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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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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

2.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

2.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6회 정례회 기간에는 33일 동안 주요 업무 보고와 제3회 추경, 내년도 본예산 등에 대한 세밀하고 꼼꼼한 심사를 위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안건 심사로 바쁜 회기 동안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과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릴게요, 처장님.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7개 시·도별 조례 발의 수하고, 발의 수를 정리해서 주시는데 광역하고 기초를 분리해서 제·개정된 조례 발의 수를 파악해 주시고요.

세종하고 제주는 그냥 광역으로, 광역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긴급현안질문 철회 절차가 없어요.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 시정질문과는 다르게 운영위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질문 내용도 공유하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절차를 상임위에서 의결로 거치는데 현재는 철회하는 경우 절차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절차에 부합되는지의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1.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

(09시38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질문 순서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접수 순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의원님의 순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 간 사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협의할 시정질문은 2건으로 김현옥, 김현미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4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관련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3일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2023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1페이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정례회가 33일 동안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독감도 워낙 유행이라 직원분들도 지금 연가를 쓰시거나 병가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유념해서 우리 회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건강 관리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가 네 차례 진행되는데요.

여기 지금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가 기존의 다섯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렸는데요.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네 차례 다 여섯 분씩 신청이 완료된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인호 신문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본회의가 네 번 예정된 건 사실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오늘하고 내일 것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다음 27일하고 12월 15일 건 아직 신청을 정식 마감을 안 해서 아직은 현황을 모르는데 오늘은 다섯 분, 내일은 네 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여섯 분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7일과 15일도 접수 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섯 분까지는 다 안 되고 일부만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네, 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번을 한다는 건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과 의사입법담당관 입장에서는 업무 로드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기회에 골고루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저희한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없었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유인호김광운김현옥김효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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