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9월30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6)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하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다시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를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은 병가로, 윤길형 119종합상황실장은 전략지휘관 자격 인증 과정 교육 입교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은 현재 공석으로 이숙희 청렴총괄팀장이 감사관 직무대리로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10시04분)
○위원장 손인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우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석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64쪽에서 7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24억 210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억 473만 원으로 154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93쪽에서 8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97억 2408만 원 중 194억 35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8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082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인 18억 5139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796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억 972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44억 6949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79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989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인 119억 2427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1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인 11억 9084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863쪽, 8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2건 2억 86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군훈련장 신축에 따른 입소 인원 증가로 마을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대기 차로 개설에 예비비 31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1억 69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6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97억 8356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입금 등으로 84억 1162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재난 예방 사업, 호우 피해 복구 및 응급 복구비 등으로 122억 5897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 기금 규모는 159억 3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법정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49억 856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운용 수입금 등으로 44억 2342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 구호 사업으로 2억 3214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의 기금 규모는 191억 768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관,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16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서 어쨌든 지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정리를 해 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일정 부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달성률을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상당히 많이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목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목표 대비 130% 정도 달성했는데 2025년도에도 목표 설정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150%에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저희가 목표 대비 성과지표 잡을 때는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동일하게, 전년도에도 충분히 활동이 왕성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이 될 거라고 보였을 텐데 동일하게 잡으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가 하나 궁금하고, 그 위에 보면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도 실시하셨는데 이건 거꾸로 달성률 자체는 목표 대비 다 올랐는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130%잖아요, 목표치 대비.
그런데 2025년도에는 목표를 되게 낮게 잡으셨어.
전년 대비, 사실 실적 대비 50% 이상 떨어뜨려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권 오류 재발급률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
○유인호 위원 이건 민원과 업무이기도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재발급, 오류 재발급 건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 되게 고무적인 일이에요, 되게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고.
이것조차도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신 건데 목표치가 2024년도에 0.04였으면, 그리고 달성한 실적이 0.024니까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목표 설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신중하게 접근할 프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큰 틀에서 목표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사실은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올해 실적이 좋으면 그 실적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조금 목표치를 올릴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목표치를 달성 못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과거,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은 어쨌든 목표치가 올라가서 시민들의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일하고요.
과거에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내년도 짜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목표 설정 자체가 예산하고도 연동된다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예산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달성이 되지 않는 한 목표치를 올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응해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 짤 때는 조금 더 지표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예산 말씀을 주셨는데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서 사실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실 이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안전보안관들이나 히어로즈에 대한 수당들을 지급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활동 자체는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지금 조금 궁금하고, 적정한 답변이 사실은 공감이 좀 덜 돼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 하나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해는 해요, 일정 부분만큼.
그런데 목표 설정은, 그리고 성과지표, 결국 어쨌든 지표 설정하면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적정선을 찾아가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하다.
단순히 낮게 잡아놓고,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적극적인 행정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지표들은 사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님 지적 정확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항상 세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올여름 같은 때는 민원도 많으셨고 할 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건 성과보고서로 보면 아마 161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성과지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핵심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조치를 못 한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9건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체크가 되나요, 실장님?
그걸 아마 없으시면 주셔야 싶기도 하고.
지적 사항이 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16건은 신속하게 끝냈는데 예산이 조금 규모가 있어서 9건 정도는 사실 지적 사항을 이행 못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161페이지 말씀인가요?
○노종용 위원 네, 거기에서 지표, 성과지표를 표현하셨는데 목표치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집중 안전 점검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우 중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혹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 한번.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여기 목표치를 상회한 걸로 표현돼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은 중대한 보수·보강 사항을 제외한······.
○노종용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서 9건 정도가 처리 안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직원분들이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 지금 재난 상황 관리 훈련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난 상황 훈련을 하고 이 훈련 보고를 점수로도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평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보고가 누락돼 가지고 우리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연재난과 재난 상황 보고 점수, 훈련 점수에서 미달됐는데, 달성률이.
이유가, 이것만 달성됐으면 시민안전실에 있는 모든 성과는 100% 달성인데, 이것도 이유를 보니까 시스템 오류 때문에 보고가 누락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다 달성이 된 걸로 나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노종용 위원 이게 평가 시스템이 어떤 오류가 있었기에 이렇게 누락이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파악이 덜 돼 있는데요.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장 손인수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안녕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박석근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작년에 평가를 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첨부 서류를 전산으로 보냈는데 행안부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평가에서 누락돼서 조금 저조한 성적이 나왔고요.
미달성 방지를 위해서 직원 훈련 및 교육 강화를 통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는 100% 달성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네.
○노종용 위원 오신 김에 잠깐만, 같은 문제인가요, 집중 안전 점검 이 평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도,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 미조치된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글쎄요, 저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사회재난과 사항인데요.
다른, 신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아, 과장님이 아세요, 이 내용을?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돼요.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공무원석에서)아,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간단히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9건이 미조치됐는데 예산 때문이라 그러나요?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사회재난과장 신득모입니다.
이게 집중 안전 점검 대상이 민간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조치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상황을 계속 관리하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못 한다는 부분인가요?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이게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판서댁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 민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독려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노종용 위원 민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 유적 관계돼서 고옥이나 이런 부분 또 그럴 가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단순하게 이게 ‘예산만 있으면 되는 조치인데 못 했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9건은 과장님께서 자료로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지금 성과가 안전실이 좋아요.
좋고, 그런데 이렇게 성과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작은 오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권 관계에 대해서도 좀 보니까 표기 오류가, 이 여권은 좀 큰일이잖아요.
여권을 만들고 바로 출국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 표기가 오류가 생기거나 이러면 손실이나 피해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잘 체계적으로 잡아서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목표를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세종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안전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결산서 793쪽부터 보시면 집행률이 98.5%,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96.4%,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는 99.4%, 그리고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98.6%인데 예산 집행률과 사업 성과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2025년도 사업 중에 예산이 정상으로 집행은 됐지만 당초 사업 목표보다 달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달성률이 높긴 하지만 목표에 비해서 다른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성과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치는 어쨌든 다 달성됐지만 목표치와 별개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일부 추경,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집행했습니다만 그늘막이지요, 그늘막.
그늘막에 대해서 지역별로 원하시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여러 지역에, 또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체감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와 별개로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결산을 토대로 2026년도 예산을 감액하거나 조정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올해요?
○이재준 위원 네, 달성률이 없어서, 그늘막이 됐든 다른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목표치가 못 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의, 2026년도 줄인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목표치에 맞게끔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의회에서도 저희 예산 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어제 보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예산만도 안 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예산이 그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1쪽 보면 2025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안전보안관분들께서 연간 61회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난 9월 1일에 안전보안관 간담회에 참석해 현행 관련 조례라든지 개정에 대한 필요성 등 이런 안전보안관들의 필요한 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들을 청취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혹시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번에 저희가 안전보안관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보안관 쪽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맞게끔 설득을 했고요.
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잘 통과돼서 보안관님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현장 활동할 때 혹시 보시면 격려의 말씀해도 주시고······.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또 가끔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보안, 어린이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보안관님들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실 거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번, 하여튼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안전보안관의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개정이 잘 돼서 안전보안관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이라든지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들이 보면 자발적으로 다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안관들의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감사의 말씀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장주 119대응과정입니다.
