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힘써 주고 계신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집행 실적을 살펴보고 불용 예산을 정리하며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은 병가로, 박광찬 대응예방과장은 국외교육훈련으로, 김종복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장은 2025년 하수도 부서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어서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3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청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오신 지 몇 년 차 되세요?

○위원장 여미전 벌써 2년 3개월 되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오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하시는 시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부시장님, 그동안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만큼, 많이 노력하신 만큼 세종시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매일 잔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그 외의 시민분들께도 격려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아,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실까요?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릴 부분은 세원관리과이고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의회운영.

○김현옥 위원 전반이라고 하셔서, 시청 전반에 대해서 요구하라고 하셔 가지고.

○위원장 여미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셨는데, 뭐 말씀하셔야 되지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미리 준비해 주시라는 의미로, 세원관리과 징수율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심사 전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일단 마무리를 하지만 차후에라도 진행 중에 또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읍·면·동사무소 개별적으로 제설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과는 부광사에 소재하고 문화재 현황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영평사 낙화축제 행사 마무리된 거 개요를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의 노인문화센터 세종시 각 지역에 있는 현황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도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 예산안 심의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기존 회의 방식과 같이 업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부서들을 중심으로 묶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심의 방식에 유의하시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이게 운영위에서 지금 추경에 2500만 원 감액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린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또 마찬가지로 감추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미집행되는 게 우리 의회의 어떤 일정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인데요.

시민분들께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금액이 불용되는 것, 특히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제가 조심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지금 안 됐고 처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에도 일부 여비를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김현옥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런데 똑같이 지금 도미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국외가 아니라 국내로도 제가 활용도를 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처장님, 내년에 본예산 또 올리실 거잖아요.

지금 나왔던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도 많고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만 꼭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가 또 감추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 어찌 보면 정리추경인데, 이게 어찌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네요, 자료에 11쪽에.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7명분이 지금 누락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김현옥 위원 원인이 뭐예요?

○김현옥 위원 말씀처럼 이건 필수경비예요, 그렇지요?

필수경비인데 이게 한 분도 아니고 지금 7명, 일곱 분 부분에 대해서 다 누락이 됐다는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책임자가 이거는 분명히 체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경직성 경비인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것은 우리 공신력도 그렇고 또 우리 임기제 분들의 저하, 동기 부여의, 같은 어떤 가족, 식구라는 이런 매개체를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우리 의회는 이런 실수는 좀 안 했으면 한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렇지요?

기억 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게 약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매뉴얼을 더 촘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맡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추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여비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도 조정이 가능해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 이전에라도.

○유인호 위원 추경 이전에.

○유인호 위원 그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전에.

지금 말고.

○유인호 위원 좀 아쉬웠던 측면들은 의원국외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쨌든 감액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의원국외여비 부분이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게 되면 의원당 저희가 1인당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해당 의원들의 향후 활동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를 한번 해 보고 국외여비 감액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국내여비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국내여비 부분이 되게 부족해요.

지금 집행을······.

○유인호 위원 얘기 중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집행을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국내여비요.

○유인호 위원 남아 있어요?

○유인호 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개인별 차등······.

○유인호 위원 질의 좀 하고서 답변을 좀 하셔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어쨌든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측면들은 ‘국외여비가 어쨌든 불용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국내여비로 전용을 해서 국내여비의 폭을 좀 넓혀 보는 부분은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것도 답변 주신 게 인사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급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에러가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인사권은 저희가 독립되지 않았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저희 사무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하다고 그러면 잦은 인사 교체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관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유인호 위원 당혹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인사가 잦았던 측면들에 대해서 어쨌든 변화를 말씀하실 때 그게 이유인 것처럼 자꾸 말씀을 주시면 어쨌든 사무처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쪽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답변 자체가 그렇게 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사무처에서는 답변 없는 답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처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예산서를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여비가 현재 의장단 연수비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님들 입성했었을 때 공무국외연수 안 갔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안 가는 게 첫해에는 맞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갔었나요?

○위원장 여미전 네.

○위원장 여미전 것만 올라왔······.

○위원장 여미전 아, 그래요?

○위원장 여미전 의장단 것만······.

○위원장 여미전 올라온 걸로 봤는데 아닌가요?

○위원장 여미전 다 올라왔어요?

○위원장 여미전 아,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여미전 제가 잘못봤나 보네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4대 때도 첫해에 갔었나요?

○위원장 여미전 그래서 저는 ‘아, 첫해에는 다 안 가고 그다음 해부터 가는가?’ 해서 예산도 그렇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 원래 첫해에는 안 가시나 보다.’ 이랬는데 올라온 거예요, 예산에?

본예산에?

○위원장 여미전 아, 올라왔어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5대 때 의원들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그렇고 유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의원님별로 개인 국내여비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굉장히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연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가고 싶은 연수가 있어도 못 가요, 사실상은.

그래서 다음에라도, 지금은 어차피 정리추경 상황에 불용 처리로 하시긴 하셨으나 다음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미리 국내여비로 돌려서 의원님들이, 연수 간다는 건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미전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인데요.

제가 매달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보면서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 시의 장점이라든가 잘 살피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우편료 절감으로 보여요.

딱 그 금액인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식지를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 보게끔 하는 그런 구조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우편, 종이로 만들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다만 이게 더 많은 시민들이 받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어떨지, 그 고민을 하시면 어떨지 하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를 보니까 시정 소식 관련해서 문자로도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발송하는 거에 대한 여러모로 예산이라든가, 또 사실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문자로 외부로 발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화시키는 게 어떨지, 너무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보시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누리집은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본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 내용은 잘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잘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김효숙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쪽으로 질의를 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편 발송하는 그런 중복되는 것들도 다 정리를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잘, 물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까 합산해서 2000만 원 삭감이라고 한 부분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극행정으로 한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의회가 요청을 해서 또 시에서 우리 공보관님과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행감이 없잖아요.

하반기에 하는데 이건 우수사례로 사례를 잘 기록해 주셔서 다음 분들도 역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운영지원과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님이시지요?

김현옥 위원인데요.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자료는 16쪽이요.

찾으셨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이 감추인데요.

총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김현옥 위원 1억 3500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항목을 조금 보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5급승진리더 과정이 약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 이유가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지금 적시를 해 두셨거든요, 50에서 40명으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 5급 승진자 정원이 좀 제한적입니까?

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당초에 그러면 5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는 40명······.

○김현옥 위원 이 해당이 된 거고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5급리더 과정 중에 실제로 임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100%?

○김현옥 위원 임용률은 100%이고?

○김현옥 위원 인사가, 세종시청이 인사를 곧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적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장기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조직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규임용 과정도 실제 교육 인원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100명 당초에 해서 74명이 신규임용 과정을 수료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아, 그러세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승진 구조의 어떤 병목이랄까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아, 우리 시가 그래요?

○김현옥 위원 일부 구간에서 좀 병목이 있는 것 같아서.

○김현옥 위원 더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고요.

청년 임차금 보증금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보셨나요?

○김광운 위원 우리가 그러면 1억 원 이내 이자 최대 4.1% 지원이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광운 위원 여기 보시면 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이자를 최대 4.1%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4.1%면 전액 지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1% 안에서 전액 지원?

○김광운 위원 그러면 4.1%가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김광운 위원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한 1억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실장님?

○김광운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35명 선발 목표였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됐고 12명으로 축소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발하고 선정 방식이 좀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건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들을 안 하고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집이 없어서 특히 세종시 안쪽, 신도시 안쪽으로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구도심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전에 청년들은 자가용도 없고 할 때는 “대중교통 때문에 교통 부담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응패스를 활용하면서 그 부담이 덜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원도심이나 여기나, 신도심이나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자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흡한 게 있는지 총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편성을 해 놓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방향성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게 보시면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대상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국비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서 LH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시도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로 양보하시는데요.(웃음)

안신일 위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 라이즈 사업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37쪽인데요.

우리 추경 치고는 3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당연히 시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잖아요.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추경 예산안이 좀 크니까 라이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일단 ‘증액 편성과 명시이월을 함께 올렸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올해 사용이 된다면 시비 매칭 부분을 함께해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안신일 위원 예산 뒤에 있는 이런 사업 내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지금처럼 예산도 복잡한 것처럼 사업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해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옛날에는 대학에 관련된 거를 교육부에서 한 건지 이런 게 홍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왜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혼란일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앞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까지 변화가 되니까 이거를 기회로 잘 삼아서 공동캠퍼스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새로운 부분도 또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부분까지 함께 있으니까 라이즈뿐만 아니라 교육 쪽 매칭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 아니면 이런 전후 얘기를 우리가 함께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 봤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 보면서 같이 대응할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이번에도 감액이 좀 있네요.

