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17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4)
-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4)
-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면서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유인호 위원 그거 발행하나요, 아니면 그게······.
○미래기획관 박병관 통계연감?
백서?
○유인호 위원 네, 백서, 백서.
○미래기획관 박병관 백서는 매년 발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개청 이후에 두 번 발행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게 임기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두 번 발행하신 건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2014년에 한 번 냈고요, 2018년에 한 번 냈고 현재 올해 백서를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왜, 4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했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백서가 매년 임기별로 하지는 않고요.
주기적이라는 개념도 각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백서를 만드는 것들은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재임 기간 3선 동안의 기간들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보완할 사항이나 정책적인 오류들까지도 심도 있게 분석하자는 취지로 백서를 총 12년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어디 예산에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해 백서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이 2012년도에 한 번, 이천십······.
○미래기획관 박병관 2014년부터······.
○유인호 위원 2014년도에 한 번 하고 2018년도에 한 번 했으니까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 예산에······.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공약 사항은 교육감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2026년 6월까지는 계속 공약을 진행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2026년 6월 이후에 작성하는 거예요, 백서를?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작성은 올해 2025년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주제별로 분석하고 실제 인쇄물은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 백서 제작 이 건으로 해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올해는 집필까지 완료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인쇄비가 별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윤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해서요.
자료 요청 먼저 해도 될까요?
643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지급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947쪽에 학교폭력심의 지원에서 심의위원회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올려 주시되 사안 조사와 사례 건수까지 2023년도부터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167쪽에 장애학생 책임 교육 강화라고 특교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4억.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이 4억 4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교육국장 백윤희 이 4억 4900만 원은 초등학교 1·2학년 늘봄 그리고 읍·면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부 방과후 하고 방과후 바우처를 중복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중복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겨울방학 계절학교 3주간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2억 5800만 원을 배정해서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교육부 정책이 바뀐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교육부 정책이 좀 강화,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교가 내려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불편감들이 있었잖아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71쪽에 보면 특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학습 편의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 재원으로 추경 올라왔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2023년 12월에 점자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정된 개정에 따라서 점자 교과서도 전면 개편되고 교과용 도서도 신청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교과서를 재편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출판사들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특수교육원에서 17개 시도의 수요를 받아서 1개의 출판사와 콘택트를 해서 이 교과서들을 만드는데 1장당 2558원 이게 단가가 책정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8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교과서가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권 정도로, 전체를 계산했을 때 100권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분담금 같은 형태인 거네요.
○교육국장 백윤희 분담금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 출판사들을 다 콘택트하기 어려우니까······.
○박란희 위원 지정된······.
○교육국장 백윤희 특수교육원에서 그렇게 브리지 역할을 해 주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그 출판사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신청이 증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신청, 어디 부분을 말씀······.
○박란희 위원 증감 사유.
○교육국장 백윤희 증감 사유요?
아, 이게 교과서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A3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B4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음성 교과서도 있고 점자 교과서도 있고, 이런 수요들을 다 반영했을 때 신청 수요를 받아 보니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정책연구도 해 봐서 지금 제3특수학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2027년은 다시 6억으로 삭감이 돼서 혹시 2026년에 특별한 어떤 재원이 필요한 계획들이 진행 중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특별한 수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수요 추이를 조금 분석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박란희 위원 네, 추가적인 설명······.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추경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기재정수요액······.
○교육국장 백윤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파트에서 국장님, 산출 내역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기초학력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기초학력을 직접 담당하면서 학습 코칭이나 다양한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만 해도 상당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자칫 잘못 페이퍼상으로만 봤을 때는 ‘진척률이 왜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파트는 현상 유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 많은 격려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 이석 과장님, 수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갔다 와서 막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 그 시험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몰입을 했었나.’ 그런 게 새삼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교육국장 백윤희 네,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40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 중증장애인······.
○유인호 위원 아니요, 중증장애인 말고 그 위에.
○교육국장 백윤희 장애인 학교 내 일자리이요?
○유인호 위원 장애인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지원, 네.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 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직무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 3 학생하고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는 누리학교에 4명 그리고 이음학교에 4명 이렇게 학교 안에서 업무를 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인 거를 알겠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뭐냐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급한 인건비가 적어서 지금 감액을 이만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일을 덜 한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현재······.
○유인호 위원 시간을 덜 한 거예요 아니면 일수가 적은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아이들이 개인 복무도 좀 있고 또 학교 재량 휴업일도 생기고 그래서 근무 요일이 좀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며칠 할 거다, 얼마 정도 금액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크게 차이가 있나요?
이것만 봐서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 건지?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8500만 원 당초에 편성을 해 놨다가 27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기간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근무······.
○유인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은 7100만 원이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학교 내 일자리 사업비······.
○유인호 위원 인건비 사업만, 인건비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아이들이 연가라든가 반가라든가 특수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아이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추경 정리예산은 99만 8000원이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99만 8000원.
○유인호 위원 물론 산출근거 자체가 인건비 산출을 하다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149만 8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정을 할 때.
그래서 한 50만 원씩 차이를 기본급 자체를 바꿨던 사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지급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기본급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해당 담당자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도경만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145만 원으로······.
○유인호 위원 149만 8350원이요.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네, 한 달 급여를 편성했는데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다음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후에 성인이 되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 실습성의 사업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149만 원을 편성할 때 조금 과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증장애, 실제 성인이 돼 가지고 현재 교육청 내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청소보조원, 그다음 도서관 보조, 이 급여보다 좀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청소보조원하고 도서관 보조원 보시면 본예산에 11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을 텐데요.
이······.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왜 과편성하셔요, 그러면?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저희가 좀 실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임금 부분에······.
○유인호 위원 저희가 사실 이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여기 산출근거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음부터, 내일모레부터 또 본예산 심의를 할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거라면 이게 다 과편성됐다는 전제하에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찾아보기가 매번 힘든 것 같아 가지고.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그래서 학교 내 일자리 부분이······.
○유인호 위원 담당이 또 인정까지 하시니까 참 당황스럽, 당황스럽네.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생활임금에 맞춰서 119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조정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앞서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2026년도 중기재정수요액에 9억 원이 많이, 3억 원 이상 많이 편성된 사유 부분은 내년도 복합업무센터 내에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가 개원이 됩니다.
그 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조공학센터가 별도로 저희들이 설비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있는 보조공학기기에 더해서 보조공학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각 장애 영역별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필요한 편의 보조공학기기들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좀 더 평소보다 많이 책정돼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센터 개원 예정일이 언제지요?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2026년 8월에 복합업무센터가 준공이 되고요.
저희들이 2027년 1월에 이전해 갈 생각입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교육국장 백윤희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요, 63페이지.
저희가 지금 감액 추경, 조절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 감액인데 뭐 소소한 금액들이니까 조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고 쳐요.
교원인건비에 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이게 8억 4000이나 감액을 해요, 그렇지요?
이것도 과, 말씀하신 것처럼 과편성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두 차례 정도 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평균 인원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기존보다 33명, 34명 이 정도씩 최근 3년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19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랬더니 어깨가, 허리가 좁아지는 거지요.
‘이미 하실 분들이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저희가 조금 당황했던 부분은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적지 않았었는데 막상 본 신청을 받을 때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추계 자체가 흐름이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주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그 설명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이 성과상여금이 뭘까요, 이건?
