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월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유인호·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 의원)
1.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871)
2.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872)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진규 공보관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협력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기신 소통담당관 김혜덕 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대전·충남 건설인 신년 교례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학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16일 자로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1건과 김재형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4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과 보고 안건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보고 안건으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62건 중 60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2023년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결과가 공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인호·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 의원)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인호·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치안시대를 맞아 세종시 각종 유형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치안 수요에 맞는 대응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계 기관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세종시는 전체 6개 분야 중 화재·범죄·자살·감염병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지만 교통안전에서는 3등급, 생활안전에서는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인구가 약 11만에서 39만 명으로 27만 6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인구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긴급코드별 112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약 5만 3000여 건에서 2023년 5만 8000여 건으로 4800여 건이 증가되었으며, 경찰에서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코드 C0와 C1을 합한 신고 건수도 2년 만에 3401건이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중요 범죄 112 신고 건수는 신도심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2년 만에 53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실종,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북부권보다 신도심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통 관련 신고 건수도 매년 확대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경찰법」 전부개정 이후 민주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세종경찰청과 생활범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범죄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강화와 세종시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세부 실천 방안 발굴 등을 연구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우리 시 범죄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경찰제도가 담긴 세종시법 개정 및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도시이고 선도적인 도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방정부의 온전한 지방 권력 확보를 위해 분권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개정하고자 하는 세종시특별법에도 그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시민 거버넌스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부족한 치안 인력에 대한 대안 마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건수에 대한 주기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과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경찰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도 중요합니다.
다원화되어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길 건의드립니다.
최근 많은 시·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 및 과학치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범죄 안심 치안 활동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우수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속에서 안전은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입니다.
주민이 자치경찰제도의 변화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지원사업 분야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산하기만 한 광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하며 2024년 올 한 해가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상징광장은 이응다리, 호수공원, 중앙공원과 더불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며,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세종의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공원 방향으로 세종예술의전당과 얼마 전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2030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광장의 2단계 부분과 나성2교가 준공되면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할 만한 요소가 충분함에도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개최지로 도시상징광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장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 지금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가 도시상징광장이 세종의 중심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600m에 달하는 광장이 4차선인 갈매로를 기점으로 단절되어 보행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보행교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인근의 대형 상업시설과 추후 상업용지의 개발 그리고 주변 문화시설의 유동 인구를 고려하면 보행교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공간을 연계하는 보행교가 아닌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들의 중심에 위치하는 특성을 반영한 예술 보행교로 계획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보행교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머물고 소통하며 더욱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보행교를 찾아봤습니다.
이는 주변 5개 지역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버스커 테라스, 시티뷰 벤치 등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계획해 지역민들이 모여드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도시상징광장에도 특색 있는 보행교를 조성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술 보행교를 구체화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올 연말 행복청에서 추진 예정인 갈매로 차선 확대 계획 설계용역에서 도시상징광장의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보행교 설치의 필요성과 방향을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몇 년째 시와 LH에서 제작한 열 개의 콘텐츠와 시정 홍보 영상만 반복 상영되고 있는 미디어큐브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2020년 설치 당시 국내 최대 스마트 미디어큐브임을 자랑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바라보는 시민 없이 홀로 바삐 돌아가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나 지역 예술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과 프로그램 기획이 절실하며, 영상에 대한 관심 유도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음향설비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트리 구조물을 추가해 미디어파사드 트리로 변신시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근 지역에서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가 볼 만한 세종의 명소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시상징광장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절별 행사를 기획해야 합니다.
봄·가을에는 예술의전당과 연계해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장을,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즐길 거리가 충족되는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의 주요 행사를 일부 장소에만 집중해 개최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주요 공간별로 특성을 부여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민들의 만족감이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도시상징광장은 우리 시의 소중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올 한 해가 도시상징광장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영으로 시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세종시 재정은 한마디로 비상 상황입니다.