김경호 화재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결산서 80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기타회계 전출금 724억 2425만 원을 편성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13쪽에서 824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3억 4339만 원으로 763억 64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과태료 미수납액 1440만 원을 제외한 763억 499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827쪽에서 843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3억 4339만 원 중 760억 228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2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3억 20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5%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3쪽에서 834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0억 533만 원 중 637억 6208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2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결산서 835쪽에서 836쪽 대응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6651만 원 중 53억 428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만 원, 집행잔액은 235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결산서 837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718만 원 중 23억 241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결산서 838쪽에서 840쪽까지 세종북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581만 원 중 20억 24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결산서 841쪽에서 843쪽까지 세종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354만 원 중 25억 68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 여러분들 밤낮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하고 결산검사 우수사례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73쪽 보고 있거든요.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비율이 자발적 순환 회복률이 3년 연속 전국에서 1, 2위를 달성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는 119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으로 강화해 온 우리 소방본부 본부장님 이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119구급대원들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자발 순환 회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방 전체 차원에서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세종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순위 최고를, 최고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이재준 위원 3년 연속 계속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3년 연속입니다.
20%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구급 업무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목표가 선진국 수준 10% 이상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때가 한 6% 정도 됐습니다.
세종은 20%라는 게 진짜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하기 위해,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 자발 순환 회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세종소방본부, 세종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은 대부분 전체가 간호사하고 1급 응급구조사 이상이 구급차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구성에서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다른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한테 응급처치를 안내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소방본부에 구급상황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상황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한테, 신고자가 주로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주위 분들한테 바로 응급처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인데 심장 압박, 심장마사지를 하게끔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은 항상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은 구급대원이나 구급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119구조·구급법에 관한 법률에서 연간 특정 시간, 일정 시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법정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사하고 1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시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정확한······.
○이재준 위원 아, 그럼 지금 상황실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전화 오신 분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심정지 환자가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안 하는 경우인데 이게 구급대원, 119 신고를 해 가지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5분 도착률이라고 하는데 신고받는 시간부터 해 가지고 차고에서 출발하는 데까지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출발부터 현장 도착 시간을 5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7분 정도 걸리는 데 사실 7분이 넘어가면 심정지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생을 하더라도 뇌 신경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제대로 회복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신고자 아니면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 바이스탠드라고 해 가지고 옆에 있는 신고자가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초 반응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반응자가 사회에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 옆에 있던, 처음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응급처치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랬던 외국의 사례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 그다음에 세종에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돼, 문화나 이게 사회적인 반응 체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처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긴박한 상황 속에 심정지 환자들을 맞닿고 했던 소방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응급처치사, 간호사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현장 대원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세종시만은 아니겠지만 구급대원 그다음에 일반 소방관 포함해 가지고 마음 건강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체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순직 사망하는 숫자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 문제 시 해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그다음에 올해부터 해 가지고 마음 건강 사업이 상담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갑자기 그런 상황, PTSD라고 하는데 참혹한 상황을 겪었을 때 긴급 심리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병의원 정신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3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힐링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 힐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 네.
○이재준 위원 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우리 소방과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마이크 꺼짐)소방행정과장 (마이크 켜짐)소방행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저희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과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은 몇 가지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오대산 등 4개의 생태탐방원에 명상이라든지 자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예산은 총 58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총 7회차에 걸쳐서 108명이 다녀왔고요.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119구급대원들의 건강이 곧 우리 최고의 구급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구급대원들에 대한 심신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명절 기간 동안에 참 우리 소방대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119종합상황실이나 이렇게 방문을 드렸었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3년 연속 심정지 환자 소생률 이게 전국 1위로 지금 3년 연속 달성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감사 우수 사례로도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유지하고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도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더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2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231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313만 5050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804쪽부터 806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55만 8000원 중 24억 9127만 9779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7만 8221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위원 네, 잘 지내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 예산이 계속 지금 줄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이게 시민 생활에 있어서 예방에 초점을 많이 두는 활동들인데 우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 수립하실 때 이것저것 검토 많이 하셔 가지고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찾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사업이라고 할 것도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 홍보해 갖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물품 구입이네요, 다?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하신 실적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들도 그렇고 정책자문단 회의를 한다든지 또 실무협의회 그리고 경찰관들하고 여러 실무 회의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이런 홍보 물품을 활용하고 있고, 또 현장에 SPO라든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격려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제 홍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전달하는 대상들이 경찰과 관계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라는 말이지요?
답변 주시는 것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애초에 자치경찰제를 홍보를 하겠다라는 취지하고는, 사업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사실 자치경찰제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앱 활동 통해서 온라인 활동도 하고 있고 카드 뉴스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제작해서 그런 분들에게 쭉 전달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분담금도 내고 하는데 홍보 영상하고 홍보 시안을 만들어서 YTN하고 이런 전국 방송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이런 거시적 안목에서 홍보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종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앱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치경찰제 홍보를 하시겠다고 세부 사업에 정리를 하셔서 사업의 방향이 사업의 실질적인 대민 홍보의 측면이 아니라 물품 구입을 통해서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졌으니까 이게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잘 제대로 용도에 맞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거 지금 2025년도까지 결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니까요.
2026년도에도 자치경찰제 홍보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물품 구입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별도로 그 예산은 예산 성격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았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도 보니까 좀 부족하고 점점 주는 것 같고 자경위가 여러 가지 역할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립돼야 된다라는 거를 결산서 보니까 좀 보이네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금 더 내년에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결산서 772쪽 잠깐 보니까,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여기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하고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기 운영하시고 또 예산 지출을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 데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출 잔액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 보니까 좀 남았네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노종용 위원 약 995만 원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596만 2000원 하고.
○노종용 위원 아, 100만 원 돈 아닌가요?
이 잔액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잔액이 발생한 게 전체 오······.
○노종용 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이 잔액은 어떻게 남은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주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경찰청에 재배정하는 게 있고 직접 연합회에 저희들이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사무실 임차료하고, 그 임차료가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들어가서 그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복합기 렌털, 통신 요금, 공과금······.
○노종용 위원 그런 게 남은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런 게 일부 남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하반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새로 신설되는, 아직 신설 예정인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노종용 위원 이런 방범대 같은 경우는 운영에 크게 문제없게 잘 예산이나 이런 걸······.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종용 위원 지원이라든지 준비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최대한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종용 위원 이때 생기는 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장비나 이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예산 문제인데 아까 유인호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이번에 신청하는데 보니까 6억여 원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로 반영을 지금 한 1억, 그래서 한 70~80%가 감액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10월부터 한 두 달 정도로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아, 충분한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새롭게 이제 방범대가 출범을 하는 거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출범이 보통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출범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생기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출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은 결산을 보고받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문제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서 기준으로 804페이지고요.
우선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성과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지문 등록 건수 이게 2300% 정도 초과 달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문 등록 건수가 주로 실종 관련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인데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하고 그다음에 치매 노인, 또 하나는 장애인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들인데요.
특히 작년에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많이 지문 등록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약 800여 건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결산하면서 보니까 애초에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이게 성과가 2300%처럼 됐는데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좀 낮게 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잘 괘념해서 다시 잘 목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내년도에는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95만 원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이분들, 자율방범대분들 사실 크게 이렇게 지원을 잘 받기는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지금도 물론 집행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이분들 조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 주셔서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님께서 PM하고 원동기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가능한 부분들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저희들도 대중교통과에 다시 확인했는데 PM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 조례가 사실은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에서 미리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 저희 단속 실적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륜차 인도 주행 같은 경우 많은데 사실은 단속만 갖고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게 여러 가지 김창연 의원님 말씀하셨던 중에 정차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 같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오토바이 인도 주행 문제라든지 PM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무협의회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딸하고 같이 인도에서 산책하다 보면 원동기가 갑자기 막 오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저도 좀 놀라기도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도 각별히 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6)
(11시24분)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학교지원본부를 포함한 두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화 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 세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913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9075만 1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9만 3000원입니다.
