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9월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재욱 산업입지과장은 산단환경조성사업선정평가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10시01분)
○위원장 여미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조실장님 자리 위에 한 장 갖다 놨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 의원 스무 명이 전부 다 발의해서 청와대도 보내고 그다음에 행안부도 보내고 국회의장님한테도 보냈어요, 결의문 낭독해 가지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좀 개선된 게 있나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지금은 어떤 현상이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통교부세에 긍정적으로, 의정회가 됐든 취지는 우리 시에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활동을 해 주시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동안 보통교부세 확보에 관련해서 크게는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요.
세종시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안 개정안에도 우리가 재정특례에 관한 부분을 현재 25%에서 35%로 늘린다든가 그리고 또 한시 규정을 폐지하자거나 이런 제도 개선을 계속 범위를, 법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행안부 보통교부세과를 찾아가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식 개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는 부분들에 대한, 또는 인센티브를 더 받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결과로 작년 대비 올해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한 1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고기동 차관님께서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동료 의원분들하고 20명이 결의문을 낭독해서 보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들,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김학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거 하시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 법안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김종민 의원님이 그거 인벌브(involve)하는 건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김종민 의원님도 제가 여러 번 뵀고, 그리고 의정회에서 건의하신 내용도 같이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의원이 강준현 의원님도 있고 김종민 의원님도 있는데 찾아가서 한번 부탁한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교부세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의원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보다 3배 정도는 더 받을 거예요.
거기는 인구가, 혹시 뒤에서 알려 주셨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공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주가 보통교부세가 한 4044억 정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3배가 아니라 4배잖아요.
4배도 넘게 받잖아요, 거의 4배잖아.
그러면 매일 의원들 오면 돈 없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 갖고 여기, 광역의원분들이 지금 예결위에 9명이 있는데 기초 업무 안 합니까?
우리 기초 업무 엄청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기초 업무 안 하실거예요?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대응이 그렇게······.
제가 결의문 낭독한 지가 한 2년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서류로 해서,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결의문을 주도적으로 낭독했어도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두 분의, 최소한도로 혼자 의원님만, 국회의원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다 하면 가능할 거 아니냐고요.
특별법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교부세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자족 기능도 없지, 거기다 보통교부세도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펴냐 이거야.
보통교부세가 뭐예요?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지역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고 보통교부세는 시장님이 알아서 이 돈을 쓰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고생 무지하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분만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시면 두 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활동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또 한 가지 돈 없다 그래서 준설하면서 모래를 팔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부서를 만나면 두 부서가 되는데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합의를 봐 갖고 와라. TFT로 해서 도와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그러고 제가 얘기 안 하면 또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요.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거를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으로 인해서 민생이 편해지고 여기 있는 각자 지역구의 위원님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거 아니냐고요, 민생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도 맨날 편할 거고.
위원님들 쪽지 쓴다고 매일 밤에, 11시에 전화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돈 없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뭔가를 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이라도 제시해 보셨냐고요, 스스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도와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100%.
좀 계획 같은 거 가져오셔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저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재정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제도 개선과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 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행정수도 관련 특례법에도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세종시법 연계해서 같이 개정이 돼야 해서 최근에도 우리 대외과장이 의원실 방문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계속 소통을 의원실하고, 지역의원님실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교부세 확보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준설이나 모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 부서 의견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실례하지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위원회 임차 청사 관리비 증감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이것만 한번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를 하나 갖다 드리시면 좋겠네요, 실장님 찾기 힘드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도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안신일 위원 엘리베이터 인버터 교체 수리도 그렇고 공용부 방수공사.
우리가 보통 방수공사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우리도 임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아파트 같은 데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하는 부분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고 이럴 텐데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지금 다 정확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검토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면밀하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직이 늘고 직원 수가 는 상황에서 청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 청사, 임대 청사를 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상황상 별도의 청사를 추가로 증설하거나 증축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 청사에 대한 이런 비용들, 임대료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재정 상황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 청사에 대한 효율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안신일 위원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형편에 맞게, 상가가 또 공실이 많으니까 지역 상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세종시가 성장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증가 현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가 전년 대비 주요 증가 사유를 어제 요청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추경이 왔으니까 그 추경 온 거 중에서 청사관리비가 추경에 요청이 와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던 게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 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했더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목상 이렇게 넣은 건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건물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언제나 그렇잖아요.
실장님도 내가 사는 집이 있고 전국을 다니다가 보면 임차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 맞나 이걸 챙겨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 돈을 쓰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또 건물주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말하자면 자료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수리하고 공용부 공사인데······.
○안신일 위원 공용부 방수공사.
항목이 이렇게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이 부분이 통상은 건물에 임대해 있는 분들하고 나눠서, 면적이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할당이 되고 해서 관리비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게 불합리한 게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안신일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속사정이 뭔가 있는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거는 실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기는 또 약간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회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감사위원회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적절하게 설명 자료를, 회의에서 좀 그러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7쪽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것 좀 물어보겠는데요.
