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입니다.

2026년 라이즈 예산 편성 내역 중 일반운영비, 위원 수당, 평가위원회 이하 TP 위탁 수수료 1억 4700만 원까지 세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행사 용역 업체 자료 2022년 1회부터 2025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연도별 전자고지 발송 건수 3년간, 열람률, 납부율 통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저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재단과 현장 컨설팅해서 받은 자료 있으면 60페이지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심사 현황 그리고 위원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세부 집행 모든 예산 내용 각 부서별 것까지 합쳐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로봇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기관장 이행 실적 평가단 명단 그리고 수당 리스트 그리고 평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세종시법 전면 개편 추진 시민 참여 토론 대회 사용한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정 현안사업 추진 자료 관련해서 제출 좀, 세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는지 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이거 실장님 기억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산 할 때 왜 대외협력에서, “풀꽃마당 관리에서 마당 관리를 왜 이 과에서 하냐.”라고 질의했었고, “다른 과로 배정해서 다시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그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꽃 심고, 나무 심고 정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명목상 이름은 다 바뀌었거든요.

정원도시박람회를 벗어나서 각자 마을정원이라든지 꽃 식재, 나무 식재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뭘 좀 보여 드리고 싶었냐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 지역구의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이게 한 6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제초 관련해서는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LH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작년에는 한 번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걸 다 밀어 줬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침범이 돼 있나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밀어내고 나서 이 정도는 해 놓으신 거고요.

원래 이렇게 인도로 다 침범이 돼 있어요.

이걸 제가 6개월 정도 LH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밀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LH에서 한 50㎝ 정도 딱 인도만 밀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실장님?

여기 계신 분들 누구이신 거 같아요?

시민분들입니다.

직접 나오셔서, 아파트 관리소장님,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 본인들이 전기톱까지 들고 나오셔서 이 작업을 하세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전기톱을 갖고 나오셔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신데 매년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시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요한 메아리라고 합니다.

“우리 땅 아니다.”

그런데요, 꽃 심고 나무 심는 비용을 조금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LH랑 협의하시든, 아니면 지금 유휴 부지나 유보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LH랑 조정해서 우리 시가 매입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꽃 심고 나무 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 뱀 나오거든요.

아이들 지나다니는 딱 옆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는 공간이고 학원 가는 공간인데 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와서 이걸 치워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아파트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님이 나오셔서 하고 계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추가적으로 집현동 저류지의 체육공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이미 다 완공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공간이 없어요,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데크를 다 설치했는데 데크 옆에 다 나무입니다, 풀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LH는 다 만들어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안 받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받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안 주냐.”라고 LH에 공문으로 물어봤더니 “아직 달라는 얘기가 없고, 인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안 지어 놨으면 괜찮아요.

그냥 나대지로 있든지 저류지 형태로 그대로 있으면 시민분들이 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미 체육시설, 저렇게 족구장이며 배드민턴장이며 농구장이며 여러 형태의 체육시설의 만들어 놓고 1년 넘게 방치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는 데도 휴유부지입니다.

물론 테크밸리 안에 저희가 매각해야 하고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땅이긴 한데요.

여기 또한 막도 쳐져 있지 않고요, 여기도 뱀 계속 출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상황인데요.

이게 코스모스며, 아니, 어느 동이건 말건 이런 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 심고 나무 심을 때가 아니고 유휴지, 유보지, 이게 각 동네마다 이런 형태에 있는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답답한 면도 유휴지, 유보지, 그러니까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LH에 요청하고 있는데 LH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나성동의 그 큰 풀꽃마당에는 코스모스 식재도 하시고, 시민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그 부분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진짜 각 동네마다 저런 형태의 땅들이 엄청 많아서, 흉물이지요, 흉물.

특히 제가 처음에 아까 입주자 대표님들 나오셨던 곳은 완전 입주자분들, 수분양자분한테, 시민분들 이용하는 공간 딱 가운데에 땅입니다.

이게 새롬동 체육공원 조성 전에도, 새롬동 체육공원도 사실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라든 저는 우리 시가 인수를 하든 아니면 LH랑 협약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최소한 예·제초 정도, 아니면 막이라도 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흉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오죽 답답하면 시민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하시겠어요.

저도 가끔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는데 제가 하면서도 이게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불편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저걸 정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의 똑같은 민원은 뭐냐 하면 대답은 없는 메아리래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대요.

계속 민원은 넣어도 “저희 게 아닙니다.” “LH에 전달하겠습니다.” LH는 답변을 안 하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거 저는, 아무튼 저런 땅들을 빨리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가 받든 관리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믿겠습니다, 실장님.

믿는데요, 이게 4년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업무에 힘듦도 있으시고 워낙 방대한 곳에 필요한 이런 유휴부지 이걸 다 풀어내야 하는데, 우선순위 있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군데에서 두세 번, 서너 번씩 민원이 들어갔던 곳에서는 최소한적으로는 ‘우리 시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땅 아닙니다.” “LH랑 아직 이관받지 않은 땅입니다.”라고 답변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10년 넘게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해 보니까 우리 시의 되게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시민분들은 “세종시 하늘 아래 2명의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답변이, 또 이 답변은 아주 일괄적인 답변이 나와요,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협의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매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정비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약간 뒤로 배척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시민이고 실장님도 시민이신데 이해가 사실 잘 안돼요.

조금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저 부분을 LH와 협약해 주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매번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거 여기 아무튼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거 보면서 2025년도 예산안도 똑같이 갖고 왔어요.

여기에도 시유 일부지는 다행히 빠졌어요, 올해는.

그런데 풀꽃마당 유지관리비에는 2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풀꽃마당 아직 우리 땅 아니지요?

우리 시 땅이에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말하는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절대다수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투자하는 거야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동네 곳곳에, 동 곳곳에 있는 작은 땅들이 더 시급합니다, 사실은.

너무 보여 주기 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 작년에 우리 예산 할 때도 문제가 됐던 새롬동 체육부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땅 아닌 거에 우리가 관리비를 투입하는 거 자체에 불편함을 토로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2026년도 예산에 이 풀꽃마당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왜요, 실장님?

진짜 절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김영현 위원 삭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기존에 꾸며 놨던 거 관리하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그리고 나성동 시의원님한테도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이걸 절대 삭감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형평성을 지켜 주실 거면 최소한 시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물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절대다수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고 외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리고 BRT변이니 경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 이 예산을 세우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최소한 동네 시의원들한테도 각 동마다 필요한, 분명히 이런, 이런 조성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뱀이 나오지 않게끔, 풀이 바깥으로 삐져 나오지 않게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예산을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예요.

이거 제가 백날 얘기해도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올까 말까 싶어요.

물론 우리 땅이 아니니까, 시 땅이 아니다 보니까 또 LH랑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예·제초 한 번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심지어 ‘다른 예산 조금 절감하고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예·제초 한번 해 주는 게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각 과가 다르고, 소유한 과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총괄은 기조실에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특히 LH에 있는 땅들은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아니면 새로운 팀, 있잖아요.

사실 LH랑 협약하는 팀이 있는데 최소한적으로 동네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상의도 좀 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직접 나가도 보시고, 제가 담당 팀한테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 동네 이것 좀 봐 주세요.”라고 하면 다행해 감사하게도 와 주세요.

직접 나와서 봐 주시고, LH에 공문도 넣어 주시고, 산건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계속 공문을 넣어 주시고, 그러면 한 번 해 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치사하더라고요.

이게 뭘 심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예·제초 정도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요.

더 얘기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실장님,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동네마다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땅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같은 건이라서 이어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빠르게 띄워 주셨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정글이다.” “독사가 출몰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기사에서도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LH가 11월에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기사 내려 주시고, 아웃해 주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추진 상황 보고 때 기조실과 LH 실무 협의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4월에 이미 LH는 우리 시에 이걸 제안합니다.

행복도시 유휴부지 관리 활용 공동 대응하자.

LH도 계속해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셨고, 우리 시에 이 제안을 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실장님?

우리 시에서 6개 과제를 제안하고 LH도 6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LH가 먼저 “유휴부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네요, 4월에.

○이순열 위원 일단 좀 아쉬웠던 건 실장님, 이 문제가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2025년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가 많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실제로 신도시가 맞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방침을 좀 LH랑 구하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동일한 사안이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 문제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계속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H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025년 4월에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응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101페이지의 예산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LH 소유에 시의 예산은 투입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몹시 곤란하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인데요, 101쪽의 예산은요.

○이순열 위원 자, 문제를 좀 축소합시다.

지금 계속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101쪽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매번 의회하고의 질의를 통해서 자꾸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 유휴부지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그 논의를 LH를 설득시키는 것이 기조실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그 사이에 시민들은 불편하고, 말씀대로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결국은 양 기관의 떠넘기기 때문에 시민들만 불편을 보는 거잖아요.

