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의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애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병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신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해정·정연희·김동호·곽효정·유인호·김창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시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불법 도박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무료 머니와 게임처럼 꾸민 화면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친구가 보낸 링크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은 반복적인 베팅과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중독과 채무로 인한 불안과 우울, 학업 중단과 자살 위험을 높이고, 사기·절도, 불법 사금융 이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아이들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심각성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4%, 약 15만 7000여 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불과 석 달여 만에 1770여 명이 신고했고, 이 중 8명은 세종 청소년이었습니다.

8명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별 검사 결과만 봐도 도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이미 여러 피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세종 청소년의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분명하지만 현재 시와 교육청은 정확한 도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2025년 19개교에 이어 2026년 2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지만 세종 청소년 전체의 도박 경험과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모른 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시와 교육청은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청소년 도박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도박 예방 교육과 연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시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형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영상 시청이나 강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의 유혹을 거절하고, 위험에 놓였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활용한 토론과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양육자 대상 예방 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중심으로 불법 도박의 접근 방식, 중독 징후, 자녀와의 대화 방법, 채무와 범죄 피해 발생 대응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일부 양육자만 참여하는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온라인 교육과 입학 전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연계해 모든 가정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조기 발견부터 전문적인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위험 신호는 가까운 친구가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상담 등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밀 보장 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기 청소년에게는 심리 상담과 중독 치료부터 채무·법률 지원, 가족 상담, 학업 복귀와 재발 방지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시 차원의 협력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청 협의체는 참여 기관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시와 교육청을 비롯해 경찰청, 학교, 도박 문제 전문 기관과 학부모단체 등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응 과정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와 교육청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 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 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 강미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원 제2청사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한 세종시지만 정작 신도심과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치원은 오랜 기간 세종 북부권의 행정과 교통, 상업을 이끌어 온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주요 행정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쇠퇴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본청의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청사를 계속 임차해 왔습니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의 직원이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임차 면적만 약 1200평이 넘습니다.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약 9억 7000만 원이 지출됐으며,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지출액은 약 46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외부 청사 임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치원청사 등 기존 공공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치원 제2청사는 단순한 사무 공간 확보가 아닙니다.

신도심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북부권으로 분산하고 세종시 내부 균형발전을 이끄는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양산시와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도 제2청사를 운영하며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치원 제2청사 추진을 북부권 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시의 공약 이행 계획에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치원청사를 활용해서 북부권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도심‧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조치원청사를 활용한 제2청사의 이전 규모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시의 검토 결과 조치원청사는 약 480평의 사무 공간에 8개 과, 1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전 비용은 약 11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외부 임차 면적이 1200평이 넘는 만큼 부족한 공간은 주변 시유 재산을 추가로 검토해 필요한 행정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아울러 소요 비용을 면밀히 산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주십시오.

둘째, 제2청사를 행정‧경제‧공공 기능이 연계된 북부권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조치원 역세권 개발과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조치원·오송 연계 20만 자족도시 구상과 연결해 제2청사가 북부권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거점이 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조치원 제2청사는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세종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동 지역, 읍·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시를 위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과 실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과 강미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낡은 규제에 묶여 공실에 갇혀 있는 세종테크밸리의 용도 규제 개선과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불과 며칠 사이 시와 의회에는 집현동 주민들의 호소문이 12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부족한 편의시설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첨단산업과 대학이 어우러진 자족 생활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주민들의 오랜 인내가 집단 호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집현동은 이미 주거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 도시의 외형을 갖췄지만 학원과 병의원, 상업시설 등 기초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교육과 의료, 일상적인 소비까지 다른 생활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용지 개발마저 지연되며 주민들이 기대했던 생활편의 기능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완공 후 일부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현동은 사람은 살지만 도시 기능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곳이 바로 세종테크밸리입니다.

세종테크밸리는 54필지 가운데 53필지가 분양됐고, 누적 4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분양률 98%의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권과 가장 맞닿은 복합용지는 50%가 공실이며,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없어 타 생활권으로 가는데 바로 맞은편 건물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의 중심에 경직된 용도 규제가 있습니다.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역시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묶여 병의원 등 필수 업종의 입점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산단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거가 형성돼 생활 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조성된 산단의 규제가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다면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기업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주차 공간 확충, 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입주 업종 확대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입주 기업의 경쟁력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기업의 인재 유치와 정착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행정의 대응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는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해 왔으나 확인된 여덟 차례의 협의 중 다섯 차례가 주민 민원이 집중된 올해 8월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이제는 민원 전달을 넘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시가 직접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테크밸리 규제 개선의 요청자가 아닌 대안의 제안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성년자 대상 학원은 일정 기준 충족 시 조건부로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산업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권한 탓만 하며 기다릴 게 아니라 유관 기관이 움직이도록 논리를 갖춰 공식적인 계획 변경을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규제와 공실, 상업용지 개발 지연, 복컴 문제를 묶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추진 일정과 로드맵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넘겨선 안 됩니다.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과입니다.

집현동이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곽효정 의원입니다.

우리는 AI가 답을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글을 요약하고 궁금한 문제의 답을 얻는 일까지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답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AI는 분명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답을 얻는 것과 그 답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답을 찾는 능력을 넘어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 줘야 합니다.

OECD와 EU는 AI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똑똑하게 지시하여 결과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통칭 AI li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우리 AI 교육이 기술과 도구 활용에 치우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기와 플랫폼 보급 자체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하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도 AI 교육 전반에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AI를 멀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하면서도 무엇을 믿고 의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판단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교육부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과 연계 독서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질문하며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핵심 교육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3개 학교에서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범 사업이 아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AI 정보 검증 체험 수업과 세종형 AI 학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AI가 만든 답변을 학생들이 책, 교과서, 공공기관 자료와 비교해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과 오류를 찾아보는 AI 답변 검증 수업입니다.

과제를 할 때 AI가 한 부분과 학생이 직접 생각하고 수행한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OECD 2026년 디지털 교육 전망은 AI로 과제의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학습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비판적 사고와 자기조절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AI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종교육의 학습 가이드라인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교원 AI 역량 체계 정책연구에 이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AI가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판단을 넓혀 주는 도구가 되도록 비판적 검증과 활용 판단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세종교육이 그 힘의 기초인 독서교육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최근 2027년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입은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평가받는 과정인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우리 지역 수험생의 피해 여부를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월 29일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1일 앞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을 세종의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고 풀고 고민하고 틀린 답을 다시 들여다보며 쌓아 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능은 인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답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답을 찾아갈 과정 중 하나입니다.

