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 총 32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의 설치가 남발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의 비상설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런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 운영이라고 보이는데요.

안건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원회가 상설적인 거였거든요.

구성해서 안건이 있든 없든 어쨌든 존속하는 형태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안건이 종료되면 위원회를 바로 해산한다.’ 이런 형태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매번 단절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신설되는 제4조의2제3항에 보면 이렇게 제1항에 따라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법령상에 위원회 설치가 명시된 경우와 밑에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비율로 보면 지금 예외 규정에 따른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위원회와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비상설로 되는 위원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현재 통과가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크게 혼란이 없다?

○이순열 위원 저도 이번에 준비한 조례 중의, 물론 거기는 이사지만 조건,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을 세종시 관내에서 찾기 힘들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셔서 좀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나름 집행부는 거기에 합당한 성비의 문제라든가 청년 할당이라든가 고심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위원을 물색하시는 데.

통과가 되어도 현행 위원회 활동에 큰 혼란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16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

그런데 그 위원회 이외의 비슷한 위원회들 비상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 구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구조 아닐까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법령에 의해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관계 법령 제130조제4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 세종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전체 위원회가, 현재 168개 정도의 위원회가 뒤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끝까지 보면 168개 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12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해서 이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계 법령에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따르는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예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건, 이번에 개정하는 건 조금 더 세세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건지, 「지방자치법」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조례 개정을 할 때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 이해합니다.

다만 부딪히는 부분이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길라잡이도 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를 담을 때 많은 조례,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담는 건 저희들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규정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원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당초 두 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통합 구상을 집행부가 밝힐 때 제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두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서로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계정의 분리 독립과 별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도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계정을 분리 독립해서 별도로 운용하면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의미가 어디까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반론도 직면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 또는 의문점들을 이 제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눌 때 평생교육과 정책연구 두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 영역에 따라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4개의 섹터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구상하고 재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 제4조제5항에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 처분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개입 내지 관여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점인데요.

거기 제4조에 보면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해 놨어요.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해서 법정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네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기본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행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한편으로 보면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연구원의 독립성 내지 자율적인 운영에 의회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례 발의자이신 이순열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 보지요.

○상병헌 위원 답변하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건 답변과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와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이게 명확하게 나누어서 답변 대상자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제안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고요.

지금 집행부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갈등 요소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유재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거든요.

여러 부처들 중의 특히 엄격한 부분이 교육 분야인데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 내지 사전 협의 절차를 두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조례안의 취지가 새롭게 두 기관을 통합해서 만든 이 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또는 편향돼서 운영할 수 있을,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런 소지를 예산 또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억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취지는, 그러나 이걸 명문 규정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형식적 절차인데 만약에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협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걸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가 관여하는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의회와 기관 간에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규정으로 보장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제안서를 읽을 때 연서해 주신 분 중에 상 의원님이 계셔서 반가웠는데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인법상의 이 기본재산은 굉장히 엄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재산은 연구원이 알아서 연구원 살림살이를 해 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대해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면 상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재산은 운영재산과 달리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잦을 이유가 없고 굉장히 고정적인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어느 한 기관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본재산이 연구원으로 속해지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에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상당히 긴 시간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집행부의 아무런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라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것 또한 기본재산에 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단어도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한 끝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사후 보고는 이미 재산 처분이 다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로 갔고, “협의가 어디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냐.”라는 기조실장님의 고민은 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행하면서 맞추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협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어디까지 가지느냐에 대한 것도 또한 같이 고민하면서 모색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전의 연서와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중앙부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국회가 관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일선 기관들의 기본재산 처분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감독관청의 승인 사안이에요.

국회가 관여하는 사안은 없어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야 해요.