○이순열 위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그건 LH의 권한이기 때문에 LH 탓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는 건 실장님,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 시가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LH와의 협약에 있어서의 참여자가 우리 기조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요청을 열심히 하고 있고 LH가 받들이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시민들이 다치면 LH 책임이지요.’ 요약하면 그거네요.

○이순열 위원 저는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LH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답을 받아 오셔야 된다는 거지요.

4월에 그러면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대답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이은 질의여서 드렸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또 기조실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목적성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처음에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됐던 예산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의 목적 자체가 최초에는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 효율성, 협업적인 측면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행정 중심 기능에 맞는 정주 여건이나 인구 유입 측면에서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목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전략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하고 하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등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의 예산도 아니고요.

또 행정 효율성, 협업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정주 여건에서 인구 유입을 좀 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단순한 개선이냐, 도시의 행정 기능이냐, 이런 측면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기금 책자 주신 것까지 보고 정말 저희들 고민 많이 해야 한다.

신규 사업은 좀 축소시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목적성에 맞는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1페이지의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도시 활성화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정말 백번 공감합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성에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들이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라고 하면 과연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시의 생색내기 위한 예산인지 저희들 다른 걸 다 떠나서 시민의 대표로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금 책자, 기금운용 책자 다 보셨을까요?

기금운용 책자.

○위원장 김현미 제가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서 앞으로 시가 2027년부터 부채를 좀 갚는다고 써 놓긴 했지만 부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실장님 아시겠지만 현재 부채가 지방채가 한 52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쓴 금액까지 한다고 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 세수,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보통교부세 이게 한 번에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2026년보다 2027년은 더 어렵고, 2027년보다 2028년은 더 어렵고, 2030년까지는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세 발행한 거, 2024년부터 발행한 건 다 2030년에 갚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예산을 볼 때는 기금이나 중기재정까지는 정말 세세하게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상환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25년까지는 아주 최소의 투자만 하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년엔 예산을 안 세워요.

그리고 2027년부터 시작해서는 예산을 갖다 막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혹시 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중간의 4년에는 다 0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을까요, 중기재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2026년에는 예산 투입이 없어요.

2027년부터는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게 해 놨거든요.

추후에는 예산이 들어, 저희들 세입이 생길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한 360억 정도 매칭 못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360억 정도 매칭을 못 했고, 그런데 그게 복지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조실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도 8개월분만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게 경직성 예산이라도 다 예산이 투여됐으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하고 같이 헤쳐 나갈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재정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경직성 예산, 법적 의무 지출 이런 것들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 예산조차도 우리 기조실도 못 세웠고 보건복지국도 못 세웠고 다른 공사·공단들도 급여 자체를 8개월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전반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수록 조직예산의 삭감은 행정 자체에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또 시청 직원분들의 복지예산들을 다 깎았어요.

○위원장 김현미 운영지원과에서 국제교류비 같은 것들이 삭감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국외연수비.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조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직 인력이 마름모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줘야 하는데 운영지원과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여러 과제들 중에서.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 예산은 삭감시키지 않으면서 조직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시키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부서별로 어찌 됐건 간에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 또한 중복사업이 있는지도 확인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 다 있긴 하겠지만 시가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필수적인 의무 지출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 또한 목적성에 맞는 예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저도 시유 부지라든지 나성동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고,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시가 혹시 시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 관리 운영, 우수 부서 포상 이는 부분인데요.

저희 세종시는 202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가 95.7%로 그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정량평가에만 잘한 게 아니라 정성평가에도 2년 연속으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인가 제가 살펴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세종이 합동평가에서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 달성도가 95.7%가 됐는데 2년 연속으로 정책이 잘된 게 ‘청소년 만세!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세종’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마을기획단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장애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용적인 청소년 정책을 잘한다, 이것들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안전과 신뢰 이것들은 2년 연속 세종시의 핵심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2년 연속을 이거는 정성평가로 우수 사례로 지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최우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혹시 그 과에서 2년 연속이나 이렇게 됐고, 또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홍나영 위원 다만 지금 제가, 표가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정목표 여섯 가지 중 다 달성을 95.7%를 했는데 국정목표2 그 목표 달성률이 조금, 그것만 저조해서 95.7로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그 과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여기 보시면 국정목표 1은 100% 달성했고 그다음에 국정목표 4도 100%, 국정목표 5도 100% 해서 계속 다 달성을, 95.7%가 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제가 볼 때 국정목표 2가가 잘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점이 좀,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 점이 어떤 점인가 궁금해졌거든요.

○홍나영 위원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했는데 아까 경제 달성 그거 때문에 우수 지체로 됐고, 저희가 최우수로 다시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성과 관리는 같은 부서, 굉장히 잘된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까 실장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다 모두 시청 관계자들이 볼 수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따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것들을 계속 관리·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 가지는 서류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도 하시고 어려움도 있으시고, 어제 주말에 의회 나왔다가 빛축제 설치가 됐다고 해서 저도 퇴근하면서 잠깐 들려서 보고 왔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잘하셨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오늘 자 기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공직사회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놓고 ‘시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민호 시장 간부회의에서 제안했고 일부 부서 구입 비용 각출해 불만 사항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간부 회의에서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만큼 시 공무원들도 관망만 하지 말고 동참하자, 국이나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모든 간부님들이 동의 의사를 비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신 것 같아요.

최민호 시장 이름을 걸든지 시의 문구가 들어가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에 따라 세종시 각 실·국은 사비를 털어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나와요.

최소한 60만 원부터 100만 원대에 이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여기 왜 질의를 했느냐면 기조실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구입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문체국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10만 원에 구입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라고 나오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각출하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께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반감만 사는 행동인데 메리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하는 행위”라고도 얘기하신 것 같고,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했으면 더 많이 냈겠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하신 얘기는 “시장님이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반박하겠냐, 당연히 동참하겠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모금을 할 테니 모금함을 열자.’라고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 보니까, 위원장님,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시지요?

한번 열어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시민분들 추진단에서, 빛축제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세종테크노파크부터 농협, 하나은행, 산하 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금고였던 여러 기관에서 각출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 빛축제나 축제예산을 자꾸 줄이는 이유는요, 공무원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

제가 이번에 동축제인가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여러 축제를 다 다녀봤는데요.

진짜 줄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제가 9월, 10월부터 주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축제를 하고 계시고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발표회도 하시고, 좋습니다, 되게.

각 동마다 그 동만의 특색으로 뭔가 축제하는 거 참 좋은데, 말씀 전에 저거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싱싱장터 있지요, 도시교통공사 나오지요, 문화재단 나오지요, 여러 형태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농협, 하나은행, 테크노파크, 뭐 우리 산하 기관 다 들어갔어요.

결국 산하 기관들은 각출했다는 얘기지요.

아닐까요?

○김영현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산하 기관에서 각출한 거는요, 세종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겁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안 세웠던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다치실까 봐.

의회에서 특정 의원님으로 인해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저희가 진짜 조용히 있었던 건 민주당이 저 예산을 삭감했다고라고 했을 때 ‘아, 이걸 다 오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이거는 기자회견도 해 보고 싶었는데 어찌 됐건 의회에서 예산이, “정말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 이번 연도나 차년도는 넘어갑시다.”라고 해서 심의·의결해서 삭감이 됐던 걸 세종시 산하 기관이 각출을 해요.

“의회, 너네는 심의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알아서 돈 내겠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은행이나 진짜 관련된 기업에서 지원해 주신 거면 저희도 할 말 없지요.

세종시 산하 기관이 발 벗고 나서 갖고 자기들이 돈을 각출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산하 기관들 인건비부터 관리비 80% 계상됐지요.

더 삭감해도 됩니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산하 기관장 마음대로 돈 각출하고 시장님 요청 사항에 돈 각출하고 저거를 시민추진단에서 했다는 걸 둔갑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했다?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저거를 설치 안 해 놓으셨으면 의회도 반성할 수도 있어요.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 물론 시민추진단에서 하신 모금도 있겠지만 저 정도면 의회랑 싸우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떡하니 산하 기관들 이름 다 걸어 놓고 산하 기관이 예산 지원했고.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요, 누구 산하 기관이 계시겠지만 지금 산하 기관 제가 방금 거론했던 분들 자료 좀 주십시오, 얼마를 갖다 내셨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의회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 놨는데 산하 기관이 마음대로 돈을 각출했다?

거기다가 공무원분들께서, 실장님, 기획관님 필두로 또 트리 값도 내시고.

이게 사실 관계는, 아무튼 실장님이 조금 내셨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결국 누구 싫어서, 누가 안 돼서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의회에서 진짜 예산 보시면, 심지어 진짜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80% 계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물론 대승적으로 해야 하는 당연히 큰 축제나 큰 행사는 하셔야지요.

그런데 1년 정도, 2년 정도 빛축제 안 한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문체국에 얘기했던 건 “차라리 큰 축제를 하나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동 예산 다 끌어서 정말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해 달라고 계속, 2년 정도 얘기했는데요, 안 하세요.

동은 동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시민체육대회도 하는데 동 체육대회도 다시 하지요.