2023년 국세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13.7% 감소함에 따라 우리 시 교부세도 2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통보액 1086억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도 2025년 1973억 원, 2030년 2527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절반을 시가 부담해야 하고, 그 규모는 약 1485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심각하고 국내외 경기 전망도 어두운데 여러 악재까지 겹쳐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에 2024년 세종시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았어야 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계획한 복지사업 등 민생·약자 예산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내내 과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편성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실효성 논란으로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들조차 궤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마당에 계획에도 없던 체육시설과 인프라 구축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과 민생·약자·복지 예산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감액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자괴감마저 느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 예산인 응급의료 예산이 삭감되고 예방접종 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 등으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의 보조금 삭감 등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이달 설계용역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미반영으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확보했던 국비 중 15억 원은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예산안이 민생을 지키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기한 것이었습니까?
재정 악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와중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세종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아직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본예산 운영과 향후 예상되는 추경 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부서는 철저한 예산 편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 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넷째,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와 편성 후 재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의 경우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의 위기를 시 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힘겨운 민생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운동에는 그동안 행복청에서 추진해 온 고운동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2014년에 S-1생활권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가 2019년에는 국회 분원이 들어서니 고운동 진경산수마을로 옮겨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 특혜 분양 시비, 발파 민원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2021년에는 전면 백지화한다고 하여 지역 예술인과 고운동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복청은 2024년 신년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 스포츠, 휴양 등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를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답보 상태로 있었던 고운동 유보지를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행복청 발표를 환영하며, 본 의원은 여기에 기존에 추진했던 예술인마을 조성 재추진과 한글문화단지를 포함하여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고운동은 세종시 신도심 생활권 중 유보지가 33만 5000㎡로 국회 분원 등이 들어설 S-1, 2생활권을 제외한다면 신도심 지역에서 가장 넓은 유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박물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을 도심 한가운데로 집중해서 배치했거나 할 예정인데 시민 접근 편의성은 있으나 교통·주차 문제 등 외부 수요를 수용하기 불편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동은 인근 도시와 연결되는 국도가 옆에 있으며 조만간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외부 접근성이 양호해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한다면 세종시민뿐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외부 주민 등 잠재 수요를 수용할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가 조성된다면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품격 있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주민 지지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단체장이나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사라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존 고운동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은 고운동 유보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고운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은 수식어처럼 항상 주민,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수식어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행복청이 일방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세종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보이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행복청이 일방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종료한다면 나중에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세종시는 질 낮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예산 낭비와 비효율만 불러올 것입니다.
셋째, 행복청과 세종시는 협업을 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글문화단지에 필요한 기능들이 바로 여가, 레포츠, 관광, 휴양입니다.
행복청이 발표한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 활용 계획과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한글문화단지가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업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요소들이 상업·경제 분야까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행복청, 세종시는 물론이고 시의회, 주민 대표, 지역 예술인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고운동 유보지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종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신년 화두로 결정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상대방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님과 행복청장님은 귀를 열어 주민의 마음을 얻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세종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세종시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가 되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6만 7149명에 달하고, 세종시에는 24개 읍·면·동 협의체에 473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역 복지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가족 해체의 심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지역별 차이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운영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구 협의체 활성화 지원 외에 별도로 도내 560여 개 읍·면·동에 일정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위기 이웃 발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협의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23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1개의 조문만 두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읍·면·동 특성에 따라 협의체 활동이 특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활동을 권역별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균일하고 안정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단순하게 읍·면·동 협의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871)
(10시41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2.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872)
(10시42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충식 의원님과 김학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42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이지만 이 시린 계절을 뚫고 피어날 봄날의 새싹처럼 희망을 고이 품고 의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은 시의원 여러분께 세종시의 진운을 결정한 2024년의 세종시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법적 준비 절차를 마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지방시대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국가 경제와 재정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심화되는 지역 소멸과 같은 중대 위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의 경험과 관습에 의존하기보다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시정 운영의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을 제안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하여 세종시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제2의 수도를 목표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을 통과시켜 입법과 행정의 주요 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국정 운영의 중추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세종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인 1조 38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일입니다.
양자기술산업 분야의 대표적 미국 기업과 MOU을 체결하고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일 또한 고무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는 향후 중부권 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글날 기념 정부 경축식을 개최하고 한글을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성과는 40만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들의 노력, 의원님들의 협력 덕분입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동행, 단단한 믿음으로 시민을 위한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2024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첫째,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시각과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오래된 헌법과 법률 체계 그리고 권력 구조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세종시와 함께 우리 국가가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경영한다는 포부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관습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 과감히 도전하는 선구자적 자세를 갖추겠습니다.
