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모니터단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추진 향후 계획표에 101쪽 보시면 특수교육······.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네, 말씀드릴까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거기 101쪽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이랑 그다음에 밑에 일반 사업체에서 현장실습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어디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디 어디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 곳이 있다면 포함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현재 초·중·고·특수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비 현황하고요.

2023년, 2024년 나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등교육과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과 학생당 기숙사 부담금 그렇게 해서 2개 주시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대안교육 중·장기 위탁기관 3개 기관 현황, 정원·현원, 지원 현황이라든가 위치, 전반적인 현황을 좀 주시고요.

학생화해중재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지금 평균 소요되는 시간, 날짜 그 부분 체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에서 84페이지 보시면 초·중·고 생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6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생태학습 하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85페이지 인력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벌써 그 앞에 보면 5월 초에 시작됐고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강사 인력풀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국장님,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릴 건데요.

교원정책과에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생활지도부장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저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위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세 번째, 최근 3년간 취업 현황, 직업계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김학서 위원 단계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책 보니까.

맞춤형.

○김학서 위원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프로그램이나 같은 말인데 그 자료 좀 있으면.

○김학서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맞춤형이잖아요, 기초학력도 있을 테고 다른 분야도 있을 거고.

그 부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유·보 통합 상세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종시 전체 3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김학서 위원 오늘 준비 못 하면 다음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김학서 위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2권 255페이지에 있는 세종유보통합협의체, 세종유보통합추진단, 세종유보통합실무협의체, 유보통합전담팀 구성 및 기능 현황 자료에 명단을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417페이지, 행감 책자에 최근 3년간 직업계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취업 현황이,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 현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마 인문계고 졸업 아이들 취업 현황은 파악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냥 번외로 혹시라도 인문계고 졸업하고 취업을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는 있으시면 하시고 만약에 준비가, 저도 자료 내용은 못 찾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근 2020년 이후에 마을학교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다면, 마을학교관련돼서, 늘봄학교에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마을학교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자료 81쪽입니다.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이런 준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요.

81쪽의 향후 추진 계획에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과의존에 대한 위험군은 하락한 반면에 우리 청소년은 여전히 과의존 위험군으로 비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그래서 콘텐츠도 보면 게임이나, 유·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게임으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보이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는 내년도부터지요, 2025년도부터 1인 1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디바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공교육에서 디지털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유아하고 청소년기의 디지털 기기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활용이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스마트폰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종이나 연필, 노트를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 고등학생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짚어 봐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보이는데요.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청소년이나 유아 이런 데 과의존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과의존이, 진짜 위험군 비율이 23.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은 수치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가장 높은 연령대가 청소년 만 10세에서 19세까지가 40.1%가 과의존 비율로 나왔고요.

유치원 또 아동 같은 경우에도 25%를, 발표 자료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이 24%, 그다음에 영화·TV·동영상 시청이 17.4%, 메신저가 10.3%라고 하고요.

교육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8.5%에 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3세부터, 만 3세부터 19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교육용 학습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대해서 본인 의지대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하고 싶은데 조절이 잘 안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건데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서 청소년 또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해법을 좀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게임도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도구로 인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런 모색이 필요해 보이고, 이게 제공됐을 때 어떤 순기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고 더 우월해진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겠지만 교사로 보면 디지털 활용 능력이 아무래도 편차는 있으실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네, 교사 입장에서는 활용 능력도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게임 중독 부분이라든지 유해 사이트 접속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이고,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지요,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그런데 문해력이라든지, 아이들도 각각의 이해력이 있으니까요, 학업성취도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 촘촘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만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부모교육 인식 전환입니다.

이게 아이들과 교사분들의 역량도 당연히 강화되는 게 중요······.

○김현옥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디지털교과서 전환에 대한 대비 차원의······.

○김현옥 위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디지털교과서는 하교할 때는 놓고 갑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나 집에 가면 아이는 또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김현옥 위원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아이들이 이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자세, 척추옆굽음증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이들이 한참 폭풍 성장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가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여 내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모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을 5월 초에 초등학교 20학급을 하셨다고 하셨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역량 강화도 4월부터 6월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으로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생태 교육 운영을 6월에서 10월 초·중·고 180학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85페이지 민·관·학 거버넌스 나눔의 날 운영(11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나눔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에서 좀 눈여겨볼 게 지속가능발전교육 해서 국제청소년회의 ‘Action for Tomorrow’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국내외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을 모집하신다고 6월에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세종 친구들이 100명인 건지, 그다음에 국제청소년회의가 몇 개국이 참여하는 건지, 17개 도시가 다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6월이면 이 100명을 어떻게 모집해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자료 개발에 600만 원을 지정해 놓으시고 48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8.0인데 몇 월까지고 지금 벌써 몇 학급이 진행된 상태고 그런데 프로그램 수업 자료 개발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제청소년회의.

○홍나영 위원 네, 85페이지에 있거든요.

모집을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세종 아이들이 100명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세종의 아이들은 몇 명 참여하게 되나요?

○홍나영 위원 알 수가 없어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6월이라고 쓰셨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게 학교장 추천으로 가게 되나요, 몇 명이면?

○홍나영 위원 그러면 강사 인력풀 구축이라고 해서 8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 그 인력풀은 어떻게 구축하고 강사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구축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그렇고, 11월 민·관·학 거버넌스 나눔의 날은 뭘 나누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게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에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학교에서······.

○홍나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한 학교에서?

○홍나영 위원 생태학습을 제가 꾸준히 운영해 왔고······.

○홍나영 위원 되게 좋아요.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거든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나영 위원 그런데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수업을 해 보면 연계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학교에 만약에 그냥 한두 번 그칠 것 같으면 지속 가능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한 학교에 10회 이상은 프로그램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 뭔가를 아이들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협동에서부터 거기에서 오는 자연 사랑, 친구들하고 우애, 예절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학교에서······.

○홍나영 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정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너무 많이 이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접근해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홍나영 위원 아까 그 프로그램이 6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장소도 섭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종에 생태활동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되게 집중했으면 좋겠고, 학교 사정상 한두 번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보다도······.

○홍나영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으로 어제 제가 학업 중단 학생 대학 진학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알고 싶었냐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대상으로 학업 복귀 안내를 하고 정보 동의를 한 학생한테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이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대입설명회라든지 일대일 컨설팅, 대입박람회 학교 밖 청소년 부스 운영 등으로 세종교육청에서 많은, 진로교육원에서 대학 입학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런데 또한 대학 진학이 자기 개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업 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도 수여하고 있다고 쓰여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2022년도, 2023년도 어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평가 결과 미통과가 학업 중단 예방과 노력에서 나왔어요, 2년 연속으로 나왔고.

그래서 세종교육청은 심층 분석 등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그런데 2022년,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공동체 평가에서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은 학생과 교사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주셨고, 선생님도 굉장히 낮은 평균 이하 점수를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 거기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 2년 연속, 아까 거기에서도 걸렸고 교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쪽에 또 낮은 점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2년 연속.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는 교육청에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학교 밖 돌봄을 그때도 계속 제가 감사하게 여긴 것처럼 시청에서 못 해 주는 거를, 학교 밖 돌봄 프로그램 반을 지원해 주실 정도로 재료비도 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학업 중단 학생 대학 진학 현황이 없다는 게 좀 실망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학업 중단 아이 세종에서 많아서 제가 상담해 본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들도 불안해하시면서 세종교육의 신뢰성이 떨어지신 분이, 아무래도 제가 계획하고 어떤 다른 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사설 같은 데를 해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가는 경우를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럼 그런 친구들이, 아까 여기에 신청을 동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라도, 대학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다시 유학을 갔는지 이 정도는 통계 자료가 유관 기관이라도, 외주 업체를 주셔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학업 중단 아이들도 보냈다.”가 될 수 있고, 또 그 불안해하는 부모님들한테 “아, 실패율이 많습니다.” 적어도 나중에는 그렇게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그거를,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효성이라든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제가 진로교육원 직접 듣고 눈물을 글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 밖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서 이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거 설정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95페이지고요.

94, 95 초등학교 생각자람 교육과정.

찾으셨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95페이지에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생각자람 학생 평가 내실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읽어 봐서는 어떤 평가를 내실화할 건지는 잘 모르겠고 국장님이 한번 내실화하는 데 평가를 어떤 면에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교육청의 교육과정 속에 아이템이나 항목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성적으로, 데이터로 우리 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다.

‘뭐, 뭐를 했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도 보면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 취합 방법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어느 선까지 만족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교육에 대한 비용이나 인력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생각자람이 옛날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방면에서 더 좋아졌다.’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저는 그 통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전과, 몇 년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 방법이 A라는 방법일 때, B라는 방법일 때, C라는 방법일 때를 해 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 그런 데이터는 누적으로 통계를 내면 앞으로 미래교육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교수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옛날처럼 시험 봐 가지고 “100점, 너는 수야.” 대학교로 말하면 “에이 플러스야.” 그거는 아니고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어느 책을 항상, 2년째 봐도 제목은 많은데 뭐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 빠진 계획서나 이런 보고 자료는 사실 우리 위원 측에서 볼 때는 매일 자료나 요청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김학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수학에 소질이, 더 관심을 보였고 어떤 아이는 쓰고, 글쓰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김학서 위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단계별로 이 아이는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떤 어떤 지도를 해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나갔을 때 천재적 기질을 갖냐.

예를 든다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양자물리학 교수잖아요.

그런 그분도 물리하고 수학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 다 F학점을 맞아 가지고 졸업하고 처음에 취직을 못 해서 안경점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계통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취직 못 하겠지요.

기업 들어가려면 어학은 몇 점, 뭐는, 학점은 얼마 이상 이렇게 따지는데 그분이 그래서 양자물리학 그런 쪽으로 풀리게 돼서, 그래서 정말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끼, 맞춤형, “모두 다 특별해지는 아이를 만들겠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을 어떻게 색출해서 찾아내서 그 아이가 미래로 갈 때, 어른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의 일을 하고 만족을 느끼고 세상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느냐.

말하자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로 성장을 할 수 있냐, 어느 부분에 갖다 내놔도 “공 차는 건 내가 세종시 일등이야.”, “과학은 나야.”

○김학서 위원 그래서 9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세상을 살려면 그 한 가지만 또, 상식도 알아야 되고 보통은 가되 그 아이가 수학에 중점적이다, 국어에, 이건 보면 소설가 쪽으로 앞으로 재능이 있어 보인다.

○김학서 위원 그게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면서 이 아이는 이쪽으로 지도를 해서 대학교 갈 때도 아예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내가 우리 집안 얘기도 한 적 있지요.

충주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세계 4대 베이스를 하는, 그게 바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가곡을 시키니까······.

○김학서 위원 “얘는 이런 공고에 있을 애가 아니다.” 추천서를 써서 청주대를 갔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교수가 또 베를린대학교로 유학 추천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계그랑프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4대 베이스가 됐는데 연대에서 교수를 임용하니까 두 번을 거절하고 다음 해에 서울대에서 교수 임용하니까 오더라고요.

지금 외국으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청대 나왔으면 서울대 교수를 할 수 있는지.

교육 체계가 외국은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그런 소질을 할 수 있고 세계적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돼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 했을 거예요.

잘해야 선생님밖에 못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소질을, 교육감님 정책하고도 맞는 거거든요.

모두가 특별해지는······.

○김학서 위원 정말로 프로페셔널,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냐, 그쪽으로 발굴을 해서 교육과정을 유도해 나가는 게 유·초등, 고등학교의 교사들 또 교육감님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걸 잘할 때 정말 교육청에 있는 여기 계신분들, 과장님, 국장님, 주사님, 사무관님, 우리나라가 특별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보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모자라고 학벌에 치우쳐 있고 그 학벌 중에도 그 아이는 나쁜 학교를 나와서 어느 한 분야에는 일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 부분을 잘 발췌하고 지도할 때 정말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국장님, 김현옥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 100쪽이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지금 아마 훈련,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기는 했었는데 훈련수당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교육훈련수당.

○김현옥 위원 교통비랑 여러 가지 식비 같은 것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 교육훈련수당은 몇 년 동안 제자리 수였거든요.

이게 혹시 변동이 있었는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우리 특수교육 아이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보조직이 많습니다.

○김현옥 위원 단순, 예를 들어 청소 보조, 급식 보조, 사무 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세종시교육청 하면 사실 특수교육 쪽은 제가 항상 내로라한다고······.

○김현옥 위원 우리가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의 자립을 조력해 주는 역할에 저는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김현옥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훈련센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 가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AI 시대고 디지털 교과서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AI 활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 AI를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데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전에 멈춰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장애인예술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도 자립이나 본인 성취도, 자아 성취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현재 2명이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단이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은 뭔지 이거를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자료 101쪽에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

○김현옥 위원 101쪽, 바로 옆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 예산 집행에서 특수교육대회 지원비가 있어요, 1억 1800.

