지만 현재 교육청 전체 인원에서 다시 인원을 줄이지 않는 한 저희가 증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교육감님 비서실에 있던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저희한테 넘겨 주면서 1명이 증원되었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심의를 3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심의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4주 안에 다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예정되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77건 정도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의부 위주로 인원을 배치했고요.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지원을 조금 더 많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에서 원스톱시스템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물론 정원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인력이지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비용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준다고 하니 5명 정도를 조금 더 충원해서 좀 더 현실적인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방 차원에서도 또는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학교가 힘들지 않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특교로 해서 다섯 분이 확보까지는 아니지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잠정 예정입니다만······.

김효숙 위원 잠정 예정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 계속 지원이 안 되고 부분인데 학교 변호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기본 연봉을 연봉 하한액의 120% 상향 조정해서 이번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제7차 모집 공고가 마감됐는데 사실 문의 사항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올해는 계속 변호사 공고는 내겠지만······.

김효숙 위원 학폭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기피 업무인 것 같아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굉장히 큰 문제네요.

왜냐하면 변호사분이 계셔야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되면 장학사분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가장 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 업무에 대한 도움이야, 지원이야 당연한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거나 학부모님들 민원을 대할 때 법률적인 용어를 쓰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에는 당장 변호사는 없지만 저희 변호사 비용을 통해서라도 학교가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가 대신 법률 자문을 의뢰해서 알려도 주고,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 자로 대책이 사안 처리가 달라진 부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을 때 반드시 피해 학생에게 진술권 보장을 위해서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쪽에서도 법률 자문이 필요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2학기에는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인데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나마 지난번 추경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변호사를 상당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131쪽 보면 학폭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원인 같은 경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셔서, 아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화해중재원만의, 당연히 외부로는 노출 안 되지만 분석하면서 유형을 좀 더 체계화하고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 분석하셔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이번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의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열심히 분석해서, 또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니까 그쪽하고도 자료를 공유해서 학폭이 사전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심의위원회를 지난 8월 30일에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위원님들 중에서 건의된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위원회를 할 때도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다 보고드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간 건과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인용됐다면 왜 어떻게 된 건지, 기각됐다면, 기각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경우도 같이 보고하고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인용된 부분들을, 인용이나 일부 인용된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소송은 거의 인용되는 경우가 없는데 행정심판은 인용되는 건수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해 쪽에서는 감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경 처리됐던 부분이 인용 건이 9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 학생들 쪽에서 가해 학생에게 가중으로 조치해 달라 하는 부분이 2건 정도 인용됐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별도로 조치를, 예를 들면 보호 조치나 또는 치료와 관련된 조치 이런 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용률은 20%지만 사안을 보니까 거의 서면 사과 조치 같은 경우에는 학폭 아님으로 나오고 하는 걸 보니 아주 경미한 사안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만큼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지 않았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라든가 신경 써야 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고 많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학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그리고 만약에 일어났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학폭이 교권 침해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권 침해와 학폭이 교육청에서 주력해 나가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화해중재원과 그다음에 아마 명칭이 바뀔 건데 교원회복치유센터지요.

그 두 기관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야지만 이런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력적인 부분은 저희도 꾸준히 얘기를 통해서 심의하시는 장학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장학사분들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채워져야지만 학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고, 그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라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파견교사가 두 분이 있는데 사실 내년에도 파견교사인 경우가, 자리가 정원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에서도 조금 더 증원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만큼이라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임시 방편이 되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지 않고 현재의 문제가 잠깐 해결될 수 있어도, 꾸준하게 아까 전에 정원 확보라든가 말씀하셨지만 담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을 교육청에서 주력해서 갖고 가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는 원장이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 가장 많이 소송 당사자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도, 학교에서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원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 그에 못지않은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흔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원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이 되면서부터 어려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원장님의 표정에서부터도 느껴지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실상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기피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가 막중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또한 여러 가지 고충을 여기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에 대한 가중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의 1위는 언어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폭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폭력 유형이 그냥 단순히 사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언어 폭력, 신체, 성폭력, 금품 갈취 등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유형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원장님도 알고는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자료가 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라는 자료 남는 것 때문에 제일 예민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점을 보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치유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경감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반대급부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처벌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게.

예방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요청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의 특별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합동교육팀은 결국에는 경찰청에서 이루어진 팀이 나와서 교육을 1시간 동안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133쪽의 전담경찰 SPO 관련한 거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 SPO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요구할 때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또 직접 달려와서 어떤 부분들을, 학부모님들 어려운 부분들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예방교육 할 때도 오셔서 직접 해 주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집계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방교육 방향성도 정해질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교원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한정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부모님 교육 관련한 예산 편성해서 1차로 한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특정해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상시에 학운위가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민감한 정보는 당연히 차단해야 하는 거고요.

어떤 유형의 학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공유돼서 학부모님을 대표하는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사안들을 가지고 합동해서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고민해서 가능하다면 올해 안으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일단 모셔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성향인지 경향인지 그리고 또 대처를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해 보면 저희는 진짜 굉장히 화해를 많이 권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학폭을, 자기 자녀가 학폭 피해든 가해든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교육이든 연수든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연수도 되게 필요하고 간담회든 토론회를 통해서 화해중재원에서 왜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77건이 밀려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모르시고 내 아이가 해당되는 건이 빨리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분들은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 드림으로써 조금 이해를 구하고 같이 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준비도 내년에는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저희 때 보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모들끼리 화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됐거든요.

잘해야 학교에서 정학이나 받든지 반성문 열심히 쓰면, 최고로 갔을 때가 무기 정학이고 그런 상황인데 거의 다 해결됐었는데 요즘은 다 법으로 가더라고요.

법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 아이가 초범일, 처음일 경우 만약에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사회 나갈 때나 대학교 갈 때 불이익받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교육부에서 대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학폭에서도 1·2·3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록도 당장은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심각하다고 보는 경우가 5·6·7·8·9호, 9호는 퇴학이거든요.

심각하다는 경우를 어떤 식으로 얼마큼 반영할지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일단 반영한다고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낙인찍혀서 영원히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재학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교정, 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졸업 직전에 학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도 심의를 거쳐서 지워지기도 하고요.