남은 51일, 지금까지 노력해 온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을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곽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한다면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다른 교육사업보다 이 사업을 우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은 매년 초 중학교 3학년인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이 약 100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그 필요성과 효과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곧바로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과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해당 사업비가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은 1조 1817억 원입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고교 무상 교육경비 등 법정전출금과 교복·급식 등 비법정 지원을 포함해 총 1055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재정이 위기인 상황에서 교육청이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결국 한정된 교육재정을 한 사업에 우선 투입하면 다른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기존 정책을 살펴야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진로교육원을 운영하며 11개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 상담과 진로 체험처 발굴·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로교육원은 2026년 약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약 29억 5000만 원을 진로교육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진로교육원 사업 간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그리고 비용 대비 교육 효과를 비교하고 검토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진로교육원은 두 항목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진로교육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추가적인 교육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짚어 볼 사안입니다.

해외 경험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국제문화교류 해외 현장 체험학습과 세계시민 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진로교육과 국제문화교류로 충족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매년 약 5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별도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현장의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생 도박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학교 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이러한 시급한 교육 현안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안전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연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보도를 걷다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란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비켜서야 하고 어린아이에게 “오토바이 온다. 조심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도의 모습이겠습니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車馬)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거나 보도를 마치 또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빠르게 접근하는 오토바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는 오토바이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보도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한 길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에서도 오토바이의 보도와 자전거도로 통행을 단속해 달라는 시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속과 계도를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조사하고 어린이 통학로와 보도 통행 빈발 구간의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십시오.

학교와 학원가, 상가 밀집 지역,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구간화하여 시간대별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금지를 명확히 알리는 노면 표시 등의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보행 안전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배달 집중 시간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등 신고 방법을 쉽게 안내하고, 배달 플랫폼과 배달 업체, 상인회 등과 협력해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상가 밀집 지역에 이륜자동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이륜자동차에는 필요한 정차 공간을 마련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건물이나 새로운 도로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걱정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도시,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보도를 걸을 수 있는 도시.

행정수도의 품격은 이런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바로 세종시의 경쟁력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세종시민을 안전하게, 행정수도는 수도답게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명숙 의원님과 김재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남은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유인호 부의장님과 본회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 교대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공식 외부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인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인호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김현미 의원님께서 강미애 교육감님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가 만나는 도시 행정의 중심지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김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의 몇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0년간 세종교육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교육의 기반을 넓혀 왔습니다.

학교 자치와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학부모이자 시민의 대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온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과 수요가 변하면서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 진로교육과 체육 인재 육성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 보고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공약사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김현미 의원 오늘 드릴 질문 내용이 조금 많은 만큼 제한된 질문 시간을 고려해 질문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동안의 세종 진로교육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 진학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 툴을 통해서 맞춤형 진로·전공 탐구 과정도 제공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세종 중학생의 진로체험은 강연형, 대화형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진로체험 인프라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전국에 219개의 진로체험센터가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은 진로교육원 내 진로체험지원센터 한 곳만이 있고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 지역 내의 진로체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진로교육원 진학 상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예약이 매번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미 의원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와 진학 지도교사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수요를 좀 면밀히 파악해 인력과 운영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현미 의원 본 의원은 공교육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 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드린 진로교육의 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진로.

○김현미 의원 지난해 진로교육원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진로교육부 107%, 진학지원부 116%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도 각각 95점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성과지표가 참여 인원과 만족도이며 설문 내용 역시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재참여 의향 등 운영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에 그쳤습니다.

교육감님, 참여 인원과 만족도만으로 진로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진로교육원이 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또 진로를 탐식해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진로교육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님의 제1호 공약으로 중학교 3학년 54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체험을 제공해서 진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진로 설계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약 17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7개, 국외 8개 총 15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사업 설명에서 추진 배경으로 세종 중고등학생의 1인당 진로체험 횟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진로체험 인증 기관도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시하셨거든요.

이제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더 나은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또는 기존 프로그램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해외 진로체험을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 말씀하신 만큼 투자가 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보면 사전 진로 검사와 워크북 그리고 분야별 진로체험, 전문가 멘토링, 사후 진로 활동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 담아 있더라고요.

이러한 교육 활동은 본 의원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해외 진로 탐색이 국내 진로체험에 비해서 추가적인 교육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사회보장협의회 과정에서도 국내와 국외 진로체험 간의 효과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출하셨을까요?

○김현미 의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국내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서 안전 대책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한 뒤에 해외 체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라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장거리 권역은 1차 연도에 제외하되 국내와 아시아권 코스를 운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이 계획안으로 최종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교육감님.

저희들이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하지 않고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심 시범 운영 이후에 좀 단계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연도부터 국내와 국외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그러면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운영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시범 운영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로 먼저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확대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처음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꼭 있을까요?

○김현미 의원 네, 교육감님, 본 의원도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안에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시범 축소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업 대상에 대해서 규모 축소나 혹은 조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실까요?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저희들 지금 이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의원 이 과정에 대해서, 성과 결과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을까요?

○김현미 의원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재원 분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프로그램별 학생 1인당 비용은 국내 서울 코스가 123만 원, 국외 싱가포르 코스가 360만 원으로 약 3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자부담은 3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교육감님이 선택하는 코스에 따라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김현미 의원 선택을 한 학생들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차등 지원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교육 재정에서 이 정도의 규모 재원을, 또 중3, 이 한 학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한 학생이 대답한 것이 모든 학생들을 저는 대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재원 마련 과정도 좀 살펴봤습니다.

1회 추경 계수조정 편성된 내부유보금이 181억 60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서 179여억 원을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편성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원입니다.