이게 집행률이 17%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회가 몇 개가 지원이 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1개의 대회에 이만큼 금액이······.

○김현옥 위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1억 1800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개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3개의 대회에 이 예산이 쓰이는 거예요, 1억 1800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3개 대회에 얼마씩 쓰이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5억 6000인데 50% 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이거는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김현옥 위원 55명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김현옥 위원 이 5억 6000?

○김현옥 위원 모든 게 다 포함된, 인력,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이게?

○김현옥 위원 그래서 현재 55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나중에 행감 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115페이지 읍·면 지역 학생 지원에서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금남초, 연봉초, 전동초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지원 내용은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안신일 다음 116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93.2%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나 해서.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아까 그 세 군데 말씀하신 거가 마무리가 됐나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위원장 안신일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

○위원장 안신일 학교로 미리 집행을 해 놓고.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이고.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것도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기대가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수학교별 학습 준비물 지원 현황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초·중·고 특수학교별 1인당 학습 준비물 지원 단가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는 4만 원, 초등학교랑 특수학교는 4만 원, 중학교는 2만 원, 고등학교는 1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한, 초등학교·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30%가 감액된 2만 8000, 중학교는 1만 4000원, 고등학교는 7000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마 보정액 등등 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건 압니다만 학습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조금은 마음이 그렇거든요.

혹시 학습 준비물은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김효숙 위원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그리고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결손까지 방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역점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든 학급, 이게 초·중·고별, 특수, 유일하게 모든 학교를 지원한다고 쓰셨는데 타 시·도 사례를 좀 보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김효숙 위원 확실한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30% 감액이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네.

○김효숙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감액은 했지만 15% 수준으로 감액을 한 거고 사실상 저희가 가장 크게 감액하면서 전국 최하위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학교는 지원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 통화해서 조사해 본 결과 경상북도는 중학교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닌 거지요.

○김효숙 위원 뭐 그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크게 감액하면서 전국 최하위가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최하 3만 원에서 많은 곳은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30%를 감액하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랑 사정이 물가는 오르고 학생들은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줄여 버리면 선생님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지 않을까요?

○김효숙 위원 예산을 30% 정도로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점진적인 감액이 아니라 이건 대폭 감액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그렇게 예산을 감액하면서 절약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 이렇게 각각 30%, 10%씩 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크게 감액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켜 줘야 될······.

○김효숙 위원 학생들에게 맞닿아 있는 예산이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김효숙 위원 이게 또 지역 문구점하고 혹시 협력이나 상생 관계가 좀 되어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을 아실까요?

○김효숙 위원 되도록 안내보다는 다른 시·도 보니까 일단은 지역 문구점을 상생을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통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상생 방안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 문구점, 대형 문구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유도를 해 주셔야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평가, 환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지금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습 준비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유일하긴 합니다, 모든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꾸준히 갖고 가야지만 이게,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줄여 버리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485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교원의 인사 제도입니다.

승진은 공무원의 꽃이기도 하고 모두가 바라는, 열심히 하셔서 승진을 이루고자 하는 건 모든 공무원들의 바람이신데 승진이라고 하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렇게 하되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사 관리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들여다본 부분은 가산점인데요.

앞을 좀 보시면, 488쪽, 489쪽 이렇게 보시면 농어촌 학교 및 지역사회 학교 근무 경력으로 해서 농어촌 학교를 가급,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정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가점 제도인데요.

사실 세종은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서 농촌의 학교에 대한 개념이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급지를 좀 살펴보면 분명히 굉장히 먼, 세종 동 지역과 먼 전의·전동이라든가 그쪽은 분명한데 장영실고라든가 저희가 얼마 전에 갔던, 장기초인가요?

(『수왕.』 하는 위원 있음)

수왕초, 죄송합니다.

수왕초, 수왕초는 없, 수왕초, 감성초······.

○김효숙 위원 네, 나급지.

이게 굉장히 동 지역에서 20∼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 그렇게 굉장히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에 대한 개념이 과연 우리 시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혹시 3년 동안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만약에 나급지를 예를 들어서 3년 근무하게 되면 혹시 점수가 몇 점 되는지 아세요?

○김효숙 위원 곱하셔야 되지요.

일단은 이게 0.018 해서 따져 보면 명확하지 않으나 0.5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거면 교장·교감 승진에 있어서 가점이 분명한가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3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년 근무하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텐데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계산을,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점수가 되는······.

○김효숙 위원 네,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원율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김효숙 위원 점수에 의해서 가는데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선생님들의 지원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김효숙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점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이 굉장히 과밀화가 되고 있고 뜻하지 않게 사실은 예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몰렸을 수도 있고, 몇몇 학교들이 굉장히 과밀화가 되면서, 과밀화가 됐을 때, 학교가 과밀학교일 때,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어려운 점이 혹시 뭔가요?

○김효숙 위원 학생 수가 많고 학급이 많고.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선생님 직업 자체가 어딜 가나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고 사명감 있으셔야 되고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있는 가산점 제도가 맞을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맞게 책정되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아까 전에 우리 세종시 특징이 동 지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제가 학교들을 다 알지는 못하나 읍·면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남짓으로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담해야 되는 학생,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 봤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하셨었나 봐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같은 경우 전북도교육청에서 도시 과밀학교 담임 경력 가산점 등 승진점수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 현행 농어촌 근무 점수 가산점 개정을 해야 되고 학교 규모별이라든가 이렇게 작년 1월에 개편에 나서서 준비를 했고 아마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얘기도 듣고 공청회라든가 다 거친 다음에 6개월 만에 가산점 조정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 근무 가산점의 상한 점수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도심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담임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새로 부여가 됐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지요, 작년에 했으니까요, 교원 인사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 시도 글쎄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인사 제도, 승진 제도의 개편은 분명할 거로 보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점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교원, 우리가 사실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일도 없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부분은 교육청만의 숙제가 아니라 이건 교육부에서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거든요.

다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간다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만족감을 더 높여 줄 수도 있고······.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보직.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래 한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 나온 길에 제가 어제도 여쭤봤지만 교육감님 공약 중에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독일 가서 많이 느끼셨지만 저도 독일에서 느낀 점이 많았고 아마 칼럼을 읽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럼을 하나······.

○김효숙 위원 읽어 보셨어요?

하나 썼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건 칼럼이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 우리 다 관심이 많으신데, 직업계고지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3곳이 있는데 세종미래고, 장영실고, 그다음에 세종여고 안에 있는 특성화 계열 학과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성화 계열로 학과가 있는 게 경영사무과랑 e-비즈니스학과 이 2개 학과가 있는데 사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반 학교에 특성화 계열이 있다는 거가 사실은 학생들도 어렵고 운영상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직업계고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그러니까······.

○김효숙 위원 아우스빌둥(Ausbildung) 선생님이시고 대기업에서 근무도 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문직에 계셨던, 현장도 알고 이 학교도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업계고에서 교장 공모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네, 미래고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만족도가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직업계고가 어려운 점이 현장을 가서 이 아이들이 봐야 되고 결국은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숙제인 거잖아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여러,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을 잘 알거나 그런 현장을 연결해 줄 수 있거나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학교 현장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되 사회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여러 가지 공모형, 개방형, 공모형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고 그거는 어제 많이 봤습니다만 너무, 변화를 좀 더 던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한 발짝 나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 저는 직업계고의 변신을 위해서 그런 교장 공모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오셔서 이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 정말 대기업에 계신 분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초빙을 하셔서.

그런 변화에 조금은 한 발짝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칼럼을 썼고······.

○김효숙 위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거리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김효숙 위원 그만큼 절박한 사안인 거고 지금 한 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책은 안 펴셔도 돼요.

읍·면 지역 학생 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중·장기 대책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왔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 한번 찾아보셔요.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국장님 자료 없으면 제 걸로 먼저 보시라고 하셔요.

○김학서 위원 국장님한테 갔을 것 같은데, 못 찾으시는데.

○김학서 위원 있어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특색 교육과정 지원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면·동 지역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읍·면 지역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그런 대로 본 위원하고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에서 항상 협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쓴 대로 이렇게 된다면 수왕초등학교나 아니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처럼 “전동초등학교를 가면 피아노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제일 잘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시내에서도 보내는 부모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교사진도 세종시에서는 최고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최고다.” 이러면 한 차는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 차 보내려면 또 교육청에 내가 잘 알아보니까 버스 이런 거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많으면 보내야 돼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연계형으로 해서 지역 소멸 학생들을 면 단위에 1개, 2개도 아니고 1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할게요.

교류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현안질문에 하는 기업이 유치되고 정주 여건은 보통 한 17%, 100명의 기업에 와서 근무를 하면 17% 정도, 17명을 정주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한 학교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오송이나 저쪽에 오창이나 탕정처럼 하면 초등학교 몇 개가 더 생길지 세어 봐야 알 것 같고.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요청한 자료가 안 왔지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제······.

○김학서 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특구를 할 때 지정을 해서 특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 한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거 말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12명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소멸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늦게 가도록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독일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를 든다면 난민도 받고 이민도 받고 해서 적정, 그렇게 하는데도 영 점 몇 프로 늘었대요.

그럼 줄어드는 거보다는 낮잖아요.

이대로 가면, 제가 현안질문도 했지만 2040년 가면 생산 가능 인구 1000만 명 줄어든답니다.

지금 벌써 20만 이하로 태어날 거예요.

저희 세대가 80∼90만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노후를.

그래서 심각한 거고, 제가 항상 시정질문 하는 거는 시 차원에서 절대 막을 수는 없지만 늦게가게 막는 거고 더 좋은 거는 교육청이든 시청이 협업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도록,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을 해서 자꾸만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바뀌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내가 볼 때는 공직 분들은 다 톱다운이지 보텀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 써 가지고 위로 올려서 바뀌도록 하는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그냥 따라서 하지.

○김학서 위원 많이 합니까?

○김학서 위원 연수원에 있을 때는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중요한 부서에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래요.

오송에 사는 아이가 조치원에 대동초등학교 오면, “수학을 거기로 가면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 학교로 가면. 선생님이 전국에서 최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 있다.” 그럼 오송에서 이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아이들이 모자란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어떤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 세종의 특별한 부분을 발굴해서 소멸도 막고 학교의 특성도 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 여기에 보완이 되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아까 또 한 가지 질의할 거, 여기서는 끝나고 짧게 하나, 교원 진급에 대해서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은 본청을 떠나서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든 면장으로 가든 그거로 가면 인사 고과를 잘 받을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서 리턴을 해야 돼요.

최대가 2년이고 다 2년 후에 돌아가지만, 그래 진급을 하면 초에 바로 갔다 온다고.

내가 이번에 사무관 진급했으면 지원해서 빨리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진급할 때쯤 갔다 오면 내가 진급이 누락이 되는 거야,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런데 학교는 변두리에 가면 영 점 몇 점, 충남 같은 데는 저쪽 태안에 뭐, 그런데 거기는 좀 그렇겠지요.

서로 안 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생님은 가면 가점을 받는데 시청에서는 가면 가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그 제도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갔다 오게, 그러면 가점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시청처럼.

○김학서 위원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도 되잖아, 국장님.

○김학서 위원 아파요?

○김학서 위원 로테이션 시스템을 골고루 누구에게나 똑같이 간다고 하면 인사에 불만이 거의 없게,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걸 잘할 경우, ‘아, 나는······.’ 뭐 이렇게 될 경우가 나오는데 사실 기업에서도 3년 동안 3점을 더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진급이에요.

왜냐하면 영 점 몇 점 차이로 사람이 많으니까 수십 명은 잘려 나가거든요.

1점, 2점으로 잘리니까 영 점 몇 점으로 잘려요.

교수님도 학교 다니다 보면 머리가 아프면 A+는 91.5면 예를 들어서 B는 92 이렇게 하면 따지러 가거든.

내가 어째 가지고 얘보다 못 한 게 뭐냐고 따지면 “너도 잘했어.”

그런데 점수는 0.5점, 0.1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따지러 간 사람도 뭐라고 못 하잖아, 이것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만을 없애려면 “똑같은 위치에 다 돌아가라. 남들이 가기 싫은 장소에도 다 가 봐라.” 그래야지 그분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고 다음은 책 23페이지예요.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길어지면 식사하고······.

○김학서 위원 내가 시간 다 쓸 것 같은데.

한번 가면 나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딱 시간을 맞추려고.

○위원장 안신일 (마이크 꺼짐)네.

○김학서 위원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1-4항에 부서 현안과제에 보면 5-1생활권에 스마트학교 설립을 추진하잖아요.

이게 보면 시의 어떤 정책하고 같이 협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맞고요.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되면 직업계고나 고등학교에 필요한 아이들 또는 밖에, 우리 지역에 대학교도 여기 연구단지에 많이 생기잖아요.