물론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 전학 이후부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간에 4호나 5호나 6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낙인찍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화해중재원에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기회를,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폭력심의 이후에 내려진 조치 결정은 교육적 조치이지 어떤 법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강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법원에서도 선고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벌을 줘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몇 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도 잘못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든지 그래서 커 나가는 아이들이 그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에 나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한번 요청했었는데 전국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여기 보니까 내가 질의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보통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거 쓰고 괄호 열고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이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것만 쫙 나왔잖아.

그래서 전국 사항을 보고 싶다 이런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행정심판과 소송이요?

김학서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가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사례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전국과 비교해도 비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올 상반기 때 전국에서 최고 많다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지요, 자료 달라고.

국회로 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학교 가고 사회로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충원 관련인데 아까 전에 변호사 비용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가 관내 변호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님, 또 변호사님이 너무 바빠서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청주나 대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변호사님들께 의뢰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의 답변서를 써 주는 거는 건당 50만 원 정도 선에서 지불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자문인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직접, 소송을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인 비용이 2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했을 때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원래 변호사님이 계실 때 그 변호사가 이거를 다 전담했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행정소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혹시 지금 본청에도 변호사분이 계시고 학생화해중재원에도 변호사분이 원래 한 분 계시는 건데 본청에 두 분을 배치라고 해야 하나요, 정원을 하고 그 업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는 일을 할 수는 없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예전에 그렇게 두 분이 배치되었다가 한 분을 학폭 전담으로, 화해중재원기관이 설립되면서 그렇게 분리돼서 나온 걸로 압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전담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요즘 아무래도 학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본청에 변호사 전담팀을 꾸리거나 해서 업무를 분담한다면 오히려 변호사분이 지원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많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따로 떼서 꼭 전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방식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전 원장님도 계시고 현 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현장도 많이 가고 구석구석을 보니까 사실은 언제나 몰리는 데가 있고 뭉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화해중재원인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현장을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니까, 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원장님 평소에도 학교에 많은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충환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이용자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세종시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체험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안 된 날짜에 추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후 미참여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의 매력도를 고려하여 교원 대상 연수를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으로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으로 통합하고 확정 문자와 중간 안내 그리고 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불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아 수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아가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유초등교육과와 정책기획과 유·보 통합 담당자, 시청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6월 22일 어린이집 예약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 3일부터 7일까지 15개 원 513명이 예약 접수하였습니다.

시청의 시민안전교실 강사를 지원받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41쪽 안전체험버스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버스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안전체험교육이지만 차체 및 설비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체와 설비 수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수리비 총액 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차량 시가표준액 1억 2163만 8000원을 넘어서는 수리 비용에 차량 교체 기준을 검토하였고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차량 교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8월 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 및 제작 기간과 비용, 절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차량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체 시 학생 건강 및 환경을 고려한 차량 발전기 설치,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내부 구성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세종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유·보 통합 있기 전에 어린이집을 해서 이번에 15개원 26학급 513명이 처음 신청 현황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함께하는데 그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데 어땠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이미 9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기존에 어린이체험관은 주로 유치원에서 예약되어 있어서 기존에 예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513명이 예약했고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이미 12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정도로 어린이집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로 저희가 봐도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똑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체험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학교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면에서 예약 취소나 이런 것이 됐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동수단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현재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들의 수요에 즉각 반응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듣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선제 대응을 했고 그런 적극적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계속 협업해서, 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어린이집 쪽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업무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안전체험버스 노후화도 역시 같은 저기로 해서 이렇게 확정됐으면, 바로 다음이 소방서하고 같이, 소방본부하고 같이 안건을 나눌 텐데 캄보디아하고 저희가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질의해서 협업을 통해서 소방본부 쪽에서 바로 방문해서 안전체험교육원 자체도 자원이 부족하면 이런 거는 소방서나 시나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되어야 할 부분들을,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시간이나 인력이나 물리적인 부분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나 유연성, 예를 들어서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있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결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학생들이 와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강사가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인력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정되기 때문에······.

안신일 위원 오히려 줄었잖아요, 소방서에서 교육을 왔다가 지금 줄어든 상태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인력이 연구사가 두 분 계신데 본청에 안을 내기로는 교육전문직 숫자를 줄이더라도 교육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안을 냈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로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강사의 수는 12명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차후에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두 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분 정도 해서 열두 분의 교육강사를 모실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변화의 시점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것은 활기를 더하기도 하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문제점들도 나오기 시작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차분히 풀어 가시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제가 주차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전체험교육원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면 주차관리원이 별도로 없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대량으로 아이들이 왔을 경우에 인솔교사가 그것 또한 같이 지도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중간 출입문 거기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열고 닫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미닫이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내방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체험교육원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더 촘촘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대부분 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가족 참여 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재난영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상영되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일단 학생들이 왔을 때 인솔하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한 분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시고 하차해서 안전체험원 오리엔테이션실까지 안내를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작은 여닫이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직원용이고······.

김현옥 위원 직원들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학생들이 오면 하차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현관 앞쪽에서 하차해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고, 만약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장에서부터 인솔하는 데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인솔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실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체험 같은 경우에 2회차에 걸쳐서 했는데 1회차는 6분 만에 마감됐고 2회차도 4분 만에 마감된 상태에······.

김현옥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만족도에서도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9월부터는 회차를 좀 늘릴 생각도 있고요.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 기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가족 체험 대상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재난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팝콘도 제공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형태로 카페가 운영되듯이 미니로 그런 것들이 한쪽 코너에 있고 재난영화 상영까지 하면 가족 만족도와 안전체험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제 나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전체험버스 노후화 관련해서 연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용·체험하는 인원이 워낙 많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리비가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 등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버스가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 거기에서 경험·체험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세종어린이안전체험축제에 세종시와 행안부 주최하는 행사에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체험과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대상이 어린이집과 그리고 그 외에 신청하는, 그리고 또 오는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열어 두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직접 신청하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오는 거를 주로 한 거지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조례 제정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분 없이 모든 세종시 어린이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조하에 어렵사리 열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면, 저는 유치원 학생도 같이 이런 체험축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후에,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대상으로 해서 여쭤보기는 할 건데 시와 교육청이 협력 관계를 같이 가지고 가려면 양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같이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축제에서 좀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저희도 제안을 받았었는데······.

김효숙 위원 아, 받으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제안을 받았는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촉박하게 연락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간 내 일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효숙 위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일부만 하면 좀 어렵다, 운영상.