통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버스로 이동해서 각 동의 20~30명 정도 가셔서 같이 참여하시는 건데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동 체육대회가 재미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자꾸 요청을 드리는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정말 큰 축제를 할 수 있고, 가까운 대전만 봐도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안의 속속들이 예산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앵커기업도 있고 빵이라는 주제도 있고 여러 형태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이 빛축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히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잘못된 겁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말씀에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게 기사화되는 이유는요, 반대 입장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훈시나 요청이나 도움을 얻고자 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장님을 필두로 여러 국장님들은 기부도 하신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 상황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반대로 기사화가 됐다는 건 반대 입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권고고 강제고 강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의회가 걸러낸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인 공무원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도 맞으시겠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라고 했던 그 단체들이 저희가 행감이며 저번 예산이며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란 말이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체는 누군가 되겠지만 그게 공무원분들이 뒤에서 뒷받침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산하 기관이 다 나왔고 산하 기관에서 각출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맞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연결해서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후원을 받으면 분명히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그것들이 기부금법이건 인법성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작년에 시민단체가 빛축제 추진한다고 하시고 회계를 공개하라고 했을 때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민단체가 정확하게 후원받은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 세종시의 산하 기관들이 후원을 한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이건 지자체의 해당 기관들이 과연 후원하는 게 타당한지 먼저 고민을 해 봤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시민들이 후원한 공적 자산, 자원들이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데 우리 시가 다시 예산을 투여하고 후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신뢰에 있어서 지자체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고민하시고 빛축제 후원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지금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전기료를 어떻게 냅니까?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각자 기관에서?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계산하셔서?

○위원장 김현미 트리 크기가 다 다르던데.

그리고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랑의 열매가 12월 1일에 개막하잖아요.

아마 예산을 한 24억에서 25억 목표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 시 지자체로 기탁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귀하게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까 나왔던 여러 기업들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 기업들이 빛축제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투여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탁금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인데 현재 혹여라도 빛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준다고 하면 정말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에둘러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랑의 열매에 얼마나 지난 연도 대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 주실지 꼭 관심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저희들이 트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후원을 받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시민단체에 시가 같이 협력해서, 협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됐건 함께 빛축제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신뢰성에 있어서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산하 기관들 빛축제에 지출한 예산 현황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자료 좀,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무료 상담한 현황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시청하고 조치원 상담실의 상담 건수 이것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인공지능담당관실에 최근 3년간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수하고 수상자 팀, 또 여기에서 사업화에 연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혹시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올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자료 준비와 회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김영현 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 현안 사업 추진비 관련해서 세세부 내역을 부탁드렸는데요.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 보면 “예측 곤란한 긴급 현안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비” 약간 예비비 형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예산이.

○김영현 위원 이거 그러면 모든 과가 이 시책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예비비 형태에 있는 목 같은데요.

안에 보면 긴급하게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외부에서 외빈이 오셔서 해야 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 같고요.

그런데 안에 보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업명 자체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꽤 있거든요.

말대로 재난 대응이라든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간담회들 이런 거는 긴급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출장여비 부족으로 인한 국내여비 지급한 게 있고요.

김장 행사 추진하는 데도 썼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2027년도까지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모든 과에서 쓴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 받으신 거 보셨나요, 실장님?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김장 담그기 행사 관련해서도 금액이 두 번이나 나가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건 그렇다 치고요.

시 홍보 기념품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조치원 야시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쓰신 것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의 예산이 편안하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김영현 위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의회의 살림도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의회에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도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간담회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 일정도 있고요.

혹시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2026년이 아니더라도 2027년도라도 의회에도 이런 긴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타 시도 것도 한번 열어 봤더니 타 시도는 의회에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원래 목으로 다 되어 있던 예산들이 부족분들도 이 예산으로 쓰신 것 같은데 2023년도 집행 세부 내역 보면, 중간 밑에 조금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쓴 간부 공무원 워크숍 비용이 있어요.

금액도 1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쓴 홍보 책자 제작 2700만 원.

분명히 목이 없었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0만 원, 300만 원 긴급하게 쓴 게 아니고 2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 기억 속으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일괄 삭감됐던 시즌이거든요.

그럼 언론에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나갔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대략 2027년도부터는 곱하기 2입니다.

거의 2억 가까이로 올라가는데요.

근거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예비비처럼 의회 보고 사항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예비비 사용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풀비로 예산이 태워지면 의회 승인은 필요 없거든요, 한 번만 받으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됐던 이런 행사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목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다 보면 예상 가능한 사업들은 각 실과나 실·국에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들도 꽤 많아요.

봄꽃축제 해 놓고 600만 원 사용하신 거 있고요, 행사운영비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축제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인데 삭감되는 부분들이 이 예비비 형태에 있는 현안사업 추진 비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같이 우리 실장님하고 저희랑 매일같이 심사하고 심의하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김영현 위원 쓰기도 사실 부담스럽지요.

○김영현 위원 백번 양보해서 실장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절반은 그 정도의 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긴급하게 쓴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관광진흥과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600만 원 쓰시고요, 시정 4기 관련한 기념행사로 950만 원 쓴 게 있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내 주머니 쌈짓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정말 긴급성을 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쓰신 것 같고, 절반은 그냥 진짜 부족한 금액 갖다 쓰신 거예요, 승인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은 저희가 예산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답변 들었고요.

이거는 아마 예산 사정으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자료 같이 요청한 게 와서 연결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하고 빛축제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설치 비용 좀 달라고 하셨는데 도시교통공사에서 330만 원, 테크노파크에서 330만 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만 원, 로컬푸드에서 330만 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330만 원, 이거는 자체적인 산하 기관에서 모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예산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거는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돈을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현재 이 기관들이 본인들 업추비 예산도 다 깎고 이번에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 세운다고 하면 저희들 업추비나 사무관리비나 홍보비에 대해서는 더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시책 주신 거 보면 2023년도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11월 20일에 관광진흥과에서 600만 원 하셨고요.

11월 21일에 음향비까지 저희가 지출합니다, 500만 원.

○위원장 김현미 2023년 시책.

이건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예산이거든요.

이 날짜를 보니까 같은 행사일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600, 21일에 행사운영에 500.

그럼 이게 어떻게, 저희들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민추진단이 모아서 한 거고, 예산 공개를 안 합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 예산도 분명히 저희들 어디서 어떤 비용으로 사용된 건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330만 원씩 지금, 세종시교통공사 330만 원, 세종테크노파크 330만 원, 신용보증재단 500만 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330만 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3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도움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상담하는 저기가 늘어났어요.

33%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 사유로 볼 때는 시청 상담실의 상담 수요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법률 상담할 때 대기 예약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 2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김충식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다리려면 많이 기다리는 건데 더 당기기 위해서 저기를 확대하는 건가요?

○김충식 위원 그럼 북부권의 조치원 상담실은 어떻게 저기가 되나요?

○김충식 위원 지금 조치원이 대기 소요가 좀 적다는 얘기지요?

○김충식 위원 그게 파악이, 운영 횟수가 저조해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닌가요, 상담 수가?

○김충식 위원 마을변호사 제도도 거기는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부권 지역 주민들도 법률 서비스를 받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치원 상담실에서 주 1회보다 주 2회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안 갖고 계시는가요?

○김충식 위원 그래요, 시청 상담실 쪽에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3회로 늘리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지역에도, 북부권에도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같이, 시청 쪽은 한 달이라 하고 북부권은 보름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격차가 저거 되는 거 좋고요.

하여간 그쪽 시청 상담소나 조치원 상담소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이에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여미전 위원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연구용역을 했었을 때에 대한 평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여부 등등등 제가 질의했었고, 실제 담당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 설명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됐는데 지난 제3추 때 낙찰차액으로 해서 1200을 감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똑같이 600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1200 감한 건 실제적으로 저희 출자·출연기관을 다 포함해서 했었을 때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똑같이 반영이 돼서, 금액을 반영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미전 위원 이번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 좀 수준이 높지 않은가요?

○여미전 위원 이번 평가에 참여한······.

○여미전 위원 기관이, 네.

○여미전 위원 어땠어요?

○여미전 위원 큰 문제 없이 수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 요구는 받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맞지요?

○홍나영 위원 전년도 비율, 모바일 전자 고지로 해서 출력비라든지 발송비, 인건비 이것들이 절감액이 된 통계 자료가 있지는 않지요?

요구는 했었는데 못 본 것 같아서요.

여태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정량적으로 있는지, 없는 거 맞지요?

일단은 시작······.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6년도 예산안이 370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2700 정도였는데, 그러면 제가 편성 사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바일 전자고지로 가는 게 2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홍나영 위원 그래서 199페이지 보니까 신규 발송 업무가 5종이 추가됐나 봐요.