108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자체 수입은 3억 9075만 1000원이며 10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9억 9525만 4000원, 지출액은 704억 2846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 3987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69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110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운영 등 교직원 인사 사업을 위해 16억 61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3만 7000원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실기 교육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4억 78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2000원입니다.
수업 지원 강사 운용 등 장학 및 연구 사업으로 15억 20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2만 5000원입니다.
학교 정보화 사업으로 269억 81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 관리 등 관련 예산 20억 2776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930만 5000원입니다.
체험 학습 임차차량 지원 등 특별활동으로 4억 72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6만 3000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으로 12억 832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만 2000원입니다.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971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으로 27억 11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대학 및 기관 연계 방과후프로그램 관련 예산 2억 3087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6만 1000원입니다.
교육 취약 계층 학생 지원으로 8억 102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저수조 청소·소독 지원 등 보건 관리 사업으로 3억 820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으로 138억 91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환경개선 사업 예산 3억 8123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6702만 원입니다.
예·결산 관리로 예산현액 6318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사업 관리에 47억 293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81만 8000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로 4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별 통상적인 기관 운영비로 7억 72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1만 7000원입니다.
사무실 유지 관리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으로 6억 731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6만 6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리스료 등 임대업 민간 투자사업으로 109억 43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84만 7000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9억 634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예산 편성을 위해 이체받은 예산 중 3억 2824만 2000원을 교육복지과로 반납하였습니다.
125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에서 학사 일정을 고려한 방학 중 정보화기기 설치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등으로 20억 2776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에서 겨울방학 중 대학 연계 늘봄 프로그램 사업 등을 위해 1억 858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시수 추가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 연장 승인 지연에 따라 강사 수당 및 교구비 지출분 4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사업에서 행정 절차 및 공사 기간에 따른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3억 8123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126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으로 테크센터 운영 및 학교 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사업에 17억 5588만 4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46만 4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으로 평생교육원 내부 공간 구축,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 사용 등 공공요금 646만 4000원을 시공업체로부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7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111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9572만 9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48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61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제안설명서 118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예산현액 6억 9041만 7000원 가운데 2억 900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세종 마을교실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3억 8155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은 예산현액 9934만 6000원 가운데 341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개원 연기에 따른 6328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예산현액 6986만 8000원 가운데 632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5만 6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예산현액 79억 8695만 3000원 가운데 77억 438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자액은 2억 4307만 6000원입니다.
근로자인건비는 예산현액 6억 4599만 원 가운데 6억 4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용으로는 2025년 9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복지과에서 7억 4121만 6000원, 운영지원과에서 83억 3458만 3000원, 총 90억 7569만 9000원을 이체받았으며, 우리 원에서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당초 부서인 교육복지과로 5070만 원, 운영지원과로 1억 3121만 7000원, 총 1억 8191만 7000원을 재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서 12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세종 마을교실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액 3억 8155만 2000원, 평생교육원 개원 연기에 따른 명시이월액 6328만 4000원, 총 2개 사업에 4억 448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 명세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세종교육을 위해 항상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집행부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원본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602페이지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에서 543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가운데, 사업설명서 655페이지를 보시면 세종국민체육센터의 상하수도 그리고 도시가스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만 34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공공요금은 전년도 사용량도 집행실적이라는 예측 가능한 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상당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제 사용량과 집행액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 소요액을 산정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반복적인, 반복적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마이크 꺼짐)위원님이,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입니다.
(마이크 켜짐)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수영장의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불용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 당시부터 직전 3개년도 평균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그때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5500만 원까지 집행한 적이 있고 한 4000만 원 선에서 편성해도 됐는데 그때 5500만 원을 할 때 예전에 큰 게 오염 사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갈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전보다 높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보다도 1000~2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가 좀 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계할 때부터 적정하게 편성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서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과다 추계를 해도 정리 추경 시점에 다른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 추경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정리 추경 때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설명서 602페이지인데요.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서도 이월하고 5억 6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더라고요.
학교 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방학 중 공사를 위해 계속비로 이월한 것 같은데 맞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와 별도로 5억 6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됐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기 위해 이월한 취지는 이해 가는데 이월액을 확보하고도 같은 사업에서 5억 원이 넘는 잔액이 남았더라면 사업비 산정이나 공사 계획이 충분히 정교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잔액이 발생됐고 또 단순 낙찰차액인지 사업 축소, 취소 때문인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말씀드릴 건 많지만 시설 개선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몇 개가 반복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저희도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편성하고 나서 집행을 하면서 산업안전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업체한테 과다하게 집행될 것 같으니까 정산을 좀 더 정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았으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정리 추경 때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지원부 부분이 두 건 다 동일하게 발생 부분이 있어서, 특히 시설 쪽의 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숙지나 이런 게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시설지원부 직원들은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연수하거나 해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꼭 관련된 부분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같은 학교지원본부 그리고 곽효정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그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보면 지금 5억 6000 정도가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확정이 됐지요, 이렇게?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목에서 그렇게 됐어요?
사안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이게 지금 보면 냉난방기 시설 개선, 수선비, 전기 시설 개선 이렇게 하는데 편성에 오류가 있거나 과하게 했다 하기에는 또 내용을 좀 들어 보고 싶은 게 난방기 1대 값이 대략 100만 원대라 그러면 500대 수준의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사업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많은데 저희가 안전관리비나 4대 보험료 부분의 정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서 집행잔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데 관련 내용은 해당 부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 손인수 담당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부장 최호연 시설지원부장 최호연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공사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공사를 완료하고요, 정산 단계가 있거든요.
안전관리비라든가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5억 정도가 불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시나요,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게 다인가요?
○시설지원부장 최호연 네.
○노종용 위원 어떤 물품 구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시설지원부장 최호연 아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관행적으로 대략 흐름이 있어서 조금 더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해서 이렇게 과편성됐다는 얘기는 줄이셔야 할 것 같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노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궁금한 게 결산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니까요.
혹시 이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의견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각 부서에서는 혹시 의견서를 한번 보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우선은······.
○노종용 위원 보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출간시키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은 해당 부서만 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직접 듣기도 하는데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고 하다 그러면 그냥 조서만 제공하게 되고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만 이렇게 확인합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사안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학교지원본부 사안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학교 시설 환경 개선 파트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학교 시설 안전 강화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초과 집행됐다는 내역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결산서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결산서에서는 저희가······.
○노종용 위원 표기가 돼 있나요, 결산서에?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그게 2200만 원을 한 건데요.
그게······.
○노종용 위원 예산 현액이······.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192.
192페이지 결산서.
○노종용 위원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이게.
이게 사업명이 혹시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사업설명서는 644······.
○노종용 위원 결산을 하려면 결산 목하고 이게 딱 맞아야 하는데 예산도 안 드러나는 것 같고 결산서에서도 표기가 안 돼 있어 보여서 혹시······.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노종용 위원 설명서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결산서는 192쪽인데요.
○노종용 위원 결산서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학교 시설 개선 금액에 시설 환경 개선 금액이 총 148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노종용 위원 맞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세세부사업으로는 내부 환경 개선, 외부 환경 개선, 학교 시설 안전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여기에는 지금 사업 구분으로는 안 돼 있고 이 여비나 건설비, 유형자산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사업설명서 644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그러면 목 여기 여비, 건설비, 유형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그 내용이 이제······.
○노종용 위원 건설비에 들어가 있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지금 제가 거기를 정확하게, 2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설계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사가 된 부분이라서요.