교육감님, 내부유보금 대부분을 하나의 신규 공약 사업에 이렇게 과감하게 편성한 재정적 순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현미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과다 편성된 이 예산 중에서 예비비 조정 일반예비비가 100억 원이고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80억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건비만 약 7400억 원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693억 원을 전입했습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악화와 보유기금 감소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축소와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의원 이 과정에서 2026년 진로교육원 전체 예산도 전년보다 10.5%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구조를 봤었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재정난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 이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의원 아마 그 과함의 기준은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하여간 저희 교육청하고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그러면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수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교사의 92.5%가 사업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학생 안전과 교사의 책임 부담, 행정 업무 증가, 교육적 효과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 교육청은 8월 학부모 대표 5400명 중 22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 프로그램의 질, 안전과 사고 발생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9월 중순에는 중3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 학생의 65.6%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었고 응답 학부모의 78.3%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응답률은 5400명 중에 8.8%, 약 450명 정도입니다.

교육감님, 이 사업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와 교원의 상당한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 유의미한 숫자에 5%는요, 전체 퍼센티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결국은 100% 안에서 5%가 유의미한 차이의 얘기인데요.

이 8.8% 대상으로 한 상태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방학 중 실시되는 진로 교육활동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사업이 초등교육법 32조1항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들어가 있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운영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참여 학교와 학생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참여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미 의원 저는 교육은 예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몇 명이 간다고 정해졌었을 때 용역 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김현미 의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상에는 학생 5400여 명의 체험을 위해서 인솔 교사가 360명, 단장 90명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인솔 교원 36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실까요?

○김현미 의원 네.

그러면 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솔 인력은 어떻게 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현미 의원 인솔 인력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안전법에서는 체험 중심,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교육과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들이 절차상의 하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현미 의원 사고 발생 시에 교육청, 학교, 인솔 교원, 안전요원, 위탁업체의 역할과 책임, 현지 의사 결정과 교육청, 지휘 체계까지 구체적인 대응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현미 의원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미 의원 용역을 체결하고 이제부터 안전 대응 기준을 마련해 가겠다.

아이러니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청 효과와 현장의 실현 가능성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과감히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또 두 번째,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세종의 학생 선수 육성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현재 저희 세종시에는 학교 운동부는 26개 그리고 초중고에 총 11개 종목이 있고요.

255명의 학생 선수가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자신의 종목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학생 선수가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도 자신의 종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간 연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정말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부터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공약의 대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영재는 어떤 학생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현재 학교운동부나 체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선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과거 2009년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체육영재 육성 사업에서는 체육영재를 스포츠 잠재력이 높은 유소년을 조기에 발굴·육성 하는 아이들로 정의했습니다.

반면 학생 선수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나 체육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학생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은 학생 선수를 중심으로 육성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 학생 선수 그리고 체육영재.

이 스포츠 잠재력이 있는 발굴·육성에 대해서 좀 혼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공약에······.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의원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체육영재라함은 잠재력이 높은 유소년 조기 발굴로 정의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을 통한 학생 선수 육성이며 기존 정책과 비교해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전문지도자 확보였습니다.

공약 내용만으로는 체육영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이라는 공약이 기존 학생 선수 육성 체계와 그러면 무엇이 다르며 어떤 구조로 하겠다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 선수를 기르고 있는 영역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막상 와서 제가 7월 1일 자 취임하고 나니까 테니스 그다음에 씨름, 육상 이 정도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초중고를 연계를 하고 대신에 제가 좀 다른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영재 체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학교 안에서 영재 체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그러면 학교에서 고용하는 그런 영재 체육,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영재 체육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고용하고 파견하고 운영하는 그런 영재 체육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시면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9월 17일 날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이유가 체육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의 전문체육 육성과 지원 기반 강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체육영재의 정의나 발굴, 선정 기준이나 절차도 없었고 체육회 소속 체육 지도자를 학교 운동부에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체계 마련을 위해서 제출하신 걸까요?

○김현미 의원 네, 교육감님.

우선은 영재성이 있는 친구들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를 먼저 편성을 하고 육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체육회 지도자 추가 배치가 체육영재 발굴과 육성으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체육영재의 육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의원 체육회 소속 지도자 추가 배치가 체육영재 발굴과 육성으로 어떻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의원 본 의원은 체육영재 육성이 공약의 핵심이라면 체육영재를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발굴하고 발굴한 이후에 어떤 경로의 교육훈련으로 육성할 것인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이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체육회 소속 지도자 배치 방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별도로 체육회가 체육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이를 학교운동부에 배치하며 복무는 체육회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체육회가 채용한 체육 지도자가 학교운동부에 배치돼서 학생 선수를 훈련·지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 운동 지도자와 법적 지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현미 의원 기본적으로 학교에 엘리트팀이 구축되어 있어야 체육 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의 채용과 복무 관리는 체육회가 담당하지만 실제 근무와 학생 지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학교장은 해당 지도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까?

○김현미 의원 사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폭력이나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누가 즉시 지도자를 학생과 분리하고 조사와 인사 조치, 교육청, 학교, 체육회 중 그러면 어느 기관이 이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 체육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복무 관리는 체육회가 담당하지만 학생 지도에서만은, 학생 지도에서, 근무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최소 체육회 소속 지도자를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김현미 의원 2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한······.

○김현미 의원 저희들, 자료 제출한 거에 좀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그리고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체육회에서의 지도자 강점은 있지만 학생 선수 육성은 엘리트팀이 만들어지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도 없고 발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김현미 의원 먼저 지휘·감독 체계를 정확하게 분리하신 후에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 경력과 종목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이해, 인권, 안전 관리, 역량들을 포함해서 어떤 기준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정할 생각이십니까?

○김현미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무와 지휘·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생들은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교육감님의 영재 체육 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의 일부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종 유치에 교육청이 지원·협력하는 별도의 과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미 의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체육 영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의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청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현재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 제도와 설립 여건,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세종의 학생 선수 육성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체육 영재뿐만 아니고 발굴, 육성, 스포츠 엘리트팀 육성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의 학생 선수 진학·진로까지 실행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김현미 의원 교육감님, 하여튼 공약,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데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는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현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의 진로교육과 체육 인재 육성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공약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이행 자체가 교육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강점과 역량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한 뒤에 관심 분야의 교육과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진로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 역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재 체육 시스템 구조 개선 역시 ‘체육 영재’라는 명칭보다는 학생의 스포츠 잠재력을 발견하고 적합한 종목과 훈련 기회를 연결해 진학과 진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세종시 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훈련과 성장이 단절되지 않는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두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을 보완하여 아이들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호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확인과 그 실효성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노종용 의원님께서 강미애 교육감님과 교육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확인과 그 실효성에 관하여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밀동·산울동·연기면·연동면을 지역구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에서 예산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갑자기 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 추경 심의에 올라온 경위와 그 사업 내용을 심도 있게 묻고자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원님과 김현미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자부담 근거는 무엇인지, 왜 중학교 3학년 전체 5400명이 해외로 떠나는 진로 체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명숙 교육국장님께 사업 전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추진 과정을 묻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9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한 달도 채 안 되셨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노종용 의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총괄하시게 돼서 부담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일단 원칙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은 분명히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답변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질문에 앞서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국장님, 저 내용은 이해하시나요, 혹시?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현장체험학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니다, 중간적인 성격이다. 이게 「진로교육법」상 진로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 과정 중에 실시하지 않고 방학 동안에 실시하기 때문에 진로체험이, 현장 체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진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현장학습과 진로체험교육의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유형이 있나요?