맞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본 사업으로 해서 이런 감소한 종이라든지 출력비, 발송료, 인건비 등 절감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지, 굉장히 많이 감소됐는지,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매년 정략적으로 왜 제시가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 대비, 투입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절감했는지 성과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수원시에서 작년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했는데 6.3% 향상해서 2024년보다 2025년도가 34억 원이나 더 걷혔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정량적으로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모바일 고지서가 저희는 한 번 나가지요?

○홍나영 위원 아니, 같은 항목에 한 번 나가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수원시에서 한 구를 두 번을 나갔대요.

그랬더니 9.9%가 향상됐다.

그래서 징수율에 두 번을 그걸 하니까 전년보다 징수율 향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오히려 정량적으로 수원시처럼 이렇게 제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환류가 더 잘될 것 같고, 또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정량이 나온다면 2회 발송하는 게 더 낫잖아요.

모바일로 하는 게 종이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에서 이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그러면 이걸 시도했을 때 아무튼 돈이 들기 때문에 2회를 발송하는 정량적인 그런 효과들이 나온다면 그거 대비 저희가 두 번 발송하든지 한 번 발송하든지, 그 액수에 따라서 큰 금액을 징수할 때는 저희가 두 번 발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9.9%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발표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들을 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발표해 주신다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신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안에 1억 1000이 이렇게 편성됐더라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통 강화 시민 아카데미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해 가지고 그런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매년 국가에서 3개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도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된 거지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환영할 만하나 제가 몇 가지, 이것들을 쭉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더욱 이것들을 선도적으로 청년친화도시 해 가지고 그 도시가 선정되면 5년간 1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맞나요?

○홍나영 위원 정책이라든가 10억 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때 지방비가 애매칭되나요, 10억 원 받을 때 혹시?

또 걱정이 돼서, 턱 하니 됐는데 지방비가 없어······.

○홍나영 위원 5 대 5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면 이게 청년친화도시가 되더라도 매칭사업이니까 그 돈이 나올 때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홍나영 위원 네, 그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봤어요.

그런데 청년 주도 홍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청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센터 조직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청년친화도시 이걸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나요?

○홍나영 위원 청년과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동친화, 아니, 자꾸······ 청년친화도시 되기 위한 이 사업을 시청에서 직접 하신다.

○홍나영 위원 이거 반가운 소린데,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어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홍보부터 해서 아카데미, 지역 대학하고 확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사업도 있고, 또 고등교육 발전 포럼 및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다만 이게 저는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시에서 한다.

청년 거기에서 하는데, 다만 이것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여기에서는 민원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했지만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했다가 이것들을, 사업을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머지 됐을 때 또 이게 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들을 하셨던 분이 이게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역할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따 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돈이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마음 먹고 또 이렇게 실행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서 따 내려면, 물론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워낙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기간제로 잡아 놨지만 이게 충실히 따서 그 다음으로 이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미리 다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이라든가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돈이 나올 수 있는 데랑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이 잘될 수 있게, 꼭 우리 세종시가 청년친화도시도 될 수 있게끔 응원합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기초에서 광역에 신청하면 광역이 신청을 하는 구조인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청년친화도시 육성 사업은 기초에서 광역에 신청해서 국조실에 하는 건데 저희는 기초가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초가 광역에 하는 구조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국비는 5 대 5가 광역이 신청해도 똑같은 거지요?

기초, 저희처럼 단층제여도.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청년 관련돼서인데요.

68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김영현 위원 임차보증금 지원하고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인데요.

2개 다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2025년 대비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5000으로 약 30% 정도 절감이 됐고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 가량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현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한 16억?

○김영현 위원 통계청하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고용에 대한 부분은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잘 못 하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데 이 주거비 사용은 자꾸 높아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은둔형 자립 청년들이 되거든요.

집에는, 어찌 됐건 집은 있어야 되겠고, 취업의 전선에는 못 들어간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처럼 국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이렇게 또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시 나름대로 하고 있던 사업들을 매몰시킬 수는 없고 유지는 하되되내년도 또 다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좀 줄여 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청년들이 사실 세종시에 정주, 그러니까 정착하기에는 되게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김영현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일단 원·투룸이 적고, 원·투룸이 있다 할지언정 외곽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주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제가 법을 바꾸는 사람는 아니라서 고민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년 임대에 대한 요건이 생깁니다.

1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월세를 감당하기 청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체적으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적인 배정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차상위 계층이 있고 소득 대비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는 외적에 그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할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발굴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베드타운화가 돼서 잠만 자고 대전이나 공주나 청주로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오히려 주거가 세종이면 와서 마트도 한 번 가고, 슈퍼도 가고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타 시도에 비해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물론 국비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시비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국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시비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받쳐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한 5일 전인가요, 4일 TJB에서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요.

기자분이 직접 나오시더라고요.

기자분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아내분이 7개월 정도 산모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걸 적나라하게 비교해 주시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자들은 돈으로 해 주는 복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타 시도 만큼도 안 되는 이 복지를 선택,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 복지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타 시도에 맞게끔 올려 주고 그 외적인 대화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저는.

청년분들도 본인들이 살기 편한 곳에 사는 게 트랜드지요.

조금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교통이 편하다든지 먹거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놀 거리가 좋다든지 이런 선택적인 영익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어떤 영역에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잘돼 있다라고 하면 청년분들한테는 붐업이 될 수 있다라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예산들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계속 갖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실장님.

좀 반가운 사업이긴 한데요.

20쪽입니다.

○이순열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에 제정되고 7월에 시행됐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도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이 굉장히 늦었네요, 실장님.

○이순열 위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해 놓고도 저도 못 챙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전 정부의 기조가 지속 가능 쪽으로는 전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발맞춰 가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성인지 예산처럼 우리 시 사업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그렇기에는 예산이 너무 협소, ‘협소’라는 말이 맞나요?

너무 작지 않나요?

○이순열 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나 전문가분들 초빙하는 것과 나중에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정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도요.

○이순열 위원 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관한 건데 실장님, 보시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 해 놓고 편성 요구액이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일반조전금, 민경보, 민자보 이런 식으로 쭉 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편성 사유가 나오지요.

기간도 나오고, 그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지도 쭉 나오고, 사전 절차 이행 여부도 나오고,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시정 현안 사업 관련 추진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왜? 이러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인데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이 위에 있는 편성 요구액을 그대로 옮기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더한 건 예산안 111쪽 한번 펼쳐 보십시오.

책상이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예산안 111쪽에 보시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통계목 나누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뭘 하는데 3000억 원이 들어가고, 뭘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어가고, 뭘 하는데 5500만 원이 들어가고, 뭘 하는데, 똑같습니다,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예산이 1억이 넘으면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사업설명서에도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고, 예산안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 시의회는 심의를 하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겁니까?

예산 편성 운영 기준 102쪽에 보시면 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 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풀비 형식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이것이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확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를 읽고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얘기만 하지 자꾸 태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행부와 의회는 서류로, 사업설명서라는 어떤 책자로, 수감 자료, 감사 자료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굉장히 집행부의 이 오만함이나 불성실함에 화가 납니다.

실장님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같이 작성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조실 내의 청년정책담당관 외에 세종시에는 세종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 조직도를 보시면 센터장님 아래 운영교육팀, 정책사업팀, 청년도전지원사업 성장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사업들을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이순열 위원 청년센터의 이 인력들과는 다른 사업들이겠지요?

본청이니까,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상임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세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원 부족이,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게 업무에 과부하가 많다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채용에 있어서 내지는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청년센터 외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시 청년 업무를 위한 내지는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이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질의 이해하셨습니까?, 장님?

○이순열 위원 별개, 6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청년 친화적 청년 정책 홍보 채널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 채널이 어떤 건지 혹시, 이게 앞으로 향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거나 해서 향후 진행될 사업이긴 하나 우리 시 세종청년센터의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서 작동이 잘되고 있고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쿠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새롭게 홍보 채널을 만든다, 내지는 별도로 본청은 또 따로 청년 관련, 청년 친화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혹시 비효율적이진 않을까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가 광역이긴 하지만 인구 규모가 40만으로 아산시 정도인데 이렇게 센터 따로 또 본청의 컨트롤, 청년 정책, 전체 정책을 핸들링하는 컨트롤 타워가 또 진행되면서 거기에 또 정책을 홍보하는 어떤 홍보 채널이 어떤 식으로든 구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효율성에 있어서의, 효과성에 있어서의 의문이 상당합니다.

해서 이 청년친화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그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77, 잠깐만요.

77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RISE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7억 3000에 대한 세세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도착을 했는데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짜리 A4용지에 7억 3700에 대한 예산을 세세부라고 제출하셨는데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일 겁니다.

행정복지위에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두 번의 정오표가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띠지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정오표를 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사실 정오표가 오면 슬적 짜증이 좀 나기도 하는데요.

100페이지에 2차에 걸친 정오표가 왔지만 수정되지 않은 게 있어요.

2024년도 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지출액이 1500만 원인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실장님?

○이순열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제가 2024년도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4541만 8000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쪽은 정오표 작업 안 하십니까?