다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세종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를 다 협업을 해서 자꾸 구축을 해 나가야 소멸이나 아까 아이들을, 제가 늘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독일처럼 난민을 받든지 이민을 받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출산 장려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저도 머리가 아파요.

모르면 머리가 안 아픈데 아니까 앞이 보이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실업계고나 그런 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에 이거와 관련 학과들을 얼마나 배치할 건지.

지금 수왕 같은 데, 긴급현안질문에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학과를 다 개편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방마이스터고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80%를 끌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미 추진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살 자리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산업단지가 오고 전의·전동·소정·연동면 다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나 모든 시스템이 변경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여기 쓰여 있더라고, 보니까.

○김학서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김학서 위원 학교에 대한, 저도 이건 봤어요.

학교에 대한 설명, 운영한 거는 잘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학교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나마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얘기를 핵심 요지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김학서 위원 당연히 학교가 생기면 이거 100페이지처럼······.

○김학서 위원 제가 또, 저한테 답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김학서 위원 왜 모자라느냐 하면 지금 시청 쪽에도 여기다가 학교를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쉽게, 쉬운 말로 할게요.

“우리 아이들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아니면 “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레벨 업을 시킬게.” 그러면 1자나 2자나 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 어느 걸 택할 거 같아요?

시청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너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국책산업을, 국가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최소한도로 이러이러한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팔아먹을 수 있어. 또 실습을 보낼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김학서 위원 그 협업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셔야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의 답변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당연한 거지, 스마트학교인데.

그런데 스마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자율자동차냐, 또 기타 등등 무슨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 방법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갖고 나오셔서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시간이 되시면 빨리는 안 와도 되고 저한테 한번 주사님이나 사무관님, 팀장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김학서 위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국장님 대답은 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칠게요, 더 질의하면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김학서 위원 그 차별화된 학교를······.

○김학서 위원 어떻게 쓸 거냐, 인재를 어디다 쓸 거냐, 그런 게 나와야지요.

○김학서 위원 굉장히, 반도체 같은 건 세대가 6개월에 한 번 바뀔 수 있고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자율주행이나 저번에 제가 현안질문 할 때 각 세종이나 이미 포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분야 소재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팀하고 어떤 협업을 해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

위로 꼭대기는 경제부시장입니다.

거기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해서 어떤······.

○김학서 위원 그런 걸 알고, 앞으로 미래가 10년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의 시스템이나 학과, 모든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공직이 보통 5년, 길어야, 계획이, 계획 수립되는 게.

근데 너무 짧아요.

최소 10년을 봐야 돼요.

기업 같은 데는 20년의 트렌드를 보고 가거든요.

인터넷 들어가면 핸드폰 하나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현상, 어떤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이게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도 앞으로 변해 가는 그런 부분을 바로 앞이 아니라 멀리 보고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가고 세계의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건지,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엄청 많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대비해서 학과도 신설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식사는 잘하셨지요?

○김현옥 위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쪽수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483쪽입니다, 483.

보고 계십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는 기간제 교사 중에 생활지도부장으로 임명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받아 보니까 양지중학교에 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분이 교육 경력이 있고 한시적이네요?

○김현옥 위원 유경험자라고 했는데 거기 483쪽 보시면 기간제 담임 배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 지난해에 기억하실 겁니다만 제가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행감 때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가지 올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세종시 기간제 교사가 열 분 중에 여섯 분 이상이 담임교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명 중에 83명이, 그다음에 중학교가 가장 높아요.

○김현옥 위원 283명 기간제 교사 중에 175명인 73.5%가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고등학교도 58.9%가 기간제 교사께서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게 중학교가 가장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좋아진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완료라고 자료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조치 완료되었다고 제출하셨어요, 행감 자료를.

뭐가 어떻게 조치가 완료됐는지 제가 일단 이거를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2023년도가 3.7%, 전체로 보면, 기간제 교사가 증가했습니다, 포인트로 3.7%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도 계속 외치고 있지만 업무가 많지요.

학생들 지도·관리 업무도 하셔야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하셔야 하고, 또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장님께서 일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상당히 있고 사실은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떤가 하고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는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초임이 아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배정할 경우에는 업무 숙련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교육과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담임을 배정하라고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분께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데요.

물론 정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5%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 교원수당을 제가 보았거든요.

찾아보았더니 담임수당이 13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2024년 기준으로, 1월 기준으로.

그리고 보직수당은 기존에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피 현상이 있고요.

단순히 수당이 오른 걸로는 이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옥 위원 도움이 됩니까?

○김현옥 위원 아, 이게?

○김현옥 위원 그런데 현재 수치상으로는, 하긴 2024년도 인상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업무 개선 대책 마련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교원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계속 제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김현옥 위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이 우려를 계속 표명했는데요.

개선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타 시·도보다 담임교사라든지 전체적인 교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고 초임기 교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업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고,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학교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 저희가 한계성을 누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처럼 이게 1년이 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1년을 그대로······.

○김현옥 위원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담임께서 휴직이나 내지는 출산 이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바뀌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담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염려가 많으세요.

○김현옥 위원 우리 아이를 처음에 신입, 초기부터, 3월부터 쭉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또 학부모님, 그러니까 실력 차이나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쭉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육아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비율의 변동 없이 가는 게 과연 우리 세종시 교육에 맞는가.

우리가 말씀처럼 모두가 특별한 아이의 슬로건에 맞게 가려면 이런 부분들도 뼈 아프게 뭔가 방향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김현옥 위원 논의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79쪽의 교원 인사 만족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교원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실시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전년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조금 유의미한 것들을 제가 봤는데 결국은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항목에 보면 문항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운영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라는 질문에 59.4%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승진과 전보 제도 운영이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개선되는 부분 또한 인사급지 구분, 이동 그다음에 가산점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표명하신 거는 그만큼 니즈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옥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전보 낼 때 고려하는 점이 학교문화와 교직원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거 백분율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58%였는데요.

근거리 이런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학교문화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를 많이 보시고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결괏값을 가지고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이 설문조사 결과가.

후속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답변을 주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국장님, 자료 화면 하나 보시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우리 세종시의 교원 성비에 대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영상자료 상영)

어쨌든 이게 세종시 교원의 성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성비가 많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21년도 교육기본통계 전체 교원에서 여교사 비율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8.3%이고요, 초등이 77.1%, 고교가 56%로 집계되었어요, 이게 조사, 전체 교원 통계를 내 보니까.

우리가 요즘은 남녀 성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평가 항목에서도 많이 넣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바뀌기는 힘들어요,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형평성에 맞게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도 교직문화가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거든요.

물론 여자 선생님이 섬세하고 더 좋은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남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자꾸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이시니까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모 인식 조사라든지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파악해 보기 위한 설문조사나 이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항목을 제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 조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298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부분인데요.

제가 초·중·고를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에서 지난 2019년도부터 1인당, 학생 1인당 지원해 주는 수학여행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초등학생이 그대로 15만 원······.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15만 원,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이 30만 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비가 가장 높게 책정된 데가 30만 원이고요, 중학교가 47만 원, 고등학교가 48만 원 정도로 수학여행비가 책정되어 있는 곳들이, 학교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지원은 당연히 지원비지만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높아지잖아요, 금액이 클수록.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학여행을, 프로그램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물론 15만 원 지원이니까 무조건 15만 원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기는 하나 15만 원 지원인데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의 수학여행비를 부담해야 하면 결론적으로 학부모님이 15만 원을 추가로 더 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너무 편차가 있습니다.

장소나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이런 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쭉 한번 봤습니다, 초·중·고별로.

○김현옥 위원 그게 학교 측의 실수였습니까?

○김현옥 위원 저도 그것도 감안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반환 조치가 안 된 곳이 없겠지만 당연히 반환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자료 203쪽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보았는데요, 유초등교육과.

이게 아마 특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장애 학생 토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사업 운영 부적정이 지적되었는데요.

물론 조치는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장애 학생 토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현옥 위원 연?

○김현옥 위원 4500만 원이에요?

○김현옥 위원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좀 있었네요.

증빙 자료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게 기본일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누락됐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요청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실습 운영 사업체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이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로, 뒷장에 한번 보시면, 2쪽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운영 현황에 인원이 중간 단락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12명 그리고 2023년도에 8명, 현재는 2024년도 상반기이기는 하나 2명이네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현장실습 운영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는 이유는 있습니까, 인원이?

○김현옥 위원 괜찮습니다.

○김현옥 위원 2~3학년 대상, 그럼 학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세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많아지는 게 몇 명 정도로 늘어납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 장애인지원단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 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김현옥 위원 자료가요?

○김현옥 위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받았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김현옥 위원 혹시 일자리지원단하고는 업무가 다르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열다섯 분이고 거의 다 교사가 많으시네요?

○김현옥 위원 제가 교원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그렇지요?

센터의 취업지원 실무사분들이고 그러시네요.

○김현옥 위원 일자리지원단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지원단이 구성되고 이분들의 역할이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그 역할이라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개선을 제안드리자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업체 관계자분이라든지 협의체가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확장시켜 주는 부분의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세종교육 특수교육의 질, 서비스 이런 게 훨씬 더 확장성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예산 관련해서 특수교육대회 지원 예산 부분입니다.

자료 받아 보신 것 지금 보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특수교육 대회 지원 대회별로 예산 집행 현황.

○김현옥 위원 전국 장애 학생 직업기능대회 운영비는 14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1억 1800만 원은 3개가 포함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2개가 나와 있거든요, 2개의 대회.

아까 3개의 대회라고 말씀 주신 거는 어떤, 밑에 있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결괏값인데.

○김현옥 위원 직업기능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2개의 대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1억 1800만 원이라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 답변 주셨을 때는 3개의 대회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김현옥 위원 3개의 대회치고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결과를 거둬 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 투입이라든지 일선에서 여러 조력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합산돼서 좋은 결괏값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봐 주십시오.

특수교육 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도 배정할 때 각별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더 면밀하게 봐 주셔서 차후에는 보조금 이런 걸로 지적받고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특히 집행의 투명성과 이런 거를 좀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초등교육과 단설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22년부터 2023년 자료 요구합니다.

○홍나영 위원 네, 181쪽이고요, 유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제가, 유아교육담당 여기에서 유치원 평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단설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자료 요구하고 싶고요.

제가 유아교육담당에서 유치원 평가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입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세종 국공립 단설 유치원 대규모 미달 사태 원인 ‘경쟁력 부족’” 해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원아 대거 몰려, 보육·특성화 프로그램 갖춘 게 장점, 단설 유치원 공교육 틀 안에 활동, 방학 기간 담임교사 부재한 것도 단점” 이렇게 해서 요지가 “세종시교육청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동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꼽지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어린이집 상황에 보면 그 이유는 달라진다. 공교육 틀 안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단설 유치원보다 보육·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른 지방에서도 문제인데 세종은 2021년도에 전국 1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국 행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43개 단설 유치원 원아 수는 5439명, 작년에 비해서 307명이 감소했고 편성 학급 수는 346학년으로 6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도 보면 계속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번에 18곳 42%가 무려 단설 유치원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요.

36곳에서 원아 수가 줄었고 9곳은 20명 이상이 감소했고, 또 도담동의 한 유치원은 5학급에서 3학급으로 줄이고 원아 수가 25%가 감소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유치원 현황 및 정원 대비 충원율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행정국에 실렸더라고요, 자료는.

그런데 저는 정책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물어본 거고, 제가 어제 아이사랑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 봤어요.

6월 3일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세종시 197곳에서 국공립이 138곳, 민간이 59곳이에요.

대기 순번이 100명을 넘는 어린이집만 29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제 날짜로 제가 조사했거든요.

어린이집은 세종시청 어린이집 정·현원에 따르면 5169명에서 5205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아까 2019년도에 열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의 세종시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단설 유치원은 누리과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4시에 끝나다 보니까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4시까지가.

○홍나영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기자를 걸고 있고 우리 유치원에, 단설 유치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3년간 하락 시점에서 놓인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유·보 통합에 있는 가운데서 공교육의 정립이 확실하게 서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다시 그걸 보완하고, 2021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1위 했듯이 어떤 게 문제점인가, 아까 그런 숲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3년간 하락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어린이집도 줄고 있는 데 수는, 그거는 인구 감소로 주는 거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율을 보면 3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3년간 2022년에는 4532명이었고요, 2023년 3월에는 5169명이었고, 2024년 3월에는 5205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렇게 늘고 있는 게 도표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설 유치원 미달 사태 원인을 이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보 통합도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교육의 위상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까 만족도 조사는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5페이지요.

본 위원이 옛날에, 작년인가 보네요, 현안질문 했던 건데 이 중의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초학력 부분이 보면 지금도 저조하더라고요.