차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로교육법」 제5조와 그리고 세종교육 5기 공약 사업이자 진로교육 진단 결과에 근거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노종용 의원 그 법에 근거를 한다면 지금 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거나 자부담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체험학습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지금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한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마 하실 텐데······.

○교육국장 김명숙 실제 현장체험학습에서 수요자 부담이 있는 현장체험학습도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노종용 의원 국장님은?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현장체험학습과 진로체험,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정확한 법적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보는데요.

○노종용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국장 김명숙 「진로교육법」 제5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촉진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혹시 이거 법률 검토 받아 보셨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법률 검토는······.

○노종용 의원 내부에서 한 거 말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셨어요, 사업을?

○교육국장 김명숙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근거를 「진로교육법」하고 그리고 교육감님 5기 공약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노종용 의원 아닙니다.

들은 거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은 총괄 책임자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들었다는 얘기는 그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종용 의원 법률 검토를 안 받아 보셨지요?

이 법률 검토를 의회에서 고문변호사 두 분께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로교육법」하고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는 학생 자부담 부과·징수 이 자체를 허용하거나 명시하는 게 아예 없어요.

아실 겁니다.

이걸 구조를 처음에 짰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수익자 부담 범위, 기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에는 교육청에서 가안으로 잡을 때는 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를 원래 추진 근거로 넣었다가 9월에는 이걸 뺐어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걸 설계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맞나요, 이거 혹시?

○교육국장 김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종용 의원 6월에 이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를 원래 추진 근거로 넣었다가 9월에는 뺀 거, 이건 아세요?

기본계획안, 정식 안을 잡을 때.

모르시면 안 되고.

○교육국장 김명숙 미처 확인 못 했지만 저희가 현장체험학습······.

○노종용 의원 미처 확인 못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없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라.

○교육국장 김명숙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나 방학 동안에 실시되는 방과후 교육 과정 활동도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로교육 체험과 그 중간 형태로 띄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생각했습니다.

○노종용 의원 이거는 뒤에 또 나올 텐데요.

원래 그렇게 짜시면 지금 함정의 경계에 계신 거예요.

추진 근거를 만들고 하시든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추진해서 그걸 진행하셔야 하는데 체험학습도 아니고 실제 진로교육 연장의 일환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교육국장 김명숙 교육 활동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체험학습이라고 아예 지정을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비용을 산출하시려면.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광범위하게 현장체험학습 활동이란 교육 과정 운영 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 그 외의 방과후 교육 활동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아예 체험학습으로, 처음에 이 조례 근거로, 이 법령 근거로 잡으셨으면 이건 현장, 그냥 체험학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방학 동안에 실시되는 점,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전체 계획이랄지 재정이랄지 안전이랄지 총괄하는 점에서,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특정짓지 않고 현장체험학습과 그리고 진로탐험 교육이라고 판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종용 의원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200만 원 정도 지원액이 돼 있고 국외가 35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채정했지요?

이건 확정한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저희가 원가계산을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최종, 아이들의 코스별 선택이나 그리고 목적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최종 금액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추출한 원가계산 항목으로는 그렇게 추산되었습니다.

○노종용 의원 지금 각 코스가 15개 코스인데, 그렇지요, 국내외 합쳐서.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이 코스별로 ‘비용이 적정하다. 이게 형평하다. 형평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기준을 설계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무작위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는 5박 7일, 미주까지 다, 미국까지 포함한 계획이었으나 어쨌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요청을 받아서 4박 5일 이내로 결정했고요.

코스 산정에서도 4박 5일의 동남아권하고 국내권으로 해서 그······.

○노종용 의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중국 비교해 보면 정확하진 않아도 항공권이나 숙박권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2배 이상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산출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원취지 그리고 수정 보완을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도 배치되지 않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의원 아, 배치됩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사회보장제도, 왜냐하면 코스는 저희가 산정을 먼저 계획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는 국내를 선택하든, 국외를 선택하든 나라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진로 희망과 자기가 탐색하고 있는 분야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나 불공평적인 요소는 조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종용 의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프로그램을, 국내 프로그램을 선택하냐, 국내에서도 여기 오송을 가냐, 서울을 가냐, 싱가포르를 가냐, 중국 가냐, 어떤 프로그램을 받냐에 따라서 차등이 너무 큽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원취지와 수정 보완한 내, 보내 주신 내용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게 배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이따가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 거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되는 글로벌 진로교육, 즉 보편적인 글로벌 진로교육이라고 지금 일단 알리셨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요청한 내용이 “건강,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한 학생들에게는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왔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래서 국내 코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노종용 의원 아니, 그거 건강이 안 좋고 국내에서도, 어쨌든 “참석을 하지 못하거나 안 되거나 하는 학생들을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 얘기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저희가 판단한 수정 보완 요청에는 “우리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취약계층이 금액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부분을 없도록 해라. 역진성을 해소시켜 달라.” 그런 요청에 따라서 국내 코스도 만든 거고 금액을 또 최소화한 겁니다.

○노종용 의원 이게 역진성 해소가 될까요?

국장님, 만약에, 설문조사 하셨지요?

설문조사.

○교육국장 김명숙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의견과······.

○노종용 의원 의견을 들으셨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지금 수요조사 했다는 질문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설문조사 했을 때 54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응답률이 46%였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47.3%입니다.

○노종용 의원 그게 찬성률인가요, 응답률인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참여하고 싶다······ 아니, 그건 참여율입니다.

