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은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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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24년 11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은 수년간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충청남도가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약 4000억 원대 가치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고, 그 이후 정부에 요청하여 국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가 산림청에 요청한 대로 국유화가 추진된다면 충청남도는 정부로부터 부지 매각 대금 360억 원을 선지급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분할 납부로 약 3500억 상당의 지속적인 재정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충청남도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세종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만 있을 뿐 실질적인 소득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나 매각 권한은 모두 충청남도에 있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휴양림 존치, 새로운 시설 조성 혹은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종류의 확약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유화 과정에서 세종시민을 위한 대체 휴양림 조성을 요구해야 했지만 시 집행부의 협상력 부족인지 시장님의 의지 부족인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유화가 추진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에 말씀드렸듯 세종시는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시 나눔 숲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성 사업비 총 173억 9000만 원을 투입 시 대전시 관광업, 건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생산 유발 효과 502억, 부가가치 효과 168억, 소득 유발 효과 117억 그리고 339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인구 3만여 명의 인제군은 2012년부터 자작나무 숲을 개방하며 연평균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44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으며, 이에 따라 33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더해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이 생길 위험에서도 벗어날뿐더러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베어트리파크 등 세종시의 자연환경들과 연계하여 좋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휴양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2023년 일괄적으로 중단되며 동림산 조성도 보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금강자연휴양림의 국유화가 세종시민을 위한 휴양 기능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며 충청남도는 추정 금액 3500억 원에 이르는 보상과 행정 부담 해소라는 이득을 얻었지만 세종시는 아직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중앙정부 결정만 수용하지 말고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위상을 지키는 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정 전반의 협상력과 주도성을 반드시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40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담동에 추진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정 절차와 도로주행시험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 위협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중 시험장이 설치된 곳은 스물일곱 곳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세종시는 대전과 청주 시험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많은 시민이 시험장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세종시에 시험장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왜 세종시는 주민 반대에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 예정 부지는 1만 7800㎡ 규모로 광주나 부산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면허 취득 종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3생활권 내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차량이 시험을 치른다면 초보운전자 특유의 급정지,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교차로 진입 실패가 반복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도로 구조는 BRT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반 차량 통행 공간이 좁고 회전이나 진입이 까다로운 구간이 많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초보 운전자가 주행시험을 하게 된다면 교통 체증은 물론, 대형 사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 내에는 아파트 9개 단지가 있으며 초·중·고교 일곱 곳이 근거리에 모여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스물세 곳의 보육시설과 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에 미숙한 운전자가 시험을 치른다면 보행자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왜 세종시 아이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도시 조성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여 현재는 인구 증가와 함께 학교, 상가 등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섰고, 앞으로 국회, 대통령 집무실, 법원 등이 들어서는 등 도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도봉면허시험장을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전하고 바이오메디컬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2007년에 계획한 운전면허시험장을 변화된 도시 환경에 대한 고려도 없이 2025년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7000여 명이 시험장 재지정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세종시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시험장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이 직접 위험을 감당하게 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시민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 지역과 학교 밀집지를 피해 보다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과 아이들의 안전이 배제된 정책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가 3생활권 주민을 비롯한 세종시민의 교통안전과 아이들의 통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다시 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의 