○유인호 위원 이게 매년 진행을 하는 거던데 매년 이 용역을 진행할 때 평가지표가 많이 다른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바뀌지는 않고······.

○유인호 위원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결국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하고 그다음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매년 연구용역비가 달라요.

위에 보시면 2022년도는 예산액이 4400, 4500, 4000, 2025년도에는 6000, 이유가 뭘까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는데.

○유인호 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수가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경영평가 실적 받아질 곳이 달라지니 금액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일자리진흥원이 언제 생겼어요, 경제진흥원이?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는 4500이고.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그럼 올해부터 반영돼서 평가하는 거고 그전에는 평가가 나갔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전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던 거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4500이고 2024년도에는 4000이었어요.

이건 거꾸로 떨어졌네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나간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자,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3개 연도 예산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평균 83%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출 금액이.

매년 이렇게 예산액을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높게 잡으셨을까요?

○유인호 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1200이라는 돈을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결국은 지금 한 20% 정도를 불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예산 추계를 하실 때, 매년 사업에서 예산 추계 하실 때 불용 비중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하신 거니까 향후 동일한 동일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4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건이에요.

본 위원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국제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매년 성과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개 연도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3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연간 3년간 10억 정도 9억,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여가 된 사업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얻은 기대 효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말씀 주시는 기대 효과들이 다 추상적이네요.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대회를 구상하고 진행을 했던 어쨌든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목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사이버 보안 도시야, 세종은.” 이거 알리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안도시임을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관련 기업들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취업들이, 관내 학생들의 취업들이 좀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실적 데이터들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잘 주셨는데 국제행사로서 도시에서 하는 유일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도시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는 게 제가 일간지를 쭉 찾아봤는데, 중앙일간지를 찾아봤는데 노출되는 걸 못 찾겠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사이버 국제도시야. 사이버 보안도시야.’ 우리끼리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매년 사용한 행사 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불용액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 조금은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들, 청년 취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바로 안 주셔도 돼요.

저희가 청년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쭉.

상담한 친구들 실질적으로 취업이 됐는지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중앙지에, 중앙지 언론에 사이버 보안도시 행사할 때 말고 1년 365일 중에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노출 빈도수 찾아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예산 중에서 아까 자료 요청을 읍·면·동 지역 제설장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네요.

○안신일 위원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곧 있으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설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 주시고 끝나기 전에라도 회기 오늘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두 번째는 노인문화센터 현황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이게 없는 곳이 있어요, 노인문화센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 매칭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도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 이거를 꼭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자료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신일 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가 없으니까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현황도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어차피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다 민원인은 똑같으시잔항요.

주권자들께서 내가 이용을 하는데 복컴에서 이용을 하는 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인지, 노인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자료가 오시면 국장님도 함께 살펴주세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설명서 347쪽에 조치원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 야간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사업은 아니지요?

○박란희 위원 그동안 얼마만큼 진행됐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읍장님 나오셔도······.

○위원장 여미전 담당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새내로 야간환경 개선 사업 그동안의 경과, 이전에도 설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언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읍·면·동 전체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가 소모되는 이러한 것, 이러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읍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LED로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저는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뜨는데요.

작년에 2024년 겨울에 설치했던 이렇게 매달리는 등들 설치한 것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그거를 설치하는 줄 알고 지속 가능한 걸로 바꿔 주십사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란희 위원 저는 그걸 다시 하시는 줄 알고 매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세가 감액된 부분은 이미 자료를 받아서요, 확인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라도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읍·면·동 복컴 누수 현황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으세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눈이 쌓이면 겨울에도 눈이 녹으면서 건물 내부로 누수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몇 군데나 계속 읍·면·동에서 누수 관련돼서 말씀을 자꾸 주셔요.

○유인호 위원 이거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 최소한 비 새는 데서 일하지는 말아야지요, 비 맞아 가면서.

아무리 재정이 부족해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닥 복컴 누수 관련돼 가지고 예산 반영된 곳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유인호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악한 내용과 자료 제출한 거하고 상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누수 현황을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파악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읍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여쭈려고 잠깐 서 계시게 했거든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예전에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고 심사하는 과정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캄캄한 도로 양쪽에 조명을 예쁘게 다니까 참으로 좋긴 하더라.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권이 일찍 사람들이 행적이 끊겨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조치원읍은 더 빨리 끊기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 도시, 거리를 굉장히 밝고 예쁜데 오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 게 맞는가?’라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읍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실 예정이고 어렵게 또 5억이라는 돈을 따오셨잖아요.

그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지난번에 설치됐던 예가 있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상권 활성화가 된 수치가 있나요?

○위원장 여미전 저는 어쨌든 노력하셨고 그래서 ‘특교세를 따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 기업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필요성 그거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읍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시민으로서 공감하고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특교세를 따온다든지 할 때는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지만 제3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명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셔도 그러한 데이터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있다고 하시면 준비해서 차후에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답변 감사합니다.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설명 자료이고요.

쪽수로 367쪽입니다.

보셨지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부분에서 이번 감액 추경에 1억 이상을 감액하신다고 올렸는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것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운영비를 감액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거 추계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김현옥 위원 금남면 복컴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면 ‘그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측되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데 아쉽다는 거지요.

다른 데 복컴들은 지금 수리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잘해 주시고.

○김현옥 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면입니다.

자료는 373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2000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증액해서 올리신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로 올리셨어요, 보니까.

내용이 굴삭기 그다음에 덤프 트럭 이런 부분인데요.

그 뒤에 설명 자료를 보면, 국장님, 뒤로 한 장 넘겨 보시면 참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 배수로 준설이 많고 몇 군데만 지금 법면 복구예요.

아마 암반 경사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이번 연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준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요?

끝난 게 아닐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 뒤에 있는 참고 자료는 그러면 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미전 연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면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회계연도로 12월 31일 전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현옥 위원 내년도에 다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다시 또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보니까 이게 자체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집중호우 피해 같으면 재난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도 가용이 가능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7월이었으면.

○김현옥 위원 이 뒤에 참고 자료로 붙여 주신 게 미진한 부분이에요, 리스트가 다?

○김현옥 위원 여기가 위해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이 굴삭기나 덤프트럭의 소유주는 다 우리 세종시예요?

○김현옥 위원 우리 시에도 이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세종시에?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김현옥 위원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관내 업체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결빙되면 1월부터는 공사를 못 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김현옥 위원 그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 주세요.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서면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고요.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누수들이 있어서, 우리 구재호 계장님 어디 가셨나?

직접 계장님이 직원들하고 조치원청사 그다음에 또 여기 본청 방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는 보니까 예산을 아끼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다 하셨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생겼어요, 국장님.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 꽤 생겼는데 우리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추운 날씨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셨다고.

그런데 고생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인 건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쨌든 고생한 부분, 엄청 고생했어요, 정말로.

조치원청사 며칠씩 그 땡볕에 가서 하시고, 또 여기 본청도 얼마 전까지 추운데도 계속 하시고.

저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집행잔액이 수선유지비로 해서 한 6700 정도가 있는데도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 참 내가, 반납할 돈이 있는데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저는 조금 이런 집행잔액이 있어서 수리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셔 갖고.

하여튼 구재호 팀장님 이하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런 집행잔액 있을 때 같이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91쪽인데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부분인데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프로그램 강사비 감액이랑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김효숙 위원 좀 살펴보니까 이유가 강좌 폐강이라든가, 폐강에 따른 강사비랑 운영비가 감액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말고 추후에 어떤 어떤 강좌인지 일단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희가 복컴 행복누림터 같은 경우가 보통 학교랑 같이 있거나 인근에 있거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겨울방학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수요가 학교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행복누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게 겹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겹치지 않나요?

상의를 좀 하세요, 교육청하고?

○김효숙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 중복되면 학교 안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학교 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 학교 안에서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복컴에 있으면 이동하는 구조기 때문에 프로그램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아봐 주시고요.

세원관리과 징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일단 우리 설명 자료에서도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기본경비 부분도 약 1000만 원 정도를 감하셨고, 자료 78쪽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세정과.

이게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출장 횟수가 굉장히 감소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서 감한다는 내용으로 표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세 세입 징수 민간 포상금 부분인데요.

이게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간, 5년간 전혀 신고 접수된 게 1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조례 때문에 포상금을 마련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 추진 근거에 보시면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100만 원의 포상금을 탈루나 은닉 재산, 숨은 재원 같은 것들을 신고한 민간인에게 주겠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5년 전에도,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지속해서 100만 원이고 단 1건의 포상금이 없다는 거는 실제로 이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까, 은닉 재산이라든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거를 5년 내내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이 방법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거예요.

숨은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거는 거의 측근이거나, 그렇지요?