전체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내년에도 동일한 행사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매해 열리는 행사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체험버스라든가 또 학생들 안전에 관련해서 특화되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으신, 소방도 소방 나름의 굉장한 노하우가 있으시지만 안전체험교육원에서도 포커스가 어린 학생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지만 진정한 안전체험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거에 앞서서 안전체험버스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달릴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안전체험, 안전행복버스는 제작 기간이 8개월 정도라고 해서 예산,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내년 1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버스 같은 거 거기 안전 장비들 체험하는 부분에 내구연한은 전부 다 없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내구연한이 따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모든 제품은 만들어지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꼭 고장 나고서 수리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으면 미리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서 가지고 그때부터 하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하면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그래서 새로운 안전행복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2년 정도 해서 받을 수 있을 테고 그 이후에 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미리 신청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부품 같은 것도 보면 내구연한이 나오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을 거 아니냐고 매년 잡으면.

그리고 몇 년 이상 쓰면 그 이후에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교체해 버려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 장비 들어오면, 그 장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장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말에는 거기 체험장을 여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가족 체험 교육으로 월 1회 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월 2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월 1회 열고 있는데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부모 아닌 선생님이랑 올 때보다 일요일에, 쉬는 날 부모님과 함께 오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더.

시간도 더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도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 한 번 더 운영해 주시면 주말에 부모님하고 함께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원장 안광식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일 자 전입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진로교육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진로교육원 소관 사항은 권고 2건입니다.

147쪽 진로교육원 개원 준비 철저입니다.

전시체험시설 구축 공사가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개원식은 11월 말로 계획하고 있고 시범 운영은 11월 중순부터 학교별, 개인·동아리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시체험시설 구축과 체험실별 운영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2023년 시범 운영 및 2024년 전면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진로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대입 진학 지도 직무연수 및 진로·진학 컨퍼런스 운영을 통해 대입지원단 교사의 대입 상담 역량을 강화하였고, 대입지원단 팀별 모임을 정례화하여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세종 진로박람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차년도 진로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진로교육원 운영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광식 진로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를 어떤 진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진로교육원에서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로 체험과 관련된, 현재 진로체험실이 구축 중에 있는데요.

진로 체험과 관련된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대입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말로만 쓰여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있고 실적에 대한 데이터화된 거는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진로교육원은 3월 1일 자로 행정 개원을 한 상태고요.

올해 사업은 5월에 진로박람회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말인가 8월 초에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풀로 1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나와야 할 것 같고 적응 후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개선책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하고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 중등교육과에서 진로 업무와 진학 업무가 독립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중등교육과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은 현재 진로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성했던,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전년도에 중등교육과에서 사업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보면 중첩되는 업무가 많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기초학력 하면 A라는 부서에도 있고 B라는 부서에 있고 C라는 부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로교육원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중첩되는 업무가 중첩적으로 교육원에서 다 이루어져야 전문성을 띌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계 사항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서로 잘못된 게 나오면 “이거는 저기에서 하는 거야.”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하는 거야.” 탁구공 치다 보면 제대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10월에 교감 선생님들 모시고 연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는데 대학 진학과 관련된 그런 연수인데 사실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진학과, 대입에 관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연수에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같이 연수하려고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한 논란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진로에 대학 입시는 아이를 점수에 따라서 좋은 데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선생님도 그런 쪽으로, 우리 때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내 적성하고 맞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느냐.

어제 상임위 때도 내가 질의했지만 내 적성대로 풀릴 수가 없단 말이지요.

대학교는 A라는 과를 나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B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얼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세대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학교가 좀 낮춰지더라도 갈 수 있는 곳.

학교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생물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서울대학교 가려고 생물학과를 나오면 선생님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요즘 교육청에서 보면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맞춤형식의 진로 전략도, 정책도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진로 체험과 진로 설계 이런 거를 통해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해 줄 계획이고요.

그런 체험과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직업과 관련해서 대학 진학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광식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진로체험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 부장님들뿐만 아니라 장학사님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그룹으로 동아리실별로 묶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 강사분을 영입하셔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을 텐데 일선에서 그런 거를 기획하고 접목시켜 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주차장부터 물품을 들고 이동하는 동선에 있어서 불편함은 개선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김현옥 위원 이게 다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세종청소년수련관의 장점과 컨벤션센터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접목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오고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은 곳이라서 가능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업해 주시면 좋고, 이게 개원하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보니까, 이정표도 엊그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진로교육원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찾아오기 쉽게 붙여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거나 하면 교안위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하신 진로박람회는 담당 전문직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했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김현옥 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안전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진로박람회 문제인데요.

저희가 남세종하고 했었던 부분은 사실 적절한 장소 또 지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고 특히 시청과 교육청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체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컨벤션센터와 자체적으로 진로교육원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입지원관 지금 몇 분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대입지원관?

김효숙 위원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저희는 입학사정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입학사정관 몇 분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우리 교육청에는 확보된 인력이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확보가, 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대입지원단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대입지원단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대입지원단은 120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아마 이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은 상담 쪽인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상담,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상담 쪽에는 40명 정도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효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시범 운영하시는 거, 학부모님 대상으로 대입이나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지원관, 지원단, 지원관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대입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상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4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교사들이 대입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수시 기간이라서 하루에, 이번주까지인가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학생과 학부모께서 진로교육원에 방문하셔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약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네.

그리고 혹시 진로원이 본격 개원하는 시기가 공사 마치고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현재 저희가 개원식을 예정하고 있는 거는 11월 29일이고요.

김효숙 위원 11월 29일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그전에, 저희가 계약서상으로는 10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범 운영을 현재는 11월 13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11월 정도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실 계획인데 그 안에 강당 있잖아요.

그거는 몇 석으로 되어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112석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12석이요?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대입설명회를 하셨고 또 9월 19일인가도 하실 예정이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이면 원이 본격적으로 완공돼서 운영될 텐데 진로교육원에 가면 소규모지만 학부모님들이 다양하고, 인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율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진로교육원이라고 문을 열게 되면 또 공간도 작지만 100석 정도 있다 보면 더 많은 상담이라든가 진로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여쭙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올해 여러 차례 대입과 관련된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했는데요.

