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에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정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혹시 집행부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시가 AI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 설명하는 데만 해도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들도 엄청나네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김동빈 위원 하여튼 늘 경제산업국에 최선을 다하는 국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세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민생에 대한 걸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이 방안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김동빈 위원 국장님 답변도 옳은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 확보입니다.

○김동빈 위원 접근성도 좋지만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주차장 확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하면 주차장 확보라는 개념을 꼭 인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 번째는 스마트농업을 확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스마트농업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국장님은?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일 먼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잖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힘이 부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스마트팜으로 해서 젊은 청년 농업인을 끌어들여서 이끌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들어서 또 뭐 활성화를 원하느냐면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을, 작년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비료살포기라든지 농약살포기 하는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제일 먼저, 대농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에요, 예산, 지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드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전에는 농협에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혹시 드론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시에서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김동빈 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농기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지원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구입비가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경우는 농기계에 비한다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비싼, 고가는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고가는 아니니까 구입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 게 이게 또 힘들더라고, 농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정책을 잘 펼쳐 가지고 드론 지원 정책을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드론 없이는 농업을 못 하는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 정도로 드론에 대한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해 동물 멧돼지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지요?

○김동빈 위원 어디서 터졌어요?

○김동빈 위원 멧돼지라든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농촌에서는 고령인데다가 고라니하고 멧돼지 때문에 농업을 못 할 정도예요.

그러면 과연 멧돼지를 일반 대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시적인 대처를 해 가지고는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뭘 도와주는 게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고라니나 멧돼지를 위해서 전기 울타리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전기 울타리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기피제다 전기 울타리 안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자체를 이제 동물들도 뭐라고 할까, 발달한다고 할까, 접근을 숫제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할까,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지금.

효과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고민해 주셔야 하고, 사망 사고야 안 나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다치셨잖아요.

다칠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김동빈 위원 치료비 100만 원하고 사망위로금,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171쪽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있는데 강구책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멧돼지가 성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변에 무슨 아파트 단지라든지 산업 조성이 되잖아요.

그럼 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밭에 일을 하러 가지 못할 정도예요, 위험해서.

이걸 무슨 대책안을 국장님께서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경제산업국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도 많아서, 과가 많아 가지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한번, 주요 통계 좀 보실래요.

○김광운 위원 보시면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나와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중에 보면 작년에 조치원읍이 97%였는데 98.7%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치원읍 안에 정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지요?

○김광운 위원 시장 반대편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광운 위원 시장 반대편이 아니고 시장 쪽이구나, 말하자면.

시장 라인.

시장 라인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김광운 위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돼서 정리가 된 데가 있어요.

주로 보면 제 지역구에도 많아요, 번암리, 봉산리.

이게 안 돼 있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다.

보니까 교리, 정리, 이제 남은 데가 번암리, 봉산리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협의하셔서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면 단위들 쭉 나왔잖아요.

연기면 같은 경우는 동 지역 인근이라 보급률이 좋은지 모르지만 나머지 면 단위들은, 전동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아요.

0%예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앞으로 산단이 쭉 생길 건데 그 산단에 가스 공급 어떡하실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가스가 다 들어가면 민간에도 가스를 공급할 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낙후된 데도 많고 연서, 전의, 소정 같은 데는 50%도 안 넘어요, 연동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되고.

그런데 연동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가까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데 보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김광운 위원 아니, 산업용 가스하고, 관은 다른 게 맞아요.

그런데 가스가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스 쓸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아니,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관을 줄여서 들어가야지 산업용 가스하고 똑같이 큰 관을 써서 한다는 거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도시가스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에서 노력하셔 갖고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조치원 복숭아축제 여름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려면 혹시 국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김광운 위원 복숭아축제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의했던 상품권, 올해도 복숭아 할인을 해 줄 거잖아요.

그 상품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렇다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여민전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어쨌든 할인해 준 만큼 지역에서 그 돈을 다 쓰고 나갈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인만 해 주고 그냥 갖고 가고,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준다고 하면 그걸 갖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할인해 주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면 여기서 다 쓰고 나가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시장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데를 다양하게 했으면 합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갖고 올해는 진짜 할인권이 잘돼서 지역을 활성화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65페이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서 6차 산업 해 갖고 현재 경영인증제가 된 데가 세종시에 몇 곳이나 있나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보통 서른여덟 곳 계신 분들이 민원성으로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 건의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윤지성 위원 아니, 지원금 말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추가하고 폭넓은 형태로 해야 될 사항은, 모르세요?

○윤지성 위원 6차 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촌 휴양마을 체험 있잖아요.

보통 SNS나 블로그를 찾아보면, “세종시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 이렇게 치면 세종수목원, 그다음에 이응다리하고 바로 여기 세종시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정말 순위가 3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저는 베어트리파크나 고복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참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만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른여덟 곳 중의 몇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제도적인 측면이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박이면 수박, 딸기면 딸기 그거를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든 이런 걸 체험하나 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 안 되니 체험시설을 다각화해서 여러 가지를 넣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걸 넣다 보니 「농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 조례를 보니까 세종시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나 봐요.

몇 년째 그렇게 보류가 되나 봐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타 지역은 몇 곳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에만 발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계속 몇 년째 대기 상태로 있으니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악용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담당이 로컬푸드과더라고요, 6차 산업 팀장이던데.

○윤지성 위원 3년, 5년, 이런 농업을 하고 있는 거에 제한적으로 우선 자격 기준을 두고 다각화로 가면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숙박업하고 음식점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놀이기구나 이런 걸 조그맣게 옆에 설치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유입 인구를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평수 제한이라든지 가짓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나마 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쪽에 있는데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진척을 볼 수 있게끔, 그냥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같은 말 반복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딱 딱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월 5일에 4시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과 과장님 어떻게, 시간 되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아마, 가면 함께 참여하셔서 의견 좀 청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요.

감압기 때문에, 지금 연동면이 감압기 설치할 곳이 없어서 보류됐다가 감압기를 연동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도 올해 2024년에 적용 가능한가요?

○윤지성 위원 네, 그거 하면서, 아까 경제산업국 주요 통계에서 읍·면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있잖아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2년 12월 말 기준 플러스 2023년도 말까지 해서 세대 수하고 보급률하고 예를 들어서 연기면이면 연기1리, 뭐 눌왕리도 될 수 있고 수산리도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연기면 어디에 보급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면 1리면 1리, 눌왕리면 눌왕리, 수산리면 수산리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2023년 말까지요.

○윤지성 위원 아니면 진척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윤지성 위원 그거 넣어 주시면 되겠지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센터 전담이지요?

○윤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윤지성 위원 농기계 지원사업 금액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줄었나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봉암배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의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됐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보강 예산 확보라고 하면 농수로를 정비한다는 의미인가요?