그 옆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신고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데 100만 원 포상금 때문에 그런 일을 실행하기에는 사실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심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여서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처럼 민간인 포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뭔가 실효성 있는 걸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기본경비를 1000만 원 이상 감액했다는 거는 출장 횟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출장 나갈 일이 줄었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실링처럼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부서에서 몇 퍼센트 이상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진짜 국장님 말씀처럼 차원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김현옥 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만큼의 경비를 줄여도 이 업무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 눌린 것 같아요, 마이크가.

다시 한번······.

○김현옥 위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반납하게 됐고 어쨌든 부족한 인력에 나가야 할 곳은 많은데, 얼마나 업무가 과중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쪽으로 포커싱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계속 예산이 줄어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서 보충해야 하냐면 지방세 수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데 여비까지, 기본경비까지 줄여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이월 체납액이 2025년 10월 기준으로 618억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36.7, 2024년도 28.7, 현재 25.4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이월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지방세 수입 예측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세수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 거의 부동산이 1억 이상을 체납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부동산들이?

○김현옥 위원 제가 과장님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추후에 가장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서예요, 이 부서가.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원도 있고.

○김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

○김현옥 위원 가동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모니터링해 볼 거고요.

과장님 나오신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2명이 충원 안 되고 사무관 한 분으로 증원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는 주무관, 사무관님인데 국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이어 가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짧은 거 하나만.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69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50% 감액하시는 건데 궁금한 게 이게 수수료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모금액 기준 가지고 수수료액, 모금액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수수료도······.

○유인호 위원 아니, 감액을, 잠깐만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애초에 위기브 목표액을 왜 2억으로 잡으셨는지?

잡은 산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결국 2억이었던 건데 2억에서 1억 되다 보니까 수수료도 지금 50%, 1100만 원 감액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2억을 산정하셨고 2억을 산정한 기준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유인호 위원 그럼 잠시만요.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도 있어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 위기부 부분만큼 담겨 있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것도 그냥 의지네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모금액을 (마이크 꺼짐)2억을 산출하셨는지 (마이크 켜짐)그게 궁금해서.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인호 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위기부 모금액 목표액이 2억이 아니라 10억이었으면 수수료도 그만큼 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예산 잡을 때 왜 10억을 잡았는지, 왜 2억을 잡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산출 근거가 있어야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애초에 2억을 잡아 놓으시고,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 다수 지자체가 이용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도했던 것만큼 우리가 올라오지 못해서 1100만 원을 차감하는 거다, 반납하는 거다, 불용 처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애초에 2억을 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는 거잖아요.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그거 따로 말씀을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위원장 여미전 원래 오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네요.

소화 잘되시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에 잠깐, 식사하셨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한 말씀도 건네질 못해서······.

○위원장 여미전 저희가 같이 여쭙는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요.

사실 워낙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사전에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봤었는데 세종태권도 순찰대를 출범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여기 방송 보시는 시민들도 좀 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착안하게 되신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좋은 생각이시네요.

사실 아이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요?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범하시게 됐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반응이?

○위원장 여미전 너무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중심형 행정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위원장님들과 그 외 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실제 현장에 일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여미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자료 요청을 했던 읍·면·동 제설 장비 현황을 지금 잘 받아 봤습니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는 정비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잘되고 있겠지요?

○안신일 위원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지요?

건강에 국장님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유의하시고, 우리도 올겨울을 잘 나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소형 다목적 제설 차량이 있어요.

이게 다목적이라 운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눈이 안 올 때도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는 데까지만, 왜냐하면 이게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안신일 위원 2022년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게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동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우리 4대 때 생긴 거라 관심 있게 보는데 사실 이게 다목적이긴 한데 그러면 눈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앙공원이나 인근에 우리가 큰 녹지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눈이 오고 어떤 데는 눈이 안 오고, 그럼 사계절 중에 다목적이라고 하는데 겨울 다목적인지, 아니면 굉장히 유용한 차인데 뭐 한두 달 정도 쓰고 나머지 열 달, 열한 달은 말하자면 주차장에서 멈춰 있는지, 사실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안신일 위원 인도나 이런 데.

○안신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워낙 커져 가지고 그런 데는 그냥 손으로 인력으로 하는 거하고 이런 소형 다목적 제설 차량 1대라도 해도 아마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예요.

그런데 그쪽도 재원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설 장비 현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체크하지만 읍·면·동부터 월동 준비도 해야지만 이런 장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재배치나 아니면 긴급할 때는 빨리빨리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연간 계획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주차장 여러 군데 넉넉한 데도 있는데 주차가 안 되는 데는 이거 1대가 사실은 열 달을, 주차 1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복합단지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공공의 장소가.

그쪽은 열두 달 계속 사계절 내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올겨울도 잘 나고 필요한 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신 노인문화센터 현황인데 이거는 어차피 예결위니까 국장님도 볼 일이 없으시다가, 그런데 복컴은 또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복컴하고 그런 건데 여기 자료 보시면, 자료 혹시 보시면 여기 다 복컴이잖아요.

위치가 복컴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 간의 협력을 해야 할 때는 이런 거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냥 오는 건데, 노인문화센터는 아시지요?

어르신들이 돈을 안 내고 가급적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해야지요,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리고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약간의 돈을 내시고,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운영 상황도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운영되는 데가 있고 미운영되는 데 있고, 체육시설도 이렇게 쭉 잘 표현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게 별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추가 프로그램들이.

이런 현황도 사실은 복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읍·면·동장님 계셨을 때 이 자료가 있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었는데.’ 그랬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역구가 한솔동과 장군면인데 제가 쭉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봤던 게 이게 뭐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도 ‘왜 한솔동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 동까지 이게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솔동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협업이 좀 필요하니까, 뭐 이 자리에서 지원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이네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어차피 복컴 운영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마 양쪽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 추가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생기는 동도 어차피 또 노인문화센터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빠져 있었던 동, 예를 들어서 우리 한솔동이나 다른 동이나 혹시 추가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복컴 운영은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세종시가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는 것도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마을 방과후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 행복한 그런 누림터가 되도록 다 노력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안신일 위원 잘하는 거라 더 잘하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노인문화센터 빈 공간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혹시 추가경정예산안 갖고 계시는가요?

○유인호 위원 1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유인호 위원 네, 예산 사업 명세서요.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세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두게끔 되어 있지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인호 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액 대비 39%밖에 집행이 안 돼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뭐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한 7%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증감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 전년도에도 그만큼이 뭐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고 당해 연도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운영 자체는 되게 현저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길래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 인원이 적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비용 자체가 산출한 내역들이 위촉장을 주는 거긴 하지만 위촉장을 주는 것 자체가 64명을 산출했었을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올해도 65명을 해 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65명을 그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됐는데 위촉장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에는 감독관증하고 위촉장을 주셨던 거고 올해는 위촉장을 안 주셨던 거고?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향후에도 위촉장을 안 주실 거고?

○유인호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건 전년도나 당해 연도나 내년도나 비슷한 인원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확 떨어졌길래 혹시 운영하는 운영 내용에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예산 줄이시면 좋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고 시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선거 대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꾸리고 계시지요?

그거 전반적인 선거구 획정 구성을 어떻게 하며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기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위원장 여미전 그럼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기본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1안, 2안 또는 3안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기본 틀은 어쨌든 국회의원 갑과 을에 대한 그 기본 선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지요?

○위원장 여미전 전제하에 그렇게 되고 과소가 있고 과밀이 있는데 기준은 대략 1만이 과소, 그렇지요?

1만 1000.

○위원장 여미전 과소가 1만 1000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과대가 3만 이상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지금은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근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여미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행정동 안에 있는 법정동을 분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읍·면·동을 붙일 수 있나요?

○위원장 여미전 그럼 예를 들면 해밀동 안에 있는 산울동을 분리한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연기나 연동을 붙일 수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네요, 저랑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위원장 여미전 자세한 거는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남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오전에 요구 자료가, 보광사 소장 문화유산 현황 자료 요구했거든요.

문화예술과도 지금 오셨지요?

추경예산이 좀 있어서.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의정간담회 때도 시장님과 여러 분께 말씀을 드렸던 보광사 문제인데 여기 문화재도 이렇게 뒤에 자료는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북5도 하신다고 해서 이 보광사 큰 스님께서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역사를 이어 왔는데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은 산에서 물을, 자연수를 해서 그런 것들 문화적 보존에 관한 부분들이나 급수를 했고, 또 장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그 물도 먹고 많은 분들을 베풀었는데 개발이 많다 보니까 물이 이제 단수가 되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 왔는데 물을 못 먹게 하는 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화장실이나 공공의 영역으로 문화재를 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해 놨는데 화장실도 급수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지요.

