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정례회의 계속되는 일정 준비에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기열 학교정책과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보고받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행정국, 정책국 순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보고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네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진로교육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025년도 결산하면서 지금 사업 대비 예산 쓴 것들 다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들어 가지고, 102페이지에 있는 세출 결산 세부 내역 중에 기관운영비나 일반운영비, 인건비 제외하고 진로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유인호 위원 15억이 자체 예산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 15억조차도 진로체험실 운영하는 운영비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고민해 가지고 담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많지 않지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수만큼을 다 수용하세요?

○유인호 위원 그 범위를 좀 넓혀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시거나.

○유인호 위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금 중학교 3학년이 5400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유추해서.

○유인호 위원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진로 캠프라는 게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방학 중 진로 캠프.

○유인호 위원 그게 참가 신청을 받는 인원수가 1만 5000명인데 250명이더라고, 사업계획에.

○유인호 위원 사실 사업 심의하면서 놓쳤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살펴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진로 문제 때문에 심란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250명만 신청받아서 8월 중에 진행하는 진로 캠프의 질적인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담보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만이 사실은 ‘그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로교육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사실 비슷한 수준 아닌 실적을, 조금 더 떨어진 수준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으셔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교육국에도 물어본 건데 진로교육원의 업무가 결국 학생들의 진로 탐구나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진로교육원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자, 결국 사업 부서의 성격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진로교육원은 산하기관이니 정책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사업적 성격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내용들이 진로교육원 전체 경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 지금 말씀하셨던 효능감 높고, 자아효능감도 높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조차 사업적인 부분들인데 사업의 외향적 확장성이나 질적인 부분들은 담보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구조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계신다.’ 사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주시는 말씀대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만약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구조 속에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재정 가지고 이 사업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지점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시는 건 사실 ‘그냥 좋은 것만 취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사업적인 성격이든 컨트롤이든.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도 진로교육원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설명서 594페이지 진로체험실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94페이지인데요.

○곽효정 위원 진로체험실 거의 핵심 사업이지요?

○곽효정 위원 운영이 14억 2000만 원 집행이 됐고, 또 주말·주중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결산서를 좀 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재료비가 4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이나 참여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료비를 과도하게 선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곽효정 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더 올려 주시면······.

○곽효정 위원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3페이지고요.

대학 진학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도 3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상담 365회 하셨고, 아카데미 및 진학 토크, 대입 설명회 879명 이렇게 많이 실적을 내셨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박람회 건도 한 9000건도, 9000명 정도, 9700명 정도 참석했고요.

워크숍 위탁용역비에서 사실 1054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보셨을까요?

결산서가······.

○곽효정 위원 네.

○곽효정 위원 진학 워크숍 위탁용역비에서.

○곽효정 위원 1054만 원 아닌가요?

○곽효정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용역이잖아요.

위탁용역비가 분명히 그럼 11월 말일 정도에 당초에 알고 계셨을 텐데, 변경 건에 대해서.

그래서 위탁용역비가 남을 때까지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나 계약 금액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남은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 큰돈은, 그러니까 금액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금액이 위탁 사업과 좀 서로 얘기를 하셔서 불용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원 사업설명서 564쪽 한번 보실게요.

564쪽부터 56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 예산이 22억 7695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건 5억 7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7억 6561만 원이 이월됐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월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17억 6561만 원 중에 이월된 금액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

○이재준 위원 얼마나 되지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그 17억 6561만 원 중에 현재 집행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게 혹시 있나요?

○이재준 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재준 위원 그럼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이월된 사업 속에 어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라든지 다른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실제 집행률을 보면 22%, 22.3% 정도 불구하고 77.5% 정도가 다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래서 어떤, 이게 결산 같은 경우 단순히 돈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보다 당초 계획을 어떤 사업 추진이 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시설관리 예산 이런 부분이 잘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는 면밀히 그런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예산을 잘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2026년도나 이때도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면밀히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진로교육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7월에 진로박람회 했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 내용을 찾아보는 데 거의 사업설명서도 표기가 자세히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사업 효과에 한 줄로 맨 위에 상단에 하나만 딱 나와 있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 일단 이게 7월에 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대입박람회 아니고, 뭐지?

진로박람회는······.

○노종용 위원 진로 체험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9월에?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구나.

○노종용 위원 계획은 언제 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작년에?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설명서 592쪽에 진로박람회라고 되어 있는 건 다른 건가요?

학생, 교원, 학부모 4000명 했던 거.

이건 2025년도에 했던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아, 같은 건데 이건 7월······.

○노종용 위원 이 진로박람회는 대입박람회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표기한 진로박람회 7월에 한 게 2025년도 얘기인가요?

○노종용 위원 2026······.

○노종용 위원 2026년에는 9월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노종용 위원 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일단 제가 이걸 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 일단 요청 좀 할게요.

○노종용 위원 작년하고, 이게 연차 사업이었나요?

계속했던 건가요, 박람회를?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혹시?

연도별로 참여 인원하고, 부스에 들어와 있는 체험 부스 종류하고, 이것도 지금 성과가 나와 있나요?

혹시 우리가 평을 해 놓나요?

학생들 참여하는 수나 여러 가지 학교 수 이런 건 다 있겠지만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연계돼서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떤 결과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하나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와 있지요?

○노종용 위원 있고.

○노종용 위원 우리가 진로가 이렇게, 진로 체험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그 필요성들이 막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고 이런 분위기로 쭉 가고 있나요?

○노종용 위원 제가 그럼 그건 한번 참고해 볼 테니까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쭉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노종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교육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페이지입니다.

원격 연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운영 사업이 이제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631만 원, 약 7.3%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의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9.3% 증가한 9000만 원 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다음 연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그 잔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 이유가 뭘까요?

○곽효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학습연구년제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습연구년데 운영 지원은 381만 원 집행이 됐는데 자율 연구 4건, 지도교수 일대일 멘토링 및 교양 연수 등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연구년의 목적은 교사 개인의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결과가 세종교육 전체에게 전체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4건의 연구 결과 가운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교원에게 확산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사례가 있는지.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곽효정 위원 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원이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542페이지인데요.

원장님, 이 사업 금액을 보니까 44억 정도예요.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교육원의 거의 절반가량 예산이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게 보니까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사업이네요,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

맞나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정부에서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업체가 운영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조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공동 사업한 게 혹시 얼마나 됐나요, 공동사업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게?

○위원장 손인수 아, 네.

○위원장 손인수 아, 네,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예산이 큰데 사업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사실은 경쟁이 중요해 보이는데, 공동사업이 물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좀 있겠으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제가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지금 높지는 않은 상태라 어쨌든 사업 이 관련된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손인수 제가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라든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잠깐 보면 사업설명서 584쪽하고 585쪽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서가 있는데 처음에 신규 제작 구입비가 6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9500 명시이월 되어서 안전재난구축비로 해서 1억 9500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재준 위원 다음 연도에?

○이재준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체험 차량 안에 어떤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재준 위원 그럼 그 안에서 영상도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어떤 특수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이재준 위원 아이들인데.

○이재준 위원 2026년도에도 그럼 운영을 많이 하셨지요?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유·초등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을 잘 이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한 번만 봐 주세요, 진로교육원장님.

178페이지요.

결산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예산 편성되고 지출액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로 다 이전을 하는 거니까 전액 다 집행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혹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찾기 편하게 도움을 드리자면 직업능력연구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위탁 비용들 다 지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주는 목적이 있을 테고, 목적에 따른 사업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분담을 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도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들?

○유인호 위원 진로 관련된 거 가지고.

○유인호 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거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웃음)

○유인호 위원 사실 진로교육원의 사업비들이 경직성 사업 재정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사업비 중에 이렇게 위탁, 저희가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런 비용들도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찾아서 하고 계시더라고.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 보니까 처음 시작한 게 신산업 분야 진로 교육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항공우주센터도 방문하고.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관제센터도 방문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해요.

진로 교육이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렇게 지금 잘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의 진로 탐구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인호 위원 당연히 기관이라고 위탁 비용만 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거기까지는 미처······.

○유인호 위원 안 찾아서 말씀을 못 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2025년도 사업 중에 보면, 이건 위탁 비용 다 주신 거니까 집행은 하셨을 거라고 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창업 체험 교육 활성화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진행하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시를 들었던 것들은 네이버센터나 아모레퍼시픽 본사 같은 데를 방문해서 적소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개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익대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기관에 저희가 자치단체, 자치단체가 아니지요.

자치기관에 어쨌든 이전을 좀 하고, 비용 이전을 하고 많이 활용을 못 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움직이시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 말씀하셔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유인호 위원 맞아요, 사실 참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내 것 잘 챙기는 게 글로벌한 건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원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안전체험원이 기관에서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안전체험원의 역할이 적은가요?

아니면 팀으로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는 거라고 혹시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가 싶어 가지고 뜬금없는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유인호 위원 유지돼야지요.

유지될 거라고 사실은 원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체험원 현재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몇 명인가요?

○유인호 위원 이게 팀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인력이.

○유인호 위원 사실 이거 조직 개편 관련돼서는 별도로 심의할 때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원장님은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있는 거고, 지금 주말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원 단위에서도 사실 주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제가 감사 때, 2024년도인가요?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말 운영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주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들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도 지금 제한돼 부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해서 ‘안전체험원이 안전체험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한 팀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부서 업무에 귀속되어져 있다 보면 좀 제한받는 것들이, 제약받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보다 기대한다고 또 얘기하시니까 서로 그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어떤 뜻인지 제가 사실 몇 개 알아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도.

○유인호 위원 안전체험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은 좀 들으셨을 테니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는데, 59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위원장 손인수 원장님, 지금 보면 꿈길이라든지 커리어넷,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 분담금 이렇게 해서 각 기관들로 분담금을 주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 집행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위원장 손인수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 그런가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말씀은 주셨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위탁해서 진로교육원에 다양한 사업들을 넓혀 나가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담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우리 교육원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그럼요, 당연히 받아보셔야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이제는 이주 배경 학생분들이 이런 진로 교육 지원이 어떻게 지원받고 계신 지는 우리가 체크를 꼼꼼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단순히 금액만 저희가 전달한다고 해서, 위탁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금액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좀,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체크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저소득층 무상 교재 지원 확대 및 시청각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시청각 장애 학생.

○위원장 손인수 아, 교재만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혹시 어느 범위까지 저소득층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아, 이거는 그러면 세부 사업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고요.

