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9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발의 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김충식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55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7건,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 95건 중 92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먼저 시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에 앞서 김영현 의원이 저에게 5분 발언에 관한 내용 속에서 저 개인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짤막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계엄령을 옹호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찬반이 국민적 대논란이 되었을 때 국민의힘 시도지사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이를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계엄령을 옹호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에 맞지 않고, 우리 시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싶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행정수도 세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가 이룩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행정수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담은 대선 공약 정책 자료집을 마련하여 각 정당에 제공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 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회에서는 정치권,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권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조 1076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2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27억 원, 특별회계는 1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경기 둔화 및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어 국가와 지방재정 모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건하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수당 등 법정 의무성 경비, 민생,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 기반 강화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와 사회 안전망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1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원, 부모급여 41억 원, 기초연금 118억,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40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1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3억 원, 청소년 창업인재 육성 지원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역 산업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 발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 보전 지원 6억 원, 여민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억 원,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 4억 원 등도 담았습니다.

셋째, 생활안전과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설해 응급복구 지원 2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1억 60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터널 방재 등급 및 위험도 평가 2억 5000만 원, 한솔동 행복누림터 방수공사 1억 원 등 시설 안전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사업 2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10억 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59억 원, 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비 4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 원을 편성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70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 저는 임채성 의장님과 함께 세종시의 원만한 시정 운영과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 시정 운영에 대한 협치를 약속하고 큰 틀에서 어려운 민생과 복지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을 합의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넓은 포용적인 마음으로 심의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다짐한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가정의 달 5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복지 관련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적자 노선 손실 보전 등 법정의무성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소송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여민전 발행,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민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 및 인재 육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과 RISE사업,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지원,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0억 원 증가한 2조 107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468억 원보다 1127억 원이 증가한 1조 7595억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보조금 28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64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구별로 보면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사업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총 6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총 3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국은 적자노선 손실 보전 등을 위해 138억 원을, 그리고 도농상생국은 AI 살처분 보상금과 공익직접지불사업 등을 위해 48억 원을 반영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설해 응급복구 지원 등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방본부 13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12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11억 원, 보건소 8억 원, 운영지원과 3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42억 원, 환경녹지국은 30억 원, 자치행정국 9억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주요 시정 홍보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영지원과는 공무직 퇴직금 4억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인건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85억 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에 2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에 55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에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 주민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에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 예산 30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6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6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국가산단 도시교통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상생국은 AI 살처분 보상금에 30억 원, 공익직접지불사업 9억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원, 연화사 칠존불비상 주변 정비 2억 3000만 원, 지방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고, 전문 체육영재 활성화를 위한 연구 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지급에 11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50억 원, 부모급여 사업에 41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0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료 등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4000만 원, 농촌 빈집정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국은 적자노선 손실보전 민간운수사에 59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에 40억 원을, 운수업계 유류비 유가보조금 2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0억 원, 제천뜰공원 물놀이터 설치에 4억 원, 합강 캠핑장 운영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국비분 77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처는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인 단속장비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질병 검사 장비 등 구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사업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 관리에 11억 원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설해 응급복구 지원에 23억 원, 도담3,4교 보행환경 개선에 3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도로구조물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한솔동 행복누림터 정음관 옥상 방수공사 1억 원,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348억 원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3481억 원으로 항목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49억 원, 보조금에 51억 원, 지방채 감액에 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에 82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8억 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 진단에 4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신흥사랑주택 석축 보수에 6000만 원을 반영하고, 통합재정화기금 예탁금 14억 6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CCTV 구축 성립전으로 15억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상황판 구축 성립전 11억 원, 읍면 가로등 보수·신설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방은 소방직 인건비에 9억 원, 소방장비 보강에 1억 8000만 원, 집현119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설치에 1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수질 개선은 미호강 수질 개선 금강수계 지원사업 1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고보조금 반환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고, 자치분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60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에 8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은 지방채 이자 2억 원을 반영하고, 비행장 통합 이전 감리비 5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세종교통 BRT 구축사업에 6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0억 원 증가한 2969억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556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복지 및 법정경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주요 현안 위주로 반영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우리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세종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환경은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당국의 경기 불황 예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움직임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증액 교부금 지원 중단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우리 교육청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의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고 하는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더욱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34억 원 대비 3.2% 증가한 37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50억 원을 감액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676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0억 원을 감액해서 연도 말 조성액은 52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잠재력을 갖춘 세종의 우수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정보교육실과 지능형 첨단 과학실 구축 지원 같은 세종 이도프로젝트 사업비로 50억 원과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중식 지원을 위한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수업 지원의 디지털 튜터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최신의 에듀테크 정보 제공과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연구실 구축과 세종 맞춤형 디지털교육 플랫폼 운영비 등으로 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학년 단위의 공감과 존중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학생생활교육실 구축 등 20억 원과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합강유·초·중학교와 복합업무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 학교직속기관 신·증설 사업비 47억 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비로 33억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인건비 61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늘 세종교육 발전을 돕고 계신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고려했으며 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고 세종의 모든 학생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교육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기에 지역과 더불어, 또 시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므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응하여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세종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 주실 것을 믿고, 또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서 3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재정 당국의 경기 하향 전망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으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은 미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교육청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수사업 중심의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34억 원 대비 376억 원이 증가한 1조 221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83억 원, 자체수입 31억 원,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분 162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리 기금 전입금은 8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52억 원, 평생교육 1억 3000만 원, 교육일반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는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8억 원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1억 6000만 원, 교직원 인사관리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26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44억 원, 특수교육 15억 원, 직업교육 7억 원, 학교정보화 43억 원, 학생 생활지도 9억 원 등이며 유아교육은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10억 원으로 방과후 활동 및 돌봄교실 운영에 1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지원은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1억 원 감액으로 보건관리 3000만 원, 급식관리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금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42억 원으로 학생 배치시설 8억 원, 학교시설 개선 3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독서문화를 포함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23억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8억 원, 교육해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4억 원, 교육협력 사업비로 8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관 운영은 40억 원으로 기본 운영비 1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운영으로 39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61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억 원, 근로자 인건비 5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올해 연도 말 세수 결손 대비와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50억 원을 감액하여 총규모는 1676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향후 노후화될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사업들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0억 원을 감액하여 총규모는 52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첫째, 도시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9쪽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행정수도 조성입니다.