냄새도 뭐 엄청나게 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년째 계속 동일한, 말하자면 민원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나이도 많이 드셔 가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 가지고 “정말 마지막 소원이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돌고 돌아 가지고 어디에서 이게 유지·관리를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정간담회 때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까지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혹시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아, 보광사에요?

네, 그렇군요.

그때, 하긴 국장님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의정간담회 때는 주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한 과, 예를 들어 상하수도과나 문화유산과나 이쪽에서 단독으로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가도 계속 행정의 장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명이잖아요,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니까, 갈수기가 되니까 어제도 오셔 가지고 너무 절실한 마음을 전하시더라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안신일 위원 아, 소방.

○안신일 위원 그렇군요.

○안신일 위원 아, 엄청나군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안 되겠지요.

○안신일 위원 아, 지혜의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결국은 생명에 가까운거지요.

겨울에 당장, 그중에는 몇백년 동안 물이 넘치게 나왔었는데 이제 지형이 다 바뀌면서 지하수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지요.

그 몇백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추경 마지막이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혹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침 실장님이 옆 자리에 계시니까, 총 진두지휘하시는 실장님이 계시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골든타임 있잖아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3쪽이고요, 설명 자료.

○김현옥 위원 공원녹지 관리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편성 필요성에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수도요금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규로 반영된 이관 시설물이 밑에 있는 여기 9차하고 3생활권하고 이거인가요?

○김현옥 위원 바닥분수가 전년 대비 올해 처음으로 가동한 데도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걸 계상을 전년도 본예산 할 때 못 했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의는, 알겠어요.

이걸 왜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분수라든지 수도요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함은 우리가 가동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디 어디 바닥분수를 가동할 건지, 몇 시부터 몇······.

○김현옥 위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록을.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을 증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제2추에도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김현옥 위원 제2추에도 올렸고 제3추에 또 나눠서, 이렇게 분배해서 올렸어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들어간 수도요금이 총 얼마입니까?

○김현옥 위원 별도로 지금 뽑아 보진 않으셨어요?

○김현옥 위원 연?

○김현옥 위원 네, 2억 5000이고, 지금 추경에 이게 저희가 증액하게 되면 거의 3억 정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연 수도요금이.

○김현옥 위원 그게,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바닥분수가 가장 크게······.

○김현옥 위원 아이들이 워낙 많이 사는 도시고 여름이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 바닥분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면 2026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실 계획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현옥 위원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지금 우리 시 사정상 보면 왜, 안타까워요, 제가.

감추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예산들이 막바지에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건 이건 예산 원칙상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공공요금을 정리추경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용하기 위한다라는 계산하에 그런 나눠 주고 있고, 하다못해 경직성 경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실장님!

기조실장님,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추경 보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정리추경에 수도요금이 너무, 이렇게 4000만 원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동해서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시민분들한테도 그걸 미리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업무 부서에서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서 미리 예방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고통 분담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100%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가동 시간을 조금, 1시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머타임을 적용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요구하신다고 정해진, 한정된 재원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김현옥 위원 알지요.

○김현옥 위원 우리가 고복저수지······.

○김현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현옥 위원 야외 물놀이라든가 우리가 일부러 설치해서 중앙공원에 일정 기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요.

○김현옥 위원 ‘하던 걸 계속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10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성 정비 복원 발굴조사인데요.

낙찰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예측이 안 되나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면, 매년 하면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게 많잖아요.

낙찰차액도 생기고 또 남아서 정리추경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넣는데 싸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최저가도 요즘 입찰을 받나요?

○김학서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요즘은 센터에서 아래 위로 평균치를 내서 입찰가를 정한다고 하는데 최저를 정할 경우에 본인들이 그 공사를 하면 괜찮겠지만 하도급을 주면 20%가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원도급 업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하도급은 밑져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최저 입찰을 할 때의 문제성은 없어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김학서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어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좀 신속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317쪽에 반다비빙상장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다비빙상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나 봐요?

○박란희 위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네, 수입 대비 운영비를 계산해 봤을 때, 여기 보면 운영수입 보전비를 편성했었으나 운영이 워낙 원활하게 돼서 4000만 원 감액하시잖아요.

맞지요?

317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초기에 운영이 좀 적자가 될 것 같아서 4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운영이 원활하게 돼서 감액하시는 부분이 맞지요?

○박란희 위원 그게 지금 민간위탁금, 제가 말씀드리는 40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자산취득비 1억 1000 감액하시고 민간위탁금 4000만 원 감액하시는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도 민간에게 주는 금액이었다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소장님, 317쪽에 나와 있는 설명서하고 소장님의 답변이 조금 달라요.

달라서, 여기 설명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빙상장 운영 관련 물품 구입 과정에서 견적 조정 및 불필요한 장비 제외로 예산이 절감되어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원래 2억 5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거지요.

그러면 거의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어떻게 수립했기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는가.

또는 이게 만약에 정말 불필요했다면 사전에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편익이 있지만 세종시의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삭감이 된 건지도······.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반다비빙상장을 개장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몇 분이나 사용하셨는지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외되었던 장비들 있잖아요.

그 장비 목록들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313페이지고요.

소장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지금 1억 500 정도 예산 반납을 하시는 건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전출금으로 전출이 안 됐나요?

○김광운 위원 7월까지 공공체육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 1일부터 넘겼지요?

○김광운 위원 그럼 6개월만 사용하신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산출 근거를 봐 주시면 기본급이 여기 쭉 나와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나오는데 그냥 이 일수를 줄이고 그것밖에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6개월을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일수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일했던 분들한테 나가고 나머지 돈을, 말하자면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전출금으로 위탁하는 데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치를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돼요.

40명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갖다가 일수나 이런 걸 잘못 잡아 갖고 지금 6개월 치를 잘못 잡은 거고,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걸로 가서 이만큼을 삭감하고 그분들한테 이게 갈 수도 있는 돈을 안 줬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건 당연한데 지금 보시면,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원래 130일로 잡았던 걸 126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가 왜 130일로 잡았는데 4일 치가 빠져서 126일이 됐는지, 40명분이.

이런 게 세세한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산출 근거만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시기 좀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얼마 전에 한글놀이터 세종관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오셨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국비랑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우리 세종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중부권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건가요?

○위원장 여미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여미전 이왕이면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여미전 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 있으시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317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필요한 장비 제외로 예산이 절감되어 자산취득비 11만 1000원 감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네, 1억 1000.

예산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고 또 집행할 때는 왜 제외가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빡빡하게 세우잖아요, 돈이 없다고.

다 없다고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불필요한 게 발생하도록 예산을 세웠는지?

○김학서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문체국에 드렸지만 어떤 그런 걸로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이건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 그때 당시에 검토가 제대로 됐으면 이게 이만큼의, 뭐라고 그럴까, 정리추경에서 돈을 제외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올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김학서 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써서 100% 소진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 없어서 빼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필요 수량, 수량이면 수량, 뭐 뭐 뭐를 딱 정해서, 거기에서 낙찰차액 아까처럼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필요 없어서 뺐다.

왜? 계획상에는 필요해서 세워는데 나중에 뺐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거예요,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김학서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해를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불필요한 예산을 빼면 제일, 지금처럼 남은 금액을 빼면 다른 아이템, 다른 항목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세워 놓고 내가 돈을 남겨서 내년에 돈 모자라는 거 대비해서 더 세워 가지고 연말에 정리 추경해 가지고 내년에 또 쓰겠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웁니까?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거를 핑계를 대려고 하면 잘못하신 거지요.

왜? 잘 세웠으면 더 써야 될 데에 예산 하나 더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마을회관 같은 데 지금 비 새는 것도 엄청나게 못 고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도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를 대변해서 말씀하는 부분 맞고요.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외에 지역을 입장을 또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아쉬움이 있으신 거지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됐고 그거에 대한 명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돌아오니 ‘이렇게 감액할 것 같으면 미리 그런 부분에 좀 반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신 건 아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대변하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힘내시고 방송 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예산이 그쪽에 안 가고 그걸 다른 데 유용한 데다가 쓰고 모자라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김광운 위원 그건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고요.

9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테니스팀을 원래 해체 계획이 있었다가 결론은 해체를 안 하고 내년 잔존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1억 6400 정도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2025년도 모치 및 선수 연봉 계약 체결 시 예상했던 연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공고할 때 금액 내보내지 않습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코치분도 공고에서 어쨌든 산출이나 이런 걸 해서 뽑지 않나요?

그냥······.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코치하고 선수만 있고 감독님은 없었어요, 계속?

○김광운 위원 계속 부재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책정은 어떻게 됐어요?

○김광운 위원 일단 해체에서 잔존하는 걸로 결론은 났잖아요.

