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3월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계속 상정)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계속 상정)
(09시30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건의안의 내용 중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한시적 적용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하는 현행 재원 부담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추가 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우리 상임위 4대 후반기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끌어 온 변화와 발전의 발걸음은 세종시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