○윤지성 위원 배수장 그 펌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배수펌프장의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뭘 교체한다는 거지요?

배수펌프 펌프 괜찮고 그러면······.

○윤지성 위원 그냥 유지·보수에 관한······.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조목조목 물어보니까······.

○윤지성 위원 그냥 유지·보수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규제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나요?

아니면 더 강화하거나 현행 유지하거나.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날 해당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보셔서 주민분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이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을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금 하려다가 충남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타 시·도로 유출이 된달까, 뺏긴달까, 큰 틀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충남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6차 산업 체험농장 같은 걸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치유농업이랑 산업에 제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농진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진짜 숨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 6차 산업 담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률도 다 제정됐고 올해 초쯤에, 엊그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치유산업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부처, 그러니까 농림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쫙 포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따 올 수 있는 국비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기센터에서 소화가 안 되거나 감당이 안 되면 6차 산업 담당에서, 진짜 융·복합산업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영현 위원 한 가지 관심도가 좀 생겼어요.

우리 관내 축산농가 종류별로 개수.

○김영현 위원 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 조금 불편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선제적으로 요청드려도 사실은 현재 있는 민원으로만 자꾸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뭔가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물복지 인증 제도, 축산 인증 제도 같은 경우에도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모르시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사실은 GAP 인증이라든지 HACCP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나가더라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인식들이 높아지셔서 뭔가를 구매하실 때 내가 1000원 주고 살 것도 1300원, 1400원 해도 충분히 구매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돈농가라든지, 이게 웃긴 게 소고기는 또 인식이 있으세요.

그리고 소 축사는 어느 순간부터 깔끔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이 동물복지 인증 제도는 ‘우리 시만 합시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들도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깊이 파서 보면,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일단 악취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면적에 대한 공감은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촘촘히, 양돈농가 내에서 동물이 촘촘히 들어 있다 보면, 저희가 맨날 걱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으로 있다 보면 사실 이게 전염성도 많고,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조금, 저도 그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이 탈출했다라고 하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돼서 쟤네 살처분한다라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다 시민의 세금인데 거기까지 생각이 다 못 미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에서 해 줘야지. 저렇게 해서 해 줘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달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뒤에 일련번호 1, 2, 3, 4가 다 있는데 이거 시민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계속 매스컴에 1번에서 2번은 가격대가 비싸고, 방사하면서 풀어놓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비싸고 3번, 4번, 그런데 제가 근래에 계란을 사 보면 거의 다 4번이에요.

3번이 그나마 조금, 같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좀 면적이 넓은 거고, 4번은 진짜 거의 내 몸 하나 못 들어갈 정도의 케이지 안에 갇혀서 사는 건데, 계란은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에 유통되는 건 거의 4번인데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방사, 넓게 넓게 키워 주면, 그런데 이게 전국을 찾아보니까 12개인가 13개 정도밖에 인증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토로는 본인들이 원하셔서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넓게 넓게 키우고, 나중에 돼지열병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있으셔서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투자해 볼 거냐고 여쭤보면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광고가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 지금 키우는 것보다 2배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심지어 찾아보니까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한 고기는 돼지고기 기준으로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이용했던 고객들은 찾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유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꾸 사장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우리 시도 사실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지원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먹거리로 인한 양돈농가나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지원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차피 먹을 건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 일어났을 때 살처분하는 비용은 사실 다 시비로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당장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꾸 인식을 바꿔 나가야, 반려동물은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편한 말로 호텔비도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등록비까지도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물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반려동물이야 당연히 나에게 반려가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감이 있겠지만 먹는 동물들도 사실은 같은 동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매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현장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변경되면, 사실 우리 시부터라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 큰 금액은 지원 못 하겠지만 서로서로 농가랑 대화를 나누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깝지요.

결과적으로 또 쌀로 비유하자면 삼광벼가 경쟁력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왜 같은 먹거리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광벼도 저도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과연 경쟁력이 엄청 높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농가에서도 우리가 지원은 받고 계속 삼광벼를 키우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국장님이 일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삼광벼는 한번 누우면, 바람에 금방 넘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그만큼 투자했을 때 과연 삼광벼가 우리 시에 뭔가 큰 이득을 주고 있나, 아니면 농가에 큰 소득을 안겨 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반대는 없습니다.

대신 일반 기업, 사기업, 그러니까 농촌이 아닌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뭘 개발했던 기업들의 판로를 우리 시가 다 해 주느냐라는 고민이 또 있어요.

농가는 시에서 어느 정도 수매도 해 주고요, 국가에서 수매도 해 주고요, 쌀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판로도 시에서 도와주고 있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일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거리는 좀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까지 관에서 모든 걸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판로도 물론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농가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분들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워낙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스마트화하면서 드론이든 로봇이든 지원하고 인력,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인력도 자꾸 들어와서 인력은 당연히 충원해 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모든 걸 다 해 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판권까지, 판로까지도 시에서 다 수매도 해 줘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보지만, 왜 그러느냐면 건설사도 “지역 건설사 쓰세요.”라고 종용하고 있는 와중에 농가 것을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아닌데 이게 하나둘 하나둘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같이 시 재정이 정말 없는 이 와중에, 내년은 사실 더 어렵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게 경직성 예산, 그러니까 계속 줘야 하는 예산들이 계속 높아지면 시 재정은 분명히 무너질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사실 기업을 유치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더라고요.

세종시법을 개정하거나 이러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하는 와중에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8개 과를 아우르고 계시는데 잘 생각하셔서 과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분들께서도 업무의 과중은 있으시겠지만 선제적으로 뭔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야지.’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선제적으로 뭔가 좀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알려 주시고,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꾸 공유하고, 집행부에서도 자꾸 공유해 주시고, 또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집행부가 도와주셔야 할 부분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2024년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2024년 반갑습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고요.

싱싱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3호점 어떻게, 매출 증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1층은 시설 개선을 좀 해서, 그러니까 판매대 같은 계산하는 곳 좀 옮기고, 조금 더 편리해진 면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수산물 코너가 새로 생겨서 타 지역 제품들을 전진 배치했어요.

계산대 바로 옆에 둬서 좀 더 손쉽게 눈에 띌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다른 시·도 로컬푸드 조례 같은 걸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제품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군데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조례상으로도 타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부족한 물품들은 넣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물이나 이런, 지금은 김, 생선 이런 거 다 갖다 팔다 보니까 주변 상권 침해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나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목표 자체가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

요즘 보면 너무 매출 증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매출이 증대하는 만큼 우리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과 시민들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전보다 좀 비싸진 측면도 있고요.

안전성 검사 같은 측면도 저희가 0.5% 하고 있더라고요.

100% 중의 0.5%면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는 증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2022년 농산물 검사 현황을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15건, 0.5% 검사했는데 그중의 15건이 부적합이니까 2.2%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이력 추적 관리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농산물의 품질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으세요.

