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광운 위원님은 신병 치료를 위해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에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을 처음 맡으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전 부서에도 업무적으로 검증되신 분이라 환경녹지국에서도 잘하리라 보고요.

녹지국 직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대응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료 383쪽인데요.

환경녹지국에서 산림공원과장님 주도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다년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에 있는 수목들이 잘 성장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죽지도 않고 더 이상 성장도 안 되는 수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적으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022년도에도 “제천 양 구간에 수목들을 식재할 때 구간별로 특성을 살려서 식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식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종을 구간별로 교체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존에 식재한 것을 최대한 살리되 수종 간 특성을 종류별로 식재해서,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는 어떤 수종이 주로 있고, B구간에서는 또 다른 수종이 있고, 이렇게 수종 간 특성을 살려서 식재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본질적으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천의 상태로 봐서는, 특히 하상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시간이 가도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서울에 있는 양재천 말씀드렸는데요.

그늘이 조성될 수 있는 수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름에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이용할 때 그늘이 있는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 부분 말고 언덕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는 나무들이 좀 식재돼서 강 북쪽에 있는 길들은 그래도 나무가 좀 큰 나무들이 있고 그런 대로 그늘이 되어 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늘이 되는 나무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이 아주 더디거나 멈춘 수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에 공원 수목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만들어졌거든요.

제 기억으로 1억 3000인가 그럴 건데요.

이거 생활권별로 또 공원별로 실태 조사 정확히 하셔 가지고 고사는 안 되지만 성장이 아주 멈추다시피 돼 있는 수목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아울러 실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과장님 복직하셨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친환경센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 가시고 난 뒤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하중이 실렸어요, 전임자께.

저도 현장에 두세 번 가고 산건위에서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행감 시간이 아니어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다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관련된 주민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미 발생된 부분이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장이 불량한 수목들에 대해서 원인은 우리 시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성장이 정말 아주 불량한 수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준다거나, 거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적지 않은 비용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죽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가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차라리 고사하면 비워 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의 관리 상태라고 하면 투입 대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요.

하나는 토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토질은 현재 식재돼 있는 상태를 전제해서는 수목 성장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심은 부분을 파내서 그 부분을 객토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수목을 심을 때, 옮겨 올 때 철근이라든지 고무바라든지 시간이 가도 썩지 않는 형태로 분을 싸서 왔는데 이걸 벗겨 내지 않고 그대로 식재한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지난 3대 산건위 때 현장에 가서 10여 구를 파 봤잖아요.

팠는데 6~7그루에서 벗겨 내지 않은 상태로 심긴 게 보였어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10년이 가도 고무바나 철근이 녹지 않는 이상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실태 조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일정을 세워서 양재천 현장 한 번 갔다 오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15페이지에 고복자연공원 내 자원 생태 환경 조성 있잖아요.

여기서 환경부의 국비 전액 4억 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전 과장님 및 직원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디딤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호랑나비, 자생 식물, 사초 식물, 찔레꽃 이런 여러 가지 군락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토지 환경이 좀 습기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잘못 심으면 올해 심고 내년에 다 죽어 버리는 경우가 고복저수지 바로 위쪽 부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심어 놓고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식물이나 꽃들을 적절하게, 맞게 잘 심었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 시기가 언제쯤 심게 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8월 되기 전에 식재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장마 오기 전에, 한 1~2개월 전에는 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마 오면 침수되고 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거기 일부분에 기름띠 같은 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거기 기름띠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344페이지예요.

물관리정책과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상당히 빠르게 업무 대처를 하셔서 피해가 덜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준설 부분에 있어서 봉암2리에 보면 우수관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폭우가 오기 거의 일주일인가 2주인가 이 차이로 인해서 준설이 조금 늦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도 준설 등 하천 기능 확보가 5~6월로 돼 있네요, 실태 점검은 3~4월에 하고.

그러면 준설하게 될 때 5~6월 사이에 준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만약 6월까지 준설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6월 안에 준설 완료한다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6월 전에요?

맞나요, 과장님?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5월에?

○윤지성 위원 이렇게 해 줘야지 7월이나 8월로 미뤄 버리게 되면 이게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침수가 발생했어요.

377페이지예요.

친환경종합타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도 그렇지만 저 역시 많이 고생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있어서 주민분들이소외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경계선을 따라 긋게 되면 경계 구역이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비슷하게 돼 있어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제 지역에, 많은 지역, 3개 리 정도 주민분들이 많이 안 좋으시니 그런 부분도 소통하셔서 되도록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뵈니까 든든합니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활발하게 활동 부탁드리고요.

업무 보고 받다 보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일단 반갑고 감사했는데 생태 환경 지도라든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저감 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적용된 부분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크린넷 관련해서 종합 대책 용역 세우는 부분도 계속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제1회 추경 때 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이 되게 길어요.

376쪽이고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진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월이면 사실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박란희 위원 일단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당장 터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 부분, 307쪽에 나와 있는 탄소중립에서 탄소포인트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확대 방안이 있나요?

307쪽입니다.

구체적으로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확대하겠다는 보고만 하신 건지.

○박란희 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사실 세종시가 가장 낮습니다.

○박란희 위원 홍보는 계속해 왔었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나 방침이 있나요?

그냥 확대하겠다는 단순한 희망인가요?