전국 평균, 정책기획과에도 어제 질의했는데 평균이 0.1 정도가 떨어져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그게 커버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 책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점수 매긴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어제도 질의했지만 모집단을 선정하는데, 조사하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정말로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건지.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나왔다고 그러면 뭔가 부족하겠지요.

○김학서 위원 이 책에는 안 나오고요, 기획과 책에 나온다고, 정책기획과.

그런데 제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발언 요지를 해 놓으셨잖아.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하고, 질의했던 요지를 써 놨어요.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은?” 그다음에 “단위학교 지원 방안은?” “교사의 역할과 역량 제고 방안은?”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방법은?”, 그래서 여기 쭉 써 놨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가 기초학력이 그 데이터 말고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 와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김학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까지 기초학력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영원히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중의 한 가지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머리는 안 나쁜데 집중력이,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거고.

○김학서 위원 최대한도록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고, 내가 자료도 받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답이 없어요.

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여기 보면 이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요.

단위학교 지원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김학서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우리 시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책 1권, 이게 2권이니까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페이지 펴지 말고요.

내가 자료 받은 건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미달 대책에 관한 자료 국장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천천히 찾으세요.

○김학서 위원 아니요, 문 1이라고 쓰여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미달 대책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없으면 하나 카피해 드려요.

○김학서 위원 나만 갖고 왔는가 본데.

어제 요구했는데 나온 게 오늘 나왔는데.

왜 국장님은 안 드렸어요?

○김학서 위원 어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만 뽑아 오라고 한 것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번에 질의도 하고 그래서 미래고 그다음에 세종장영실고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한번 나갔었거든요.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학력은 왜 얘기했냐면 아이가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것도 못해 가지고 쫓겨나 갖고 오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더라고, “이건 취직시켜 줘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영어 잘 안 해도 되고 이거 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더하기, 나누기만 하면 가정 이루고 가는 데는 그렇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좀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세종여자고등학교 여기가 굉장히 미흡해요.

여기는 과가 뭐 뭐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뒷장에 나오네요.

○김학서 위원 경영사무과, e-비즈니스과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 세종고에도 직업반이 있어서 상업을 가르친,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중추적인, 지역 은행에서 다 상무 이상, 조합장도 하고 다 하거든요, 신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e-비즈니스는 뭐 하는 거지요, 경상사무하고 이게 정확히?

○김학서 위원 뭐 비즈니스면······.

○김학서 위원 그러면 e-비즈니스는 개인 사업 같은 거, 인터넷 판매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경영사무 비서는 스펙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대기업의 비서, 중소기업의 비서.

그런데 중소기업은 비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아직도 지역농협, 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는 쓸 거라고요.

수요조사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과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육받는 거는 결국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받았어도 특별해졌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이 나오면 그건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협업하라는 얘기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예측해야 해요, 이 정도 했을 때 정말 취직할 수 있나.

독일처럼 일주일은 회사 가서 생활하고 일주일은 학교 가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졸업하는 동안에 그 회사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인재가.

반반씩 교육을 받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 졸업하면 100% 취직이 되지만 본인이 싫어하면 가지 않아도 돼요.

직업학교를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나 나름대로 상품을 만들어, 그런데 누가 살지도 몰라, 수요가 있는지도 몰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있거든요.

공급이 많을 때 효력이 발생을 못 해.

수요가 많을 때는 공급이 달리면 굉장히 내 조건이 좋아져.

그랬을 때 그 틈새시장에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을 정말 특별하게 가르쳤는지,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페셔널한 아이를 사회로 내보냈는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정책하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

○김학서 위원 제가 보면 수원 쪽이나 강원도, 진천이나 이런 데는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아이들도 오고 우리 지역 사람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취직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고졸자로서 그런 데 들어가면 그 정도는 공무원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공무원 들어오면 9급 하면 200도 못 받는데, 세금 떼고 나면.

거의 300, 최저임금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50에서 무조건 300은 지역의 조그만 데 들어가도 다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학과를 내가 보니까 한때는 소상공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런 과가 많았는데 지금 세종시가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학과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효과가 크겠지요.

지금 들어가도 10년 후에 세종시가 변하는 것에 대응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김학서 위원 빨리빨리 가셔야 하고, 그래서 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현황은 제가 그런 취지로 해서 데이터를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417쪽을 한번 펴 보세요.

국장님이 직업계고는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직업계고 실습 참여 현황 그다음에 현장실습 모니터링 요원 현황, 안전지원단 점검 결과 보고, 그다음에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위 구성 및 배치 현황인데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그냥 물어볼게요.

대답하실 수 있지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실습을 보냈을 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 학생에 대한 근황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독일처럼 한다고 하면 수시로 체크가 되겠지.

일주일은 학교 갔다 일주일은 회사 갔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생님, 현장 선생님도 학교에 오고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거기를 수시로 확인할 거고.

○김학서 위원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촘촘하게 못 하고 설렁설렁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다니다 보면 실습이, 그게 항목이 머스트(must)지요?

꼭 받아야 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있어요?

실습을 회사 나가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몇 퍼센트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취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이 만드는 제품이 소비자한테는 리젝트(reject)예요.

스펙 미달이 된다고.

그렇게 직업계고 나와 갖고 뭐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과장님 누가 잘 아셔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진학할 사람한테는 실습을, 뭐라고 할까, 인터넷으로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학서 위원 대학교 진학할 거면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제도도, 여기도 교육청에서 독일의 교육제도를 가서 보고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접목이 됐으면 하고요.

세종시에는 대학교 정규 대학과 고등학교 사이의 중간 단계인 폴리텍대학이 없어요.

최소 요즘은 대기업 같은 데에서 오퍼레이터를 모집해도 고졸자보다는 전문대 졸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 졸업장을 가지고 가면 인근에 있는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기업을 통해서 내가 박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도 세종시에 국한돼서, 맨날 연구한다 여기 무지하게 쓰여 있는데 좀 광범위하게,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나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매년 듣고 매년 분기별 상임위를 해도 답은 똑같아요, 여기 책을 읽어 보면.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 해 공부하면.

똑같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계속하면 국장님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현장실습을 나가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군대까지 면제받으면서 방위산업에 갈 수 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일반 기업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막 무지막지하게 시켜.

그런데 내가 거기서 거부를 하면 나오는 날부터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세종시에 있는지, 그래서 학교에 노무사라든지 뭐 이런, 교육청에 노무사라든지 그런 아이를 상담하고, 대안학교에 보면 법무사 있고 변호사 있듯이 그런 제도도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김학서 위원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출장 가서······.

○김학서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취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체크나 아이들이 앞으로······.

○김학서 위원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있나요, 현재?

○김학서 위원 6명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교육청에는 학교현장실습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실습생으로 갈 수 있든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김학서 위원 거기에 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나 요새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밖에 나가면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많이, 소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해 놓으면 아이들은 정말 답답하거든.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서 학생 대표나 누가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김학서 위원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를 나와도 바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대를 면제받는 방위산업을 갔을 때는 나오면 군대를 가야 돼요.

○김학서 위원 그게 병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동종의 업체로 연결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옮길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저한테?

○김학서 위원 그럼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김학서 위원 노무사 정도면 그거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마다 대기업도, 내가 다니던 대기업도 8년씩을 다 줘요, 업체를 돌아가면서.

8년이 지나면 병역특례 직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내 또래들은,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한 사람들은 거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 특례로 다 갔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거기를 가면 군대를 안 갑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실습생으로 갔다가 병역특례로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고요.

○김학서 위원 3∼4주만 받으면 그건 병역 필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아이가 거부권을 행사 못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럴 때 누가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알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데 옛날에는 국비로 나왔었지요, 그게?

○김학서 위원 지금은 어때요?

○김학서 위원 교육청에서 요즘은 해 주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지금은 국비는 전무한 거네요, 어차피?

○김학서 위원 국비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김학서 위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김학서 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보면 몇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 다 안 했거든요, 여기 자료 만들어 온 거.

직업계고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김학서 위원 내가 보기에는······.

○김학서 위원 지금 준비 사항이 너무너무 미흡하고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한 5년에서 10년을 예측하고 아이들 학과도 수시로 변경이 돼야 돼요.

○김학서 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저쪽에 부강공고가 지금 미래고등학교인가요, 아니면 폴리텍······.

○김학서 위원 거기 옛날에 취직 잘됐어요.

우리 회사에, 화공과 나온 사람은 우리 회사 와서 노조위원장이 엘지화학에 가면 부강공고가 노조위원장을 해 먹든지 아니면 청주기계공고가 해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먹었어.

다른 데는 못해.

제일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그 정도로 화공과가 잘 팔렸다고, 옛날에는.

그런데 엘지화학이 지금 이제 기술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타산이 안 맞아.

대비를 못 한 거야.

그 과도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때늦은 거지요.

지금 잘 못 맞춰, 그때만큼.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맨날 의원들이 얘기하면 뭐 준비한다, 뭐 준비한다, 자료 보는데 핵심이 빠져.

오늘 받은 자료도 핵심이 다 빠져 있어, 내가 원하는 게.

그래서 질의를 안 할 거야.

이따 할 건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정말 대학교를 계속 떨어지면 뭐할 거냐.

그랬을 때 중간 단계인 폴리텍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는 가고 싶으면 다 갈 거예요, 어디나,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중간 단계를 거쳐서 회사를 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직선으로 대학교를 좋은 데 가 가지고 가는데 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만 좋은 데 선호해요.

과 나쁜 거 나오면 나중에 취직 안 돼요, 안 돼.

그럼 학교를 내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면 연대나 고대를 가면서 학과를 좋은 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취직하기 좋거나 써먹기 좋은 과를 가야 돼.

그러면 훨씬 유리하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정보 수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

“너 여기만 갖고 나중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교육청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교육, 단계별, 특별해지는, 전부 다 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음악이면 음악, 축구면 축구, 그중에 하나를, 아이를 그렇게 선별하고 여러 가지 생각 자람이나 또, 교육이 또 뭐가 있어요?

특별해지는 아이를 하다 보면 본인의 소질과 특성이 나올 때 치우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특성이 좋은 쪽으로 골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 소화도 못할뿐더러 나중에 전문가는 안 된다 이거지.

다 잘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프로는 아니지.

프로가 아니면 나중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생각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실제로 정말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서 내보냈을 때 사회에 필요한 아이인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아이를 사회에 나갔을 때 프로로 적응을 시킬 건지 그런 간절한 프로젝트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반은 도태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은.

여기저기 떠돌다 장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하는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서 10년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세종시가 여러 가지 각도로 교육을 시키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모자라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마추어가 프로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프로로 갔을 때 정말 잘 쓸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거고 또 그 밑에 있는 중간 아이들, 또 밑에 있는 아이들이 고졸 하고 전문대 졸업 맡고 잘 취업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단계별로 사람 특성에 맞게 배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죄송한데 제가, 어차피 저도 직업 쪽을 준비를 해서 조금, 지금 30분 좀 넘게 했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오전에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관한 직업계고, 같은 직업계고라, 이 자료 받으셨습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이렇게 해서 2021년, 2022년은 없었는데 2023년은 5명이 취업한 걸로 자료를, 이거 조금 전에 주신 건데.

○위원장 안신일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오전에 해서 저는 지금 받았거든요.

1장짜리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괜찮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이 어째 안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내 거만 안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위원장 안신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신일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10시부터 했는데 현재 시간이 3시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공공기관, 최근 3년간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기왕이면 몇 명 안 되니까 공공기관 취업한 장소명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안신일 아주 경사지요.

지역에 이런, 해서, 아이들도 기뻐했고 교육 관계자분들도 기뻐했고 아마 부모님들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 플래카드 같은 건 안 걸었나요?

○위원장 안신일 제가 꿈꾸는 게 사실은 서울대, 연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아, 그렇지요?

○위원장 안신일 맞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에, 이런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이들도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플래카드를 걸만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저도 2022년부터 국장님으로는 뵙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이며)우리가 이렇게 2022년도 취업 현황을 해서 그때 직업계고가 전국에서 취업률이 제일 낮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연결이 돼서 2023년도에는 드디어 관공서에도 취업이 됐구나.

이게 우리 교육안전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한 순기능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면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직업계고에서도 취업률도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종시 관내에 이런 관공서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거 혹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네.

○위원장 안신일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최근 기사입니다.

올해 5월 20일 자인데 “전남 직업계고 787명, 공무원·공공기관 등에 취업”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전남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올 졸업생 중에서 했는데 공공기관, 간 데가, 대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등에 합격해서 취업이 됐대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국가직이 있었나 봐요, 지역인재.