2025년 저희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설정이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홍나영 위원 최종 설정이 됐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두 번째, 2023년에는 동남권으로 해서 했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됐는데 2029년까지 100억, 저희 시 100억 해서 무려 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4개 시도, 그러니까······.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국비 100억, 그다음에 4개 시도 합쳐서 100억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종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다른 충남·대전·충북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수행기관이 세종테크노파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에는 12억 5000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러시면 38페이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TP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이거를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정보화담당 쪽, 제가 정확하게는, 관련 부처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29년까지 44.5억이고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분담을 나머지 3개 시도보다 많이 했냐면 사이버훈련장 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구축사업의 핵심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4개 시도 협의를 할 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주도해 나갔고, 그다음에 협의를 할 때 사이버훈련장은 세종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한 20억 정도 예산이 더 듭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20억 정도 다른 시보다 더 투자해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제 제가 조직표를 봤는데 이 담당 부서를 모르신다는 거는 좀 실망스러워서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제가 지금,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 해서 1억 6500 하셨고, 참여 인원은 팀장 1명, 선임 1명, 전임 3명, 연구원 2명.
제가 그래서 어제 조직표를 싹 다 들어가 가지고 어디서 이거를 맡을까를 다 확인해 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래서 TP가 아무튼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아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5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신청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이잖아요.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럼 어떤 기관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그 연구용역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동남권이 됐고 2024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거는 2025년도에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확보하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놔서 저희들이 지금, 이쪽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11월 정도는 어느 정도 세팅을 다 완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월 중에 이거를 오픈한다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사업 발주.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결과는 12월 안에 나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는 저기인 겁니다, 이게.
정보화전략회의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정보 공유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이거를 맡고 있는 TP 직원들이 보면 7명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 하셔 가지고 올리신 거 보면 신규인력 양성교육 해 가지고 1억 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누구를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건지?
어떤 교육인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정보보호 클러스터사업 중에는 정보를 보호하는 사업 그다음에 정보보호를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학기관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1억 원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데 이게, 아니, 이제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9년까지?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세팅을 자세하게, 계획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야 시민들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학생들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연도별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올해 연도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예를 들어 신규 양성 인력이면 올해까지는 몇 명을 하고 이제 계획서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마다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연도별 목표, 그다음에 세부 과제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그렇고 그 맨 밑에 보시면 간접비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좀, 여기에 간접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는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P가 연구 수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봐 줬으면 좋겠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도 간접비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또 임차료라든지 관리비 같은 게 여기 사무용품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TP가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자금을 그냥 간접비 7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의미라는 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항목을 쭉쭉 적어 낸 이외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할 때 간접비를 10~15% 이내로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산건위에서 세종TP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저희들이 걱정,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산을 취득해서 그냥 쓸모없게 방치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아까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이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 표현을 제가······.
○홍나영 위원 간접비로 이렇게 7000을 잡아 놓으시는 거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삭제 요청드립니다.
‘여유롭다’는 표현은 적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산건위도 아니지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39페이지 보면 비전, 목표, 성과목표하고 전략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기업 유치가 21개사, 기업 지원이 268건, 인력 양성 2000명, 테스트베드 활용 600개사, 정보보호 62회 이것들은 5년 안에 충청권하고 다 합쳐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추진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면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16개사, 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9개사 목표를 하신다는데 이건 무난하게 세종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정보보호 클러스터, 그러니까 정보보호, 보안업무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의 핵심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 자체가 산업 구조가 다른 16개 광역시보다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 틈새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보보호사업은 그나마 우리 시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열심히 하면 기업들이나 이런 거를 더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나영 위원 2023년 부산·울산·경남 해서 “동남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고 세종이 2차적으로 해서 이번에도 많은 돈을 올렸고 5년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것들을 기대효과가 정보보호 격차 해소 및 지역 디지털 안정기반 구축과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전문인재 양성, 기업 발굴·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무난하게, 그러면 조치원 SB플라자 잘되고 있나요, 진행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에 세종시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1차에 동남권이 가져갔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더더욱 열심히 해서 외부적으로 평가 결과 스토리를 들어 보면 되게 다른 지자체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 있고 내용도 많이 좋아서 저희들이 선정된 거라고 저는 후일담을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저도 언론 기사를,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읽어 봤는데, 어젯밤에.
굉장히 세종시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아까처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굉장히 자료가,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기대가 많고 우리 시에서 주축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번 기회에 5년 안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게 확실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TP에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맡았고 지금 서류라든지 연구용역 아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미리미리 해서 좋은 점수로 발굴이 되고 선정이 됐으니 국장님께서 굉장히, 다들 이거를 신경 쓰셔서 5년 안에 우리 세종시가 일자리라든지 기업 유치돼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재 발굴 등 대학까지 같이 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정말 진짜 야심 차게 준비하신 만큼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한 거고요.
