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과 규칙개정안 그리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하철 전문위원은 신병 진료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이 8페이지에 AI 예산 수립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입을 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특성상 달러 결제를 해야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결제 방식이나 이런 거를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집행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결제의 특수성 때문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대행 업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달러 결제나 이런 해외 업체에 직접적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해소되니까 그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건 파악을 했는데 사실 저도 집행부에서 이전에 사용권에 대한 결제 방식을 이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황 공공기관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수수료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대행사를 안 거치고 직접 결제를 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뭐 방법을 더 찾으시면 좋지만 안 되시면 이렇게라도 도입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는 지원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업무하시는 데 수월하고 저희도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14페이지고 공용버스 노후화 관련 내용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힘든 게 국가 지원금이나 한 번 차량을 구입할 때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현황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임차를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답변에는 규정에 따라 임차 허용 또한 무공해 차량으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작성이 돼 있는데 이 규정이라는 게 어떤 규정인가요?

내부 규정인가요 아니면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령인가요?

○최원석 위원 법령에?

○최원석 위원 자체 차량만이 아니라 패키지로.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저희 이제······.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답변해 주신 거랑 작성해 준 자료를 보면 결국 현실적으로 차량 임차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비치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도 사용량이 어느 정도 수요가 많지만 뒤에도 내용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의회교실이나 관내 학생들이 의회 견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지금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노후화가 많이 됐지요.

○최원석 위원 앞에 우선 말씀드렸던 생성형 AI도 신규 예산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사무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실 건데 필요한 내용들을, 그래도 위원장님이랑 한번 잘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후에 사고가 예상되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안전에 관한, 버스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업무의 형평성입니다.

시청과 의회 공무원 간에 업무의 형평성에 차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16번째 홍보 방식 다각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잘 봤고요.

홍보 방식을 어떤 식으로 다각화를 검토를 했는지 짧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잘하셨고요.

제가 꼭 짚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의회는 분명히 홍보 방식이나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자분들이 시청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고 의회에 관심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이게 나뉘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 반응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관계십이 형성되는 되고 전문성도 더 늘어나는 건데 이거를 시하고 의회하고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88명이나 되는 수많은 분들을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를 사랑하는,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은 사실 리스트업을 좀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기자분들이나 그런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안신일 위원 아, 그러니까 꼭 그런런 거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의회에 출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우리가 이제 제4대 마무리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사실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연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도 배려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11번째 의회 조직 확대 계획 수립인데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4대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도 정치인들이 변화와 혁신 이런 얘기들을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하는데 진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가족들도 정말 얼마나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동안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를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대 계획 수립을 11번째에 하신 거는 사실은 이게 잘 전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으려면 역시 함께 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7월 30일 자로 여기 보니까 확대 계획 수립을 완료하셨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만만치 않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예산도 늘었고.

○안신일 위원 사무처장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네요.

질의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질의 같은데······.

○안신일 위원 제가 사실은 거꾸로 질의를 드리고 제가 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말씀들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조합하면 저는 의회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달려 오셨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만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또 홍보를 대표하신 기자님들도 너무나 많이 달려오셨는데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다음 기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페이퍼를 보니까 사실은 방향성을 조금 해 줘야 해요.

이번이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대수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일들 이런 거를 정리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홍나영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적극 홍보 및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의회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의회교실을 갔다 와서 소감문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회 화보 같은 데 가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제가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몇 번을 읽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쓴 글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 못 하는 부분까지도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쓰는 걸 보면서 ‘아, 이 활동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중요함을 느꼈는데 이번에 활성화를 더 하신다니까 매우 기쁘고요.

아울러 친구들이 글을 쓰고 갔다 오면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할머니·할아버지한테 그런 것들, 친구들한테 막 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부모님들은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굉장히 솔깃해하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된다.

아이들한테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전하고 할머니·할아버지, 이웃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 의회 갔는데······.”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공부를 하시거든요, 특히 세종의 젊은 도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추진한다니까 너무 좋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공용버스 노후화, 그런데 이거를 직접 바퀴가 굴러갔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실감 나게 저한테 얘기를, 정말 큰일 났다고.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꼭 겉은 멀쩡한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걸로 치부해서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이 홍보 버스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을 해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를 알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버스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마냥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바뀌어서 청소년이나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안전한 버스를, 저희는 새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비례표로서 청소년의회교실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2026년 새롭게 출범한 의회에서는 비례대표들도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어떤 배려를 해 주신다면······.