관행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개혁하여 인적 및 재정 지원을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문화를 경영하는 시야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문화와 한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글의 쓰임과 가치를 드높이면서 세종이 곧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되는 한글문화수도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넷째로 청년이 마음껏 뜻을 펼칠 기회를 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주무대로 삼고 전 인류와 호흡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포용력을 키워 주고자 합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결의로 과감히 투자하고 기회의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 시정에 임해 왔고 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며 세종시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시정 개혁을 지속하고 약속드린 계획들을 성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유지필성(有志必成)’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세종시가 품은 미래를 향한 큰 포부에 대한민국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2024년이 전진과 도약의 해, 퀀텀 점프(quantum jump)의 해로 세종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올해 세종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제2 수도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조기 건립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 제2 수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수도 개헌 논의를 확산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도시 성장을 촉진하는 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자족경제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1조 38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고 세종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 개소 등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에도 세종·대전 공동경제자유구역 및 기회·교육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양자기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중성원자 양자컴퓨터를 개발한 미국 큐에라 사 아시아 지역 본부 세종시 설립을 지원하고 양자 관련 교육·기업·연구 기능을 집적화한 퀀텀 빌리지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UAM, 자율주행차,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기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테스트베드로서의 세종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일사천리 투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미래전략펀드를 300억 규모로 조성하며, 지역 일자리 전담 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및 기업민원해결센터 신설 등 기업과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정원 속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은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세종축제에 역대 최다 관람객이 방문한 해로써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확정, 국제정원도시 평가 최고 등급 획득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 세종시의 잠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성장에 따른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축제, 복숭아축제, 빛축제 등 세종의 대표 축제를 전 국민이 찾는 수준 있는 축제로 다듬어 나가고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로 경관을 정비하는 등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정원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체육 인프라 등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반다비빙상장을 연내 개장해 동계 종목에 대한 육성 및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편리한 미래 교통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제2 수도에 걸맞은 도로·철도망을 준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월 정액권 이응패스 출시 및 12개 버스 노선 신설, 90대의 버스 증차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어울링까지 무료로 이용토록 설계하여 여민전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TX 세종역, 고속도로 첫마을IC 설치, 금강교량 추가 신설 등 도시 성장에 맞춰 도로와 철도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선유도봉 등 도로 안전시설을 재정비하고 주차장, 회전교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 불편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아동과 여성이 편안한 명품안전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직장맘지원센터 및 24시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개소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공공시설 예식장 지원, 미혼 남녀 인연 마들기 행사 등 출산 장려 및 인구 정책 특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신설하는 등 여성 및 보육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통해 안전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고, 선제적 안전감찰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CCTV 신설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시민 대상 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 사각지대, 재해취약지역, 지역축제 등을 상시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화재 등 사고 예방과 함께 복합 재난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따뜻한 의료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세종시립요양원을 개원하고 맞춤형복지팀을 24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주거복지와 보건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종합시설인 반곡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저소득층 자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어르신 모바일 길잡이 사업,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공백 없는 노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응급의료지원단을 신설하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배우고 즐기는 세계적인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은 자치단체 최초로 한글날 기념 정부 경축식을 우리 시에서 개최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으며, 앞으로 세종시는 한글문화 진흥을 선도하는 한글문화수도로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한글날 정부 경축식을 우리 시에 정착시키고 어린이 한글 맞춤법 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하겠으며, 도시 전체에 한글디자인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교류의 거점이 될 한글 연구·교육 복합단지인 한글문화단지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미래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세종형 해외 유학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성장시키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및 시 소재 대학과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로 발전해 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지역으로 충청권이 가장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가 소재한 우리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이 힘을 합쳐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준비하고 협력 사업을 고도화하며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빈집 정비를 포함한 미래마을 사업, 조치원 원도심에 특화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 군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한 농업인수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싱싱장터 4호점 개장과 함께 판매 품목 다양화 등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동물복지를 위해 유기동물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악취 관리 등급제 도입 및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청정 축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0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모든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모두가 특별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상향 평준화 정책으로 세종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지역별 통계가 보여 주는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중점적으로 펼친 결과 전국적으로는 증가하는 학교폭력이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학생 자살률도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밖에도 2023년에 거둔 성과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종교육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 주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도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도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종교육의 비전과 이에 따른 5대 정책 목표가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기본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본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중 지원을 촘촘하게 해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나긴 방학 동안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습 또는 정서 발달 면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일컬어 외국에서는 ‘여름방학 지체’라고 부릅니다.