○노종용 의원 참여율이요, 46.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응답률이 64%인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참석 희망이 육십삼점······.

○노종용 의원 대략 이천이백몇십 명인데 제가 이걸 참석한다는 비율을 5400으로 나눠 보니까 1700명 정도 돼요.

물론 실제 수요조사를 하면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학교에서도 권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추정으로 보자고요.

5400명 중에 1700명이 만약에 참여 의사가 있어.

○교육국장 김명숙 2522명이 지금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노종용 의원 응답했고, 찬성률은 46%면 1700명 정도 돼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니, 육십삼점······.

○노종용 의원 대략, 63%라면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3000명가량,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 뭐 조정은 많이 되겠지요.

대부분 많이 가실 텐데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못 가게 돼요, 국내도.

이런 경우는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는 대부분이 신청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아니, 그건 추정이지요.

못 하거나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이건······.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는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선택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육과정상 아이들 학습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기간을 선택한 점,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나오냐면요,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사업이 탁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 상상, 안 되면 어떡하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실은 이 설문조사도 14일부터 17일까지 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얼마나 늦게, 얼마나 급하게 한 겁니까?

이런 상황으로······.

○교육국장 김명숙 그러나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코스 설계 또는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의 상황 판단이나 이런 의향을 알아보고자 한 단계입니다.

단순 설문조사였고요.

그 설문조사도 저희가 계획에 꼼꼼하게 반영하고, 또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라는 현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그 설문조사 혹시 로그인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이 설문조사는 로그인 방식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좀 더 부담 없이 취하게 했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여러 번 조사할 수도 있나요?

조사에 응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럴 수는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열 번, 백 번 할 수 있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지만 학교, 학년, 반 정도, 그리고 남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통계치를 봤을 때는 ‘중복은 별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노종용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 학생들이 이걸 똑같은 걸 열 번, 백 번도, 이런 다수 응답하는 걸 차단하는 장치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종용 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안 될 수도 있고.

○교육국장 김명숙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반대일 수도 있겠지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의도적으로 ‘수치를 높여야지.’ 혹은 ‘찬성을 해야지.’, ‘반대해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니, 요즘은 대부분 다 로그인이 들어가서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건데 왜 이런 기본적인 장치를 안 하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링크가 아무도 보안 없이 그냥 들어가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중학교 3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한테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보냈어.

그 링크 들어가서 그대로 응답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설계 기획할 때는, 설문조사를 기획할 때는 좀 더 부담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노종용 의원 방금 국장님이 그러한 설문조사를 이 사업을 하는 추진 근거로 혹은 참고 자료로 최소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게······.

○교육국장 김명숙 유의미한 게······.

○노종용 의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증빙하기가 힘들어요.

‘참고로만 쓰겠다.’도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참고로만 씁니까?

○교육국장 김명숙 왜냐하면 여권 미소지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수치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아니, 내용보다도 이걸 참고 자료로 쓰시든 아니면 추진 근거로 쓰시든 쓰실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 부분은,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계속 ‘그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신 경우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건 참고를 하셔야 되고······.

○교육국장 김명숙 참고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다음에 지금, 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가 이게 지금 전국 평균이 1.72회, 세종이 1.2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래서 직업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5400명이 해외의 경험을 해야 한다 해서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출범하는 그 근거로 보내신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하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초등학교 0.36회, 중학교 2.59회, 고등학교 1.58회, 맞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렇게 하면 전국 평균 수치가 1.7, 우리 중학생들은 2.5, 뭐 2배까지는 안 돼도 월등히 체험 횟수나 여러 가지 경험 수치가 좋다고 나오지요?

국장님이 보내 준 자료, 좋다고 나오지요, 지금?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월등히 좋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 중3 학생들 5400명의 해외 진로탐험을 가는 이 사업이 결정됐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노종용 의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김명숙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국내외 진로 체험 코스를 선택해서 실제로 넓은 세상에서 직업의 세계를 경험시키고자, 그리고 학습 동기를 좀 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로 목표점도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지요, 제 질문에.

○교육국장 김명숙 네, 죄송합니다.

○노종용 의원 중학교 3학년이 대상, 혹시 중학교 수치에서 중3을 따로 뺀 게 있나요?

제가 모르는 다른 수치가 있나요, 혹시?

1·2·3학년이 따로 돼 있는 게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중3 수치는 따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더더욱 추진 근거로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전체······.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추진 근거로 보내기에는 안 맞잖아요.

맞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전체적인 그런 진로 체험 기회로 봤고요.

저희가······.

○노종용 의원 아니.

○교육국장 김명숙 대상 설정이 중 3이었던 그런 당위성이 있을 뿐이지 저희에게는 좀 더 진로 체험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노종용 의원 초등학생이 간다, 고등학생이 간다, 그러면 국장님이 주신 자료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데 중학생이 가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하시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자, 중학교······.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데 꼭 그 부분만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노종용 의원 자, 봐 보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중학교 진로, 직업, 그 과목 채택률도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 대비 교육기부진로체험인증기관 비율도 세종시가 평균보다 높아요.

진로 전담교사 배치율 이것도 평균보다 높고요.

맞나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세종의 진로 교육 전반적으로 전국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거기에······.

○노종용 의원 그렇지요, 이 해석을 보면?

○교육국장 김명숙 거기에 큰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글로벌한 체험을 하고, 또 진로 교육에 대한, 진로 체험에 대한 중 3 진로 전환기에······.

○노종용 의원 제 말씀은······.

○교육국장 김명숙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했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노종용 의원 추진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슬라이드 11번 한번 해 주겠어요?

지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슬라이드 11번.

지금 볼게요.

교원단체에서 본 설명을 우리가 조사한 거를 제가 지금 2개를 띄웠는데요.

앞서 김현미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선생님들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셨고, 오른쪽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요.

타기팅을 이 대상자인 중학교 선생님들로만 조사를 했더니 역시 90% 이상, 91.8%가 부정적 의견을 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 내용은 접했는데요.