특수학생 진로 체험이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초·중, 초 3학년부터 중 3까지 14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진로체험하시면서 혹시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듣고 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개요 및 운영 현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70억 받아 가지고 2020년도 건물 착공하고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떤 안전체험교육장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버스 안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2027년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안전교육원이 조직이 축소가 되고 폐지되는 건 아니지요?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전체험교육원이 어떤 행정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지진이라든지 화재, 교통, 응급상황 발생됐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체험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직 개편 이후에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될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원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하임리히법, 심폐 하는 교육이랑 키드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곽효정 위원 지금 그럼 부족하다는 상황이네요?

○곽효정 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 때 잘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응급 기술 중요하니까 초기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원장님, 아니, 진로교육원장님.

아까 제가 미처 못 여쭤봤던 건데 진로교육원 건립할 때 얼마나 투입했지요, 혹시?

○유인호 위원 생긴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재원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개원 언제 했지요?

○유인호 위원 개원했을 때 교육청이 진로교육원을 어쨌든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정책하고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유인호 위원 선도적으로 어쨌든 진행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선도적으로 진행했는데 진행했을 때 교육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했는데.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유인호 위원 그거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가 된 거고요.

최초에는 그것도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진로교육원이······.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균등하게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유인호 위원 결국 진로교육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내용들이라서 조금씩은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던 거고 다만 갑자기 예산이 얼마인지가, 그러니까 집행했던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궁금했고.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따 오후에는 글로벌 관련돼서 추경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안 계시지요, 우리 원장님은?

○유인호 위원 혹시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 추진하기전에 진로교육원장님하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전에?

○유인호 위원 사전에 어쨌든 협의는 있으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협의의 주체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진로교육에 관련돼서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업비가 5000만 원도 없어서,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신 건가요?

원장님이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따가는 못 물어보니까.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할게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이요.

3대 의회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개원했거든요.

저도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2만 명 정도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나 시민분들께서 재난이라든지 평소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다소 너무 조직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이금희 교육문화원장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광복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99페이지고요.

누리과정 지원사업에서 보면 2025년도에 약 2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집행잔액이 결산에 발생하고 다음 연도 추경에서 반납금으로 편성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배 정도, 전년도보다 반납 예정액이 두 배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수가, 지원 대상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거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네, 이거 본예산 때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3년 간 누리과정 지원 예산 좀, 당초 예산, 최종 예산, 아동 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154쪽입니다.

보시면 학교급식 위생 안전 검사 지원률이 목표 65.4%에서 실적이 48.9%, 달성률이 74.7%에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160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당초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가 검사 기관 여건의 이유로 연 1회로 축소되었더라고요.

사실 학생들 또 교원들 먹거리 안전으로 직결된 부분인데, 향후의 계획은, 검사 횟수나 이런 것들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유인호 위원 그중에 복리후생비하고 교원연구비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복리후생비는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교원연구비는 말 그대로 연구지원비, 사기 진작을 위한 연구지원비인데 저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설계를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우리가 지원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원연구비란 말이지요.

그러면 교원들이 어쨌든 교육 연구 활동도 좀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받는 영역인데,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교육적인 성과들이 있겠지요?

○유인호 위원 네,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교육 연구를 지원한 거니까 성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 관리는 하세요?

예산을 쓴 건 둘째치고.

(『급여······.』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급여예요?

○유인호 위원 아, 그냥 수당 개념으로?

○유인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교직원 대비에서 급여 성격으로 지원하는 돈이면 산출이 대부분 정확하게 하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십여 프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거꾸로 산출을 잘못한 거네요, 애초에?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저는 사실 교원 지원하는 연구비의 일종인 줄 알고······.

○유인호 위원 결과물 관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추계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다른 사업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사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용액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막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긴급하게 다른 데 투여하지 못했던 자금들인 거지.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결산서 112쪽 보겠습니다.

정보화 지원 관계돼서 지출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거는 조달 단가에서 일단 여기서 차액이 발생한 거고 낙찰액에서, 그리고 지출 잔액은, 보이시나요, 혹시?

○노종용 위원 결산서 아니에요?

결산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397쪽?

○노종용 위원 결산서 112페이지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이거랑 거기 보시면 지금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해서 여기서 잔액이 발생했네요, 16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해마다 지원 대상이 혹시 바뀌나요?

○노종용 위원 신청을 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격이 돼야,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 가정에서 신청을 한 경우만 받아서 하는 건데 총 대상이 6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신청하는 아이, 가정이 520∼5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매년 조금씩 늘고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봐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잔액이 조금 과하게 남는 것 같은데 산출 기초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교육 급여 지원 있지요?

이거는 몇 페이지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

교육 급여, 같은, 교육복지과 같은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네, 여기에서 볼 때 여기는 교육 급여 지원도 정확하게 초중고 정해져 가지고 소득을 평하는 기준도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딱 떨어져서 0원 딱 남잖아요.

물론 이거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노종용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좀 커요.

이게 지원하지 않는데 다시 새로, 신규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인터넷 지원을 했어, 그런데 올해에 안 한 가정에서 지원을 했어.

뭐, 5% 미만 아닐까요?

○노종용 위원 아,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노종용 위원 아, 그렇겠군요.

폭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약간 커······.

○노종용 위원 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401페이지, 같이 복지과 쪽인 거 같아요.

늘봄학교 운영 지원 파트 맞나요?

설명서 391쪽.

○노종용 위원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단은 시범지구 교육부 성과평가 인센티브에서 내려오잖아요.

○노종용 위원 연말에 내려오는데 10월 쯤에 신청을 하고 11월 쯤에 교부를 하는 거잖아요, 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학교회계 전출금 해서 2억 4970만 원이 이월됐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만약 학교마다 교부를 내렸으면 연내에도 처리가 가능한 학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괄적으로 탁 넘겨 버리는 것보다도?

○노종용 위원 네,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라 해서 사실······.

○노종용 위원 학교에서 약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으로 해서든 쓰이려고 하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도 쓰일 수 있지는 않아요?

○노종용 위원 그전엔 아예 어차피 못 쓰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교부금이 이렇게 오더라도 의무적으로 넘기는 거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종용 위원 지출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군요.

○노종용 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35페이지이고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7억 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교육원에서도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위원장 손인수 사업 취지는 좀 이해했고요.

교육 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교육원의 사업이 있어요, 교육원에서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재해복구와 관련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혹시 2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위원장 손인수 아, 시설관리.

○위원장 손인수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1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셨을까요?

○유인호 위원 이게 우리 교육복지 지원 예산 중에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한 예산이 있어요.

261억.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유인호 위원 단일 사업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못 찾아 가지고.

이것도 한 10%는 남았네요.

○유인호 위원 반환 하셨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31페이지거든요.

학교시설 환경 개선 건으로 집행률이 95.1%인데 내부 환경 개선에서 9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대부분 낙찰 차액이고 중요한 부분은 29개교 필로티 천장재 교체 사업이 설계만 완료되고 공사는 착수하지 못해서 21억 정도를 명시이월 했다는 점입니다.

필로티 천장재 교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고 필로티 공간의 열선 등에 따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곽효정 위원 그래서 당시에 좀 설계, 입찰 공사 기간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신 게 맞는 건지.

○곽효정 위원 아, 이 필로티 사업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을 43페이지인데요.

재무행정과 자료를 보면 연서초 미활용 관사 토지·건물 매각을 통해서 약 2억 세입을 편성했지만 매각이 유찰되고 또 교육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요청까지 겹치면서 모두 수납액이 0원이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그래서 폐교, 그리고 또 2015년도의 폐교 재산?

○곽효정 위원 네, 그 부분도 납부자 태만으로 10년째 미수납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서초 관사가 매각 전제로 지금 세입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곽효정 위원 어렵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매각이 계속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 교육시설 활용 등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결손 안 나게 잘 부탁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학원하고 교습소 관리하는 것도 행정국이지요?

○유인호 위원 어디에 있나요?

결산서 몇 페이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뭉뚱그려서 정리돼 있다 보니까 찾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유인호 위원 세입 말고 세출 부분이요.

결산서요.

설명서 몇 페이지라고요?

○유인호 위원 네, 봤습니다.

이게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2400 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2025년도에 편성했었거든요.

2024년 대비.

어쨌든 잔액은 조금 남았는데······.

○유인호 위원 이거 집행하는 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교습소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편법, 불법 학원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많이들?

○유인호 위원 네, 모니터링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물론 예산이 수립된 것만큼 다 쓸 수는 없지만 잔액 좀 남아서 제가 2026년도 거 살펴봤더니 추경 때 태워서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실 세종시 내에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관리해야 할 지점들도 있고, 신경을 많이 잘 써 주십사 다시 한번 이거 빌려서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 쫌 꺼냈습니다.

○유인호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기준 385페이지고요.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서 지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0%까지 확대되었나요?

2026년도에요, 혹시.

○위원장 손인수 아, 그대로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초등학교 813명, 중학교 545명, 고등학교 593명인데 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몇 명이나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손인수 네, 그러면 이 교육급여 바우처 보조금 교부 3회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또 하학생, 학년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인수 네, 교육활동 지원비에는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아, 현장체험학습까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389페이지 늘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것도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395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아, 199명.

특수학급도 포함인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행정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아까 그거, 제가 사실 이거 늘봄학교 운영에 관계된 것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일단, 아니,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그냥 이 시점에, 늘봄학교 운영에 관계된 이런 특별교부금이 지금 이렇게 연말쯤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지요.

그렇게 내려오는 게 관행적으로 내려왔나요?

○노종용 위원 10월쯤에 보통 이렇게 내려왔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건 그냥 이월시켰어요?

1월, 2월에 쓰는 거니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노종용 위원 계속 지금까지?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용으로.

교부금을 그냥 받았다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따로 목을 만들어서 간식비나 무슨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다, 혹시 다 정해서 내려요, 학교에?

○노종용 위원 어차피 학교가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쓴다고 해도.

○노종용 위원 학교가 계획해서 학교가 약간 재량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고.

○노종용 위원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 이유 때문에였어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와서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교부해도 되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노종용 위원 이유가 별로, 교부를 못 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이미 다 해서 넘겼기 때문에 못 보내는구나.’ 이게 아니고.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명기하는 게 맞고······.

○노종용 위원 교육청 건 저도 어려워서 못 보겠네.

○노종용 위원 이게 너무 모호하게 돼 있고, 표현만 하나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교부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노종용 위원 딱 그 시점 돼서 보내기보다는, 당연히 그러라고 보낸 거고, 또.

○노종용 위원 네,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노종용 위원 이게 이렇게 미스테리처럼 막 추적해 갖고 하지 않게 이유만 정확히 달아 주시면 좋은데.

○노종용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일단 이거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 건가 싶긴 한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많이 발생시켰어요.