어떻게 기본재산의 처분을 의회가 개입하도록 규정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세종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행정관청의 감독 사항입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이것은 그쪽의 영역이지 의회가, 이렇게 협의하는 강행규정을 두어서 의회가 관여하는 사안은 이거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씨앗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에 따른 사례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재산 관련해서 말씀대로 주무 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승인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사회에서 재산 변경에 대한 회의를 다 거친 이후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건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통, ‘통제’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협의’라는 단어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국회와 중앙정부의 패턴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틈새에 있는 것이라면 지방의회도 지방정부와의 도모를 통해서, 협업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행정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의 대상이 이렇게 하위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원의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의회가 이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감독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부 조직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 마지막에······.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과정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의견은 이거 지나고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견 다 말씀해 주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다음 출자·출연 기관까지 지금 실장님께서 같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선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연구원법에 따라서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과는 조금은 생리적으로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후에 기관장 관련된 임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연구원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연구원은 이제 막 설립을 향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원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행태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구원과 평생교육 기능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기군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적으로, 그냥 ‘기본재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수많은 군민의 노력과 군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해서 그다음 출자·출연 조례와 묶지 말고 연구원이 안착이 잘되고 기본재산에 대한 별도 계정이 평생교육과 연구가 서로 다르게 잘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 보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조례의 깊은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실장님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단체장은 의회 본회의장의 위치도 불만이 많으세요.

“단체장과 교육감은 바닥에 앉아 있고 의장은 황제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보고했는데요?” 내지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해야 한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자료 공유인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진 사항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자료 공유입니다.

보고의 의무가 있지만 그 보고의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가 과연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진행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별도 공간에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이고, 일을 하시다 보면 민원 업무와 함께 하루하루 루틴으로 진행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은, 루틴 속에 들어 있지 않은 의회 보고 내지는 의회와의 협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받더라도 혹은 보고 라인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다그치기보다는 이해를 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장과, ‘강 단체장, 약 의회’라는 이 지방자치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인데요.

선거권도 투쟁을 통해서 얻었듯이 막강한 단체장의 권한에 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뿐인데 그 감시와 견제 기능 또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내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들만 보고 어떻게 단체장의 면면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같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 제공되는 자료의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오셔서 1차 자료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면 그제야 가지고 계셨던 2차 자료를 다시 제시하십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시 또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하면 그제야 제가 정말로 원했던 세 번째 자료가 나옵니다.

매일매일이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자료 요구권이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은 다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이후 우리 같은, 5대부터 같이 활동할, 의정활동을 할 미래의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배로서 하나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단체장이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정보에서의 접근 제한이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 고민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안착되고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과 우리 시의 아주 촉망받는 기관으로 서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상병헌 위원님, 의견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제 수단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매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 사항이고요.

또 정관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통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정관과 이사회라고 하는 그 통제 시스템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의 통제는 감독관청을 통해서 통제하면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제5항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 않다. 불필요하다.” 이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용일 실장님 의견······.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볼까요?

○위원장 김현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의견 제시를 안 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그런 정도의 내용은 집행부 내에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사전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실장님, 전문위원실로는 어떤 조율하는 것들 의견이 온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좀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협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고심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이 조례가 사실은 명쾌하지 않아서 고심을 한 결과물치고는 제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의 문구가.

그 말씀은 미리 드리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보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정관의 기재 사항을,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라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관 관련된 변경이나 작성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해서 굳이 말씀하신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문구가 길어진 이유가 그런 조건을 앞에 남겼기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 준비를······.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사항에 대해서 깊이 숙고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6조 제목을 “정관 작성 등 결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본문 중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그 결과”로 변경하여 조례 문구 해석에 있어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순영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잠시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청년희망내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공공기관이 사용해야 할 표준주소체계로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 “어진동 661번지”에서 도로명 주소 “갈매로 358”로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현옥·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 제공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 외 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늘날 정보통신은 시민의 삶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 디지털재난 방지 시 시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측을 불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 전파 및 안전점검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 외에 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립 및 설치 비용을 적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물에 표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저기를 하게 되면, 집행 부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마이크.

○김충식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김충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아니면 공공시설물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나 그것만.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랑 똑같은 검토보고서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공공시설물하고 공공시설 등은 거의 기초단위에서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252페이지 좀 보실게요.

거기 보면 제3조에 보시면 3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이게 “공공시설 등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원칙”으로 한다가 제정안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 300만 원 이상인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정하시는 거니까 제정안에는 제3조(공공시설 등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원칙)에서 “1억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3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사실 이게 기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걸 현실적으로 국에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제정하셨고 또 같이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들을 다 공개했었을 때, 이게 지금부터 다 행정 업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신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위원장 김현미 지금 300만 원 이상이면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들이 이제 몇 개 이상인지도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는 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이후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2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행사 등 사업 추진 근거 및 참여 기념품·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서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무상양여잖아요, 지금 소담동 싱싱장터에 있는 주차장.