이 설문 자체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실시한 설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설문 결과도 선생님들의 우려된 점이 ‘체험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과중한 안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표출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고 교육청이 기획이나 예산, 재정, 안전, 모든 계획들을 추진하고 학교에는 아이들의 신청과 자부담 그 정도, 운영위원회 심의 이 정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종용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렇게 설문조사로서의 영향, 어떤 가치는 아까 학생, 학부모 로그인이 안 돼서 수치를 조사한 것보다는 높아요, 저거는 실질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생, 학부모만 조사하셨고 교원들을 따로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신 것은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수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이 중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같이 얘기도 해 보시고 우려 점이랄지 그 방향성이랄지 이런 거 진로 탐험대에서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험이나 진로 현장체험학습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교육청에서 교원들을, 선생님들을 상대로 조사하신 적은 없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는 교육감이 설명회······.

○노종용 의원 교육청 차원에서 한 적은 없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설명회랄지 그런 공감······.

○노종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

설명회 얘기가 아니고.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종용 의원 학생, 학부모 조사한 것처럼 교원들 따로 하지는 않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그 업무를 과중시키지 않으려고 한 의도도 있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런 의도도 있으시겠지만 저 PPT를 보면 조사를 안 할 이유도 보여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 김명숙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면 현장체험학습도 실시하지 않아야 할까요?

○노종용 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노종용 의원 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선생님들이······.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많다 그러면 왜 그런 지도 확인하고 설득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 글로벌 진로 탐험에 대해서, 성숙도라든가 우리 평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아이들이 전, 후가 달라졌는지, 꿈이 바뀌었는지, 좋은 취향을 찾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묵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뭐냐 하면 실효성 문제.

이게 가장 제가 타깃으로 보는 문제인데 과연 이 진로 체험, 이 사업이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여기를 봤어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효율이 월등히 높아.

200억이 아니고 2000억을 들여서라도 사실 할 가치가 있어.

그러면 동의가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문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방문 기관은 공개 입찰로 해서 업체 제안 협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대체적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뭐라 해야 될까?

‘설계해 나간다.’ 이런 의미로 주신 것 같은데 기간별로 진로 연계 매칭 자료도 전혀 없고,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교육국장 김명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지금이 이제 10월, 지금 이제 아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간별 진로 연계 매칭이 전혀 없고 200억 이상의 진로 교육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험처를 교육청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먼저 조사·검증한 이런 부분도 전혀 없지요, 주신 자료에 비하면?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지만······.

○노종용 의원 없지요?

아니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이들 진로 관심 분야를 구체화해서······.

○노종용 의원 아니, 질문이······.

○교육국장 김명숙 이를 산업 분야하고······.

○노종용 의원 각 국의 체험처.

○교육국장 김명숙 그다음에 직무 전공 분야 방문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연계할 예정의 그 연계한 곳들, 예시 기관들은 몇 곳을 줬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그런데 정확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것들이 글로벌 진로 체험에 도움이 되겠다 해 갖고 조사를 하거나 알아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 주신 건 없잖아요.

예시 기관이라는 거 그걸 결정하라고 준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원론적으로 대학이나 기업, 연구 기관, 진로 연계 지역 탐방, 체험 전문가 멘토링 그리고 팀 프로젝트 활동 이런 사전 체험, 사후 단계를 위탁업체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도록 기관을 연계 매칭하고 저희가 그 평가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의원 그 주신 예시 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나요, 혹시?

○교육국장 김명숙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그걸 예시 기관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스기나미 애니메이션 뮤지엄 같은 경우는 중학생 적정 인원이 20명.

31명 이상은 인원 조정하거나 수용 거절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약정이 나와 있어요.

신주과학단지 탐험관도 단체 해설이 1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같은 시간대에 딱 한 단체만 받는대요.

HKMA도 30명이 넘는 단체는 혼잡 시에 소그룹으로 다 쪼개 갖고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5400명.

물론 국가별로 다 나눠 가지만 15개 팀으로 나누면 360팀이에요.

60개 한 단으로 가도 90개 단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아이들이 움직일 텐데 이걸 360개로 다 쪼개서 아까 말씀하신 20~30명, 10명 단위로 다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예시 기관을 정할 때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시고 시간을 두고, 너무 큰 일이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보통,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60개, 즉 15개 팀이 네 그룹이 모여서 1개 단으로 움직일 계획이시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이렇게 할 경우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예약이 안 되는 코스, 단체, 기관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거 업체를 선정, 업체 언제쯤 계약하실 예정이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노종용 의원 되고, 공모하고?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의원 언제쯤?

○교육국장 김명숙 바로 저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위탁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가격이나 기관 방문 수보다는, 단별로도 그렇고, 고르게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분야하고 탐구 주제하고 연관성 그리고 기관 방문,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구체성, 아이들이 얼마큼 참여할 수 있나 멘토링 그리고 일정별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나, 안전하게 이동이랄지 그런 것까지도 고려했나, 그래서 꼼꼼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우리 서로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미 늦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싶고, 좋은 기관을 섭외하고 싶고, 좋은 코스를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 걱정을 드리는 거고, 조금 이따가 그거는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봤지요, 지금.

다음은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안전관리 계획 보니까 교육청 답변도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 계획에 안전 계획이 포함은 돼 있는데 실제 코스별이나 안전관리 계획을 따로 정해 갖고 이 위험성 평가 같은 건 안 했다 그렇게 보냈거든요.

맞나요, 이거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저희가 코스가 확정되면 전문 기관과, 그 전문 기관의 코스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출발 전까지 모두 다 안전에 대해서 걱정 없도록 수립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시정, 긴급현안질문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언제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15개 코스로, 위험별로 지금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코스에 지정 기관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 뒤에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종용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다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병원까지의 동선 부분이나 아니면 이동 부분이나 책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료·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거 병원마다 다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생기면······.

○교육국장 김명숙 기본 평가 단계에서 그거는 점검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종용 의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지금 해서 안 되는 기관을 제외하는 게 낫지, 그거를 다 봐서 그 업체도, 지금 업체도 그냥 일괄로 하시는, 아, 저기······.

○교육국장 김명숙 중복, 공개······.

○노종용 의원 분할로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렇게 하면 다 기관별로 성격이나 성향이나 하는 방식이나 기관 섭외하는 능력이나 다 다를 텐데 그때 가서 여기 360개 팀이 가는데 그 15개 코스 안에 한 30~40개 되나요?

더 되나요, 기관이?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데 코스별로 공개 입찰 경쟁하지만 중복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가 중복 신청할 수도 있는 구조이고요.