○김광운 위원 어느 정도 본예산 하셨지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5억 4600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문제점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시청 테니스팀이 어쨌든 그전의 감독들의 물의, 빚진 거, 이런 거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시청, 어쨌든 국장님 쪽에서는 해체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도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얘기가 되고 서로 이거 불필요한 상황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했고요.

어쨌든 있는 팀을 그냥, 계속 없애는 것 이렇게라도 갖고 가다가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졌을 때 또 다시 키우고 이렇게 하는 키파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김광운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김종락 소장님, 홍성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자료, 첨부서류이고요, 국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 부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심의 결과가 조건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왜 조건부로 심의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구액이 이게 지금 단위가 뭐예요?

100만 원인가요, 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78억입니까, 아니면?

(『천 단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000원이에요?

그럼 칠백팔십······.

○김현옥 위원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김현옥 위원 아, 그러면 요구액이 그대로 수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주로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김현옥 위원 그 비용이에요?

○김현옥 위원 그럼 이건 조건부가 아니고 되게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심의 결과 자체는 또 조건부라고 해서······.

○김현옥 위원 다 됐어요?

○김현옥 위원 확인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애쓰셨네, 이런 것들은 반영이 돼야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127페이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밑에 보시면 종사자 현원 감소 20명에서 19명으로 했을 경우 이만큼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종사자 현원 감소해서 20명에서 달랑 1명이에요, 맨 밑에.

그러면 무슨 산출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촉탁의 미채용 1월부터 10월이라고 쓰여 있고, 그러면 여기 편성 및 증감 사유에 촉탁을 미채용하시는 게 몇 분인지라든지 이런 게 쓰여 있어야 하는데 종사자 달랑 20명에서 1명 감소하면서 9000만 원이라면 연봉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러면, 대충 그래도 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김광운 위원 그래야지 한눈에 딱 보고 질의를 안 하지요.

○김광운 위원 나는 연봉이 9000, 나 이리로 가고 싶어서.

(장내 웃음)

사회복지사니까, 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6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2022년부터 계속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조금 지원금이 많이 축소됐고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건 2025년 2월에, 가입 시점이 2월이어서 지금 1월 거를 삭감, 감 추경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12개월 모두 지원은 했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박란희 위원 폐쇄하는 어린이집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국가가 전체적으로 저출생 기조가 있을 때 세종시는 출생률이 높은 편 아니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지원이 됐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감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217페이지부터요.

거의, 그러니까 인구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위주로 제가 봤거든요.

세출 계산 사업명세서를 쭉 봤는데 우리 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사업은 대부분이 아쉽게도 영유아 보육 분야 가장 크고 그 금액이 무려 1억 원이 넘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다 보육 부분에 거의 많은,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보시면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른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영유아 간식비, 이것도 영유아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평가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한 누리과정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도 지원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감액이에요.

우리 시가 꾸준히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전국 최초, 최고로 359개까지 어린이집이 달했고 지금 어린이집이 현재 292개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어린이집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설유치원 또한 3곳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도 ‘공설유치원이 저조하다.’ 우리 시는 지금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영유아들이 계속적으로 감소했던 거예요, 사실은.

인구가 정체되면서 아쉽게도 영유아가 계속 감소되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유치원이 폐원되는데 지금 저는 이것들을 좀, 5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안 주는 게 우리 시가 많아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이웃 도시로 떠난다고도 제가 말했고 아쉽게도 최근에는 언론, TV에서도 그런 것들을 집중 보도할 때 정말 아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5년 동안 감소 지속되고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이 폐원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제3차 추경에서 1억 원이나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저도, 이게 굉장히 변동이, 복지 수요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액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지금 언론에서도 아이 키우기 힘든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되고, 비교 보도되는 게 아쉬운데 이런 것들을 1억 원으로 추경에 감소하지 않고 아주 필요한 곳에 미리 조금씩 주었다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 해서 신규로 들어왔어요.

우리 시도 노력하고 있었고 위원님들이랑 저랑 꾸준히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필요성을 이제 하셨는데 마침 대통령 공약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정말 다행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들어온 게 평균 필요경비 7만 원씩 해서 5세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필요경비를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건 좀 아쉽다.

“일반 아동들도 액수를 한정하지 말고 다만 몇만 원이라도 같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요구했는데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저도 알지요.

너무 경제적 열악하기 때문에 또 보육 부분만 신경 쓸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보육이라는 것은 젊은 도시의 핵심이자 자꾸 유입되는 그런 거였는데 떠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 부분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홍나영 위원 7월부터 5세 아이들한테는 7만 원씩 필요경비가 세종시 친구들한테 다 가고 있었고?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2026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받게 되나요?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친구들은 아쉽게도 이제 지금······.

○홍나영 위원 국가에서 이제 4세가 확대되는 거고 세종시에는 일단은 영유아 일반 친구들 말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게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만 아까 1억 원 감액하는 거의 1만 원씩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고요.

단계별로 또 내년은, 내후년에는 4세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까지, 0세부터 5세까지니까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알리고 싶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135쪽에 아빠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늘리셨더라고요.

많은 돈을 늘리셨다고 하면 아빠장려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여기 보시면 모든 금액이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동친화를 지나서 여성친화를 지나서 제가 육아친화도시로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아빠장려금 지원은 제가 보니까 우리 시만 하는 거더라고요, 전액 시비고.

맞나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아마 일과 가정의 양립, 이렇게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시가 6개월 동안 30만 원씩 준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어제 뉴스에 나올 때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아빠가, 이런 육아 휴직 제도를 하면 우리 시가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준다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육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의 일환인데 251페이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아마 충남대에서 이걸 받게 됐나 봐요, 세종충남대에서.

○홍나영 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아이들이 태어나더라도 이걸 봐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더라고요.

○홍나영 위원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충청권에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우리 시가 무려 7500만 원이나 반을 내고 있어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소개가 또 안 됐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시가 육아하기 힘든 도시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전혀 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아이가 자녀를 낳거나, 저희 자녀가 아이를 낳을 때 이것들을 주변에서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우리 시는 24시간 안전하게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다.

이거 좋은 제도잖아요.

○홍나영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좋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시비 100%도 있고 이것도 반액이고 또 충청권 유일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건상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여건상 주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더 이제 그런,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 시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만 더 이런 추경 예산에 중간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도와주셨다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이런 추경 예산에 그것들을 1억 원이나 올리지 마시고 중간 점검해서 필요한 데 또 전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적극 그런 것들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 두 군데서 나온 것 같아요, 언론에서.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충청 유일하게 24시간 동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세종 이런 것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사실 막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 해서 칭찬할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위 오랜만에 들여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아서 참 좋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도 궁금한 건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비가 추가 편성됐어요.

내용은 학습지원비 그다음 명절지원금, 월동비.

대상 인원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증가에 따라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명절지원금과 월동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대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원금하고 월동비 지급 대상 가구 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는 건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저소득 대상으로 주시는 거고 중위 63% 이하 지급을 해 주시는 건데.

○유인호 위원 추정치가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서에는 동일하게 하셨어요, 항상?

○유인호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는 몇 가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유인호 위원 820가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2026년도 본예산서에는 그럼 더 많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반영되면?

817가구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추경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제에?

○유인호 위원 어쨌든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할 돈이니까, 지급을 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반영을 미루는 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 시의 예산 편성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힘들지요, 추경할 때도.

그런 흐름은 조금 바꿔 줄 필요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줘야 할 돈 지금 안 줘도 나중에 추가로 다시 또 어쨌든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급을 해야 할 대상들이면 정확히 산출하셔 가지고 지급 기준 잡아 주시고 나머지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 발생할 때 추가 편성하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항상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서도, 그다음 사업설명서를 보고서도 어디까지 이거를 신뢰해야 하는 건지, 이게 다인건지, 그런 설명도 안 주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요.

저희는 심의하는 순간에는 ‘이게 다일 거다.’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같은 경우도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200명, 그러니까 본예산안은 100명인데 이번에 지급 인원은 201명이네요.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에도 더 많이 늘었겠네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내용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했어요.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개 식용 전업 지원금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홉 개소에 125만 원씩 이렇게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아홉 개소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아홉 개는 일단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바로.

○안신일 위원 이게 사실은 동물정책과에서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그럼 동물정책과에서 개 식용 전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업소하고는 다른 업소가 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결위 때나 이게 되거든요.

비슷한 사업인데 실·국이 다르니까 이럴 때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 가지고 동물정책과에도 이 내용을, 아까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혹시 제가 질의하는 거 자료,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거 보고 계셨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동도 대부분 노인문화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또 아예 복컴 신규 오픈하는 데는 준비 중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존 동에도 없는 동이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아까는 담당 국장님께서 자기는 복컴 담당이시니까 이런 개소에 대해서는 여쭤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신일 위원 언제 받았어요?