○교육국장 백윤희 성과상여금은 1년간 교사, 교원들이 근무 기준을 마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도 한 8억 넘게, 8억 4000이 감액됐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제······.
○유인호 위원 이것도 어떤 근거로 추계가 잘못된 걸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그해 여건에 따라서 기간제 교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대부분 기간제 교원들이 많아지거나 하면 이분들이 근무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상여금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한 감액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2023년도 것들 쭉 살펴봤더니 2023~2024년도는 146명 14%가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2024~2025년에는 125명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서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급을 한 인원이 1164명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더라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 1330명을 산출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하면서 1026명, 한 300명 정도를 덜 지급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신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쭉 이렇게 큰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금액 가지고 사실 다른 데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들이잖아요.
기회비용을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누차 사실 지적해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특히 인사과 부분에서 인건비와 수당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 위원님들이 해마다 주시는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서 과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힘쓰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1조 2000억 편성하실 때 사실 부서별로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상으로 사실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026년도 본예산 수립을 할 때도.
이렇게 제대로 추계를 못 해서 편성을 해 버리시면 어쨌든 다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는 온전하게 사실 ‘교육국에서 놓쳐가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2026년도 본예산 때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과다 편성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1조 2000억이라는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걸 보는 순간을 많이 느껴요.
특히 본 위원도 궁금한 게 큰 거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쪽을 보시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있네요.
이 운영에도 굉장히 불용액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특히 시키시는 와중에서 주거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반납하는 이유가?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주거지원비를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일괄 주거를, 주거지를 계약해서 거기에 희망하는 원어민을 배치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원어민에 따라서는 “그 주거지에 거주하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직접 주거지를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치원에 있거든요.
조치원에 있는 빌라를 일괄 계약을 했을 때는 한 실당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동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원어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여건을 고려해서 50만 원을 배정하는데 어떻게 요구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최대로 산출식을 마련하다 보니 그렇게 편차가 생겼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이걸 처음에 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미리 계약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분들의 배치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에픽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때 처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2월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상이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그분들이 오기 전에 미리 예산은 본예산에 다루어야 하니까 본예산에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났다.”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이거를,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좀, 또 추경에 넣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중간에 변하기도 하고 잘 살다가도 “다시 동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하는 원어민들도 가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럴 테지요.
사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이 중요한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사를 잘 반영해 주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과다 편성을 해서 너무 많은 불용액을 냈다.’ 그걸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요.
59쪽을 한번 보시면 끝에 보시면 자격연수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 이분들을 자격연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1급 자격연수 운영 방식을 말씀······.
○김동빈 위원 네.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 1급 자격연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수요가 있는 조금 인원이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자체 연수를 운영하고요.
희소 교과라든가 비교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 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위탁 운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연수 운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3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하게 되거든요.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하지만 저희가 그러면 3년 전에 임용 교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을 미리 잡아?
○교육국장 백윤희 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도 1급 자격연수 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옛날 속담이 있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렇지요?
핑계를 잘 대시네요, 국장님.
이렇게 저렇게 잘 내비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왕이면 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3년된 예산 편성을 가지고 그냥 올리신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교육국장 백윤희 아니요, 3년 전에 저희가 임용시험을 통해서 배치된 인원,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에 말씀드린 기간제 교사가 발생하는 수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교원의 수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는데 실제 그런······.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놓은 게 3년 전 걸 놓은 걸 지금까지 계속 써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아니요, 3년 전에 임용한 교사······.
○김동빈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이거 실태조사하고 올리실 거예요?
그냥 또 작년대로 그대로 올리실 거잖아,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 데이터가 몇 명인가를 보려면 3년 전에 발령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조사는 하실 거냐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거는 저희가······.
○김동빈 위원 올해 해서 본예산 올렸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그거를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 올리셨어, 작년 거 올린대로 올리셨어?
○교육국장 백윤희 실태조사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진짜로?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김동빈 위원 보면 알아요, 이거 또, 내년 이맘 때쯤.
본 위원이 바라는 건,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할 때 1조 2000억이라는 교육적인 돈이 많다는 건 알아요.
교육세가 좋기 때문에 많다는 건 아는데 이왕이면 잘 배정하시란 얘기야.
이거 무슨 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데 사업을 못 하잖아.
○교육국장 백윤희 맞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더 기해 달라.
○교육국장 백윤희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번에 국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얼마 되셨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9월 1일 자로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확실히 무겁지요, 어깨가?
○교육국장 백윤희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할 때가 편했지요?
뒤에 있는 분들이 편하다고.
그런데 뒤에 있는 분들을 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은.
뒤에 있는 분들이 이걸 다 모든 예산을 자기 부서는 꿰뚫고 있어야 해.
국장님은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다고.
세밀하게 깊이까지 모르잖아.
그냥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과장님들이 바짝 더 긴장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강하게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인쇄비 절약한 게 각 부서별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육국도 있는데 PDF로 전환해서 불편하신 점은 혹시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일단 저희가 자료 인쇄비를 해 놨는데 PDF로 전환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e-집현전,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이런 곳에 탑재를 해 놓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과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은 압박을 받아 왔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교사들도 계속 개발 참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해 업데이트하는 자료를 개발해서 매해 인쇄하는 것보다는 PDF로 하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활용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옆에 있는 책자와 다시 컴퓨터를 열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볼 것 한 번 보고 세 번 볼 것 두 번 보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PDF로 할 때 현행화된 부분들은 따로 안내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인쇄비 절감은 상반기 때 김효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고 “할 수 있으면 줄여 봐라.” 계속해서 요청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행되고 있는 거라 반가운 소식이고요.
불필요한 인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부분을 PDF로 보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실제로 받아 보는 쪽에서 인쇄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인쇄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잘 계산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음학교에 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이음학교는 유초 이음학교, 어초 이음학교, 유어초 이음학교 이렇게 되는데 전환 학년, 그러니까 5세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사이의 단절을 막고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고히 해 주기 위해서 이음교육을 합니다.
유초 이음교육 이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교육과정의 단절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보 통합 관련해서 이음교육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면 확대를 통해서 그렇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 중심으로 어떻게 교육과정과 생활 습관, 이러한 심리 정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수도 같이 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 우수 사례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면 확대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전체 시범을 끝내고 전체 학교가 그렇게, 그리고 그동안에 만든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 보는 그런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이해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요, 국장님, 현재 유·보 통합에 관련돼서 담당팀을 이루시는 분들께서 좀 막연함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유·보 통합의 전체적인 흐름상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보류인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국정과제에 유·보 통합에 대해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유·보 통합에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연말까지는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부처 간 업무 이관은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해 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결론은 차분하게 그러면 우리가 유·보 통합에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들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지를 주제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움, 비전워크라고 해서 총 4회 토론, 그리고 워크숍, 사전 의견 수렴까지 굉장히 진솔한 의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교육공동체 간 소통·협력을 위해 교내 유휴공간에 자치활동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비라고 사업 내용은 나와 있고, 그 목적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도 1차에 추경을 하셨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는 1억을 하셨고 추경으로 해서 3억을 더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추경에 올리시면서 뭐라고 사업설명서에다가 말씀을 주셨냐면 “학교 자체점검 결과 문제가 없더라, 잘 설치가 됐다, 규정에.”