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동 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지하심층화·밀집화된 특징을 갖고 있어 대형 화재 가능성이 늘 상존합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1681개 동,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180개이고 전기차 화재 위험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 피해는 71%로 주거시설 인명 피해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UN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단 20%에 불과하며, 실제 세종시 1만 3000여 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는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9배 높은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단체는 대피 제약이 큰 장애 유형을 구분해 별도의 대피소와 대피 기구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 및 서비스 지원 실적은 지난달 기준 1570명이었으며, 이 중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단 57명으로 기준 대상 6151명 중 채 10%가 되지 않으며 모든 장애인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장애인 부서와 소방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현장에서 신속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주거약자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및 고령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 현황 파악도 없고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시설 장애인이 불과 4%인 상황에 안전교육 또한 대부분 시설 내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배포 자료는 거동 불편 대상에게 완강기 사용 탈출 방법을 안내하는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했고, 세종시도 2021년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본 의원 또한 2년 전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동등한 생존권·안전권 보장 의무의 미이행 문제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재난 앞에서 무력하다며 재난 대응을 지적한 바 있고, 장애인 단체는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재난의 예방, 대피, 복구, 회복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원칙 수립 및 동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은 장애를 이유로 정보·이동·안전·범죄 등 모든 곳에서 취약하며 여전히 소외되고 일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느 누구도 재해·재난으로부터 불평등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포천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선착 소방대가 현장에서 즉시 위치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담은 피난 약자 우선 대피 현황판을 제작·배포해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소방서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를 개발하고 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각 가정에 맞는 대피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 요청 및 위치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에 보조 조력자를 다수 지정하고 공동주택 내 대피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단지와 논의해야 합니다.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마련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정비도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꿈꾸며 수학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를 길러 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 주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수학의 가치를 알고 직접 경험하며 사고력을 확장하도록 돕는 것이 수학교육의 핵심이며, 공교육은 학생 모두가 수학적 소양을 갖추고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나가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교육 참여율과 그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수학 사교육에 영어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중·고등으로 갈수록 참여율과 그 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교육청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각종 행사 개최, 체험센터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이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일부 면 지역 초등학생들은 주요 과목 학습에 대한 한계를 우려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어 학교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맞춤형 수학교육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개인차가 큰 과목으로 1 대 1 개별지도가 가장 효과적이나 현실적으로 교사 한 명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일부교육 현장에서는 똑똑수학탐험대를 포함한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일부 초등학교는 AI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아이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대부분의 학급은 기존 수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학부모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AI 학습 프로그램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학력 향상과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면 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부분 면 지역 초등학교는 교원 확보와 교육 자원의 한계로 다양한 수학적 경험과 심화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공교육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면 지역 초등학교에 체험·탐구형 수학교육이 가능한 수학탐구교실을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동 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세종시 수학교육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조치원에 위치한 수학체험센터가 더욱 가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체험센터는 수학 탐구 강의와, 그리고 교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학 개념과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방식으로 전용 차량을 이용한 학급 단위 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교적 거리가 먼 면이나 동 지역 학생들이 쉽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구 대여도 교원이 직접 방문해 대여·반납하는 방식으로 연간 이용 실적이 28건에 불과합니다.