○김영현 위원 사실 무상양여라서 저희가 내는 금액은 없지만 받는 순간부터 관리비용은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김영현 위원 만만치 않을 건데 괜찮을까요?

○김영현 위원 공공시설 인수 TF에 갔을 때 에어컨 소음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뒤편에서, 주차장 진입로에서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차단막이, 수전막이라고 하나요, 그게 없어서 물이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층에서 저층으로 떨어지는 물받이가 없어서 물 떨어짐도 되게 많았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거든요,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

물론 LH가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해 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로 이관을 받아서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시면 참 좋은 부분인데 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AS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김영현 위원 양여, 뭐, 국장님이 잘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주차장 프로그램도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통합이 잘 안돼서, 회사가 다르고 통합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회사도 다 다르고, 관리해 주는 공단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토로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뒤로는 아직 업무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는, 제가 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어진동 환승 주차장에다가 원래 프로그램실을 좀 구축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혹시 그 관련된 내용은 아세요?

○김영현 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한 2년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금액이 조금 든다고 들었거든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한 금액이라고 했고.

그게 아마 LH와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어떤 주체가 중점적으로 돈을 더 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관제시스템 필요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야 인력도, 인력 비용들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환승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싱싱장터 내에 주변 지역으로는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이, 크지 않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예산 아마 올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착공되고 나면 사실 주차장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가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AS 문제라든지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 올해 안에 푸실 수 있어요, 과장님?

○김영현 위원 네.

○김영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재산으로 넘어오면 관리비용들이 또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받으셔서 AS 관련된 부분도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봐 주세요.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게 되건 우리 시 품으로 오고 난 다음에 관리는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타 부서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거기서 오는 단절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향후 우리 시가 가진 공공시설들의 관리비, 복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타 여러 공공시설들의 관리비에 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에 대한 걱정들을 위원님들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치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관받는 주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아주 촘촘히, 꼼꼼히 이관을 받으셔야 이후에 우리 시로 봐서는 아까운 비용 지출이 덜하게 되거든요.

잘하시겠지만 앞서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비, 항상적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이관받을 때 잡아낼 수 있는 하자라든가 큰 몫은 우리 자치국 회계과에서, 회계과 맞나요?

○이순열 위원 사활을 걸고 잡아내셔야 돼요.

○이순열 위원 이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 이상 지출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 당부를 좀 드립니다.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환승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한솔동과 어진동에 과연 정말로 주차가 제대로 호환이 되고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행복도시 세종의 가장 비효율적인 예로 이 환승센터들을 들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좀 계세요.

해서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기관들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냥 “우리는 받아서 담당 부서로 넘기는 중간적 역할을 합니다.”라는 답변은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가 관리하게끔 넘기더라도 지금 우리 자치국에서 맡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대로 된 공유재산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올 수 있게끔 아주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함께 공동 작업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안 돼요?

○이순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으니 다 들으셨을 거고 환승센터에 대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샘플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저 역시도 환승센터를 자주 지나는데 사실 화려한 외관에 비해 알맹이가 너무 없고 주차비가 엄청 비싸요.

제가 업무 차 한번 갔다가 주차료를 아주 그냥 바가지 요금을 쓰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동선상, ‘사람들의 동선상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환승센터에 주차를 하고 다시 버스를 탈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주차료가 비싼데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통 정책들을 살피시겠지만 이 환승센터가 벌써 소담동까지 동일하게 같은 비효율의 대표적인 건물로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상병헌 위원 이 시설물을 우리가 양수한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이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먼저 시설물을 양수하겠다고 건설청에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상병헌 위원 관련 부서 여기 참석하셨어요?

○상병헌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나와서······.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어느 기관이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게 어떤 법이지요?

행복도시법?

○상병헌 위원 임의규정이에요.

양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주체가 건설청인데 매각이나 무상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에요.

과장님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이제 어느 기관이 먼저 제안을 했냐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 이에 대한, 어떤 이용에 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실해야 시설물을 달라고 했을 건데 과연 이게 그렇게 절실한 시설물이냐에 대한 검토는 좀 해야지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범위가 좀 넓어지기는 한데 이게 건설청이 당초에는 한시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2030년도 일몰 연도까지만 존속하는 기관인데 지금 최근의 흐름은 건설청이 일몰 연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존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을 무조건 우리가 양수받을 게 아니고 건설청이 계속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비용 문제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의 재정 상태가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2019년보다 1.5배 이상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여기서 결론 날 건 아닌데 집행부 내에서도 이거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소담동 환승주차장 해 놓고 행복청, LH가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시범 운영을 해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후에 이것들이 인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의 단점이 거기에 들어, 그 물건들을 댔던 업체들이 또 중간에 어디론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AS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 세종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정리가 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환승주차장 좋은 개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도 있고 해서 해 놨는데요.