○안신일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셔서, 왜냐면 공간은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이 다 있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고 그럼 노인문화센터가 두 개가 다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다 있는 데도 있으니까.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런 것들은 기존에 했고 그다음에 한솔동 할 때는,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옛날 설문이지요,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개념도 잘 없으셨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그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도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심지어는 복컴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발레 교실까지 유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또 얼마 전에 예비군 같은 데도 통합이 돼 가지고 공간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어르신도 또 한솔동도 인구가 그사이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면밀히 하고 그다음에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동은 또 당연히 이게 들어가지 않나요, 신규 복컴이 생기면?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산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안신일 위원 그럼 반곡·집현동인데 집현동 여기 없으니까 집현동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할 때 같이 하셔 가지고 신규 동, 없었던 동은 계속 별표를 쳐 놓으셨다가 이런 거 신규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요청을 할 일이 있으면 꼭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서, 민원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좋으신가 봐요.

여기에 가셔서 만족도가 높으시고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꺼번에 업무상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규 동에서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뭔가 요구가 있고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는 없었던 동은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

○위원장 여미전 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안 급해요, 일단.

바로 안 주셔도 된다고요, 안 급하다고요.

○유인호 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 진행하실 때쯤 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2026년도 복지국 사업들 중에 이 사업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사업들 있지요?

○유인호 위원 내용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 금액 예상 차이분까지 담아서 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긴 시간 앉아 계시는데 질문 한마디도 없으면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지금 시 자체 예방 접종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백신 4가에서 3가로 전환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가가 조정이 되고 그로 인한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잃힙니다.

맞나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4가와 3가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방 접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 예방 접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무료 여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5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가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65세는.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위원장 여미전 혹시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띄우시는 방법은 해 보셨나요?

○위원장 여미전 아, 대상자가 딱 돼 있으니까 안 받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세요?

○위원장 여미전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예방 접종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시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고맙습니다.

더,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보건소장님, 304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확정 금액이 내려와서 변경된 금액으로 금액 변경하시는 사항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2024년에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2024년에도 저희 지출액이 10%······.

○박란희 위원 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1회에 10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최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산출 근거에 보면 870만 원으로, 이게 8만 7000원?

○박란희 위원 87만 원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87만 원 8명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혹시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금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국적으로 좀 높지가 않은가 봐요.

○박란희 위원 아무래도 문화, 인식이나 이런 거하고도 차이가, 관계가 있다 보니······.

○박란희 위원 아······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나요, 이 사업으로?

○박란희 위원 일단 올렸고.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박란희 위원 작년에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몇 년 정도 보관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박란희 위원 생식술이라, 보조 생식술이라서.

○박란희 위원 그럼 냉동 난자를 만드는 일에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불확실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75페이지요.

지금 이제 민간어린이집이 세종시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51개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또 그러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땅들은 소유가 누가 되나요?

○김학서 위원 개인의 재산이에요?

○김학서 위원 교육청 소속인 거하고 시청 소속인 게 따로따로 있나요, 어린이집이?

○김학서 위원 그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게 뭐 돈을 받은 사람들은 폐업을 할 경우 국가 재산으로 저기 돼서 개인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그냥 다 넘겨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김학서 위원 그거를 반납하면 개인 재산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지금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통계가 나올까요? 몇 년도에는 폐업을 할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생계가 막연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없으면 지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면 단위가 내가 지역구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하다가 어린이집 없애 버리고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내가 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우나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개 식용을 하던 개 식당들이 문을 닫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다른 거로 옮기도록.

그럴 때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대책은 있나요, 혹시?

○김학서 위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누군가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가기 전에.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285페이지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계속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건소.

○안신일 위원 어르신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22년부터 보면 8000만 원대, 9000만 원대, 8000만 원대, 9000만 원대, 또 내년에는 8000만 원대로 가요.

이게 보면 건강 관리 사업인데 사업 내용도 건강 측정 기기 제공,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한 전문 인력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아, 인원수 조정이에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8, 9, 8, 9, 8, 9 계속 이렇게 갔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주해 오시지 않는 한 거의 일정하실 텐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질환이시잖아요.

○안신일 위원 유지하면서 이 질환을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기 같은 경우도 건강 측정 기기 자체에도 이게 일회용 여부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쓰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한 번 제공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안신일 위원 교체하시고?

○안신일 위원 그런 구조군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는 어떤 이유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그런 거가 주 원인이고 어르신들, 아까 기저질환이 거의 비슷하실 텐데 싶어서.

그다음에 갑자기 이주하는 인원이 늘든지 어르신, 65세 연령, 예를 들어 스타트라고 하면 계속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시면 이게 사실은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할 텐데 굉장히, 예산으로 보면 좀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안신일 위원 데이터 관리는 잘되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보안도 아울러서 잘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네, 이게 또 개인 정보니까.

○안신일 위원 성과평가도 늘 잘 저기를 하고 있군요.

○안신일 위원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나 또 거꾸로 햇수가 지나갈수록 이런, 우리가 AI 기반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쪽은 변화가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어르신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한 측면의 어르신 관리가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안 곧 바로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할 텐데 내년 예산안 심사할 때도 오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 정경용 원장님, 김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과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안녕하세요.

50페이지, 5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된 건데요.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누수가 있었는데 벽면 쪽에 있어서 잘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누수가 일어났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수 보완이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2개소인데 그럼 2개소 다 4월에 발견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지금 부강은 그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조치원시장 쪽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4월에 처음 발견된 건 어떤 경로로 발견되었나요?

○박란희 위원 4월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4, 5, 6, 7, 8 거의 5개월 동안 정밀진단을 안 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란희 위원 5개월 동안이나?

○박란희 위원 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누수로 인해서 청구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체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62쪽이고요.

국가산업단지 홍보와 관련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왜 홍보비를 감추경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하셨더라고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감추경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 등을 반영한 국가산단 조성 방향 재정립”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산단 조성 방향이 원래는 어떻게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을 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정립을 하겠다, 그건 언제쯤 나오겠다, 이런 총괄적인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변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 지금 소부장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보통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 시가 그러한 사업들을 수용하기에 가능한지 이런 조사도 필요하고······.

○박란희 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 LH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아무리 우리가 적기는 하더라도 부분이,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이 적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긴밀하게 폴로 업(follow-up) 하시고 동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쯤 이 방향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까?

○박란희 위원 정리추경 하시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추경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조성 방향 재정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밀도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세종시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있는지, 수용은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세종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교통공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첫 번째 아닙니까, 경험도 없었고.

그러니까 좀 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협업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이 정립이 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

○유인호 위원 상하수도 요금 추가분인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거 관리 주체가 세종시지요?

○유인호 위원 이 상하수도 요금은, 물어보신 거야?

아유, 미안해요.

난, 이거 하나, 이거를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요금 이거는 어쨌든 파손에 의해서, 노후화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수리는 했어요?

○유인호 위원 수리는 어떤 비용으로 하셔요?

○유인호 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발생하는 부분들은 생기지 않겠네요, 이것만 정리되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 하나 끝내고요.

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가산단?

이것도 하셨지요?

그러면 저는, 우리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잠시만요.

이게 홍보 방식 변경에 따른 홍보비 감액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KTX 역사 옥외광고물 위치가 서울이고요?

○유인호 위원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옥외광고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홍보물을 대체를, 바꾸셔요.

○유인호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유인호 위원 제작한 것도 있지요?

○유인호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보면 영문하고, 영문 제작을 해 왔는데 영문 200부 하셨다고 했지요?

○유인호 위원 국문은 몇 부 하실 거예요?

○유인호 위원 800부.

일단 여기에 추정 산출 근거 작성하신 거는 임의대로 작성을 하신 거네요, 5000매라고 하신 거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건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이내에서 리플릿을 작성하겠다고 추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더구나 이게 감액추경인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정리 잘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디서 얼마가 들어갈 건지를 정리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마지막 추경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보이시게끔 제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영문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문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유인호 위원 올해 안에 사용할 사용치인 건가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내년까지도?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는 비용은 2026년 사업에 계속 반영이 돼서······.

○유인호 위원 내년까지 계속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올해 안에 제작을 해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누수 나지 않게 해 주시고 어차피 2026년도 본예산에도 홍보물 제작 비용이 또 올라오잖아요, 내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도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지난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었고 “여민전 카드 투명성 공개,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포인트 제공 등 다른 타 시도 사례도 좀 해서, 벤치마킹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여민전 카드가 돼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받은 건 현재는 없어요.

5분 발언 이후에 보고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나요?

○위원장 여미전 지금 진행 과정이 그러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KT로?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정보공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여미전 네.