앞으로도 잘, 여기 TP도 잘,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서 아주 진정성이 너무 많이 보여 주셔서 그 마음 담아서 저희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박란희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2017년에 설치되었다고 나와요, 13개소.
그런데 편성 요구액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처음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유지·관리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복권기금으로 설치를 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거를 경로당이면 그쪽에 예산 부담을 시켰는데요, 소유권이 세종시로 돼 있습니다.
세종시로 돼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게 맞느냐.” 소유권이 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아예 시에서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식이고 이게 예전에 경로당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셨는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소유권부터 “누구냐? 세종시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전에는 그냥 민간인들이 좀 부담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 경로당 운영비 드리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하고는 별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민간인분들이 부담을 하셨다는 건 그분들 사비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경로당······.
○박란희 위원 사비로 수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읍·면에서도 안 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박란희 위원 향후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확실히 막 나오지는 않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정도 추이로 해 보면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저도 궁금해서, 일단 산건위 쪽이 생소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 관련인데 왜 뒷부분에 따로 이렇게 설명서를 넣으신 건지 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특별회계로 해서······.
○위원장 여미전 아, 특별회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여미전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 지자체별 예산이 어려워서 끝까지 이것을, 지역화폐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소신 있게 끌고 오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가 증감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여미전 그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여미전 그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여민전, 지역화폐의 취지·목적이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인 한도액이 쭉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30만 원씩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온누리상품권이를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캐시백이 우리 지역화폐보다 더 높다 보니 주민들은, 시민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혼용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예산이 정부부처에서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도 확대를 시키고 지역화폐도 계속 확대를 시키면서 두 가지가 병립해 나가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더,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소상공인은 활성화하게끔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에서 얘기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취지에 맞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함도 있지만 사용자인 세종시민을 위해서도 뭔가 득이 돼야지만 사용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쓰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포인트도 지금 인상된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입한 금액 대비 돌아오는 수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잘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여미전 그렇게 되면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렇지요?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으로도 우리 시에서 한 12건이 들어왔어요, 골목형상점가 지정해 달라고요.
대부분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용처는 확대되고 있고 소상공인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이거,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셔서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람동도 확대되고, 나성동도 확대되고 많이, 도담동도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종촌동도 있고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승인은, 뭐 승인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장 여미전 형성만 해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는 구조인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맞고, 그다음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요건을 완화시키는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해 주셔서 공포는 2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점가가 좀 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간단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상점, 상인회를 구성해야 해요.
그 요건이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에 몇 개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게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맞춰서 소상공인과에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요건에 맞냐, 이런 거 절차를 보고 맞으면 다 승인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사실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인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전동면 같은 경우 지역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동면이 이번 수해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공사 현장에 토사가 방치돼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치돼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 입었던 사례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여미전 어제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심 우선은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제가 그 회의는 두 번 갔고요.
어제는 경제부시장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공사, 두 시공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알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서로 양해가 되는 상황에서 문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제 단번에 딱 끝날 사항은 아니고요.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분들도 막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어제 봤고요.
시공사에서도 절대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다 양해가 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해 주시는 진정성이 많이 보였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시지만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83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인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4개월분.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홈페이지는 제작이 된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작년 7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유인호 위원 도도리파크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운영을 작년 8월부터 안 하다가 올해 7월에 다시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1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하.
홈페이지 찾아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4개월 거, 콘텐츠 유지관리비하고 홈페이지 관리비를 올려 주셔 가지고.
그러면 8월부터인 건가요?
8, 9, 10, 아니, 9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9월부터입니다.
○유인호 위원 9월부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예산이 지금 심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도, 9월 지났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이게 되면 바로,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고요.
처음 구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거는 일부 기존에 있던 거를 프로그램 정비라든가 콘텐츠 정비를 해서 남은 기간, 우선 올해 운영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2022, 2024년도까지 로컬푸드하고 같이 분담해서 운영·관리했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때는 만들어 놨던 홈페이지는 있었던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게 있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있었던 거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그당시에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하셨을 테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기간이 종료되면서 종료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은 몰랐네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래서 7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안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전에는 로컬푸드하고 분담해서 운영했는데, 시하고.
이번에는 그냥 올피드하고 분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피드가 다 하는 겁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위탁계약입니다.
위탁을······.
○유인호 위원 전부 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로컬푸드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한 거고요.
이제 거기서 종료가 되고 재위탁이 안 돼서 이번에 새로 선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접했는데 조금 유감스러운 보도자료더라고요.
우리 농민분들께서 되게 애써서 직거래를 위해서 로컬푸드에 지금 납품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로컬푸드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인데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믿고 드시는 먹거리인데 거기에 중국산, 팥인가요?
