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관련인데요.

1차, 2차 임대료 체납 세대, 장기체납, 부적격 세대 소송 수행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6쪽에 신흥사랑주택 관련해서요, 저희가 보수공사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제출됐나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이 공사비 내역도 있나요?

세부 내역도 있나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쪽수는 191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인데 이게 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위탁 기간.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김현옥 위원 2026년 말까지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뒤쪽, 192쪽 한번 보시면 앞쪽에 중기재정수요전망도 2026년에 2억 잡으셨고 2027년부터 3억 5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거기 세부 산출 근거에 보시면 국장님, 거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혹시, 표 안에.

지금 660인데요.

사무실임대료를 55만 원씩 해서 6개월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보통 거기 다른 일반수용비나 수당이나 모든 게 12개월 1년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 부분만 6개월로 계상을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사무실 임대료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단위가 아니고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될 건데 여기만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6개월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원인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사진을 잘 보았는데요.

이게 석축을 쌓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는 석축으로 쌓아야 되는 공사기법이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비가 오면 이렇게 우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실되면 조경석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갖고 있는 거라서 혹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제가 공사 이거 잘 모릅니다만 계단을 만든다든지 약간 다른 공법을 할 수 있을지 해서요.

이게 좀 높은, 높거든요, 단차가.

그래서 이거를 석축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사찰 신축을요?

○김효숙 위원 이게 석축을 공사한 지가 어느 정도 된 거지요?

○김효숙 위원 2019년도요.

그럼 6년째, 6년 차네요?

○김효숙 위원 이렇게 5∼6년 만에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한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 보수공사의 금액은 석축 쌓는 것도 있지만 뒤에 배수공사도 같이 되는 공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장마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비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집중호우가 많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는 배수 처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반복적으로밖에 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배수 관련해서 보완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안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공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마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여기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주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건축문화제 예산 2000만 원 편성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작년은 자체적으로 하고.

○안신일 위원 옛날에 국회세종의사당 모형도 학생들 참여했던 것도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이면 적정한가 해서요.

이게······.

○안신일 위원 회당?

○안신일 위원 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안신일 위원 전시도 구석구석 해서 시청, 교육청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세종시는 건축도시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산이 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라 적정한가 해서, 혹시 거꾸로 새로 하는 거 잘하기는 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안신일 위원 하여튼 간 만약에 혹시라도 계획했던 부분보다 너무 축소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여튼 간 우리 세종시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니까 역사를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96쪽입니다.

앞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아마, 국장님 오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2개월로 했어야 되는데 6개월로 한 거지요?

○김현옥 위원 예산 하실 때는 되도록 숫자에 조금 더 명확성,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평동연립 그다음에 명동, 현대, 서창연립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이게 다 조치원, 명리, 서창리, 죽림리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직접경비에서 일비, 차량 연료비, 잡품비, 위험수당 이게 다 합쳐진 금액인 거지요, 이 거명된 곳의 전기 안전점검을 위한?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아마 설계도서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사업 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 안전점검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위험요소가 조금 더 많다, 빈도수가 많다고 보이는데 거기 보시면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의 실측 도면 작성이라고 사업 내용에 들어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연립, 지금 말씀드린 평동, 명동, 현대, 서창 여기가 다 지금 설계도서가 아예 없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된 지가 대략 몇 년 정도 된 건데 설계도서가 없어요?

○김현옥 위원 40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 확보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방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추후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225쪽입니다, 설명 자료, 사업설명서.

○김현옥 위원 지금 우리가 수소버스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고려하셔서.

지금도 몇 대가 교체돼, 2020년 6월 노후 경유버스 23대.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수소버스로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에 수소충전소가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수소버스도 늘어나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수소충전소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불편함을 계속 말씀 주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이거 확충?

수소충전시설 확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김현옥 위원 이거는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73쪽이요.

○김현옥 위원 아, 죄송합니다.

238쪽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40억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주로 주요 내용이 아마 전출금인 것 같기는 한데요.

○김현옥 위원 그 뒷부분에 참고자료에 세부사업 예산안에 보면, 혹시 뒷장 한 장 넘겨서······.

○김현옥 위원 거기에 보시면 감가충당금 있어요, 지출 부분에.

거기가 공란이어서 제가 앞에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미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파트로 따지자면 이게 장기수선······.