학교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효숙 위원 궁금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횟수를 좀 더 늘리더라도 우리 진료교육원 내에서 최대한 개최할 예정이고, 단지 하나 좀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접근성을 봐야 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그런 접근성을 봤을 때 저희가 올해도 조치원에서도, 읍 지역에서도 한번 개최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시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정해 가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해서 당연히 읍·면 지역에도 개최해야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로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도 많고 또 공간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100석 정도면 오셔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로교육원에 가면 여러 가지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많은 기회가 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회를 자주 주기적으로 여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따로 여쭤볼게요, 제가 용어 같은 것을 잘못 안 것 같아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개원 준비가 12월 안에는 된다고, 그래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에, 중간에 시간 여유가 약간 있을 때 위원님들 함께 중간점검 지난번에 잘했고요.

한 번 더 찾아뵐 시간이 있으면 회기 전에, 본 회기 전에 저희가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앞에서도 제가, 10월 10일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저희가 계약했는데요.

최종 보고회를 현재는 10월 5일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 때 다 안내해 드려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오셔서, 사실 최종 보고회는 특별하게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정 이런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영해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교안위 위원님들과 함께 견학도 하고 내년도 그림을 그리실 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금 더, 오픈 전에 소통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으로 실음)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었던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사항은 개선 8건, 권고 12건 등 총 20건 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 및 정보 관리 철저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등 추진 완료된 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진행 중인 13건 그리고 추진이 곤란한 1건 등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안전실 인력 확보 및 과별 사무분장 재검토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인력을 재배치, 또 업무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중에 교통사고 분야 개선 추진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군면, 전동면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현재 여민전이나 교육청의 학교종이 앱 배너 등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비상급수시설 미설치된 지역에 급수시설을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새롬동에 신규 설치가 준공계가 제출된 상태이고 소정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시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9쪽에 보시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도 말씀 주셨습니다.

조직 부서에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 행안부 방침이 내려온 바 있어서 연계해서 조직 부서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풍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도 협조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하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취약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1쪽 봐 주시면 LH 개발부담금 관련된 소송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2회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 요청 사항이나 원고 주장에 대한 논거,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10월 중순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52쪽에 부동산조사TF 해체에 대한 염려도 있으셨는데요.

2024년도 조직 개편 시에 토지정보과 내에 별도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을 봐 주시면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 말씀도 계셨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 예정 지구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국비와 인력 확보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신일 위원 먼저 22페이지 추진 불가 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및 주차장 확장인데 사실은 추진하기, 이런 걸 추진 불가에 앞서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역대급으로 전체가 다 잠겨서 전반적으로, 그때 거꾸로 이응다리 다목적광장 자원이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큰비가 와서 아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와 연관된 사업이 시에는 많잖아요, 게이트볼도 있고.

다목적 잔디광장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이 부분 추진 불가로 서면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달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서에서는.

다만 최근에 장마 때문에 침수가 많이 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주로 블록 또는 잔디 이렇게 해서 산책로 또는 광장, 다목적광장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비가 와도 물이 빠지고 나면 약간 청소만 해 주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어 있는 사업은 물관리정책과에서 그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추가적으로 내년 4월이 되면 환경부 또 수자원공사 방향은 세종보를 가동하게 됩니다.

세종보를 가동하는 방향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강 주변의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응다리 옆에도 조금은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다목적 잔디광장은 원래 목적에 맞게는 계속 추진된다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침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원상 복구를 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속히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안전실에서 과가 바뀌어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사실은 답변이 안 맞기는 한데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을 통해서, 며칟날을 샜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때 6일가량 저희가 워낙 위험한 상황이, 비가 많이 와서요.

6일 정도를 사무실에서 계속 숙식을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의 마음을,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도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 사이에 고기동 전 부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게 아마 시민안전실과 협업을 잘해서 국가에서 그런 큰 상을 오히려 대표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부지사, 부기관장, 부단체장의 역할이 특히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한테 여쭤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한 건데 대응하면서 느끼는 거는 관계 부서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협조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안전실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가 사실은 중앙부처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도 인정할 만큼 고생 많으셨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할 건데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LH 개발부담금 10월 중순에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LH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이럴 때 다른 지자체처럼, 경기도도 이거를 당겨쓴 사례도 이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냥 LH에서 원하는 대로 아니면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전 부시장님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도 행안부의 저희도 라인이 생긴 거고, 거꾸로 세종시를 잘 아는 분이 행안부에 막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된 주위 여건을 저희가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소송 대비 철저는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그전에 해 왔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지만 시각을 바꾸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LH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걸로 통지했는데 LH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발부담금을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안신일 위원 시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점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당기고 싶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 변론 때도 그랬는데 LH에서는 이미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계산해 내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항변하는데 실제로는 관련된 개발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발주한 상태로 1년 끌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뭐 한 거 있는지를 내놔라.” 이렇게 법원에서 요청했는데 LH에서는 그걸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변론 때도 그거를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건데 LH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실무적으로는 그쪽 간부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결을 통해서 LH의 입장 변경이 촉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법원 쟁송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시민도 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거 충실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변수가 있거나 다른 방법들이 생기면 즉시 함께 공유해 주시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희도 거꾸로 정말로 이런 것들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대기하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밖에서 서서 계셨다고, 저희가 대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39쪽에 홍보 효과를 위한 홍보 물품 배부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 취약계층에 쿨 냉동 스카프가 배부되었다고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숙인 밀집 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세종시에 노숙인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치원역 주변에 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역 주변에.

김현옥 위원 조치원역 주변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주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치원읍에서 또는 복지 쪽에서 같이 폭염 경보 수준에 이르면 이분들이 위험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니시면서 안내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폭염 때 5~10명이면 예를 들면 앞으로 추위라든가, 반대로 겨울철에도 이분들이 조치원역 주변에서 이렇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김현옥 위원 계속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조치원읍의 안전도시 또는 복지 쪽에서 늘 순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줄일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어찌 보면 시설로 안내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알코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섞여 있어서 정기적으로 역 주변에는 몇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미처 역 주변인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세종시민은 맞는 건가요?

시민분은 맞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파악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안내나 보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좀 봐야 할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또 신속히 조치했고 현재 55에서 53건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미조치 건도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살펴보면 예를 들면 가스농도 측정기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안 갖추고 있어서 그것도 준비했고요.