○위원장 여미전 아, 사업부서가 아니시라서 대행으로 포괄적인 거를 지금 답변하는 데 좀 준비는 안 되신 거네요?

○위원장 여미전 원래 5분 발언 하면 별도 보고가 있어요, 절차상.

○위원장 여미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 여미전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진행 과정 중에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라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여민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13% 캐시백 하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시민분들 중에서는 이 여민전을 충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캐시백 할인율을 좀 낮추더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박란희 위원 매칭 비율이 반드시 필요한 거군요.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도 다 그럼 13%로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소한 거긴 한데 저희 자동 충전이 됐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게 지금은 중지되어 있잖아요.

중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고지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

○박란희 위원 안내를 했고.

○박란희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지요?

○박란희 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란희 위원 올해는 얼마 했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약간 증액된 금액으로 확보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 확보 금액도 정국에 따라서 다른가요?

○박란희 위원 배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박란희 위원 시도마다 다르게 배정될 때 인구수 대비인가요, 아니면 사용량······.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확보한 금액만큼 국비가 보전이 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여민전 사용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효울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5쪽에서 38쪽을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고 싶고 제 의견을 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비 촉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언론에서도 하고 굉장히 시민들도 좋아하는 반면 세수가 약한 저희 시로는, 물론 모든 시가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다 그 돈이 국가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거의 그렇게 모르셔서 더, 그 돈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했나.

지금 이번에는, 저번에는 저희가 72억을 제2차 추경에 했고요.

이번에 36억 정도를 추경에 했는데 이렇게 세수가 어려운 세종시에, 물론 소비 촉진이라든지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지만 우리가 세수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거를 충당하셨나 약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완전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각 지자체에 내려졌던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깎인 게 맞나요?

○홍나영 위원 그게 깎인 게 아니라 시비를 만들려면 저희 세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없던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홍나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르시는 시민이 있어서 “왜 이렇게 세종시가 더 어렵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급률이 1차, 제2회 추경 때 보니까 99.15 해 가지고 거의 많은 시민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97.62로 좀 떨어졌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게 저는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때는 온, 전 국민이 이 민생 소비쿠폰을 다 준다, 1차·2차 다 준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다만 그게 국비로 준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2차 추경 때 이것들이 지급률이 좀 떨어졌다는 게 홍보를 안 해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1차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조그만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한테 “우리 세종시가 어려우니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싶다, 굳이 이거를 받고 싶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에서 꽤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저한테도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한번 행복위 할 때 여쭤봤더니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일단 받았다가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방송을 통해서 “기부하겠습니까?” 하면 딱 누르시면 이렇게 하는데 기부를 하려면 일단 받고서 기부해야 되니까 이런 게 전달이 안 됐는데 두 번째도 그게 또 많은 거예요, 여론이 저한테.

그래서 “아, 기부를 하시려면 일단 똑같이 받고 그다음에 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소관이 전문, 전문 그분들은 아닌데 그냥 세종시의 직원들한테 다른 거를 질의할 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종시에서 108억이 지급이 됐는데도 거의 국비에서 주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몰라서 안 갖고 간 게 아니라 어떤 기부, 세종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셔요.

“세종시가 어려운데 뭘 그거까지 가져가.” 이러시면서 안 가져가셨다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시에 도움이 크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하기는 어렵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지만 이것들을 기부하실 수 있는 돈은 개인의 나름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간소화해서 지역이 가져갈 수 있나, 환류될 수 있게.

다음에는 또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처럼 우리 시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 아마 그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저기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게 까다롭고 다시 받아서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 것도 있고 그거를 알면서도 이번에는 안 가져가셨는데 다들 안 가져가실 때는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국비로 거의 지원이 됐지만 108억이라는 세종시의 어려운 세수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급이 됐다.

그래서 좀 아끼면서 이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이런 아이디어를 다음에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홍나영 위원 네, 그래서······.

○홍나영 위원 그래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금 모으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 확산돼서 저는 지역경제를, 중소기업을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소수가, 그분들이 그렇게 환류할 수 있게······.

○홍나영 위원 이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서 과장님, 김남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생소해서요.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됐고 국고보조사업이네요?

○위원장 여미전 추경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나왔는데 물품을 사서 농업인들에게 교부하는 건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럼 국비 100% 사업인, 아, 국비 5 대 5.

○위원장 여미전 그럼 지금 벌써 시행은 했겠네요?

○위원장 여미전 승인이 나야······.

○위원장 여미전 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럼 바로 구입이 돼요, 태블릿?

설치까지?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어쨌든 그거 설치하면 거기 서 가지고 안내하는 분이 따로 계신 건 아니고 주무관님이 오셔 가지고 어떠한······.

○위원장 여미전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가면 창구에 대출할 때 약관 동의하고 사인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계신데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하다.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과 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사실 여기 저희 세종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많이 예산 지원도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미전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여미전 어찌 보면 간판이잖아요, 간판, 이름.

누구든 이름이 있는 것이고 외부인이 봤을 때 이름이 있어야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그런 가정 기본적인 게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세종시 예산이 2조가 넘는데요, 그렇지요?

참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69페이지예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수지가 파괴됐는데 이거를 3600······.

○홍나영 위원 아니, 3억 6900 정도를 신청하신 건데 저수지가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어디까지 현장에서 되고 있는지.

설명서 70쪽에 보면 4개 저수지가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나와 있고 이거는 지난 7월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국비가 이미 내려왔고 성립 전으로 해서 설계라든가 착수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올겨울에, 저수지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마무리, 내년 농사철 이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전부 다 해서 내년 초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 차질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내년 초에는 되는······.

○홍나영 위원 지금 추워지고 있고 그런 공사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수지가.

그리고 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하는 데도 철저하게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홍나영 위원 또 이런 재해가 오면 안 되니까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1월까지 하니까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국장님, 피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직무대리 허지선 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25쪽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126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을 보면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공단 자체 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이 3500만 원, 전년도 대비 전기 사용료 감소 원인이 난방공사 관로 작업 완료로 인해서 60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공단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자체 점검이 안전하게 확장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9000만 원 감액되면서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상 버거움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왜 결원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인건비가 절감되는 건 괜찮은데 원래 책정했던 인원은 사실 필수 인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원이 생기면 되면 아무래도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불편하거나 또는 실수가 있거나 살피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어서요.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결원이 보강되었는지 어느 정도 결원이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127쪽에 공동구 관리비용 정산금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희가 늘 정산금 주고 있는데 혹시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을 것에 대한 보완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게 계산해 가지고······.

○박란희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식이 다 있겠지요.

사용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했을 텐데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정산금이나 이런 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이런 공동구 사용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보고는 없지만 혹시 이런 정산금이 잘못 정산됐을 경우에 예비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란희 위원 염려할 필요는 없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전에도 집행이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건축과가 생소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운영비가 감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업무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가설 표지판 제작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허가 내주고 가설 표지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그것을 기본적으로?

○위원장 여미전 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여미전 수수료라는 개념이 업무대행 수수료인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이게 그러면 법치 바뀌어서 대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위원장 여미전 법이 바뀌어서.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10여 년 이상 법이 바뀌어서요?

○위원장 여미전 그 규정을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저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의해서 건축사협회에, 건축사회에 위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됐고 그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일이 들어오면 하신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건축사협회 말고 다른 데는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근거가 “「건축법」 제27조, 제26조 이거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님, 허지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60쪽입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정기점검 관련해서요.

2025년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 게 88대였는데 44대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한 것이 적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설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설치하지 않은?

○박란희 위원 그 예산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박란희 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공동주택 밖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 설치한다는 건데 공동주택에서 그거를 설치하진 않을 것 같고, 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체 그것으로 관공서와의 협업 관계인데 그게 정확히 파악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그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액과 지출액이 일반적으로 유사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올해만 특별히 발생했다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17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2억 원 정도가 감액되면서 보시니까 어울링 사업에서 인력을 뽑지 못해서 2억 원이 감액됐다 그러면 거의, 어떻게 된 건가요?

몇 개월이 지금 인력을 못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어울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3명 정도가 충원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잘 돌아갔나요?

○홍나영 위원 어울링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3명이 없어서 나머지 그런 직원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들을 또 하게 되고, 아니면 보조 인력 같은 건 할 수 없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남아 있는 분들이 또 퇴직할 수 있고, 또 거기 때문에 아까, 또 할 수 없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집안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데 아까 그런 보충 인력이라든지 이게 수급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주시고 우리 어울링 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보조 인력이라도 될 수 있게 거기에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또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잘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오해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65쪽에 대중교통 월정액(이응패스) 교통비 지원 추가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24억.

○박란희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환급 지원 15억에서 4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응패스에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과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K패스와 어떻게 상관 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K패스가 먼저 삭감되고······.