○김현옥 위원 충당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상에 이게 운영 성과 내지는 경영 분석 자료에 굉장히 중요 요소로 들어가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다른 데 더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은 있습니까, 현재?

추경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요청했을 때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현옥 위원 10억?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로 쪽에서 고운동에서 넘어가는 비포장도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잊지 말아 주시고, 거꾸로 사업설명서 483쪽인데 세종∼공주 광역BRT 구축사업이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진행 상황을, 이게 행복청하고 같이 하는 거라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지난 행감 때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꽤 있어서 협업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지역업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근에서 진짜 커피 한 잔,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거는 예산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턱밑까지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조금만 더 챙겨 주시기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고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1억 내려왔고 시비하고 해서 2억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3생활권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3생활권 문제가 아닙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읍·면뿐이 아니라 동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갖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전에는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돼 있던 거를 거의 아스콘으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레탄에서 넘어지는 거하고 아스콘에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말 그대로 그냥 조금 까지고 말 거를 잘못하면 아스콘에 넘어지면 부러지고 다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아스콘을 깔고 색깔만 그냥 자전거도로 그걸로 칠해 갖고 정리를 해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26, 227.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천연가스 LNG버스 가지고 화물, 택시 같은 건 LPG, 버스는 수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추세가 전기로 갈 거냐, 수소로 갈 거냐, LPG로 갈 거냐 그런 전망들은 보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버스를 살 때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사는 것인지 그냥 국고보조금 내려오니까 사는 건지?

○김학서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친환경이면 맞는 거고, 어느 걸 써도, 전기를 쓰든 조금 더 기름 쓰는 거보다는 수소 또는 LPG, LNG 다 똑같은데 다만 석유가 고갈된다고 볼 때 차츰 줄어들고 석유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돼 있거든.

왜냐하면 나중에 폐기물 같은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 이런 것들은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또 중간 정도 되면 배터리 같은 것도 교체를 하는 비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얼마,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제기능을 발휘 못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서고 있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내가 묻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중앙에 회의를 가거나, 여기서도 갈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럴 때 국제 정세의 흐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앞으로 수소가스 갖고 먹고 살려고, 수소로 먹고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정책이 어디냐 이거예요, 키 포인트가.

거기까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서고 나서 이런들이 실행되는 것인지, 그냥 ‘시키니까 한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소보다, 아니, 전기보다 수소가 유리해요.

전기는 배터리가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쓰면 제성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때 돼 갖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시지 말고.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교통신호시설 관리·운영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편성요구액 중에 뭐라고 할까, 카메라 같은 거 수리하고 고치는 비용이 감액이 저기 뭐야,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학서 위원 지금 전의면에도 제기능을 못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안 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메라가.

그런 부분들을 수리할 거면 수리하고 뭐 할 거면 뭐 해야지 그냥 대충 해 놓고 말면 보기도 안 좋고, 우리는 없는 게 더 좋아요.

한 번이라도 신호에 걸릴 일 없고 속도카메라 안, 그런데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거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송성리 3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뼈대가 남아 있거든요.

저번에 누가 나한테 보고하기로는 그거 다 철거했다고 하는데 제발 관리할 때 정말 현장을 가 보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작을 안 하는 거는 없앨 건지 수리할 건지 리스트 관리는 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 거 뗄 거는 떼고 수리할 거면 빨리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차가 송성리 같은 경우는, 3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장이 몇 개씩이나 있잖아.

중형차가 왔다 가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송성3리에서 송정2리로 넘어가는 길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나마 덜하지만 스토퍼, 방지턱이 그냥 팍팍 부수어진다고요.

8t 트럭 이상 되는 거에 짐을 또 그만큼 실으면 16t 아니에요.

25t짜리 실으면 어떻게 돼요?

40t, 50t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학서 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적자노선 손실보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경 편성액이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안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골에 빈차로 매일 다니는데 큰 차 보낼 거 있어요?

그러면 시에 새 차로 바꿔야 될 게 내용연수가 남아 있으면 그걸 이리로 빼고 조그만 차를 사 가지고 그쪽에 집어 넣으면 그만큼, 뭐라고 할까, 시 예산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두루타가 수도 없이 다니는데, 10시까지 다니는데 그걸로 노선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거.