팥 맞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현옥 위원 그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실제로 매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거 아마 국장님도 확인하셨을 건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래서 그,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싱싱장터 4개소하고 하나로마트 5개소를 점검했는데 납품하는, 해서 국내산 허위 표시 이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게 8월 26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싱싱장터는 바로 8월 26일부터 그 제품에 대해서 전부 철수를 시켰고 그 업체에서 하는 공공급식도 그다음 날부터 전체적으로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고요.
다만 이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립농산물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공표는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선제적으로 우선 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게 이제 원산물 표시 단속은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하는 민생사법팀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도농상생국에서는 이런 원산지 단속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다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세종시 로컬푸드에서는 첫 사례입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마 원산지는, 글쎄, 과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첫 사례가 아니면 문제가, 심각성을 저는 굉장히 대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적발이 됐는데 다시 또 재발됐다고 하면 어떤 시민분들이 먹거리를 믿고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시 이, 첫 사례 맞으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찌 보면 조금 느슨하게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그 업무 부서에서 당연히 관할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학생들도 급식을 통해서 먹거리를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제일 믿고 먹어야 되는 먹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당연히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소관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납품을 중지하고 그런 거야 단계적인 대응인 거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게 저희들은 납품 중지하는 이런 처벌은 최종 통보가 오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처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원산지 법률에 의하면 초범일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되고요.
이번 발각된 데는 아마 두 번째 또 같은 일을 한······.
○김현옥 위원 업체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굉장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 법률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한 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납품 항목을 다 철수시킨다든가 했고 전에 산건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생·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요.
관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로컬푸드는 처음이기는 한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지금 농기센터에서도 보조금을 수령한 부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큰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한 번 더, 실장님도 계시지만 필터링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67쪽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폴리텍대학에 세종국제기술센터 개관 준비 중이시라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67?
○박란희 위원 67쪽.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은 올해 7월에 이거를 인수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6년부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기 창업오피스 및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중에 업무 공간인데요.
○박란희 위원 몇 개실이 있는데 몇 개를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거기가 전체 규모로 한 3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사무실이 15실이고요, 코워킹스페이스가 2개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면적이 990㎡ 정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15개실인데 그중의 2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니, 이거 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15개실 전부?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박란희 위원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몇 개실을 사용하는 건데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일단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활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15개실 전부?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한 번에 관리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번에 관리한다는 게 무슨······.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이 업무시설,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임대 관리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닙니다.
청년창업주택은 LH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주택은.
건물에 붙어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시비를 투입해서······.
○박란희 위원 코워킹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코워킹스페이스하고 창업오피스를 합해서 업무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 업무시설 990㎡에 대해서 전체를 여기에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세종국제기술센터가 외국인들의 숙련된 기술 같은 거를 키워 주는 곳으로 사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 전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 관리를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폴리텍대학에서 받아서 또 임대를 다른 데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거기서 그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임대료까지는······.
일단은 이거는 공공의 목적인데 아마 무상,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무상의 근거는 뭐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국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위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련 근거 좀 알고 싶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2024년에 2700만 원 예산 세워서 2500만 원 사용했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박란희 위원 2025년 7월에 받았는데 그럼 2024년에 사용된 금액은 뭐였어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사용한 비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다른 궁금한 건 사업 기간을 보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 10, 11, 12, 4개월에 7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4개월 1400만 원 이번에 추경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비용이, 전체 5500 기존에 있던 거는 이 시설 말고 주민거점시설 9개에 대해서 지원금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목이.
그중에 이거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149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1490만 원은······.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4개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부터는 안 주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제 이거는 위탁관리를 하면 거기서 그런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돼 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주택하고 창업오피스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이 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수요 전망에 보면 매년 6000만 원씩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거점시설, 주민이 운영하는 거점시설에 대한 지원비로 이 부분을 편성해서 현재는 9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 위탁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9개 시설은 좀 됐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9개 시설이 2025년에 생긴 건 아니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9개 시설이 지금 부강 행복드림이라든가 부강 마실공방, 번암 행복드림, 청자장 복합공간 이렇게 해서 9개 기존의 시설들,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사업비가 전혀 안 나와 있고, 2024년에 2000만 원 있다가 갑자기 2025년에 7000만 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 표만 딱 봤을 때는 9개의 공동이용시설에 자금을 주고 있다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5500만 원 할 때 아마 설명서에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4개월분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7월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4개월분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다가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아마, 1400만 원을 포함시키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설명서를 제작한 것 같은데요.
