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협의안 및 규칙안 등 총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병헌 의원께서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상병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취지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한 우려와 본 의원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명확히 드러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여전히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청 앞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원은 폭주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설치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의원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에 데이터센터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데이터센터 산업 시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민간 85개, 공공 68개 등 총 153개로 조사되었고, 2027년까지 신규 준공 예정인 센터는 30여 개에 달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58.8%가 집중되어 있던 데이터센터는 최근 주거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김포·고양·용인시 등에서 주민 반대 시위로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는 점차 지방으로 이전 분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시가 상가 공실 해소와 세수 확대라는 단편적 시각에만 의존해 성급히 조성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세종시가 종합계획 없이 입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제3, 제4의 데이터센터를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이 질문 취지나 이런 건 설명을 통해서 잘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건 유사한 내용이 같은 긴급현안질의로 저번 회기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다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병헌 의원 네, 앞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이 긴급, 이 관련된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포커스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앞서 한 질문의 포커스와는 다르게 우리 시가 현재 데이터센터 설치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용인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설치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러한 근거들이 없이 분산법에만 의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런 혼선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 질문 요지를 잡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가이드라인 쪽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겠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상병헌 의원님의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5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