그래서 정책이라는 부분하고 정말 이게 아무리 공공사업이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절감을 하고 적재적소에 돈이 필요한 곳에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매일 똑같아요.

저 요새는 책을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냐면 똑같아.

매년 똑같아, 금액만 다르지.

전 책을 안 봐요.

안 보는 데도 다 보여.

왜? 매일 똑같으니까.

뭔가 변경되고 개선되고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400만 원이 부족해서 버스 이렇게 꼽아 놓고 설치 다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도 못 할 경우가 나온다고요, 필요한 곳에.

그다음에 도로, 잘못돼서 도로 부지는 있는데 내가,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준비됐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파란선이 있고, 파란선이 저게 원래 도로 부지거든요.

관리도 안 해서 농사짓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옮겼어.

옆에 현재 사진에 나오는 도로예요.

옮겼는데 그러면 도로 부지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해 놓든가 완전히 변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도로는 바꿔 놓고 아무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 땅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내 땅 가운데로, 저게 하나짜리 땅인데 저 끝에까지, 저쪽에 보면 산이 보이지요?

지나간 도로 우측으로 쭉.

그러면 이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도로과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오면 내가, “나 돈 없어서 못 해.” 이러면 끝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계속 시달림을 당한다고.

면장도 쫓아가면 면장, “시에서 안 해 준대요.” 끝이야.

그럼 누구한테 와?

위원들한테 온다고.

그랬을 때 저런 거 리스트 관리를 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자투리 땅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 놓으면 돈 되는 만큼 “좀 기다리세요.” 이런 것도 없는 거야.

민원 들어오면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리스트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관리가 안 된다 이거야, 저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페이지는 예산안 473쪽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자진반납 현황을 보니까 103건이 됐어요.

매달 한 20건 가까이, 20명 가까이 반납을 해 주고 계시고 이렇게 추이를 보면 연말 정도 되면 한 해에 한 200∼250명 정도로 추이만 보면 예상할 것 같고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저희가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1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지원해 주시나요?

○김효숙 위원 여민전으로.

다른 시도를 좀 보니까, 다 보셨겠지만 지역화폐로 주는 곳도 있고 교통카드로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 고령이 되면 버스는 무료잖아요.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원활하게 투입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한 해, 아까 앞전 기준으로 하면 2000∼2500만 원 정도 들고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거란 말이지요, 예산이.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제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반납을 유인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혹시 강구 중이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강구 중이신 게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80명······.

○김효숙 위원 네, 그러실 거 같습니다.

혹시 지금 타 시도 보니까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시는데 저희가 버스 외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읍·면 지역 사시는 분도 있고 동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하게 된 다음에 이분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본인들도 단순히 10만 원에 받아서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건데 그렇다 보면 저희가 그 버스 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대체이동수단이 두루타, 셔클, 마을택시 이렇게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10만 원을 그렇게 화폐로 받지 않고 어떤 교통카드로 받아서 면 지역에 살면 두루타나 마을택시를 그걸로 충전한 걸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그거를 반납하게 되면 충전한 카드와 함께 두루타나 마을택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동 지역 사시는 분은 그냥 버스는 이용하시지만 그 외에 셔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이 대체이동수단을 많이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타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마 홍보는 해 주시겠는데 다만 이게 저는 예산이 매번 이렇게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를 그냥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거 말고 교통을,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충전을 교통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응패스는 이분들은 무료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버스는 무료지만 두루타, 셔클, 마을택시는 유료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단돈 얼마를 내고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이쪽으로 해 주셔서 더 많은 이동대체수단을 타실 수 있게끔, 그 10만 원이 단순히 여민전이 아니라 교통으로 이어지게끔, 버스 외의 대중교통 수단까지, 그래야지만 나중에 돈으로 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탈 수 있는 그런 교통권에 대한 보장과 함께 그런 부분들의 연구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 모색을······.

○김효숙 위원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분들 노고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다목적 CCTV 구축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세부 내용은 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결정 중이신가요?

○안신일 위원 네, 다목적 CCTV.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40페이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 이런 거 돼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중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로 전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하고 같이 되는 부분을 별도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에 점선이 딱 찍혀서 2차선 도로인데 자전거 지나갈 때는 한쪽 차선을 자전거가 쓰는 거고, 오고가고, 한쪽은 차가 다니는 길로 돼 있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어떤 표지판이나 그런 거 붙어 있나요, 여기 얘기한 대로, 지금?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던데.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전동면 보덕리 들어가는 길 있지요, 깊은내?