○노종용 의원 제 말씀은 너무 큰, 정말 저도 손이 떨리는 이 예산을 쓰는 큰 사업치고는 너무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진로 탐험대 이 사업이 중학교 3학년 전체 약 5400명 대상으로 떠나는 거에 지금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이 안 되신 국장님이 엄청 무게가 느껴지시고 힘드실 거라고 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지금 상식적인 거를 짚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잘 한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현안 질의에 응하신 건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강미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고견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교육감님 요즘에 저하고도 자주 뵙고 그러는데, 감기에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네요.

○노종용 의원 저도, 주변 의원님들 다 감기 걸리셨는데 오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안 아픈가 봅니다.

저 정말 안 걸릴 것 같대요, 주변에서.

○노종용 의원 아무튼 같은 자리에 있으셔서 대부분 많이 공감하셨을 텐데, 이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고 가장 모든 책임의 정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감님 1호 공약이시지요?

○노종용 의원 대표 공약.

○노종용 의원 워낙 시민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터라 교육감님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교육감님,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이라고 그러면 예산 대비 학생들이 얼마나 효과 있게 다녀올 수 있나, 또 제도적 시행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용역도 해보고, 심도 있게 내부 검토도 하고, 숙의도 갖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외부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이게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이 과정, 저 과정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한 2~3년씩 걸려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추진한다 해도 1월에 할 거 12월에 완료된다고 치면 2~3개월 안에 이걸 다 해치워야 하는데, 5400명이 4일 동안 200억을 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노종용 의원 의회에서 예산이 만약에 의결되면 이게 두 달 안에 위·수탁 계약하는 공개 입찰부터 기관, 연구소 수많은 해외 진로 탐험 기관 섭외부터 해서 협약 절차, 희망하는 중학교 학생들 수요조사,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참여 인원 확보,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감님 의견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노종용 의원 이게 저희가 할 일 영역이 작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의원 교육감님 지금 웃으시니까 제가 현실적인 문제 한번 드릴게요.

○노종용 의원 항공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종용 의원 제가 대형 여행사에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 혹시 계획 갖고 있어요?

○노종용 의원 제가 이거 확인해 봤더니 교육감님, 작은 여행사가 아니고 OO여행사 아실 거예요.

유명한 큰 여행사들인데 이거를 벤더로도 받고 이런 여행사라 그냥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몇백 명, 몇십 명이 몇 단위로 끊어서 가는데 지금 1, 2월은 성수기이고 그때는 이미 다른 단체들도, 개인들도 여행을 다 가고 그래서 몇 석, 이렇게 크게 크게 못 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카톡으로 답변을 근거로 달라 해서 다 받아 놓고 했는데 그거는 못 올렸는데, 저기에 자세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관하고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 수요조사 다 해서 정확히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 몇 명씩 갈까가 된 다음에 티케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다 되면 항공권은 정작 어떻게 하나.

제가 이 걱정이 덜컥 나더라고요, 교육감님.

○노종용 의원 그 답변이 아닌데.

자, 교육감님, 또 볼게요.

진로 탐험대 우리 출발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담당 중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가실 걸로 추정하세요?

교육감님 생각.

○노종용 의원 어떤 근거로 50%요?

○노종용 의원 아니, 저거, 아까 저기 응답률 보니까 못 갈 거 같은데요.

○노종용 의원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도 참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될 텐데······.

○노종용 의원 지금 너무 보여지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걱정이 또 한층······.

○노종용 의원 더 되는데, 교육감님, 어차피 이거 갔다 오면 진로 성숙도 평가해야 되잖아요?

○노종용 의원 해야 되지요?

○노종용 의원 그런데 이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교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치를 잡아서 50% 간다고 칩시다.

안 가는 경우 그 나머지 부족한 인솔자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노종용 의원 아니요, 어떤 분들을 인솔자로 모집하실 거예요?

○노종용 의원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노종용 의원 많이 못 가실 거 같아서 그래요.

○노종용 의원 다른 군들을 또 보셨어요?

○노종용 의원 누구를 보셨어요?

○노종용 의원 그러니까 교원대에 있는 파, 교원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학생분이 인솔자······.

○노종용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갔다 온 전후에 평가를 성숙도에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팀에서의 문제는 그분들이 또 책임을 져야 하나요?

○노종용 의원 교육감님은 교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게 인솔자로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구조의 사업 속에서 가서 책임 여부는 과연 어떠냐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통제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소통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처음 본, 혹은 한두 번 상견례를 했던 어떤 학교의 누구, 어떤 지도사의 누구가 그분들의 성품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 몇백 팀을 어떤 구조로 어느 범위까지 대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교육감님······.

○노종용 의원 네,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승인을 했어. 복지부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거 다 된 거고 정부에서 승인했어. 그런데 왜 이거 갖다 또 지금 재론해?” 이런 다소 엉뚱한 의견이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노종용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

사회보장위원회는 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있는 규율, 이게 신설되는 어떤, 그렇지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한 거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정 보완을 했고 수정 보완 내용이 협의해서 이제 완료된 거지 이게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노종용 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운위 부분.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교육감님, 학운위를, 학운위 심의가 있게 되면 보통 개학 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게 개학 후에 됐고 심의 과정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큰 사안이라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부분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기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노종용 의원 말씀 한번 하시지요.

○노종용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해외 진로 체험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려 한다면 적어도 출발하기 전에 무엇이 검증되고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확인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필요성 근거로 제시된 1인당 진로 체험 1.2회, 중학교 2.59회, 즉 중 3 5400명이 사업 대상으로 진로 체험을 떠난다는 것은 교육청이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실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 연속 답변이 가능한 방식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근거가 될 수 없지요.

또 항공권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섭외와 진행 과정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안전관리의 틀은 있지만 아직 안전관리가 15개 코스 어느 것도 되지 않고 업체의 계약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확보해 간다라는 다소 막연한 부분으로 우리 5400명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학운위 심의도 되어 있지만 심의가 끝나면 이미 모든 계약이 완료돼서 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유명 기업 몇 개, 해외 도시 몇 곳 5400명이라는 학생이 가서 그 이름만으로 진로 교육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기준이 먼저 서고 그 기준에 맞춰 사업의 규모, 예산 그리고 설계가 모두 확정돼야 합니다.