그리고 2차로 현장 모니터링을 7개 학교를 했는데 “학부모나 학생이 그리고 교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맞는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일단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서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익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공유하고 심각하게 같이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이런 시설물을 학교 안에 설치해 놓으셨는데 학교 정문에는 학부모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적어 놨어요, 이렇게.
그렇지요?
학교 안에 유휴공간 활용해 가지고 학교의 주체성을, 교육의 주체성을 가지고 학부모들도 같이 하겠다고 하셔 놓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정책과 반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전수조사해 보셨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문제 제기한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다고 하시던데.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학생-교사-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인지하고는 저희도 조금 난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는 바로 방문을 했고 조치를 통해서 지금은 저 푯말이 제거되고 다른 표현으로 안내 푯말이 붙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셨냐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전수조사는 지금 이제 추진······.
○유인호 위원 진행 중이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중에 있고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바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문제 인식을 했으니까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딱딱한 표현으로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진입을 하는 것들, 같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학교는 바꿨습니다.
바꿔서, 잠깐만요.
내용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딱딱하지 않지요.
똑같이 저희도 개선을 하더라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인식 속에서 개선하는 방향들이 조금 친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도 잘 어쨌든 같이 교감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아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음교육은 133쪽에 있는 초중고,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교육 연계 과정 이음이 아니라요.
136쪽에 있는 유보이음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유·보 통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질의였고요.
여기 보면 136쪽에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이라고 해서 6500만 원이지만 145쪽에 미래형 유아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유·보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146쪽에 유·보 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델 현장 구현이라고 해서 16억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 16억에 대한, 그러니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계속 쭉 보면 유·보 통합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게, 크게 올라와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16억이 문화예술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이게 유·보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집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아까 유·보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육부가 “연말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방향성은 이거를 어쨌든 기관을 이관, 통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었던 것이 처음의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마련하는 계획은 교육의 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강제로 통합하고 자격을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항이 조금 많이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에는 유·보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극복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이런 어린이집과 유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특교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예산은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334학급 그리고 유치원 338학급에 세종 특화형 뮤지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고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고요.
기관 위탁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기관 위탁은 통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학교에 실제 금액을······.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위탁기관을 정해서 기관하고 교육청이 협업해서 유치원에······.
○박란희 위원 위촉기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정해졌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서.
○박란희 위원 정해졌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저희가 알기로는 가○○○이라고 이런 예술프로그램들을 전문으로 하는······.
○박란희 위원 업체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지만 몇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궁금합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입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럼 그분이 저희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단체가?
○교육국장 백윤희 네.
보통 저희가 그런 예술프로그램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그렇고 심리 정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입찰금액이 얼마였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입찰금액이 저희가······.
○박란희 위원 2억.
○교육국장 백윤희 네.
예술교육 프로그램 용역비가 2억이고요.
또, 아, 20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20억 1000만 원, 20억.
알겠습니다, 세부······.
○교육국장 백윤희 아니, 2억입니다, 2억.
2억 100만 원입니다.
전체가 16억이고요.
○박란희 위원 전체가 16억인데 용역은 2억.
○교육국장 백윤희 잠시만요,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47쪽에 약간 세부적인 목록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전체 16억인데 그 안에 6억 6800은 함께 성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 지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함께 성장하는 교육보육 맞춤 어린이집 지원으로 가고요.
또 함께 성장하는 교육보육 맞춤 지원 이 사업이 따로, 그게 약간 2억 100만 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린이집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 6억이고 유치원이 7억이고 영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2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은 어떤 형태로······.
○교육국장 백윤희 학급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박란희 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학급당 200만 원.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목적은 뭐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어쨌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당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미 다 지원이 된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백윤희 성립전으로 지원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때 200만 원 이렇게 할 때 “이 비용은 어디에 써라.” 이런 안내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 16억을 특교로 저희가 받아올 때 그 안에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교육청에서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교육국장 백윤희 전체 받으면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줄 때 가이드를 줍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4급 이렇게 얼마씩 지원을 하고, 또 유치원에도 7억 7600만 원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2억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박란희 위원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편성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정부에서 준 편성지침 같은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보육료에 관한 지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늘고 아까 장애인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려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영유아의 돌봄에 관해서 어쨌든 정부가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한 일로 보입니다.
어제 보육의 날 행사했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인사말 하실 때 “출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온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게 얼마나 책임감 있게, 또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되느냐는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측면을 말씀하셨잖아요, 유·보 통합에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향이 되긴 하겠지만 유·보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교육의 질을 맞춘다, 높인다는 측면보다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196페이지인데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증감 사유에 보니까 “고교학점제 기반이 구축되었기에 전년에 비해 예산 소요가 적어 감액”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9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는데,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왜 또 늘려서 편성을 하셨어요?
다 구축이 됐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또 다시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던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이게 ‘기반이 구축되었기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이라는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여건으로 인해서 구축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한 부분은 있었지만 ‘“완전히 다 구축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생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유·보 통합처럼 고교학점제도 계속해서 특교가 전체 균형을, 전 17개 시도의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여전히 그 수요가 있어서 특교가 교부되는 부분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이현정 위원 특교를 받아서 어떻게 쓰실 거라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상태로 추경해서 감액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다시 늘려 달라고 하는 거는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백윤희 특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특교를 줄 때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도 교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온세종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클라우드를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해서 특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전체 예산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한 예산일 수 있는데 깎인 것 보면 강사수당도, 행사용품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개발수당, 시설 임차료,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다 감액을 하시는 거냐고요.
안 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세세하게 시설 임차료, 행사용품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청 내의 시설이라든가 관련 유관기관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 임차료도 조금 삭감됐고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도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제작비가 작년에 학교별 영상이 있어요.
그게 고교학점제 정보센터에 탑재되어 있는데 거기 수정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50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정 내용이 거의 없어서 감액되고 공교롭게도 소소한 운영비들이 감액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표현도 그렇고 예산을 지금 맡아 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교가 교부되기 때문에 맡아 놓으신 거고 어떻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를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감추경 됐으면 올해 예산은 예산 대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본예산에서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계획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본예산에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수학여행비인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마이크 꺼짐)현장체험학습.
○유인호 위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하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한 명당 얼마씩이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한 명당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다르긴 한데 30만 원.
○유인호 위원 네, 30만 원이지요.
그리고 비법정비용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학교에다가 지금 목적사업비는 아닌데 통합사업비로 지원하시면서 목적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그걸로 사용을 해 달라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학교별로 수학여행을 다 잘 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수학여행을 예전과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 대상으로 학교에다 배정을 해 주는데 그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들도 있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그거는 저희가······.
○유인호 위원 학교별로 그건 정리하신 자료 한 번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통합사업비기는 하지만 목적 성격이 명확한 통합사업비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의 현장 체험을 장려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정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사실 통합······.
○유인호 위원 이게 학생 개인별 3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가지 앙ㄴ않으면 가지 않는 만큼 그 학생을 수혜를 받아, 그러니까 가지 않은 학생이 수혜를 받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을 가지 않았으니,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반납을 하든 뭔가 나름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추경을 보면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다 썼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유인호 위원 학생들은 안 갔는데 다 썼다고 사실 정리를 해 갖고 안 갖다 주시길래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답변을 주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용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니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통합교부사업비가 자체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학교의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면 한 90% 정도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이지요, 수학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 쓰려고 애를 쓰셨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게 학생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교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시 재정도 어렵고 교육청 재정도 어려우면 그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용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행정국장 이주희 네, 금액이 큰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총괄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평균 한 5000억 넘는 부분이 있는데 산출을 나름대로 했지만 정확성에 있어서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많고, 두 번째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산출에 대한 부분이, 이전 심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된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의 감액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특히 유난히 또 행정국이 우리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늘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꼼꼼하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그런데도 이 부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이.