교육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학생과 교원이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학체험 교실과 권역별 교구 배송·회수 서비스 시행을 제안합니다.

수학교육은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 미래의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수학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최교진 전 세종시 교육감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큰 방향을 이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그 길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은 2010년 1월 개관하여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자리 잡은 장사시설로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을 갖춘 전국에서 손꼽히는 종합 추모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사시설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면 공공 및 사설을 포함한 전체 봉안시설은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7년 남짓한 기간 안에 세종시는 장사시설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전체 봉안시설 수용 능력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시설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은하수공원 봉안당이 올해 최초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장 계약 갱신이 시작되면서 관리 문제와 시설 부담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장 절차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수목장·잔디장·산분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을 함께 안내하고, 사이버추모관 활성화를 통해 봉안시설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는 봉안당 포화 시점을 늦추고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향후 증설 계획의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단계적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은하수공원은 화장로 1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로 내구연한인 15년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순차적인 교체와 보강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화장로 증설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관내 대비 관외 화장 실적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장례 문화의 정착입니다.

기존의 봉안 중심 문화를 넘어 친환경 자연장과 산분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는 52.5%로 전국 평균 41.6%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산분장 역시 20.8%가 선호하고 제도화 추진에 58.5%가 동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이 이미 새로운 장례 방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노년층 교육,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장례 문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사 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시민들은 더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가 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도시, 그리고 미래지향적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대중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일본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만들어 낸 환승 정책 개선안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버스가 주된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 이동의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버스 이용 시 자전거와의 연계가 불편하고 환승 거점 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중교통 현안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공무국외연수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목적은 도쿄도 BRT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해 우리 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도쿄 BRT는 도시계획부터 전용 노선으로 설치된 세종 BRT와 달리 기존 버스노선에서 신호체계를 고려하고 정류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도쿄도는 BRT를 교통의 척추처럼 배치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지선 노선을 연결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구조를 통해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지하철, 모노레일, 지선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 편의성을 보장했고,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해 정시성과 속도를 높이는 운영상 강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에 연계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공공자전거 어울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응패스 제도를 통해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행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은 제도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 제도에서 어울링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승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울링을 대중교통의 보조 수단으로 운영하여 버스와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울링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환승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정책의 근본은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곧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어려움 없이 승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차량을 만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으로만 교통시설을 설계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사고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이고 흩어지는 환승 거점을 마련하고 환승 편의성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울링을 환승 연계가 가능한 대중교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께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 탑승 가능 표시 부착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유모차 등 누구나 버스 탑승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의 대중교통은 어떠한 선진국보다 우수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보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이뤄진 이러한 고민과 해결책이 세종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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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조치에 따라 의회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회의 규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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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9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하고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1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본청과 사업소의 일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17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18호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19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종합복지센터 4개소 사무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1호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2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3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7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0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4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5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구원의 재산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6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 및 변경하는 경우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명시하여 청년희망내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5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0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2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 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3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5호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6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신고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7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의 명칭과 기능 등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8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69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 보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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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38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1호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전문 기관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2호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SB플라자 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차보전율을 고정된 비율 연 2%에서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금리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4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사랑상품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시 재정에 귀속하고 유효 기간 만료 상품권의 환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5호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6호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의묘목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직접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7호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세종묘목플랫폼 재위탁 관련하여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3개 거점시설에서 2개 거점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8호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상생돌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조직인 상생북세종 사회적협동조합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9호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상생문화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0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1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 지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에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현 수탁기관인 세종주거복지센터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3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녹매구매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4호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확보로 환경교육센터 총 위탁금이 30% 이상 증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5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6호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6,7,8호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0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산업 및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창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창업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1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2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3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4호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점포 25개에서 점포 15개로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5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입니다.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구 관리 업무를 위한 위탁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8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79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사업 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0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 장치 등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대상과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2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사항과 운수사업자 서비스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3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상정보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4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5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회전 제한 장소를 시 관할 구역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6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 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활용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8호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주체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일반광장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 4690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부문 수돗물 이용 활성화 실천 주체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급수 정지 처분 해제 수수료 부과를 폐지하고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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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동의안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균형발전의 대상이 지역 간 균형으로 국한되었으나 학교·학생 간 교육 균형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8호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 공모에 의한 위탁 계약 방식을 협약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9호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을 협약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신관 증축 시 학생 편의를 위해 객실 면적을 확장하고 주차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의 재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652호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교육장학회에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2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 상황에서 소방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 관리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4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피난 유도 안내 정보가 미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표준형식의 피난 안내도를 설치·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조사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 직무 제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 점검·폐기·제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신기술 기반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교육공동체의 녹색 소비생활 확대와 녹색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안전 행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예방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3항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5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 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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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미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미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8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 대비 5.02% 증액된 2조 2133억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심의에 앞서 상병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7년여 봉사해 온 세종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합니다.

2022년 8월 본 의원이 의장으로서 세종시의회 여야 간의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려 마련한 만찬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만찬 한 달 후 의장실을 내방한 모 의원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어 9월 23일 경찰에 저를 고소한 이래 경찰·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에 만 3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시 고3이던 저의 딸은 재수를 했습니다.

저는 지쳐 갔고, 사실 여부를 떠나 당사자들과 합의하고자 검사의 기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므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성실함과 열정으로 함께 일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4대 의회를 함께한 의원님들께도 각별한 애정과 추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아름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과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9월 8일 상병헌 의원의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본 안건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상병헌 의원님의 사직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거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6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1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순서이나 의원 사직이 허가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89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처리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