아마 건설비 쪽하고, 건설비 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유형자산은 아니고 건설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420.
193페이지 건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지금, 아니, 예산이 정해졌는데 그렇지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사실 그냥 초과 지출된 거잖아요, 지금.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요.
○노종용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저희가 예산을 승인받는 거는 학교 시설 환경 개선으로 해서 148억을 하고 세부 내역으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학교 시설 안전 강화를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승인을 받고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고 세세부사업 내에서 같은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해서 표기하고 그다음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지원부에서 이거를 시설 안전 강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면 다른 예산을 쓰는 형태로 세세부사업의 변경 절차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전산으로 지출을 먼저 해 버린 겁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내용에서 초과 지출, 어떤 내용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그거는 우선 내부적으로 세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인지 못하고 그걸 한 담당자 책임이 제일 큰데요.
우선은 안전 내지는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변경 작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큽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이나 편성하는 노하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과책정된 게 되게 많고 어떤 부분은 기본적인 건데 예산 목 변경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집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 수습하는 방법이 되고, 사실 결산서에는 우리가 아예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찾지 않으면 내용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결산은 끝나는데 내년부터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교원 만족도는 지금 페이지 수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 부분에서 교육 만족도 평가한 게 있는데 학폭하고 사안 처리 지원에 관한 거를 교원 만족도가 실적이 4.315, 달성 110% 해서 목표보다 훨씬 잘 달성됐다.
이 내용만 보면 혹시, 보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성과보고서 학폭 관련해서······.
○노종용 위원 그거 한번 잠깐 보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페이지 수가 179페이지에.
○노종용 위원 지금 학폭 관련돼서 세종시의 전 학교, 전 학생들, 학부모들 또 교원들도 아주 민감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 수치만 보면 화해 중재하고 갈등 해결 부분인데 교원이 만족도가 이렇게 높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표만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표를 만들고 달성하고 성과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시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우선은 학폭 사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화해중재부나 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도 도입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사안 처리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초창기에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목표를 3.8, 3.9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와서 많이 도움을 주거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교원이 처리하시는, 교원분들에게 물었을 때는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저희가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게 잡아야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3 이상의 높은 만족도로 목표치를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무튼 사안 처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건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세종시 학부모들께서 아주 정말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나 이 사안 처리가 교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사 시간이 오잖아요.
이런 데서 아마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지금 이게 수치 하나를 보고 문항이 어떠냐, 만족도 처리 횟수가 어떠냐, 이런 걸로 수치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해요.
당연히 수치에도 그게 들어가겠지요, 교원들의 만족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결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해 중재나 갈등 해결,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처음 한 거 아니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계속 하고 있······.
○노종용 위원 연차별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연차별로 목표 실적 달성하고 그다음에 처리, 화해 중재·갈등 처리 횟수하고 상세 내역들 있잖아요.
어떤 내역들로 문제가 됐었고 이런 보고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조사한 통계 내역이.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통계는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쌍방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갈등은 상당히 최고조로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안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를 해서 처분의 적정성 그리고 무조건 처분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대책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함양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이나 실제로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은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사회 교육 기능 확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결산 사업설명서 67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2025년도 3억 8155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또 2026년도 본예산에 같은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또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을 추가 증액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총사업비가 약 11억 원으로 2025년도 실제 집행액이 2억 3782만 원의 약 4배 이상의 수준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한 상황에서는 다시 본예산과 추경으로 사업비를 크게 늘린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고요.
또 2026년도 이번 예산을 어떻게 실제로 집행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일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먼저 평생교육원이 2025년 7월 행정 개원을 했고 지역 교육 사회, 이 사업비는 2025년 9월에 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이체된 예산으로 표기되다 보니까,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정확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보, 검토해 보니까 교육복지과에서 1월부터 8월까지 세웠던 예산, 그리고 9월에 평생교육원으로 이관된 예산을 다 합해 보면 2025년도 사업비는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11억 정도 돼서 오히려 좀 줄었, 약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사실 이쪽은 특교 예산이거든요, 마을교실 예산인데.
특교사업이 3억 이상 이관된 이유는 교육청에서 사실 특교사업비 반환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래서 이월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2026년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된 경위여서 총괄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가, 지금 검토 의견서에서 397%가량 증액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감액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마이크 꺼짐)이거요?
○곽효정 위원 네, 그 사업에서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사실 이 해당 사업은 예산현액의 거의 5.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지요.
공사 감리 등을 하반기에 집중돼서 추경에서 감액하기 어려웠던 점은 설명해 주신 거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연말까지 묶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진행률과 계약 낙찰 현황을 통해서 잔액 발생을 더 일찍 예측했더라면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예산 잔액을 조기에 파악해서 다른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평생교육원 최종 준공일이 2025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입찰, 여러 형태로 진행된 공사비 중의 4억가량 낙찰차액이 발생했었고요.
그중의 50%가량이 최종 불용 처리된 것인데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 준공 정산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사이에 계속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낙찰차액을 100% 쓰기는 다소 위험이 있어서 그중의 50%가량은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2억가량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인데 그래서 다소 좀, 더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618페이지고요.
학교지원본부 관련해서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예산으로 290억 정도 세우셨는데 이월액이 금액이 꽤 커요.
20억 정도 이월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대개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을 할 때 3월에 개교를 하게 되면 1, 2월에 학교의 학급 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확정은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1, 2월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학급 수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그거를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1, 2월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당초에 예산 수립하실 때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셔서 수립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부터 내년도, 만일 지금 시점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만일 한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다음 연도에 이월도 공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위원장 손인수 학교회계라서?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위원장 손인수 학교회계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주희 네, 학교회계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1, 2월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정보화 기자재를, 전자 칠판이고 뭐고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작업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290억 중의 15억만 그렇게 되는 상황인지는 좀 더 자료를 사실 보고 싶은데 일단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 부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영주 소통담당관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직무대리 홍보용역담당 심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 보고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17억 3212만 9000원, 지출액은 17억 317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제안설명서 12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 기획 및 비상계획사업은 교육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5901만 8000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의회 협력 및 선거 관리 사업은 의회 업무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33만 6000원, 지출액은 203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27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24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내역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직무대리 청렴총괄담당 이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은 2억 9583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893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52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법무사업은 감사 활동 및 청렴정책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2809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230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2만 6000원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현액은 6774만 원이며 집행액은 662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9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내역과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미래기획관을 맡으신 김일환 미래기획관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와도 많은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일환 미래기획관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에서 발언하시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9월 1일 자로 세종교육청 미래기획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온 만큼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 청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인 만큼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깊이 경청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교육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성원과 격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4068만 1000원, 수납액 1억 4068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자체수입입니다.
2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69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5337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58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20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지속 가능 발전교육 운영, 세종 미래교육 설립 지원으로 4억 4534만 3000원을 집행하고 68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 및 및 연구 사업은 각종 정책 연구, 현장 연구의 운영으로 4억 22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등으로 12억 2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간평가 및 조직관리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 부서 성과평가 등으로 35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 이용·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과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관담당관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세종시교육청이 2022년에는 2등급에서 2023년도에는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또 이후 2025년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2025년도에는 청렴노력도가 4등급으로 낮고, 청렴체감도 마저 전년 대비 한 등급이 하락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매년 청렴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외부평가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현재 청렴 정책이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금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도 청렴 정책 종합 계획에서 기존 정책과 달라지는 핵심 대책이 무엇이고 내년에는 어떤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요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감사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평가 체계를 보면 청렴에 대한 체감도, 그러니까 외부인이나 내부인이 청렴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인식도가 저희가 60%를 반영을 받고 있고, 청렴 정책에 대한 노력들은 40%, 그 외에도 청렴도 감점은 15% 감점 요인을 받는데 내부적으로 청렴 정책을 아무리 실현했다 하더라고 사실은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건수가 있으면 그 점수에 감점 폭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전년도 3개년 동안 한 청렴 정책과 2026년도가 좀 차별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부패사항 발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운동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선 부분으로는 급식, 또 정착 과제로서 인사 분야, 3개 3대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건을 올해 2026년도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잘 반영받아서 청렴도를 올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요인이 발생하는 건들이 외부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감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노력은 했으나 12월까지 결과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체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관 과장님한테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보시면 우리 미래기획관 전체 집행률이 99.4%거든요.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1358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어떤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으며 당초 예산 산출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그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미래기획관 김일환 다양한 사업을 합산했을 때 1300이어서 다소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이백, 사례를 찾······.