이 설명서 자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기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설명은 없더라도 금액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도 다 2025년 빼고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 세종국제기술센터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나 임대료 기준 같은 것들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별도로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송인호 9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 목록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지급했는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도도리파크요, 답변 주신 게 한 1년 정도 운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운영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
○유인호 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컬푸드에서 2년간 관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속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적자를 내다 보니까 2년 종료를 하고 여기에서 손을 뗐습니다, 재위탁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동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이번에 그런 기간을 거쳐서 재위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손실 부분이 자꾸 커지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단 포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접은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1년간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찾아 가지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래서 지금 농업법인하고 위탁 계약을 했고 여기가 이제 우유 생산이라든가 유가공품들을 맡아서 하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로도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년간 계약은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 상황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종료 전에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일단 그런 상황으로, 1년간 운영을 못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로컬푸드가 운영할 때 하고 지금 올피드가 운영을 할 때 하고 시설물들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혹시 콘텐츠가 바뀐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콘텐츠는 좀 바뀐 것 같고요.
시설물은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올피드는 우유라든가 유가공품을 직접 해서 운영하는 걸로 수익을, 주수익을 잡고 있고, 그래서 종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수익 구조 창출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자료 좀 하나만 부탁할게요.
위탁 계약 체결하셨지요, 이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탁 계약서하고 위탁 계약 주요 내용들 정리하셔 갖고 한번 주시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하는 것처럼 시가 또 부담하는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지출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결국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필요하면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최근, 책자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설계까지 완료해서 설계를 완료해 놨는데 사업이 취소가 될 경우, 어떤 경우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설계까지는 다 해 놨는데 그 뒤에 사업이 취소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글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학서 위원 그것이 어느 곳은 부채를 발행해서 해 주고 어느 곳은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은 어떻게 하나요?
뭐로 결정을 하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글쎄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이유로 설계까지 했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학서 위원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못 하시네.
여기서 질의를 마칠게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구하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요.
이게 이관 시점을 보니까 2025년 7월 22일인데 2024년도에 운영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를 기준을 보면 이관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인지를 하는데 이게 나간 것과 그리고 이게 폴리텍 세종 분원 유치를 위해서 LH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우리가 인계받는 거잖아요.
여기 설명서상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원 유치가 되게 하기 위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사안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면 2024년도에 발생했던 비용은 사실은 창업주택, 오피스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지원이 이 예산이 아니라 통으로, 우리가 주민지원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점시설 2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그중에 올해 예산도 5592만 원 당초예산이 9개 시설에 대한 지원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4년도에 있는 비용도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그 예산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 LH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이게 준공이 되면서 당초 업무 협약을 할 때 업무시설은 우리 세종시에서 가져오기로 처음부터 약정하고 이게 조성을 한 겁니다.
창업주택은 LH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업무 공간은 시에서 시 지분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공되면서 7월 22일에 인수한 상황이고, 인수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럼 창업주택은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받은 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창업주택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여미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LH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LH에서 계속 관리하고.
향후에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럼요, 이 창업주택은 전국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다 LH에서 조성을 해서 LH에서 임대라든가 모든 관리는 LH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전에 이관받기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다 얘기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인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리고 자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 드리면서 같이 들으신 위원님들도······.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다 같이 배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 전광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철거를 하시네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철거도 중요하고 좀 더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면 철거 후에 공백에 대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안은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저희들이 전광판으로 농산물 홍보하는 건 이게 유일한 건데요.
연한도 많이 지났고 해서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철거하기로 하고 거기다 다른 거를 더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철거하고 끝내고.
다만 이게 그동안 농수산물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홍보를 다변화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철거가 들어가는 계획까지는 돼 있는데 홍보를 위한 계획은 없나요, 현재?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닙니다, 기존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 여미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기존에 홍보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거는 사실 홍보 효과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효과는 없고, 저희들이 택시, 이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거는 택시라든가 버스의 부착물, 또 기존 시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수시로 이동하면서 홍보가 되니까,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분들에 대한 공백이 있는데 현장에서 왜 공백이 생기는 건지와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의 어려움 이런 건 없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의무 대신에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3명이 복무하다가 2명이 복무 만료돼서 복귀했고, 다만 이제 이거는 군에서 1명만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2명이 제대를 했는데 1명.
그러니까 지금 운영한 사람은 2명이 우리 시에 있는데 다만 이 1명이 관내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명에 대해서는 이게 숙박비를, 임차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명분은 줄었지만 실제 근무는 2명이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몇 명 필요하다 우리야 많이 주면 좋은데 하는 것보다 국방부 쪽에서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인원 1명이 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세종에 주소, 적을 두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닙니다, 세종에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겁니다,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여미전 아, 원거리.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위원장 여미전 오히려 반대로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거는 군복무이기 때문에, 숙소를 멀리해서 와서 하면 여기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물 임차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외지 조건이 어느 지역까지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세종시 아닌 지역.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면 타 지역 인천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군요.
군대를 안 가 봐서 잘 몰라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연계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도 접했고요.