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실의 조속한 건립과 완전 이전을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범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 보통교부세 확대 등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CTX 조기 개통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 교통망 정비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녹색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친환경 정원도시 조정입니다.

시는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고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원 속의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숲, 도시공원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점검 TF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새활용센터 및 이응가게 운영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똑똑하고 편리한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시는 행복청과 함께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시민증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결정과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력 넘치는 경제, 다시 뛰는 세종입니다.

시는 상반기 82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4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으며 대규모 민자 유치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상가 공실 대응, 골목형 상점가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국가산단과 북부권 일반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미래를 여는 혁신산업도시 조성입니다.

신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이버보안, 양자 등 미래전략기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AI, 드론, 자율주행,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이 매력 있는 도농상생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으로 스마트 농정 기반을 마련하고 도도리파크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싱싱장터 등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문화 확산에 따른 반려동물시설 조성과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와 청정축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이후 한글문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행사와 시설 조성으로 한글문화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과 음악·웹툰 등 문화산업 지원에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세종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서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계가 주목하는 박물관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세종시립박물관을 자체 건립 중이며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기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 복원과 내판역 미술마을 활성화로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고 문화재 지정 및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관광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야간부시장 제도와 밤마실 주간 운영 등으로 야간문화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시티투어 운영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세종의 관광 매력을 높이고 공공 마이스(MICE)행사 유치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7쪽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도시입니다.