행정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왜 해야 하는지 검증하고,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 확인하며,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를 결정하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5400명은 사업계획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이고 그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가 있으며 학생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다고 그것이 타당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출발을 서두르는 것보다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것이 학생을 위한 행정이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호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강수목원 재개장 협약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협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협의로 긴급현안질문 시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박란희 의원님께서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을 출석 대상으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 운영 협약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협치 문제에 대해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유인호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체결한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 운영 업무협약에 관하여 법적 정당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조상호 시정 출범 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금강수목원 재개장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낸 점은 실로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최민호 전 세종시장 당시 체결되었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 대응 업무협약은 수목원의 신속한 민간 매각과 민간 개발을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한탄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협약은 민간 매각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고, 금강수목원의 공공적 기능을 되살려 재개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은 협약이라 할지라도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업무협약 체결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보기 어려우며, 행정의 책임성과 의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조례는 공통적으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와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협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번 협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 보고나 의결 절차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문서나 세부 협약서 없이 “양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 운영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세종시와 충청남도 간의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위한 공동 운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월 10일 최종 협약 내용을 협의하고, 16일 금강수목원에서 시민과 언론,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와 정책 사업은 법령과 조례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제6조의 사업 추진, 제9조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은 세종시의 관할 시설이 아닌 금강수목원의 공동 운영을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동 운영 업무협약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협약서에 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된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 제·개정은 안건으로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집행부로부터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적 동의와 입법적 조례 제정 차이를 혼동한 법적 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안은 협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고, 조례 개정은 공동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입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과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 체결 시 사전 보고 및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보고란 회의록이 남는 공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법적 원칙임에도 구두 보고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금강수목원 공동 운영 협약 체결 관련 사전 보고 및 의결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적법성 검토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만약 흠결이 있는 사전 절차와 부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집행부 스스로 미흡함을 인정하신다면 향후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상임위 의결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습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절차 사전 이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총사업비,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대상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역시 단년도 운영비 5억 원이라는 단순한 금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종료 기한이 없는 협약 구조, 운영비 산정 방식, 향후 비용 증가 가능성 등 협약의 성격과 장기적 재정 부담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재정 관리 절차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이용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 관할 시설의 운영비를 직접 분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재정 투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언론에 발표된 우리 시의 공동 운영 분담액은 5억 원이었지만 답변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은 당초 충남도에서 요청한 3년 평균 운영비 약 16억의 30%를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5억 원이라는 정액과 30%라는 정률을 혼용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 시가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정률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분담금의 상한선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세부적인 기준 마련은 더욱 절실합니다.

더욱이 다년간의 평균치나 객관적인 통계 없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2024년 수치만을 근거로 수익 배분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운영비 분담액이 정액제로 최종 확정된 것인지 이에 대한 양 지자체 간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종료 기한이 없는 협약 구조에 따라 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바 이번 협약에 앞서 법률이 정하는 재정 영향 및 인력 운용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용은 30%를 부담하면서 수입은 10%만 배분하는 구조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수입 배분액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 운영의 행정적·법적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운영과 소유에 관한 모든 권리는 충청남도가 갖고 세종시는 비용과 인력만을 단순 지원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양 지자체가 운영 및 의사결정 권한을 균등하게 행사하는 실질적인 공동 운영 구조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양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 짓는 핵심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출한 긴급현안질문 답변서에는 다음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으로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에 해당한다.’

결국 집행부 스스로 공동 운영이라는 대외적 홍보와 달리 실상은 주요 의사결정 권한에서 우리 시가 배제된 채 단순한 예산과 인력 부담만 떠안는 불평등한 구조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지분도 없는 구조 속에서 향후 수목원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이나 시설 확충, 추가 예산 투입, 인력 운영 등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세종시의 정당한 요구와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협약서에는 공동 운영이라 표기하고 답변서에는 단순 운영 지원이라 밝힌 집행부의 입장은 엄연한 모순입니다.

의사결정 권한도 없이 세종시민의 혈세와 인력만 제공하는 현 구조에서 공동 운영이라는 명칭과 협약이 세종시 행정 책임자로서 과연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 및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법적 행정 책임은 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셋째,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충청남도와 세종시 간에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분쟁 해결 절차가 협약상 부재합니다.

향후 체결할 세부 협약에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과 조정 절차를 반드시 명시하겠습니까?

다음은 시민 편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특성상 단순 수익률로 사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나 세종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투입된 예산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시민 편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금강수목원 재개장으로 세종시민이 입장료 무료와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전액 면제와 사용료 30%의 감면은 2025년 7월에 개정된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협약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세종시의 재정과 인력이 신규로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민만을 위한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협상이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혈세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시민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권, 예약 우선권, 접근성 개선 방안, 이용료 추가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중장기적 핵심 과제인 금강수목원 국유화에 대해서도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향후 주요 과제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무료였던 입장료 외에 재원 투입에 준하는 혜택 및 편익 증대 방안을 향후 세부 협약에 명시하겠습니까?

둘째, 앞서 지적한 운영비 부담 상한선 설정, 합리적 수입 배분율 재검토, 그리고 세종시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확보를 세부 협약의 필수 안건으로 포함하여 충남도와 재협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장기적 재정 부담을 덜고 금강수목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금강수목원 국유화 추진 로드맵을 양 시도가 함께 마련하여 세부 협약에 담아내겠습니까?

금강수목원 재개장 자체는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장을 결정해 준 충청남도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미이행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세부 협약을 통해 더욱 발전된 사항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깊이 공감할 것이라 믿으며,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에 나선 행정부시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호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인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의원 (의석에서)(승낙 의사 표시)

○부의장 유인호 그럼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긴급현안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임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공공성과 상생 협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 제가 제시했던 세종시의 의사결정권 확보, 시민 편익 증대, 안전 및 위급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미래지향적 발전 계획,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는 유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 향후 추가적으로 저희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미래를 가름할 역사의 분수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속력으로 전진하되 세종시 내부 행정의 틀은 더욱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선명히 살아 있는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금강수목원 재개장이 단순한 시설 개장을 넘어 세종과 충남이 신뢰 속에서 협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 된 충청의 온전한 상생의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5기 조상호 시정부가 시작하고 난 후 행정부시장의 부재와 여러 가지 일들로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열어 갈 세종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인호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