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연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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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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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인호, 김현미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과 강미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세종교육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이어 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세종교육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자치 기반 확대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와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사례 역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기존 맞춤형 교육의 성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루 체감되고 있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도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성장하고,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여러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장 속도에 맞는 더욱 세심한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빈틈없는 지원을,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속도로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미래교육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육재정과 기존 정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학생들의 배움과 진로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면밀히 살펴 표면적인 성과보다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새로운 정책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학교 현장 여건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속도만 앞세운다면 원만한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갈 때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세종교육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은 학생의 미래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곧 세종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가 만나는 도시행정의 중심지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프라 발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달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시의 우선순위에서 철저하게 뒤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PET-CT 등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되어 정밀 진단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는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총사업비 6억 7500만 원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매칭을 위해 필요한 시 예산 역시 3억 3700만 원 중 2억 25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제때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자칫 총액 20억 원가량의 막대한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국비 매칭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지원 격차는 더욱 뼈아픕니다.

타 지자체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만 최대 7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인근 충남도에서는 소아·성인 응급센터 및 고위험 산모, 중증 소아 환자 지원을 위해 2년간 매년 30억 원이라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자체 예산 지원은 고작 2억 50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뉴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영상에서 보셨듯 필수의료 현장에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절대적이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극심한 인력난 속에서 의료진의 64시간 연속 근무라는 과중한 노동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세종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장거리 이동에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필수 의료기기 구비를 위한 예산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납 위기에 놓인 국비를 지켜내고 공공의료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수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충남대병원의 이병국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도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피치 못 하게 발생하는 의료 분쟁에 대해 의료진이 심리적 위축 없이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해 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 세입 예산을 활용해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의료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응급센터 인건비 지원과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올해 추진 예정인 지역모자의료센터를 권역모자의료센터로 격상시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등에 시정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공공의료는 단순한 의료 정책이 아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믿음직한 도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시의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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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및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8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89호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및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0호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속 법령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1호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통장의 복무 규정 중 일부를 권위적 표현에서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2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3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1과 별표2의 평가 세부 항목 중 ‘시에 대한 대출금리’ 평가 배점을 2점 상향에서 1점 상향으로 낮추고,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배점은 1점 상향에서 2점 상향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신축 중인 산울동 복컴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7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8호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9호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 지원으로 사업 수행 역량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1호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3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4호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응급환자를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응급의료 단계별 현황 조사 및 지역사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02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031호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시의 재정특례 종료에 대비하여 재정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과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5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6항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병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지원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지방자체단체이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행정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세종시가 실제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로는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지속적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제한의 폐지 또는 안정적 연장,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산정방식 개선, 정률제 도입과 항구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왔다.

국회에서는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 수요에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수도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도 세종시의 행정, 재정구조를 살피기 위한 협의와 검토를 이어 가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재정혁신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회와 정부, 세종시의 노력에 발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시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자료와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는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수요와 단층제 운영에 따른 재정적 효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2026년 말 재정특례 종료로 세종시의 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국가 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법령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30일 세종특별자치치의회.

○의장 안신일 박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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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효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6호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창업키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7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간을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8호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를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09호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전의면 주민거점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0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2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3항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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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란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87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29억 대비 10.1% 증액된 2조 29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탁 체육시설 운영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개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세부사업 내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업비 간 예산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예산 총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 외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8호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2727억 원 대비 7.0% 증액된 2917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실일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박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다음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조상호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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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의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73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각 위원회 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02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분야별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회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02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하여 중앙 행정기관 추가 이전, 「세종시법」 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의회 차원의 협력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제안하는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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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1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위임에 따른 허가권자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2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위임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3호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4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5호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철거 및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 지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6호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새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7호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 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8호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 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동시민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19호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산림조합의 위탁기간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현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2항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3항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4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5항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6항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7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8항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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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이번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20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민원콜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21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 사항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손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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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앞서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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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같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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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43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의사일정 제46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 추천 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및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