○박란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최대 5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박란희 위원 저번에 이 시스템 구축할 때 K패스하고 이응패스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울링이랑 다 해 가지고 통합 애플리케이션······.

○박란희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박란희 위원 일단은 시에서 대중교통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노선도 다양화하고 배차 간격 같은 것도 고려를 많이 하셔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응패스 처음 실시할 때도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갈 수가 있고 사실 저희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무상 교통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미 시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의 K패스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위원장 여미전 1만 6000······.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이응패스 가입자는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K패스 가입자분들은 연령층이 거의 어떻게 되세요?

○위원장 여미전 확률로 따졌을 때 통계상.

○위원장 여미전 20대 이하요?

○위원장 여미전 왜 20대 이하가 많을까요?

○위원장 여미전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일단은 학생, 20대 이하니까 학생이겠네요?

학생이 사용하면 일부 차감······.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위원장 여미전 그게 다 전산으로 연계돼서 자동으로 환급된다는······.

○위원장 여미전 본인이 따로 청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여미전 지난번 따로 홍보 차원에서 이응패스 1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요.

그 과정에 얘기했던 게 편리함 때문에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카드 발급한다는데 그 전반적인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좀 생소해서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굳이 말씀, 부탁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BRT 승강장 170쪽입니다.

승강장 위탁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떠한 돈으로 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과거에 그 사고를 낸 분이 납부한 돈으로······.

○위원장 여미전 수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인건비로 지원된다?

○위원장 여미전 7000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여미전 제가 따로, 같이 봤네요.

별도 다른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이게 최근에 2025년 8월 21일 자로 확정된 거예요?

○위원장 여미전 수납이 완료됐고.

○위원장 여미전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란희 위원 저번에 지하차도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전에 지하차도에 방화시설 같은 게 파손됐을 때 파손했던 당사자가 납부할 때까지 수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방치될 때가 있고 시민들에게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BRT 정류장에 파손이 있었는데 이 파손을 납부했을 때, 수납 완료되고 나면 고치는 건지 아니면 고치고 그다음에 수납액을 징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건 조금, 이게 작은 사업이라서 잘 모르실 것도 적은데 혹시 파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정책적으로 시가 우선적으로 수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중에 환수금 받는 걸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님, 안기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임현수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었어요.

제가 모니터를 못 띄워서 구두로 하겠습니다.

흙탕물 중앙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인 삭감을 해서 관리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비가 오면 배수로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곳에 시민들이 여러 번 흙탕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문제점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본 위원장이 지금 정원도시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맞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왜냐하면 근본적인 거는 저도 알아요.

굉장히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막아 놨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 막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사고가 났었으면 임시방편으로 시민을 위해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의 방향성이 맞되, 당장 지금은 또 어렵겠지요.

추경 마지막, 막추니까요.

본예산에 미처 못 세웠다고 하면 그 과정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뭔가 임시방편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뭔가는 해야 하는데 그 뭔가가 뭔가인지는 찾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위원장 여미전 국장님 말씀 맞아요.

똑떨어져서 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이드로 같이 협조해 주셔야 원활하지 않나.

○위원장 여미전 조금 더, 어려우셔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명시이월 사업 조서 639쪽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639쪽 도시공원 개발, 도시공원 조성.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왜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혹시 LH 측에 변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박란희 위원 아, 시공 업체 변수에 따라서.

○박란희 위원 시청 광장 조경 공간 조성 사업인데 LH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박란희 위원 아,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 사업?

○박란희 위원 그 주차장은 언제 완공이 돼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정원도시 인프라 확충 6억하고 2억 4000은 또 명시이월 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이 2026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가 되는 건 아니고 설계만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게 설계비가 2026년 예산에 태워져 있나요?

이것 말고 2026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정원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2026년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산림청하고 했을 때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박란희 위원 296억을 정원을 만드시겠다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커뮤니티나 유지·관리라 하더라도 290억이, 290억이 현재 세종시에서 정원에 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공모에 응하셨고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박란희 위원 145억을 써야 하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554쪽입니다.

554쪽에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6억이 삭감됐어요.

6억 62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거의 아랫부분이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습니다.

예산안 554쪽.

○박란희 위원 그런데 도로로 편성된 게 뭐 갑자기 변한 건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셨던 금액이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려고 6억 62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국토부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도로로 될 거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국토가 갑자기 도로의 어떤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면 업무의 밀도가 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금······.

○박란희 위원 무상 귀속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추후에 매입한다는 게 아니라?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언제 무상 귀속 대상으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오전에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광사 건 해서 문화재, 문화유산과도 그렇고 장군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도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어제도 이북5도 이런 전시회가 있어서 큰 스님께서 왔다 가시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2022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아무도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때는 공무원들께서 바뀌실 때마다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번에 또 이 매듭을 못 풀면, 또 큰 스님도 어제도 오셨는데 본인도 건강상 힘들다고 하고 그 절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한테 물을, 물이나 많은 쉼을 베풀었는데 도시가 바뀌니까, 결국은 물길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저도 바톤 터치를 받은 거지요.

그 앞에 있었던 의원님들도, 또 앞에 계셨던 공무원들도, 면장님도 다 해결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못 하면 결국 또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바통을 또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이번 본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못 풀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또, 아까 잠깐 정회 때도 전문위원실에 갔다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도 계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니까 짧게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도 그동안 정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동반해 가지고 많은 걸음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오늘 많은 예결위에 오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많은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는 길에 한 번만 전문위원실에 들려 가지고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셔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산건위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어떤 시설들이 각기 다른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꾼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통과? 교통국에서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검사하거나 이러면서 비용을 1억 원 가까이 줄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게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추경에 전기세, 전기 사용료 부족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시민의 생활에서 정말 필수적인 시설들을 관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누수 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임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 되게 반가운 마음 먼저 전합니다.

올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월동 준비하는 사항을 짧게 보고받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렇게 믿음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읍·면·동 제설 장비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혹시 공유는 됐나요?

○안신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설 장비도 체크했고, 그런데 매년 보면 염화칼슘이 지금도 국장님, 실장님 이상 없다고 하는데 매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여유분을 얼마큼 갖고 가는지, 딱 이거다 하고 정해 가지고 가느냐.

왜냐하면 눈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조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거나 그런 건 없나요?

○김학서 위원 그걸 매년 내가 겪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올해는 좀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장비도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중요한 부분만 제설하고 못 하는 경우가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었는데, 그다음에 톤백으로 주다 보면, 소포장으로 갖고 가야 하는 동네 같은 데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시골은 트랙터를 가진 분한테 기름값을 주고 제설하라고 했는데 요즘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는지하고, 소포장하고 톤백으로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수요조사가 돼 있는지?

○김학서 위원 읍사무소 가 보면 그 조그마한 게 없다고 투덜투덜하는 시골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도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면 장비가 모자랄 때 어디에서 대처를 하든지, 용역에 빌려 쓰든지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뵙지요.

○위원장 여미전 아침에 뵙고 거의 퇴근 무렵에 또 뵙네요.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여미전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셔서, 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그보다도 현장에서 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실장님이 대표로 감사 인사 또 격려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에 얼른 끝내 드리는 게 실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소방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전 교안위에 있다가 이렇게 또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을 회의상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예산도 잘 준비가 됐는데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이 근심이 있어서 전에 지하주차장 상황을 다 파악한 지도를 그때 책자로 만들었었는데 본부장님이 또 새로 오신 지가 꽤 됐는데 그런 쪽도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만,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고도화 작업이 늘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고 저희가 1차로 했던 의미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였어요.

도시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도 별로 없어서 일단 시작을 누군가 하면 이게 업데이트되길 바랐는데, 혹시 그러면 새로 준비된 자료들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급하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전기차 쪽은 공동주택도 늘 관심 가지시는 동료 의원님도 많고 또 예결위도 새로 합류하신 의원들이 많으니까 업데이트된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시고, 특히 공동주택에 관심 많으신 의원님이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업데이트된 부분을 같이 공유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세요.

워낙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이의 제기는 없으신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에게 또는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산울동에 최근에 방화 사건 있었지요?

○위원장 여미전 파악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여미전 그 사건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선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내일 금남에 119, 그러니까 센터 밑에 있는 소방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황과 배경 정도 알려 주시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정말 우리 금남에도 이런 지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119······.

○홍나영 위원 아, 지역대가 생겼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되게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러면 차량이 제가 알기로 1대 정도 있고, 금남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남을 대신하게 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강에도 있는데 부강에는 센터고 금남에는······.

○홍나영 위원 아무튼 금남에 지역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상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김학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임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림자원과 산지전용허가지 대행 복구 사업에서 당초 시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을 부담금 재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9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3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계획한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