○박란희 위원 계속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전 행동에 대한 보상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 행동 보상제를 통해서, 시민 참여 없이 사실은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박란희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중간 보고했는데 중간 보고 때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95%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에 그쳤어요.

국장님도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놨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기후행동보상제나 시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한, 세종형 마일리지라든지 대응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장에서도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서 정말 향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가끔 보면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가능한 일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본 계획도 거의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들만 적어 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최종 보고회 때 연락 주시면 위원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7쪽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박람회 주제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정원 산업·문화 등 정원 도시 미래 모습 구현으로 주제 변경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387쪽이요.

지난 8월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하시면서도 “가족 정원으로 만들고 ‘정원에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지금 용역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정원 산업·문화 등 정원 도시 미래 모습 구현은 그래서 누가 정한 거예요?

주제는 누가 바꿨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정원 도시 미래 모습으로 주제 변경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지난주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10월에 이 책이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월에 업무 보고 받으려면 사전에 다 보고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 책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10월에 이미 정원도시 미래 모습 구현이라는 주제가 논의됐고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시의회 보고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정원도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398억이면 국비 90억을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총금액은 450억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39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는 2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2조도 안 되는 예산에 적지 않은 돈인데 2025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기간이 안 돼서 2026년으로 옮기고, 2023년 8월에 가족 중심으로 해서 정원 속의 하루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0월이나 11월에 하는 업무 보고에는 정원도시 미래 모습으로 주제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주제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주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시급하게 미완성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당장 내후년인데 아직 주제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졸속 행사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주제가 사소한 거라는 말씀은 공감이 안 되고······.

○박란희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거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목표가 45일간 180만 명이 입장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인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45일간 180만 명 목표로 해 주시고, 국비 2월에 결정 나나요?

다 올렸나요?

○박란희 위원 발표는 언제 나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 의원 개원하고 이번 4기 행정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을 예산 한 번 세워드렸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책 347페이지에 보면 총 전담 인력이 1명+2명인데 그러면 3명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세워 드릴 때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사 간의 영역인데 관에서 이거를 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항상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 간의 문제를 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모든 죄는, 책임은 관이 갖고 가야 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반대했던 부분인데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 드렸던 건데 지금도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사회 문제로 되게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진짜 살인까지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관이 나서서, 비용은 들였고 차도 샀고 인원 투입은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 지금 각 실·과에서도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미진한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인원을 빼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도 멀어졌어요.

이미 차도 구입했고 인력도 구성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이 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관의 영역에서 중재의 역할은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김영현 위원 쉽지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러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건설 중에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9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건설하는 도중에 이런 자재라든지, 건설 공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잘 봐 주시고.

○김영현 위원 그리고 김은희 과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의 중의 하나가 김은희 과장님이 계실 때 일회용품 반환제 때문에 엄청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또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강하게 이끌어서 드라이브 걸 줄 알았는데.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환경부가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각하는지, 그 영역은 다른 영역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환경부가 갑자기 포기를 해 버렸어요.

당시에 저도 계속 공청회를 다니면서 카페 사장님들, 점주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눴던 건데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은 경기도가 전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시행하겠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지사가 나서서 이미 공포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주도랑 세종시를 선제적으로 해 봐라.” 했는데 당시에 본청에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하면서, 거기에 일부 매장만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제가 되게 불편한 건 정치인들의 챌린지 이런 것,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순환보증금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얼마를 더 내고 어느 기계에 내고 얼마를 받는지도 사실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받는지 아시냐고, 어디에 반납하는지 아시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될까요?

○김영현 위원 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내 환경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행사에 갔더니 저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넣어 봐라.” 했는데 반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빨대 자체도, 스트로우 자체도 검은색은 일반 쓰레기로 들어간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다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분들, 물론 환경에 엄청 관심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알아서 잘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그림 예시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관의 영역이거든요.

관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이게 아파트 내 환경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주자 대표를 하시거나 동대표를 하시면 그런 의견을 되게 많이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 그림으로 예시를 해 주시면 관에서 그 정도의 영역은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만 해도 사실, 투명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깨끗하게 반환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모든 플라스틱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점주님들 입장을 대변하면 일부 공간에, 좁은 공간에 기계도 설치해 놨고요, 반환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해 놨는데 유야무야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현재 단속도 사실 크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장을 시행할 것도 아니고요.

또 아직도 일부 매장은 하고 있지만, 잘 지키시는 분들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고 있거든요, 환경부가.

특히나 빨대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빨대를 그렇게 적용하고 계도 기간을 줘 놓고 또 이제 자율로 변경해 버렸어요.

제가 업체 사장님들을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기기도 변경하시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자체도 혼란스럽거든요, 국가에서 하라고 시행을 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모든 업장에 반영해 주실 건지, 아니면 정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종용해 주실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에서 정확하게 공지 아닌 공지를 해 주셔야 업주분들께서도 사실 헷갈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아무 공지도 없는데 갑자기 단속을 나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 단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대요.

내용은 폐현수막을 이용한 가방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나오나 봐요.

지원사업이 안 뜨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단체 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곧 있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엄청난 현수막이 떨어져 나올 텐데 지원사업이 없다면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셔서, 양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년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현수막이 사실 현재 되게 처치 곤란이거든요, 양도 되게 많고.