228만 원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7월부터 12월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10월에 채용을 해서 10월부터만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8만 원 정도가 됐고요.
또 다음으로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도 244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연구원들이 부득이한 개인적 사유로 참여를 못한 월에 수당을 미지급한 그런 액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빼면 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요 집행하고 남은 소소한 잔액들입니다.
○이재준 위원 집행률이 99% 이상이라 하는 수치는 있지만 예상 편성이 적정했다고 판단하기보다 매년 반복으로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분석이 혹시 되고 있는지.
○미래기획관 김일환 제가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잔액이, 제가 느끼는 바로 ‘적지 않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차년도에는 이번에 많이 남았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현장 경험이 아까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려서 이번에도 잘 챙겨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네.
○유인호 위원 직무수행 같은 경우 경비 처리 어떻게 하세요?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현장에 실제감사를 나갔을 때 출장에 해당되는 일수만큼 1회당 1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경비거든요.
○유인호 위원 대부분 출장이 처음에 사업······.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저희가 연간······.
○유인호 위원 사업을 연간 처음에 세울 때, 세우잖아요.
보통 달성을 많이 해요?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보통은 달성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합감사를 출장을 가게 되고 또 특정감사도 상·하반기 나눠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감사, 민원성조사에 해당되는 건이 있을 때 그것도 실제감사를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엔 지금 직무수행경비가 270이 남았는데 당초에 목적했던 감사 계획에는 다 지급이 됐다고 보였지만 사안에 대한 출장보다는 사안이 접수됐을 때 내부적으로 처리했던 건수 때문에 출장을 가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안에서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저희가 기준은 없고 전년도에 준해서······.
○유인호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네, 이 정도면 한 3개년 평균을 잡든지 해서 이 정도면 다음 연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출장을 가는 경우는 이 정도 되겠다라고 규모를 산정했었는데 저희가 270 남은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든가 아니면 하반기 결산 추경을 할 때 좀 감액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202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혹시 직무수행경비.
2025년도 결산 기준 이거 말씀 주시는 것처럼 3개년도 평균으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신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다행히 감액해 잡았겠네요, 평균치가 낮으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질적으로 불특정하게 생기는 그런 직무인데 감사관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의 비중을 잡을 때 조금은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감액 추경할 때 추진하지 못 했던 거일 수 있고, 그렇지요?
그게 반영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십몇 프로 정도가 미집행되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가지고 뭐라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찌 됐든 이 집행률 자체가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낮게 조정이 되고 형성이 되면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한번만 더 봐 주실래요, 15페이지?
집행잔액의 집행률이 97.8%인데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업이 2개인데 사업이 동일하게 97.8%에요.
그냥 이건 우연의 일치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대비 지출액, 집행률 동일한데 혹시 이거 서류로 정리하거나 맞춘 거나 이런 거 아니시지요?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저희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께 한번 여쭐게요.
일단은 지금 예산도 결산 보고를 보니까 거의 99% 이상 적중을 잘해서 편성은 잘 된 거로 보이고 그렇게 하고 운영하는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의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즉 교육 정책 홍보 쪽으로 대부분 다 쓰이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심영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한 홍보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소통담당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교육청의 이미지 관리나 교육청의 교육 홍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공공기관 부분에서 공문서, 공공기관 평가하는 데에서 최우수상 받았네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심영주 네, 작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굉장히 잘하셨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새로운 교육청의 입장과 위치가 바뀌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담당관이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의 이미지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걸 넘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원들 또 학생들 입장이 정확히 어떻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같이, 이게 진짜 소통 아닙니까?
쌍방 소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지표나 데이터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잡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소통담당관이란 이름은 너무 거창한데 예산이나 내용도 그렇고 조금 너무 한쪽에 협소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운영할 때 이런 부분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역할이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소통담당관직무대리 심영주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김일환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업무 파악이 다는 안 되셨지요?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결산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025년도 추경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228만 원 47.5%가 남았고 편성액의 거의 52.5%만 집행되었더라고요.
근데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절반 가까이 집행하지 못 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480만 원을 2명으로 6개월 치를 잡은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테리서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실제로는 10월에 채용해서 10월, 11월, 12월 절반만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해에는 2명이 굳이 필요가 없어서 1명을 12개월로 집행 계획을 세운 게 480만 원입니다.
근데 다음 해에 480만 원을 세워서 1명만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보니까 7월, 8월까지는 운영했는데 추경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추경 예산이 확보돼서.
그래서 기간제분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일몰시켰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몰이 됐다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김일환 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이고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을 세종시청에다가 전액 이전해서 한글문화행사랑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랑 영화제 공모전, 댄스경연대회, 과학캠프 등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실 단순히 시청에다가 예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기획관 김일환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 결과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 결과를 보고받고 증빙서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점검과 마지막에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심영주 소통담당관직무대리님, 이숙희 감사관직무대리님, 김일환 미래기획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명숙 교육국장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의 주요 정책과 교육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롭게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명숙 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월 1일 자로 교육국장에 부임한 김명숙입니다.
저는 교사로 출발해 교무·연구·정보 등 부장교사, 수석교사, 장학사, 교사, 장학관, 교장을 거치며 38년 동안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세종교육의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리도록 교육관님을 보좌하며 교육국장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이 탄탄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지고 수업 혁신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모든 학생이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가르치기 좋은 학교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의 몸과 마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이 신뢰하고 적극 응원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넓혀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은 먼저 설명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을 더 단단하게 다듬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온 교육가족과 함께 전국 최고의 선진 교육, 나아가서 글로벌 최고의 선진 교육의 도시 세종이 되게 하는 마음과 포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오기열 과장님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이강재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15억 830만 4000원, 수납액 15억 62만 6000원, 미수납액 767만 8000원입니다.
27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7억 6740만 7000원, 자체수입 7억 3322만 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39억 9744만 4000원, 지출액 1365억 3325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43억 4532만 4000원, 집행잔액 31억 188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29쪽 학교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2억 7197만 7000원, 지출액 245억 6110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8934만 7000원, 집행잔액 4억 2153만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30쪽 학교정책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47억 91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51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2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49억 87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정보화 사업에 107억 63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억 374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7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10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18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6051만 3000원, 집행잔액 3121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32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사업에 45억 78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사업에 81억 53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908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64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중등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1850만 5000원, 지출액 188억 1904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5546만 4000원, 집행잔액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35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99억 98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억 494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5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에 21억 20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21억 28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교원인사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0억 9642만 9000원, 지출액 784억 3431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00만 원, 집행잔액 26억 2211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38쪽 교원인사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사업에 19억 1637만 7000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42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729억 25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4억 835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5억 5922만 4000원, 사고이월 7억 8610만 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ICT 활용 교육 지원 외 1개 사업에서 12억 893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 운영 외 1개 사업에서 6억 605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외 2개 사업에서 23억 5546만 4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사업에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1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서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ICT 활용 교육 지원사업의 이월액 중 6억 4870만 원 중 6억 10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386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초등교육과 소관 특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사업의 이월액 6844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의 이월액 21억 5773만 6000원 중 13억 71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8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학급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783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학교정책과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41쪽 보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부분에서 여기 지금 전체 다 집행이 되고 이월된 내용이 1억 5187만 원 있잖아요.