자,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09쪽에 보시면 2022년 2월에 시행되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한 굉장히 편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주민e직접 플랫폼.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시가 이 주민e직접 플랫폼, 굉장히 편리한 제도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집행은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이 좋은 플랫폼을 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민 갈등이 일어나면 이것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특정 언론사 내지는 특정, 제대로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집단들에 대한 여론조사 내지는 설문조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주민e직접 플랫폼,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조금 더 정책에 가깝게 플랫폼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후에 정보통계담당관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1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세종시 국가형발전지원센터 예산안이거든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찌 됐건 간에 사업비가 2025년도,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있었고, 그리고 이 자체 역량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예산이 현재는 국가지원센터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연구사업은 거의 축소되고 인건비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과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현재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유지 목적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있던, 안에 있던 센터들이 묶여야 되는 부분들은 묶이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난 보고 때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막상 예산안을 열어 보니까 이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건비 이외에는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거지요.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건 물건비가 증액됐고, 경상이전비가 증액됐고, 사업비, 연구비는 감액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사업도 ‘어떤 것도’가 아니고 그냥 인건비로 이 센터를 유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셔야 될 거 같고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정책연구원 예산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3149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찌 됐건 간에 출자·출연 기관이나 산하 기관들에 대한 기준을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0, 2000도 아니고 이렇게 3100씩 급작스럽게 증액이 되면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면 또 예산을 따로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가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이전에 대한 게 있으면서 자본 지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아닌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지 않은 예산 비목이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이게 휴게실, 회의실 등 공간 확장에 필요해요.

이런 예산이 들어 있고, 시설 미 부대비에 보시면 통합 공간 리모델링비 신규 편성, 이 리모델링하고 이 안의 확장 공간 필요랑 뭐가 다른 거지요?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인 건물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물어보는 건 118페이지에 임차료가 위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이사회 운영 수당, 심사비, 각종 임차료 등 편성,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합공간 임차료 증가, 기존 대비 기타, 파견 공무원 등 증원으로 인해서 직원 휴게실, 회의실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

이 확장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19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공간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의실 등 공간 확장도 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아래도 그냥 저희들이 임차료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공간 임차료 증가?

위에 보시면······.

○위원장 김현미 사무관리비의 임차료 등 편성 다음에 또 통합공간 임차료 증가.

그러면 이것도 임차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임차료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수행경비도 기존보다 20%가 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통합만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이걸 지금 통합하면서 가져온 금액까지, 지난번에 기금 9억 안 나신 것까지 추가 편성해서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돈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평진원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31페이지 공약 이행 사항 관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예산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공약 이행 변경 사항을 승인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이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 김현미 아저희들이 이 세세부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실장님,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들이 좀 줄었지만 비목당 비목을 조금 바꿔 가지고 증감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나름대로 과나 부서나 국이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 전년 대비 자료를 다 3년 치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아까 오전에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8개월 인건비 이후의 건은 추경에 내실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도 인력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246명이었나도 2026년에 270명으로 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운영비도 2배 이상으로 증가는 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1275만 7000원 정도였다고 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지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이 받아서 하는 게 옳은 건지도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은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재정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인건비도 경직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 고문변호사 수당도 높아졌더라고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법률 자문 건수도 현저하게 높아져요.

2024년도에 182건이었으면 2025년도는 9월까지만 246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세종시의 민원의 갈등이 증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들이 소송 위험으로서의 확대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116페이지요.

그래서 지체에서의 법률적인 정교함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셨지요, 실장님?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소송의 위험까지도 갈 수 있고 행정의 리스크도 올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일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8개월 치 인건비 계상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AI에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 좀 있는데 회계연도 일치 원칙 위배라고 1면에 딱 올라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 규모를 줄여서 재정 상황이 좀 깨끗해 보이고 나아 보이는 형태로 보이고, 가장 큰 문제는 산하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산하 기관 분들의 사기나 질적 저하가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이직률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물론 경직성 예산이고 법정경비다 보니까 제1차 추경이든 제2차 추경이든 나머지 4개월 치에 대한 부분은 계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도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우리는 당연히 법정경비에 대한 부분 4개월 치 무조건적으로 계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2년 차, 3년 차 정도 되면 괜찮은데요.

저희도 마지막 예산 심의거든요.

5기에 저희가 들어올 수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 다음 5기를 출범하시는 의원들을 떠나서요, 다음 5기에 현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장님에 대한 압박입니다, 재정 압박.

7월 1일 자로 새로운 5기가 탄생할 건데 그러면 나머지 4개월 치에 대한 이 법적 경상 비용을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만 해도, 공무원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 어찌 됐건 이 부분이 예산이 정말 어렵고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끌고 와야 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공단만 지금 이런 게 아니지요.

웬만한 보조금 단체라든지 산하 기관에서는 거의 다 8개월 치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게 공공연하게 산하 기관에 있는 공무원분들께도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 “일반 공무원분들의 월급은 8개월 치가 계상이 됐냐?”라는 질문도 저희한테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사기 저하, 질적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공기업에 계신 분들, 지방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저하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가 떨어집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두 번 다 다등급이거든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많은 업무가 배당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김영현 위원 저희 시청 공무원이든 의회 공무원 1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행안부랑 계속 협의도 해야 하고 총인건비도 올려놔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업무를 나누어서 배정해 주는 건데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업무 과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월급은 8개월 치만 계상되어 있고 경영 성과는 2년 연속 다등급으로 가고 있고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46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에 보면 2022년도 예산안은 1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소액이기는 해요.

평가를 하는 예산이긴 한데 이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024년도에 비하면 한 20% 정도 증감이 된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지방공기업 평가는 다등급입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에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했나요?

○김영현 위원 2026년도 편성도 다등급이고 2025년도도 다등급인데 혹시 등급에 대한 산출 근거나 등급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도 산하 기관이기도 하고 저희에게 필요한 기관이기는 한데 계속 어려움이 같이 겹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업무 평가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 예산안 받았을 때 어디서든 예산을 빼서 12개월 치를 다 계상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디서 이는 예산을 빼서 다시 갖고 와야 하는데 아까 질문상 답변이 실장님 말씀처럼 교부세도 있고 제1차 추경이든 제2차 추경에서 이 재정을 확보해서 다시 확보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이 예산을 어디에서 뺄 수 있다라는 가설이지 정확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이 재원 마련 가능하세요, 실장님?

가능은 하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사장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신문에도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는 게 소각장 예산도 1600억 중의 약 1400억 정도가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재정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5기가 걱정스러워요.

제가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5기가 출범할 때 집행부든 의회든 되게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정말 잘해 드리고 가고 싶거든요.

재정 괜찮으시겠어요, 실장님?

○김영현 위원 하반기까지 계실 거지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이에요.

○여미전 위원 라이즈 산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반영을 한 거지요?

국비가 대략 116억 그리고 시비가 23억 원.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게 사업 안에, 지난번에 사업이 원래 국비 전액이었는데 시비 매칭 부분이 생긴 거지요, 실장님?

○여미전 위원 종전에 처음 발단을 할 때는 국비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여미전 위원 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대학에 지원했던 것이 어찌 보면 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35억 원의 인센티브가 왔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종시에 시비 7억 원 매칭 요구가 있었는데 세종시에서는 매칭을 안 했고 그해 말에 제3차 추경 다 끝나고 난 후에 공문이 왔잖아요.

○여미전 위원 전액 반납하라고.

○여미전 위원 반납이라고 공문이······.

○여미전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공문 내용이 반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제가 반납해야 한다고 인지를, 보고받은 것 같은데 잘못 인지하나요?

○여미전 위원 제가 말을 하고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미전 위원 그 전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습이 따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2025회계가 제3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끝났고, 그러면 제3차 추경 마지막, 그야말로 막추 한 근간으로 해서 결산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2026회계에 7억 매칭 못 한 것을 넣고 2025회계에 집행해야 되는 돈을 2026회계를 찍고 지출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2026회계에 또 매칭해야 하는 시비분을 차후에 매칭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찌 보면 복잡한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럼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인지하셔야 하는데 과연 인지가 됐을까라는 사실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라고는 했다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25회계에 써야 하는 돈이 2026회계에 묻혀서 써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2025회계에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2026회계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 공유되는 것을 모르는,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2026회계에 두 번의 매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왜 더 들어갔지? 무엇 때문이지?’ 아무도 모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회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 것, 그렇다고 하면 회계를 늘 다루시는 기조실장님께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전에 교육부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기 이전에 신중하게 검토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고서 정리추경 다 끝난 후에 이것을 부랴부랴 2026회계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시한이 다급해서 위원님들한테, 어찌 보면 이거 안 해 주면 어떡해요?

뭐 그런 상황밖에 없잖아요.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시비 매칭을 시키고 난 후에 회계에서 이월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이 상태에서는 2026회계에 온전한 예산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아니, 그건 교육부 얘기고요.

우리 세종시 회계의 근간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잖아요.