시는 이응패스 고도화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전략적 버스 노선 개편으로 교통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응패스 운영과 누리콜 및 택시 개선, 소형 어울링과 디지털 노선도 도입 등 시민 맞춤형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대중교통의 날 운영과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상가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대한민국 1등 안전도시입니다.

시는 재난 유형별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시민안전주간 운영, 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순찰대 운영, 119패스 도입, 금화도감TV 운영 등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맞춤형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중심의 소방·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1쪽 함께 키우는 미래, 저출생 극복 선도도시입니다.

시는 저출생 대응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인구교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연 만들기 행사, 나만의 결혼식 지원 등을 통해 결혼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시간제 및 24시간 보육, 영유아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립의 기회를 여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복지 도시입니다.

시는 생활권별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립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공감의 도시입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 1박 2일 현장 소통,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0대 시민불편과제 발굴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교통유발부담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 육성 등을 통해 시민이 잘사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입니다.

시는 독립적인 정책연구 연구기관 설립과 평생교육 기능을 통합한 재단법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조례 제정에 이어 행안부 협의 및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이후 시의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말 설립등기 및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한글로 세계를 잇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3년간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21개 세부 사업으로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로 한글산업을 육성하고 찾아가는 한글 프로그램 및 한글문화 공간 조성으로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역 대표 야간관광 활성화입니다.

시는 낙화축제와 빛축제를 지역의 야간축제로서, 특히 세종불교낙화법을 시의 대표 야간관광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밤마실 주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야간 개방, 어반나잇-세종, 셰프와 함께하는 야간 미식 세미나 등 다양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설치입니다.

첫마을IC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과 도심 교통난 분산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현재 첫마을IC 신설 관련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행복청과의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의 아이들이 주체성을 지닌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대 핵심 정책과제와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 정책과제인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 학교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인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해 교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도움자료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업·장학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초등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학칙 개정과 출결 기준을 재정비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온라인 학교인 온세종학교 개교와 특화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올해는 단위학교 내에서의 책임교육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기초학력 부장교사 시범학교 도입, 두드림학교와 정다움 학습지원튜터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으로 안정적인 유·보 통합을 준비하고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 전담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소외됨 없는 모두를 위한 지원을 위해 대입지원단에 예체능 계열, 특수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담당할 전문상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수학·정보를 이용한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한 산업현장 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공간혁신을 넘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세종꿈나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로 5-1생활권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학교 모델과 미래형 대안학교로 1년제 전환형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입니다.

세종미래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주요 정책 실행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자치학교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키우는 세종미래장학과 세종미래학교 통합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대와 실천의 미래시민교육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센터 인증 획득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과 연대의 글로컬 운영 체제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져야 할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 특성 및 학교 교육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통합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 전원형 특색 교육과정과 공동 교육과정인 함께자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내실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및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합위기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관계망을 구축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과 밖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맞춤형과 선택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늘봄학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가 인력 추가 배치, 늘봄 전용 교실 내 인터폰·비상벨 확대 설치, CCTV 추가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존중하는 교육활동 보장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 기회 확대와 자율 기획 직무연수를 현장 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입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안전교육과 교육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안전행복교실 제작을 완료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추진하고, 마음건강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의 학생 생활입니다.

학교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학교의 문화로 고도화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확대 운영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안교육 위탁 준비 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입니다.

지역교육자치의 허브,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전의와 해밀 지역에 이어 올해 2생활권에 새로운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배움의 영역을 확장하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행정입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입니다.

상향식 교육정책 마련을 위하여 세종교육회의,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성과 동료성에 기반한 행정연구회 운영과 세종교육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기자단, 홍보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노사 관계 실현을 위해 간담회와 교섭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주체가 일궈 가는 학교자치입니다.

학생 관련 교육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대표 참여 보장을 지원하고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활동 지원을 통해서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고 학부모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평가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열린 평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학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인력 배치와 우수 교직원 선발을 위해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콜센터 AI 보이스봇, 챗봇 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민원 상담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청렴 주간 운영, 자가진단 제도 확대 등 청렴 의식 확립을 위한 청렴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