그래서 불용시키는 금액이 많습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교직원 복지지원비 같은 경우도 왜 교사 5년 이상, 5년 미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금액도 왜 이런 게 많이,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
○김동빈 위원 8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1쪽에 보면, 기관별 세출각목내역서를 한번 보시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교원연구비 등······.
○김동빈 위원 복지지원비하고 교원연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이번에 감액 그 부분이 큰 부분은 지금 교직원 복지 관련해서는 크게는 저희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저희가 학자대여 운영 부담금으로 내는 부분하고 사망조의금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큰 금액으로 이번에 많이 편성된 부분은 교원연구비 부분인데요.
교원연구비 부분이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지금 교원의 휴직 등이 좀 더 많아 가지고 이게 많은 부분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원 추계에 대한 부분이 휴직 변동 등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편성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정리추경 때 관련 부분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늘 세심하게 잘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감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이것도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크게는 184억 정도였는데 1점, 그러니까 한 1억 7200 정도가 감액됐는데 금액 자체가 184억에서 한 1% 내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99.7%까지 이렇게 집행률을 인건비 부분을 최종적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 1%에서 한 2%,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3%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교원에 대한 정원 부분 그다음에 현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변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휴직도 많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직의 채용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는 저희가 늘봄지원팀장 같이 그런 별도의 전문직도 채용하게 되면 그런 예상 인원을 저희가 조금은, 인건비를 편성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안정적으로 많이 편성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 시설도 명시이월 되는 거 많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시설은 지금 명시이월은 크게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하는 거는 최소한 줄이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계속비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그럼 크게 몇 가지로 하고 있어요?
넘긴 게 뭐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어서 제가 개수까지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정확하게······.
○김동빈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상당한 수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계속비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저기로, 감소에.
○행정국장 이주희 계속비사업도 저희가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 편성을 해 놓고 그만큼 감액을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교육시설과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시설과 예산.
○김동빈 위원 사업을 명시에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를 넘겨서 관련된 사업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한 번으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종료를 시키고요.
사업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 될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연도별로 사업량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사업을 했을 때 여기는 학교기 때문에 주로 방학을 이용을 많이 하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방학 기간에.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방학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공정률이 짧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당초는 학교에서 방학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학교 사정상 할 수 없다. 여름방학에 못 하니까 겨울방학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공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하고 조율은 하는데 학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면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감액이 최소한, 감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감액이 최소한 적절하게끔 조절 수위를 낮춰 줌으로써 그 예산이 좋은 데,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과다 편성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감액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편성 못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과다 편성됐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가의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못 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게 적정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본예산 심사 때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아참,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주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본예산 심의할 때는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매번 반복되는 거긴 한데 추가경정예산안 7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 중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4400만 원 지급한 거.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도 애초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추계를 저희가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다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평균적으로 한 인원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한 네 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기존에······.
○유인호 위원 기존에······.
○행정국장 이주희 명예퇴직을 했던 인원수가······.
○유인호 위원 인원수와 금액?
○행정국장 이주희 평균 금액입니다.
○유인호 위원 평균 금액도 산출하셔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말이 좀 안 되는 게 2024년도에는 4억 1600만 원 본예산에 수립하셨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실지급을 한 건 1억 4100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명.
2025년도에도 4억 1600만 원 동일하게 하셨고 4400만 원만 지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거 놓고서 따져 보면 평균치 급여가, 이 명예퇴직수당이 나가는 부분만큼이 나올 텐데 거기의 그 인원, 그 금액 가지고 인원을 계산하더라도 이렇게 사실 기정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5억 5300인데 지급한 거는 1억 1900이에요.
그냥 관행처럼 역시 똑같이 이것도 일을 해 오시는 게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본예산에는 1억 8000만 세우셨더라고요, 1억 8000만.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관행처럼 하시는 것들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93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93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석식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공립고하고 사립고하고 지원 일수가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 일수가 상이한 건지, 본예산서상에는 항상 보면 지원 일수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실, 이렇게 추경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일수가 서로 달라요.
공립고가 더 많고 사립고가 적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하나하고, 그리고 급식일수도 너무 차이가 나요.
보통 본예산서에는 150일, 그러니까 학기 중에 예측해 갖고 150일 정도 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딱 100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적정하게 차이가 나야지, 3분의 1씩 막 이렇게 일수가 차이가 나면 당연히 추경에 감액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일수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건지, 대상 인원도 차이 나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 산출 기초까지는 죄송하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교육복지과장 이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공립하고 사립의 학생 수하고 급식 일수를 질의하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학기 중 급식 일수에 맞춰서 190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해서,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중고를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액에 맞춰서 단가를, 일수를 줄이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성남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수가, 한 학교다 보니까 공립하고 사립에서 차이가 좀, 집행액에 맞춰서······.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190일은 19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맞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190일을 산정하셨네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150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도 150일이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일이 안 되잖아요.
100일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00일도 채 안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립고가 하나면 사립고의 그동안의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정리를 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150일을 한 건지가 사실 궁금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맞추신 거네, 답변대로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네, 집행액은 그렇게 맞췄고요.
○유인호 위원 아니, 집행액이 아니라 애초에 본예산도.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본예산은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지원 인원수를 반영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럼 사립고면 평균 3년간 며칠이나 되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150일 정도로.
○유인호 위원 150일이요?
3년 평균이?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네.
○유인호 위원 이거 지금 추경안은 99일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3년 평균 놓고 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저소득층 자녀 3년간 지원 인원을 지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160, 이제 이거는······.
○유인호 위원 사립고만요.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아, 사립고······.
○유인호 위원 사립고 1개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3년 평균 내시면.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150일, 여기가 100일이 채 안 되니까 그러시면 나머지 2개 연도 동안에는 말씀대로라고 하면 190일 풀로 다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균치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150일이.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시더라도 어차피, 어차피가 아니라 이렇게 매번 적지 않은 금액들이 감액되는 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추계가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답변은 정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유인호 위원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죄송하게 제가 사립고에 대한 적정한 추계 이 부분을 별도로 이게 되는지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겨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공립고, 사립고 부분을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그 추계 자체도 서로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해당하는 일수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자료로 준비해서 적정 심사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지원된 것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만큼 금액을 감액하게 됐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정 금액을 이렇게 편성 못 한 거는 추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거는 벌어진 일이고 그렇지요?
벌어진 일이고 본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질의인데요.
이번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서 실제 신청 학생 수가 438명에서 285명으로 학생 수가 한 65%, 67%밖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자녀 지원도 사실 70%를 넘기지 못했고 장애아동과 관련된 지원도 신청이 미비해요.