그런데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지원사업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없다면 없는 재정이지만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원사업들을 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인데요, 우리 합강 캠핑장 재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업무 보고는 받았는데 일단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재구성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일부 오토 캠핑장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카라반을 갖다 놓는 건 아니더라도 사이트 정비해 주고, 오토 캠핑장으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안에 화장실이며 그런 부분을 다시 조성해 주셔야 하는데 올해 또 안 넘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5억, 10억씩 들여서 재구성해 놨는데 또 넘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인 거고,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저도 업무 보고 받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더니 사실 서울도 항상 잠기는 구간이거든요, 한강 유원지 자체도.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건 초기 비용으로 이렇게 복구를 시켜 놓고 올해 또 넘치면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 소지가 나올 건데 과연 이거를, 의회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구 비용에 대한 의결도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했는데 올해 또 넘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공단에서도 계속 장소를 찾는데 되게 힘을 쓰고 계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우리 시 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적으로는 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넘칠 것 같거든요.

○김영현 위원 저도 그 부분도 꼭 잘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항상 쑥스럽습니다.

쓰면서도 쑥스러운데 은하수 장례식장을 가 보면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일부 호실이긴 하지만 다회용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다회용기 사용을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실천되고 실행되는 부분이 너무 좋고, 사실 관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사설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그때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식기세척기나 이런 부분 많이 지원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관에서 먼저, 그러니까 은하수 장례식장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민간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은하수 장례식장이 정상적으로 안착하면 민간의 영역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환경녹지국에 오신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보이던데.

○김동빈 위원 무슨 공부 하고 오셨어요?

○김동빈 위원 국가 안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도 북쪽에서 자꾸 이상해 가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 줄 수 있어요?

○김동빈 위원 국방부 장관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옆에 계신 우리 과장님도 어디 갔다 오셨지요, 우리 과장님?

○김동빈 위원 아이고, 우리 환경녹지국은 다 대단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녹지국의 기본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조성이 끝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장님의 다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는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 기본 구상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방 하천을 어떤 식으로 재정비할 것인가라는 것 자세하게 해서 3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만큼 공부하고 계시는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다시 보충 질의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친수 지역에서 이번 피해로 볼 때 제일 큰 피해가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하천 주변의 예방책으로 갖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배수 펌프장이에요.

펌프장 시설이 돼 있으면 그나마 예방 차원이 더 나은데 배수 펌프장이 없으면 국가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일방적으로 지방 하천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 지역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380쪽을 보니까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 기본 계획 구상이 있잖아요.

국고를 받아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 사업 구상에 총 9개의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제일 시급한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에 플러스하게 되면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을 연계하는 배수 펌프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배수 펌프장 시설을 갖춰 줘야만 침수가 안 돼요.

암만 국가 하천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뭐였어요.

이번에 대청댐에서 물을 다 놓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금강으로, 국가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역류해서 지방 하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청댐에서 수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 펌프장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름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본 위원과 같이 다니느라, 함께 현장에 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와서 제일 문제점이 우리 국에서의 심각성과 위원님들에 대한 현황을, 궁금증이 많은 게 환경녹지국이에요.

전 국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장미 얘기 좀 들었어요?

○김동빈 위원 장미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활짝 핍니다, 거짓말만 하다 가셨어요, 전 국장님은.

인수를 어떻게 하시었어요, 장미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현황이, 사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서의 문제점이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너무 실망감이 커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시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 390억이라고 했지요?

아까 450억에서 50억을 뭐 해 가지고 390억, 잘해 보자는 뜻으로 걱정돼서 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정말로 걱정되는 게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제일 심각하고 어려운 부서가 환경녹지국 국장님이세요.

한번 이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거짓말해야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앞으로 거짓말 안 하는 국장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야 해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은 역시 소문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국방에 대해서 걱정돼서 교육도 잘 갔다 오셨고 하여튼 환경녹지국이 갑진년 새해는 번창할 수 있게끔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 상병헌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두 가지, 공원관리사업소랑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로 예산이 아마 두 군데 잡혔을 거예요.

가로수랑 수목 생육 실태 파악하는 용역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는지, 혹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아, 2월 중에······

○위원장 이현정 가로수 수목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부분이 기후 변화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식재 후 인수해서 생기는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생활권 중에서 고운동하고 은하수 장례식장 넘어가는 쪽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송이 식재돼 있어요.

반송이 애들 키만 해 가지고 길 건너는 애들을 가려 가지고 몇 그루 뽑아서 이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수목도 교체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분리대로 주로 쓰이는 거잖아요, 반송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혹시 중앙분리대로 수목이 필요한 데는 그 수목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다른 수목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펜스 안쪽에 있는 반송은 가격이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반송 자체가.

펜스 안쪽에 있는 반송은 도로에 침범하는 그 부분을 싹 다 잘라 버려요.

나무가 반쪽 모양이 돼 가지고 굉장히 흉하게 그렇게 길가에 있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반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늘도 없고 보행자 위험에 대한 안전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동하고 은하수 장례식장 넘어가는 그쪽 길 쪽에 다 반송으로 가로수가 돼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그쪽에도 그렇고요.

356페이지에 국립 세종 치유의 숲 조성 건의를 추진한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아는 거기가 맞는지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위원장 이현정 네, 장군면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산불방재센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랑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산림청 예산을 20억 정도 받아오셔서 지금, 신품종 재배단지 혹시 알고 계셔요?

