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김용수 소방본부장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백윤희 교육국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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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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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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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안신일·유인호·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은 세종시민은 물론 충청권 전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취지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수십 년간 반복해 온 약속이며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행정수도 흔들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최근 장철민 의원의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제안 역시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결국 세종시가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 특정 도시에 종속된 하위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앙부처 이전 공약에 이어 행정수도의 위상 자체를 흔드는 구상까지 등장한 지금의 상황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세종시의회가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처 이전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수도를 흔드는 무차별적인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2004년 ‘관습헌법’ 결정 이후 세종시는 20년 넘게 정당성 논쟁에 발목이 잡혀 왔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안은 발의만 반복될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서도 명문화가 제외된다면 행정수도는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타파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수도권 중심 발전은 한계라고 인정하면서 정작 개헌에서 행정수도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행정수도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서 외치는 균형발전은 결국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에 대한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위치를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권에 잔류한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갖춰 나가야 합니다.

정부 또한 행정수도의 입지와 위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중앙 정치권을 향한 대응과 함께 세종시민께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의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더욱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시민과 함께 그 완성의 뜻을 모아가는 일은 국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한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서 가장 먼저 정의로운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바로 우리 장군면민들이었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한전 중부건설본부로, 세종시청으로,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나섰던 대규모 집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반대 의사에는 내 고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는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형식적인 절차에만 치중하던 입지선정위원회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숭고한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장군면민을 포함한 세종시민 그리고 대책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장군면민 여러분의 선구자적인 투쟁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였고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이 문제를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다시금 철저히 상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현대차그룹 9조 원 새만금 프로젝트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전력 생산지인 새만금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에너지의 지산지소이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변화의 걸음을 떼게 된 바탕에는 바로 우리 장군면민들이 앞장서서 외친 에너지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그 수송로를 위해 세종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여 준 용기는 단순히 “우리 집 앞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 체계가 나아가야 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을 제시한 선구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 또한 세종시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의 지산지소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임을 전국적으로 각인시킨 주역이 바로 우리 세종시민들이라는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 세종시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구성하여 3월 중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 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비록 오늘로서 저의 이번 임기 발언은 마무리되지만 장군면을 포함하여 세종시를 향한 저 안신일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이 승리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신 장군면 대책위원회와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일궈 낸 이 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서든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로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책이 시민에게 효능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난 제97회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이 과연 시민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청광장 조성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닙니다.

세종시의 얼굴이 될 공간이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공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절차들은 단지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첫째, 정책 방향이 충분한 근거 없이 급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발표 당시 지상은 시민을 위한 놀이·문화·휴게 중심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업은 ‘도시정원 조성’으로 급선회했습니다.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이 그 계기였다고 하지만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학적 판단이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시장의 무리한 정원박람회 추진 시기에 맞추어 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시는 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선호도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네 가지 안 모두가 정원을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광장, 문화공간, 복합공간 등 다양한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정원을 선택할 것인가?”만을 물은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 한 것이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언론, 읍·면·동 등 자치조직 같은 다양한 시민 접점 채널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시티앱이라는 제한된 창구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간의 기능과 도시 구조에 대한 전략적 고민의 부재입니다.

시청광장은 행사, 집회, 문화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중앙공원, 호수공원, 향후 조성될 국가상징구역 등 녹지 공간 및 상징 기능을 담당할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우리 보람동 지역에도 이미 10여 곳의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 앞 광장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 공간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아야 합니다.