2025회계에, 실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2025회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2025회계에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2026회계에 들어와서 명시된 예산을 근간으로 지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걸 왠지 맞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왜, 처음에 그렇게까지 7억을 매칭해야 된다고 한 거고, 교육부에서는 반납을 전제로 인센티브 준 게 아니잖아요.

매칭해서 더 활성화하라는 근간으로 준 건데 왜 매칭을 하지 않았냐 이 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부랴부랴 하신 거잖아요,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따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 예산에 7억을 감해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또 하실 거잖아요.

또 매칭하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2025회계에 매칭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하는 거지만 2026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매칭, 시비가 매칭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음에 2026회계에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산은 7억으로 매칭하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변수가 커요.

○여미전 위원 만약에 그 부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네요, 반납하는 게 맞네요.

아까 실장님이 반납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잖아요.

○여미전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35억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렇게 예산안에 올리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부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힘드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도 2022년, 2023년 처음 들어왔었을 때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시간이 지체됐던 것 같고, 2024년부터는 조금 뭔가 알아서 그래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재원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만큼 저희들도 예산 심의에 가급적이면 이석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목적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무슨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인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회에 참가하는 인력이 우리 세종시에는 몇 팀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26년도 편성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편성액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팀이 나오는데 다른 데하고 저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는 1000만 원씩이 넘는데 우리는 25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최우수 상금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400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최우수상이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진대회 성과를 하다 보면 지속성이나 사업화에 대해서 상금 같은 건 조금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김충식 위원 그럼 상금은 어떤 기준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저기에 맞춘 건가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경연대회고 한데 최우수 상금이 70만 원에 우수상이 50만 원, 장려상이 3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김충식 위원 이런 거 활성화를 해 가지고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잠깐 그냥 상징적 행사로 남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는 신경 좀 써 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 본선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것도 그렇거든요.

상금 같은 거라도 좋으면, 풍부하면 많은 저기들이 오고 더 연구해서 여기 올 건데, 참석을 하실 건데, 그런 쪽에 신경 더 써 주시고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김충식 위원 그렇게만 하신다면 뭐 저기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출전하는 분들에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지원 좀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충식 위원 후속적으로라도 쭉 가야 하는데 이것만 하고 딱딱 끝난다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인력이 출전할 수 있도록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상금이 너무 많이 차이 나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상금도 어느 정도 저기 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항상,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가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실장님,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서 의회로 보내주 시시는 출판물이 있어요.

저는 보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안 빠트리고 보는데 경제정책과 쪽에서 자료를 아마 작성하고 계시기는 할 텐데요.

내년부터는 월간 세종경제를 그냥 파일 형태로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월간 세종경제 외에도 세종연구원에서 세종인사이트라고 발행하고 계신 지 좀 됐거든요.

이렇게 우편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업무용 봉투에 넣어져서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요.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의원실로 배달되는 굉장히 많은 간행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2024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이 발간을 했다가 예산 사정으로 2025년도에는 TP가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계되는 부서나 기관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출판물로 통해서 시민들에게 닿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간행물들이 디자인비며 인쇄비며 녹록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까지 힘들면 실제로 부서별로 얼마나 많은 간행물이 출간되고 있으며, 전체 부서 사업비에 비해 이 간행물에 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관 차원에서 불필요한 간행물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열 위원 소속기관 그리고 보조금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간행물들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시면 결과 공유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저는 이게 인공지능디지털담당 쪽인 줄 알았는데 법무혁신담당 쪽이네요.

129쪽 경제총조사 이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가 승인 통계나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해서 이런 조사원분들을 통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도 지금 경제총조사 또 사회조사, 다양하게,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눈여겨볼 게 경제총조사의, 130쪽에 보시면 총관리자와 조사 관리자의 인건비가 다른 조사자들과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 생활임금이 책정이 됐지요,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서요.

○이순열 위원 다른 조사들은 우리 시 생활임금에 아마 맞추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요.

이 경제총조사만큼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유는 아마 데이터처에서 이렇게 편성 기준을 하달했을 텐데요.

여기 총관리자가 한 분이고 조사관리자가 일곱 분이거든요, 실장님.

여덟 분에 대해서 우리 시 생활임금에 맞추면 한 200만 원 정도만 증액하면 다른 조사와 동일하게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큰 금액이 아니니 사회조사나 일자리 인식 조사처럼 다른 조사와 함께 임금비는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순열 위원 50, 50으로 내려오지요.

○이순열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별도로 다른 통계와 맞출 수는 없어요?

내려온 대로 그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성과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조사원분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시의 기본 되는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어폭력부터, 제가 통계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통계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이 조사원분들이 인권을 지키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법무 쪽으로 넘어갔는데 법무혁신담당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도 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160쪽입니다.

저는 이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오히려 기타 보상금이 2024년도까지는 없었었거든요, 실장님.

소액이기는 하나 2025년 올해 처음 책정해서 상금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상금을 줄 때와 안 줄 때 비교를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응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기 진작이나 동기 부여가 되겠지만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대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비교·분석을 해서 만약에 다른 효과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의 크기를, 보전금의 금액을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24년까지는 일반보전금이 없었거든요.

○이순열 위원 우선 참여하는 출전하는 팀 수에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이순열 위원 우리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하다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민간에서부터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166쪽인데요.

좀 간단한 건데 166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인데 2025년도에 결산액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1년 치 총결산을 하시려고 비워 둔 건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1년 단위로.

○이순열 위원 11월 말에요?

○이순열 위원 네, 착오가 아닌 걸 확인했고요.

190쪽입니다.

우리 시가 아주 정성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2022년도에는 그냥 자체 행사로 개최하셨다고 하시고, 제가 행사 용역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이 행사에 특별한 하이테크,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순열 위원 숙소나 이런 것까지 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용역 업체가 다 관외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누차 기술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관내 업체도 이런 큰 규모의 행사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선순환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아, 그건 맞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 관내의 기업들도 역량을 빨리 키우셔서 핵테온 세종이 우리 관내 기업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는 72, 73페이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런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하고 산학 협력 지원인데 결국은 필요성에 보시면 지역-대학 협력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들이 결국은 지산학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그냥 분리만 시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제에 대한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를 해도 이 안에서 통합해서 제대로 기능을 찾을 수 있게끔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지 않아도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을 때 부탁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행복위, 산건위를 떠나서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대신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직원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셔서 한번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예산이 중복으로 투여가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2027, 2028, 2029 계속적으로 재정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약간의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한번은 분석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꼭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직원분들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확인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것 저희들한테 보내 주셨더라고요, 현재까지 수립한 채무 관리 계획서에 대한 자료.

그거 같이 받아 보신 거 있으실까요, 이거.

저희 각 방마다 어제 놓여 있더라고요, 오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 채무 관리 계획서를 보니까 2026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채무 관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채무 잔액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채무는 아니어도 부채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따지면 한 1조 7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민이 우리 기조실에서도 많을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

려서 재정 주의 단체 수준인 25% 이내로 관리해서 건전 재정 유지하겠다라고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도 저희들이 작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재정 건전화시켜서 안정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조금 더 목적성에 맞게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기조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들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이 작년 대비 크게 바뀐 게 없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기준도 크게 변동된 게 없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들 통신사랑 방송, 그러니까 광고랑은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현미 보통은 통신사에는 저희들이 일정으로 매달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기준도 예전에 상병헌 의원님께서 그 기준안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보니까, 잠시만요.

거기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터넷 신문 매체에 대한 부분, 하나는 통신사,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작년에 집행 기준표를 주신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통신 매체, 잡지 매체로 나뉠 수가 있고요.

통신 매체는 초기 이슈 확산성에 의해서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해서 이 안에 연간 광고비 수준을 같이 고려해서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인터넷 매체는 시정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페이지 뷰가 저조한 매체의 경우 보수적 증가 현상 유지, 이렇게 해서 했고, 매체 기준을 보니까 기본 배정액이 있더라고요.

중앙지, 지방지, 통신, 인터넷 이렇게 해서 명단 보니까 지금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인분들이 계신데 중복으로 됐을 때 또 수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지면 매체들 중에서도 이 리스트에 매달 다 들어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들어가면 좀 빠지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보니까 매체 유형에 따라서 하는데 통신사면서도 인터넷 매체로 또 같이 가는 곳도 있어요.

혹시 저희들 중복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는 이 리스트 보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통신사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에 3개 통신사가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통신사랑 이 언론 매체랑 같이 중복이 되는 데는 없는 건가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전에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 보시면 인터넷 매체별 배정액 그리고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그 매체는 안 들어가 있어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해서 구간마다 언론사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중복 매체가 되는 곳이 하나도 없나요?

○위원장 김현미 혹시 그리고 공보관실 이외에 부서에서도 따로 언론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이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 기준은, 통신사 같은 경우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고 있는 걸까요?

기준.

금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는 3개만 통신사고, 방송 매체들은 통신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미 잠시만요.

