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주신 거 이월액이라든지 잔액 위주로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 그다음에 2023년 결산하면서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대한 집행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특히 예결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너무 많으셔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을 잘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 내의 어떤 시스템상, 그러니까 본예산을 저희가 다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만 되면 집행이 충분하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이거는 왜 그런지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써야지요.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김현옥 위원 그게 처장님께서 죄송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자체 내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당장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질의가 나올 건데요.

저희 지원하는 지원관 쪽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792페이지고요.

집행잔액이 313만 9000원인데 진행 중인 소송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올해도 이 예산 세워져 있나요?

○위원장 김영현 350만 원.

이거는 예상이 불가해서 사실 세워 놔야 되고······.

○위원장 김영현 어쩔 수 없이 안 되게 되면 불용을 해야 되는······.

○위원장 김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9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과지급이 발생했어요, 한 400만 원 정도가.

반납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간 건데 고생한 직원님이 개인 부담을 한다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은 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대납을 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러 간 공무원이 너무 저기하지,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출장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수행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간 처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납입액, 반납금이 많은가요?

○김충식 위원 이게 또 그렇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입으로 잡으셔서 5년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의 여비 규정과,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여비 규정이 다르다.

사실 이거부터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바꿔 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급자랑 출장을 갔는데, 똑같은 겁니다.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누구는 1만 원짜리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 먹는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5000원짜리 같이 먹으면 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상급자도, 회사도 따지고 보면 부장님하고 사원하고 어디 출장을 갔는데 사원이 5000원짜리 된장찌개 먹으면 부장님도 사실 같이 5000원짜리 된장찌개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통념상 그게 되냐는 거지요.

언론인분들께서 지탄하고 계신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분들도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하고 워크숍을 갔는데 회사 사장님은 5성, 6성에서 주무시고 직원들을 3성, 4성에서 재우는 경우가 있냐는 거지요.

물론 법적인 부분에, 법령에 위배가 되는 상황은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뭐가 변경되거나 이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충분히 건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공무원과 의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부당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는 묻고 싶어요, 권익위는 잘하고 있는지.

권익위 국장이랑 권익위 주무관이랑 출장을 갔을 때 권익위 국장은 4성에서 자고 권익위 주무관은 모텔에서 자냐 이거지요.

이거는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권익위뿐만 아니고 인사혁신처뿐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일반 회사도, 예를 들어 학교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선생님, 교무부장하고 출장을 가셨을 때 따로 주무시냐 이거지요.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되면 밥을 못 먹습니다.

물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원칙, 규칙, 규정 다 따져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 타파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3년 정도 흘렀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보다는 아직 행정적으로는 미숙합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처장님도 워낙 오래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우리 지방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처장님을 필두로 교육도 하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같이 할 거고요.

말처럼 연수를 가는데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의원들도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공무원분들이 피해가 갈까 봐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기에도 이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리고 세금을 줄여 가면서까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소송 중인 부분이고 아직 정확한, 명확한 답변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도 발언은 마무리하는데 아무튼 이 법의 잣대는 너도 나도 우리도 다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고 우리가 지방의원이고 어디는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법령은 사실 모든 사람 앞에서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들도 약합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풀어 갈 문제고 사실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정치인들에게 더 알려 주세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선제적으로 반납도 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건의문이나 그런 형태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처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현정 위원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해 볼 생각인······.

○이현정 위원 처장님, 의장협의회에서 올렸던 건의문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사전에 브리핑하실 때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총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거의 99% 이상 잘 집행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산의 사용 과정에 따른 결과가 한 해 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약간 집행 실적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 같은 경우는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결산서 792페이지에 나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체 집행률로만 따지면 약 11.9%, 약 12%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소진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792페이지예요.

보시면 총예산이 2623만 6900원인데 잔액이 348만 1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도 우리가 의정모니터링 참여율이 성과지표인데 목표치는 95%인데 실적은 75%로 돼 가지고 총성과지표 달성률은 74%로 어떻게 보면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약간, 많이 미진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지표상으로는 74%지만 예산 같은 경우 제가 그전의 연도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12%의 잔액이 남았는데 사무처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이 25%, 2023년도는 17%, 2024년도에는, 지금 실시하는 결산 대상 연도는 11.9% 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는 보이기 때문에 사무처도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4기 시작 시점과 시점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 활동을 6월부터 하느라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에 반영된 낮은 비율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있는 전체 일정 중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참여가 힘들겠다 싶은 부분은 그 목표치에서 반영을 안 하면, 반영을 안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전체 일정을 목표치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면 목표치에 굳이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일단 성과지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전년도의 이런 성과목표를 준비하시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이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 이런 거는 항상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의정모니터링단의 일정을 한번 잘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고 그거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실 때 선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를 지정과제, 사무감사나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아서 잘 나왔지만 상시과제, 특정과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잔액의 발생 이유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잔액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점점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것은, 그럼 지정과제와 상시과제 이 부분의 비율을 사무처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최원석 위원 혹시 차이가 있나요?

분석을 해 보셨다든가.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저는 또 뭐가 있을까 같이 생각을 해 봤는데 당연한 거는 일단 참석을 독려하는 방법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조정하는 거고, 아니면 또 생각을 한 건, 저는 그거예요.