생산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트럭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길거리 같은 데 그냥 다니면서 쑥이나 이런 걸 캐 가지고, 냉이 이런 거 캐 가지고 잔류량을 알 수 없는, 오염도를 알 수 없는 식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걱정도 있으셔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력 추적 관리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점은 저희가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사후 검사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인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보통 농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재고 관리 효율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 회수, 신뢰성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로컬푸드 쪽에서는 좀 앞선 곳이니까 올해는 이력 추적 관리 정도는 기반을 다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복숭아 축제가 조치원 지역이나 세종시에 뿌리를 내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애정 어린 축제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듭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숭아의 품질을 어떻게, 왜냐하면 맛없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복숭아의 품질을 어떻게 보존하고 품종을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표 품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조금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복숭아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복숭아의 품질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올해 사업 중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단기간에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원 주차 단속 유예 발표하셨더라고요, 시에서 12일.

어제 교통과에 문의했어야 했지만, 대평시장이나 다른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치원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소상공인과에서 교통과하고도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좀 들으셔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동일한 정도의 확대는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민전은 계속해서 우수 지자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

○박란희 위원 네, 4년 연속 받고 있는데 여민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지난번에 스티커 제작해서 샘플도 보여 주셨는데 스티커 부착이 아직 안 된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여민전 상가로 등록을 잘 안 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요즘 상가들이 가맹을 꺼린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꺼리는 건지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종시는 약간 특성이 있어서 서울이나 제주나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는 인근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대전이나 청주, 공주.

이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소비를 그쪽으로 가서 하세요.

대전에서 사시던 분은 대전으로 가고, 청주에서 사시던 분은 청주로 가서 소비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민전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 상권을 살리자.’ 이거인데 캠페인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옛날에 착한······ 착한 뭐였지요?

○박란희 위원 착한 소비.

○박란희 위원 네, 착한 소비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 때 선결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결제는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 살리기라면, 사실 세종이 조금 비싸고 상권이 약하긴 하지만 세종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종에서 소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세종에서 소비합시다.’ 이런 운동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소상공인과에서.

그래서 내가 1000원, 2000원, 1만 원, 조금 더 내더라도 지역을 살리는 소비 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사실 세종에서 소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소매 하나 수리할 때도 우리 세종은 2만 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대전 가면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하니까 경제성 접근은 어렵고 좀······.

○박란희 위원 네, 그런 차원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UAM, 저번에 두 달 전인가 협약했잖아요.

○박란희 위원 2024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아, 국가 공모사업?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모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준비하지요?

정보가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럼 그게 2024년에 발표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산업단지 쪽에서 제가 민원을 몇 가지 청취한 게 있는데 아직 오폐수랑 용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그 기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현정 직원이 한 50명씩 있는데 화장실이나 물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오폐수 처리 공사하는 업체의 입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요?

○위원장 이현정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작년 수상 내역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랑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다 1위네요.

○위원장 이현정 아, 1위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가축 광역 평가 GAP 우수 사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도 대상.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실적이 있는데요.

이 사례로 우리 시에서 뭘 제시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위원장 이현정 실적 같은 것도 요약해서 주시고요.

동물 등록이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도 17위네요.

광역 시·도 중에서 17위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동물병원 수도 17위고.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정 전에 한번 국장님이나 로컬푸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로컬푸드과 GAP 스티커 한 번에 출력되도록 하는 거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까요?

GAP 인증 코드 같이 박혀 가지고.

○위원장 이현정 네.

○위원장 이현정 기계를 하나 더 들여놓으신다고 해서.

스티커 일일이 붙이시는데 굉장히, 소품종 같은 경우에는 낭비가 있는 편이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집행부, 경제산업국 소관의 AI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10억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사실은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 이거는 공히 공감하는 바인데 어쨌든 자족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정이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방향 설정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TP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분야를 전제로 해서 방향 전환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TP에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한번 평가해 보자.”

평가하고 잘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고요.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들은 관행적으로 이어 가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중인데 차제에 세종시가 산업정책 또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AI 분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고 구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하던 차에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역시 상당히 약한 부분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TP하고 이어질 건데 관련된 주제로 산업국하고 TP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방향성을 같이 잡아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조례는 있는데 조례상에 설치를, 그러니까 미설치한 기구들이 좀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미설치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적다거나 해서 설치하지 않았으면 제도상으로 정비하시거나 또는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 했다고 그러면 왜 설치가 안 됐는지를 분석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률적으로 해 오던 일요일, 그러니까 휴일 휴업 방식을 평일로 바꾸자.

또 바꾸어서 효과를 보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도 그렇고 사업자 측면도 양쪽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 다만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복지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살피셔서, 제도 변경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인데요.

‘농촌 어메니티 유지’가 사업명입니다.

어메니티(amenity)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정주 여건의 개선’ 이 내용인데 어메니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산건위에서도 이런 용어 쓰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등이 주는 쾌적함’ ‘편의시설을 총칭하는 단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한글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08쪽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이제 출범했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거 한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4개 기관이지요.

모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운용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성격이기는 하겠으나 조직이 다른 4개를 묶어서 운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운영을 기왕에 결정하고 가는 마당에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관리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 효과 면에서도 그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두 차례 걸쳐서 개별 과로부터 자료도 받고 설명도 듣고 제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잘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의 취지를 십분 살려서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아마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뭐랄까,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184쪽 미래전략펀드인데요.

혹시 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끝났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먼저 중투심사를 완료한 후에······.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항간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펀드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거든요.

○상병헌 위원 아, 그러니까······.

○상병헌 위원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많지는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 운용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 자금을 필요로 하고 목말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있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문턱이 높아서 이용을 잘 못 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펀드를 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리에 운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위에서 기업 선정 기준이 나올 건데 그 기준을 정확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세워서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AI와 관련된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테크노파크로부터 우리 관내 제조업 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전부 다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업종별로 분류가 안 돼 가지고 보다 지쳐서 놔뒀는데요.

업종별로 분류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제조업 경제구조 현황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점이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지 그게 입체적으로 보일 건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 AI와 관련된 기업들하고 접촉도 해서 접촉면을 늘려 가기를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광명시나 이런 데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요.

AI와 관련된 전담 직원 또는 직제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전문가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구조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력이 안 돼요.

○상병헌 위원 너무 잘 아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하는 데 땅값을, 예를 들어서 부지를 좀 싸게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상대적으로 저리로 제공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세종시까지 안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떤 표현으로 천안, 아산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한계점을 좀 더 넘어서서 우리 시가 구축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산단에 기업들이 넘어오려면 우리 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TP는 더 많이 고민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이에요?