○홍나영 의원 가끔이라도, 계속 원하는 건 아니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5대 때는 비례대표 의원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관리 철저 해서 지금 1층이 우리 시의회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 들어올 때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되게 행복하고 다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직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하나, 제가 그냥 첨부해서 드리자면 제가 교안위 앞에 있잖아요.

교안위 행감이라든지 회의를 어제도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일을 다투는 문제 때문에 두세 분이 문 쪽에서 그냥 막 서 계셔요, 몇 시간 동안.

대처를 하시려고 다른 데 안 가시고 너무 힘드니까 기대고 계시고 해서 교안위 옆에 큰 화분이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의자, 소규모로 두명 정도 앉을 수 있게, 거기에서 듣고 바로바로 대처하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교안위였데 너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듣고 그냥 의자 소규모로 놔 주신다면 그분들이 잠깐잠깐 하시는 데 그래도 배려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나영 의원 다시 한번 열심히 유휴공간 고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처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조례입법평가 관리 철저, 조금, 이거는 조치 결과 계획을 보니까 심사 결과 분류 기준 적용 명확히 하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도 많이 발의하고, 그런데 이게 선언적 조례가 많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이현정 위원 선언적 조례라는 기준은 이 기자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가이드가 있나요?

○이현정 위원 그거 한번 취재하신 분한테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현정 위원 대응이라기보다는 한번 알아······.

○이현정 위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면 의원님들도 좀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현정 위원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갑질 근절 계획 올해 수립된 거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먼저 하나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열세 번째 항목인데요.

직무 파견자 선발 기준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혹시 파견자 선발 기준에 관한 내용은 직원분들한테 공지는 하시나요?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현 당연히 선발 과정에서 직원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거고, 신청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사실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한 선발 기준에 맞춰서 직원분들 파견을 보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하신다고 해도 사실 거의, 잘하면 욕 안 먹고 못하면 되게 욕먹고 그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직원분들한테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장님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립을 했다고 하니 직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첨언을 좀 더 드려 보자면 예산 관련인데요.

의회는 한 개의 독립된 기관이지 시청 산하에 있는 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집행부와, 집행부가 10%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 10% 안 하잖아요.

저희도 한 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청도 큰 예산으로 봤을 때 통 예산은 매년 금액이 상승 중입니다.

물론 신규 예산은 서로 적정선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이어트한다고 하지요.

예산을 좀 다이어트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회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의회의 정수가 늘어나면서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뿐이지, 물론 그 안에 신규 사업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회가 마치 시청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같이 다이어트했을 때 당연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다이어트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명확하게 저희는 한 개의 기구기 때문에, 시청도 매년 사실 인건비 상승하고 있고요,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 봤을 때는 한 개 국이나 과에서는 예산을 다이어트하고 있지만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기조실장님하고도 행정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또 나눌 테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어필해 주세요.

저희도 하나의 시청과 같은 독립기구지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버스는 사실 지칩니다.

이게 벌써 다섯 번째 정도 예산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회 의원들이 타는 거라면 질타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질타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연수, 사용연수 다 지났고요.

정수 승인 다 됐고, 그리고 안타깝게 얼마 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바퀴 빠짐 사고도 있었고요.

사실 아까 처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우리 시에 오는 외빈들, 국빈들 이런 분들 모시러 갈 때 쓰는 용도도 많고요.

아이들 의회 올 때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들, 실상 의원들이 타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오히려 의원들은 자가 이용 많이 하고요.

버스로 이용하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떤 예산은 삭감하고 본인들만 좋아하는 버스를 올렸다.”라고 지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사용하려고 올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처장님이 더.

이번 부분도 집행부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수소버스 금액이 그 사이에 또 올랐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금액은 더 상승할 거고, 그 부분은 이번 연도에는 적극 반영이 돼서 차량을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SNS도 사실은 많은 부분, 그러니까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보도 정말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AI 관련해서도 내가 했던 어떤 질의라든지 발언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프로그램 안에 탑재하면 진짜 20초 안에 영상 같은 것도 제작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 의원님들의 홍보는 본인의 영역이지만 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각도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번 288명 500개 신문사나 언론사에 우리의 홍보를 보내고 그분들이 채택해서 올려 주시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지금 카메라 찍어 주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계시지만 두 분이 사실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항상 빛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각 동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도 와서 영상으로 담아 주시고.