상시과제 쪽에서 계속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떨어지는 거를 보면 과제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상시과제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비율을 조정하든 아니면 상시과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차라리 이 내용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내용이면,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이거를 개선시켜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처장님, 결산 자료 791페이지 보시면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 때 정리를 하셔서 집행률은 잘 나왔는데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 집행 실적이 잘 안 올라오네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신 의원님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현정 위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교육을 가고 싶은 의원님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지금 몇 분 교육 받으신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이현정 위원 공공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이현정 위원 현재.

○이현정 위원 편성해 놓은 거를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저는 ‘서로 양해가 된다면 또 가시고 싶은 분들 한 번 더 갔다 오시고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릴게요.

웬만하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가셨으면 하고 올해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려 보면 되게 좋은 교육들도 많더라고요.

못 가신 분들, 그러니까 계속 알림은 주시는데 사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알림 주시는 것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아마 연말에 마지막 교육이 제 기억으로는 챗GPT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사실 몰라서 못 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택을 하고 알고 있어서 가야 되는 영역들이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니, 우리 직원분들 잘해 주고 계세요.

계속 문자도 보내 주시고 좋은 교육이 있다라고 알려 주시는데 외부 일정이 계속 많다 보면 조금 깜박깜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사실 교육을 잘 받으라고 주시는 예산인데 불용 돼서 남겨지는 부분들이 아깝습니다.

또 사실은 의원님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반납 처리하기도 사실 애매하실 거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혹시 인원 중에, 체킹은 계속되시잖아요, 누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혹시 안 가신 의원님들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정도로 개인 유선 통화라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아마 AI 교육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 보니까 공기관에서는 사실 지양하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향’ 말고 ‘지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좋아요.

정말 궁금한 부분들 몇 자만 적어도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주니까.

그래서 아마 다들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행복위도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사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다 썼더라고요, 시청도.

저희도 우리 직원분들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의회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청 공무원분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 스트레스, 업무 강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AI를 활용하고, 의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의회도 우리 지원관님들도 사실 10명이서 20명을 다 커버하는 부분들, 제가 이따 오후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부분인데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제가 조금 결산을 봤는데 이것도 지난해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산은 어느 정도 인원에 맞게 잡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속, 집행률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2022년도 집행률이 74%인 반면에 2023년도는 82%이고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의정모니터단을 위한 특별교육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이 이렇게 꾸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전문, 한 곳에서의 전문성은 확보되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안전위에 특화된 의정모니터단이 계시고, 산건이나 행복위에 특화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들어가 주면 그분들한테도 되게 시너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이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 좀 드리는데요.

처장님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하고 계실 거고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우리 세종시의 우수 사례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가서 상도 받고 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그렇지요?

활성화한다고 하면 타 시도에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의원님들하고의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제가 너무.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방향성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모니터단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의견을 시청에, 시정에 바란다에도 제출하시고, 또 의회에도 똑같은 것들을,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시청에도 의견을 주시고, 또 시의회에도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는 측면에서 답변이 다르게 나갈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회에는 우리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을 예로 들면 거기서 편성하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왜 저기서는 안 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연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역할과 또 그쪽의 역할들을 조금 더 인식하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작년에 저희가 녹음기랑 본회의장 TV 설치 비용 등 이런 걸 올려 드렸는데 혹시 집행은 다 된 건가요?

○위원장 김영현 다 되셨고요?

○위원장 김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현황 같은 걸 보면 달성률이 다 높아요.

참 잘해 주셨고 눈에 띄는 것은 오전과 오후에 위원님들이 의정모니터링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그거는 답변이 되셨고, 의원발의 지원 건수가 거의 300%에 육박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고생하셨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한 120 이렇게 잡혀 있는 게 거의 330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행복위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노고에 다들 잘해 주셔서 110%, 130% 달성률이 높은데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똑같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요.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거의 전 부서에 코멘트가 달렸던 건데 “목표치를 너무 하향시켜 놔서 달성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거의 발의 건수로는 1등이지요.

1등이고, 의원 수는 사실 되게 적은 의회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의회 발의 건수들이 엄청 높지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보여 주기식 조례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탄도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찾아서 하시는 경우.

그리고 다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개정한 거를 복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건 사실 위의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령에서 바꿔야 하는 부분들을 바꾸는 조례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워낙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서 매번 우리 회의 때 얘기하는 거지만 지원관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 봐도 많더라고요.

우리 시가 특출나게 많은 거지 타 시도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2인 1명의 지원관 제도가 맞느냐?”

다들 공통된 의견으로는 “1인 1보좌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하고요.

뭐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결과적으로는 조금 상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목표치를 너무 낮춰서 보면 또 이런 과도한 달성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적정선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단 참여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향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막, 달성률 300% 나온 것들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 일부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요.

결산서 791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조직이 조금 증원이 됐고요, 처장님.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 4.8%.

그런데 반면에 정책사업비가 감소됐어요, 약 5% 정도.

사실 의회에서 정책사업이 크게 많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평가적인 측면에서 정책사업비가 줄어든 거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로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25년도에 꼭 했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사업 같은 게 구상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끌고 가느냐 그 차이인데요.

1년이 우리 의회는 너무 회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1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본인의 고유 업무와 의정활동을 챙기다 보면 사실 의회 자체 내에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의회사무처나 이런 부분일 건데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의회도 몇 번 견학을 겸한 방문도 해 보고 하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뭔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업무에 너무 지금,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 부분이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 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표방하고 있고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뭔가 세종만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려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력 증원 부분에 따른 비율로 감소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당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시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을 6월 9일에서 5월 29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