거기 도로가 보면 2차선 도로에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건 표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라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작점, 출발점에 거기 있어야 되는데.

○김학서 위원 그런 거 확인하고,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거기야, 베어트리파크 옆에가 연장이 됐잖아요, 작년에.

○김학서 위원 거기는 좀 이렇게 경계선이 뭐라고 그럴까, 펜스 같은 걸로 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가 넘어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치인다고 하면 트럭 같은 거나 버스가 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 걸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건지?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8t 트럭이 밀고 들어오면 있으나 마나 하면······.

○김학서 위원 그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안 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고 그냥 2차선 도로에 한쪽 차선을 자전거가 갈 때만 자전거도로로 하고 없을 때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어떤 중간중간 표지판을 해 놔서 운전자들이 방어운전 하면서 자전거 나올 때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김학서 위원 시골길은 표시 안 된 데로 자전거가 많이 가요.

특히 우리 지역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거든, 붐비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석리에서부터 전의, 그리 해서 금사리까지 가서 비암사 절로 해서 고복저수지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막 이렇거든요.

거기 그런 데는 아무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운전할 때 자전거도 많이 다니니까 주의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조금씩은 시간 날 때마다 준비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9페이지예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저녹스라는 게 뭐예요?

○김학서 위원 여기는 아니, 넘어갔나.

○김학서 위원 넘어갔구나, 환경녹지국이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돼서 답변하실 때 국비하고 시비 3 대 7 매칭이라고?

○위원장 김재형 작년에는 국비 받은 게 없었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작년에는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21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재형 국비를?

○위원장 김재형 이게 그러면 국비가 매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좀······.

○위원장 김재형 국비는 2024년, 작년부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주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가?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두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 혜택이 적용이 안 되고 있나 보네요?

○위원장 김재형 이응버스까지만 되고 두루타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위원장 김재형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무료로 하기까지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마을택시같은 경우에는 택시 부분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까지 이응패스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두루타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하고 읍 면 지역으로만 다니는 거잖아요, 이응버스는 우리 신도심 생활권에만 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위원장 김재형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235∼237페이지 적자노선 손실보전하고 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정치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응패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면 이만큼 우리가 편성하는 것보다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어쨌든 이응패스 도입하는 게 이런 손실보전금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작년 본예산이지요?

올해 추경 때 아름동 해피라움 일대에 보행자 도로환경 개선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을 하셨던 건가요, 그게?

○위원장 김재형 “추경에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그 전이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빠졌어요.

○위원장 김재형 안에서는?

○위원장 김재형 왜냐하면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학생들 학원가가 밀집돼 있고 밤에 늦은 시간에도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빨리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3억이요?

○위원장 김재형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비용을 편성, 예산 편성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형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예산설명서 27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시는 사유랑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정원도시 조성한다는 취지로 하신다고 이해는 했는데 선정되면 어떻게 활용돼요, 이게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게 체감이 되는지.

○최원석 위원 동판 가격이 상당한데 원래 기존에도 이렇게 하나에 50만 원 정도 했나요?

○최원석 위원 기존에도?

○최원석 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몇 년도부터 했다고 하셨지요, 처음에?

○최원석 위원 2021년부터 했다고 하셨지요.

그 정원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수상한 정원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 29개소 파악되세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 자료로 보시는 거 말고.

○최원석 위원 이게 보시면 예산도 보면 영상이나 사진도 별도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활용이 되나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진전도 하시고 영상도 별도로 제작 비용도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이 되시나 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아니, 그게 수상한 정원들 물론 굉장히 멋있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홍보도 잘되고 명소로 각인되고 이런 방향으로 활용되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상도 촬영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밖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제작물들이 대외적으로는 효과 있게 활용이 되고 있나 하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하신 분들은 물론 자긍심도 생기실 거고 자부심도 생기실 건데 개인 정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민간 개인 사유지에 있는.