또 읍·면·동에서도 청사 관리나 설비 다루시는 분들은 보호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보호장비들을 다 갖추는 게 마무리되었다, 조치 완료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16쪽입니다.

새롬동에 비상급수시설이요.

그다음에 비상용품함 설치해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정을 한다고 하지요.

공사할 때 사전에 뭐랄까요, 동이지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혀 공조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중장비가 나와 있고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로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 보았는데요.

안전띠라든지 안내 문구 또 안내 현수막이 전혀 게시가 안 되어 있었고,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밤에 굉장히 많이 산책하는 통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이 공사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이거를 추진할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도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공유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리더들이 알아야 대응이 잘되겠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아유,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그 점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깊이 팠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물이 1차에 나오지 않아서 거의 포기할 뻔했다가 발견했다는 말씀은 듣기는 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하루에 100t이 나와야 기준에 충족되는 거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뜸마을 10단지, 11단지 사이를 지정했는데 아무래도 산책하시는 것을 저희가 미처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즉시 현수막이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는 이륜차가, 바로 앞쪽인데요.

자료 14쪽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림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계시고 또 시청 1층인가요, 로비에 전시회도 하시더라고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도 그거를 보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시민분들이 안전 인식 제고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자꾸 차량이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지상으로 이륜차, 오토바이를 다니지 말라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도 아직도 시간을 워낙 다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건수가 늘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안전보안관분들 도움도 받고 있고 또 경찰관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게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신고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문화를 바꿔 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좀 안심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시민안전실은 세종시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부서여서 이번 재난·재해로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고생하신 만큼 타 시·도 대비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학서 위원 이번 호우에 집에도 못 가고,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가셨다면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직원분들도 제가 면사무소 돌다 보니까 파견 나오셔 가지고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시민안전보험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보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보니까 대다수 적용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전동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송곡1리 동네 입구에 도로지요.

공용도로인데 옆에 산에 뭐라고 그럴까, 축대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컬푸드를 가려고 봉고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산이 갑자기 무너진 거야.

앞쪽에 갈 때 무너졌으면 사람이 죽었을 건데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를 해 가지고 차가 폐차됐어요.

면에 얘기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 와서 “무슨 보상 방법이 없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랄까, 시민안전실, 조치원읍사무소, 또 환경녹지국 산지 쪽에도 물어보면 얘기가 환경녹지국도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면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나는 그렇게 하면 얼마라도 탈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철구 과장님, 나하고 통화하셨지요?

○자연재난과장 이철구 (공무원석에서)네.

김학서 위원 방법이 없어요.

찾다 찾다 찾으니까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사고 난 증명서를 도장 받아 가지고 떼 가면 읍사무소에서 취·등록세인가 뭐 하나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보험의 범위가 과연 어디냐.

실장님, 어디까지예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김학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안심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장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이런 자연재해 있을 때 재난지원금도 역시 생명과 신체인데 또 하나는 주로 주거하는 집, 그리고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이라, 그 대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농기계는 정부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농기계가 추가됐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전히 차량은 해당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시장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라도 면제될 수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에 넣어서 면이나 이장단 회의할 때, 요즘은 저번에 실장님이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이번에 처음 안 거거든요.

취·등록세는 면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면사무소에 가서 사고 난 거 면장님이 보셨으니까 거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조치원읍사무소, 시내는 시청으로 오면 되겠지요.

그런 절차가 또 하나 생겨서 많지는 않지만 몇십만 원이라도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륜차를 보강해서 설명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륜차는 오래 많이 탔어요.

탔는데 정말 우리가, 여가 선용을 위해서 타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위험하다고 하면 되도록 다 지켜 가는데 밤에나 낮에나 배달하고 대리하는 분들은 빨리 안 가면 돈을, 그날 일당을 못 버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온다고.

특히 배달차는 차가 가다 보면 골목에서 그냥 막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밤에 일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분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거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거는 사고 나면 거의 바보 아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 홍보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넘버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1차, 2차, 3로 해서 1차는 경고고 2차, 3차 걸리면 아예 그 직업을 못 하게끔 한다는 강력한 그게 있지 않으면 줄일 수 없어요.

만약에 실장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밤에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법을 다 지키다 보면 하루에 돈이 안 돼.

그러면 어기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IMF,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그분들 일 못 한 거를 다 보상해 줬거든요, 한 달 치.

서류를, 보고서를 올리면 이백 몇 만 원, 최하 300만 원까지 줬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도 대리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하는 사람은 차 타고 이동하니까 그래도 나아요.

그 사람들도 신호등 안 지킵니다.

그다음에 그냥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더 안 지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그거 어떻게 해야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교통 도덕을 지키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텐데 중앙부처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협의할 때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순간적으로는 언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적인 억제책이, 단속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게끔 수시로 발생해 줘야 주민들이 계속 신고하고 이래야지 겨우 문화나 이런 것이, 의식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밤에 술 먹고 다니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대리는 1만 원 이하가 없어요, 한번 타면, 그리고 장거리를 가고.

하지만 음식 배달하는 사람은 보통 1건당 3000원에서 5000원이거든요.

그걸 한번 싣고 나갈 때 몇 건을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배달하느냐에 따라서 2000원, 3000원, 5000원 가지고 하룻밤에 몇 건을 배달해야 한 10만 원 벌겠어요.

불티나게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홍보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소득 조사해서 조금 보조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2차, 3차 둬 가지고 엄벌에 처하든지.

내가 볼 때는 엄벌에 처해도 그 사람들 또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사람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이나 오히려 힘들더라도 문화가 바뀌는 것이 제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문화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느 정도 질서가 옛날과 달라요.

우리가 88올림픽 전에는 버스 탈 때 보면 그냥 서로 달려가서 탔잖아요.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웬만하면 버스 줄 서는 건 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먹고 사는 게 달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밤에 일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방법들은 고민해 볼 텐데요.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하고 오토바이 특성상 뒤에서, 후면에서 촬영하는 카메라, 번호를 뒤에서 찍어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1개소라도 해 보려고 경찰이랑 협의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위치를 찾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보면 상반기에만 두 분이 사망하셨거든요.

