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중앙정부 정책협의회 참석으로, 김광남 감사위원장과 최호열 감사관은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과제 전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가 외형적 성장을 넘어 국가 입법과 행정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건물과 시설 같은 하드웨어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진행된 정부청사 단계별 이전은 우리 시의 외형을 키우는 데 기여했지만 그 성장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58.7%이며, 지역 청년의 95.5%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제 국회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세종의 미래 자산인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발전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박란희, 김재형 의원이 함께해 주셨던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우리 시 인재 채용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는 KDI, 국토연구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주로 석·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지역 대학의 교육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이른바 직무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적 제약도 큽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연구직이나 소규모 채용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 청년들이 기회를 얻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곁에 두고도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인재 유출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로의 도약은 우리 시만이 아닌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 인재가 행정수도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인재 채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관내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직군에서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채용 직무를 세분화하고, 채용 가점제와 할당제 등 실효성 있는 채용 우대 정책을 세종시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시대에 걸맞은 한층 강화된 지역 인재 채용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성장형 고용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관내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만의 특화된 고용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세종시만의 특화 모델은 대학의 내실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지역 인재와 동반 성장하며, 향후 변화된 도시 기능을 충족하는 행정수도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주체는 바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이어야 합니다.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자 세종의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에 정착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종의 청년들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권리 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외치며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절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저도 장애인 통계에 넣어 달라.”라는 발언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는 국가적 정책 기조와 정반대로 역행하며 장애인 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입니다.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77명 중 실제 고용은 61명에 그쳐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만 약 4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2022년까지 의무 고용을 준수해 왔던 우리 시는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 혈세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기관의 정책 기조가 적극적 고용에서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육청은 더욱 심각해 의무 고용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하며, 3년간의 부담금 합계는 무려 약 42억 원에 달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서도 세종시는 심각한 미달 상태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산하기관들의 경우 수년간 0%의 수준에 머물러 공공이 먼저 열어야 할 책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이어 구매를 통한 고용 지원마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세종시 장애인 고용 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민간 부분의 사정은 더욱 어둡습니다.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통계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39%이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3.8%에 불과해 이중 차별의 벽까지 존재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사이 대기업의 부담금 면피 관행은 이미 고착화되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세종시는 민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의무로 규정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행정은 손을 놓았고 그 공백을 세금으로 메우며 장애인 고용 정책은 기초부터 무너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 중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역시 우리와 함께 숨 쉬며 일터로 나가길 꿈꾸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장애인 실업자 중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민과 사람을 찾는 기업 사이를 잇는 정책이 부재한 현실 이는 복지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실패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연도별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무 고용률 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고용 성과가 행정 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부담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 확대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직접 고용을 중심에 두되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등 연계 고용은 보완 수단으로 정비하여 직·간접적 고용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달성 현황을 전수 조사·관리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고용 연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가 검증된 기업별 새로운 직무 개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해 신규 채용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며 그 출발점은 공공의 책임 이행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 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 이상의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의원은 그 답을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세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발전,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물 순환 시스템 등 친환경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녹여 내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력만으로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의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세종시 축제 현장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행사의 인근에 배치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을 했고, 특히 푸드트럭 옆에서 경유 차량이 매연을 내뿜는 바람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먹거리를 사 주기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복숭아축제 등 다른 지역 행사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불편과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점검돼야 합니다.

공회전 관리나 차량 배치 동선, 현장의 작은 차이가 불만을 감동으로 바꾸고,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공직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날, 소등의 날을,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해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민주권회의 성과보고서에서 대중교통의 날에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을 묻자 손을 든 분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 주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 생각됩니다.

제도 시행 첫날 시장님께서 한 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모습이 보도됐지만 이후 공직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확산시키는 모습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시장님을 시작으로 의회를 포함한 공직사회가 지속적인 챌린지나 캠페인을 펼쳤다면 대중교통의 날은 정책을 넘어 세종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등의 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는 매월 22일 ‘세종시 소등의 날’을 운영하며 공문 발송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생활 속 실천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둘러보며 확인해 봤지만 소등의 날 불이 꺼진 모습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민에게 참여를 요청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정책은 비로소 설득력을 갖고 공감과 확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각종 백서와 홍보물, 인쇄물을 줄이자면서 정작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막대한 종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전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의정활동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원도시 정책 역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예산 삭감이 아닌 도시 전체가 정원이라는 세종의 강점을 살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선언이나 제도가 아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품격 있는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열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효성 제고와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입니다.