그런 거는 공적으로 오픈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권장인데 그게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공적인 역할이라는 게 사실 수상하시고 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일 수상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개인 단독주택에 있는 정원이다 그러면 수상을 했더라도 일빈 시민분들이 그걸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전의 묘목축제 때 활용한다고는 하시는데 일반 아파트나 개인에 있는 정원 수상한 내용이랑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 거예요, 그거를?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4년째 하시는데 사실 어디에, 명소가 어디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잘 아실까 그 부분은 약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름다운 정원 선정된 거 연도별로 선정 결과 있잖아요, 장소하고.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닏.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73쪽입니다.

제천뜰근린공원 물놀이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4억 올리셨는데요.

중기재정 수요전망은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잡혀 있지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물놀이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시설 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설비교체비라든지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놀이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김현옥 위원 설치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후의 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현옥 위원 사업소에서.

○김현옥 위원 이거는 다 확정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 거는?

○김현옥 위원 거기하고도 협의되신 내용이에요?

○김현옥 위원 업무 협의는 됐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적인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물놀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 점검 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도심하천 친수시설 위탁운영 부분인데요.

290~292쪽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292쪽에 유지·관리 부분에서 음악분수 밑에 전기요금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방축천하고 삼성천이, 방축천이 월 150만 원이고 삼성천이 월 250만 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금액 차이 나는 게 평수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편차가 있는 거지요?

지금 전기요금으로 항목이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혹시, 국장님.

○위원장 김재형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축천 기존에 운영했던 걸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했으면 1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으면 운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예측을 하셔서 잡으신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음악분수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현옥 위원 비교해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250으로 계상을 하시면······.

○김현옥 위원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이것만 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질의 드렸고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요, 추경이나 마찬가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첨부가, 질의가 안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차후에는 더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음악분수 관련돼서 전기요금 관련된 거는 별도 보고보다는 지금 이거를 산출했던 내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축천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평균치를 한 거고 그러면 전년도 월별 요금 나온 게 있으니까 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거고 삼성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방축천하고 삼성천의 음악분수의 규모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서 전력 단위 요금 나오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혹시라도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테니까.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73페이지고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놀이 시설 하는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물 없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나무들 같은 거 옮기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시설물, 거기 조성할 때 공원율이라든지 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김광운 위원 공원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감안됐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 있는 수량이 얼마나 돼요?

사무 수량은, 면적 안에?

○김광운 위원 거기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비용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용은 여기 산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전혀 없는데?

수질정화 기계설비, 물놀이 설치 1식 3억 5000이고, 물놀이 바닥 포장, 부재 공사 8500, 전기 인입시설 1식 6500 이거를 해 놓고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천 보니까 전기세만 1년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천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두 달이면 3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하수도 요금 포함돼서예요?

○김광운 위원 포함해서 390만 원인 거예요, 두 달에?

수도요금이?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지.

저는 일단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올라갈 상황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해 놓고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에 있는 실시설계 해 놓고 못하고 있는 사업들 저한테 목록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49페이지를 보면, 펴셨을까요?

○김학서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인데 올해 예산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김학서 위원 그럼 국비는 반납한 거네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 기름 보일러는 환경에 나쁜 거 아니에요, 비싸고.

그런데 지금 보면 가스통 큰 거 놔 가지고 하는 LPG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어차피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 세종시에서 몇 군데가 못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동면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아예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몇 번을 질의드렸지만 앞으로 공장도 생기고 그러면 혹시 계획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담당자분 오늘 안 오셨나요?

○김학서 위원 경제국이지, 참.

이거를 경제국하고 뭐라 그럴까, 협업을 해서 늘리는데 도시가스 못 들어가면 LPG 가스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경제국에서 하는 거지요, LPG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써 놔서.

줄인다는 게 그러면 여기 환경국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읍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건물주는 가만 있어도 그냥 돈 받고 말면 되지 내가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나갈 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도시가스 안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좀 더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은 없나요?

○김학서 위원 계속성이 있는데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그걸 하면, 보조금은 나가고 있나요?

만약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보조금 같은 건 없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보일러 값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설치 비용이 훨 많이 들어가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보일러만 지원해서 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국하고 협업 좀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아까 앞서서 교통국에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전기차 어느 부서에는 전기차, 어느 부서에서는 가스차 이렇게 해 갖고 굉장히 따로따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가스차,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가.

○김학서 위원 아까 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현실성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지나면 제 성능을 발휘 못하잖아요.