○상병헌 위원 마침 최민호 시장님이 사이버 보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춘희 시장님 6년 반 정도부터 관련 부서에서 나왔던 아이템이기는 한데 그때는 이게 사업으로 채택 안 되다가 이제 사업이 채택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사이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양자산업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도 세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먹거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등론 1급 자격증을 이미 4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방 드론, 상업용 드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60% 정도를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수준도 2군하고는 2세대 정도 앞서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된 부분이 국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드론 산업이 그야말로 초보 단계인데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쪽 아닐까 싶거든요.

집행부가 전문가니까 TP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김영현 위원님 요구한 자료인데 보니까 축종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2020년부터 해서 살처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 우리가 구제역이나······.

○상병헌 위원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 능력입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경제진흥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 나눴었는데 일자리의 업무적인 정체성은 굉장히 명확한 편이잖아요, 이미 센터들도 다 배치가 끝났고.

그런데 경제 분야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일자리경제진흥원 2024년 예산 편성이나 업무편람 같은 것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판로 개척 사업만 가지고 온 게 조금 이질적이어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깊은 고민과 상황을 보고 결정하셨겠지만 그 결과만 보는 입장에서는 ‘해외 판로만 따로 떼서 하는 거는 좀 비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업 지원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특별하게 선택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 판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기업의 규모도 필요하고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한다고 하면 더욱더 해외 판로 쪽은 이질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어쨌든 실행해 보시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조금 중복되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가 이원화돼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불편한 일들은, 여기 찾아가야 하고 저기 찾아가야 하고 사업이 자꾸 세분화되다 보면 찾아갈 기관이 많아서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작년에 기업 간담회에서 민원 목록 같은 거 받아 보면 그중의,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이었잖아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할 때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박란희 위원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고려대가 지역산업에 맞춘 학과들을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일단 큰 방향으로는 세종시 미래 먹거리와 그다음에 학과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체 대학이 없다 보니까 시립대나 국립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회발전특구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기회발전특구는 사실 미래전략본부가 용역도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기업을 어떤 곳에 위치할 것이냐라는 게 쟁점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번에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 가졌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때 저도 참여해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하나가 옛날에는 경쟁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계획서만 잘 내면 모든 시·도에 다 허용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은, 국세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약간 걱정돼서 옆에 강사가 앉아 계셔 가지고 “이게 너무 좋기는 한데 오남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뭐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약간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는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회발전특구가 선정되기 위해서 시의회와 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야 이게 더 빨리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결정하는 사유라든지 선택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공유해 주시면 기회발전특구가 우리가 정말 기회를 가져오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정상회 6차산업 홍보관 계속 휴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란희 위원 일단 고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도 계속 휴업 상태인 것 자체는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시민들 걱정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빠른 결정으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LH 상가의 신중년센터나 이런 데 제가 몇 차례 얘기하고 LH 관계자도 만났는데 누수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서, 그게 작년부터 계속됐는데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제대로 조치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팔로우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LH 상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만나기도 어렵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서 자리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할 때 농지 감경 취득세 있지요?

○김광운 위원 얼마나 감경해 주지요, 농지 취득하면?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의무 경작 못 해서 우리 시가 감경 취득세 받아 오는 거 있어요, 환수 조치한 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얼마인지하고 건수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인데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

2020년도부터 개업하고 폐업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알 수 있나요, 이거는?

○김영현 위원 우리 시 개업하고 폐업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이게 공무원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전문가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을 건데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만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영현 위원 해결센터뿐만 아니고 사실 시의 인력이 모든 과마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작게······.

○김영현 위원 인력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은 TP가 계속 상호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날 보니까 기업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창구가 생겨서.

편하게 오셔서 애로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도 요청하실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민원인이 오면 좋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의 한계를 안 느끼게끔 심도 있게 계속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부탁드릴게 공공형 임대지식······.

○김영현 위원 지식산업센터, 앞에 대명벨리온도 있고요.

옆에 산학연 클러스터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의 문제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보니까 71실이 구비돼요.

그런데 주차 면수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대명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민원은 호실 대비 0.7대 정도밖에 안 돼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제가 관련 과랑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변에, 아직 공사 중이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계시는데 사실 반대 민원도 있어요.

너무 주차가 많다고 해서 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구비해 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관련 과랑, 아마 건설교통국이 되겠지요.

주차장 확보에도 큰 신경을 써 주셔야 하거든요.

테크밸리 내에 있는 기업 분들의 민원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고형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직원부터 차를 세울 데가 없고, 그리고 관련해서 온 거래처 분들이 오셔서 세울 주차 공간도 없고, 그리고 원래 100% 분양됐는데 70% 정도 입주하셨다가 너무 불편해서 지금은 50% 이상 빠져나가셨다는 얘기를 엊그제 하시더라고요.

아마 주차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련 과랑 계속 상의하셔서 짓는 건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 유치하면서 투자유치단 단장님께서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또 반대 민원은 뭐냐 하면 경관, 그리고 위원회에서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입구는 저리로 내라, 이리로 내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돈은 내가 냈는데 왜 위원회에서 이런 제재를 너무 많이 가하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사실 관련 과랑 같이 계속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도, 이것도 아마 건설국이랑 계속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김영현 위원 잘해 주고 계시고, 또 편한 말로 저희한테도 사실 민원이 되게 많아요.

직접 오셔서도 얘기해 주시고 본인들이 풀어 나가시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찾아오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분들은 들어오려다가도 안 들어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이 뭐였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안 가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테크밸리 서는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간선도로에 B0번, B4번 서기는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청도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기업한테 대중교통 타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찌 됐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관련 과, 그러니까 모든 과에서 협의하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전통시장 지금 주차 단속 유예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아직도 4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간이지요?

장날 4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네.

○위원장 이현정 2시간이요?

○위원장 이현정 길가에 세우는 게 2시간이라고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1생활권 상권 활성화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 지역은 10분만, 잠깐 세워 놓고 배달음식만 찾으러 가도 5분이고 10분이고 유예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거를 되게 불균형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과와 얘기했을 때 어떻게까지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과에서 그때 같이하셨거든요, 지금 노희동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의 내용 파악해서 교통과와 논의해 주세요,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지.

○위원장 이현정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란희 위원 188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 보호시설 건립 관련해서 일단 일부 시민들이 불신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희가 올해 1월 「하천법」, 작년 1월에 「하천법」 개정돼 가지고 일부 자치단체나 시·도에서는 하천 근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 곳이 있잖아요.

저희도 「하천법」 개정에 따라서 하천변의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미래융합산업센터 장기적으로 어떻게 독립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좀 하겠습니다.

저 좀하겠습니다, 위원님.(장내 웃음)

국장님, 96페이지 양자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 올해는 계획서에 넣어 주셨네요, 양자를.

○위원장 이현정 계절학기 잘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통과됐는데······.