그래서 반환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또 급식 일수 같은 게 변경이 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혹시 교육청 내부에서 그 원인에 대한 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업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해당 학생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석식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파악만 그냥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파악한 거는 학생들이 저녁을 안 먹고, 이게 다른 밖의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당초는 그 대상은 되지만 밖에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신청 못 하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가 첫 연도 사업이라서 그때 맨 처음에 추계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200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인원수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번에 한 20% 이상 미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 추계 부분을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약간 여유 있는 재원이라고 해야 되나, 과다 추계를 좀 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때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다자녀 관련 조례가 되고 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의정간담회 때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추계를 잡을 때 1200명 정도의,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정확하게 못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번에 첫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학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미신청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거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 건지 야간 학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 협조를 받아서 관련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의 학생들이 수혜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파악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하기 전에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73페이지 학교 신증설에서요, 지금 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계속비 연부액 조정 그래서 한 23억 6212만 원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5-1생활권의 합강초부터 해 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신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그 전에 사전 계획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건설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관련된 2025년도 학교 신설 관련해서 한 부분에서 기존에 산울초·중하고 그다음에 캠퍼스고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어 왔는데 최근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다 준공이 끝나면서 해당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지금 해밀중·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산울초·중, 지금 말씀하신 게 학급 증설, 학급 신설 관련 부분하고 증설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성 증축 공사에서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 증축이요?
○위원장 윤지성 네.
○행정국장 이주희 증축은 저희가 지금 해밀고 관련해서는 해밀고가 당초 4개 학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4개 학급이 운영이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검토가 됐고 그거를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일부 저희가 사전 계획은 전년도에 끝났고요.
올해는 설계 공모를 했고 설계 용역까지 9월까지 끝났는데 일부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할 부분으로 이월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추경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연도별 그런 구분 없이 감액을 했을 경우 내년 사업에 지장이나 또는 공사 단가 금액 상승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연도가 지나면서 공사 금액에서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증액은 가능한데요.
전체 사업 금액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 기일도 맞춰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지금은 설계만 하셨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9월 이후에, 설계 마무리 이후에는 공사 일정은 하나도 안 잡힌 거네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일상감사 다 끝나고 발주 저희가 하게 되면 착공은 내년 2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내년 2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요.
방과후 운영이 사업설명서 496페이지 거기에서 쭉 이어지는 거네요.
마을 방과후 운영이니까 497페이지 맞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497페이지······.
○위원장 윤지성 네, 497, 498.
○행정국장 이주희 네, 늘봄학교 운영 지원.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서 마을 방과후 운영이 나오거든요.
마을 방과후 운영은 502페이지로 또 차이가 나는구나.
502페이지, 504페이지 거기에서 지금 5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사수당이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강사수당을 58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저희가 온마을늘봄터라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학생 수가 한 440명 정도 참여 수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그래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025년도 조금 예전보다는 증가했지만 당초 계획한 거보다 프로그램 수가 학생들 모집이 안 돼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강사수당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강좌 같은 게 폐강되거나 미운영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교육복지과장 이금의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5800만 원이 순회강사 수당을 감액시켰는데요.
일단은 본래 본예산에 4억 4000을 편성했는데 도중에 지역특교라고 해 가지고 지역발전특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저희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교로 배부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거기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프로그램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교육복지과장 이금의 네, 저희는 지금 참여 기관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고요.
프로그램 수도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3000만 원이 와도 전체적인 강사수당은 5800이 줄어서 학생 수는 2023년도 3180명에서 지금 2895명으로 연도별로는 조금씩 주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늘봄교실이 이게 학교의 방과후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일부 줄어드는 이해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도 있고 인기가 덜한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뭐라고 하지요, 조사 아니면 뭐 참여도······.
○행정국장 이주희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위원장 윤지성 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늘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초등 1·2학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85%가 참여하고 있어서 마을 방과후의 주요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방과후 했던 학생들의 수요를 다시 한번 보고 학교와 연계성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교육복지과가 지난달까지인가 얼마전까지 갑작시리 업무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부서별로.
○행정국장 이주희 지난 1년은 사실은 늘봄사업이 정부에서도 특교금을 예상치 않은 만큼 많이 지원을 했고요.
새롭게 학교 업무 중에 늘봄 업무가 늘어나면서 학교에서의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교육공동체 간 갈등이 있어서 그 과정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TF 운영을 하면서 그 의견들이 많이 조율이 됐고 현재는 안정화되긴 했는데 인원은, 국가 수요는 인원 수요를 기존에 줬던 인원을 내년부터는 안 준다고 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려하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산 그런 망이나 이런 건 교육청 자체는 관계가 없었던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전산망은 저희 이번에······.
○위원장 윤지성 전산 시스템.
○행정국장 이주희 정보관 불 난 거에서 다행히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하고 다르게 나이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축이 돼 있어서 초반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했고 일부는 안 되는 거는 수기 작업으로 해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때 수기 작업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나 안 되나 그렇게 직원분들이 밤새 작업하고 그래서 업무량이 많았었나 보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초기라서 매일매일 상황 보고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교육복지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운영지원과에 조금 말씀드릴 게 민원파트 부분하고 평생교육 파트 부분에 있어서요, 평생교육 파트에서는 현재 안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가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힘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미래기획관 자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자료 보강해서 보충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백서 발간 추진 2025년 실적에 발간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 내역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문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내역이 어떤지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 추경 건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신발장 관련된 사업 진행하셨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유인호 위원 2023년도, 2024년도에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2025년도에도 혹시 수요조사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별도로 2023년, 2024년도에 하고 나서 그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당시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미신청한 학교들도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15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빠진 학교까지 치면 그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학급 수 대상으로 신청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사실 공간, 재배치 공간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건축을 하고 나서 애초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넣다 보면 공간 부족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신발장 문제는 사실 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신발주머니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이러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학년인 경우, 1학년이나 2학년인 경우에는 자기 몸만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되 두 가지로 나눠서,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정말 저학년 아이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대상으로 수요를 가능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나누셔 가지고 한번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학급, 특히 학급이 많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급 증설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했지만 항상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서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지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저희가 신발장은 다 제공을 했는데 세종시 초기에 지을 때는 학교, 그러니까 건물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갈아 신는 게 아니고 학급 바로 앞에서 갈아 신는 형태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학급, 건물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갈아 신는 형태가 구축이 된 거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관련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을 때부터 현관 들어가는 데 공간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2024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를 지원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저학년 중심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거는 별도로 검토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기존에도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복잡한 건 아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523쪽에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과 관련해서 5억가량의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급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오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종교육청에는 장학재단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저희가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 장학재단의 출연기금이 크게는 저희가 교육 금고를 선정할 때 금고에서, 농협에서 ‘4년 동안 매년 2억 2500만 원씩 출연을 하겠다, 여기 장학재단에.’라는 돈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직원들이 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그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그 돈을 출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연도 말까지 누적된 금액을 출연하게 돼서 저희가 적게는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까지 이렇게 하고 이 금액에는 기부금도 포함돼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네요.
다른 하나는 543쪽에 업무용 컴퓨터 지원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거의 한 30% 넘게 남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조사가 잘 안됐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가서 보니까 교체를 안 해도 됐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저희가 낙찰차액은 한 63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저희가 소요는 교육청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잔액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실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거나 노후화되면 불편한 거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당사자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새로운 기계로 바꿔 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예산을 수립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 했다는 거는 좀 과다하게······.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기계에 대해서는 되도록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각을 해서 다 바꿔 주기는 하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은 사실은 다 바꿔 주면 좋은데 그걸 바꿔 주기 전에 실제로 이게 작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로 바꿔 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하다 보면 사실은 기계가 사용하는 내용연수는 같이 지났어도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1년은 더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그냥 다 바꿔 주지는 않고 좀 더 검토를 하다 보면 일부는 남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내용연수에 달한 거는 그냥 다······.