○위원장 안신일 제가 이 부분을 지난 2년······.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시청, 교육청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직이 32명, 전남도 지방직이 24명, 전남도교육청 지방직 6명, 나주시청 1명, 구례군청 1명, 부사관 69명 해서 133명이 합격을 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정도에 취업을 하니까 사실은 서울대·연고대, 스카이만 플래카드를 거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플래카드를 걸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어차피 공유를 해 드리면 되고 인터넷만 쳐도 되니까, 세종시에는 이미, 제가 지금, 전남에서 787명이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고 행복해하는데 우리는 일단 중앙행정기관, 전남에 없는 중앙행정기관이 45개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 뭐 행안부,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조세심판원, 우리 옆에 있는 KDI나 가까이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는 여기 리스트에 넣지도 않았어요.

다 우리 사정권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직업계고를 간다 그러면 다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직업계고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길 갔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국무총리실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한 대로 기획재정부에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된다, 보낼 만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 작년 행감과 이번 행감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시민 모두가 작년 10월에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31년 전후가 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린다는 거지요.

이미 국회세종의사당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신일 그래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하고 저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굉장히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했던 게 369페이지거든요.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 이게 중등교육과예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1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백윤희 과장님이 연구용역 하면 그동안 많은 걸 했는데 미래교육과에서도 36페이지, 37페이지 정도에 정책연구용역 역시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있는데 전에 교육원장님 하시면서도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던 기억이 혹시 나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직업 취업이 아니라 아까 제가 요구한 거는 공공기관 취업 현황.

저는 아예 한정을 지었지요, 너무 큰 거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작년도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도 자료인데 직업계고 취업률을 일단 본 거고 취업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다니고 이러는 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 아까 혹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취업계고가 아니더라도 인문계고든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공공기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료가 있냐 이런 거를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번 더 했던 겁니다.

연구용역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생각이 나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구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나요?

뒤에도 과장님들이 다 위대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한번 또 같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를 이렇게 던졌으니까 이것만큼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일들을 잘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로 여기까지 질의하고.

○위원장 안신일 진로교육원도 오픈이 돼서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꼭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의 메인 주제가 직업계고인 것 같습니다.

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효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도 많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제가 현장체험, 수학여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3년 치를 조사한 게 처음인가요, 수학여행하고 현장체험 관련해서?

○김효숙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추가로, 이게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싶어서 6개 학교의 상세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받아 보니까 6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내용이 틀려서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53개교를 조사한 부분인 건데 지금 따로 집어서 6개를 다시 조사했더니 3개가 틀리면 이 자료를 믿어도 되는 건지가, 일단 그 부분부터가 저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김효숙 위원 이게 랜덤으로 뽑아서 온 건데 틀린 거잖아요.

6개 학교 중에 지금 3개가, 장소가 하나는 누락됐고 하나는 지원금 계산이 누락됐고 2개가 지원금 계산이 누락돼서 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정보를 저희가 과연 믿고 질의를 드려도 될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감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틀려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별로 자료 수집해 주셔서 되게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질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쭉 보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보이셨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미실시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 쪽을 보면, 저희가 페이지를 일단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309쪽하고 310쪽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53개 초등학교가 현장학습이나 이렇게 갈 계획인 부분이거든요, 수학여행.

보면 솔로몬파크, 위캔센터, 그리고 대전 아쿠아리움, 그리고 대전 스포츠몬스터.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에버랜드지만 대전에 위캔센터나 스포츠몬스터 이런 곳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주말에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수학여행이라 하면 아이들이 함께 가서 즐거움도 찾지만 배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인데 이렇게 대상지가, 저는 이렇게 뽑아 보고 나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주도나 에버랜드도 있지만 인근 옆에 있는 대전에 가서 이거를 수학여행으로 해서 아이들이 간다면 ‘너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이상향적인 말씀인 거고 지금 위캔센터 한번 어떤 곳인지 봤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가볍게 직업 체험하는 곳이고 아쿠아리움은 아실 테고요, 스포츠몬스터는 체육하는 곳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수학여행 가는 가이드를 주세요?

어디 어디라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이런 곳을 추천한다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김효숙 위원 학교의 권한이겠지요, 선생님보다는.

○김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장소들을 보면, 에버랜드라든가 이렇게 보면 정보의 한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로 갈까 선택할 때 일단은 그냥 어디 갔다더라, 갔다더라 해서 그렇게만 정보를 알고 수학여행지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세종시에 관광문화재단이 됐든 관광과 관련해서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과 연계해서 세종시 그리고 세종시 인근에 있는 충청권의 관광지를 학생들이 답사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해 내서 학교에 안내를 해 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국장님하고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오전에도 제가 인사 제도 말씀도 사실 드렸는데······.

○김효숙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주요 장소들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김효숙 위원 학교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버무려서, 그 역할을 지원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꽤 많은데 제주도해양수련원에 대한 이용이······.

○김효숙 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작아서 조금, 나중에 그건데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기숙사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드린 것 중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여쭤보았는데요.

일단은 관내에 세종대성고를 제외하고 7곳이 완비가 되었고 다행히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던 거지요?

○김효숙 위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상시, 그러니까 밤에도 어쨌든······.

○김효숙 위원 계속 머무는 곳이다 보니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학생 기숙사 부담금 현황을 보았는데요.

일단 그 뒤 페이지 보면 예산 지원 현황으로 해서 시청이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금이 0원인데 가장 많은, 세종고가 0원인데 세종대성고는 36만 3000원, 이게 월별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수십 배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사실 세종여고 3만 원, 장영실고 1만 원 이 정도야 명시적인 금액인 것 같고 일단 영재학교랑 세종대성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영재학교랑 세종대성고는 일단 성격이 다르잖아요.

세종대성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선택에 있어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해서 가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는 사립을 떠나서 근거리라든가 선택에 대한, 학생이 선택하는 방향이 좀 다른데 이거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김효숙 위원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이렇게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세종대성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로만 1년에 거의 5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36만 원 월별, 이게 저녁 석식까지 포함된 비용일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400∼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와 달리, 그러니까 영재학교, 국제고는 사실은 선택의 사항인 거고 대성고는 근거리라든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어쨌든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김효숙 위원 자료를 따로 요청한 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현황, 424쪽 보면 운영 인력 상세를 좀 봤습니다.

이 부분 보면 사감 1인당 학생 수를 제가 좀 보았거든요.

일단은 한솔고 같은 경우 기숙학생 1인당,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가 8.25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로 4배 이상 많거든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가.

많은 곳은 이렇고 세종국제고도 34명, 대성고도 23명, 1인당.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사감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밤새 별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굉장히 주의 집중하셔야 돼서 적정한 1인당 기숙학생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김효숙 위원 특수운영직이 보고 있지요.

○김효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특수운영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위탁 빼면 사실은 나머지도, 한솔고가 어쨌든 8명이면 세종고나, 세종고가 17명이거든요, 인당.

그러니까 편차가 크지는 않으나 분명히 사감 1인당 담당해야 될 학생 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리 운영 인력이 다르다 하더라도 1인당 학생 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럼 적정 인원이 혹시 몇 명이에요, 사감 1인당?

혹시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교원사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보면 주 1∼2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실 거면.

그럼 다음 날 수업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이거를 보완하는 체계가 있어요?

○김효숙 위원 대체휴일로.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교원사감에 대한 업무 환경은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 봐서 업무 분장 현황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업무 분장도 특별한 매뉴얼이 없이 학교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라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은 길라잡이를 냈고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찾은 것만 해도 3개 교육청에서 기숙사 운영하는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학교마다 누수가 없도록 매뉴얼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셨군요.

○김효숙 위원 특히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증축이 되게 되면······.

○김효숙 위원 입소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 학교 8개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적지 않은 수거든요.

적든 많든 매뉴얼화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매뉴얼 제작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가 사감의 매뉴얼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전북도 몇 명당 몇 명 이상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저도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총 9곳에서 학교 기숙사 운영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길라잡이랑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뜻은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김효숙 위원 학교별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꼭 이번에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6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한 부분이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본 부분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202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아마 그 자료에, 지금 국장님 보시는 자료에는 수치가 나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네, 보고 계시면 거기 사이버 폭력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괏값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이버 폭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체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경험을 했고요.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이 90.1%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경험한 청소년의 83.8%가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즉 전체 청소년, 이렇게 되면 전체 청소년의 92.5%가 예방교육은 필요하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쭉 보면 예방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학년별로 특성을 반영하면 학령이 높을수록,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학년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친구 사이에서가 가장 높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이버 폭력이 가장 피해가 크다고 나왔고요.

가해자 유형을 보면 1순위가 초등학생은 친구로부터 42.1%,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전혀 모르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1%고요, 고등학생이 53.6%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1순위는, 즉 43.5%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결괏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순을 보면 중학생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이고 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언어 폭력 피해 경험률이 33.1%로 지난해랑 마찬가지로 여전히 언어 폭력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결괏값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이나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은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하는 거를 한번 보았는데요.

주변에서 모르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신고하는 것 보면 학교 선생님한테는 3.6%, 상담 및 신고센터 직원한테는 0.9%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는 조삿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46.8%나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 알린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 사이버 폭력 부분에 대해서 알지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약 4.3%밖에 되지 않는, 이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의미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지도 1순위 기관이 “그럼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여성가족부 주관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조사한 청소년 답변률이 74.2%가 인지를 하고요,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신고센터, 그다음에 학교이지요, Wee센터.

Wee센터가 3순위인데 39.2%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Wee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3순위라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비춰 보면 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번 더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나 방향성에 맞는 교육 활동, 예방 교육 활동이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결괏값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은 사이버 폭력의 감소는 다소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나 이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부분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아마, 이거 나중에 화해중재원하고도 나온 부분이라 그거는 그때 질의를 조금 더 이어 가도록 할 것 같고, 이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640쪽입니다.

오늘 국장님 자료 찾기도 엄청 지금······.

○김현옥 위원 괜찮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거기 보면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실적을 제가 좀 봤거든요.

초·중·고로 해서 합계를 내 주셨는데 모든 교원은 3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 연수를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교원 이수, 연수 이수를 보면, 밑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5238명 중에 이수하신 분은 3280분이세요.

그래서 62.62%지요.

나머지 교수, 이 다문화 교육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원인은 뭘까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3년 안에 15시간을 받는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이 연수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연수 자료를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뭔가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파악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김현옥 위원 연관지어서 저도 이따가 교육연수원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646쪽 한번 넘겨 보십시오.

지적 사항에,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 나왔던 것들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부적정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감사관 행감 할 때 이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2023도 기준으로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네모박스 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도 4월부터 2024년도 2월 5일까지로 연수가 실시되어 있는데요.

참석자 수가 연수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에 현재 현황이 몇 분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4월 26일에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운영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위원장님만 받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총 81명인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지만 운영위원이니까 신규 위원 107명,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위원 전원이 받은 숫자입니까?

이 참석율을, 참석자하고 실제로 받아야 할 숫자하고.

○김현옥 위원 많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없는 원인이 시간대 때문인지, 예를 들면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 연수에 참여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가항력적인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김현옥 위원 학교의 모든 사안들을 의결하고 또 집행 권한도 있거든요.

그만큼 권한이 커졌는데 참석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 전혀 페널티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을 하시고 싶었는데도 참가가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쭉 모니터링하기는 할 건데 이게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만큼 약간의 의무도 같이 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 장치가 없습니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들 그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할 때 비용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연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루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식 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육 내용의 대부분은 아마 그럴 것인데, 역량 강화 연수일 것인데 거기에 빠지는 경우에 전혀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은······.

○김현옥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세 번 이상 불참하면?

○김현옥 위원 아,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모든 학교에, 초·중·고에 다 적용됩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장치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장님, 자료 420쪽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또한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제 기억에 아마 18개교에서 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연수를 강화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 현장실무단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중학교에 1팀, 고등학교에 1팀인데요, 현장실무단이.

○김현옥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 기록은 말 그대로 되게 중요 사항이니까요,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꼭 중점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잘 기록해 주시고, 그 앞으로 넘어오셔 가지고요, 417쪽.

거기 신입생 현황에 보시면 국장님, 장영실고, 미래고는 굉장히, 정원 대비 입학생 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100%이고, 그런데 세종여자고를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정원 80명에 입학생 16명, 2023년 80명에 입학생 34명,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정원 수가 60명으로 내려갔어요.

20명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입학생 수가 26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근거리 이거는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인데.

○김현옥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미달이, 50~60% 이상이 거의 미달인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장영실이나 미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김현옥 위원 재구조화를?

○김현옥 위원 그러면 3년 결괏값 전에도 그거는 하고 계셨던 일 아닌가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 누적치를 보면 조금 손을 면밀하게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425쪽인데요.

7-3 한번 보시면······.

○김현옥 위원 425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 7-3 학생 주소 현황에서 네모박스 하단에 전년도 기숙사생 20명은 카드에서 주소 파악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소라든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소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주소 파악이 안 됐다고도 보이는데요, 20명이.