○위원장 이현정 사실 미국보다도 중국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기술이나 어떤 우위를 점해서 선도 사업으로 국비를 따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대전이나 그런 데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해야 하나, 좀 선도하고 있는 데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 지금 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초기 단계지요.

기술을,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양자가 아직은 기술 수준이지 산업 단계까지는 굉장히 먼 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싶으시면 국비 공모 사업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써 주시기를, 카이스트랑은 언제까지 이게 협약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제가 얼마 전에 경제정책과 모빌리티산업팀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시범 이후에 세종시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적도 있고, 이런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서 세종시가 그냥 단지 실험실이나 실험 쥐에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관내 자율주행 실증이 끝나고 나서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치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 현황이나 그런 거를 달라고 했는데 ‘(유치실적) 31개사 유치’.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31개사가 어떤 부분에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한 기업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전달이 잘 안됐나요?

기업 육성 계획이 딱 두 줄이에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산업, 충청권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사업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위원장 이현정 31개사 유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유치했다가, 들어왔다가 나간 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용화하고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자료 작성 시점이 혹시 언제인가요?

○위원장 이현정 작년 10월 말에?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도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면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모빌리티 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경제정책과랑 경제산업국에서 끌고 가시는 거면 산업에 방점을 찍으셔야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계획 좀 세워 보시고요.

혹시 이전한 기업 있으면 기업이 유턴하지 않도록 그 방안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니까 그 점은 좀······.

○위원장 이현정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안봉헌 대행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동빈 위원 과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직무대행이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지금?

○김동빈 위원 현재 직책이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김동빈 위원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도 보면 농업인 역량 강화가 되어 있지요.

지금 역량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영농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불제 지급받는 거 있지요, 농가 분들이?

○김동빈 위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동빈 위원 어려움도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업 역량 강화하는 데 취지하고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았고요.

작년만 해도, 재작년이랄까, 영농교육을 하면 식비로 해서 1인당 한 7000원 이렇게 돈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안 주시던데 왜 안 주셨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영농교육을 할 때 보니까 영농폐기물의 농약병이라든지 하는 교육을 하고 계시던데 이번에 제가 의원이 되고서 차광막 조례 만든 거 알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런 교육이 빠졌길래 제가 한번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농업의 현실성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약병이지만 또 차광막이에요.

차광막이 다 폐비닐이잖아요.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태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억지로 매립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무 밑이라든가 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차광막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 폐기물로 해서 수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하면 항시 제가 와닿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디지털농업,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그렇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디지털농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은요?

○김동빈 위원 스마트팜은요?

○김동빈 위원 대답을 하시면서도 힘들었지요?

제가 자료를 일차적으로 빼 봤습니다.

항상 농업 하면 디지털, 스마트, 스마트팜, 과연 이게 무엇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꾸 이런 단어를 쓰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의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이런 단어를 흔히 써요, 그렇지요?

“농업의 고령인을 맞이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향상”, 그런 좋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이 뜻에 맞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을 잘 펼치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직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자료를.

과장님께서 힘들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번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흔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기계 임대 사업이지요?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대농가들은 농기계를 거의 다 소유하고 계세요.

소농가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필요로 하는 건데 또 소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대신에 1t 트럭 봉고가 있어야 돼요.

빌려 가려도 차가 없어서 못 빌려 가요.

제 뜻이 전달됐나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 사업을 해도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농기계를 1년에 한 번, 관리기라든지 요즘 파쇄기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태우지 못하다 보니까.

파쇄기라든지 관리기는 뭐, 농업·농촌에서는 기본적으로 농기계 제일 필수가 관리기지요?

○김동빈 위원 관리기인데 관리기를 빌려준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운송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가져가요.

그리고 이 관리기를 또 흔히 쓰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필요해요, 3~4월에.

관리기 없이는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비닐을 씌울 수가 없고 골을 탈 수가 없고 둑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관리기고, 그다음에 농업 수확이 끝나고 나면 파쇄기, 옛날에 없었던 농기계가 다시 나온 게 파쇄기라는 농기계인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화물법에 뭐가 저촉이 돼요?

○김동빈 위원 운송?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제일 기본이 운송이에요, 운송.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고 대농가들은 실질적인 농기계는 다 있고, 소농가들이 1년에 한두 번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기라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소농가이기 때문에 트럭까지 장만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고충이 굉장히 커요.

농기계 사업은 대농가들이 자기네가 쓰다가 고장 나면 농기계 사업소에 와서 필요하니까 가져가서 쓰는 건데 사실 임대 사업의 주목적은 소농가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송법까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것까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로 하실 때 운송을 해 주시는 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임대 사업에 대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농가들이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럼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왜, 지금 소장 발령은 없는 거예요?

왜 공석이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전 소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 퇴직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중인 거지요?

그런데 소장 발령은 아직 안 난 거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안봉헌 과장님 굉장히 훌륭하신데, 소장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갑진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항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소장님 언제 오세요?

새 소장님은 언제 오시는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모르시는 거고.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478페이지 2번에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개편돼서 장소가 두 군데 늘어난 것까지는 그렇고,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나머지 할게요.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413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시 연령별 농업 인구 해서 45세부터 59세까지 감소가 일어났잖아요.

감소된 연령대에 주로 농업을 하는 농업 종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윤지성 위원 45세에서 49세 감소됐고, 50세에서 59세도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연령대에 주로 하는 농업 종류가 무엇인지?

벼농사인지 아니면 과실 농가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부류가 감소한 건지?

○윤지성 위원 그러면 밭농사하고 논농사하고 공통적으로 감소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연령대에서?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파악은 해 보셔야 돼요.

주로 밭농사인지 논농사인지, 그럼 논농사에서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고연령대니까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간 연령대, 그러니까 45세에서 59세의 연령대는 현재 나이로서 비교해 보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감소한 것은 밭농사에서 감소했다고 하면 밭농사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의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윤지성 위원 다음에 429페이지에 스마트농업에서, 스마트농업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 보통 1세대잖아요.

비닐하우스형으로 해서 휴대폰 가지고 온도 체크하고 문만 개폐하는 이 정도니까 스마트팜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보통 2세대인데 2세대로 넘어갔을 때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고 수직형이든 이런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2세대 정도는 돼 줘야 스마트팜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2세대형으로서의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청년 창업가가 다시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2023년 6월 이후로 수확물이 나왔나요?

○윤지성 위원 네, 컨테이너 벨트로 해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2023년 6월 16일에 선정해서 인수한 다음에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다,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수익이 나왔나요?

수익이 흑자 정도가 나왔나요?

○윤지성 위원 이거 청년 창업가 연령대가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윤지성 위원 30대요?

그러면 굉장히······.