당시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여성들의 보행 동선을 고려한 시설 배치, 여성 우선 주차장, 정밀 시공된 보도블록과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여성 친화 요소를 도입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하이힐 보행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특화거리는 우리 시의 자랑이었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잊혀져 그 위상이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보신 바와 같이 이곳이 왜 여성친화거리인지,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에 있지만 정작 여성친화거리는 이에 속하지 못한 채 정책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내실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9.7%로 전국 평균은 물론 부산, 서울 등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불균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큰 한계가 됩니다.

인천 부평구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통해 민·경·학 협력으로 야간 조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 변화를 이끌어 202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임용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 부서 여성 배치와 남성 육아휴직 및 출산 우대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통합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를 세종의 랜드마크로 재조성해 주십시오.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돌봄·교육·상업 기능이 보행 안전망과 결합한 실효성 있는 공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신규 협약을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활성화를 핵심 세부과제로 반영하여 예산과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 대표성 강화와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혁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을 과감히 확대하고,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를 엄격히 운영해 모든 시정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 모두가 안전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양성평등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범 15주년의 세종시가 직면한 성장 정체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족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가파르던 인구 증가 그래프는 이제 완만한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북부권을 비롯한 읍·면 지역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며 소멸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적인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민선 4기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등 세종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성과가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안을 채울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정주하는 인구와 오가는 생활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련된 성장 기반 위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를 통해 세종시 전체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지역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합니다.

교육은 인구 이동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었듯 경쟁력 있는 특목고의 존재는 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유입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 지역에 특목고를 유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극심한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푸드 사업 고도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1차원적인 로컬푸드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될 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멸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부 관광 인구 유치와 소비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시를 찾아와 소비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원도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세종시만의 특화된 녹색 관광을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강과 세종보를 활용한 ‘비단강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수변 관광과 레저, 휴식이 어우러진 명소를 조성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종에서 지갑을 열고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외부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 세종시의 자족 기능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인구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며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보여 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읍·면 지역의 소멸을 막고 세종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릴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입니다.

교육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문화를 즐기러 사람이 몰려오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특목고 설립, 로컬푸드 사업 육성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고 싶은 세종,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세종, 매력적인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에 집행부가 사활을 걸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소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시에는 전국 최초로 퇴직 경찰관의 노하우를 활용해 청소년 보호와 자전거 절도 예방에 앞장서는 ‘시니어 폴리스’가 있습니다.

단 10명으로 시작했으나 자전거 절도를 약 30%나 감소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참여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또한 관내 200여 곳의 경로당에서 따뜻한 중식을 책임지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어르신들은 공동체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어르신들이 보다 공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노후의 보람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2월 기준 약 4만 8000명을 넘어섰지만 우리 시의 2026년 일자리 계획은 4334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단 39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인구 10% 수준 확충 목표에 비하면 우리 시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약 없는 대기자로 머물고 계신 실정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사회서비스 및 민간형 비중 역시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40%에 못 미치는 37% 수준에 머물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단체의 임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거나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사 도우미 어르신들의 경우 3시간 내에 장보기부터 조리, 청소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나 버겁다는 현장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시 어른들의 시간을 ‘기다림’이 아닌 ‘보람’으로 바꾸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순 노무 중심에서 벗어나 어르신의 역량과 경륜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니어 폴리스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고부가가치 모델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실제로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나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ESG 여행 도슨트 같은 타 지자체의 일자리 모델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은퇴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이나 공공 행정업무 보조 등 사회적 필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조속히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노인 역량 활동 선도모델’ 등 국비 공모 사업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새로일하기센터 등 역량 있는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공공 돌봄은 사회서비스원이, 여성 어르신의 경력 맞춤형 일자리는 새일센터가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께 폭넓은 기회를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셋째,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어르신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누구나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호 간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넷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활동 여건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업무 범위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신청 단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1차 서류를 접수 기간 동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조력인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정보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 삶의 활력과 사회적 자부심을 드리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어른들의 경륜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일자리로 증명해 내는 따뜻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광운 의원님과 홍나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11호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모든 아이는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놀 권리를 가지며 놀이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지만 세종시는 장애아동 수에 비해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현행 제도는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문.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놀이와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또한 아동이 장애 유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이자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가치와 행정수도의 위상이 무색하게도 현재 세종시 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놀이터와 모두의놀이터의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

세종시에 18세 미만 883명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놀이터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명백한 사각지대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 원인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에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 기준은 여전히 비장애아동의 신체 조건과 이용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과 경직된 규제 탓에 설치가 무산되거나 설치된 기구가 안전 인증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혼선과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교육이다. .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비장애아동 이주에 경직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기준을 즉각 정비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인증 및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 거점 시설을 넘어 모든 생활권 내 어린이공원에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우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