○김현옥 위원 이것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김현옥 위원 혹시 뒤에 이거 답변 주실 과장님 계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보완으로 끝나는, 담당이 심각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주의 소홀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됐는지 카드 기록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김현옥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현옥 위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은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런 내부적으로 주소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지어 여기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의 주소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관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김현옥 위원 이거 관리카드 양식 있잖아요.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카드 양식의 어려움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안전불감증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부분이라고 보여서요.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거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유초등교육과 관련인데요.

우리 통학 차량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읍·면에 지원되기도 하고 통학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들, 운전원분들이지요.

평균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연수는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김현옥 위원 네, 통학 버스에 안전요원이 배······.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내일이잖아요.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요청드린 자료들은 차후에 보완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92쪽입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692쪽입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숙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학교 내에 있던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현황은 일단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안교육 수요 충족 해서 위탁기관 세 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작년인가요, 초등학교도 시작했고 중·고로 해서 세 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 정원·현원을 주셨는데 이 현원이 맞는 거예요?

이 현원은 위탁이, 위탁을 맡겨서 연장한 학생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현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지 않나요?

연장된, 연장까지 다 포함한 다니는 학생으로 이해하면 돼요?

○김효숙 위원 총인원?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가온누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숙제이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가온누리 저도 가 봤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국장님?

○김효숙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나성동 거리뷰로 보면 학교가 나성동 한복판에 있어요.

아마 여기 7층인가요, 8층인가요.

○김효숙 위원 저도 가서 놀랐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유흥의 중심지인데 여기에 학교가 있는 것이 맞는지.

그 기관에서도 참 고민이 많으시고 이전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번에 새롬동에 있는 청소년센터랑 연결돼서 그쪽에서 기관 활동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는······.

○김효숙 위원 다행히 마련됐는데 이전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공간을 해 주고 말고의 부분보다는 일단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도는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을 줬고 위탁기관의 현황에 따라서 약간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도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셨군요.

○김효숙 위원 작년에 늘벗학교랑 비슷하게 간식비 지원을 감사하게도 협조해 주셔서 잘 담아낼 수 있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학교 밖 청소년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충분히 보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기관이기는 하나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니······.

○김효숙 위원 애정을 갖고 살펴봐 주시고, 이게 정원이 많이 넘지 않은 수준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건 본적교랑, 원적교랑 해서 왔다 갔다 잘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세 곳 다 가 봤거든요, 작년에.

○김효숙 위원 계속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연결돼서 여쭤보려고 이 부분 물어봤는데 시민제보가 들어온 사안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 대안학교 쪽이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 지원 요청 이거는 아마 작년에도 들어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인가를 받으면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 미인가된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그때······.

○김효숙 위원 아마 저희도 작년에 이 내용을 요청해서 인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미인가된 곳에서의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김효숙 위원 이렇게 인가 관련해서 요청이 오면 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내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도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유·보 통합 관련해서 그동안 쭉 한 거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유·보 통합에서 “갈 길 먼 세종시교육청”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로 가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 이런 5분 발언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에 많은 추진 실적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가기에 앞서서 186페이지, 187페이지, 어차피 255페이지는 잡아 놓고 유·보 통합 전담하시는 김의환 사무관님, 박미경 장학사님, 유하나 장학사님, 박근희 장학사님, 정일 선생님, 박현우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로 오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유·보 통합 관련 협의체, 오전에 유보통합추진단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전담 팀 구성 그렇게 해서 기능, 현황까지 해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지구도 많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과정도 설명드린 거고.

현재 시점에 유·보 통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255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시청에 열 분.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은 시행하라고,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위원장 안신일 30년째 숙제라 역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차트라, 그래도 잠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청에서 1211억이 와야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보건복지부니까.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교육부는 교육청, 유치원을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청하고 교육청, 국가도, 정부 부처에서는 주관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올해 6월 27일에 시행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위원장 안신일 저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힘들고 유치원 선생님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지침이 정확하게 딱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육청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장 안신일 시청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아마 제목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구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행감이기는 한데 저도 누구를 혼내야 하는지.

○위원장 안신일 뭘 바꿔야 하는지.

사실 행감이 그런 핵심인데 저도 이거를 계속 돌아보고 돌아보고 해도 결국에는 교육부장관을 이 자리에 증인 출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요.

교육부를 혼내는 거는 저희의 영역에서 조금 멀리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우리가 할 일을 조금 찾아보면 현재 협의체와 유보통합추진단 운영되는 거는 어떤 쪽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아까 나열했던 것들이 추진단이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이 됐나요?

○위원장 안신일 실무협의체면 시청과 교육청이 일단은 협의체를 함께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힘을 합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은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교육부를 혼낼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세종시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혹시 들어와 있으신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부 부처를 상대하려면 실무협의체에 국회의원을 초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안 되면 주요 내용이라도 공유하셔야지요.

○위원장 안신일 22대가 불과 며칠 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4년의 임기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 통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

○위원장 안신일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서 샘플링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표준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못 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종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무협의체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환경이 많이 변화돼 있거든요.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함께 준비하시고······.

○위원장 안신일 업데이트되는 대로 우리 교육안전 위원님 중에서도 손을 번쩍 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도 꼭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거는 힘을 합쳐야지요.

○위원장 안신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보 통합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할게요,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저는 U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U대회가.

이것도 589페이지인데 U대회 해서, 민주시민 김정수 과장님께는 약간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589페이지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2027년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해서 그동안 스포츠, 학교 스포츠, 마침 코로나 이후라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체육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늘려 주시고 덕분에 종목도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늘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수상 실적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과 관계하셨던 공무원들께는 정말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같은 인력으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거는 일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체육 쪽이 U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죄송한데 704~705페이지 쪽에 운동부 현황이 쭉 있고, 704~705페이지 그쪽부터가 체육 쪽에서는 쭉 나오니까 참고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704, 705, 706, 707페이지 가면 수상 실적이랑 다 나와요.

○위원장 안신일 우리가 체고가 없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시민들께 같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종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조금 더,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더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면.

U대회가 시작됐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국장님이 또 학교 일선에서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잖아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안신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 제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교육교류센터가 원래 반곡고등학교에 있었다가 언제 이전했나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아마 2024년 1학기 신청 안내인 것 같아요.

국제교육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이렇게 떠 있고, 제가 한번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바코드가 있어 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서도 편리성을 도모해 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전 날짜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를 이전한 사유 그리고 이전 전의 운영 금액과, 운영비 예산과 이전 후의 운영을 위한 예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가능하신······.

○김현옥 위원 네, 어진에 있다가.

○김현옥 위원 2024년도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상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책정되어 있을 텐데.

○김현옥 위원 610만 원.

○김현옥 위원 이게 학교에 있었을 때는 임대료가 안 나갔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부금도 많이 축소됐고 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 제보해 주신 분께서도 그 점이 염려스러우셔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대평동.

○김현옥 위원 복합업무지원센터.

○김현옥 위원 2026년 맞습니까?

2027년?

○김현옥 위원 제가 202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세종국제교육교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글로벌시대라 보고 이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치 못할, 여의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김현옥 위원 옮겨 간 것은 맞지만 어쨌든 월 임대료가 610만 원이 발생하고 그 외에도 운영비, 각종 이게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주셨는데요.

이미 그쪽에 다 세팅된 부분이기는 하나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시민분이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을 가늠할 수 있을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제보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자료 648쪽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학교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표를 쭉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여기에서 어느 금융 업체를 특정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기부하신 분이라서, 발전기금을.

제가 쭉 보니까 집중적으로 6월 30일에 18회에 걸쳐서 5000만 원, 9월 21일에 28회에 걸쳐서 9100만 원, 7월에 3회에 걸쳐서 1000만 원 한 특정 금융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학교별로 지정 기탁하거나 미지정 기탁을 했는데 사용처를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운동부 지원이, 85% 이상 다 학교 운동부 지원이더라고요.

물론 학교에서 필요한 곳에 당연히 쓰였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발전기금은?

○김현옥 위원 받은 학교에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장학금보다는 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해서 1억 5100만 원 정도 했는데 좀 고루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김현옥 위원 지정 기탁도 학교 운동부고요, 미지정 기탁도 학교 운동부.

○김현옥 위원 충족이 안 되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 것치고는 너무 특정적으로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학교의 재량 권한이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하루 종일 (마이크 켜짐)국장님한테 싫은 소리만 많이 했는데 이 자료 취업률 현황이 왔는데 제가 못 봤다 지금 봤어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보면 2021년도에 47.2%였는데······.

○김학서 위원 취업률.

어째 국장님한테는 전달이······.

○김학서 위원 2021년도에는 47.2%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8.9%, 63.3%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김학서 위원 세종여고 좀 어떻게 살려 놔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 제보가 저한테도 1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하셔서.

이게 보니까 조례인 것 같네요.

2025년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제보입니다, 교육 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하나 드릴 테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거 갖다 드려요.

그냥 제가 이거를 다 읽기는 뭐하고요.

국장님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한 뒤,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마을과 함께하는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이라고 하셨고요.

그 프로그램이 청국장 체험, 떡 체험, 맛고추장 체험 이게 있는데 프로그램 계획서하고 강사 자격증하고 인력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리고 찾아가는 아이들 문화예술 프로그램 계획안도.

○홍나영 위원 네, 그것도 같이, 그거는 계획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김현옥 위원 오전에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향후 추진 계획 자료 214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 보호 현장 지원 의견 수렴을 4월에 실시하셨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추진 계획은 현장 지원 추진이 5월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수요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나왔는지와 그다음에 5월에 실제로 현장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3주간.

주로 내용은 학교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컨설팅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시기별?

○김현옥 위원 나가시는 분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현옥 위원 한 분?

한 분이 나가셔요?

○김현옥 위원 몇 분이 전산실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네, 이 담당하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금 2인 1조로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김현옥 위원 열네 분이서 2인 1조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유치원이 제일 많네요, 숫자적으로 보면.

○김현옥 위원 유치원에서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아까 10개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담당이 안 계시나 보네요.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자료로 그러면······.

○김현옥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왜 19건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니까요.

그거는 자료로 그럼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747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네, 747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일단은 앞서서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환류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연구를 좀 더 저희에게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런 정책 세미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면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중간에 추경이 두 번 있습니다.

세종교육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랑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관련해서 개편 방안 연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일단은 연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어떤 어떤 연구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워 놓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실 추경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추경으로 하면서까지 급박한 사안이었는지, 고교학점제 도입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으로 할 만한 사안들인가?’ 그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사유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유가 있으셨을 거긴 한데 다음번에 연구 계획을 세우실 때 앞서서 본예산에 충분히 담으시고,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담게 돼 있잖아요.

연구 주제를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사안이니까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다음 장 잠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각 부서별로 촘촘히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몇 가지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으로 넓힌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 하면 749쪽에 보면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정보관 하부벽면 보수공사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대전에서 일단, 대전에 있는 업체를 하셨고 그 옆에 748쪽 보시면 원격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있습니다.

이건 76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대전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다음 장 보시면, 750쪽입니다.

홍보영상 제작 10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것도 대전 업체인데 사실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는 세종에도 충분히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인근 소재지까지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김효숙 위원 아, 시설 했던 업체에.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종단연구는 여쭤보지 않았고,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 그것만 놓고 볼게요, 그럼.

750쪽 홍보영상 제작은 이게 굉장히 업체가 많거든요, 홍보영상 제작 업체는.

그런데 굳이 대전에 한 이유가 일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외부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없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외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적극 발굴하고 찾아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수의계약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교육원에서는 관내 업체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옆 페이지, 계속 옆 페이지 보지요, 751페이지입니다.

기념품 홍보 용품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24년도에 개인정보 보호 홍보 물품을 머그컵을 하셨는데 200개인데 250만 원이면 개당 1만 원이 넘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교육원 전 직원에게 배부가 된 것 같아요.

직원이 이렇게 많으세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일단은, 왜냐하면 개수가 전 직원이 수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아까 본청 직원이라든가 홍보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셨으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김효숙 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를 제작하고 기념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외부,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방문객이라든가 홍보해야 될 대상한테 하는 게 가장 1순위인데 일단 1만 원꼴이 넘는 머그컵을 직원들이라든가 본청 직원들 위주로 배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8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변호사 채용이 나오는데 변호사 문제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아, 여기 아닌가?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00쪽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사실천연구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성 현황이 68개 팀 844명이었다가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약 90팀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그대로인데, 지원되는 예산은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연구에 참여하시는 교사분들이 많아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프로젝트, 연구회의 결과물을 우리가 최종 성과보고회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12월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여전히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김현옥 위원 거기 참석 대상이 실천연구회 분들만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교원들은 참석하시고.

이거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랄까요, 일정 공간에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봤었어요, 연구회별로.