원산지를 속여서 지금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는, 무척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원산지를 속였다든지 아니면 식품의 자재가 곰팡이 낀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장 점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마다 다르기는 한데, 본 위원이 한번 내부 고발로 인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자재 속인 건 아닌데 곰팡이 낀 것을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다시 그것을 몰래 제작을 하고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이러한 사항을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해 가지고 저한테까지 공유됐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고발하신 분의 신분상의 보호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러한 부서별 진행되는 사항이 부서에도 공유가 되나요?
진행되고 적발돼서, 적발돼서 처벌하고 처벌되는 과정, 마무리까지도 공유가 되나요, 그 내용이?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저희들 도농상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되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농식품부 산하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공유가 됐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거고요.
○위원장 여미전 언론을 통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닙니다, 언론 이전에······.
○위원장 여미전 구체적으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저희들이 인지하고 조치를 바로 그 당일.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 주식회사 단속이 오면 주식회사에서 당연히 같이 수행을 하고 뭐가 적발됐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조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여미전 어제는 한 번도 질의를 못 드려서 송구했고요.
오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보건정책과에서 실사를 나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인지를 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여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다 공유가 되는 구조가 맞나요?
국장님께서는 맞다라고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말씀은 본 사건에 있어서 로컬푸드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사항 중에 사전에 보건정책과가 인지를 했다, 그런데 초기에 미진했다 그런 지적이시지요.
그 부분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접수했었을 때는 언론 유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처리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본 건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에 관한······.
○위원장 여미전 다른 건이요, 지금 건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다 다르고 해결됐던 사안인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내 부서에 있는 일만,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끝나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이게 체계적으로 연계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업무별로 다 소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장 여미전 이건 반드시 좀 구조적으로 연계가 되고 협조 결재까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인지가 되고 방지가 될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거 한번 좀 검토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국장님, 피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식사는 잘하고 오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들께서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열심히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 눈에 띄어서 굳이 질의를 안 하시는, 지혜롭게 넘어가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업무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특히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인허가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것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육국장,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산건위 소관이라서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 본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도로교통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냉·온열 의자 이번에 재난안전교부세 받아서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혹시 질의하는 거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끝부분 잠깐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자료를 받았고 현황을 좀 봤는데 아마 지금 제가 요청을 해서 납부가 가능한, 납부 집계가 가능한 정류장마다 전기요금을 현장 가서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천차만별로 요금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동면 노장2리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를 보면 8개월 요금이 9000원인데 조치원의 세종고 앞에는 47만 9000원이 나와요.
좀 여러모로 환경적인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도 편차가 너무 큰 부분이 일단 안 돼서 교통공사에서도 원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살펴봐 주셔서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2019년부터 설치가 돼서 6년 차, 7년 차가 되고 있는데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에 관내 수리 업체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피드백이 안 되는 점.
그래서 사실 냉·온열 의자의 기능은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차가워야 되는데 피드백이 늦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 하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300만 원 넘게 설치돼 있고 전기료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돼서 설치가 돼서 교체가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시민 편익만 앞세, 시민 편익만 생각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옳을지, 그리고 의자 크기를 보니까 어차피 한 3~4명 정도 앉는 크기더라고요.
이게 인기는 좋고 여러모로 지자체별로 앞다투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6~7년 도래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의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능감이 더 있는지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교통공사에서도 전국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개선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고민 하고 있는 시점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300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특교세 받으면서 한 21군데는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공공요금 문제도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타 시도 사례에서 일단 그 부분을, 또 일정 부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반적인 요금이 한꺼번에 통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거는 하는 거고 고지서 납부되는 부분이 18개소거든요, 읍·면 지역.
그 부분이 정말 많게는 47배가 나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일차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의 기능이 여러모로 편의도 있지만 정시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빨리 제시간에 와서 타고 가는 그 기능에 정말 충실한 게 1순위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포함하면.
○유인호 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 지금 1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교통신호시설이 고장이 잦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중의 하나 내용을 살펴보니 바닥 신호등 수리도 종종 있나 봐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실제 이번에 보수한 내역을 보면 그쪽보다는 오히려 신호등 자체, 바닥 신호등은 워낙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호등 수리가······.
○유인호 위원 아, 있기는 하지만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저는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치고 안전시설로써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라고 사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바닥이다 보니까 습기나 물기에 의해 가지고 파손될 개연성이 더 높아요, 다른 신호등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공사를 하는 시점에 보증 기간, 그러니까 사후 처리 보증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 온전하게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니까 처음부터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이것도 금액이 계속 늘어나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은 70세 이상 고령자분께서 1만 1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전면허 반납자가 지금 2023년도에 145명 해서 한 100~300명 정도 매년 반납하고 있고요.
올해도 7월까지 143명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2024년도에 반납하신 분들은 다 지급해 주셨나요, 혹시?
○교통국장 천흥빈 다 끝났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해서 제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반납, 돈은 나갔고요, 여민전으로 나갔고.