이도 프로젝트 관련된 거 같은데 이거 어떤 경위로 이월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글로벌 캠프가 2025년에 계획은 했지만 학생들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후 탐험대 외국에 가는 게 1·2월에 실시가, 1월에 실시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사업 시기를 언제 잡았었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2025년 글로벌 캠프가 추경으로 하반기에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반기에 진행돼서 학생들이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를 해외에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하는 부분, 또 충분히 학생들이······.
○노종용 위원 혹시 하반기 몇 월부터 진행했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잠깐만요.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명숙 과장님 잠깐,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 손인수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과학팀 가는 거랑 이도 리더 프로그램 해서 72팀 가는 거랑 융합교육클럽 11팀 가는 거랑 원래 처음에 이것도, 학습공동체 글로벌 캠프 운영도 같이 시작한 사업 아닌가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아니요.
○노종용 위원 아, 이것만 하반기에 추경으로 시작된 건가요, 이것만?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내년 1월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네.
○노종용 위원 몇 명 정도 계획된 건가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올해도 한 27명, 학생 27명이요.
○노종용 위원 27명?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지금 한 90일 정도에 그게 있어서······.
○노종용 위원 현재 진행 상황, 1월 계획한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이.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지금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고······.
○노종용 위원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취지로 가는지, 방문처 혹은 이동 편이나 이런 게 다 확보가 됐나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아니, 그건 확보 안 돼 있고요.
조달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조달로?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려는 건가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계획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언제쯤 올릴 계획도 아직 없어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지금 대체로 예상하면 10월 내지 11월에 조달로 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취지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네?
○노종용 위원 취지는 있나요?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취지는 동일 사업으로 똑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27명이 특정돼서 가는 게.
○학교정책과장 오기열 외국 연구 기관에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를 가는데 여기에서······.
○노종용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말고 혹시 뒤에 팀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좀 바꿔 주셔서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학교정책과 장학관 한유화입니다.
이도 학생 글로벌 캠프는 매년 이도 학생 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칼텍이라든지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종용 위원 정해졌어요, 이렇게 하기로?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노종용 위원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을 가기로 정해졌어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노종용 위원 27명도 확정됐고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일단 학생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다 정해져 있고요.
○노종용 위원 정해져 있어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노종용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아니요, 학생이 정해져 있는지 부분은······.
○노종용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가는 거잖아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노종용 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고.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처음 실시된······.
○노종용 위원 작년?
○교육국장 김명숙 작년 2025년 추경 사업으로 처음 실시돼서 한 번 갔다 온 사업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이도 캠프 중에 이 글로벌 캠프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처음 갔다 왔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이제 계속 연차로 갈 계획이었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고, 성과는 좀 어떠셨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아이들이 국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형을 국외에 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가 국내에서 연구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또 선진 기관을 가서······.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얘기······.
○교육국장 김명숙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성과는 높다라고 봅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고 끝낼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팀장님 잠깐만 해서,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장학사님 잠깐만 답변할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2025년도 1월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종용 위원 2025년 1월에?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노종용 위원 아, 2025년도 1월에 갔었구나.
○교육국장 김명숙 2026년 1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아, 2026년도 1월에 갔다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서 못 했네요, 올해 것까지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에 계획이고.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조금 빨리, 추경이라도 좀 빨리, 아, 선거가 있어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해당 부분이 2026년 1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항상 전년도 9월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항상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나 봐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일단은 거기에 선발된 학생들이 이도 학생,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정 선발 과정을 거친 아주 우수한 학생들로 그냥 현장에 가서 현장을 탐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1 대 1 또는 몇 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곳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도 2월에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된 거고, 그런 이유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보니까 조금 아직,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용역 해서, 조달에 올려서 업체가 정하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해 갖고 기관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해도 급함감이 없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예산은 2월에서 1월에, 내년에 쓰면 되는데 그 준비하는 걸 꼼꼼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1회, 2회째를 맞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1월에 다녀오신 건 혹시 작년에 언제쯤 준비하셨어요, 계약이라든가 학생 선발이라든가.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있고요.
한 12월 정도에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시는 방법, 결산에서 이월해서 필요성이 어떤 시기 때문에 변화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기왕 준비하는 거 미리 꼼꼼하게 또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늦으면 늦어질수록, 어제도 표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으로 계약이 되거나 준비가 되면 또 미처 확인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장학사님.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팀장님 잠깐 다시 한번 발언대로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학생들 올해 갔다 왔나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저는 인솔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갔다 왔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글로벌 캠프 학생들이 1월에 갔다 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몇 명 갔다 왔어요?
○학교정책기획담당 한유화 27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어서 다른 것 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요.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 우려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 예산 쭉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 맞춤형 학력 향상 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초중고에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이거 학교에 재배정해 준 예산인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학교별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학교 등급별로?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초중고가 다른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금액이 얼마씩이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요즘 글로벌 문제 때문에 정신없으시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이쪽도······.
○유인호 위원 사실 교육국이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정말 어떤 건지 이렇게 질의드리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어쨌든 기초학력 지원액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과 보충이랄지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 지원이랄지 아니면 학습 지원 튜터랄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금액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금액보다도 이게 지금 한 20억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얼추 100개 학교에.
그런데 아까 등급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학교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학급의 규모나 또는 학교에서도 더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학교로 재배정을 하면 학교에서 어쨌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계획을 세우고 지원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테고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잘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이 예산 목적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교육의 피드백이 잘되는지 확인 같은 거 하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담당 기초학력팀에서 장학사님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의 연수랄지 통해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실제 학교에서도 그거에 맞는 맞춤형 기초학습 및 기초학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기초학력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받으시냐고.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그거는 학교별로 컨설팅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학교에다가, 저희가 기초학력을 보강하려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적지 않게.
특히 이 사업 한, 단위별 이 작은 사업 하나만 해도 이게 3개에 20억이니까 사실 학교당 얼마씩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봐 가지고는.
○교육국장 김명숙 보통 학급 수별로 조금 차등을 두는데요.
한 1500~1700 정도 사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예산을 보내서 어쨌든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유인호 위원 진단을 또 별도로 하시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예산 주신 다음에?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그 진단이 아니라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통해서 학교에 진단 검사 및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유인호 위원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 말씀 주셔 갖고 얘기하는데 이건 2026년 3월에 구축된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2026년 4월, 네.
○유인호 위원 여기 적혀 있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2025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
○교육국장 김명숙 이 예산, 포털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좀 내용을, 아니, 지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 포털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지금 허위로 얘기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2025년을 얘기한다면······.
○유인호 위원 이거 지금 결산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결산 허위로 보고하시면, 네?
○교육국장 김명숙 그 부분 기초학력 포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시고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네?
○교육국장 김명숙 진단검사는······.
○유인호 위원 교육국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교육국장 김명숙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유인호 위원 얘기 중이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김명숙 네,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들 중의 하나가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동의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은 그냥 물 흐르듯이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재정은.