○윤지성 위원 이거 이번에 수익 또 못 나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고, 수익을 내야 스마트팜 도전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2세대인 스마트팜에 투자할 여력이 세종시에서는 없잖아요, 전혀.

○윤지성 위원 이게 스마트팜이 수익을 내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 비용이 들어갔는데 세종시에서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스마트팜은 수익도 못 내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어렵겠지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 인수한 이런 분들은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서 살펴 주세요.

○윤지성 위원 스마트팜 선진국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얻어 온 거 없나요?

○윤지성 위원 그런 거 많이 보고 왔으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방금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대표님, 최 대표님이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그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나 뵙고 했는데 그분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소출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산업과 붙여서 이걸 어떻게든 6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년 반 되고 나서 1년 반 내내 얘기하는 게 치유농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사 자격증 왜 안 만드느냐?” 그렇게 숱하게 계속 물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이걸 물어봤는데 저한테 답변을 허위로 하셨는지, 전 최인자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지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최인자 소장님 저한테 계속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거 하자고 할 때마다 농진청에서 지양하라고 한다고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농진청, 그때 농림부인지 농진청인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회의에 가셨었어요,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확인을 더 해 보긴 할 건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경남도인가 어디에서 치유농업 기관을 3개인가 4개를 연속으로 만들어서 교육기관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드는 걸 지양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였대요.

○위원장 이현정 혹시 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청년들이 천안까지 다니면서 그 교육을 받았어요, 치유농업사를.

이제 다른 시·도는 1급이 시행돼요.

2급 단계가 다 지나 가지고, 작년에 법 개정되고 나서 이제 1급이 시행되고, 치유농업으로 해서 이분들 어디 창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회서비스원하고도 뭐 하는 거 아시지요, 치유농업 관련해서?

○위원장 이현정 이게 부처 하나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농림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준비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만 거의 뭐······.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농장주 교육도 해야 돼요.

○위원장 이현정 농장주 교육도 그렇고 치유농업사도 그렇고 일단 시작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위원장 이현정 아니요, 아니, 치유농업사, 이번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 나온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죄송한데요.

타 시·도에서 다 지금 농진청 사업이라 농기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린 게 6차 산업의 개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 달라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시작한 것도 알고 계시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농기센터만 저 뒤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한번 해 보시고 던져 보는 것도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현정 그 교육도 한 게 문제가 많다고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농기센터 관련된 부서 포함해서 특허작물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2월 6일 오전 10시에 여기에서 간담회를 할 거예요.

혹시 소장님이 그 전에 오시면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 과장님들 참석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여기서 논의를 더 해 보고요.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길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2월 6일 10시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박란희입니다.

405쪽에 지역 특화자원 개발 소득화 및 농작업 기계화 확산이라고 해서 농식품 가공 상품 개발 3건 더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3건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품화가 가능한 목표······.

○박란희 위원 가공 상품 소비 좀 있어요?

매출 좀 나와요?

○박란희 위원 추이만 나중에 보고서로, 연도별 추이가, 상품이 얼마나 늘어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추이 좀 부탁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421쪽에 시범포 사업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421쪽.

○박란희 위원 시범포 사업 5개 품종 13개소이면 좀 확대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교 분석한 표는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 표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이게 단년에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세종에 적정한 것이 무엇인지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들은 농민분들도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도 있었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표 비교 분석표는 제출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도기획과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가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로컬푸드의 취지가, 시정 목표가 뭐예요?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목표가, 시정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식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여 도농의 교류를 한다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633쪽에 보면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이라는 여건 및 현황에 대해서 책자에 쓰여 있어요.

여기에 쓰여 있는 만큼 농가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방금 준 자료는 제가 한번 지적한 게 1호점에 경사로 판을 대달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김동빈 위원 착수했어요?

○김동빈 위원 언제 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에 하셨는데 동절기 때문에 못 하셨다라는 건데 조금 있으면 설 대목이 오잖아요.

이때 위험성이 발생하니까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카 끌고 내려와서 추락사고가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김동빈 위원 현재 카트를 끌고 내려오는 건 양옆으로 돼 있어요.

○김동빈 위원 돼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차가, 주차장이 정면에 있으니까 그냥 정면만 바라보고 내려오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경사로라는 거 원만하게 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경사로를 설치해 주면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나.

경사로는 사실 돈도 안 들어요.

○김동빈 위원 굳이 앞에 계단을, 제 생각에는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계단을 줄 턱 높이는 안 되는데.

○김동빈 위원 조금 되는 걸 가지고, 20전도 안 되는데.

○김동빈 위원 안 위험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김동빈 위원 잘 판단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턱이 높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오히려 계단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김동빈 위원 아, 계단을 해야 안 위험하다?

○김동빈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역점 사업에 맞게끔 대표이사님이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농가 소득도 높고 생산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로컬푸드가 될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25쪽이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사실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도 그 걱정이 적혀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드려 봅니다.

625쪽에 보면 지속적인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소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추진 지연 등으로 로컬푸드 가치 실현화 확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박란희 위원 농가 조직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박란희 위원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식적인 통로······.

○박란희 위원 1년에 몇 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들은 많이 내시나요?

○박란희 위원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 기반이 굉장히 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출하되는 제품들도 많지 않고요.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세종시의 시민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시민입니다.

시민들인 동시에 자기의 어떤 영업권의 침해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오셨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매장이라든지 연례행사라든지 특가 판매라든지 이런 걸 줄이면서 다시 잠잠해졌는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매출 창출을 위한 활동과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것만, 그러니까 소비자,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에게만 너무 충실한 게 아닌가.

정말 로컬푸드 본래의 가치와 그다음에 세종시 전체의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들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측면도 일면 이해되고요.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공공매장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저기에서 사는 건 일반적인 식료품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하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장 626쪽을 보면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한다고 돼 있잖아요.

2022년에서 2023년을 단위 수가 바뀔 만큼 거의 3배 정도 증가했고, 2024년에도 좀 더 많이 검사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3년 1월에 3호점이 오픈했고요.

그래서 2개 검사하던 게 세 곳을 검사하는 걸로 바뀌었고, 2024년 지금 2023년 12월에 오픈해야 하는 매장이 6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은 어떻게 보면 안전성 검사의 목표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향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여기 안전성 검사는 직접 하지 않으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시료만 하시는 거, 채취만 하시는 거지.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화성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지금 조사한 부분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이름이 무엇이 됐든지 주식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줄여 가거나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

○박란희 위원 어디에선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선가는 더 증가시켜야 하는 거고.

○박란희 위원 그럼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제품만······.