방학은 분명히 다음 단계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쉼의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책무성이 방치될 때 그 시간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종의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단위 학교는 물론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 속에서 쉼과 경험의 기회를 다채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나 읍·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 지원 방안 등도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세종형 방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셋째,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과제는 결국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일궈 나갈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상부 기관의 일방적인 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을교육 생태계 안에서 지역사회의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활동의 장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문제를 선택하고 정의를 내리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끊고 학교와 현장에서 문제를 선택하고 규정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의 심화를 더욱 밀도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조직과 체제도 이것에 걸맞도록 정비하는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세종시법 재정 특례 사항이 개정되었지만 올해 예산 확보의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말미암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귀중한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 주체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과 같은 시설이나 이전과 같은 교육과정, 그리고 이전과 같은 지원 인력으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교육적 투자는 보다 도전적이어야 할 것이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올해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보육 관련 조직과 예산이 차질 없이 이관되어야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예고된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중앙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만 올해에는 의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세종교육청 직원들은 2024년에도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 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모든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올해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다움, 생각자람, 나다움성장, 미래지음, 함께돋움 교육 과정의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이 학교 간 연계, 학교-마을-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강화하여 학생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향상, 정다움 통합진단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초 3, 중 1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진로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형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체육·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원한 진로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올해 처음 입학사정관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축하며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스쿨 교육 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형 학교 모델을 지속 개발·실현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종미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소통을 통해 상향식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미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기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 기반을 마련하면서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화하며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연대와 실천의 미래 시민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와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통해 세종의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세계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역사·독도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여 돌봄·방과후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복지 과제인 대상별 지원과 더불어 세종의 모든 학생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교육 기회 보장과 균형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 늘봄터와 다양한 형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단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존중받는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변호사 확대 및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나아가 학교 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의 환경이 더 안전해지도록 통학로 안전지킴이와 배움터 지킴이를 지속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면서 재난·안전 사고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증진센터와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공기질과 먹는 물, 안전한 학교시설, 건강한 급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더욱 안전한 학교 보건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관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관계 중심의 생활 교육을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특히 올해부터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갈등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나아가 세종의 학생 1명도 낙오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위기 학생에게는 대안적 교육을 제공하고 학업 중단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 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구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미래 수요를 반영한 교육기관을 지속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과정을 더욱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세종의 시민답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상향식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종교육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교육 주체가 만나 정책을 학습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환류하여 세종교육의 역점 과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일궈 가는 학교자치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세종의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 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회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 간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학생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수요자 참여형 세종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등 교육재정 운용에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며 더욱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지 않은 내용도 의회, 시청 등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조하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이소희김현옥김광운김동빈 | |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시장 | 최민호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공보관 | 오진규 |
기획조정실장 | 김성기 |
시민안전실장 | 조수창 |
미래전략본부장 | 류제일 |
자치행정국장 | 이상호 |
경제산업국장 | 남궁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려수 |
보건복지국장 | 양완식 |
건설교통국장 | 이두희 |
환경녹지국장 | 권영석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 김현기 |
소방본부장 | 장거래 |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 정경용 |
감사위원회위원장 | 김성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교육감 | 최교진 |
부교육감 | 정병익 |
소통담당관 | 김혜덕 |
감사관 | 권순오 |
기획조정국장 | 이주희 |
교육정책국장 | 임전수 |
교육행정국장 | 정광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신명희 |
○의회사무처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이재만 |
의사입법담당관 | 신문호 |
○기록공무원 |
김춘호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