그건 어쨌든 공고 내고 잘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심의를 잘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거꾸로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결국 재정은 총량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만큼 다른 데에서 못 쓰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낙찰차액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울중학교하고, 산울초·중·고등학교하고 캠퍼스고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자체 예산 가지고 “학교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심의할 때는 학교 짓는 거 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들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설계와 그다음에 계획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믿고, 준용하고, 그래서 심의할 때도 특이하게 의견을 많이 드리진 않거든요, 잘하시겠거니 하고서.

그런데 낙찰차액들이 많이 생기면 애초에 설계 추계 당시에 조금 잘못된 측면들 있지 않나.

아무래도 공사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는 본인들이 취해야 할 이익 부분 만큼은 최소한 다 취하고 어쨌든 같이 공고 낸 그 공사 건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것들도 아닐 테고.

그래서 ‘낙찰차액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 한편으로는 정말 세밀하게 잘 봐주셨구나.’라는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결산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적지 않은 돈들이, 십몇억씩 적지 않은 돈들이 다른 데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계속 학교 짓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조금 더 추계할 때 잘 접근해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경우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갔다 왔지만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결과값 자체가 항상 같이 고민을 할 지점들이 보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 좀 해 주시길 그건 당부 말씀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곽효정 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조직예산과 건으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사업설명서 454페이지고요, 결산서 130페이지인데 사립학교 공공성 유지하고 또 공사립 간 교육 격차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이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지요.

○곽효정 위원 그런데 특히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예산만 43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신 자료에서 학교법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직원 채용이라든가 혹시 친인척 위주의 인사관리, 그리고 방만한 수당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교육청의 예산으로 보전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매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혹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 적정성이나 채용 규모라든가 각종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실적 사례가 계속 통계적으로 있다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곽효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14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을 50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을 보면요, 2024년도에 1700만 원 편성이 되고 98% 집행률이 되었더라고요.

2025년도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지만 1800만 원 정도 집행해 집행률이 80%가 떨어졌고, 한 45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2026년 예산을 다시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점이거든요.

연수 규모를 확대했는데도 오히려 집행률이 98%에서 80%로 크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아, 그러면 참여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곽효정 위원 그래서 다시 증액이 돼서 혹시 좀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면 학교의 안전사고는 교육감님의 책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결산 검사 의견서 21쪽 한번 보실래요?

○이재준 위원 여기 보면 2025년도 학교 안전사고가 전년보다 136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3년에는 2671건과 비교하면 186건이 더 많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떤 3년간 증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표를 만들어놓으셨는지.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성과 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최근 3년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잖아요?

○이재준 위원 중간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보면 부딪힘 사고 그리고 신체 충격사고 그리고 낙사.

이게 전체의 87% 정도를 차지하네요.

○이재준 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청에서 어떤 안전 예산과 교육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으신지.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전체의 87%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이재준 위원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총 지금 이게 학교안전과의 사업 중에 세 가지의 어떤 요인들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집행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이재준 위원 네, 지금 이 유형별로 나와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재준 위원 지금 학교안전과 이 사업 중에 부딪힘이라든지 신체 충격, 낙상, 이 전체적인 나와 있는 사업 중에 그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네.

○이재준 위원 대충 내용은,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모르신다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다른 사업계획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어떤 체육수업이라든지 학교스포츠클럽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방과후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한 별도 내용도 게시가 혹시 돼 있나요?

그런 내용들은 안 올라와 있는지.

○이재준 위원 네, 체육 수업이라든지.

○이재준 위원 있어요?

○이재준 위원 가지고 계세요?

그런 어떤 사건·사고 건수에 대한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종목별로도 어떤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재준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 안에서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게 체육 교사하고 담당 교원들의 어떤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거를 현재 실습형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재준 위원 3년간 15······.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은 늘고 집행률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 어떤 안전사고 감소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2026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453페이지고요,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1200억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학교로 이 예산을 보내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럼 혹시 이 학교에서 집행된 통계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얼마······.

○위원장 손인수 아, 네.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아, 99.2%요?

○위원장 손인수 상당히······.

○위원장 손인수 네, 높네요, 의외로.

○위원장 손인수 학교회계는 2월까지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인데요.

학교, 학생 건강 관련해서, 마음건강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전체가 50억 정도 쓰고 계시네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이런 건강 관리 관련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 간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은 없으셨나요?

혹시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위원장 손인수 아,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당연히 참여해서 간담회 진행하신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 자료하고 아마 회의 개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483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흡연율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지원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잔액 없이 집행률도 좋고 결과도 깔끔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학교 쪽으로 그냥 전출해서 보내는 게 1억 700만 원을 보내네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그냥 교육청에서는 일단 신경은 안 쓰고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어떤 사업명을 정해 줘서 학교마다 똑같이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여기만 쓰이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여기에 딱 이렇게 100만 원씩······.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실천 학교?

○노종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업들은 어느 예산에서 쓰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찾아가는 뮤지컬도 있고, 상담사 운영도 있고······.

○노종용 위원 캠페인도 있고, 이런 건 다 어느 예산에서 쓰이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운영비 예산에서 쓰는 사업 좀 얘기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데.

○노종용 위원 아니, 보내 주셨어요, 이거 저.

어디야, 483쪽에.

○노종용 위원 3쪽 보면 내용, 484쪽.

○노종용 위원 4쪽에.

○노종용 위원 주신 자료인데, 왜.

○노종용 위원 운영비에서 여기 지금 흡연 예방 실천 학교 빼고 나머지를 다 운영비에서 쓰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민간 이전 4200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예산들을 쓰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게 상세하게 저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얼마 쓰인다가.

○노종용 위원 네, 아니면 결산서에.

○노종용 위원 그냥 통째로 나오나요?

○노종용 위원 아니,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저기잖아요, 사업설명서잖아요.

○노종용 위원 결산서에 나오냐고요.

○노종용 위원 총액만 나와요?

○노종용 위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예산이 잘 들어갔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 좀 그럼 부탁 좀 드리고, 하나 또 제가 건의드릴 게 이게 어차피 2억 2800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종용 위원 어차피 찾아가고 운영하고 캠페인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공모전하고 다 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저는 공의롭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흡연에 딱 원 포인트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종용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흡연 말고 다른 중독에 관련돼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도박, 알코올, 무슨 마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타기팅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둘러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종용 위원 이 사업 말고 있냐고요, 혹시.

○노종용 위원 어떻게 운영, 마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노종용 위원 그거 캠페인 하는 거 말고.

○노종용 위원 어디에서?

어디 부서에서요?

○노종용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같은 예산 어디요?

이거 흡연·마약 예방 캠페인은 이것 말하는 거예요, 혹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있냐고요.

이거는 이 찾아가는 흡연·마약 같이 한 번에 가서 예방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거를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도박.

○노종용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워낙 흡연보다도, 이렇게 원 포인트로 해서 하는 게 흡연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지표도 내려가고 있어서 좋아요.

사업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중독이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거기에서 현재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여러 중독성들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기왕 하는 김에 곁들여서 같이 하면 좋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여요, 사업에.

예산을 조금 늘리고 필요한 일들을 같이 담아서 하면, 어차피 학교로 가야 되고, 어차피 찾아가야 되고, 캠페인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수치를 좀 드리면 이 마약류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

이게 지금 2021, 2022년도에 비해 현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중간에 2023년도 보니까 한 번에 4×3=12,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금 마약류에 대한 상담 건수만 해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200배, 300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박 중독 사례로 2021년하고 2024년 보니까 3배 이상 늘었고, 또 도박 안에서도 온라인 카지노 상담은 무려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은 20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필요한 걸 조금 더 선도적으로 빨리 교육청에서, 캠페인 같은 거는 늦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런 걸 부탁 하나 드리고, 492페이지.

학교 보건 관리에서 위기 학생 상담 사례 관리하셨잖아요, 추진 실적 보니까.

그리고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시기하고 그다음에 사례, 성별, 학년만 넣어서.

그 정도만 해서 이 400건씩 되는 사례를 그렇게 대분류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지난번에 PM 관련돼서 한번 홍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달을 한번 했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재준 위원 몇 초짜리지요, 혹시?

○이재준 위원 40초 정도?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이 세종에서 보면 이동형 킥보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고 아침 등교 시간이라든지 하교 시간에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아이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 그전에 행정에서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시치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5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사일정 제5-1항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과 정책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진로 탐험에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전국 시도 중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타 시도 어디에서 했다고요?

○곽효정 위원 충주.

거기에서는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지요?

○곽효정 위원 그렇군요.

그럼 글로벌 진로 탐험대가 사실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직접 경험하고 또 진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만 사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부담금을 국내에 코스 상관없이 35만 원으로 맞췄고, 또 취약계층 학생은 전액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곽효정 위원 그 지원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개인적 선택 여부와 다르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거든요.

다만 실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신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으로 대상을 선정한 이유가 자유학기제 경험 또 진로 탐색을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과 진로 학업 설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진로 체험이 단순히 한 번 다녀오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실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교육과 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글로벌 진로탐험대 2차 추경 심사 질의서 40∼41쪽 한번 보실래요?

글로벌 진로탐험대 기획 운영에 대해 올리셨잖아요.

일단 본 위원도 학생들에게 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넓히는 것, 외부로 넓히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좀 적절한지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체계 그런 게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41쪽 보니까 기획 예산이지요.

○이재준 위원 이게 그런데 40쪽 보면 중기재정 수요액 해서 2027년도, 2028년도 모두 기획운영비가 1억 3700 했는데 본 사업 총액이라든지 참여 인원 그리고 1인당 경비 이런 내용을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27년도, 2028년도.

○이재준 위원 네.

○이재준 위원 총액이 혹시.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총액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부터 의결해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 심의 때 준비가 다 끝났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건너뛰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가 혹시 정해졌어요?

○이재준 위원 세부적으로 코스가 나왔나요?

○이재준 위원 지금 아직 코스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워크북을 만들어서 5000부를 더 만든다고 돼 있는데 순서가 맞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미리 내용을 공지해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얹어 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보면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진로·안전·정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2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구독료 이게 전부인가요?

소프트웨어, 2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41쪽 보시면.

○이재준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 안전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참여를 않는다는 뜻인가요, 혹시?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인솔 안전 계획은 누가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인솔 교원은 혹시 확보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서 보면 요즘 최근에 현장 체험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것도 안전사고나 이런 갈등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들이 피해하고 꺼려하는 상황들인데 외부로 나간다고 그러면 교원들 같은 경우 같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저조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외부의 어떤 기관 아니면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잘 따를지 기존의 담임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 있는 관계 같으면 그분들하고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고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할 텐데 외부에서 오신 인솔자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그분의 말을 잘 들까도 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준 위원 그거는 그냥 국장님 추측이신 거지요?