이런 걸 좀 챙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사업들이 잘 관리되는지 같이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보고 자체를 그렇게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허위가 아니고 제가 조금 착각한 게 학교에서 매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 현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진단검사 검사지와 내용 분류에서 260종 개발했다고 돼 있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기초학력 향상도 및 검사를 위해서.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이거 내용 분류표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김명숙 잠깐만요.
지금 제가······.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국장 김명숙 설명하신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기 2025 기초학력도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 검사지와 내용 분류표 및······.
○유인호 위원 네, 260종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걸 다른 데에서 받아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또 이걸 위해서 예산도 얼마가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건지, 260종 개발한 게.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나를 물어본 겁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내용 분류표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국장 김명숙 내용 분류표나 진단검사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서 문항을 사용해서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문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 개발을 했으니까 개발의 주체는 교육청일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공유하고.
○유인호 위원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냐고.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제가······ 궁금해 하시면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있긴 한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거 같이 이 내용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매년 이게 사실은 경직성 경비의 성격처럼 사실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2026년도, 2027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도 담겨질 거라고요.
그러면 잘 살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게 교육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놓치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점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감사합니다.
○곽효정 위원 국장님, 저는 성인지 결산 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509페이지이고요.
영재교육담당 여성 교원 비율이 2023년도에 66.7%에서 2024년도는 65.2% 그리고 2025년도는 52.2%로 3년 연속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목표인 68.2%에도 크게 미달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급속한 감소 원인을 사업설명서에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감소 원인이 무엇이고 또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성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영재 교육 같은 경우에 주 담당 분야가 수학이나 과학, 정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이공계열로 교원 자체에서 사실 여성 비중이 낮아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재교육강사 선발시 지도 실적이랄지 아니면 전문성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특정 성별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 영재교육 분야 성인지지표에 교육 서비스 공급 측면에 국한된 거를 그 한계성을 보이는 여성 교원 비율 지표 대신 우리 학생들 참여 여학생 비율 지표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곽효정 위원 국장님 역량 갖춘 여성 교원들 좀 발굴도 많이 부탁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514페이지인데요.
직업계교 현장실습 여학생 수혜율입니다.
현장실습 참여율이 2024년도에 44% 그리고 2025년도에 49.9% 증가했는데 2025년도 목표치는 55.3%로 여전히 10% 정도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습 참여율이 목표에 미달한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현장체험학습,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어쨌든 학습 중심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자율적으로 선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해서 향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48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 지원 1수업 2교사제 운영 학습 수 비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초과 달성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요, 목표랑 실적 또 달성률을 봤는데요.
목표는 10% 대비 실적이 19.6%로 196%,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4% 이렇게 보면 실적이 계속 높은데 왜 목표를 일부러 이렇게 작게 잡으셨는지, 초과 달성이 되어 있는데 아니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2025년에 기초학력 보장과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정밀한 진단부터 3단계로 다중 안전망에서 학급 내 일반 지원, 학교 안 집중 지원, 학교 밖 전문위원을 이렇게 구성해서 탄탄하게 구축·운영한 결과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중에 또 하나 2025년에 수업 중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하기 위해서 정다움 학습지원튜터를 52교 대상 224명 지원했고, 이에 따라서 1수업 2교사 2강사제 운영 학급 비율이 사실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이나 교원 대상 워크숍, 컨설팅 연수를 하고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목표치에 비해서 초과 달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평가를 정례화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 이 목표치 수치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2026년도 목표도 같은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더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5페이지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추진 실적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액이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초학력 진단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련돼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도 2억 4000을 집행하셨는데 이걸 정리하신, 다섯 가지의 꼭지에 예산들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초학력 향상지원, 23억 정도 이거.
이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7쪽 한번 보실래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초등 스포츠 강사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인건비로 지금 12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는데 그 스포츠 강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김명숙 현재 스포츠 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코티칭(Co-teaching)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체육 과목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코티칭해서 실습이 필요한 부분 같이 스포츠 강사와 실습을 지원해 주고 그런 형태로 체육 특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들 같은 경우 채용할 때 어떤 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유·초등 시기에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전문적인 자세라든지 기본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심사할 때 보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가 가 계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체육교육과를 이수하신 분, 그래서 체육교육 쪽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교원자격증도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특기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체육활동에 대해서 기본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초,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역량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보면 지금 스포츠 강사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런 거의 지표라든지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과 시작 후의 실제 반응, 이런 거보다도 그 친구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판단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그런 스포츠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이 스포츠 강사제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맞춰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일단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알고 계시고 또 스포츠 강사가 같이하기 때문에, 코티칭하기 때문에 그 성취 기준에 맞게 진행해서 누수될 염려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스포츠 강사 배치해서 학생들 체력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학교체육 활성화라든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의 어떤 측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명숙 학교에서 패스랄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체력 진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시체육회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하고도 연계를 통해서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스포츠 강사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준 위원 아니고.
○교육국장 김명숙 체육, 운동부 지도자 또는 저희가 학교 스포츠클럽 경기를 진행할 때 체육회의 도움을 얻어서 경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일단 아이들, 학생 건강 체력을 위해서는 그 스포츠 강사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지금 체육회랑 다른 기관하고도 협약이 다 돼 있지만 형식적인 협업이 아닌, MOU가 아닌 제대로 된 MOU를 했으면 거기하고 밀접하게 전문 체육이 됐든 생활 체육이 됐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결산 자료를 보니까 230페이지이고요.
이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율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11.1%거든요.
이월 금액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어떤 사업들인지 그리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교원인사과, 27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276페이지이고요.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커서 그렇긴 한데 지출잔액이 비율이 높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위원장 손인수 보면 26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다 불용 처리된 거거든요.
26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물론 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제때 추경에서 감액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때 점검해서 감액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이고요.
유초등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명시이월 되었는데 6970인데요.
이거 지금 보면 2026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월하셨다고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원래 그럼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저희가 2025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쪽을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종료된 후에 이 금액을 지불해서 잔액은 7만 8790원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2025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어쨌든 가급적 2025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235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이고요.
보면 이월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이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김명숙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럼 또 다시 재 이월되신 거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세종 온라인 학교 원격 수업 지원 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완료가 지연돼서 2026년 1월 9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플랫폼 구축 용역비, 감리 용역비가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온라인 학교 원격 수업 지원 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 클라우드 용역비를 연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2025년 11월 12일에 1억 5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월 단위 지출 결의하는 안건으로 또 1개월분 2025년 12월분만 지출 결의하고 또 나머지는 사고이월 해서 나머지 다 지출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죄송하게도 명시이월 거쳐서 또 사고이월 거쳐서 이렇게 완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게 당초는 원래는 언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교육국장 김명숙 사실은 2025년 11월에 완료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료가 안 돼서 그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을 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8일까지 그럼 하자.” 그랬는데 다시 또 2026년 1월 31일로 연장을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월금액이 좀 큽니다.
크고 계속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이 현황과 관련된 내역은 별도로, 그냥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면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285페이지고요.
제가 결산 자료를 보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교원 지원, 문자라든지 수어 통역 등 편의 제공 사업도 하셨고 학습기기라든지 이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셨어요.
혹시 장애인 교원분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하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결산 올라온 거 이외에도?
○교육국장 김명숙 제가 파악한 걸로 모임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장애 교원 편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 오면 그에 즉각 응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결산 자료를 보니까 우수 사례로 이런 청각장애 교원이라든지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교육활동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꼭 청각뿐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자료를 봐서 살펴보겠는데요.
청각뿐만 아니라 아마 시각장애 교원도 있을 것 같고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도 불편하신, 수업을 하시다가 불편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누리학교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 시각장애 교원이 계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런 교원분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불편하신 점들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꼼꼼하게 살펴서 불편함 없이 교수학습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바로 오기 어렵죠.