○위원장 이현정 거기랑 다른 데예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자료 있으세요?

○위원장 이현정 치유의 숲 대상지하고 품종단지 두 가지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혹시 과장님께 질문 있는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김동빈 위원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거의 저에 관한 사업이 80%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80% 같아요?

○김동빈 위원 나한테 업무 보고하는 기분입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가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지요?

○김동빈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김동빈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면 일반인으로 따지면 부도났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부도났다고 해서, 오해가 아니라 부도나서 망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하다가 이게 중단되면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제 말이 틀려요?

○김동빈 위원 맞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금남 같은 경우도 4층 바닥 콘트리트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바닥 사업까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중단이 됐다?

이렇게 했다가는 재개하는 데 돈도 더 많이 들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소문이 이상하게 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집행기관에서 잘 설명해서 중요성을,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게 맞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상병헌 위원 ······.

○김동빈 위원 그게 맞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진행,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고 요즘 또 감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감리분들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감리를 감독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감리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가 또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김동빈 위원 얼마 전에 사건 터진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돼요.

○김동빈 위원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의 감리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 공공관리사업소에도 감독을 안 했다는 의미예요, 책임은.

두루 꼭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감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갑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역 업체 활성화 위해서 홍보 책자도 배부하고 나름 애쓰고 있잖아요.

혹시 변화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개선이 되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통계상?

○박란희 위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혹시 지역 건설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거나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교육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래도 지역 업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전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안전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본래 하는 공공건설 쪽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지역 업체가 잘 성장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금년에 복컴하고 공공건축물 여러 건들이 사업 대상인데요.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공공건축물 신축한 후에 1~2년이 채 못 가서 누수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새로운 건물인데 어떻게 1~2년이 가기 전에 누수가 생기나?’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거든요.

누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보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건물의 수명도 짧아지고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 부서로서 시공과 감리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 말씀 드리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산울동의 아파트 신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당초 시공 계획상의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감리가 감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고 바로 이어서는 시공과 감리에 대한 감독 기관이 감독이 소홀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민간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공공건축물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행감용으로 자료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포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 공사 안전 컨설팅 작년 5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국토관리원하고 하는 거, 국토안전관리원.

○위원장 이현정 이제 앞으로 월 1회씩 쭉 계속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월 1회라고 쓰여 있길래.

○위원장 이현정 현장마다?

○위원장 이현정 안전관리원에서 공공건축물에만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전국을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몇 개 지자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위원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사고 없이······.

○위원장 이현정 하자도 좀 줄어드는, 진짜 누수가, 항상 일어나는 게 누수라서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도 공공건물 이력 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제가.

그런데 시에서는, 시 또한 공공건축물 이력 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시에서 아직도 답변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여기 공공건설사업소의 주 업무 아닌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조례에 대한 거를 답변을 늦게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윤지성 위원 관리만요?

○윤지성 위원 그럼 거기에도 관리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여러 부서를 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그런 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거네요?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력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공공건축물이 언제 완공됐고 건설사가 누구고 감리가 누구고 그다음에 인수했을 때 하자가 어떻게 처리됐고 하자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력 관리가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시 것이 너무 늦어서 몇 개월째, 다른 과는 하청 공사도 이력 관리 바로 나왔고 교육청도 바로 나왔고 시 것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부서별로 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근린공원의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겨울에 결빙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는가 보지요.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절 현상이 일어나나 봐요.

밧줄을 붙잡고 그래도 하면 노인분들이 안전하지 않나 그것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셔 가지고 겨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진흙기가 있어서 바닥이 미끄러운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언덕을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밧줄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밧줄이 경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철제를 많이 이용하면 오히려 더 삭막해 보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김동빈 위원 밧줄로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아시잖아요, 그거 하는 시설이 뭐 뻔한 거잖아요, 밧줄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 어르신분들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동빈 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는 범위가 크다면 굉장히 커요.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호수공원, 오가낭뜰 이런 것만 해도 범위가 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길을 다 둘러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또 공원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아시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도 많으실 거라고 느낍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본 위원들이 이응다리에 솔라트리?

솔라트리를 2500만 원 예산 올린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설치를 잘 해놔라 그래서 25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5000만 원 드린 적이 있어요.

시설 했습니까?

○김동빈 위원 설치했어요?

○김동빈 위원 2개 했어요?

○김동빈 위원 하나로만?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응다리에 중점적인 관심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사를 거기서도 많이 하니까 거기를, 지역 주민들이 뭐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뭔가 특색이 있다.

이응다리의 특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큰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많이 오실 수 있게끔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해요.

거기에 대한 특색은 물 위의 다리잖아요.

그걸 잘 마케팅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86쪽인데 호수공원 수상 레저 기반 시설 조성하는 거는 업무가 넘어가서 이제 관련이 없지요?

○김영현 위원 호수공원·중앙공원이 사실 우리 시의 큰 강점인 공원인데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놀거리가 진짜 없거든요.

가 보면 덜렁 호수만 있고 가끔 무슨 행사·공연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린 아이들 비중이 많은 세종시에 어린 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작년부터 맨발 걷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문보트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역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보다 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용역을 하나 봤는데 버스킹에 대한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라는 용역을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용역이에요.