○이재준 위원 몇 분이요?

○이재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점검 예산액 1000만 원이 지금 항목에 돼 있는데 이것도 출장에 포함되나요, 혹시?

○이재준 위원 조금 아까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만약 그걸 만들어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기대감만 키우고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고요.

마무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뒤에 따라야 되고 홍보가 먼저 나가야 한다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라든지 안전 관리 계획, 연차별로 총사업비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의회에 먼저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27년도 본예산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잘 안 보이네.

비공식적으로 우리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 설명과 말씀 주시는 주장은 들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셔요.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전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준비 잘하셨죠?

준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개략적인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따로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드리지 않고 중간중간 사안별로는 답변을 듣는 걸로 할게요.

본 위원인 저는 이번에 편성된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교육감님의 워딩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설계가 참 잘됐냐, 우려하는 우려점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냐, 그러면 적정한 예산 편성 속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냐 이 관점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예산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교육청의 체력이 이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 관점에서 의견도 좀 드려보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뭐, 대충 가닥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준비하신 답변들 잘해 주실 수 있겠죠?

○유인호 위원 일단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설계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이 진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적합하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요.

대상 학생 선정부터 사전 교육이라든지 해외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후적인 교육 관리 이런 것들이 교육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은 꼼꼼하게 잘 구성하셨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예측되어져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에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런 목표를 갖고서 사업을 구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그리고 또요?

○유인호 위원 국장님, 길게 설명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사업 목표가 뭐냐.

그런데 사업 목표는 얘기 주셨잖아요.

○유인호 위원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게 균등하게 해외 체험을 통해서 글로벌한 교육,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 목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글로벌 체험은 안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목표 자체, 사업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진로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진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문 목표를 어떻게 갖고 왔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선정이 됐어요, 가고자 하는 곳들이?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선정하는 곳들을 선정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 하면 방과후 수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별도의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려고 진행을 하지요.

개인적인 재능의 영역을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럴 때 선정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수요를 받아놓고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리고 아이들을 뽑지요?

이거 수업 진행하시잖아요.

교장선생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쌓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들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글로벌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글로벌한 목표를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지는 최소한 사전적으로 정리는 되어져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지요.

많이 대두됐지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109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궁색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좋은 취지와 좋은 목표만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사들의 설명도 좀 들었냐 그랬더니 7월 1일 날 교사들을 만나서 취지 설명을 했다.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만요.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당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던 녹취록 전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날 교사들하고 나눴던 녹취록 전문이에요, 이거는 공개하지는 못하고.

대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학생의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사고나 학폭이나 일탈,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는 교사들의 질문에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교사들은 안 가져도 된다고.

물론 그 뜻이 교사들의 업무적 부담감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5400명의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를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실 안타깝기도 했고,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 한 명당 수백만 원을 투입할 만큼 진로 교육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여행 경험담.

물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개인의 철학을 기반으로 정책들을 만드는 게 정치인이라고.

그런데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혼자 가는 것과, 그래서 혼자 데리고 가서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이런 물리적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아니면 영역의 폭과 다수의 아이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보여주는 건 되게 달라요.

우리 수학여행 가 보면 알잖아요.

아니, 하다 못해 우리들끼리 여행가도 알잖아요, 단체 여행 가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예산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 예산 때문에 기존 교육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불용액 얘기를 해요.

전년도 불용액이 500억 있었다고.

다른 사업을 깎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출발점은 ‘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해 보니까 이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진로, 해외 교육 진로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능하면 임기 내에 당장 3학년부터 보내야 될 것 같아’라고 정리하고서 거꾸로 맞춰 가는 거지 않나.

하나하나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설계가 정말 제대로 나왔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정말 냉정하게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적정하냐.

애초에 200억이라는 돈을 맞춰놓고서 이 사업을 구상한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200억이 필요한 거냐.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펴봤어요.

항목의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단가나 인원, 기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이 됐는지, 왜냐하면 국내는 123만 원이라고 하셨고 국외는 360이라고 일반화하셨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아니면 또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들은 없을까?’라고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신 자료예요.

여기 첨부된 사업설명서에도 있는 자료이기도 한데 원가조사 결과 코스 유형별 대표 원가 해서 뽑아 주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국내형, 국외형 이렇게 해 갖고 일반화해서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이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예산 산출하려고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인가요?

○유인호 위원 어디 용역을 준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유형을 다 정리한 거 이거입니다.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다 살펴봤어요, 이걸.

살펴봤더니 국내가 몇 개가 있고 또 해외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는 가장 단가가 높은 거, 해외도 단가 가장 높은 걸 넣고 산정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낮은 거를요?

○유인호 위원 저는 높은 걸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내용 중에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 해외가 3박 4일인가요, 4박 5일인가요?

○유인호 위원 4박 5일이에요?

○유인호 위원 이거 첨부하신 자료 보면 싱가포르로 가는 건 4박 5일이라고 해 놓으시고 숙박은 3박만 산출해 가지고 단가 산출한······.

○유인호 위원 맞아요.

아니, 3박 4일 한 것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유인호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입니다.

4박 5일인데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루는 기내에서 자는 거고.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건 뭐예요, 4박 5일이라고 하지만.

왔다 갔다 3일밖에 안 되는 거지요.

3일도 채 안 되겠네.

2일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게 글로벌 진로교육 체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인호 위원 에이, 억지로 그렇게 막 갖다가 끼워 맞추지 마세요.

아니, 프로그램도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만 3일이 돼요.

뭘 하실지도 모르는데.

여기 주신 거 보면, 예정 원가조사서 보면 일정들이 대충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던데, 기관이 섭외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만 3일을 담보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통역비 인건비 산정했던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통역하시는 분을 구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유인호 위원 올라온 이 원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첨부한 내용을 보면 통역비가 300만 원이에요, 최하.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3박 4일인데, 만 3일이라고 하더라도 3일 치인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인 거네요,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유인호 위원 자, 이 산출식을 가지고, 여행사 두 군데에서 비교 견적 한 걸 가지고 이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단가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가를 가지고 교육청은 360만 원이라고 1인당 단가 산출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뢰가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360만 원이 적정한 단가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요.

이게 36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모르는 걸 가지고, 교육국장님도 장담하지 못하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인호 위원 적정한지 여부를 가지고 제가 몇 군데 여행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데를 통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 업무 성격마다 다르긴 하지만 40~70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23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금액, 36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가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편성이 되었는지, 197억을 심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역시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재정 측면입니다.

사업 목표도 좋고 그리고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이 잘됐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하잖아요, 교육청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아까 불용액 500억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당해 연도고요.

그리고 불용액은 그런 의미로 쓰는 돈이 아닌 거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설혹 있다 하더라도, 있지도 않지만.

이 사업이 단년 사업은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매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불용액 만들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총량,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총량 가지고 나눠야 하는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그만한 체력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같이.

(자료 화면을 보며)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

보이세요?

이게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이에요.

경직성 사업비가 보시는 것처럼 9300억이고 2026년도에는 9700억입니다.

경직성 사업비 성격이 뭔지는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교육사업비도 이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증액했어요, 총사업비 자체는.

경직성 사업비를 좀 살펴볼게요.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인건비는 이번만 느는 게 아니잖아요.

또 늘겠지요.

2027년도에도 인건비가 증가할 겁니다.

어떻게 맞췄냐면 기관 시설 관리비나 학교운영비를 줄였어요.

왜냐?

인건비는 늘어났고, 학교는 새로 지었으니까, 신설하니까 학교 신설비는 들어가고, 그런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학교운영비하고 기관 시설관리비를 줄인 겁니다.

이 예비비가 있는 부분은 이건 2026년도에 급하게 선거 앞두고 추경 내려와서 추경 심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사업 편성 자체도 그렇고 이게 약간 경계선이라, 재난예비비 이런 부분들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교육사업은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보건·급식비가 한 200억 정도, 25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3개 연도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걸 받아 봤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조성됐던 기금을 갖다가 예산을 쓴 게 790억이에요, 기금을.

대략 한, 그리고도 이천몇백억 남았는데 2026년도에 갖다 쓴 돈이 1600억입니다.

이 상황에서 편성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금 갖다 쓴 거예요.

기금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옆에 정책국장님은 아시겠지요, 담당 업무시니까.

국장님은 어쨌든 글로벌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얼마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유인호 위원 800억 남았어요, 8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20억 정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180억 정도 해서 한 800억 남았어요.

2026년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1600억 갖다 썼는데, 그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2027년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을.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 하시기 위해서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 예산 짜면서 다 감액해라 해 갖고 올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나마 확보하고 있는 200억을 갖다 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적 목표도, 교육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다른 문제들, 다른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위사업 예산보다도 다 줄여가면서 이거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인가를 살펴보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개별적 문제들은 차치해 두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심의 준비하면서 그냥 최소한 교육청의 현재 재정적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교육국장님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었네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야 할 사업도 필요하지요.

정말 이게 해야 할 사업인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적정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하고 거의 뭐, 교육감님도 같이 하셨지만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질문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일 됐나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그때 현안 질문에서 드렸던 질문들 또 답변하셨던 부분들에서 혹시 변동 사항이나 정정하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일괄로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세요?

○노종용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날 우리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파트별로 또 현안별로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나 잘못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정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혹시 포괄적으로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질의 시작할게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로 탐험 보고서 관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좋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평가는.

그 진로 체험에 대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진로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도 사실 학생들 수나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혁격하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근거로 제시했던 수치하고 안 맞는 대상이, 5400명이 갑자기 해외에 진로 탐험을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진로 체험 인프라를 더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나 체험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기회나 이런 걸 주고, 이게 실제로 효율이 있고, 아이들한테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아이들의 상태 또 그 부모님들의 이 걱정 왜 없겠어요.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그냥 1년 기다리다가 그냥 보내,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내면 되지 않냐.’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90%의 다른 학생들도 우리한테는 학생이에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두 번째고, 아쉬워도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걸 심의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이걸 심의를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받아서 해야 하나 또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작은, 한 2~3억에서 5억짜리 사업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이 체검감할 때 2000만 원이나 2억 정도 느껴진다면 이런 사업을요, 저도······ 아니,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고 방학이니까 기회만 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가서 그냥 바람도 쐬고, 요즘에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이들 계속 힘들다, 학원 때문에 숙제 많아 괴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도 이 심정은 그냥 새학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여행 한번,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예산의 체감도가 200억이 2억 정도 느껴진다면 저도 보내고 싶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지금 심의까지 다시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고자 한다면 고민해야 하는 안전 문제라든가 단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왜 계약이 이렇게 선후가 바뀌었냐, 이건 간다라는 전제로 놓고 시간만 필요하고 6개월 1년 더 있으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진단평가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 시의성만 잘 맞추면 예를 들어서 그냥 보내도 괜찮냐.