그러면 통신사는 매달 들어가는 거고, 인터넷 매체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위원장 김현미 혹시 그러면 통신사별 단가 서비스는 비교를 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현미 지표를 저희들이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지표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단가, 서비스 처음에 들어갈 때 비교해 주셨던 거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건 간에 또 언론이 주신 것들에 의하면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보면 시청에 출입하는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간 보도 실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편파 보도, 그렇지요?

편파 보도 그리고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매체들은 광고비 집행 배제 사유예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그것도 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경쟁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는 금액이 얼마인데 타 부서에서는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각자 상이한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부서별 광고비도 다르고.

○위원장 김현미 각 부서별로.

○위원장 김현미 광고비를 다른 걸로 해서 편성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별 계약으로 해서 중복 지출되지 않고 공보관실이 총 관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신규 사업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공보관님, 앞에서 실장님께서 예산 중에 신규 들어온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사업을 이렇게 만들면 예산 중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를 처음 할 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규 사업은 이번 연도에, 2026년도에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일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취지로 했던 건 어찌 됐건 간에 지역언론에 대한 지역 발전하고 같이 가는 것들,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공익성에 대한 제고인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 제작, 송출, 홍보 부분으로 자칫 잘못하면 보일 수도 있는 예산이겠어요.

그리고 지역언론 역량 강화 지원은 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연수·교육·워크숍 비용은 한 674만 원 정도고, 결국은 방송 제작을 하는 게 2000만 원이고 신문사가 취재·보도하는 게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원 취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저희들은 제출하신 산출 근거를 가지고만 지금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저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 조정하는 동안에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질의 과정이 좀 연계된 거 같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들었고요.

저는 지금 홍보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1구간부터 6구간으로 해 가지고 배정액을 주시잖아요.

○홍나영 위원 여기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용률 40%, 보도율 20%, 시정 홍보 기여도 40% 해 가지고 여기에서 포털 검색해 가지고 20%지만 저희가 보도율이라든지 시정 홍보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털 검색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저도 SNS를 굉장히 많이 아침마다 보고 있고 저녁 때도 자기 전에도 검색을 하고, 많이 검색하는데 여기 포털 검색이 20%지만 이게 1구간에 예를 들어서 75점이면 4400만 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3구간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네이버하고 다음을 배점을 10% 같이 이렇게 주신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이렇게 똑같이 배점을 줘 가지고 나누는 게 현 시점에 맞나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현대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들어가 가지고 배점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다음이 네이버랑 똑같이 시점을 배점을 주고 이 구간을 나눠서 배정액을 준다는 게 조금 현 시점에 안 맞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시정 홍보 기여도라든가 보도율을 모두 포털 검색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떤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물론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듣긴 하지만 거의 간편하게 그런 포털 검색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 점수가 네이버하고 다음이 똑같이 10점 씩 배점을 준다면 저는 이걸로 인해서 보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홍보비를 받아가는 데에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게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 게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그걸 노력하신 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놓고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갖다가 네이버하고 다음으로 점수를 줘서 차이가 이렇게 5점,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많은 돈이 차이 나거든요.

○홍나영 위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홍나영 위원 네, 꼭 개선해 주셨으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우리 시 보도를 많이 하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는 한 번 나왔는데 이걸 제가 써 먹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해 주시는 데에 더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포털 검색해서 1순위 나오는 데를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구글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가점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여쭤볼게요.

264쪽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사실 지역언론 발전의 목적으로 만드셨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했고.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절차상 일단 예산 통과되면 공고를 통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체, 쉽게 얘기하면 따 내는 곳이 이걸 위탁해서 가져 가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의 내용이 세종시 홍보 콘텐츠 개발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떠 한 곳에서 이걸 따 갈 텐데 이것을 따 가지 못하는 곳에서 봤을 때는 마치, 저희 사실은 시정 홍보비 예산에도 있잖아요, 이러한 성격으로.

그런데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 언론 매체가 이것을 다시 또 중복적으로 더 심화해서 수행한다?

이러한 명목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원래 세종시 홍보 자체에 홍보 콘텐츠 관련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또 따로 떼 내서 한다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해되기 쉽겠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세종시 예산이 홍보 예산이 들어 있는데 굳이 민간 업체에 이걸 위탁해서 홍보를 제작을 또 따로 한다?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의 홍보 예산을 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서 더 심도 있고 더 나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셜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홍보물도 책정돼 있으면서 따로 민간에 맡기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굉장히, 제삼자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언론사 기사 제작비로 보이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홍보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세종에 들어오시는 언론이 한 200명 넘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여기 단체 중에 어떤 특정 한 단체가 할 텐데 그러면 그 사업을 따지 않았던 곳에서는 가지 어찌 보면 불만이······.

○여미전 위원 몇 개 단체일 수도 있고 그 형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없이 많은 단체 중에 그래도 특정 몇 개 단체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좀 구체적인 어떠한, 그냥 막연하게 홍보 콘텐츠 개발이 아니고 조금 본 취지에 맞게끔 구체화된 내용이 여기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궁금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미전 위원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계획서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공보관님, 이순열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업설명서 정오표 혹시 제출하셨어요?

○이순열 위원 1차, 2차 안 하셨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260쪽에 금액 오기가 있고요.

사업설명서 272쪽과 273쪽은 다시 수정하셔서 질의를 이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류가 많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오류를 바로 잡으면 질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60쪽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감을 하셔서 일단 2026년도도 우편요금이 20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공보관님?

○이순열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알고, 우리 시민들에게 요긴한 소식지로 자리매김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보니까 예비분? 이렇게 비치용 외에······.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 점검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당히, 500부 정도 공보관실에 보관하고 계시고, 또 시 로비라든가 이런 데에도 500부 비치하고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소진 매수 같은 걸 헤아려보시긴 하나요, 얼마나 가지고들 가시는지?

그런 추이를 제가 기획관실에도 말씀을,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도한 출판물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긴한 시정소식지이지만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로 다가가면 ‘우리 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비분과 비치용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보신 다음에 정확한 발행 부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줄었지요?

○이순열 위원 저도 카톡으로 우리 시의 인력 채용이라든가 행사·축제라든가 받아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키오스크 외에도 SNS 활용법 등을 많이 수업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자정보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수 추계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보관님, 261페이지,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60페이지에 기획·편집·디자인 이게 5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게 12개월, 그러니까 아마 시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맡기는 디자인비가 500만 원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고용한 인력은 아니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매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아, 업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올해는 어디인가요, 2025년도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는······.

○위원장 김현미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500만 원씩 계속적으로 주는데 시정 홍보만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 일도 많기는 많을 건데 이렇게 비용이 산출돼서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전문직을 뽑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정소식지 말고도 또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원장 김현미 요즘은 어찌 됐건 간에 전문직, 젊은 디자이너들도 많고 해서 이걸 청년 일자리로 돌린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세종시에서, 공보관실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도 할 겸 해서, 요즘 청년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디자인도 엄청 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디자인이 잘되면 어찌 됐건 간에 인쇄는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취재·디자인, 그러니까 내용을 내용을 보면 취재하고 편집하고 디자인 하는 거 있지만 결국은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공보실에 계신 분들이 방송이나 홍보나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하신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들 청년 일자리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청년 지원사업을 하든지, 홍대나 이런 데도 시각디자인이나 이런 게 잘돼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매체랑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내 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인데요, 295페이지.

역점 시책 주진 지원 관련해서 행정수첩인데 1만 2000원 곱하기 3500명 하면 금액이 4200만 원······.

○김영현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의 산출이 다 잘못된 것 같은데, 다.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2025년도 예산도 한번 봤더니 그때는 8900원이에요.

아마 그때 속지만 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이제 시정이 넘어가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현 시장님이 돌아오셔도 아마 슬로건이 또 바뀔 건데 이거 새로운 수첩 또 만들면, 선거 끝나고 나면 슬로건 자체가 아마 행정수첩에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아예 다른 슬로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관분들께서 자료를 찾아봐 주셨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준다든지, 기프티콘으로 준다든지, 그러면서 요즘 MZ 공무원분들께서는 수첩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핸드폰으로 웬만하면 다 적고.

물론 적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다이어리도 사실은 자기만의 개성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단가를 봤을 때는 1만 2000원이면 단체다 보니까 저렴하게는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량으로 잡고, 오히려 올해는 속지를 바꿔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네, 올해 대통령이 이 당직 제도 전면 개편하자고 아마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도 한 절반 이상 절감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세요?

이렇게 줄여 놔도 상관이 없나요?

○김영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재난안전실, 시민안전실이랑 합병되면 상관없는데 1명은 안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근무해서 1명이 혹시 심정지가 온다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구 1명이 같이 있어 줘야 그 부분이 관찮을 텐데 1명의 근무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실하고 어떤 협약이 돼서 같이 근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개편하게 되면 당직 서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덜 하실 건데 이게 약간 제가 무슨 생각도 해 봤냐면 새벽배송 관련해서도 되게 분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 중에서는 “새벽배송이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당직도요, 결과적으로는 소득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당직은 안 하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5급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당직을 서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소득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런데 또 우리 시를 보면 대부분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아 가세요.