○박란희 위원 지금 공공급식센터도 사후에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공공급식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일부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농약 잔류량이 더 많네. 이거 잘못된 게 사용됐네.’ 이런 식인데 유통 과정으로 바꾼다고 하면 로컬푸드도 매장에 들어온 것만 검사하겠다는 건 이미 팔려,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판매하면서 검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납품하면 바로 판매해야지 그러면 농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시료 채취해서 검사가 다 끝날 때까지 창고 같은 데에다 쌓아뒀다가 안전하면 판매하신다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센터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시 가져가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결과지가 올 때까지 판매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판매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안전성 검사가 되지 않은 식품을 그냥 사서 먹어야 하는 거고.

○박란희 위원 시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내 지역에서 난 상품을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이 관리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공공기관이 관리한다는 믿음 때문에 오시는 건데 이 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은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취는 늘, 샘플을 가지고 오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38페이지고요.

직매장 4호점 개장에 따른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 1월에 인테리어 공사 발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1월에 인테리어 공사 발주하고 2월에 착공하고, 4월에 준공하고, 5월에 인허가······.

○김광운 위원 원래는 작년 12월 말에 오픈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얘기하기로도 내가 듣기로는 건축물이 말하자면 다 되기 전에, 어쨌든 3·4층을 하고 있더라도 1·2층은 우리가 필요하니 미리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겠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뼈대만 돼 있다고 하는데 1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해서 6월에 개장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상황대로 한다면······.

○김광운 위원 6월에 개장되는 게 맞아요.

○김광운 위원 지금 공사가 30%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언제까지, 주민들한테는 자꾸 얘기할 때 작년 12월 말이었다가 지금 또 6월로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또 문제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조직에 보면 현원 98명 중에 지금 4호점까지 다 해서 여기에 포함해 놓은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럼 현재 현원은 58명인가 돼 있고 나머지 거의 40명이 모자란 상태잖아요, 직원이.

○김광운 위원 어쨌든 LH가 공사하는 거 맞고 분명히 LH가 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운 위원 LH는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이 맡은 공사고 하지만 시가 아니라 그런지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촉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촉해서······.

○김광운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올 6월에도 오픈하기 힘들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공사율이 30%고 뼈대만 돼 있고, 그러면 겉에 붙이고, 지금 겨울이라 공사를 분명히 잠시 중단했을 거고.

그러면 또 붙이고 뭐 하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면 6월 안에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하여튼 서둘러서, 또 너무 서두르면 부실 공사 우려도 있고, 또 그 인근에서 공사하다가 무너진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이 그런데······.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힘든 상황, 어쨌든 LH가 철근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공사가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시민이 필요해서 4호점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와 잘 협조해서······.

○김광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시점에 착공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대표님, 생산자분들한테 몇 가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로컬푸드 상하차하는 데에서 물품이 가끔 도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접수받으신 일이 있어요?

물품 도난 관련해서.

혹시 상하차장에 CCTV는 있나요?

CCTV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볼 수는 없어요?

○위원장 이현정 물건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이라도 배석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담당자는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접수 건이 좀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매장에서?

○위원장 이현정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되게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서.

○위원장 이현정 매장 내 CCTV는 다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좀 어렵지요?

○위원장 이현정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그것도 통합정보센터에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아, 확인하는 시간이?

○위원장 이현정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정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그 정도의 분실률은······.

○위원장 이현정 매장은 어때요?

○위원장 이현정 번거롭겠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농산물을 내놓는 건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식재료 이게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우리 로컬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컬에서 판매하는 여러 생산자 생산품들 중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비율상으로 좀 줄어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외의 생산품들이 비율적으로 좀 늘어난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서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 뛰고요.

로컬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거 외에 관외의 반입품이 비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 말인가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 완화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생산을 관외에서 하고 일부 가공을 관내에서 하면 이걸 관내 생산품으로 보도록 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완화한 배경이 뭐예요?

○상병헌 위원 이게 로컬을 공공에서 싱싱장터를 유지해야 하느냐의, 뭐 이를테면 철학적인 거하고 좀 연결돼 있긴 한데요.

그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게 그러면 민간의 시장을 자꾸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생산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야 나쁠 리 없지요.

○상병헌 위원 분명히 문제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현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난과 관련된 민원은 저도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하차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내릴 때 도난이 된다는 건 소비자가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부 민원 중에서는 소비자보다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져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있다.” 이런 민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들은 일반 매장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 어느 요율 정도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말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와 신뢰감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차 얘기하셨는데 그럼 4호점의 형편은 어떤가요?

○박란희 위원 6월에 오픈하니까 아직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믿는 만큼, 또 고생도 많으시고 어려운 일도 많으시지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자료 준 걸 지금 봤어요.

이 360만 원 공사를 입찰해 가지고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절기와 무슨 관련 있는 공사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해야 한다고, 안전성을 기해야 한다고 얘기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거 했나 안 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얼른 만들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자료가.

○김동빈 위원 대표이사님, 할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거 360만 원 공사를 무슨 설계를 해 가지고 3개월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대표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직 생활하신 분이 그 정도 아시잖아요.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서류라고 만들어 오신 거예요?

360만 원짜리 설계해 가지고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지 2개월 됐는데 이게 5개월 걸리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TP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세종의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의 어떤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해 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수일 전에 받아 봤던 자료인데 위원회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보완해서 한 번 더 주시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들 이름은 0 처리를 하더라도 소속하고 경력, 활동 분야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완해서 주시고.

그리고 제조업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봤는데 이거 통째로 돼 있어서갖고 제가 분류하다가 지쳐 갖고 말았거든요.

이거 업태별로 분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조업 현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경제산업국 할 때 우리 시에서 인공지능 기반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 관련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받아 봤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 이게 우리 시로서는 현재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P에서 수행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된 기업들이 우리 시에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같이 자료는 주시면 되고요.

○상병헌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TP가 우리 외에 다른 지자체들 다 있는데 충청권을 보니까 자체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비를 전액 부담해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거지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대전만 보더라도 20건 가까이 되고요, 충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는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자체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계속,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수행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구조를, 비율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 발굴 사업이, 시비를 투입한 자체 발굴 사업이 사실은 절반 이상 넘어야 하거든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TP 구성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별로 다 다르지요.

이를테면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은 5%, 비영리기관 또 연구개발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17%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 안 되, 그러니까 1% 미만에서부터 최대 17%까지, TP에서 받은 것들을 보니까 최대 16%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TP가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현장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간접비 부분을 아까 경제산업국 할 때 제가 거론을 좀 하려고 하다가 구조상으로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지나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 한 기관들 중에 로컬푸드도 있고 TP도 있는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있는데 로컬푸드나 T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벌어서 운영을 하는 구조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하는 구조라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거든요.