소장님, 버스킹이 뭔지 아세요?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버스킹은 어느 공간에서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본인의 노래라든지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걸 버스킹이라고 일부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행태가 버스킹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게 버스킹인가요?

그냥 공연이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축제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요.

그런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는데 버스킹을 한다고 몇 주 전부터 홍보를 해요.

그리고 버스킹 장소 최적지를 찾는 용역을 했는데 순위에 올라온 게 조치원역 앞 그리고 도시상징광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요.

주거 지역을 좀 벗어난 공간에서 충분히 문화예술인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단속만 없다면.

일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호수공원·중앙공원.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얘기로는 단속이 있다, 못 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응교도 버스킹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버스킹 한다고 가수 왔다고 팀당 40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버스킹입니까?

그냥 공연하는 거지.

○김영현 위원 20대 젊은 층에서 서울 홍대나 이런 부분에 가면 아무 놀이터에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요.

아무 길거리에서나 노래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전기료 정도는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해 주시면 되는 거고 사이트 정도만 만들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뭔가 보고를 해라, 신청을 해라.

전기 하나 끌어서 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고요.

우리 시에 되게 좋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계속 이용 못 하고 있고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거의 폐허에 관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일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껌껌하고 어둡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상징광장 안에 도로가 있다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뛰어놀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사실.

○김영현 위원 네,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계했는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상한 상황이 왔는데 그 부분도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랜드마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응교도 있는데요.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한글문화수도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광화문만 가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동상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름이 세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4대 관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성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오래된 동네에 살면 살수록, 대전만 가도 어릴 때 보면 대전역 앞의 모 안경원 앞에서 만나자, 어디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어느 정도 중요 건물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중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상징광장 여름에는 음악 분수를 조금씩 켜 주고는 있는데 겨울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될수록 세종시는 계속 재미가 없어요.

갈 데가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실외에서 하는, 시장님이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야외예요.

겨울에서는 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실내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거의 없고요.

실외에서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계절에 꽃 보러 갈 수도 없고 나무 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도 관내에 없습니다.

반다비 빙상장 곧 오픈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에 일부 겨울만 되면 눈썰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 공터에서 재작년인가요?

3년 전쯤 스케이트장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관에서 운영했던 부분이라 어린 아이들한테 금액도 되게 저렴하게 받았고.

우리 시도 찾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죄송한 얘기로 안일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간이 너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예산의 문제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볼 때는 시민들의 놀 권리도 권리거든요.

너무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 찾아서 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도 음악 분수 저렇게 놀고 있는데, 물론 “음악 분수 위에다가 얼음 치세요.”라고는 못 하겠지만 일부 넓은 공간들이 유휴지·유보지로 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앙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사실 여름만 돼도 중앙공원에서 수영장도 개장해서 하고 있는데 왜 반대로 얼음에 대한 부분은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겨울 스포츠도 즐길 수 있게끔, 반다비 빙상장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 인원을 전부 다 반다비 빙상장으로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야외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이 장황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도시상징광장을 살리려면 많은 행사들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큰 행사들을 했을 때 이응교에서 대부분 했는데 행사장을 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 오셨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인구가 운집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행사할 때 시민분들을 이응교 위로 올라가지 못 하게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시청 앞 좁은 공간에 도로 일부 막아 놓고 이 많은 인원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건의를 해 주실 게 안전에 대해서 사실, 가장 넓고 안전한 곳이 호수공원·중앙공원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차장도 시청 앞보다는 훨씬 넓지요.

여러 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리하시는 공원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자체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앙공원·호수공원은 자리가,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항상 대전시를 비교하는데 대전시 부러운 게 있어요.

게임대회 같은 것도 계속 열고 있고요, 대전시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워터밤,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 주최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시는 도전조차 안 하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지금 젊은 분들 유입하는 데는 게임대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거든요.

호응도도 엄청 높고요, 특히 그 뒤에 파생되는 파급력은 더 클 거예요.

타 시·도 워터밤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렇지요?

말 그대로 물로 노는 행사들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저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과랑 계속 협의도 해 주시고 이번 연도가 아니더라도, 이번 연도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행사를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요, 아까 산림공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수목 실태 조사하자고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실태 조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사는 하지 않지만 성장하지 않는 수목 관리의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식재한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성장하지 않는 수목들이 있거든요.

이 수목은 향후 몇 년이 지나도 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연명하는 정도지 시간이 가면서 나무가 자라고 그늘을 만들어 내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런 구조는 현재로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결단하자 이런 취지로 용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에 부합하게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LH가 식재할 때, 분을 옮겨올 때 철근바라든지 고무바 그리고 썩지 않는 이런 걸로 분을 싸서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이 토질과 더불어서 수목 성장의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되거든요.

수목이 죽지 않는다고 그냥 놔 둬서는 정말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파악된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상병헌 위원 이를테면 이럴 용의는 있어요?

물론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철근이라든지 고무바로 감싼 수목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놔 둘 거예요?

○상병헌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의 취지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수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름동에 아름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폭우 때문에 공원 일부가 붕괴되어서 아파트 쪽으로 토사가 밀려오고 했는데요.

이것 제가 최근에 듣기로 아파트 시공사가 옹벽 설치하는 걸로 아마 3월쯤에 시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로 관련된 문건을 보내 주는 것 같아요.