○교육국장 김명숙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도 공동······.
○유인호 위원 아니, 자료, 자료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아까 제출 요청하신 이원분류표랄지 그 자료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분담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탑재해서 포털사이트는 위원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목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봐야지 문항들을 검색할 수 있고 분류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거하고 예산······.
○교육국장 김명숙 서면 제출은 좀 어렵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배정한 거, 집행한 것들, 사업별로.
○교육국장 김명숙 그 부분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좀 어려워요, 바로 갖고 오시기는?
○교육국장 김명숙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하는 대로 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복귀하셔 가지고 주시면······.
○교육국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행감 때 할게요, 그러면.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제가······.
○유인호 위원 그러길 원하시는 거지.
○교육국장 김명숙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페이지 보면 정다움 학습지원튜터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2024년도에는 조이맘이라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했던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로 운영했던 것들을 지금 전문화해서 지원하자고 해 가지고 튜터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초등학교에 224명을 배치했어요, 이것만 놓고 봐서는.
학교당 몇 명씩 혹시 배치를 한 건가요?
이것도 좀 다른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학급별로 다르고요.
학교로부터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수요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몇 학급을 신청하는지 학교별로 달라 가지고 많이 신청한 학교는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2026년 기준에서 53교, 2025년에는 52교에 224명.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52교에 224명을 했는데.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한 학교당 한 네 분씩인지, 세 분씩인지.
○교육국장 김명숙 아니, 그렇게 분류하진 않고요.
학교 신청에 따라서 1명인 학교도 있고 11명까지 간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판단 기준은 학교장이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학교에 공문을 내리면 선생님들하고 그 학교 학년군 또는 전체 학급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아이 상태에 따라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군이 있는 학급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취합해서 교육청으로······.
○유인호 위원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거고······.
○교육국장 김명숙 선생님 판단이 먼저입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청이 뽑아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거든 아니면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예산을 내려보내고 학교에서 뽑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잘하나, 못한다를 교육청은 들여다 봐 가지고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명이 잘 뽑혔는지, 그리고 문제들이 잘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하자고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잘 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교육국장 김명숙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사실은 신청 수요가 느는 편이긴 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연 인원은 아니지요?
그냥 그러니까 연 인원 224명까지는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보통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연 인원으로?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워크숍은 166명만 참여를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워크숍은 의무가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질 관리 차원에서 모아놓고 워크숍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자체 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돈을 내려다보니까 좀 더 기초학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가급적 출석해 달라고······.
○유인호 위원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요, 튜터는.
○교육국장 김명숙 시간제로······.
○유인호 위원 별도로 뽑아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시간제입니다.
○유인호 위원 비용 지불하고.
○교육국장 김명숙 시간제 강사들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역량이 도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건데 의무 참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니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뽑으실 때 여러 분들이 오시면 그 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의 역량이 되는지 판단하셔서 사실은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인 관리 입장에서 워크숍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학교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도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캠프 올해 1월 처음으로 하고 내년 1월 또 갈 예정이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글로벌 캠프에 한해서만, 이도 프로젝트 전체 아니고 이 글로벌 캠프에 한해서만 목표, 취지 이거 내용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다녀온 기간하고 프로그램, 학생 선별 기준 그다음에 대상했던 학생들 목록, 지울 수 있는 건 지우셔도 되고요.
이거 그대로 다 주셔야 돼요.
예산 지출 상세 내역 그리고 성과보고서, 이것도 상세 내역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성숙도, 지표 내린 게 있잖아요, 그 내역도 하고.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아마 결정됐을 텐데 그렇게 하고 현재 내년 1월에 가는 것 진행상황.
○교육국장 김명숙 현재 진행상황.
○노종용 위원 그리고 전체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도.
올 1월에 간 거랑 내년하고 완전 100% 일치하는지, 변동을 줬는지 예산이 달라졌는지 이런 거 자세하게 상세하게 비교해 갖고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국장 김명숙 162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ICT 활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다 높아요.
그런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연수가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 되는 거고 또 특교로 받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운영됐는데요.
이거는 ICT 활용 중에서 디지털 기반 혁신 역량 강화라고 해서 세종시 관내 교원에 ICT 활용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AI나 디지털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도 평가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발이 돼 가지고 3억 이상의 돈이 사실은 특교금으로 후반기에 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자체 예산하고 합해서 이월시켜서 그다음해에 또 계속 방학기간 동안에도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잔액 부분은 연수 위탁 용역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시설비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유인호 위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인데.
○교육국장 김명숙 지원 사업이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본 거······
166쪽이요.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시지요?
애초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으로 교육부에서 35개 정도 AI 활용하고 같이 접목해서 특교금으로 내려주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디지털 AI 선도학교가 좀 난항을 겪어 가지고 선도학교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선도학교가 기존에 35개로 하려고 했던 거가 “AI 중심 학교 아니면 내려 주지 마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해 보니까 3월에는 14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2학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학기에 또 한 교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중점 학교로 계속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유인호 위원 언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 김명숙 2025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도 거?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래서 그런 잔액이······.
○유인호 위원 AI 중점 학교는 2026년도 사업 아니에요?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업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사업인 거고.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제가 지금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조금 엉킨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명숙 어쨌든 학교가 그거하고 또 교과서, 디지털교과서가 자료로, 교과서 지위에서 자료 지위로 가는 통에 잔액이 발생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다년도에 계속 진행되어 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좀 살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특교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그냥 학교에다 내려주고 시설물만 구축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이거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자치 예산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아직도 업무 파악이······.
○교육국장 김명숙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유인호 위원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돼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혼선된 부분이 있어서 용어에서 조금 위원님께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도학교 측면에서는 지정하면서 35개에서 15개로 줄어든 점, 특교금이라 그거를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한 달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중등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 있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계속 연장하고······.
곧 나가겠네요, 그것도?
○교육국장 김명숙 매년.
○교육국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답변석에서 답변하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지원도 열심히 하고 답변도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교육국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 교육청 관계자분 계실 것 같은데 교육청 관련 국과 직속 기관에 전달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가급적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인5) | |
| 손인수이재준곽효정노종용유인호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 | |
| ·시민안전실 | |
| 실장 | 고성진 |
| 안전정책과장 | 장원호 |
| 사회재난과장 | 신득모 |
| 자연재난과장 | 박석근 |
| 민원과장 | 추광숙 |
| ·소방본부 | |
| 본부장 | 신희범 |
| 소방행정과장 | 김영근 |
| 119대응과장 | 이장주 |
| 화재예방과장 | 김경호 |
| 세종북부소방서장 | 김전수 |
| 세종남부소방서장 | 이진호 |
| ·자치경찰위원회 | |
| 위원장 | 남택화 |
| 사무국장 | 김정환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소통담당관 | |
| 소통담당관직무대리 | 심영주 |
| ·감사관 | |
| 감사관직무대리 | 이숙희 |
| ·미래기획관 | |
| 기획관 | 김일환 |
| ·교육국 | |
| 국장 | 김명숙 |
| 학교정책과장 | 오기열 |
| 유초등교육과장 | 이강재 |
| 중등교육과장 | 이석 |
| 교원인사과장 | 최미연 |
| ·학교지원본부 | |
| 본부장 | 이주희 |
| 교육지원부장 | 김미선 |
| 행정지원부장 | 김지연 |
| 화해중재부장 | 강순나 |
| 시설지원부장 | 최호연 |
| ·평생교육원 | |
| 원장 | 송정순 |
| ○전문위원 |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