회차 구간조차 없습니다.

회차 구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소담동뿐만이 아니고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펼쳐 놓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소담동은, 저는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살펴서 인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앞서 국장님 시 금고 관련한 운용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비해 이자수익이 감소를 했어요.

한 2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자 또한 같아 비례해서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게 사전 간담회 때 받은 자료인데 거기 보시면 기금 12개를 자료에 적기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금 운용도 행안부에 매년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대상 중에 기금 숫자도 들어가 있어요.

아시나요?

기금 숫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해서 법정기금 외에 기금을,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장치로 기금의 숫자를 기금 운용 평가지표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정기금 외에 토털 기금 수, 전체적으로 기금 수가 12개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따로 기금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시 금고 관련 운용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기금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한 전망.

부정적이다 내지는 아직 우리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기금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생겨도 무방하다.

국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시 금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린 게 있는데요.

담당 부서에 정확한 자료 데이터 제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 안건이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지요?

○상병헌 위원 보고 건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보고 건이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만 제출해 놓고.

○상병헌 위원 제안설명 언제 하셨어요?

○상병헌 위원 그걸로?

○상병헌 위원 이게 금고 지정 운영 조례에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 조례 개정한 후에 처음으로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예치금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실제로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뿐만이 아니라 금고를 운영해서, ‘운용한 현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이게 조례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주 간단하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이게 조례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하여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우선”을 삭제하고, 이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적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능화·다변화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따라 그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불법촬영물등과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는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효숙·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의 명칭과 기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가족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센터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래로 생활인구의 효과가 대두되면서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체계적인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에서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우선 종합복지센터 이게 이제 신규 동의안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위탁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내용들이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 심의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지금 이 안건은 공공위탁 동의안인 것이고 동의안을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 절차가 뭐가 필요하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그게 이제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 절차는 거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거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상병헌 위원 왜요?

○상병헌 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동의를 하려면 그 사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또 절차를 거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 그런 자료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만 그런 거냐?

그다음의 신규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이 상태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우선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조례 심의가 끝나고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건뿐만 아니라 재위탁 건이 한 6개 올라와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가 쭉 다 훑어봤는데 이건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부서 자체적으로만 하지 않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평가자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저는 좋게 보거든요.

특히 작년에 현안이 됐습니다만 금년 초에 기조실에서 매뉴얼을 바꿔 가지고 성과평가 방식을 다면화하자 했는데 이건 아마 그런 취지로 반영됐다고 저는 선의로 보고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6개 모두 다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이어서 재계약보다 조금 꼼꼼하게 덜 볼 여지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 수탁 기간 동안에 평가한 평가자료들은 여기다가 꼼꼼하게 탑재를 해야 의회에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 범위가 확대되고 다변화한 것은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앞서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좋은 취지로 드린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재위탁 관련한 기관들이 좀 많네요.

○이순열 위원 그 많은 기관들 중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웃하는 대전에서의 우려와 세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려점들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저에게는 있어서 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막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특정 방과후 늘봄학교 관련한 강사 양성 기관에서의 왜곡된 역사와 함께 그 기관의 대표가 국회에서 보였던 답변에서의 정확하지 못한 내지는 극히 한쪽으로 편향되었던 답변들에 대한 교육계 내에서의 우려, 그래서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제가 우리 시가 감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그 기관 내에서 소속된 강사님들에 대한 우려도 전달을 드렸고 조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에 따른 대처가 있었습니까?

○이순열 위원 다행히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만나는 강사님들은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로 저도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분은 리박스쿨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해서 물론 이 재위탁 동의안은 저도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려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한 장, 국장님께도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자와 강사 대상으로 기관에서 섭외를 해서 오신 분들의 프로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오타인데요.

제가 검색을 했더니 데일리가 아니고 데일이더라고요, 데일카네기코리아 전문교수.