이런 개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 그 근원적인 문제를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도 오시기, 이제 한 달 되셨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보셨던,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몇 월에 이 사업계획을 잡았지요?

○노종용 위원 네, 잡았을 때 어느 나라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노종용 위원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디 어디 가려고 생각했어요?

가장 메인 타이틀로 걸었던 국가들이 어디에요?

○노종용 위원 또?

미국, 호주, 독일, 계획이 있었잖아요.

스위스, 독일 뭐······.

○노종용 위원 만약에 그때, 지금 여기 학생 설문조사 또 하신다고 주셨네요.

그때는 로그인하게 했어요?

○노종용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6월에 만약에 이 설문조사를 해서, 당연히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넣었겠지요.

아시아 국가도 넣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아, 선진 글로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나라들이 90% 설문조사에 나왔고, 10%가 아시아권, 일본, 중국도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같은 일이 생겼어.

사회보장제도에서 문제가 생겨 갖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싱가포르, 중국, 각 기관들의 15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 취지에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어쨌든 차등적으로 프로그램에 맞게끔 다 다르게 예산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취지에 보면 자부담 비율은 같아도 그 예산을 교육청이 한 학생한테 주는 비율로 따지면 다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취지도 원칙은 안 맞는 거예요.

맞지요?

원칙은 안 맞아요.

○노종용 위원 사회보장제도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노종용 위원 아, 부담률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프로그램 많잖아요.

제가 읽어 보면 사회보장제도 가서 그 취지 한번 쭉 보세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지금 그 얘기는,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취지는 제가 읽기에는 그래요.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 간의 보편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게 예산 지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항공권, 프로그램, 숙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보폭이 큰 상태에서 다르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비칠 수 있어요.

이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로 나왔어, 10%가 아시아로 나왔어.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10% 아이들이 지지했던 이걸 갖고 다시 이게 100이야 해 갖고 15개로 쪼갠 다음에 지금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사실 본 취지에서는 좀 벗어났잖아.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이 취지를 생각할 때 중국에 가서 이것 좀 배우고, 홍콩에 가 갖고 우리가 배우고, 대만에 가서도 뭘 배우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혹시 국립청화대가 칭화대, 북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만에 쓴 걸?

여기 대만에도 이런 청화대가 있어요?

북경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적으신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또 있어요, 청화대라는 데가?

○노종용 위원 아니, 기관 말고.

아무튼 ‘홍콩에 가 갖고 국제항공아카데미를 우리가 간다.’ 이렇게 처음 취지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취지가 벌써, 일단 나가기만 하면, 해외에 나가면 뭔가 진로 체험이 되고 아이들한테 정말 엄청난 향후 미래 진로에 영감도 얻고, 내가 생각했던 거에 훨씬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취지가 꼭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본질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눠서 출국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이동해요?

○노종용 위원 15개 팀으로 이동해서 360개 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개 팀인데······.

○노종용 위원 단 별로 갑니까?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단이 몇 명인데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험······.

○노종용 위원 네, 그러면 60명이 가서 단별로 체험하지요?

그러면 단별로 체험할 때가 되면 여기 있는 기관들 그냥 우리 박람회 가듯이 이렇게 60명이 다니면서 저기 앞에 있는 애들 가까이 보고 뒤에 있는 애 멀리서 보고, 이러면서 그냥 박람회 보듯이 이렇게 훑고 지나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진로 체험이라는 걸 팍 어떻게 주려고 했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360팀 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15개 팀이 다닐 수도 있고 60개 단이 다닐 수도 있고 이건 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팀별로, 그러면 15개 팀, 360개 팀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네요?

○노종용 위원 기관을.

○노종용 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노종용 위원 36개가 아니고 360개 팀이 다 쪼개져 갖고 이게?

○노종용 위원 종합 컨트롤도 없고?

○노종용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이 단에, 여기 보면 내신 예시 기관, 물론 바뀌겠지.

이건 업체가 계약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예시 기관으로 적으신 거 아니지요?

솔직히 이거 조사하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갈만 하다는 걸?

그냥 유명해서 적으신 경우가 많지요?

솔직히.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투어단이 움직이는 것까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누가 투어를 설계하고 이 사람이 같이 다녀서 어떤 코스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외부만 도는 데도 있고, 하루에 두 곳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보셨으면 안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 다 확인해 보고 하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여기 예시,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노종용 위원 이걸 섬세하게 보고 하신 건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체험이 진짜 가능한지, 가능하겠다 해 갖고 하신 거예요, 이거?

○노종용 위원 팀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이 이걸 의회에서 답변해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팀에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노종용 위원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적절한 기관이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360개 팀이, 36개가 아니고 360개 팀이 국내 포함해서 15개로 다 흩어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36개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시려고 해요?

○노종용 위원 와, 굉장히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게 뭐냐면, 그러면 15개 팀이 각자 다 다른 거 가는 거 아니잖아요.

15개 프로그램에 중복돼서 갈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중복도 있는 게,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360개 팀이라니까요.

○노종용 위원 360개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다 흩어져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떻게 컨트롤 되겠냐고요.

시차, 거기 안에서 있다가 아이들이 그 시간 가면 한 1시간, 2시간 단위로 그다음 호텔에 있는 아이들이 또 가고, 호텔도 다 다른데, 동선도 다 다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서 계속 가냐고요.

○노종용 위원 모이는 지점이 무슨 말씀이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 360개 팀이, 물론 국내도 포함이지만 360개 팀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체험 기간이 서로 다르고 다시 모여서, 숙소는 다시 모여오고 이런 얘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냐고요.

대부분 중복된 이 15개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해외 기관 안에 360개 중에 예를 들어서 국내보다 해외가 많다고 치면 200에서 250팀이 7개에 동시다발로 들어가서 그걸 계속 시차로 맞춰야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은 해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아이, 당연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거의 이게 가기 위한 가는 거, 그러니까 진로 체험을 위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노종용 위원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15개, 15명이 한 팀이 된 팀이 한 기관, 지금 7개예요.

250개가 나눠서 간다고 쳐도 중복되는 그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두 팀, 세 팀만 중복되고, 여기 그냥 관광으로 이렇게 도시는 거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럴 경우 보면 1명씩 10분만 해도 1개 단이 하면 10시간 걸려요.

1개, 10분 하는 데, 학생이.

그러면 2개 팀만 연속으로 있다고 쳐보자고요.

5시간 걸린다니까요, 10분만 체험해도.

○노종용 위원 하루가 다 가잖아요.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360개 팀이 15개 코스로 그 방학 기간에 그렇게 쪼개서 한다는 건 거의 국가 프로젝트 수준이에요,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간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일회성으로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숙도도 나중에 평가를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반박을 해보면 아이들이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 그러니까 있지요.

요즘에 부모님들하고 해외 이렇게 다 다녀보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뭔가 해외 진로에 뭔가, 뭐라 해야 할까?

복지 차원이든 아니면 효율도 차원이든, 아이들 성향을 보고, 그런 모둠이 돼서 출발하는, 지금 이도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선발된 아이들이고.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화돼서 간다 그러면 전국에서 하는 거고, 모든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합리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거의,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능한 게 중요해요, 가는 게?

○노종용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 아닌 이게 뭔가 남아야 되는데 매우 무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만약에 첫해, 두 해 하고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예산이 힘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갔던 지금 중 3, 중 2 혜택 말고 못 받은 애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런 리스크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공하고 효율이 많이 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이 연속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룬 구조로 보면 더 그런 의미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불가항력적인 거, 뭔가 증빙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아니, 무조건 가능하, 나가기만 하면 뭐가, 뭐냐고요, 이게 나가기만 하면.

이 열······.

○노종용 위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

아이, 국장님, 여기에 이거 보시고 가시고 싶은 데 있으셨어요, 혹시?

있으셨지요?

그래도, 아, 저도 있었어요.

○노종용 위원 아니, 아이들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도 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나는 중국보다 일본이, 싱가, 이거 중에 부모님이 “야, 너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에, 많이들 쫙 싱가포르 쪽으로 다 몰리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해.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기관이나 항공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다 불일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노종용 위원 아니, 아니.

수요 조사했는데.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 안 했잖아요, 아직.

이제 할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되면 할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만약에 그러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렸는데 그거를 항공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불가하다거나 그러면, 시기적으로.

○노종용 위원 그러면 2번, 3번도 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겠네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아이들이 진짜 내가 이 진로인데 여기를, 관심사가 A인데 A로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농후해요, 지금.

다 자기가 1번 찍은 데, 1번 코스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게 된 다음에 업체 섭외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업체가 항공부터 이 기관 섭외부터 다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게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노종용 위원 말씀하세요.

○노종용 위원 여기 새로 학생 수요 조사한 것도 또 그렇게 했어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노종용 위원 이 전에 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생년월일?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안 질문에서도 얘기를 서로 나눈 게 거기에 쓴 걸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거를 신뢰하냐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게 거기에다 생년월일을 쓰고 이름을 쓴 게 어떻게 신뢰하냐.

그 설문을 어떻게 신뢰하냐.

매한가지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약간 다른 길로 가셨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그렇게 코스나 기관을 선정해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너무 방대해.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진짜 진로 체험이 되고 일회성이 아니고 나중에 갔다 와서도 성숙도 평가도 계속 잘돼야 되는데 그런 거가 그냥 우리가 언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상이 그냥 아이들이 팍 돼 버린 거예요.

왜?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써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지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렵지 않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힘들지 않냐?”, “무조건 이거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이 사업의 실효성을 지금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교원들 평가한 거 보셨지요?

글로벌 진로 탐험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노종용 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요, 공약이 나왔을 때는 찬성하다가 이게 사실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처음에 나왔다고 반대하고, 지금 이렇게 너무 완벽한 사업계획이 됐어.

그래서 찬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종용 위원 일단, 그렇지요?

일단 선생님들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이셨으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진짜 좋고 이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이들 혼자 잘못되라고 ‘힘든 건 너희 가.’ 그러고 ‘나는 모른다.’ 선생님들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어도 교사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그냥 6 대 4, 7 대 3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원사이드하게 거의 전원이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던지는 거는 지금 전교조에서, 그 교원 단체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대상 교사들한테 해도 비슷한 이런 평이 났다는 거는 우리가······.

○노종용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노종용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선생님들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종용 위원 아니, 설문을, 설문 내용을 보······.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 내용을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교직원들이, 교사들이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실 거 같다고.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이 이 글로벌 진로라는 거를 깨우치고 정말 좋은 어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미래가 불투명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여러 가지,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지금도 청년들 실업률이 40% 가까이 되어 있지, 대학을 나오면 이게 뭐 하냐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자기 진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일이냐고요.