그래서 되게,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 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결과물을 일정 공간에만 하지 말고 학부모님들이나 마을학교 교사분들 해서 우리 아이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기관에 순회를 하는 전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옥 위원 이게 동기부여도 굉장히 될 것 같고 연구회명도 그렇지만 연구 주제가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책으로 묶어도 상당한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같이 공유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제안을 드렸고 더군다나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료일 거라고, 참고자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만 연구회 비용을 한 단체당 100만 원이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이잖아요.

너무······.

○김현옥 위원 얼마입니까?

○김현옥 위원 아, 일단 지원하신 분들은 다 수용하셨군요.

○김현옥 위원 몇 퍼센트가 준 거지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10, 15.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꼭 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747페이지, 오전에 자료 요청을 2020년 이후 마을 늘봄학교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현영임 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서 다년 동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늘봄학교도 전면 시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혹시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받고 싶어서.

○위원장 안신일 아니, 교육원 차원에서, 아까 아침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공유가 안 됐을 수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 연구했던 용역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럴까요?

해당 연구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인쇄물까지 준비가 되셨군요.

혹시 결과서나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책자로만 돼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책자까지 하시면 불편하시니까 간략하게 준비해서 늘봄학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결과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궁금한 것 위주로 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홍나영 위원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아교육부 해서 대상별 상담 지원 현황 및 성과 여기를 보니까 좋은 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유아 및 학부모하고 교직원을 대면 방문하고 모바일도 하시고 집단으로 상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소요 예산이 혹시, 2배 가까이로 대면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있나요, 아니면 이 소요 예산을 계획할 때 어떤 이유가 있게 하신 건가요?

○홍나영 위원 이게 무료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홍나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대면하고 모바일 상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4%, 만족이 36%, 보통이 6%, 불만족이 2%, 매우 불만족이 2%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집단상담 만족도는 매우 만족 100%를 다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집단상담 만족도도 거의 100%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직원들이 97.8% 정도하고 만족도에 2.2% 해서······.

○홍나영 위원 네,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학부모하고 교직원 집단으로 이런 상담을 하셨을 때 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효과를, 1억 1000밖에 안 쓰셨는데 무려 돈을 2억 9000이나 쓰신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100% 만족하셨고, 저는 상담을 받고 이런 만족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하신 거거든요, 저도 상담자로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부모라든지, 우리 적은 예산을 갖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 아까 1 대 1 면접이 5만 원인데 거기서 무료로 해서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그 상담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냥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라든지 일반적인 집안 거기에서 오는, 아니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신 선생님들은 집단으로 유도하시고, 또 그런 좋은 상담 기법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되게 효과를 더, 만족도가 이렇게 100% 나왔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돌리시면 교육원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세종유아생태계체험센터 운영 현황 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25년 동안 영유아를 운영한 거 알고 계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옛스러워요.

○홍나영 위원 네, 이거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떡, 청국장, 감자 캐기, 마늘 캐기, 옥수수 체험, 김장 이거는 지금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물론 연구하셔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걸 넣으셨을 것 같은데 만족도를 보시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요, 불만족 2.9, 매우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2.9가 나왔고 보통도 11.4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생태 그 마을하고 연계해서 좋지만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물고기 같은 거를 잡아 놔서 아이들한테 장화 신기고 막 이렇게 해서 잡게 한다든지 밀가루 같은 거는 흔하지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낙엽 많을 때 그걸 모아 가지고 아이들 우비 입고 막 거기 뒹굴고 뿌리고 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물방울이라든지 좀 창의적이게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운영하는 거고 선도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셔서 하셨으면, 아이들이 불만족이 없으면, 아까 100% 만족도 있었는데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홍나영 위원 치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늘리는 거.

○홍나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갔다가,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이게 세종교육원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지나친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렇게 교육원에서 많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여러 학교에 뮤지컬이라든지 에어바운스 물놀이, 전통놀이 한마당 음악회 이런 것들을 공연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애들 예술 공연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서 좋은데 거기에서 참여형이라고 해서 다음에는 듣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악기라든지 그분들하고 2회차나 이렇게 해서는 같이 만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민속놀이 그분들 모자를 씌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그런 거를,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을 듣고 그다음에는 그 분야에 가서,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겨서 애들의 도전 의식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듣는 것만 하지 말고 기획을 다음에 짜실 때는 그분들하고 만나게 해 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분들도 또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내 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려 주시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진로교육원에도 좀 여쭤볼 텐데, 725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725쪽 보시면 부서 조직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담당이 나오는데 다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일단은 교육원이다 보니 교육연수가 주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연수라든가 전문성 강화 연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페이지를 뒤로 가셔서 924쪽하고 925쪽을 보시면 교원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업무를 보고, 좀 보니까 진로교육원이 애초에 취지 자체가 일단은 아이에 대한 진학 지도와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진로·진학 아카데미 이렇게 부분이 나뉘어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진로교육원의 정말 중요한 타깃층은 저는 학생과 학부모로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진로 체험을 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진학 지도 역량 강화라는 거로 해서 교원분들이 이쪽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받거든요.

일단 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교원 진학 지도를 왜 교육원에서 안 하고 진로교육원에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진로교육원의 주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원 진학까지 하다 보면 저는 주 역할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교사 대상 진학 지원 연수라든가, 그러니까 진학과 관련된 부분도 다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저는 직무연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725쪽 보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심,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학과 관련돼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진학도 각 학교마다 진학 담당이 있으시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 그게 교육연수가 아니라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김효숙 위원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로교육원의 주 역할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다 보면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자칫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진로교육원에도 여쭤볼 텐데, 학부모나 학생 대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대상에서 그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학부모라든가 학생의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워낙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 지도는 나뉘어서 진로교육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진로교육원은 정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의 역할을 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주요, 교육원에서 아마 교원분들의 전반적인 연수, 아까 직무연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 강화 연수를 주 목표로 하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카테고리화가 돼서 교육원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지요.

○김효숙 위원 저도 진로교육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죄송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그거랑요, 그다음에 계획된 선정 기준과 공고 기준, 위촉은 누가 하시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 2024년도 심의 위원 위촉 명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자료 24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전문상담으로 심리·정서 회복 지원하는 부분에는 있어서 ‘함성소리’, 원장님, 이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올해는 없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내에는 있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2명을 17일 동안이요?

○김현옥 위원 이게 일시 보호 프로그램이면 최대 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아, 17일 2명이.

그러면 이게 체험 및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일시.

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상담은 누가 해 주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도에는 아직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거네요, 고무적인 거네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발생을 안 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때문에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전담조사관을 위촉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성되셨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사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게 몇 건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 2회면.

○김현옥 위원 85건이?

○김현옥 위원 전담조사관을 보니까 기타 경력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기타 경력에는 주로 어떤 경력이 포함됩니까?

기타라는 거에는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분들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경력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타 경력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소속되어서 했었던 것만 다 인정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공고 낸 거 한번 보십시오.

○김현옥 위원 너무 범위가,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사관 위촉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력이라든지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선발·구성해서 총 28명 구성했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방문해서 이분들 잘했었는데 변경 사항이 좀 있나요?

○위원장 안신일 그때 초창기에 갔었던 거군요.

그러면 이분들도 명단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 명단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학생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825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로 인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채용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변호사가 충원이 안 됐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충원이 안 되는 이유.

○김학서 위원 그러면 밖에 국선변호인들도 있고 개업해서 초창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 수임하는, 어떤 연봉이나 그런 거는 개략적으로 취합해 본 적은 있어요?

○김학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밖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국선, 그것도 안 되면 국선변호인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수입도 안 되고 일이 굉장히 많다.

1년에 몇 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김학서 위원 36건이면 자기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 밑에 주사나 이렇게 돼 가지고 변호사가 핸드라이팅(handwriting) 딱 하면 그걸 PC로 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김학서 위원 없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도 안 온다고 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니까 변호사를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변호사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김학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법무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는 할 수 없겠지요, 법원에 가서.

변호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한테 일임해야 하잖아요.

이래저래 6급 주사분이 근무하시나 법무사가 근무하시나 법원에 갈 수는 없어요.

서류는 주사님도 아마 낼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할 건데 그때그때 변호사를 수임해서 돈을 주고 이 업무를 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아니면 법정에 출두해서 변호하거나 뭐를 할 수 없어요.

서류 제출은 가능해요, 누가 해도.

내가 거기 가 있어도 그거는 가능해요.

○김학서 위원 소송 대리인이 되겠지요, 변호사가 수임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아이들이 법원에 나가서 증인 선서하고 이런 거 답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변호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국선변호인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분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변호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832페이지 상급 기관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학교폭력 가해 조치 이행 관리 소홀 해 가지고 여기 조치 결과가 있고 밑에 쭉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좀, 교육청 감사 결과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를 부적정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어떠어떠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지적 내용을 여기다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부적정, 부적정이면 뭐예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부적정은 뭐예요?

○김학서 위원 조례나 뭐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에 쓰고 “뭐 뭐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부적정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감사 조치 결과에 아니라는 거지요, 지적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화해중재원뿐만 아니라 다 부적정, 부적정, 앞에 넘기다 보면 다 부적정이거든요, 어제 한 것도.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절차, 프로세스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에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례 몇 조 몇 항 여기에서 부적정이 아니라 위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는 것들을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쓰지 않았나.

○김학서 위원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게 조례에 분명히 부적합하니까 이 내용을 썼는데.

○김학서 위원 부적정은 그 프로세스를,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목을 써야지요.

조치 결과도 뭐 뭐 몇 조 몇 항에 위반 사항의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규정상 어떠한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아니, 변호사 만나러 자주 다니시고 뭐 하러 다니시면, 여기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런 절차, 어제도 제가 1건을 지적했어요.

좀 절차에 맞게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대책심의위원회가 2팀에서 3팀으로 하나가 늘어났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부서 사무분장표 818쪽부터 있는 거를 쪽 보니까 일단 속기사분이 한 분이세요.

○김효숙 위원 속기사분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인력난에 너무 시달리는 화해중재원의 부분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으로 지적하면서 6급 한 분과 인력이 좀 보강됐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불충분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기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4년 5월 31일 기준 해서 심의가 요청되는 공문을 접수하고 개최까지 25.6일이 평균 소요 시간이거든요.

이게 팀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인데.

일단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자가, 제가 왜 25.6일을 봤냐면 분명히 심의 팀이 한 팀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소요 일수가 전혀 줄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접수하고 심판, 심의를 받기까지 피해 학생들은 되게 피가 마르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마 팀이 더 늘어난 거고, 이 일자를 단축시키고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와서 잘못한 학생은 어쨌든 잘못된 대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빨리 이루지게끔의 그런 조치를 위해서 팀이 늘어났음에도 소요 일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게 팀이 늘어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게 명확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처음에 사안이 접수돼서 조사하는 그 기간은 사실상 학부모님들이 빨리 받기를 원하는 기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안하고 맞는 것 같지 않아서요.

저는 거기에서 접수하고 여기에서 심의가 일어나는 기간까지가 단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현실에서는?

○김효숙 위원 보통 2~3일 내에 다 완료되지 않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여쭤볼 것이 저희가 작년에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일에서 5일 긴급 분리 기간이 늘어났고, 제가 가장 보고 있는 부분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 그러니까 출석정지나 여러 가지, 전학이라든가 받을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행위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단 꽤 기간이 걸리는데 5일 분리가 끝나게 되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반일 경우에는 분리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한 학교일 경우에는 같이 학교를 다닐 때 가해 학생이 보복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학교장이 재량으로 그거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매뉴얼화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요.

○김효숙 위원 할 수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어디에 요청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김효숙 위원 학교장에게?

○김효숙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그거를 요청받으면 즉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김효숙 위원 다른 조치는요?

○김효숙 위원 전학하고······.

○김효숙 위원 지금 위반할 경우 6호 이상 조치가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석정지라든가 학급 교체 이 정도가 학교장이······.

○김효숙 위원 결정할 수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렇게 피해를 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이 나를 보복하거나 협박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장에게 알리면 학교장이 그거에 대해서 즉시 지금 말씀 주신 출석정지,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김효숙 위원 학교장이 재량으로?

○김효숙 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김효숙 위원 그 심의가 방금 말씀하신 소요 시간 25.6일 걸리는 그 심의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때문에 이 심의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피해자나 피해자 학부모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이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돼서 결정이 되는 것만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선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자를 하루 이틀 줄이는 거는 문제가, 그거보다는 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교장에 대해서, 학교장님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고스란히,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내가 잘못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쭉 내용을 보면 많이 줄었다, 뭐 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3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고 우리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효숙 위원 이분들이 학교장에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장이 용단을 내리고 하지 않으시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조금 말씀 부탁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분명히 법이 개정됐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지금 가서 심리치료 받을 게 아니라 그 가해 학생에 대한 같은 학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해 학생은 조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 기간동안 굉장히 많이 그거를 감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심리치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방법을, 일단 이게 되어야지만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다 알긴 압니다만 그게 더 아이들한테는, 피해를 받은 아이들한테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 상황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55쪽 보겠습니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인데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아마 학생화해중재원은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다 체크하고 계시지요, 모니 터링하고?

