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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1차 본회의(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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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김현옥·김효숙·김현미·이현정 의원)

1.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9)

2.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50)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51)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8)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5)

6.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3)

8.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4)

9.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o 교육안전위원장(안신일) 당선 인사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 사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희 의원님이 3월 4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본 의장이 3월 4일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소희 의원의 사직에 따라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사일정 제9항에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어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좀 늦어졌습니다만 의회와 협의하여 이번 회기 본회의부터 새롭게 배석하게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세요,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세종교육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국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우태제 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과 장거래 소장본부장은 전의면 신정리 공장 화재에 따른 상황 조정과 현장 지휘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현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2월 23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5건, 이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건 등 총 48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과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등 보고 안건 2건,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 71건 중 70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옥·김효숙·김현미·이현정 의원)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옥·이현정·김현미·최원석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서별 산발적인 복지사업을 칸막이를 걷어 내고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생애 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작 및 맞춤형 복지사업 안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신혼부부의 임신·출산 그리고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 그리고 시민안심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들이 근거 법령에 따라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고,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이 복지 서비스에 신청주의가 도입되면서 시민 스스로가 복지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약 1만 개의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해 주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지만 세종시 복지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하며, 보조금24 자체가 시민들에게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 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맞춤 검색과 복지사업 길잡이 안내서 제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인천·광명·성남시에서는 맞춤형 복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복지 서비스 검색과 신청을 간소화해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똑D’라는 어플을 통해 주민이 자신에게 맞는 맞춤 정보를 설정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맞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 추가 시 알림 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 주기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 현황도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주기별 복지 현황도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교육청에서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시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현황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전입 세대뿐만 아니라 고령·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에게 복지 현황도를 제공한다면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홍보 및 현행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홍보 및 현행화한다면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신청함으로써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생애 주기별 복지 현황도 제공 및 보조금24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우리 시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복지 현황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대한민국 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종시 합강리에서 국제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참수리가 관측되었고, 신도심 지역에 접해 있는 장남들에는 멸종 위기종 금개구리를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철새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천과 금강변, 이응다리와 삼성천에는 멸종 위기 1급인 수달이 발견되어 세종시 생태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후손들에게 보호하고 전달하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매우 미흡한, 인근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64위를 기록했습니다.

CCPI 세계 64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 국가 중 1위 등 이 모든 지수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입을 막고 개발을 금지하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동시에 한 발짝 나아가 세종시의 생태 환경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에서는 갑천을 보전하여 내륙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 이 갑천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되어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정원 설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 취지에 동감하지 못하는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나 방안 없이 “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 “생태 관광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 사무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법의 논란이 있다.”는 등 당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시는 금강 세종보와 이응다리, 합강생태공원 구간을 활용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추진과 연계하여 시장님께서는 생태계 보전이라는 시대적 의무감을 가지고 세종시의 자연을 활용한 자연 보호 및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주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태 관광 구역 지정은 국가 사무라서 환경부 생태 관광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을 관리 및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만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생태공원인 순천만습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흑두루미의 서식지이던 순천만은 한때 각종 쓰레기 투기 및 골재 채취 등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순천시와 시민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537만㎡라는 넓은 구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시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모두 국가가 보호구역이나 생태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연환경을 발굴하고 보호하여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제언드립니다.

자연환경 보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종시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환경과 소중한 생태계를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8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재정 운용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재차 발언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968억 원이 감소한 1조 9060억 원이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1001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2조 61억 원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개청 이래 최초 감축이라 하고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IMF 이후 최초 감축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등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어렵지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천시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문화·복지 위기를 극복한다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시민들이 매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실제 예산이 달라 매우 혼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민 21만 명이 가입한 지역화폐 여민전 이용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월 210억 원의 매출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전체적인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정부 지원 할인 2%가 더해진 7% 할인율만 부각하여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래부터 타 지자체보다 지원금이 적었는데 올해는 1㏊당 18만 원을 보조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벼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어렵지만 세종시 농민들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어린이,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할 것 없이 도서관 관련 예산은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진짜 먹는 양식도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종시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이 기정예산 44억 60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34억 60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뿐 아니라 관내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인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95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예산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타 시·도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화합을 위한 지역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면서 일부 소수 읍·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 동네잔치 같은 일회성 사업은 없애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장님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라는 국제 잔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재부 차관을 만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협조를 주문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공공수영장 정상 운영도 어려운 세종시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며 수백억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요금 정액제를 하겠다는 것도, 동네마다 소소한 예산으로 매년 해 오던 주민 화합 잔치를 일회성·낭비성 사업이므로 삭감한다고 일갈하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를 보면 세종시 예산은 무슨 기준으로 운용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용인 경전철 배상 판결을 통해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 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총 214억 6000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세종시민은 세종시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과 세종시는 우리 세종시민의 동네주민 화합 잔치까지 축소·폐지하면서 무슨 이유로 지금도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국제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재정 운용 원칙인지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9)