받아 보시고 공원관리 부서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배수로.

○상병헌 위원 제 기억으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간담회장에서도 그렇고 배수로는 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제가 갈래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옹벽하고 배수로는 시공사에서, 그리고 집수정은 공원 부서에서 하는 걸로 갈래를 탔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고복자연공원 생태 프로젝트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테마 안내판하고 태양광 안내판, 소형 안내판, 포토존 이렇게 10개소 돼 있잖아요.

구역은 다 정해졌나요?

○윤지성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복자연공원 덱 길을 보면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유 공간이 있어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여유 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혹시 이번에 고복자연공원에 생태 공원 조성 해서 국비 4억 원 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윤지성 위원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돌 디딤석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거기에, 그러면 1억 5000 하고 4억 국비 땄으니까 거의 5억~6억 가까이 투자된 곳이잖아요.

물론 환경부에서 국비를 따 온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 뭐냐 하면 덱 길, 분들이 많이 왕래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를 보수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를 하면 생뚱맞게 흰색 비슷한 거로 덱 길이 군데군데 몇 개 있어요.

보통 덱은 황토색이나 이런 비슷한 색으로 돼 있잖아요.

전혀 다른, 저렇게 벽면처럼 흰 것 같은 것이 가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맞춰 주시고 그 주변으로 앞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모일 곳은 굉장히 노후화된 곳이 있어요.

제가 언뜻 봐도 반경 10~15m 정도 많이 파손된 곳이 있어서 덱을 손봐야 할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혹시 실개천 인근 수목 전정은 용역을 주시나요?

○위원장 이현정 실개천.

○위원장 이현정 실개천 인근에 심겨 있는 거는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전정 가지치기할 때.

○위원장 이현정 지금 모 아파트랑 분쟁이 있는 게 아파트 수목인데 실개천 쪽으로 넘어온다고 그 부분을 다 쳐 버렸나 봐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과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안 그랬다고 하고 서로 그런 분쟁이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까지 들어온 상황이라 전정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실개천으로 넘어온 나무라고 아파트 나무를 그렇게 딱 잘라 버리는 것은.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지역구 의원님 포함해서, 진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도시 상징이라고 만들어 놓은 광장인데 깜깜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각자 읍·면·동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세종시의원이잖아요.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 예산 어렵게 살린 거잖아요.

설치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분은 또 지역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듣는 게 제일 많은 분이니까 요구 사항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효숙 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들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서 행사할 때도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테이프를 잘 끊어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사업 보고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과태료예요, 과태료.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경비를 절감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한 안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등기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체신부에게 주는 과태료 비용만 해도 엄청나지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연?

○김동빈 위원 등기 비용만.

○김동빈 위원 일반 우편까지 합치면요?

○김동빈 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한 면이 있었냐면 면사무소에 보면 면 직원을 통해서 체납자에게는 앞 범퍼를 뗐어요.

지금도 해요?

○김동빈 위원 지금도 수거를 해요?

누가 해요, 그걸?

○김동빈 위원 옛날에는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체납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과태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세금을,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지출이 너무 크면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출 면을 좀 줄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같은 것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휴대폰은 다 등록돼 있지 않아요?

○김동빈 위원 아, 바꿨을 때.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고 사항 잘 들었고요.

그걸 염려해서 과태료 많이 부과할 수 있게끔, 징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진년 새해는 소장님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셔서 차근차근 챙겨 주는 부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그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서비스 작년에 시작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차량 등록은 누구나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납부 저항이 증가돼서 좀 더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증가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도 가중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인구 정체와 함께 자동차 등록 현황이나 건설 기계라든지 증가세가 많이 주춤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많이 늘지 않았고.

○박란희 위원 541쪽 표를 보면 2019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실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안정화기에 들어서는 때에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하고 특별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차량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정리할 수 있는 한 해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위원장 이현정 점점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조그마한 거라도 정책이나 이런 거 홍보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 주시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제 진급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아, 1윌 2일이요?

그럼 한 달 되신 건가?

○김동빈 위원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하시기 전에도 상하수도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 경험이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너무 잘 아시겠네.

근무해 본 걸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상수도 하면 노후 관로예요.

사실 동 단위에서는 상수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에서 상수도 관로 봐 달라는 것 없지요?

이제 농촌 지역인데, 면 단위 지역인데 면 단위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옛날에는 자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마을 상수도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광역 상수도로 바꿔 주는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사실 오래도 됐지만 옛날만 해도 관로가 미리 수가 얇았나 봐요.

겨울 동절기 때 되면 터져요.

꼭 이상하게 겨울에 동파 현상이 일어나지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균일한 상수도는 그러한 애로점이 커요, 사실.

관로 공사를 교체해 달라.

상하수도 업무는 사실 읍·면 지역 업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우리가 대신 법적으로 15년 이상 된 관로만 교체해 준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노후된 관로를 교체해 주시는 데 중점으로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는 전에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습니다.

시골 면 단위에서는 자체적인 상수도를 해결하다가 요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보급을 늘리는 건데 늘리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쉬운 말로 대문 앞까지만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문에서부터는 본인 개인 자부담이에요.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수도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연결하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않아요, 돈도.

왜 그러냐면 고령이신데다 농촌에는 사실 수입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없고.