올해 신규로 반납하신 분들이 7월까지 143명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누락된 게 없이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유인호 위원 사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면 또 다른 허탈감이나 불편함을 말씀 주실 수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것들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잘해 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간단히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요.
냉·온열 의자 설치 대상지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네요.
제조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선정하는 사유가 수요처 자체 우선 결정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 뜻이 뭔지, 후자의 뜻이 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전자는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두 번 받았습니다, 1차·2차에 거쳐서.
그래서 받았고, 1차는 6300에서는 기존에 고장 난 것, 기존에 고장 난 걸 수리하는 21개를 했고요.
나머지 한 68개는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요.
읍·면·동에서 1순위, 2순위 해서 2개씩 받았습니다.
그게 4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게 수요처 자체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게 읍·면·동의 전체······.
○교통국장 천흥빈 네,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
○위원장 여미전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가 돼서 올라온······.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곳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국장 천흥빈 9월 말까지 설치.
○위원장 여미전 2차분 수요조사는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여미전 1차는 설치가 된 거고.
○교통국장 천흥빈 됐고, 교체가 된 거고요.
○위원장 여미전 교체가 된 거고.
그러면 이게 설치되고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해요?
○교통국장 천흥빈 유지·보수는 아까 말대로 저희들은, 정류장 관리 전체는 공사에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처럼, 말씀처럼 일단 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여미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 그쪽에서는요?
○위원장 여미전 네, 그쪽에서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저희들이 공사에다 맡기고 공사에서는 아마 유지·보수나 자체 정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자체 정비가 되는 기술이 있어요, 할 수 있게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그거는 또 업체에서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업체 선정해서 유지·보수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여미전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보면 설치하는 업체일 것 같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관내 업체로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업체로 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지금 물건 자체가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관내에는 이런 것을 공급할 만한 업체가 없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여미전 그래서 관외에 있는 공급 업체이고, 관외에 있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련이고요.
이게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인데요.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3대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뒷부분에 국고보조금 배분 내역을 보니까 40대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작년에 국비 확보를 40대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공사에 23대를 작년에 올해 반영해서 저기 했고요.
그리고 세종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1차 추경 때 저희들이 11대를 반영했고요.
○위원장 여미전 11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23대에다 11대면 34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미전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원래 제2차 추경 때 6대를 올려야 하는데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일단 3대만 올려서 37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아, 이게 매칭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5 대 5 매칭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래서 원래 더 올려야 하는데 적게 올렸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예산.
○위원장 여미전 뒤에 첨부한 공문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
○교통국장 천흥빈 40대인데 결국 이번 추경까지 반영해 주시면 37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37대가 된다.
이게 내용 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9년입니다.
9년이고 수리가 가능하면 11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수리가 가능하면 11년, 내용연수는 9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님,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가축분뇨 실태조사 및 가축분뇨 계획 관리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낙찰차액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래서 이 계획이 몇 년에 몇 년,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계획은 어떠한 정책과 행정에 반영돼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축분뇨 실태조사는요, 관련된 법정 계획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당해 용역을 수행해서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에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여미전 10년은 환경부 주도해서 하는 게 10년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 5년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0년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국가 차원 환경부 주도가 10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나, 다 똑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마 다른 계획들은 10년에 5년인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거하고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10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10년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이게 2026년부터 2035년,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럼 이게 어떠한 정책에 반영되고 어떻게 쓰여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기본적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행이 되게 되는데요.
가축분뇨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등급 부속되는 평가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가축분뇨를 10년 단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녹여서 세종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나요?
이런 부분이 생소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가축분뇨는 처리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처리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 본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추후의 처리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고 이것이 법령상에 따르면 국가의 계획하고 일치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실제 세종시에서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는 건 없어요?
계획이라는 거는 세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까지 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 김은희입니다.
가축분뇨는 저희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가축처리농가가 있는 반면, 또 등곡에 있는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10년마다 그 가축분뇨가 얼마나 발생이 되고 처리가 가능한지를 따져 봐야 저희 공공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축소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인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 조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분뇨를 재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는 아닌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재활용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재활용하는 게 얼마고, 정화 방류하는 게 얼마고, 자가 처리를 하는 게 얼마고, 또는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를 10년마다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다면 등곡처리장처럼 ‘공공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가축분뇨 기본계획에 등곡처리장 같은 공공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게 반영돼야 나중에 국비를 반영받아서 증설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공건설사업소장, 오현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각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굳이 반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질의를 좀 지양하시는 편인데요.
저는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사실 질의보다는요,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봤었을 때 ‘선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인데요.