○행정국장 이주희 내용연수 지나서 이 정도 거는 그렇게, 몇 대가 내용연수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편성은 해 놓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데스크톱이 77대인데 60대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7대를 제외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나가서 그 상태를 점검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교육청에 업무용 컴퓨터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청에는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용역회사 직원이 있어서 교육청의 컴퓨터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컴퓨터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렇게 해서 각각의 컴퓨터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교체해야 할 숫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도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3년 치에 대한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교체된 양하고 그런 거를 보고 본예산 때 편성이 적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유난히도 다 감액인데 증액한 부분이 크네요, 그렇지요?
학교안전과에 대해서 보건관리, 보건관리 증액한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19쪽이요.
○정책국장 박영신 119쪽에 학교 보건관리에 학생정신건강센터 위탁 운영에 7억을 저희가 증액을 하였는데요.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1개 학년 정도를 ADHD 검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종시 아이들의 자살 위험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위험에 처한 아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방하는 방법이 자살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ADHD 경험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안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유난히도 다른 데는 감액이 많은데 거기만 증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는 다 잘 반영하셨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민간위탁을 더 하게 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준비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넣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 사업비가요?
○김동빈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위탁을 올해 하게 되고요.
올해 준비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정책국장 박영신 내년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9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내년에 2026년도에 시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9쪽을 한번 보셔 봐요.
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근로자 인건비는 왜 산출계산을, 왜 이건 또 많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본예산을 저희가 작성할 때는 9월 1일 자 총인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요.
3월 1일 자 공무직원 인건비가 채용이나 기타 퇴직이라든가 이런 신분 변동을 통해서 변동이 있게 되고요.
또 교원공무직원들은 임금 협상을 통해서도 임금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 임금 협상이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직원 인건비를 정확하게 저희가 계상하기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12월에 이게 협상 조율이 되고 그때 12월이 돼야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네요, 내년 게?
○정책국장 박영신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12월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금······.
○김동빈 위원 12월에 해야 2026년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임금 협상안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중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예측을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동안 쓴 거 가지고 감액이냐 증액이냐 그걸 가지고 맞추는 거고 쓰다 남은 돈을 반납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돈을 너무 반납하는 금액이 많으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을 못 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여 달라.’는 의미로다가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문제 부분인데요, 7억.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저희 위탁 동의한 거 맞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의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 7억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회피하시고 이 사업 내용 그대로라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학년 대상으로 그냥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 학년이 맞는데요.
정확하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원단체나 지난번에 저희가 만났던 학부모나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율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의견 수렴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정책국장 박영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 행동인데 이 두 가지가 반영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1~2학년 때 검사해서 진단을 받기, 그리고 용이한 편인데 주의력 결핍 같은 경우에는 4학년쯤 돼서 교육 환경이 좀 바뀌어야 나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 죄송합니다, ‘사회정서검사를 1·4학년에 하고 있는데 1·4학년에 맞춰서 해야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을 여러 가지 마련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부모님의 동의나 학교에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유인호 위원 ADHD의 성향을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환경, 교육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분들, 그래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1차 전수검사나 2차 심층검사를 통해서 각각 걸러졌던 학생들 대상으로 정말로 필요한, 전문검사가 필요한 친구들 대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정말 좋은데 결국 이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다 거의 한 5억 가까이가 사실 전문검사에 다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2.5억에, 2억 가까이가, 맞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2억 5000이 인건비고요.
○유인호 위원 검사비로.
○정책국장 박영신 검사비, 네.
○유인호 위원 검사비에, 치료비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담료가 대부분 3차 검사에 원래 있다고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대상 수가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여건을 좀 개선하는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많은 학년들이 조금 더 많은 수가 검사를 받는 게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꾸 드리는 거고, 결국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3차 전문검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액 다 무상으로 해 주지 말고 최소한 반 정도는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면 나머지 또 다른 학년의 대상들이 사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하고서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매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수요가 계속 늘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2학년과 3·4학년 때가 약간 좀 검사의 접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사실은 4학년 넘어서서는 이 검사가 큰 의미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학년 대상으로 해 주는 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 7억을 추경을 통해서 세우지만 계속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김동빈 위원님도 답변 주실 때 올해 추경에 쓰고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시행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규모로 검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유병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실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적거나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결과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1차 검사, 2차 검사할 때는 3차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금은 1개 학년 정도로 지금 예산을 설계한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1개 학년 정도로만 예산 설계하지 마시고 2개 학년 대상으로 하시더라도 3차 검사의 비용 부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답을 내고 가지 마시고요.
이거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냥 무료로 해 줄 수 있잖아요.
무료로 해 주게 되면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도 계속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러면 계속 무료로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우리가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다 공짜로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예산 수립이 되더라도 내년에 심도 있게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1개 학년만 하겠다.”라고 답 내리지 마시고.
○정책국장 박영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628쪽에 조직기관 관리에서 지금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타당성 및 추진방향 정책연구 감액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감액하게 된 배경과 함께 장군면에 있는 공공시설······.
○정책국장 박영신 복합······.
○박란희 위원 복합부지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세 필지 정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되거나 실행을 언제 할지 알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협약 내용들에는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장군면에 있는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교육용지로써 협력한다.”는 MOU을 맺어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 주체가 시장에서 도시교통공사로 그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OU 내용에 있었던 “조성원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약간 변동이 생겼어요.
지금 세종시의 입장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성원가보다는 감정가라든가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공공용지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조성원가 정도로 저희한테 제공이 돼야지만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단기간에 3개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조성원가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공사로 가다 보니까 시청에서 산정했던 것보다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직 조성원가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공기일도 내년도로 이루어져서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도 연구를 부지 매입이라든가 부지 타당성을 이런 것을 검토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재정 상황도 변했고 시청도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그러는 중에 폐교도 지금 발생하게 되고 이래서 다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설립은 돼야 할 텐데 지금 ‘세 필지를 전부 다 공공복합업무지원센터로 간다.’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할 수 없이 감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조치원 중학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시민의 품에 돌려 주는 교육문화원으로 하는 것 외에 폐교 예정인 학교들이 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연동중학교가 2029년도 3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치원 중학교도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서 옮겨진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드렸었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쪽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장군면에 있는 공공시설부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이동하는 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2023년과 2024년, 2025년 예산에 굉장히 편차가 엄청 심해요, 중기재정수요액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학교에서 재정수요 요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많은데요.
올해 2025년도에 적은 이유는 학교지원본부가 설립되면서 학교에 해당하는 재정은 학교지원본부로 이관을 했고, 그리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해당하는 부분만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2023~2024년도에는 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해서 재정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보다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만약에 여기 보면 실외 유아생태교육장 조성, 난간대 설치, 난간 설치 이런 것들도 다 개별로 올리나요?
통합교부금이라고 해야 되나 자체 재원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재원으로 고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요청하면 여기는 또 별도로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공사 규모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운영비에서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그게 다 소진되고 났을 때, 그리고 학교지원본부에 시설지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끝나고 거기에서도 사업 물량이 끝났을 때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아니고도 물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재정수요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특별재정수요는 사전의 어떤 금액을 신청을 받거나 필요를 산정해서가 아니라 예비비처럼 일정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원하는 데다가 일종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했겠지만 보면 600만 원, 700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큰 금액의 차이는 학교지원본부로 학교 시설 보수의 업무가 이관 됐기 때문이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81쪽에 보면 학교 먹는 물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거의 유사하게 2023년 2억 5000, 2024년 1억 2000, 그리고 지금 학교가 2023년이나 2024년에 비해서 학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8% 감액해서 1억 하고 있거든요.