사고는 계속 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륜차 안전 관련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 이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매달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활동비 수당으로 조금 드리는 것마저도 대부분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더 넓혀 가는 것, 또 경찰한테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다들 기존 업무나 예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도 오토바이는 번호라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킥보드는 번호가 없잖아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잘 아시다시피 교통공단에서 지역별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감시하게 하고 또 일정한 신고 건수를 채우면 몇십만 원 드리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민들도 이삼십 분 가입해서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효과가 좋을 걸로, 더 넓혀 가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번에, 예전에 우리 교통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이런 식의, 일 삼아 하게 되는 파급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김학서 위원 옛날에는 카파라치라고 해서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건당 5만 원, 1만 원이니까 하루에 수십 건만 찍으면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얼마 간만이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줄어들 거고,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불시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만 해도, 그 사람 걸렸어 그러면 하루 일당 다 날아가면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건지 생각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효숙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시민안전실이 이번에 유례없는 폭우, 폭염,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함께 드리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7쪽을 보시면 시민안전실 인력 확보 및 과별 사무분장 재검토가 아마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등으로 해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업무가 더 과중되면 과중됐지 더 적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추진 상황 보면 1순위, 2순위로 해서 정원 증원을 요청하셨고 전담인력 3명이 순증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번 사태로 전국에서 상황실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서요.

상황실에 순증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순증은 됐는데 사람 채용하는 문제는 신규를 뽑아 놨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늦게 임용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리가 차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직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순증 됐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가능성은 좋아졌습니다.

김효숙 위원 넓혀 놓으셨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아유,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29쪽 보시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당부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행사가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하반기 8회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22회 행사를 치렀고, 그리고 아마 대규모 행사가 하반기에도 몇 차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안전에 소홀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요청드렸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부분도 조직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든요.

또다시 내고 있다는 말씀, 우선순위를 높여서 다시 설득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전반적으로 세종시 단층 구조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TF가 구성되면서 인력이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절대적으로 인력 구조의 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여러 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안전이다 보니까 계속 재차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공감하고요.

말씀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전부서에서만 안전을 챙기는 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어떻게 더 잘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복숭아 축제 때도 그랬는데 안 서던 근무를, 저도 그렇습니다만 축제 기간 내도록 상황실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를 살펴 가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연락을 하니까 훨씬 더 상황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방재 또 자연재난 이런 인력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가점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직원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직 안에 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직원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올해, 왜냐하면 특히나 올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 피로감이 굉장히 올라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으시겠지만 중요한 책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쪽인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계속 같은 맥락인데 척척세종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요구, 서비스를 요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력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일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번에도 말씀 주셔서, 실적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주셨는데 우리 근무하는 인력들이 개인 사정으로 빠졌다가 두 팀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부 있었고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이번에 폭염이나 수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공공시설물이나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에 대한 대비, 아까 쿨 스카프 말씀 주셨는데 일부러 척척세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척척세종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그분들한테 200개를 나눠 줘서 “배부해 드려라.” 이런 거를 했고, 가스 안전 부분도 과열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하는 그런 것들도 설치되고 있고, 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안전 중심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척척세종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척척세종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세종어린이안전체험축제 현장을 가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민안전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앞에 일찍 오셔서 모니터링하셨으면 아마 아실 테지만 저희가 교육청에도 지난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안전체험교육원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가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협력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가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학생들도 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굉장히 구비를 잘하셨지만 세종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거든요.

버스라든가 안전체험교육원 대상 자체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잘 끝내셨지만 내년도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기관 간의 역량이라든지, 유치원 아이들도 요청은 다 했다고 합니다.

요청은 다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게 있을 거고 일정 문제가 있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말씀 주셔서 어린이들도 조치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됐고 기관 간에도 협력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내실 있는 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나오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때 봄에, 4월 16일이 안전의 날인데요.

그때 중요한 행사를 우리 어린이안전축제하고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중앙부처, 교육청뿐만 아니라 같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여론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이 축제가 원래 매해 열렸었던, 어린이안전체험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거의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일단 높았고 그리고 가서 아이들이 세종시가 갈 만한 곳이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한번 열릴 때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어린이안전체험축제를 시와 교육청, 그리고 행안부도 가까이 있고 노력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열 때 잘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셨는데요.

새롬동, 나성동 그다음에 다정동, 한솔동까지 BRT 정류장이 있잖아요.

BRT 정류장의 서쪽이 행정구역상 나성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첫마을 BRT 정류장 환승주차장 거기도 행정구역이 나성동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큰 범위가 나성동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늘막 설치가 사실 거기가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BRT 정류장의 서쪽, BRT 정류장에 가시면, BRT 정류장 양옆은 다 나성동인 거지요, 첫마을부터 다정동까지.

그러니까 지역은 한솔·새롬·다정인데 사실은 나성동인 거지요, BRT 정류장 양옆에 있는 그쪽이.

그쪽이 사각지대가 돼요.

그래서 “나성동 그늘막 2개 이게 좀 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끝날 수도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BRT 정류장 옆은 공공재를 해서 동을 빼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전후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BRT 정류장의 서쪽, 동쪽은 100% 나성동인 줄 다 아는데 서쪽에 정류장 3개가 다 있는데, BRT 정류장하고, 거기는 다 나성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성동 2개는 동으로 나누기는 작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인근으로 예를 들어서 표시해 가지고 그늘막 다음 추가 재원이 있을 때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 문제라기보다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나 추가적으로 안전 관련된 국비 지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세이브하는 방안은 이왕이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는 중앙부처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손님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늘막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용이하게 예산을 도와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늘막 설치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미리 요청드리면, 서로 업무상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국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확보되면 그때 미리 연락 주시면 한 번 더 소외된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경호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1건이며 2건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지역 업체 이용 활성화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용역 발주 업체 소재지 표기 당부입니다.

지역 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업체의 소재지 표기를 철저히 하여 제출하겠습니다.

65쪽 소방안전교육 표준 교재 현행화 관련입니다.

소방청 주관 매년 시·도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표준 교재 개정 및 제작하여 배포 중이며 소방본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국가별 표준 교재 e-book을 게재하였습니다.