그것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 가서 다른 데를 개척하면서 뭔가, 무슨 직업이 있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변화한다는 거는 돈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저도 많은 해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영향으로 저도 지난 3대 때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됐었고 여러 가지 다른 도전을 하는 데에서도 많은 동력과 힘이 됐어요.

제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하는 어떤 선생님들과 저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이렇게 좀 일치도 되는 부분들이 1번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고,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 그냥 막 가려고 하니까 문제야.

이게 1번이고, 2번이 당연히 선생님들도 이게 어떤 안전장치와 어떤 구조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무턱대고 툭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면책이 있고, 대안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현실성 있게 해 갖고 교사들하고 만나 갖고 이걸 계속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시고.

○노종용 위원 아이고, 예산 확정되면······.

○노종용 위원 예산 확정되면 다 끝난 건데.

그거 미리 해야지요.

그래서 교사들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설문할 때 교사들도 넣었어야지요.

그때는 사업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노종용 위원 아니,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하는데 교원들도 해야지요.

거기에서 왜 그것만 빼냐고요.

사업 계획이 이미 다 정······.

○노종용 위원 무슨 계획을 하셨어요, 혹시?

선생님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책임 경감을 해서.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건 아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인솔해서 가는 360개 팀에 거기에 인솔자가 누구든 간에, 교원이든지 아니면 지금 사범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든 전직 지도자 관련됐든 우리가 따로 선출을 해서 하는 모든 인솔자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그분들한테는 책임이 안 가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교육감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인솔자가 누가 됐든 간에 사전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노종용 위원 네, 그런 것만 잘, 그러니까 앞뒤에 하여튼 인솔하면서 그런 부분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다, 그 지침 이후에 일어나는 거는 다 교육청 교육감님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지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우리는 지금요, 우리 서로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남 얘기하듯이 이거 하면 안 돼요.

○노종용 위원 만약에 새벽에······.

○노종용 위원 만약에 새벽에 2시, 3시에 아이들이 서로 문 열고 나가서 밖에, 외부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노종용 위원 그거 교육청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방에서······.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런 대화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노종용 위원 5400명이에요, 선생님.

○노종용 위원 다 간다면, 국장님.

○노종용 위원 그리고 360개 팀이 다 각개로 움직여요.

거기에서 그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시차별로 입국 날짜 다 다르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침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될까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기획되는 거는 우려를 하는 거고, 선생들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보다도 너무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대단한 보따리를 하나 얻어 오면,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하이리턴이 있다 그러면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전면도 있지만 이게 실제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체험 관계 돼서도 대단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1번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만 두고 미리 준비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계속 드는 거야.

안 해 봤고 모든 게 예시 기간만 돼 있고 이게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선택한 걸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시하는, 거기에서,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관이 평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 빼고 또 다른 걸로 섭외하실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럴 거면 미리 우리가 안전 가이드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예시를, 예시 기관을 이렇게 제시할 때 이거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말 무조건 이 기관 정도는 가야 되겠다.

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뭐, 여기도 대중 스포츠부터 많이, 전통 산업 다 있는데 이런 부분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가야지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평가 못 하고 예시 기관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갖고 온 걸 우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업체에서 더 전문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여기 학교 하나하나 전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종용 위원 국장님, 봐봐요, 지금······.

○노종용 위원 예시를 우리 교육청에서 예시하는 거가, 제가 어제 현안 질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관들 보면, 예를 들어서 멘토링 한번 볼까요?

NUS 캠퍼스 투어에서 멘토링할 때 이게 여기에서 이거 가이드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

○노종용 위원 네, 누가 해요?

○노종용 위원 현지 가이드가 누구인데요?

○노종용 위원 그게 대학생이 하기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대학생이.

물론 이 대학생이······.

○노종용 위원 아이, 멘토링할 때요.

여기에 가보면, NUS 여기에 가보면 이게 대학생이 이거 안내하는 프로, 맞을 거예요.

과장님······.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내부에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투어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만 도는 것도 있어요, 캠퍼스 투어.

○노종용 위원 아니, 아니요, 외부만 하는 거 아셨어요?

외부만 하는 데도 있는 거?

멘토링, 이거 캠퍼스 투어를.

○노종용 위원 선생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시면 누구를 섭외한다고 하셨지요?

인솔자를 누구로······.

○노종용 위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노종용 위원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 진로 체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글로벌 진로를 내가 좋아라하고, 과거에 아니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고, 과거에 이거였는데 확실히 이게 마음을 굳혔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평하는 게 전후로 확인해 갖고 우리가 내역을 뽑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성숙도 평가도 하고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반영해 가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될까요, 이게?

선생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될 거 같아요?

인솔자, 청소년 지도사가 이제 딱 뽑혔어, 어떤 분이.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 모르는 아이들 15명을 3일, 4일 동안 가 갖고, 하는 거 갖고 평을 다 해 갖고 이게 이 사람이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선생님이 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노종용 위원 아니, 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평을 하는데 선생님, 그분 인솔자들은 모르지요.

○노종용 위원 모르지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아는 담임선생님께서 가면 아이들 이 평한 거를 정확히 보고 얘가 많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할 수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스러워요.

○노종용 위원 선생님이 만약에 가시면 이런 사업이 됐다고 치면 이런 진로 교육, 진로 탐험으로 갔다고 치면 당연한 기본 옵션 아닐까요?

○노종용 위원 그래야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고, 다소 과도하게 비쌀 수 있고, 이렇게 급하게 가더라도 엄청난 보따리를 갖고 와.

이 아이도 진짜 영감을 받아.

그리고 선생님도 정확히 아이가 달라진 걸 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래야 조금 남는 걸 하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보는 경험, 이런 거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저기 뭐야, 산출 내역 보내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낸 거, 예산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세부 산출 내역?

○노종용 위원 아니, 그거 어디, 보내 주셨지요, 일단?

○노종용 위원 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단가 책정을 해 갖고 올리신 거예요, 다?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노종용 위원 지금이······.

○노종용 위원 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산출했던 거기에 항공권하고 숙소하고 기관 섭외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에서 이제 계약 시점에 가면, 업체가 다 선정되고 하면 한 11월, 그런 것들이 업체 선정 끝난 다음에 하겠네요, 11월 중순이나?

○노종용 위원 맞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노종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점에 한 3배, 2배 반에서 3배씩 높은데 그 항공권과 그 숙박권을 다 3배씩을, 예를 들어서 2.5배에서 3배씩을 다 증액해 갖고 올려놓은 거라고요, 지금?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년 전에 예약하면 싱가포르 40만 원인데 만약에 지금 예약해서, 지금 11월에 예약해서 하면 120~130만 원까지도 나온다는데 그 120~13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5400명 예산을?

지금 그 얘기예요?

○노종용 위원 아니, 국장님, 몇십만 원만 차이가 나도 수십억이에요.

그게 지금 40에서 120 된, 그거를 그냥 일부러 셋, 이렇게 성수기에 가장 비싼 거를 가장 늦게 예약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책정했다는 거예요, 혹시?

○노종용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노종용 위원 아니.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11월 중순쯤에 예약을 해서 최고가를 주고 성수기 가를 다 준 거를 5400명 다 비율을 매겨 갖고 했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니, 다 최고가는 아니지만······.

○노종용 위원 성수기 가에다가 가장 늦게 11월 중순에 예약을 할 그걸 다 산출해서 항공권, 숙박권 모든 걸 다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나온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오를 수도 있어요?

○노종용 위원 아니, 오를 수가 있······.

○노종용 위원 성수기 특수나 여러 가지 항공편이 없어서 전세기를 띄워야 되고 더 비싼 웃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다 100% 업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혹시 국장님 생각에 사업하시는 분이 손해 봐 가, 그러니까 자기 손해를 약간 봐 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항공권도 여기까지 안 되는데 이만큼 하고 이렇게 호텔도 안 되는 걸 조금 더,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숙소를 별이 3개인데 2개, 1개로 바꾸든지, 항공권을 그냥 조금 더 해서 뒤로 미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 통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노종용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배상하고 벌칙······.

○노종용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평행선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아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게 아니고, 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런 어떠한 이유가 생겨도 업체가 다 부담하게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었으면 되는 단가에 2∼2.5배 주고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는 즉 몇십만 원이 더 올라, 백만, 몇십만 원이 더 올라가도 수십억 이상 웃돈을 주고 그냥 이거를 지금 당장 내일모레 가기 위해서 전세계를 다 뛰는, 프리미엄을 다 정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되라 하고 단가를 정했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 단가가 최고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걸린, 분리 입찰을 통해서 된 업체들이 굉장히 천사 업체들을 만나야지요.

단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약을 못해서 항공기가 없어서 전세기를 띄워야 되고 혹은 무리해서라도 좌석을 미리 예약, 어떻게든 돌려서 만들어야 되고 이러려면 당연히 비즈니스인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하면 업체가 손해보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행사하고 통화해 보셨어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했었는데, 항공권 문제.

혹시 며칠 상간에 연락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항공사.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괜찮으시대요?

(『충분히 들어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충분히 들어올 의향이 있는 거랑 예산이 확정돼서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네요, 안 되네요, 변수가 생기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사업은 많이 해 보셨겠지만, 교육청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지금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논의로 예산, 이렇게 상당히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려하는 대화를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처음이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논의도 없어요.

지금 선거 끝난 지도 오래 안 됐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서로 이런 생각이 있고, 국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의회 예산 심사에서 나오는 오고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얘기를 서로 아이들 5400명 여기다 해 놓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숫자가 5400이지, 이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는 귀남인데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 하듯이 하는 건 문제가 클 것 같고 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말 귀한 아들이고 미래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줘야 되고 아이들한테, 저도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들이나 그런 거를 보여준다고 경험한다는 건 되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정말 주옥같고 누구 하나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이 사업에 안 들어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공감한다니까요?

그게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혹은 확정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 540명이 가도 엄청난 수예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전체가 엄청난 심의를 기울여서 그거를 바라보고 정말 잘 갔다올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예산은, 그 급한 예산 어딘가를 띄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5400명이 전체적인, 보편적인 교육의 대상자가 돼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넉넉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국도 지금 예산 조정하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200억이에요.

필요 없는 사업을 200억씩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닐 거고······.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국은 조금 감액한다는 얘기일지, 제가 이거는 다 자료 받아서 확인하겠지만 다른 국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큰 삭감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국장님.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 이게 아니고 각 국이 난리라니까요, 각 과가?

필요 없는 거를 삭감하겠지 그러면 여태까지 200억 이상을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다른 중요한 거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불확실성이나 이런 사업적인 가치나 실효성이 적은 일에, 그것도 다른 사업도 아니야.