나아가 지하에 조성하는 주차장만으로는 향후 급증할 주차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상 공간의 일부를 탄력적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실용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 공간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원 형태의 조성안은 자칫 금강보행교와 BRT 라인을 연결하는 핵심 동선을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동선이 단절되면 시청과 인근 상권 사이의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고 3년 넘게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상인들에게는 더 큰 상실감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실외정원 조성 사업이 “이 방향이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이 방향을 정당화할 것인가?”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원, 광장, 복합공간 중 무엇이 최선인지 시민의 근본적인 선택부터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참여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시민의 실익과 공감을 담은 ‘실용적 광장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 청년들의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체감하는 지원 제도는 여전히 세종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한때 인구 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성장세 둔화로 인구 4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인구 순유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특히 유출 인구 중 89%가 20∼30대라는 점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의 실태를 보여 주는 지표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일자리, 주거, 창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인 정책은 청년들의 초기 유입에는 도움되지만 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정착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여가를 포함한 삶의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더 이상 한 도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어 대전과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 전반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으며 청년의 생활권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권을 오가는 세종 청년들에게 우리 시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고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광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통 분야는 이러한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이응패스와 K-패스를 활용한 청년들의 광역 이동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상시 광역을 오가는 청년들의 교통 부담을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과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교통과 달리 청년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충청권 차원의 정책 연계나 협력 사례가 없어 청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생활 여건은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주요 요소로 도시에 대한 매력과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시 문화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제한적인 탓에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은 약 4.8㎡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종목의 다양성과 시설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3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6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12만 명에 달하는 세종 청년들에게 충분한 체육시설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충청권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기반의 광역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경기 10개 시는 이미 서경 지역 생활권 협약을 체결해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 시의 우대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청년의 생활 반경에 맞춘 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 기반 청년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충청권의 중심, 젊은 도시 세종이 협약에 적극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무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의 도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청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세심한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세종시가 청년들에게 ‘고립된 섬’이 아닌 충청권 어디든 자유롭게 누비며 살아가는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저는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으로 제4대 의회 첫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제가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상가 공실과 상권 활성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전국 1위 공실률이라는 지표 속에서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나성동 먹자골목과 어반아트리움, 어진동 대형 상가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청주 복대동이나 대전 유성구 백화점 주변의 활기찬 모습과 대조적으로 세종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문 닫은 점포와 적막한 거리에는 스산함마저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2030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했던 세종은 수년째 39만 명의 벽에 갇혔고, 도리어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 등 최근 3개월간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인 2023년 3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발언을 통해 행복청과 LH 그리고 세종시라는 삼각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제4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과 운영의 단절을 끊어 낼 상설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복청은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행정입니다.

지난 2월 25일 3년 만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대면 회의로 개최된 점은 다행이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세종시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이제는 일회성 회의를 넘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현안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의 협력 체계를 상설화하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둘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 용도의 대전환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비어 있는 상가는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갉아 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창업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 속에서 다행히 우리 시는 지난 1월 8일 혁신 창업도시 도약을 선언하며 나성동 공실 상가를 활용한 AI 융합 창업보육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민관 상생의 좋은 마중물입니다.

여기에 나아가 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하고 부족한 문화 시설을 채워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정부 공공기관 임대 유치 등 과감한 용도 변경을 통해 상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및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통교부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정부와 세종시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만 다가올 눈덩이 운영비 폭탄을 막고 공공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복청이 설계하고 LH가 건설하며 세종시가 운영하는 이런 유례없는 구조 속에서 엇박자 행정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국가 주도 건설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의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으로 시작됐고 이해찬 총리님의 설계로 이뤄진 세종시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본 의원 또한 마지막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이자 자족 경제도시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민 직접 참여 방식 고도화와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를 운영하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대표성은 있으나 시민 체감도는 낮다거나 참여 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과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중한 기구임에도 그 권한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위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이 형식화되거나 권한은 위원회가 누리고 책임은 행정이 지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위원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자치 제도의 내실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선(先) 교육, 후(後) 위원 신청 체제로 전격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방식은 위원으로 선발된 후에야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역할에 대한 오해나 준비 부족으로 중도 사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모집 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중도 사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선발된 위원들이 민주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임원 선출 방식 또한 혁신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의 참여권과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검증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회원 선정 후 심층 워크숍 및 리더십 탐색 기간을 운영하여 위원들이 서로의 비전과 역량을 충분히 관찰하고 최적의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대표 기구로 거듭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연임제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축적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순 추첨제 방식은 숙련된 위원들의 경험을 단절시키고 주민자치회의 연속성을 저해합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위원에게 최소 1회에 한해 추첨 없이 연임을, 그 이후에는 추첨을 통한 연임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참여의 폭은 넓히되 책임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과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그 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위원회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위촉 현황 등을 관리하고 선발 기준을 강화하여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시티앱을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대표단 중심의 의견 수렴을 넘어 모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시티앱은 중복 참여 방지와 1인 1표 원칙이 가능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티앱은 축제 프로그램 선정이나 생활 SOC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 수렴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참여 인원이 극히 저조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읍·면·동별 현안 투표와 같이 세분화된 고도화 기능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입니다.