이를테면 산하 직속기관이냐 아니면 출자·출연의 기관이냐 이런 차이여 가지고 제가 산업국 할 때는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현장이 이를테면 TP 운영하는 데 상당한 로드가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가 되면 경제산업국하고 이런 부분도 논의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간접비 부분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정말 애로가 되지 않도록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 인공지능 기반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상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일부 조금 발 빠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전담 인력을 두고, 또 전담 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어떤 산업 정책을, 그러니까 산업 정책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우리 시 규모가 워낙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시들이 하고 있는 업종 분야 가지고는 우리가 우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도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이 양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TP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어차피 주력 산업 개편을 하고 또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고민 많이 하고 진행하셔서, 또 보내 준 자료, 낸 자료 잘 봤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지원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공정성과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부 기업들만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언제나 공모사업은 불공정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일단 격려 좀 드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사업들도 많이 받아 오셨어요, 또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국비는 TP로 이미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 의회 의결권으로 사업에 대한 뭐, 반대로 국비를 다 받았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은 아니다 보니까 의회나 전문가 자문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도 사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의회 매칭으로 금액이 안 나간 상황에서 사업을 먼저 일부 진행하고 나면 사실 의회는 의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워낙 어렵게 지원사업을 받아 갖고 오시는 것도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TP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각 과에도 특교나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사실 의견을 주면서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억 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 3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드려 보면 공무원분들도 답변이 사실 조금,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어려운 재정 속에 의회가 “해 봐.” 이러고 30억을 주기에도 되게 애매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대화를 나누어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같이 논의하는데 자꾸 도돌이표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삭제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또 시에서 뱉어야 하는, 환불을 해야 하는, 환급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 매번 박란희 위원님이 해 주시는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공유도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진행된 상황을 갖고 저희가 다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시간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 있고, 모든 사업을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 있는 좋은 사업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고, 특히 매칭이 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항상 고생하시고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상의 문제긴 한데요.

워낙 어렵게,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고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응원드리고 항상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듣는 게 따로 있는 게 있을 거고, 같이 상호 협력해서, 그리고 경제산업국이랑 같이해서 계속 상호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조금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미래포럼 했을 때 저도 자리했었는데 5+1 중·장기 전략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작스러운 양자산업이 들어오면서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도 올라와 있는 과제들인데 그날 좋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내주셨는데 사실 반대의 의견도 많았거든요.

과한 표현으로는 “너도 하니까 나도 하느냐?”라는 그런 표현도, 사실 되게 세게 얘기한 분도 계셨고.

과연 양자라는 산업이 현실에 다가오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사실 양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 같이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뭔가 계속 영상도 봐 보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미래 먹거리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사실 현재로서는 많지 않고.

그런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좋은 방향성으로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지만 TP에서는 당연히 역점 사업으로 시장님이 끌고 간다면 옆에서 열심히 물심양면 서포트해 줄 거라고는 이해되는데 분명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기사나 이런 내용도 찾아보면 반대의 내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더 전문가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면 아직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실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챙겨 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셔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나누는, 올해는 그런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의회랑도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작년이고 올해고 제가 테크노파크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주 찾아가고 하는데도 항상 반겨 주시고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해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된 거고 사실 분기별 간담회 개최까지 고려해 주신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는 게 특정 산업 기반이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그냥 단순히 지원만 하는 역할로 좁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 타 시·도에서는 여타 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들, 과기부나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인증을 받아서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셔서 현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 교육이나 조직 관리 같은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계속하셔야 될 거예요, 조직 관리는.

세종시에서 압도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 경제를 도와주시고 견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네.

○위원장 이현정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명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세종 소상공인들이 충남신보에 갖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나요?

○김광운 위원 지금 충남신보가 세종신보보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비싸요, 보면.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하려면 빨리 세종신보로 다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481억이나 있다고 하면 올해 300에서 500 하고, 그러면 1481억 원 정도를 다 우리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김광운 위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충남신보를 방문했더니 별, 어떻게 보면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들 수수료를 위해서 굉장히 사탕발림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다시 보증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막아 주시고, 하여튼 세종신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는 데,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자 혜택을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충남신보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처음 회의에 뵙는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세종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작년에 전 이사장님께서, 저희가 신보 방문을 했을 때 소상공인분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공청회가 있었는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월세 밀려 있는 건 기본이고 공과금이 밀려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을 살 금액조차도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경제산업국에 제가 자료 요청은 해 놨는데 아직 안 오긴 했는데 우리 시에 폐업, 개업하는 업장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고충이 있는 부분이, 저번에 이사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상당히 공감하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겠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물건값이라도 결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한편으로는 이사장님이 주신 의견이랑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정 기조 자체도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한 젊은 세대들에게 면탈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은 한 끗 차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현장에 이사장님도 많이 나가 보시겠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분들이랑 부딪혀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공적인 관에서 사적인 영역을 계속 컨트롤해 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신보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계속 얘기는 드렸던 건데 사실 신보가 놀아야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신보든 은행이든 카드사든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시·도 신보, 특히 가까운 대전신보나 충남신보 같은 경우보다 세종신보가 뒤늦게 출범했지만 그래도 정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고, 대신 공적인 영역이다, 사적인 영역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정말 이 안에서 소상공인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북부권 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위원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하면 되는데 사실 기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도 되게 많은 규모의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북부권에 계신 분들의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위법적이지 않은 부분 한도 내에서는 관에서도 사실 신경 써 줘야 될 문제거든요.

꼭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 역량이 훌륭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소상공인분들 어렵지 않게, 그리고 관내에 소상공인 관련된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도 있고요, 그런 분들, 회장님들, 회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아 주시고, 저희랑은 사실 편하게 만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어차피 저희가 신보에도 전달을 할 거라 신보에서도 주기적으로 그 단체 분들하고 공청회 아닌, 건아하게 공청회보다는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담회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열어 주시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점을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보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재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병헌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단이 2021년도 2월에 출범했나요?

제 기억으로······.

○상병헌 위원 아, 그런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2023년 말 대비하니까 26억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실채권도 수치상으로는 같이 증가하거든요.

자체평가 할 때 이 부실채권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재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실률, 또 부실액이 조금만 증가해도 데미지가 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선제적으로 잘 방어하고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환보증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커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고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주시고.

○상병헌 위원 부실 또는 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자체 평가할 때 이 시스템 운용한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반 은행 시스템하고 재단 시스템하고는 다르지 않은 거지요?

연동이 돼 있나요?

○상병헌 위원 파악이 돼요?

○상병헌 위원 말씀하신 부분 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 사고율, 액수 그리고 대환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환한 경우의 사고율, 건수, 액수 이렇게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이사장님, 우선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용보증 업무 디지털 고도화가 2024년 7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북부 지역 출장소도 2024년 7월에 하게 되는 건가요?

둘 다 7월로 예정돼 있길래.

○위원장 이현정 그때도 디지털 고도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북부권에 많이 계시다 보니, 그때 출장소 얘기가 이거랑 엮어져서 나왔는데 둘 다 7월로 예정돼 있길래 혹시 관련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