아이들이 그냥 해외로 이런 데 아무 담보나 보장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니면서 처음 보는, 통역이 통역을 해 줬어.

60명이, 15명이 통역을 들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기서 피지컬 AI에 관계된 통역을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그 통, 저기 뒤에 한 세 번째 서 있는 애는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고 왔는지 모를 수 있는, 도대체 미래 확인이 한 번도 안 돼 있는, 선도적으로 갔던 경험이나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여러 안정적인 계획을 시간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 편성으로 오니까 그렇게 시의성이 필요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도 국장님하고 논의를 우리가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심사는요, 세종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걱정하시고 지금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일부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글로벌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진로 체험이란 단어가 들어갔고 이 불확실한 사회 산업구조 이런 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그거를 그 많은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준비가 됐고 이게 진짜 이런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90%의 아이들, 초등학교, 유아부터 고3까지 그 아이들의 그 중요한 예산들이 다 조정돼 가면서 이거를 연차 사업으로 계속 보낼 거야 이런 명분이 되냐 이거지요.

그런 데에서는 의문이 있고, 아무튼 제가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렸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업의 실효성, 실제 능률, 효율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보고 조금 이후에 또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다른 파트를 또 정해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단이 60명이지요?

그렇지요?

한 단이?

○유인호 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 거냐 했더니 아까 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거 맞습니까?

○유인호 위원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팀 중심으로 움직인다

○유인호 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개 업체를 비교해서 저렴한 저렴한 걸로 기준을 잡았다 그랬지요?

○유인호 위원 이거 국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단가 두 업체 잡은 거 원가 산정한 이,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맞아요.

용역비 주고, 1000만 원 가까이 용역비를 주고······.

○유인호 위원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여기다 맡긴 겁니다.

거기서 2개 업체를 그들이 선정해 가지고 원가 산정한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게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2개 업체 국에서 진행을 해서 항공권 구입도 가능한 업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업체인지.

이분들은 원가 산정을 한 건데.

사실 관계 얘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현장에서 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지요?

○유인호 위원 이 원가조사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여기에 통역하고 가이드는 있잖아요.

가이드는 그렇다 치고 통역 단가는 단 단가로 정해져 있어요.

현장가서 그러면 통역이 한 명인데 4팀으로 쪼개면 쫓아다니면서 다 통역하고 다닐 겁니까?

그러면 4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통역 하루 종일 하실, 업무를 하라고 통역을 하루에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아니, 현장 가서······.

○유인호 위원 힘드시지요?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기관을 방문하는데 A팀이 1기관 가고 B팀이 2기관 가고 3팀이 C기관 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을 갈 수도 있잖아요.

동일한 기관을 가게 되면 남는 시간은 그 친구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동시에 어쨌든 4팀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역이 역할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차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요.

아니, 지금 주시는 답변들이 억지로, 어거지로 갖다 꿰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알선수수료가 한 단당 적지 않아요, 주신 거 보니까.

그렇지요?

적지 않고 이거 전체 단을 기준으로 일단 해외 나가는 거요, 국내는 빼고.

해외를 90% 잡으셨으니까 81단이라고 치고 정리해 보니까 알선수수료가 한 20억 가까이 돼요, 부과세 포함해서.

사업비의 10분의 1이 알선수수료예요.

그 10% 알선수수료를 200억도 아니고 10%인 알선수수료를 진로교육원에 갖다 주면 정말 더 내실 있는 진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1년 예산이 20······ 사업비도 몇억 되지도 않는 곳에, 그리고 진로교육원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심의 했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로교육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프로그램별 다 다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5400명이면 3개 단위의 아이들로 고치면 1만 50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그래서 답변 하실 때는 생각 좀 하시면서 진중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요, 그걸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다 식사 잘하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정책국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사업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교직원 또 관계 공무원, 특히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 재정이나 교육청에 관련된 사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정책국장님, 이 사업 특성상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손인수 잠시 마이크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해서 계속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조서에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는 해당 사업이 빠져있어 가지고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드렸고요.

긴급현안질문 때 선심성 현금 지원 교육청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대상 사업인지 질의를 당시에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어떻게 결론을 내신 게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결산액 순위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현금 또는 바우처요?

○위원장 손인수 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해서 개편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요?

○위원장 손인수 우리 교육청이 만약에 지금 그것이 가부를 떠나서, 개편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만약에 현행 유지했을 때와 교부금이 개편되었을 때 금액 차이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세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내국세 비율이 올라서 아마 더 크게 체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3년 평균 보니까 4500억 정도, 우리가 개편이 되면 교부금을 현행 유지할 때보단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아, 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추경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위원장 손인수 아, 최종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이해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6년도 예산 기준에서 1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중에 경직성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경상사업비 다 포함하면 한 80%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추경 기준으로 73% 정도이고 본예산 기준으로 80%.

교육청 회계 특성상 의존 재원이 많은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자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한 20%, 본예산 기준으로 한 2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손인수 그 비율이 한 2300∼2500억 정도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3600억.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앞으로 약 200억 정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나라나 이런 것 달라질 거긴 한데 계산하기 편하게 200억 정도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계획이고 어떤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 보정액도 세종시법······.

○위원장 손인수 올해 말까지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일몰되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이것도 불확실성이 강하네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듣기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공간혁신사업 중의 하나인 꿈마루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혹시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40% 감 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이게 내년도 집행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 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다 선정이 된 상태이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이미 어느 곳은 실시설계까지 마친 곳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위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좀, 학교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 하는 의견을 별도로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2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든 아니면 보정액을 많이 받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국장님께, 김명숙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손인수 사업설명서 46페이지이고요.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손인수 네, 여기 보면 일단 국내는 3박 4일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국외는 3박 5일이고요.

○위원장 손인수 아, 4박 5일.

그러면 4박 5일로 보면 되지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국내······.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4박 5일이라는 게 지금도 싱가포르는 3박 5일인 거네요, 정확하게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이 단가, 원가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옆에 국외 코스 이게 4박 5일이 아니라 3박 5일인 거네요.

○위원장 손인수 2026년 9월에 지금 세운 계획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했던 글로벌 진로탐험대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질의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면 일본도 3박 4일로 돼 있고요, 중국 3박 4일, 대만 3박 4일 이렇게 돼 있게든요.

그런데 원가 산정을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지금 4박 5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가 산정을 이미 하신 상태에서 이게 제출된 자료들이거든요, 2026년 9월에 제출됐으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협의 완료 후에 원가계산을 다시 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맞나요?

○위원장 손인수 원가계산을 다시 한 게 맞나요?

○위원장 손인수 아, 원가계산을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예정 원가 조사 보고서, 이 원가,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랑 같은 자료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 제출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다시 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지요?

제가 이걸 오늘 받았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계신데 사업설명서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경을 제출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4박 5일이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사실은 저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이 원가 조사 보고서상에는 3박 5일도 있고요, 3박 4일도 있고, 막 혼재돼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싱가포르 4박 5일로도 되어 있어요.

그리니까 이 하나의 원가보고서에 날 수가 다 달라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왜 하나하나 여쭤보냐면 “이 원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같은 원가계산서인데도 3박 5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호주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는 곳이.

○위원장 손인수 그게 아니라요, 싱가포르 거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셨는데 호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원가를 사실 제가 오늘 제출받긴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교육부에 제출할 때도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 9월에 작성한 계획에는 2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사업 제출하실 때는 또 123만 원으로 더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원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는 데 굉장히 혼돈이 많았다.

○위원장 손인수 날수도 다르고 금액도 좀 달라서, 이게 6월에 제출됐다든지 그랬으면 좀 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복지부 심의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최근 자료도 그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코스 중에 하나 조금 의문이 들었던 코스는 대만이거든요.

대만에 반도체를 배우러 가신다고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대만은 엄밀히 치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 아닌가요?

○위원장 손인수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차라리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가서 배우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더 강하게 생길 것 같고.

대만은 아무래도 경쟁 국가의 아이들이 와서 견학하는데 ‘잘 가르쳐 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코스 같은 경우는 좀, 이 대만 코스는 이게 적절하게 된 건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일단 46페이지 다시 봐 주시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67명인가 보네요.

○위원장 손인수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 학부모님들 것 까지 예산을 세워서 같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국내하고 국외하고 인원수가 지금 국내는 870명, 국외는 5137명으로 잡으신 거 보니까 이 특수학교 학생들이 국외로 가는 걸로 잡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만약에 이 학생들이 국외로 갔을 때 이동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손인수 안전 체계 말고요.

국외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학부모님들과.

○위원장 손인수 버스로 이동하나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국외 아이들, 그러니까 국내로 선택하는 아이들과 국외로 선택하는 아이들 같이 35만 원 자부담을 하지요?

○위원장 손인수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아이들이 너무 과한 자부담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지금 일단 형평성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찌 됐든 ‘그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너무 과도하게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다.’, 비율로 치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국외형, 그러니까 이 176억이라는 금액도 산출 근거가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국외를 선택할지 국내를 선택할지 아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외로 5137명을 추계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과 그런 예산 기법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다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선택을 만약에 안 하거나 아니면 국외를 많이 안 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 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학생 60명당 인솔자 4명 그리고 단장 1명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노종용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하셨을 때 답변하신 건데 인솔자 1명과 전문 안전요원을 1명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간호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사업설명서상에는 없는 인원이라서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위원장 손인수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설명서상에 있는 인솔자 4명과 단장 1명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원장 손인수 전문 요원이나 간호사 한 분은 업체에서 자부담, 그분들이 부담해서 인력들을 배치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이분들에 대한 신원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손인수 간호사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간호사를 전제로······.

○위원장 손인수 이게 4개 팀당 한 분이 배치되는 건가요, 간호사분이?

○위원장 손인수 만약에 아이들이 3개 팀에서 동시에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네.

○위원장 손인수 혹시 현장에서 학생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중3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이럴 경우와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병원 같은 것들도 현재 다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언뜻 자료를 본 거라서 퍼센트까지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안전과 자료 중에 아이들이 다치는 비율 있잖아요.

한 33% 정도가 중학생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제일 높았던 비율로 제가 기억하고.