시각장애 외국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의 경우 기존 교재 제작 비용에 비해 약 5배 이상 소요의 문제로 수요 증가 시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소방 인원 결원 시 조속한 인력 충원 당부와 관련해서는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장기 휴직자 등 결원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서별 균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성비위·갑질 등 중점 비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금화도감TV 수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수어 및 외국어 번역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소방 분야 ODA 사업 확산 관련해서는 소방안전체험 차량 내용연수 도래 시기에 맞춰 불용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 후 기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내실 있는 소방안전 교실 운영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그동안 소방서에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체험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안전사고 대비 철저 당부입니다.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방문 안전지도, 합동 훈련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거주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77쪽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과와 환경정책과 등 유관 부서 및 기관과 업무 협업을 강화하고, 개정 이전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치 권고 및 안내로 자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안전설비 설치율을 높이겠습니다.

83쪽 소방차량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시 관련 부서에 진입로 개선, 비상 소화장치 및 공용 소화기함 설치 등을 협조 요청하여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응급처치 안내 및 구급 상황 관리 업무 철저 당부입니다.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홍보하고 구급 상황 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1페이지인데 책자는 안 펴셔도 되고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대책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학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업체 활성화는 우리 시 출범하면서 각 부서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경쟁과 관련된 조항 때문에 집행 부서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도 지역 업체를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서류 제출 시에는 기존의 지역 업체 활용한 실적을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육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술도 안 되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대책 방안이 서지 않으면 지역 업체 확장은 제가 볼 때는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수준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담당자분들께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면 빠르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방법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오셔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번에 보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책 안 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몇 번씩, 6m 소방도로가 계속 계획됐다가 없어지고 계획됐다가 없어지고 그런 데가 수시로 돼 있는데 소방본부가 시청 쪽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혹시나 갖고 있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입 불가 지역을.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확장은 도시계획이 설립돼 있고 소방도로를 수용해서 계획대로 확장을 못 하는 부분이 현재 여섯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진입 불가 지역.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의 공정한 평등권인데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아서 소방차 미도착으로 화재 시에 주택이 전소하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의 연도별 소방도로 확장 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한번 참고도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얘기할 테니 소방본부에서 좀 해서, 어차피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프상으로, 트렌드로 봤을 때 줄어드는 데이터라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번 지정이 된 게 5년이 지나면 폐기가 돼 버려요.

다시 지정 안 하면 거기는 영구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우리도 얘기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얘기해서 공조해서,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1년에 2개, 3개라도 없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에서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황규빈 대응예방과장 황규빈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압 대책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완비했고요.

인접 차량 연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했는데요.

2022년 12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강화된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전 대상이 문제되거든요.

이전 대상에 대해서도 자진 설치 권고토록 관련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아파트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냈고요.

이후 공동주택 부분은 시의 3개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주택과, 환경정책과, 건축과.

이 3개 부서와 사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되고, 조례도 한번 내려고 하다 보니 「건축법」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그 법이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고쳐질 수 있는지도 한번 시간을 두고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도 낼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을 보면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현행화 부분, 금화도감 수어 콘텐츠 제작,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안전사고 대비 등등 소방본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두루두루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 주셨다라는 부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끈 놓지 말고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가 안내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화재도 많고 교통사고도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뵙게 되는 게 119구급대원이셨는데요.

굉장히 빨리 현장에 오셨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라는 걸 새삼 더 깨닫게 됐고, 그분들이 건네는 첫 한마디가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게 되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선에서 되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가·피해자 구분 없이 따뜻하게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사고가 났던 지점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다발 지역이라는 말을 경찰 조사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CCTV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피해 유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자료 67쪽인데요.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특별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비위나 청렴교육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전문 교육기관의 능력 있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주기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남녀 구분 없이 교육 등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 87쪽인데요.

구급 상황 관리 업무 부분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직제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 숫자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 비해서 소방본부 상황실 규모도 작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19구급상황관제센터도 큰 시·도 같은 경우 많은 규모와 직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실수나 에러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확장되고 구급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직제도 신설하고 인원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행정수도에 맞는 구급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19상황관제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9월이라고 명기해 주신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직제 신설 부분에서 2023년 9월이라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9월이면 현재 9월인데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10월 1일 자로 2명을 인사발령 조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직제?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신설된 부서에서는 주로 병원 선정을 하고 조정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방 출동하는 데에서 거의 70%가 구급 출동이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출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응급의료 병원이 충북 지역이나 천안 지역, 또는 대전 지역으로 가는 문제, 또 병원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가지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관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두 분 정도가 충원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때는 구급 수요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면 다른 화재나 기타 전문요원도 그 업무에 같이 협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진작에 좀 더 빨리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영상의료지도 이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핸드폰에서 영상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처치하는 것을 구급지도 의사한테 영상으로 전송해서 의사가 지침을 받아서 하는 그런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구급지도 의사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조치와 처치, 지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선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신 거, 저희도 한번 궁금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기다려 볼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유례없이 폭우라든지 너무나 많은 폭염까지도 겹쳐서 온열환자도 많았고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아서 정해진 인력과 장비로 현장에 깊이 있게 다가가 주시고 처치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박람회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 119소방본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은 해 주셨는데 그 부분 또한 추가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을 조금 더 여쭤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 부분이 제가 여러 시민분께 들었던 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어디 다쳤을 때 급하게 어디 병원에 가야 하는지 여부를 119에 먼저 전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직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의 빠른 대응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급상황센터에서 관제요원이나 구급요원들이 업무를 하는 건 그 직원들이 현재 상황센터 오기 전에 구급 업무를 현장에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처치뿐만 아니라 병원 연계,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전과 충북과 천안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전문적인 더, 그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관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화재 진압요원이 구급관제를 하는 것보다는 119구급요원으로 채용이 돼서 구급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지역의 상황을 잘 알면 그만큼 더 그 순간에 적절한 관제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또 일부 분야에 있어서 사실 의학적인 경험이나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 담당 의사,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하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서 그런 신뢰가 위급할 때는 빨리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119센터 전화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한발 더 나아가는 소방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10월부터는 어쨌든 인력이 채워지고 조금 더 전문화되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빠른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70쪽 보시면 내실 있는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인데요.

6월 29일에 원래 세종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예정이었는데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때라서 그런지 취소된 거지요?