출장 차들도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멀리 갔다올 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수소차는 충전소만 많아지면 오히려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충전 시간은 빠른 거 놓으면 되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서 향후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거, 유지 비용도 전기차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10년 타려면, 10년 동안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구매하는 건지, 정부에서 탑다운(top-down)으로 그냥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몇 대 사라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건지, 바텀업(bottom-up)은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는 앞으로 내구연수가 될 때 갈아야 되는 배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모이면 엄청 많을 거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지.

수소차는 반대로 그런 거는 없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면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기 설치 안 해도 되고 주유소처럼 이어 가서 정책을 써서 지금의 주유소가 같이 그거랑, 수소차랑 같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보급해서 확장시키는 것이 환경적이나 나중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앙에 회의도 가신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탑다운만 하지 말고 바텀업을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절감도 할 수 있고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어차피 친환경을 하자고 해서 나중에 폐기물이 나와서 또 환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 쪽과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일본 같은 데는 앞으로 수소를 갖고 먹고 산다고 정책을 펴고 있고 수소를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눈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서로 얘기가, 중앙정부에서 명령만 내려오는 거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하신다는 거 원래 본예산에서는 1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5000만 원 줄어들었네요.

좀 더 줄일 수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최소?

최소 줄인 거?

○위원장 김재형 이게 그러면 호수공원하고 녹지 도시관리 계획, 이게 보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그러면 최소한으로 반영한 거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수상 레포츠 시설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겹친다, 나중에라도······.

○위원장 김재형 시설관리공단은 선행 조건이 없어도 수상 스포츠 시설은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호수공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또 시설관리공단 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합강캠핑장 운영 280페이지.

지난번 합강캠핑장 운영 관련돼서 민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 부족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번 캠핑장 운영 관련된 추경 편성에 혹시 그런 걸 확충하는 시설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혹시 반영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냉방기 2대.

○위원장 김재형 지금 보니까 캠핑장 규모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2곳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화장실 5개소 있고 샤워장이 2개소?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럼 샤워실 같은 건 추가적으로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이번 추경에 반영은 안 된 부분······.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아름다운 정원 현황 자료를 보고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024년도에 개인·공공, 그다음에 마을·아파트가 처음으로 추가되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경연대회에서, 지원되는 게 뭐 뭐가 지원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것뿐이지요?

○김현옥 위원 저희가 보니까 새롬동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동판 주신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다데 그 관리비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입주민 관리비에 포함돼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년생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새롭게 꽃을 식재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풀도 뽑아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정원 수상하고 이런 것도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주민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면서 보시게 될 거란 말이지요, 시민분들보다.

물론 정원 관련 산업 관련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일부러 오셔서 보시기도 하겠지만 이런 계획이 앞으로도 쭉 지속할 거가 예측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입주민 부담을 조금 줄이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현 상태로 계속 늘려갈 것 같으면 그냥 동판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되게 감사한데 다만 현재까지는 외부 위탁을 맡겨서 풀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김현옥 위원 네, 그러니까 일이 더 늘어났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금 계속······.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인프라를 축적하셔서 하고 다만 이게 늘려가다 보면 이 비용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커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좀, 명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김현옥 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되게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름다운 정원 질의 잠깐만 조금만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시에도 리스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혹시 여기에 나온 리스트는 담당자분께서는 다 돌아봤나요?

○김학서 위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효과는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괴산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괴산 혹시 가 본 분 계신가요, 여기?

거기 가 보니까 사람들도 오고, 시골 마을이더라고요.

시골 마을인데 집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관광 명소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인가, 정원도시 한창 추진할 때 면에서 한번 거기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봤고.

그런데 우리 지역은 몇 군데 가 봤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 전부 다.

개인이 혼자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혼자 그 넓은 뜰을 다 정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해서 누구라도 몇 사람이든,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이든 올 수 있는 그런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홍보 계획도 마련해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나도록.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1억 3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농산물유통과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등 1억 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예산과목 편성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 원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제봉선, 봉소선, 정독선 정비 부진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어울링 무료 이용권 제공 부적정, 지역 간 균형 잡힌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철저, 적정 제설 예비 차량 확보 필요, 자동크린넷 관리·운영 개선,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운영 다양화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시정 요구 9건, 주의 요구 20건, 개선 요구 78건, 권고 요구 92건으로 총 199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양완식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업무에 책임을 다해 주신 양완식 국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시 한번 양완식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6월 20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