시티앱을 고도화하여 내 손안에서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기반의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체감형 자치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참여 문턱을 낮추는 생활형 참여 구조를 도입합시다.

거창한 포인트보다는 50원, 100원, 10원 등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일상의 설문이나 정책 투표에 가볍게 참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생활화'입니다.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 참여의 경험이 정책적 안건에 대한 진지한 투표와 숙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민 참여는 소수 대표 기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더 쉽고, 더 자주,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권한과 책임, 투명성, 적절한 보상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주민 참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일상적인 행복으로 돌아오는 자치 도시 세종, 세종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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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선임안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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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제안하는 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규칙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2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전체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2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2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2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3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와 관련한 쟁송 사건 발생 시 고문변호사를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추가 신설 예정으로 회의 규칙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방청신청서에 기재된 상임위원회명을 삭제하고 방청 장소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제안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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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현동 개청 및 돌봄 통합 지원 사무 신설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4호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5호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 예정에 따라 집현동을 행정동으로 지정하고 행정동 순서를 행정복지센터 개청일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에 따라 집현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순서를 개청일 순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인구 과소, 과밀 선거구를 조정하고 행정동 개청에 따라 선거구를 분리하는 등 지역선거구 등의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1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시세 감면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4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보호 조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으로 분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5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태조사, 사업장 점검, 피해 구제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6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통합놀이터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7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3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 점검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종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지정 취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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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0호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SW품질역량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1호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6년 6월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2호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장군면 늘품센터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승승장군 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 제한을 삭제하여 관내에서 실제 사업 중인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고,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5호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6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국가 주도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세종시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약 128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약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세종시 재정 여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인해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로서 방대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재정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을 세종시가 과도하게 감당하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 분담률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26년 3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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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의 실현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고 본 조례의 목적이 다른 표창 관련 조례에 의해 달성되고 있어 폐지 권고를 받은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7호 세종특별자치시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라인학교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잔식 기부”라는 용어를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할 수 있는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표창 관련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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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내실 있는 점검을 수행하고자 2023년 2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총 여섯 차례의 공식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대회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회의 성공적 전략과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관한 폭넓은 정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수촌 건립 현장 점검을 통해 공정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품질 확보 등 현장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한편, 교통·안전·숙박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조직위원회 운영 정상화 촉구, 국회 지원 요청 등 성명 발표를 통해 대회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대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한 만큼 시의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더욱 빈틈없는 준비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여미전·최원석 의원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닮겨 있는 책임감으로 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배움과 성장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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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김동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장 김동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8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CTX)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대 과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총 8회의 회의와 국회를 포함한 3회의 현장 방문, 릴레이 캠페인, 3건의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5월과 8월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및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지난 2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세종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제언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들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동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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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인수 절차를 확립하고자 2022년 7월 29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집행부의 이관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공사 중이거나 이관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이행 점검을 병행함으로써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점검 시설로는 나성동·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 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빈번한 시설 중심으로 시설의 완성도와 안전 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오늘로서 제5기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유인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및 관계 기관 여러분 그리고 시민참여점검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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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박란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제89회 정례회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회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건립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의결, 대법원 세종 이전 공식 제기 환영 논평 등 실질적인 현안 공론화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2030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단체와 2033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로드맵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안신일 부위원장님, 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 의원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박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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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크린넷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타 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관내 크린넷 집하장 운영 실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 차원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크린넷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아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크린넷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크린넷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 규격,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법제화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크린넷 운영의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해 발생 요소 제거와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한 법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크린넷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종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크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크린넷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윤지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현·김충식·김현미·안신일·이현정 의원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크린넷에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7월 힘차게 출발했던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늘 제104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세종시 탄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더디게 느껴지기도 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 이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4대 의회 임기 동안 우리 의회는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 303회의 5분 자유발언, 17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25회의 긴급현안질문, 50건의 결의문과 건의문을 비롯해 수많은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과 맞닿은 다양한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세종의 미래를 향한 고민과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때로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었으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시와 시민을 위해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주셨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땀은 세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따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3개월 여의 임기 동안에도 끝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제5기 시정과 교육행정은 2030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중요한 여정을 이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제5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시민의 기대 속에서 세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4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은 도시입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가 세종의 내일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세종시의 내일에도 희망과 활력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