농사지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상수도를 대문 앞까지만 해 주고 대문 앞에서부터는 개인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 이치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관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하수도 있지요?

상하수도잖아요.

하수도는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돼요?

○김동빈 위원 하수도도?

○김동빈 위원 그래서 우선은 환경을 생각한다면 하수도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한 건 상수도예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내년 정도면 100% 보급할 생각이에요?

○김동빈 위원 현재 노후 관로 때문에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소장님 되시고 나니까 멋있어졌어요.

양복도 사 입은 것 같네.

하여튼 멋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동빈 위원 갑진년 새해는 소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이동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일을 잘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농지과 담당에서, 왜냐하면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잘 이루어 내서 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베테랑인 분이 상하수도과로 오시는 바람에 농어촌공사에서 지원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좀 걱정도 돼요, 사실.

그래서 농지계장님한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시고 꼭 잊어 먹지 않도록 연락 한번 해 주세요.

○윤지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양복을 입으니까 멋진데 피부까지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도 하얘진 것 같네요.

로션 바르셨나?(웃음)

겉모습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하수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각 면 지역에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시에서,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올리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복리 같은 경우도 보면 569페이지에 연서면 고복리 해 가지고 오수관 2.1km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에서 포함 안 된 다섯 가구 분들이 엄청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는데, 물론 그 다섯 가구를 위해서 배관을 깔게 되면 1억인가 2억이 들어간대요, 강 하나 건너 차이로.

○윤지성 위원 그런 면이 있어서 식당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우리는 왜 빠졌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고복리 쪽에 100여 가구 정도 상당하는 가구를 포함했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주민분들도 아쉬움을 굉장히 토로한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는 보통 보면 물을 시골 같은 데는 그냥 흘려 보내니까 연기면 같은 경우는 7·8·9월 되면 우수관로지요, 우수관로나 논 주변으로 흘러 나와서 녹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져요.

그런데 여기도 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눌왕리·수산리 그쪽은 벌써 한 7~8년 넘은 것 같아요.

거기도 경제성이 부족해서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요청서가 이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70페이지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에서 성제리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2024년 12월 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2023년 말에 완료되는 게 아니었나요?

2024년으로 되어 있네요.

올 12월이면 이게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저는 “2023년도 말쯤 완료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2024년 12월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윤지성 위원 이 근방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7월 말에서 8월 정도 되면 폭우가 많이 오니까 하수에 더러운 물들이 흘러넘친다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늦어진 것 보면, 보통 이럴 경우에는 거기 해당하는 주민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리면 보통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됐을 경우 그러면 주민분들은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라는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내니까 여러 곳에 항의 아닌 항의하시는 분도 종종 있잖아요.

“토지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공사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것 안내 좀 면이든 그런 데에 일단 통보해 주시면 해당 지역민들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성 위원 끝으로 이동윤 소장님께 상하수도과에 오셨어도 예전 농업정책과에서 발휘했던 훌륭한 일, 업무를 계속 이어 가길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환영합니다.

○박란희 위원 548쪽에 보면 지난번에 맨홀 뚜껑 열려서 폭우 때 위험한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전망 설치한다고, 추락 방지 시설 74개 설치한다고 보고서 올렸는데 그건 언제쯤 설치될까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된 건가요?

2024년도 우기 전에 설치한다고 보고서에는 올렸는데.

○박란희 위원 신규 말고 지난번에 신고 들어온 74개소.

○박란희 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 때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같은 쪽에 보면 기술 진단 실시했다고 했는데 다 마친 거지요?

○박란희 위원 불명수 원인 조사도 다 됐나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났던 원인을 지금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거라고 현황을 올리셨으니까 LH나 다른 기관들과 잘 협력해서 원인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558쪽에 자가 검침제 운영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가 검침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지금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검침원 부족으로 인해서 스마트 검침기도 설치하고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민 참여가 없으면 자가 검침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부천시 등 일부 사용했던 곳들도 주민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거의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번에 확대는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까?

○박란희 위원 요금을 확인하는 분들이?

○박란희 위원 전에 들어 보니까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검침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동 단위 분들이 금액이 궁금해서 할 것 같아요.

읍·면 지역에 자가 검침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 세척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상수도를 막고 일정 기간을 세척하는 게 쉽지 않은 공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더,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하셔서 시민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구간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접근이 손쉬운 부분부터?

○박란희 위원 어쨌든 상수도 질 개선은 상수도 사용 권장을 위한 홍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니까 특히 읍·면 지역은 노후된 상수도 관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고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시민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갑자기 문득 하나 생각나는 건데 우리 상수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요?

○김영현 위원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상수도 용량.

○김영현 위원 그렇게 확보하면 우리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얼마 전에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이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시장님이 “우리 시는 물 부족이다.”라는 대화를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각 세종이 들어와도 사실 3000t 정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시는 물 부족에 대한 염려는 없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했고.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 내용들도 찾아보면 읍·면 지역에 노후 관로로 인해서 계속 녹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게, 작년 12월쯤에 민원 사항으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데 혹시 해결은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관련해서 민원 아세요, 과장님?

○김영현 위원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시민의 창에 12월 중순경에 계속 올라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에 녹물로 인해서 집안의 정수기도 고장났다고 하고 세탁기도 고장났다고 하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없나 해서요.