업무가 워낙 많고 광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분들 의견도 사실 받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아무리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개편이 나오더라도 직원분들 중에서는 또 오히려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겠지요?

○김영현 위원 꺼려하지요.

○김영현 위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도 사실 조금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서 많이 오면 거의 다 비상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더 잘보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행히 6개월 치만 계상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아마 추경에 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과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이렇게 2025년 5억 원에서 2026년 53억 9700이면 언뜻 보면 오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건 사실 증감 사유가 매년 단체 실손보험료 인상에 따른 1인당 산출 보험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 제가 이 현황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2025년, 2026년 세종시가 지자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4위예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년째 동결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슬픈데, 단층제 구조 속에서 1인당 감당하는 복지 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일이 많은데, 단층 구조로, 그다음에 정책 과제 수도 많고 그런데 이게 중간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복지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의 이탈 현상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혹시 직원들이 이런 복지포인트가 다른 시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동결이 몇 년 이상 계속되고, 불만 사항은 안 나오나요?

○홍나영 위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공무원들은 불만 사항은 없으신 거지요, 세종시에?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면서 그 기준액이 147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저히 매우 낮은 복지 수준인 걸로 판단되고, 아까 과장님은 중앙공무원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위로를 삼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실효성 있게 평균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가야겠다.

정체성이라든지 불균형이 심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쭉 보다가 315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 직원 편의용 물품 지원 해서 10명이라고 쓰셨는데 작년에는 15만 원, 지금은 10만 원씩 10명인데 작년에는 15만 원씩 20명을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또 내려왔다.

그래서 5만 원이 굉장한 차이고 명수도 반이나 줄어들어서 좀 놀랐었는데 그 밑에 직원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돈은 변함 없으나 이것도 500명에서 625명, 어떻게 보면 125명을 늘린 거네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편의 물품 지원이 줄고, 이게 했다는 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나영 위원 그런 가족과 함께 문화향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3일만에 소진됐고, 그다음에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그런 거지만 아까 과장님이 물품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100%가 아니,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런 발 받침대라든지 그런 걸 주셨다고 하시는데 안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좀 안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고가 계속 쌓였다고 하셨잖아요.

이 재고 중에 몇 프로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신이라든지 출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가 있은 다음에 실행해야지, 아까는 3일 만에 소진됐지만 “찾아가지 않는 공무원도 있었다.” 제가 이 말을 들어서 굳이 이걸 넣고, 다른 걸 주거나 아니면 굳이 왜 물품으로만 하는지, 돈을 지원해 주거나 아까 임신·출산하고 관련된 이런, 임신·출산해 가지고 태교 교육이라든지 개발하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물품보다, 또 물품으로 주게 될 때는 직원들의 그런 선호조사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인기가 없지 않은지, 지금 주는 물품들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소진이 3일만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도.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 정책이 정체돼 있는 만큼 그것도 소진이 좀 안 되고 있으니 다음에는 임신·출산 이걸 줄이는 것보다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누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까도 제가 복지포인트가 적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임신·출산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육아 친화 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성 친화 도시가 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런 출산을 함으로써 큰 만족도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상품을 주셔 가지고 일의 만족도라든지 가정에 행복이 더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더욱 신경 써서 다음에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인데요.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2025년도보다 내년 예산을 더 감액을 해서 편성하셨네요.

○이순열 위원 그에 반해서 2026년 세출예산안은 더 금액이 커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인 감액이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 가지고요.

○이순열 위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인데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직원분들 인건비 상승분만 투영하더라도 당연히 예산이 증일 텐데 세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을 하시고 “이후 추경을 통해서 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되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이런 일괄적인 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저희들이 오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이야기인데 감해야 할 사업들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직접적인 보육과 관련된 이런 데의 감액이 더 먼저 일어나요, 항상 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무겁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공감대를 나누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98페이지 좀 보실게요.

오전에 기조실 질의하니까 “이거는 예산을 삭감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조직이 약간 마름모 구조잖아요.

결국은 직원들이 조직에서의 분배성은 어떤 보상이나 승진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조금 더 성과가 좋음으로써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느냐.

그런데 저는 저희 같은 마름모 구조에서 국외업무라든지 국제화여비를 수혜를 받는 것도 조직에서의 분배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힘든 우리 세종시에서는 동기 부여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들로 하여금 작지만 조직에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보니까 400만 원씩 해서 4명이 1회씩 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2명이 2회 가는 거를 1회씩 4명으로 자체적으로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있어서 사실 국외 포럼이라든지 어떤 업무에 참석하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국외업무를 갈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 동행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 놓는 건 2명을 보낼 거고 이거를 금액을 예측해서 이렇게 2회로 2명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킹 공무원 국외연수가 300만 원 곱하기 35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2600명의 행정 인력들 중에서는 이게 한 10년 이상은 돼야 단 한 번 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벤치마킹은 배워서 저희가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정과 합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내가 상급자보다 조직에서 분배성에 대해서는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승진도 하고 혜택도 받는데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는 동기 부여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도 조금 증액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배분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방법이나 국별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250곱하기 1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서 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정말 1명을 보내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1명이 출장 가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수행 국외여비로 놓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잡아 주셨고, 그래도 1명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비의 산정액은 줄이고 명수도 줄이고 횟수만 늘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급적이면 다른 게 아니면 이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무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줄여서 아시아권에 갈 수 있는 곳들, 포럼이나 이런 것들 가더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또 젊은 세대 공무원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직에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정 예산을 좀 조정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그걸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가 싶거든요.

저희들도 밖에 나갔다 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일을 하고 할 때 한 번 갔다 오는 게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다른 국들은 어찌 됐건 간에 민간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의 이런 여비는 과감하게 민간인은 삭제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국제화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포상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 포상이 굉장히 많아요.

자치국에서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는 이 민간인 포상을 저희 직원들 포상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금액은 줄면서 이것들이, 이것도 세대를 아우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주변에 있는 공주라든지 이런 지역들, 소멸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조차도 계속적으로 공무원분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포상도 늘려 가고 있고 기회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너희들 다른 지역처럼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라.” 아니면 “그 예산을 확보하라.”만 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해 줬었을 때 저는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장 김현미 포상을 저도 그냥 상처럼 말고,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 드린 김에 좀 궁금해서, 현황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무원들 포상 현황 그리고 민간인 포상 현황 해서 이게 취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이 예산 심의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건 작년에도 했는데 변경이 안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정호 부소장님은 정부 예산 국비 확보 지원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력사무소 차량이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순열 위원 관리하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제가 차량을 언제부터 협력사업소에서 사용했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원 규정에 따른 직원 충원을 증액 사유로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이 사업소 정원표가 10월 10일 자로 왔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직원의 증원은 언제 정확하게 시작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새롭게 증원되는 분은 직종이 어떻게 되며, 직급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순열 위원 제가 소장님과 미리 유선으로 이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협력사무소의 특성상 인원 증원은 단순한 인건비의 이동이 아니라 주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발생이 생기고요.

물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사업소의 정원이 5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의 의문점은 국회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협력소가 있는데 차량이 왜 필요했을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통화하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자주 국회에 오시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협력소 직원분들이 이 업무 분장에 맞나? 의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열 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직원 충원으로 질의를 조금 돌려 보겠습니다.

주거 지원비가 그러면 이분에게는 2025년도는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순열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회협력사무소의 규모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무소 생겼을 때 저희가 일부러 방문을 드려서 꼼꼼히 살펴봤고, 그렇지만 공적자금의 절차나 과정은 그냥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내지는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어디에 어느 몫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라는 것은 엄중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잘잘못을 따져야 할 부분이고요.

해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말씀 나누시고 이동하시면 좋겠는데, 열차 시간 괜찮습니까?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소장님 생각과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11월 19일 자 세종시 주요 언론 보도에서 쫙 깔렸거든요.

보시면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민 의견 반영한다’, 그건 대전일보에서 나왔고요.

충청투데이에서 ‘세종 국가상징구역 국민 투표 간다’.

그다음에 중도일보에서는 ‘세종 국가상징구역 밑그림으로 국민의 손으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여기 중도일보에서 “세종의사당은 빠져, 이원화 비효율 수면 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번에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그런 의견을,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의 선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국가상징구역 거기에 세종의사당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은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국가상징구역이라는 그런 국격의 정체성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왜 이렇게 진척이 되는 건지 걱정을 했는데 또 여기서 빠지다 보니까 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은 국회사무처 소관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세종시민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복청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의견도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 주도로 이원화돼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되게 막 그것들을 행정수도의 꿈의 실현이 앞에 온 것 같은데 더디는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시민들의 우려로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 약속하셨고 또 이번에 의장님께서도 자기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홍나영 위원 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수도의 완성이 꿈 앞에 실현이 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척거리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지, 또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물론 언론보도가 되지만 국민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게 빠지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마음을 반영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문제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 빠르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또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서울에서부터 오셨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