학교 먹는 물 관리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넘나드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입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업체 간의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다르다는 걸로는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입찰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지 못하도록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82%인가······ 9, 그 최저 입찰이 있는데 28%는 아닙니다.
70%대까지 내려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용역 금액에 따라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2023년에 2억 5000만 원의 낙찰을 하고 2024년에 1억 2000이 되고 이번에 1억이 됐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낙찰단가의 차액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조사하는 기관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아니면 입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거나.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학교지원본부가 생기면서 정화조 청소 부분을 학교지원본부로 이관하면서 예산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먹는 물 검사하고 정화조 청소가 예산에 같이 있었는데 먹는 물 관리는 교육청에 남아 있고 저수조 청소는 지원본부로 이관해서 용역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또 이상해요.
저수조 청소가 975쪽이거든요.
저도 ‘혹시 이게 나눠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라고 살펴봤는데 975쪽에 보면 학교 먹는 물 관리 저수조 금액이 2023년······.
○정책국장 박영신 잠시만요, 975쪽.
○박란희 위원 975쪽.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자료가 없는데······.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학교지원본부 거예요.
○박란희 위원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이 저수조가 떨어져 나와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건가라고 계산을 해 봐도 계산이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수조 청소가 2023년부터 잡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수조 청소는 기존에도 별도로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교지원본부가 작년에 생겼으니까.
2023년에 1억 8000, 2024년에 1억 7000, 그다음에 이번에 잡힌 게 2억 2000에서 낙찰차액 해 가지고 1억 8000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해 가지고 단순히 ‘이 저수조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금액이 분산된 겁니다.’라고 생각, 설명하기에는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 외람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하신 것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먹는 물 관리라는 것과 저수조 위생 관리 청소가 조금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차원과 관리적인 차원으로 나뉘어서 그런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안전과와······.
○정책국장 박영신 학교지원본부.
○박란희 위원 학교지원본부가 왜 두 영역을 나뉘어서 서로 발주를 주고 있고 관리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 서로가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694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있는데요.
1500만 원 정리추경하시는 건데 사유 보면 집체 교육 참여 인원 변동 인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나머지는 다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는 의무이고 작년까지는 인터넷으로 그 교육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근로자들께서 집체 교육을 요구하셨고 저희가 연간 24시간 계획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인터넷으로 했고 하반기 12시간은 집체 교육 요구가 있어서 5회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해 집체 교육을 한 거고요.
집체 교육에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의무 교육을 마치게 돕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인원수도 많고 또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5회를 나눠서 했는데도 대상 인원이 전부 다 못 오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00명 정도 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번에 올해 처음 집체 교육을 하신 거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인터넷 원격으로 해서 100% 하신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연말까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현정 위원 미이수되면 과태료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좀 궁금했고, 또 산출 내역에 보면 시설 임차료 여기도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장소 어디서 하시는 건지 혹시······.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교육원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교육원 강당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임차료를 내년에도 혹시 100만 원 정도 편성을 따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본예산에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장소가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교육······.
○정책국장 박영신 그동안에 편리함을 반영해서 저희가 좋은 장소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횟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장소가 없어서 올해는 교육원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위원 스페어로 잡아 놓으신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11월 10일 자로 부임받은 세종시교육청교육원장 소은주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요.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행복청으로부터 6월경에 건물을 인수했고요.
내부 절차를 거쳐서 지금 내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크게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전부 공사 분야인 소방·전기·통신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12월 13일경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조금 더 당겨진다면 12월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교안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방문 일정을 잡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 대시민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학교지원본부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신동님 장학관님이 가셨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지역교육협력부장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옮겨, 옮기는 과정에서 마을교육 활동하시는 일부 분들이 직속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9월에 이전해 오고, 업무가 이관해 오고 나서 자주 여러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요.
업무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부분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많은 협조 부탁드려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독서문화부장님께서도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그래서 상호 공유 좀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 독서부장님께서.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저희······.
○위원장 윤지성 평생교육학습관에다가.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김진자 부장님 사서 쪽 돼 가시기 때문에 양쪽 다 아울러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세종교육원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교육원 활동을 통해서 교사들도 힘을 얻고 재충전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예산 협의 같은 것 할 때, 심의할 때 교육원의 위치 때문에 교사나 관계된 분들의 연수가 원활하지 못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 지역 쪽에도 작은 공간들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됐거든요.
그때는 좀 그런 부분이 뭔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반려를 했었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도 교육비 지원 측면에서 감액 요구가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97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관련된 감액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제세공과금이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에 인상되면서 추경으로 증액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거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닌가 싶지만 9.2% 5500만 원이 제세공과금에서 잔액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추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원 급식 운영도 2100만 원 감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적었다라는 내용은 그만큼 사용자가 줄었고 사용자가 준 게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저희가 기관 기본운영비 중에서 올해 전기요금은 감액을 했고 도시가스요금은 증액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원의 경우에 에너지원이 층별로, 실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 4, 5층의 강의실 위주는 도시가스로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육행정시스템이 가동되는 정보동에는 주로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형태인데 올해 동절기·하절기에 기후의 영향으로 굉장히 냉난방기 가동이 많이 되었고 이래서 도시가스요금은 전년 대비 2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감액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정보동에 사용하지 않는 전산장비를 다 폐기를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했는데 이것이 에너지 효율 상성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올해 전기요금은 감액되고 도시가스는 증액 사유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공통되는 지점이라든지 내년도 편성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2015년에 교육연구원으로 처음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15년에 교육연구원으로 개원하고 이 건물을 지금 조치원에 지어서 들어간 건 언제에요?
○교육원장 소은주 201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냉난방 시스템의 변화는 없었잖아요.
○교육원장 소은주 그래서 그게 이제 강의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정도, 또 연수의 양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라고 보고, 냉난방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해 그해 날씨 변화도 있고 이래서 많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일단 도시가스비가 2배가 더 나왔다는 게 ‘동·하절기에 집중 운영되는 시간대에 강의가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참석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식 교육원 급식 운영을 현황을 보면 참석자가 예상보다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분들이 주로 쓰는 게 강의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강의실 사용량도 줄었을 텐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많이 늘기는 했으니까 비용 자체가.
일단 알겠습니다.
왜 이 공공요금을 말씀드리냐면 공공요금 감추경이 올라온 게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분석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냉난방 사용과 전력 사용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동빈 위원님.
○교육원장 소은주 네, 11월 10일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 날은 특이하게도 빼빼로데이하고 지체장애인의 날이거든요.
두 가지 연계한 것인데 그날 굉장히 소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날 임명을 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제일 느끼는 것은 세종시청에서도 시설관리 때문에 아이들 사망사고가 나신 것 아시지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시설관리사업소 현재 기소 중인데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불용액을 시킨 게 있지요.
1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4쪽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하게 된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위원님, 저희 교육원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교육원장 소은주 네.
○김동빈 위원 이게 교육청 지원본부.
(『특별지원본부.』 하는 공무원 있음)
특별지원본부.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모든 시설관리의.
시설관리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원장 소은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수가 이루어지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정보동에서 각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포털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육원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유아교육부가 있는데요.