○김영현 위원 며칠, 일주일가량 집에서 계속 녹물이 나오고 흙물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사실 눈에 안 보이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물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은 쓰다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 민원이 큰 민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관로에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수질 검사하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부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으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이 되게 모호한 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별도 용역을 주고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시·도는 대체로 시·도 소속 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원칙들이 있을 텐데 아직도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게 참 의외이긴 하네요.

○박란희 위원 검사까지?

○박란희 위원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 투명하게 돼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요.

어쨌든 이 기회에 법령도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변경 사항이 있거나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도시상징광장 및 상권 활성화는 신규 사업이에요, 보완·발전 사업?

○김동빈 위원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해 보신 사업이라는 뜻이지요?

○김동빈 위원 아, 가을 축제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초대를 위원장님하고 김영현 위원님 두 분만 초대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소상공인과 같이했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하수장례식장에서는 제일 중점 사항이 산림형 수목장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수목장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은 나무잖아요.

나무 관리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일반인이 수목장을 했는데 나무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항시 걱정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수목장의 나무 관리잖아요.

나무 관리가 잘돼 있을 때만이 수목장의 성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게 항상, 이미지가 또 중요합니다, 은하수장례식장은 수목장이 잘돼 있다는.

그런 전국형으로 가야 하잖아요.

우리 세종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전국을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산림형 수목장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갑진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시상징광장에서 시설공단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달고나 굽고, 주말에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올해부터는 예산도 신경을 쓰고, 일단은 조금이라도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게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활발하게,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활발하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복아파트, 그러니까 현재 도담동 7·8단지 행복아파트의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감면 폭이 작고 대상자도 적다고, 그래서 “감면 폭과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도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임대료 할증분 감면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원도 근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이긴 한데요.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대로 이사장님도 보고를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주민뿐만 아니라 소위 저소득층이 계시는데 감면 대상자들을 원주민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 전체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다른 시·도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굳이 그걸 나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원주민에 국한했을 때와 거주자 전체를 포함했을 때하고 이렇게 예산 분석을 해 봤더니 그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대상자를,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굳이 나누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건데 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마침 이사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말씀이 나온 김에 2024년도 업무 중의 하나로 어젠다를 설정해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내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뗄 건 떼어 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라도 공단과 관련돼 있으면 가져오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와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사장님, 처음 업무 보고할 때 앞부분에 말씀하신 공단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발전의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2024년 한 해가 공단의 경영 체계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개를 드리면 저희가 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개인하고 클럽이나 단체들의 사용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단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사업자나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나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과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산건위에 속해 있는 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일부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세부적인 비용까지 조례에 못을 박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물음표를 많이 던지시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 위원님들께도 긴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주차 통합 시스템, 2024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잘됐네요.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결정되고 추진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박란희 위원 소방까지 포함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시·도에?

○박란희 위원 작년에 경찰 측에서 CCTV를 확인하거나 이런 때 공문을 계속 발송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게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더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방까지 같이 통합해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시나 시 산하기관이 같이 통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이나 보안 이런 쪽은?

너무 통합 운영을 하다 보면······.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구축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고, 제안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서, 안 그래도 처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업무 보고를 일전에 다 해 주셨는데 다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있는 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요금 책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문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내가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운영 시간을 축소해 버리면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타 시·도보다 우리 시 이용료가 현재까지 계속 저렴했기 때문에 운영에, 지금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너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용객분들하고 요금에 대한 부분을 개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형체육센터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개소할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이용이 안 돼 있었고, 물론 코로나가 겹쳐 있었기는 했는데요.

있는 시설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겠지만 사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이었고,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용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는데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용 시간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사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수영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영협회에서도 한 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에 대한 부분은 개편하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현 위원 그래도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상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공단은.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저는 추경도 이용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잘린다는 부분보다는, 사업의 순위로 매기는 건 그렇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이걸 줄이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의회랑 상의해 주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 후보지가 결정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을 보시나요?

○김영현 위원 보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카라반 보상?

○김영현 위원 잘되고 있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공단의 성격상 수익을 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받은 전출금으로 운영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 사업인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저도 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민의 편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시의 지원,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방금 저랑 했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민분들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정선에서 맞춰야 하는데 사실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지율이 낮다 보니까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서비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과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공단이 하는 게 서비스가 안 좋다는 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하고 의논하고, 사실 공청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민분들의 니즈도 필요한 거고요.

물론 금액이 적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용하는 금액을 적정선으로 내고 서비스를 100% 받는 게 유리한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따져서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에 중앙공원·호수공원 얘기도 나와서, 공원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을 벌자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호수공원·중앙공원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단순히 공원만 있기 때문에.

일전에 같이 말씀했던 공원 내에서 맨발 걷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문보트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민간으로 유치하고 시민분들 편익 그리고 재미, 놀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공원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야구장이나 그런 거는 조금 늦게 받으시는 거지요?

6월에 받으시기로 했나요?

○위원장 이현정 아까 공영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복원센터도 그렇고 저도 이거를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도 제가 1년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제를 하면서, 기술이 그만큼 또 발전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현정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하고, 인력이 하던 걸 다른 부분으로 배치해서 가뜩이나 인력 없다는 세종시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생각처럼 계속 요구해도 뜻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사장님이나 다른 몇몇 공무원분도 그렇고 생각을 같이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기조실이나 그런 데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