데일카네기코리아라고 아십니까?

또 밑에 보면 아페르투스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우려했던 일이 없으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요.

이 수탁기관에서 섭외해서 오셔서 센터의 종사자들과 강사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신 분들의 프로필이 그냥 봐도, 제가 성함은 전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뭐 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있고 이 대표분이 강사분들을 면접할 때 ‘거슬린다.’는 표현보다 ‘왜 저런 질문을 하지?’라는 질문들을 실제로 하셨다고 합니다, 강사분들 면접에서.

여러 우려되는 논의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의 꼼꼼한, 엄중한 잣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걱정하시는 일들이 특히나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만나는 소수 내지는 거의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료 5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요.

다른 재위탁 건하고 비교할 때 좀 지나치게 낮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활동 지원법 위반이에요?

○상병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한 거지요?

여기에 보면 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받은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상병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안정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정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야박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만약에 시에서 장기근속,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를 위해서 그래도 무던히 노력하고 나가실 것 같은데 격려금도 교육도 권고에 의해서 그렇다 치겠지만 기념품은 마지막 퇴직하시면서 본인이 있었던 직장의 어떤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인정상 저희들이 하는 것들조차도 안 되니까 좀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권익위의 권고를 따라야겠지만, 그러면 퇴임식은 하나요?

○위원장 김현미 아, 네.

하여간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명예나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그냥 마무리하시고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네, 가족과.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건을 보니까, 680쪽이요.

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고 제한경쟁 입찰한다고 돼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이게 수탁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어떤 걸 제한한다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경쟁 입찰이 어떤 뜻이지요, 이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입찰 공고문에 그 제한 규정을 공시해야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매번 이게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됐던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일 때 매번 그렇게 제한경쟁 입찰로 붙였냐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기존에도 그렇게 제한을 붙였냐 이 말이에요.

○상병헌 위원 2019년도가 최초지요?

○상병헌 위원 최초 위탁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때부터 이 제한을 붙인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하시자면 조건 내지 제한을 붙이는 게 지금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해 왔다.” 이 말씀인 거고, 그 붙이는 제한 내용은 “수영장을 경영했거나 하여튼 업무적인 노하우가 있는 걸로 제한을 붙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아까 앞서 보건복지국 할 때 제가 평가위원 구성할 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변화했다.

“이건 상당히 잘한 업무다.”라고 제가 덕담을 드렸는데······.

○상병헌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내부 평가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 기관과 관련된 분들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년 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변화하라고 지침에 돼 있거든요, 매뉴얼에.

혹시 기억하세요?

○상병헌 위원 기억 못 하세요?

○상병헌 위원 지침이니까 따라야 되는데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안 따른 거예요.

○상병헌 위원 다음에는 하셔야 하고요.

○상병헌 위원 특히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 위탁금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부 평가위원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지침이니까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럼 기존에는 왜 안 지키신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의견을 낸 부서가 어디예요.

그 의견을 어느 기관 또는 어디 부서가 낸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상병헌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의견 낸 부서 또는 기관이······.

○상병헌 위원 제가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공감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이 평가위원 구성하는 데 공감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 또는 경험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었고요.

이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해서 매뉴얼에 반영한 거예요.

그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용자들의 불만이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들을 한두 건 받겠어요?

소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접촉 빈도가 높습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험치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세요.

이건 필요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민들의 어떤 이용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담당 부서가 이 구조를 안 만들어 내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요.

왜 방치하십니까?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단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혼돈은 없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었는데 이제 공단으로 넘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업무 표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재해 이후, 얼마 전에도 비가 왔고 비 온 이후에 하천에 있는 운동시설들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들 내려가는데 계단이 다 잔디, 그러니까 풀로 덮여 있어 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공단하고 업무가 분리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내 공공도서관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밖에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으로 인용 법령을 개정하였고, 제5호에서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답변, 이순열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AI에 질문한 걸 관장님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출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나뉘어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일반적인 선거 방식이며, 호선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의체에서 위원 등이 특별한 절차 없이 서로 뽑는 방식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선출보다는 호선이 절차상은 좀 더 간결하고 그 회의체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호선’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누구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3조제4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관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무국외연수 후에 위원님들께서 결과보고서에 담아 준 정책적 의견 반영은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사업 시행 부서 간의 논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공감하나 서로 간에 논의를 위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