○김현옥 위원 아마 2023년도 것 보셨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실태조사서, 교육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온 거 1차 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니까 사이버폭력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디지털 혐오가 있더라고요, 사이버폭력 중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적, 인종, 종교, 성소수자, 장애, 성별, 신체, 외모, 다문화, 노인 그다음에 일부 특정 세대, 저소득층 대상, 학벌, 학력, 지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게 디지털 혐오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의 1순위가 신체나 외모라고 합니다.

아마 원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외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폐해 유형이 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혐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에 이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바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인간 관계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뭐 주실 게?

○김현옥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추출한 통계 자료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856쪽 한번 볼게요.

학교급별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보았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를 쭉 봤는데 이게 갈수록, 1호가 가장 평균적으로 많기는 하나 2호, 더군다나 3호, 4호, 심지어 6호까지도 있네요, 30명, 2023년도 기준을 보니까.

그리고 퇴학에 해당하는 9호도 있고요.

2022년도에도 9호 1건, 퇴학이지요.

2023년도에도 1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해 조치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 현황의 무거움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사실 좀 줄어들기를 바랐는데 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김현옥 위원 저는 조치의 무거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면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접촉 금지, 차분차분 올라가겠지요.

3호가 학교 봉사해야 할 거고, 제가 알기로 아마 4호부터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해 주고.

4호도 지금 보니까 2023년도 합계로 보면 59건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겁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리고 그다음 858페이지 보시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나옵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퍼센티지로, 비율로 나오는데요.

2022년도는 68%, 2024년도는 64% 정도까지로 비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이거에 대한 어떤 요청하신 사항들은 혹시 없으세요?

이게 좀 과중하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현장에서?

○김현옥 위원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634건, 580건 등등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요.

어쨌든 협의가 학교 자체 내에서 뭔가 이루어졌고 중재위원회까지 안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사안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학교장 해결로 인해서 학교장님들의 반발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추세는 좀 줄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4쪽이요.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유형별을 살펴보니까요, 단연 많은 게 모욕, 명예훼손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무·업무 방해도 4건이 있었네요, 2023년도에 표로 보면.

그런데 2022년도에 성폭력 범죄가 10건으로 소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성폭력 범죄가 10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2건.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파악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수치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걸로······.

○김현옥 위원 이게 교육활동 침해니까 사실은 교사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가 10건이라는 수치는 이거는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일인데 이게 또 보니까 대부분 다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김현옥 위원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희롱도 성폭력 범죄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명예훼손하고?

○김현옥 위원 교육활동 업무 방해.

○김현옥 위원 그게 2024년도 현재 추출한 기준이고?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오늘도 아이들의 현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화해중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856페이지입니다.

화해중재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현황을 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 계속 보니까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최근 5년간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80명으로 딱 떨어졌다가, 81명으로, 그러니까 2021년부터 194명, 287명, 414명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도 9명, 12명, 27명, 27명,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1명, 4명, 2명, 9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사회적 민감도가,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렇게 심의 안건이 상승하는 거는 심층 분석을 해서 정말 개선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홍나영 위원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좀 줄어들고 예방될수록, 예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열심히 계시는데 감히 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셔서 감동으로 이어져서 부모님들도 행정소송이나 그런 게 안 갔으면, 다시 한번 그쪽에 그렇게 한 번만 힘들지만, 그런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집안 구성이라든지 그러 s게 있는 불쌍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도록 사랑과 감동을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신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254쪽인데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잠시, 여기 있을까요?

자료 안에 아마 있을 텐데요.

입학사정관 초청한 대학입학설명회를 올해 5월에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만에 마감됐고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얼마큼 호응이 있었는지?

○김효숙 위원 일반적으로, 대략.

○김효숙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당일 오후에 마감됐다는 말씀 있으신 것 같은······ 그러니까 당일 마감됐다라고 보면 되지요?

지금 선착순으로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 400명으로 했는데 당일 마감됐다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대학입학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방증하고 궁금한 부분들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주로 이용을 하셨어요.

2회차는 커뮤니티센터에서 하시고 한 번은 교육원 대강당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이번에 진로교육원에 있는 강당은 한 몇 명, 백 몇 명······.

○김효숙 위원 100석이에요?

○김효숙 위원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좌석의 수는 아니네요.

소규모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네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혹시 교육청은 좌석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거기 강당 있잖아요.

몇 석 정도인가요?

○김효숙 위원 400석.

○김효숙 위원 일단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여러 곳에서, 해밀동, 아름동, 교육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동 지역, 읍·면 지역 배려해서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았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수요 진학-티키타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 부분 수요 진학-티키타카 같은 경우가 성적표라든가 의대 증원, 수시 지원, 뭔가 주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한 번당 인원수가 많이 적습니다.

학부모 20명씩 6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더 적어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적은 소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대입지원관 출신인 분이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아, 채용하신 분이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아, 그래서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온라인으로 혹시 가능한지 여쭤봐······.

○김효숙 위원 제공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탑재가 되지요?

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되나요?

○김효숙 위원 교육청 유튜브로 송출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미 한 번 하셨고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잘 보겠습니다.

혹시 조회 수가 얼마 나왔는지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일단 궁금해서요.

이게······.

○김효숙 위원 어제 홈페이지도 말씀했던 사안이, 유튜브 말씀했던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도 못 찾았거든요.

이게 유튜브로 되는지 몰랐고 유튜브 안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나오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김효숙 위원 뉴스식으로 뭐 하지 않으세요?

뉴스, 뭐 진로교육원 뉴스인가요, 그거······.

○김효숙 위원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협의를 소통담당관하고 하셔서······.

○김효숙 위원 네, 그래서, 어제 카테고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 보니까 진로 관련해서 쭉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진학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보니까 되게 굉장히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만드셔서 정보 제공이 쉽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방식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전접수와 현장접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김현옥 위원 고 3을 먼저 접수를 받고 추가로 현장에서 접수를 또 받으시고.

○김현옥 위원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도 진로박람회를 몇 번 가 보면서 느낀 게 어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러다가 진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집중되는 시간대가 좀 있어서 이거를 분산을 시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 사전에 신청받는 친구들을 1순위로 하고 현장에서 받는 거는 조금 덜 붐비는 시간대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혼잡도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질서 문제 또 안전사고 문제가 조금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255페이지 아까 진로교육원에서 자녀·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 상담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 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럼 보통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몇 팀이나 상담을 받고 가게 되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거는 상담이 끝나고······.

○홍나영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만족도 조사가 나온, 통계된 게 있나요?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922쪽입니다.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형 진로 체험활동 한번 보았는데요.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항공우주, 인증보안 해서 굉장히 알차게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시기가 하반기로 치우쳐 있는데요, 11월.

특별히 그렇게 시기를 이 하반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옆에 13개 지원하는 교, 주로 중·고인데요.

이게 특교가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5000만 원이었어요?

○김현옥 위원 5000만 원으로 중학교 10개교랑 고등학교 2개교 해서 2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성과에 표기가 되거든요.

2023년도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2023년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산도 똑같습니까?

○김현옥 위원 아예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자리 좀 어떻게 잡아 가려고 하면 매번 예산이 없어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거 만족도 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이 프로그램 끝나고?

(『네,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참가한 학생들 207명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받았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만족도 결과가 어땠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결과, 매우 만족이 많았고요.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현옥 위원 네, 이게······.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면 특교가 없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하기로 하고.

원장님, 923쪽인데요.

창업체험거점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학교가 6개교네요, 거점학교가, 창업체험 거점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3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2개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장기중만 빼고 다 똑같이 67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왜 장기중만 650이 교부가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나머지 5개교는 다 670만 원을 교부했고 집행잔액 없이 예산이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장기중만 왜 650입니까?

○김현옥 위원 일단 보더라도 초등학교도 670이고 중학교도 670, 고등학교 670인데 유독 장기중학교만 650이 교부가 된 게 프로그램 차이는 크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아보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 이동도 있으시고 해서 자리 잡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이 시간이 아닌 차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진로교육원 말고 교육원에 여쭤봤던 사항인데 페이지, 잠시만요.

924쪽하고 925쪽 보면 연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장 대상 진학 비전 공유 워크숍 두 번 하셨고 교사 대상 진학 지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연수는 교육원에서 하고 여기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학부모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각자의 역할과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886쪽 보시면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시는 분이 교육연구사세요.

이 연구사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도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연구원에서, 말씀대로 진로교육원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명칭이 좀 비슷해서, 교육원에서는 굉장히 교사 중심의 여러 가지 교육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진로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연결을 하시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보여서 일단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890쪽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입니다.

이 부분이 참 원장님께서 전에 계셨던 곳에서의 뭔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토대로 여기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더 많은 정보와 애정 어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장기중만 이게 650이 된 거예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인원이 적겠지 뭐 시골이라.

○김현옥 위원 학교에서도 다 수긍이 되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렇게 수긍이 되신 걸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청에서 주는데 학교에서······.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이고 창업체험 거점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 규모나 단순히 학생 수, 어떤 정량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차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이왕이면 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더 강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다음에 장기중이 또 지원을 하거들랑 인센티브 개념으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홍나영입니다.

912페이지 진로교육원에서 한 세부 사업을 보시면 6월 28일, 두 번째 줄이네요.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수·과학 진로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감소가 됐어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이들이나 그런 만족도가 좋았나요?

어땠나요?

○홍나영 위원 912페이지.

○홍나영 위원 두 번째요.

○홍나영 위원 카이스트와 연계한 수·과학 진로 나눔 프로그램.

왜 여기에서 이게 감소된 건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912페이지, 진로교육원에서 2023년 6월 28일에.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됐는데 프로그램은 어땠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그때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알고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증감 맞춘 거 아니에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증감 맞춘 거 같은데.

○홍나영 위원 이 밑으로 맞추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것 같은데.

○홍나영 위원 시설 임차료로?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아이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나요?

(『카이스트랑 연계해서 세종 학생들이 차를 임차해서 카이스트로 직접 가서 카이스트와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저희 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랑 대학이랑, 좋은 대학이랑 협력해서 그곳에서 친구들이 그런 연계 수학을 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받아들이는 데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

890쪽을 보시면요, 교육 주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진로·진학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운영하시면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운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대상 정보 제공 해서 여기 밑에 신도시 대학하고 외국 대학도 나왔는데 혹시 세종에서 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결해서 MOU 같은 거 맺어서 그 대학에 진학을 하면 더 좋은, 학비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홍나영 위원 제가 대전에서 대신고등학교 자사고에 2019년도까지 애를 보냈었는데 거기는 일본하고 중국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친구들을 교환할 수 있고 학비도 충대 정도만 내면 기숙사까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MOU를 맺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원에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좋은 대학하고, 유수 대학하고, 진로교육원에서 아까 카이스트 수학·과학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 운영 여기에서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하는데 혹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에 그때도 잠깐 만났을 때 서울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대학도 보냈고 예술 쪽이라든지 세종예술고도 있고 그래서 대학에 좋게 진학한 친구들이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명사 초청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이 세종이 고향이잖아요.

물론 홍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모집 선발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보니까 좋은 점이 90%라면 10%가 너무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아이들하고 만나게 되면 또 나쁜 점을 전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셔 가지고 발굴해서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매칭하게 해 준다면 어떤 명사보다 되게 좋거든요.

친구들이 그쪽에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알게 되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세종이라도 연계가 되고 그 친구들이 직접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큰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너무 많이 하면 그 친구들도 떨리고 하니까 명사 초청에 그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게 해 준다면, 그 매칭을 진로교육원에서 해 주신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현재 운영이 되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게 중단이 안 되고 다시 모집을 하셔서 고향 세종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나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920페이지 짧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탐구실 4번만 볼 텐데요.

세종진로교육원이, 이게 방송으로 남는 거잖아요.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하는 거니까, 개원일이 언제 하셨지요?

○위원장 안신일 네, 개원식 저희도 같이 참석했는데 기록에 남기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임정진 부장님이 사회도 잘 보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참석을 하셨지요.

11월 30일에 그렇게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건물을 짓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용을 채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깊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아주 짧게 어떤 식으로 진로교육원을 이제 채울 것인지 비전이나 이런 거를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진로교육원장님과 많은 분들 건물을 짓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역사를 위원님들과 함께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920페이지 4번 얘기를 한 거는 지역사회 탐구실이 행복도시 세종 탐구인데 세종시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특히 이 4번 지역사회 탐구실은 지역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 수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