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2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2분 회의중지)

(0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총 6개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4억 970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금액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 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에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과 나머지 3개 기금의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부시장님.

○김현미 위원 저희 스마트경로당이 사실 이 안에서 논란이 되거나 했던 것들이 아닌데요.

「지방재정법」 때문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이 검토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저희들이 행복위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까지도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 상임위 의견으로 부대 의견을 달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졸속 추진이 아닌 꼭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읍·면에 계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실장님께는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옳지는 않았다.”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사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김현미 위원님, 답변 듣고 싶으세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사전 검토부터 다시 확인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2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서는 안건당 위원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고자 위원님들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회의는 당초 계획대로 저녁 9시에 산회하였으나 예결위 위원들은 연일 자정 무렵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충분한 심사를 거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를 이어 오게 된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제4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심사 활동과 발전적인 의견 개진 덕분에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이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