안 됐나요?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취소라고 쓰여 있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동요 경연대회 2023년도 세종시 자체 경연대회는 예정대로 실내 행사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밖에서 안전체험 차량으로 한 그것만 취소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요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동요는 매해 진행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그게 25년 정도 역사가 됐는데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경연대회를 하고 도 단위에서 경연대회를 한 다음에 소방청 주관 중앙 단위에서 시·도 대표들이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돼 있고 동요를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 율동을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 어린이들이 입고 오는 출연복에 대한 그런 거를 납품이나 관리하는 업체가 일정 규모 형성이 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큰, 역사가 깊고 큰 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방송국 MBC나 이런 데서 어린이동요대회 그런 거 하다가 중단되고 그랬는데 소방동요대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인 단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이 “이거는 없애지 말고 꼭 해 달라.” 지방이나 중앙의 교수님이나 학교, 합창부 담당하는 음악 선생님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 그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했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지역, 세종에서 지역 예선, 어떻게 보면 예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뽑힌 팀이 본선으로, 중앙으로 가서 하는 거면 날짜 같은 경우가 정해져야 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략 언제인가요?

몇 월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중앙대회는 10월 정도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대회를 잘 못하고 영상대회만 했는데 10월 중에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굉장히 역사가 깊고 학생들에게 동요를 통해서 소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다만 날짜가 6월이면 아까 우천이라 한 게 장마랑 되게 맞닿아 있어서 날짜가 혹시 정해져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10월에 본선에 나가려면 어쨌든 6월, 7월, 뭐 여름에는 거쳐야지만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해서 시·도 대표가 유치부하고 학생 어린이부가 지정되면 그래도 수준 있는 지도 강사님을 통해서 화음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도해서 중앙대회에 가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시·도 자체 대회는 마쳐야 합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드렸던 게 엊그저께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갔을 때 이게 같이 맞닿아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날짜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행사가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소방, 안전 이런 행사들이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지면 행사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 날짜가 본 행사에 가려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때도 굉장히,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세종소방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인명 구조도 제일 먼저 했고, 그 부분 조금, 어차피 이게 영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 밤 10시부터 청주나 세종 지역에 상당히 많은 시우량과 누적 강우량이 늘면서 새벽 2시부터는 많은 출동이, 평소보다 한 10배 이상 출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시 50분에 소방본부 및 소방청 간부들이 전부 다 출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송 그거를 충북소방본부에서 119상황실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상황실에 저나 대부분 직원들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력,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가 빨리 출동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소방청에도, 제가 충북 소방본부장을 했는데 충북에서 소방청에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롭지, 상황 판단과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 소방청에도 차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소방청 차원에서 대응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다른 관내기 때문에 사실 서장급 지휘관을 내보내는 건 다른 시·도 같으면 좀 주저할 텐데 행정과장이 마침 같이 상황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장을 최초 현장 지휘관으로 보내서 현장에 임하도록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대응과 수습하는 데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몇 분을 구조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곱 분을 구조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최초 구조였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충북 쪽에서 지하차도 세종 쪽으로 구조를 하러 오는 구조는 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과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가 보니까.

그래서 빨리 가기를 잘했고 충북 쪽에서는 사실 충북 쪽 지휘소로 오기는 상당히 힘든, 도로가 많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세종 쪽에서는 세종 쪽 출입구 들어가는 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쪽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세종본부에서는 한 발 더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소중한 대한민국의 생명을 선제 대응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거는 세종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세종소방본부 한 분 한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소방 분야 ODA 사업 확대 재생산 이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자체 저기도 있는데 조치원소방서 바로 뒤에 교육청 산하의 안전체험교육원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기도 안전체험 버스가 있는데 마침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서 새 버스로 바꾸기로 이미 결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쯤이면 안전체험 버스가 신형으로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안전체험 버스도 굉장히 좋은데 약간 수리를 하면, 캄보디아지요, 바탐방주?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쪽도 사실은, 여기서는 버전이 옛날 버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협력사업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교육청이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체험교육원하고는 전에 교류가 많았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또 가깝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때가 됐거든요.

혹시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원하고 괜찮으면 협력을 해서, 안 그러면 폐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 버스를.

안전체험버스를 처음부터 구매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필요하면 같이 가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 차량이 사실 제가 소방 업무를 쭉 해 오면서 1900년도 말쯤에 세계, 영국이나 이런 데서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영국 잡지에 실리기 시작해서 저희도 격오지 학교라든지 유치원같이 출장 가서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다 해서 들여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많이 폐기되고 버전이 올라가고, 폐기되고 버전이 오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에 VR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해 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안전체험 차량도 만드는 방향으로도 발전해 있습니다, 콘텐츠도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만약에 캄보디아 같은 저개발국가에 간다면 현재 버전도 교육 효과는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안전체험 차량을 신형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ODA 사업으로 소방차 기증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캄보디아하고 기증하는 절차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진행하실 때 연락을 한번 주셔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협조하고 필요하면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께서, 소식은 다 들어 봤지만 유·보 통합, 교육부에서 하는 선도 사업이 세종시에서는 안전체험 쪽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 있는 어린이집, 시청이 관할하는, 그다음에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 이거는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미 소방이나 안전 쪽에서는 협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황 과장님과 함께 대구 현장에 갔다 와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77페이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그쪽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세종소방서에서, 대구 박람회였는데 최첨단 장비들을 세종에서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 수준이나 산업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역시 세종본부에서 빨리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황만 짧게, 전기차 충전 현재 세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짧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현재 다른 나라, 외국의 미국이나 이런 데도 특별하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지는 못하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거에 관련된 화재 전기차 진압용 도구나 장비나 체계에 대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개 도구가 아니고 세트화돼 있어서 화재진압부터 고압선을 단전시키고 차량별로 전기 배터리가 다른 위치에, 버스 같은 건 지상에, 일반 자동차는 밑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전문적으로 받으면서 보완해야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방화포부터 지급해서 최초 대응하는 데 연소 확대나 그런 걸 저지할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침수 장비 이런 걸 마련해 나가고, 또 현장에서 그것이 지하주차 공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부서별로 협조 사항 기준도 만들어서 화재 위험성이 적은 공간으로 이전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지하 2층, 3층 있는 거 어떻게 그거를 소급해서 다른 안전장으로 갈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대한민국에서 사실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우리 세종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그만큼 다 갖고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에 여러 가지, 불났을 때 사후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심과 평안함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신경 써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그런 세종본부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안신일김효숙김학서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민원과장황선득
토지정보과장정희상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이진호
대응예방과장황규빈
119종합상활실장김영근
조치원소방서장김상진
세종소방서장김경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원장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박영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장박찬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원장김성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원장고충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원장안광식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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