국내여비 관련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지 출장을 최소화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원 1명이, 서무 업무 담당자를 빼고 나머지가 다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을 많이 나갈 그 일이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사용 신고 안에 차고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고지 관련된 구비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구비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검토하는데 검토할 때 차고지가 거기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지 출장을 가서 해야 하는데 그분도 민원을 보시기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 2~3건씩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지 출장을 나가기에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위성으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토지이음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위성으로 그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출장 여비가 그래서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다만 그걸 보다가 뭔가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뭔가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냥 어차피 종전대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현지 출장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했고 그 방법을 찾아서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인데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를 교체하는 부분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 네, 저희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는데요.
이게 발급기가 일반 프린터기랑은 달라서 약간 고가이기도 하고, 또 외국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현재도 수리를 맡긴 상태인데 거기에서 임의로 되어 있는 발급기를 갖다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발급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발급 건수가 많은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 발급 건수가 8월 현재 한 1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건 정도.
○위원장 여미전 이게 어떠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떠한 시기라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 항상 많은 편이고요.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저희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급을 하거든요.
○위원장 여미전 항상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 네, 많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사실 자료 보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은가? 어떤 한 특정 기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감으로 올라왔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등곡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자원화시설을 저희가 2015년도에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을 할 경우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에 설치 신고를, 저희가 금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원화시설을 2021년부터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번 금강청하고 협의한 결과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아직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설명서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굳이 민간위탁에 주는 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자원화시설이 있고 그 옆에 분뇨 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시설은 그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분뇨에 대한 자원화시설만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사안인데 한 가지 사안은 미운영인 거고, 한 가지는 운영을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인건비만 본예산에 반영했었어도 원활한 예산 운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을, 관리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 자원화시설 운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 설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작년까지는, 저희가 편성하기까지는 올해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다시 한번 금강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시설 운영을 하지 않으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여미전 그럼 그 의견 받으신 게 본예산 심사받고 난 후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아, 그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통상적으로 올린 거고 그 이후에 확인이 돼서 지금 회기에 감액 추경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하신 부분, 249쪽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보면 2021년부터 가동을 안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액비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액비를 갖다 살포했을 때 살포한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단 많지 않고, 저희한테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처리할 때 악취가 났던 게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요, 그거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시설을 하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네,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살포한 이후에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탈취는 아니고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시설하는 거였고, 또 살포했을 때 일단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수요처가 없어서······.
○박란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기계는 계속 노후화가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아직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해소 계획은 갖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딱히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일단 시설 자체가 이미 설치는 되어 있었고, 악취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소 이후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4년이나 이럴 때 충북 음성에서 낸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처리 과정에서도 악취가 잡히고, 그다음에 살포했을 때도 악취가 없어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퇴비를 자원화한다는 거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 추후에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설치가 돼 가지고 2015년부터 운영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설치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있고 한 7년 정도 운영하다가 중단한 거니까 그냥 뭐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안 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소장님, 오현경 소장님, 임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가 잘 유념해서 사업이나 또는 정책에 그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만큼 집행부가 제시한, 이번 추경예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획에는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재원밖에 없어서 올렸다가 실제는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추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롯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편성하다 보니 그 부분을 시에서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게, 세입 변경을 통해서, 세입 경정을 통해서 이번 추경을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의 고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도 있는, 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김학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등 시정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제시한 많은 조언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미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 여미전김학서김광운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홍나영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 | |
| 행정부시장 | 김하균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이용일 |
| 예산담당관 | 노진욱 |
| ·시민안전실 | |
| 실장 | 고성진 |
| ·자치행정국 | |
| 국장 | 이상호 |
| ·경제산업국 | |
| 국장 | 김현기 |
| 경제정책과장 | 황진서 |
| 미래산업과장 | 이윤정 |
| 소상공인과장 | 나영훈 |
| ·도농상생국 | |
| 국장 | 송인호 |
| 도농정책기획과장 | 윤석춘 |
| 우리농산물유통과장 | 김점민 |
| 동물정책과장 | 안병철 |
| ·문화체육관광국 | |
| 국장 | 김려수 |
| ·보건복지국 | |
| 국장 | 이영옥 |
| ·도시주택국 | |
| 국장 | 이두희 |
| 주택과장 | 성시근 |
| ·교통국 | |
| 국장 | 천흥빈 |
| 교통정책과장 | 이은영 |
| 대중교통과장 | 조은강 |
| ·환경녹지국 | |
| 국장 | 권영석 |
| 환경정책과장 | 김은희 |
| 자원순환과장 | 진익호 |
| 물관리정책과장 | 김영섭 |
| 산림자원과장 | 이용우 |
| ·농업기술센터 | |
| 소장 | 피옥자 |
| ·공공건설사업소 | |
| 소장 | 김정호 |
| ·도로관리사업소 | |
| 소장 | 안기은 |
| ·차량등록사업소 | |
| 소장 | 오현경 |
| ·상하수도사업소 | |
| 소장 | 임현수 |
| ○전문위원 |
| 차하철 |
| ○기록공무원 |
| 김도영 장은영 김보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