(10시27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17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2.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50)

(10시28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현미 의원님과 김현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51)

(10시28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3월 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8)

(10시3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5)

(10시31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선임안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6.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32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겨울 끝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움트는 봄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의 희망을 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저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시정 운영의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불확실한 국가 경제와 재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세종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필수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기본 운영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교부세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연구와 토의를 지속하고 있고 시 소속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조직 측면에서의 혁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공직자교육센터를 개소하면서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조직권 확대에 대응하여 면밀한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가운 소식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설득 노력 끝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서 국토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CTX 거버넌스가 출범하였습니다.

세종시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전환점인 조치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청주공항,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대전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행정의 중심,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 한 단계 도약하는 2024년 세종 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중앙정부, 국회 설득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수 재원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59억 원의 5.25%인 1001억 원이 증가한 2조 6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780억 원, 특별회계는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되어 국가 재정은 물론, 우리 시 재정 여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인을 지원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전년 대비 올해 본예산에 10%를 감액 편성했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가로 20% 일괄 감액하였으며, 여비 및 행사운영비성 경비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으로는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억 원, 메타버스 기반 스포츠플랫폼 연구 개발 및 실증 콘텐츠 개발 사업 9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5억 6000만 원,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4억 6000만 원,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4억 2000만 원, 공무원 국제화 및 국내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되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며 시민 삶에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132억 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교직원 인건비 88억 원,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0∼2세까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82억 원,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금 160억 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 115억 원, 화물·여객 운송업자 유가 보조금 22억 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19억 원,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전기버스 증차 구입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필수 재원 마련이 시급하여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추진하게 되었고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해 공무원 모두가 합심으로 노력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종시민들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립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앞으로 우리 시 건전재정 운용의 계기로 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중지를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과 적자 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등 현안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재원 변경 소요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소요 대비 가용 재원 부족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1억 원이 증가한 2조 6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1조 5668억 원보다 780억 원이 증가한 1조 6449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59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보조금 29억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6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실·국별 예산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 등 총 530억 원을 반영하여 가장 큰 규모이며, 건설교통국은 적자 노선 손실보전 등을 위해 192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비용 등 1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 17억 원, 기획조정실 2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7억 원, 시민안전실 15억 원, 환경녹지국 16억 원, 자치행정국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영상 및 이미지 홍보 비용 1억 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는 성과상여금 3억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56억 원을 반영하고,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안전실은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 등 장비 교체 비용 8억 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억 원, 부강면 도시재생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본관 청사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1억 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 115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21억 원,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비용 18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종산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0억 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7억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사업 4억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고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지급 13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억 원, 부모급여 지원 68억 원, 아동수당 지원 54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6억 원, 세종시립요양원 지원 5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적자 노선 손실보전을 위해 특별회계전출금 160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비용 22억 원, 이응패스 교통비 지원을 위해 19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 원, 재해예방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9억 원을 반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사무국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정비단 사업 16억 원, 광역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 사업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예산 1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위탁 체육시설 운영 예산 2억 원을 반영하고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비용 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설사업소는 금남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6억 원을 반영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 녹지 관리 5억 원, 금강보행교 운영·관리 사업 2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설해 응급복구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도로 재포장 공사 5억 원,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 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단속장비 운용 예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3391억 원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한 361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0억 원, 기타특별회계 1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13억 원과 2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 영구임대주택 관리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질개선은 오염 총량 관리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4억 원, 생활불편 해소 사업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적자 노선 손실보전 175억 원, 저상버스 도입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대비 83억 원이 증가한 2622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금남면 간판 개선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금사업에 1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건으로 변경된 예산은 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과 관련된 필수 사업 위주로 반영된 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원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3)

8.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944)

(10시4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결정하는 절차로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3시3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영현, 김재형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방법 설명과 순서에 따른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팀장 김일호 의사기록팀장입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선거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이름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 수의 계산은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 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투표개시)

(의사기록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13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12표를 얻은 안신일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의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안전위원장(안신일) 당선 인사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118일이 임기가 됐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소희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안전위원님, 김학서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함께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잘한 부분 잘 이어받고, 남은 118일 동안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 교육과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 교육안전위원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순열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순열 박란희 유인호 임채성 이현정 김현옥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9.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안신일(12), 무효(1)


○출석의원(13인)
이순열박란희유인호임채성이현정김현옥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효숙
상병헌안신일여미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기획조정실장김성기
미래전략본부장류제일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건설교통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김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장김광남
자치경찰위원장나승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김혜덕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이주희
교육정책국장신명희
교육행정국장정광태
교육원장우태제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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