체험과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게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센터 운영에서도 아이들의 안전 각별히 신경쓰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꼭 아이들의 안전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원장 소은주 (마이크 꺼짐)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교육원의 가장 중심,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면 교육연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교육원이 그 교육연수 부분에 있어서 자칫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교육 내용적인 부분,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원에서 교원분들한테 교육연수를 하실 때 시스템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원분들의 연수를 시키는 연수 자료 이 부분을 교육원에서는 그냥 외부 강사분들한테 맡기고 마무리가 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강사 내용에는 교육원장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원에서 연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해당하는 연수를 받아오는 교원분들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지 불필요한 점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돌려 보내서 그 부분을 빼고 추가적인 사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원에서 교원분들한테 연수하는 내용을 제가 거의 다 봤어요.
불필요한 사항이나 내용의 질적인 것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그런 교원연수 내용에 대한 부분, 상호 연관성이나 발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 주기를 줄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장 소은주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원장 소은주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원장 소은주 (마이크 꺼짐)이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 부임받은 교육원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육의 질을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교육계의 대명제가 있습니다.
세종교육의 발전에 소속 교직원의 역량 성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이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허브이자 미래 교육의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장 중심의 교육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힘쓰고 싶습니다.
또한 유아 발달에 맞춘 체험 놀이 중심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서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아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 보안 관리 등 안전한 교육정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말씀처럼 앞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김희경 평생학습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혜정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진로·진학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화해중재부가 학교지원본부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윤지성 요즘 학폭 관련해서 연간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난해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연간 총건수는 850건 정도 되는데 학교 자체 해결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온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482건입니다.
올해 현재는 그보다는 적지만 연말까지 가면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보통 화해중재원까지 가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서 양쪽 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어지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조치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면 이후에 수긍되지 않을 때는 행정심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양쪽 다 가능은 하지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스물아홉, 아까 472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29건이 행정심판까지 올라갔고 소송까지가 한 7건, 올해는 행정심판이 훨씬 많았서 39건 정도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송,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연차별 계속 증가하는 추세겠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진로교육원장님께.
진로교육 그 부분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하고요,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짜실 때 자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장님들께서 팀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타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서 검토해 가면서 짜시는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두 가지를 겸비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평가라든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면 좀 약화되는 거 그런 거 내부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할 부분 같은 거 같이 검토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요, 위원님도 그렇고 외부 평도 좋아서, 진로교육 김수현 부장님하고 고재순 지원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안전체험교육원 고혜정 원장님.
고혜정 원장님은 뭐 활기차시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안전체험교육원이 막 활력이 많이 살아나서 현재 본예산 반영을 다 올리셨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만족스럽게 올리셨나요, 아니면 많이 삭감됐나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삭감, 전체적으로 삭감은 됐지만 내부 협의회와 또 사업의 어떠한 성찰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앞으로도 활력 있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학교지원본부에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시설지원부장님, 박찬웅 과장님이지요?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921쪽 학교지원본부 관련이고요.
학생복지지원에서 교육 후견인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활동비 지급하다가 자원봉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는지 또 자원봉사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효율성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예산을 수립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퇴직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각 사업별로 할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91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면서 본청의 각 사업 분야, 10개 분야의 신청을 받았더니 10개 분야에 중복해서 한 200여 분이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후견인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학생복지지원팀에서 각 학교의 학생 생활안전 지원, 학생 대상 프로그램 지원하는 이런 영역의 무료 봉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일부 열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고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다른 사업처럼 저희가 유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분들의 의지도 그렇고 해서 무료 봉사도 의미가 있다, 한 부분, 한 영역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실적만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활동을 하시고요.
현재는 저희가 역량 강화 수준에 있고 실제 투입은 영역하고 이분들이 할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해서 내년 3월에 학교에 투입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는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셨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분들은, 그렇게 모든 사업에 똑같이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지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원봉사로?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만.
○박란희 위원 이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퇴직공직자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체로 학교나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그런 분들로 됐고 본인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본인들의 영역을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1번 예산 수립을 했고 2번 모집을 할 때 자원봉사자라고 모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3번 본인들이 원했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서 자원봉사로 전환을 한 거예요, 모집 자체를 자원봉사로 한 거예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개인별로, 이거를 먼저 편성해 놓고 원했다는 건 아니고요.
각 사업의 희망 영역을 모집할 때 본인들은 교육청에서 설계한 여러 사업이 있지만 “그 이외에 무료 봉사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박란희 위원 예산을 왜 세우셨지?
여기 보니까 9월 15일에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한 열, 지금 사진으로 보면 14명, 13명 정도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현장에 투입하신다는 거는 책임 있는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활동비라도 해도 저희가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거라서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게 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효과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돛과 같은,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작은 인원이지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박란희 위원 그건 어떤 분야에서 우수특교로 교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교육청의 재정분석 특별교부금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안전체험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저희가······.
○박란희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내려온 일부 금액을 안전체험원이 배당을 받게 되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공모를 통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체험 갔을 때도 아이들이 직업안전체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운영한다는 것이 새로운 체험이었는데 어쨌든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잘 설치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현재 완료했고요.
단지 조금 더 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크게는 VR 체험하셨잖아요.
거기에 미러링으로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체험시설과 연동이 돼서 발판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VR 통해서 보는 거와 움직임을 동시에 해서 결국 현장의 실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안전화에 스크린이 없었는데 3D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도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이어서 저희가 경험을 했던 건 이 예산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본 거네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지금, 어제 완료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제 완료하셨어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오실 때는 없었고요.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번 물었는데요.
불용액을 시킨 거에 대해서 반납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안전인데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안 부족했어요, 오히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마이크 꺼짐)이거는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완성했고요.
낙찰차액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안 부족했어요, 오히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마이크 꺼짐)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항상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주무해야 되니까 안전에 완벽하게, 더 보강할 건 없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마이크 꺼짐)말씀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권장사업으로 환경부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마이크 켜짐)또 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이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다 완성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확보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불용액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미래기획관 | |
| 미래기획관 | 박병관 |
| ·교육국 | |
| 국장 | 백윤희 |
| 학교정책과장 | 정종필 |
| 유초등교육과장 | 이강재 |
| 중등교육과장 | 이석 |
| 교원인사과장 | 김삼헌 |
| ·행정국 | |
| 국장 | 이주희 |
| 운영지원과장 | 김현숙 |
| 재무행정과장 | 정영권 |
| 교육복지과장 | 이금의 |
| 교육시설과장 | 최호연 |
| ·정책국 | |
| 국장 | 박영신 |
| 조직예산과장 | 구중필 |
| 학교안전과장 | 이현재 |
| 노사정책과장 | 여정숙 |
| ·교육원 | |
| 원장 | 소은주 |
| ·평생교육학습관 | |
| 관장 | 김희경 |
| ·안전체험교육원 | |
| 원장 | 고혜정 |
| ·진로교육원 | |
| 원장 | 문민식 |
| ·학교지원본부 | |
| 본부장 | 이미자 |
| 교육지원부장 | 송현숙 |
| 행정지원부장 | 김지연 |
| 화해중재부장 | 강순나 |
| 시설지원부장 | 박찬웅 |
| ·평생교육원 | |
| 원장 | 송정순 |
| ○전문위원 |
| 임재희 |
| ○기록공무원 |
| 이지혜 장은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