저희도 사실 하는 일이 많은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영역이긴 한데요.

의회에서 하는 일정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그렇다고 홍보 비용을 여기에서 20~30% 더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적정선에서 다시 배분해서 방법을 바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열 번 정도 요청했는데 다섯 번 썼다, 세 번 썼다, 두 번 썼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홍보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의회에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도 많으시고 시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우선 배분해 주는 것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적극 취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번, 저희도 의회가 자주 열리는데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처장님이 홍보팀하고 함께 그런 부분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청 조직계 한번 오셨을 때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한 120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 70명, 그런데 의원 정수는 2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계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시가 특수하게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더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단층제다 보니까 적정 규모를 본인들이 평가해서 인원이 낮은 거라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 우리 시는 모티브로 잡아야 할 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우리 시가 4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제주도가 60만에서 65만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의원 정수에서 일단 일단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님들 따로 빼고도 한 45명 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 50명 정도 있으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현 45명?

그러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정도 인구수에 의원 정수는 2배 이상 차이 나고요.

제주도의회는 알기로는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이······.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인원을 더 주세요.”가 포커싱인데 이게 인원이 뭐 더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보면 세종시의회가 항상 뒷전에 있지요.

그리고 사실 특수성도 좀 있는데 인원이 적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결위랑 운영위랑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합니다.

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겠지만 저도 1차적인 설명을 한번 들었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찾아봤고, 지금 저희 예결위가 상설로 되어 있잖아요.

비상설로 다시 전환해서,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저도 상임위를 해 보니까 사실 일이 많아요.

이 많은 기관과 많은 국과 많은 청을 다루기에는 3개 상임위가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어찌 됐건 선거구획 획정도 돼야 하고 의원정수도 확정이 돼야 어느 형태로도 이동이 될 텐데 그런 부분 발맞춰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의회는 사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3·4급 신설이 되면서 의회 직원분들께서 진급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겠지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위원실에 4급에서 6급으로 가는, 5급이 없었던 상황인데, 또 위에로 봤을 때 2급에서 3급으로 가운데가 있었어야 하는데 4급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 체계나 이런 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처장님이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급, 4급 신설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청에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올라와서 조례도 잘 통과가 됐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마무리, 저는 제가 마무리 발언 할 건데 주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갑질 관련된 그런 자료들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서로 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하관계가 아니고 갑을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의회 주축이거든요, 서기관님들, 사무관님들.

직원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더 다독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운영위원장 방 계속 열려 있거든요.

저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거의 사무실에 있고.

당연히 직원분들 입장에서 선출직 의원한테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3년 동안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열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오히려 사무처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분들 보고 계신다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 있게 잘 지내는 의원님들 계시면 힘든 점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처장님 주축으로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이 먼저 하위 직렬에 있는 6·7·8·9급 공무원분들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에 따라 회의 규칙에 의회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청을 제한받는 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회의 규칙에 관한 방청에 관한 거라 그냥,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이번 본회의 때도 방청을 하시던 분이 어떨 때는 갑자기 박수를 하고 어떨 때는 박수를 안 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 사실은 의원으로 앉아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청을 하시는 분은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게 주권자 눈높이에서 방청을 할 때도 안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를 시작할 때 준수 사항이나 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방청객 그쪽에 있을 때 그분들 눈높이에 안내 사항을 조금 더 써 놓든가, 특히 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오면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 당연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눈높이를,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런 사실은 방청객도 우리의 주권자이기도 하니까 주의 사항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를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를 조금 더 개선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하자면 ‘아, 이렇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어들을 좀 선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65페이지 및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셔서 그거를 함께 공유했고요.

여기에 혹시, 갑질 근절 계획도 있는데 혹시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그냥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없나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현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그럼 저희 이번에 승소한 거지요?

○위원장 김영현 그럼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위원장 김영현 이게 입법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받는 돈이잖아요, 승소 금액.

○위원장 김영현 잘 생각해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단체들끼리의, 시청도 당연히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의회도 시민을 위한 기관인데 세종시민을 위한 기관 둘이서 있었던 소송이지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소송을 걸었고 시는 패소를 했고 의회는 승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들이 결국은 세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지요.

타 시도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현 의견이 맞지 않고 법률 해석이 좀 서로 다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 간의 문제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대한 비용들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시청도 시청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소송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시 안에 있는 두 기관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의사입법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랑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장기간 이 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처장님.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규칙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에 개의하는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