○위원장 손인수 중학생들은 그만큼 사고에 처할 위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장난을 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현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솔자,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위원장 손인수 혹시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교사분들께서는 설문에서 빠지셨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소에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분들께서 당연히 이러한 사업에도 저는 참여를 하셔야 하는 거지 이렇게 제외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그런 방식은, 물론 그렇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학생·학부모·교사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손인수 운영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손인수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다른 글로벌로 보내고, 우리 이도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 손인수 어느 정도 선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인수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또 하나 짚을 게요, 당초에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는 만약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참여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제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아마 복지부에서 이렇게 조건을 건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결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이게 운영위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의결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거면 그분들도 그걸 다 알아보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왜냐하면 의결을 한다는 건 승인을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학교 업무에 가중되거나 책임의 소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게 학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손인수 네, 그러니까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복지부 권고와 또 그런 과정의 관련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학교의 또 다른 안전과 관련된, 어쨌든 그걸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국외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인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면 연계해서 또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 수납이 당초에는 가상계좌 방식이었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가상계좌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직접 수익자들이 납부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명단은 넘기지 않는데요, 지금 본인부담금 징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계약 업체에서 학부모가 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렇다 보면 취약계층이 되는 대상 학생들은 거기에서 빠져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300명이라면, 300명 중에 5명이 취약계층이라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5명의 명단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295명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인수 아니, 공개는 안 하는데요, 당초의 계상계좌로 방식보다 후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취약계층이라든지 중위소득 800% 이하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알아야 그 수익자 부담 처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인수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3박 5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주로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위원장 손인수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원가용역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말씀 취지에서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손인수 아까 또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상에는 3박인데 지금 자료상에는 4일 5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많이 얘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충주시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게 2022년도에 아마 충주시장님이 공약을 하시면서 진행된 사업 같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이게 올해 7월에 다녀온 충주의 예성여자고등학교 가정통신문이에요.

여기는 호주 시드니로 다녀왔습니다.

금액을 보면 수익자 부담이 50만 원이었고요, 1인 경비가 263만 7000원 정도 돼요.

호주로 갔는데 263만 7000원 정도 들었고요.

지원 금액은 충주시에서 150만 원, 도교육청에서 35만 원 부담했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비로 10만 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18만 7000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은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사업 대상은.

○위원장 손인수 일단 그렇고요.

여기는 중앙탑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여기도 호주 시드니로 갔는데 학생 1인당 279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은 여기는 69만 원이고요.

여기는 충주여고 입찰공고문인데 독일로 4박 6일 가는 거고요.

학생 수는 199명, 학생이 182명이고, 인솔자는 대부분 교사시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충주상업고등학교 2025년도에 다녀온 내용인데요.

여기도 호주로 다녀왔어요.

1인 경비는 230만 원 정도였고요, 자부담은 37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충주상고인데 2026년도고요.

조금 전에는 2025년도였고 이제 2026년도인데요.

여기는 4박 5일이고 일본입니다.

올해는 일본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1인당 자부담이 5만 6900원이에요.

○위원장 손인수 일본으로 가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125만 원, 45만 원 이렇게 됐고.

여기는 충주중산고등학교네요.

여기는 2025년도에 다녀왔고요.

149명이고, 이게 인원수하고 이런 건 조금 안 맞는 건 있는데 어쨌든 150명 정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학생 수익자부담은 여기 48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밑에는 집행 내역 세부적으로 좀 나온 거고요.

여기는 충주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1인당 요금이 2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도교육청 지원 금액과 또 충주시 지원 금액 동일하고요.

수익자부담으로 자부담이 38만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호주를 다녀왔어요.

230만 원이고요.

여기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인데 여기도 집행 내역 결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손인수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왜 드리냐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 39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경비가 36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소요액은 14억 정도 들었고요.

제가 인원수를 동일하게 비교하려고 절반 정도로 잘라 봤어요.

그래서 390명이 아니라 195명.

절반인 19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 180, 인솔자 열두 분, 당장 세 분 이렇게 했을 때 7억 2000 정도 나왔고요.

1인 경비는 369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50명하고 47명이고 일본에다가 3박 4일이기는 한데 여기도 250만 원 정도에 다녀왔어요.

○위원장 손인수 아, 다녀올 계획이에요.

이거는 7월, 아, 7월이니까 이미 다녀왔겠네요.

이렇게 계획서가 있었고요.

기간도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는 1월하고 2월에 뭉쳐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인천 같은 경우는 7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인원수도 적고요.

그래서 7월에 한 번에 다닌 거 같고.

교육청에서 지금 참고하고 계시는 충주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만 해주고 각 학교 단위별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를 통해서 학교 단위별로 다녀왔고요.

7월에서 11월 사이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저희처럼 나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물론 호주라든지 독일, 일본 이런 데만 무조건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도 배울만한, 충분히 피지컬 AI라든지 반도체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앞서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면에서 우리나라, 우주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가고요.

당연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대만 다 각각의 배울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나 독일, 일본이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지금 제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1인당 경비 원가계산과 다른 학교에서 다녀온 원가계산을 보면 우리가 조금 높아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좀,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360만 원 정도에 우리는 싱가포르 4박 5일로 되어 있고요.

학생수가 195명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주예성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 191명에 인솔자 17명인데, 208명이에요.

그런데 260만 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는 5400명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겠다고 계약을 하시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 그렇지요, 추경안이?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손인수 국장님, 답변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도 이게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이에요.

그리고 해외 교육 기관이라든지 기업 방문과 또 진로 성찰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로 치면 이도 프로그램 같아요.

이런 글로벌 학생들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소수로, 좀 정예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금액들의, 지금 1인당 경비 금액들에 비해서,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당연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 원가 계산서에 나와 있는 4성급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 보면.

○위원장 손인수 다 섭외가 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래서 일단 지금 360만 원으로 국외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처럼, 충주나 인천처럼 100만 원 정도만 절감해도 이게 54억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원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계셨나.

그런데 다만 그 원가도 현재로서는 지금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존에 제출된 자료도 정확하게 작성된 자료는 아니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명확하게 추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참 많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충주시 학교들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는 180명의 인솔자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충주시나 이런 데 곳들은 보면 다 선생님들이세요.

아이들하고······.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우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기준이 뭐지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 친구들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중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이 되나요?

○유인호 위원 중학생은······.

○유인호 위원 중학생은······.

○유인호 위원 퇴학이, 뭐라 그러나?

자퇴가 안 되지요?

○유인호 위원 법률적으로.

○유인호 위원 하지만 학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궁금한 건······.

○유인호 위원 네, 어쨌건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 친구들도 5400명에 포함되나요?

○유인호 위원 그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정의 내린 중학교 대상들, 적은 있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5400명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정확해요, 그거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또 하나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자료 보니까 46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분이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300명을 잡으셨어요.

○유인호 위원 80% 이하 이거 중위소득은 둘째 치고 161명 잡은 거는 이거는 어떤 기준인 건가요?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시청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0명 정도가 차이가 나 가지고.

○유인호 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161명이 우리 기초수급자나 그 대상,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대상 학생의 2011년생하고 차이가 한 30명 차이가 나서 이 30명은 뭘까라고 지금 물어본 건데, 어쨌든 161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30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하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유인호 위원 네, 국장님, 제 얘기는 161명이 지원 대상인데 그 지원 대상이 교육 급여를 받는 친구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116명이.

그랬는데 제가 시청에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한 30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인원이 뭔가 그랬더니 지금 5400명에는 학교에 나오는 친구들만 된다 하니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차액이.

왜냐하면 2011년생이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게 한 30명 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걸 지금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저도 궁금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질의가 어려운가?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중위소득 80%는 포함 안 시켰어요.

그냥 교육 급여라고만 돼 있길래.

○유인호 위원 그니까 교육 급여 대상자가······.

○유인호 위원 제가요, 지금 139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위소득 80%, 139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빼고, 80% 이상 빼고, 이하 빼고 나머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렇게 자꾸, 제가 너무 질의를 어렵게 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 이거 왜냐하면, 그리고 30명이라는 그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

학교 밖 청소년이긴 하지만, 학교에 안 나오는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그 이전에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인원이 제가 파악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산출 근거가, 우리 지금 누차 위원장님도 그랬고 아까 제가 더 질의했지만 이 산출 근거, 이 추계를 내는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심의하기가,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주시는 답변 중에 다시 원가 산정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추계하신 거.

이거 100% 신뢰하고 저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이게.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예정 원가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놓으시고서 국장님 스스로 이거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하니까 조금씩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궁금증들을 해소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197억 저희가 승인해 주고 나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150억을 쓸지 180억을 쓸지 어떻게 쓸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

이게요,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지금 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는 건데 교육청 예산심의 받을 때 그 사업 내용하고요, 집행 단계에서 사업 내용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지금 얘기하지 않고 행감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90 대 10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그렇지요?

국외가 90, 예산 산정하실 때.

○유인호 위원 국내가 10이에요.

○유인호 위원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 국외 코스를 선호할 것 같아요.

또 취지 자체가 그거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신청한 국가에, 내가 가고 싶은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국가별로 진로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유인호 위원 모빌리티, 싱가포르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신청했는데 이게 제한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그리고서 어쨌든 외국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유휴 인력들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야 되니까 배정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진로 의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 조리·제과를 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유인호 위원 가급적 해 주시는 걸로?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제······.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 대 10이라는 이 기준도 이제 무너지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만큼 수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수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유인호 위원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정할 때, 제출해 주셨을 때 90 대 10의 이 비율에 예산 정리를 해놓은 것도 사실은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놓고 틀 안에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둬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모양새이다 보니 결국 아이들한테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구상이 되어지고 사전에 충분히 수요 조사하시고 예측 가능한 추계액 예산도 만드시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저는 진행을 하시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꾸로 정말 우리도 힘들고 교육청도 힘든 게 날짜를 명시해 놓고, 가야 할 기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도 미리 잡아놔 버리고 막 집행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일단 그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 원가 산정표 자체는 저희가 이따 좀, 계속 지금 심의 중이지만 주시는 말씀 고려해서 이게 123만 원인지 350만 원인지 360만 원인지 그 판단 기준은 일단 주시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보내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자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적 효과가 좀 더 큰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업체한테 주는 수수료가, 이것대로 알선 수수료가 20억이에요.

20억이면 그게 사실 진짜 이 사업비의 10분의 1이에요.

물론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위탁받는 용역 업체 입장에서는 어디가 됐든 담보가, 이익이 담보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산정표로만 놓고 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머지 사업 속에 숨어져 있는 금액들도 되게 많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냉정하게,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나중에 심의되더라도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잘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오늘 힘드셔도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큰 사안이고 사안 자체가 급하게 심의를 받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오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심의받기에는 좀 안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일단 “복지부에서 협의한 이후에 원가계산을 다시 산정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종용 위원 진행 중?

복지부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정했던 원가를 다시 받게 됐어요?

○노종용 위원 왜요?

왜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복지부에서 단순하게 ‘이 비용이 과도해서 아이들이 부담돼서 이거를 수정해라.’ 딱 대목이라고요, 이걸 다시 계산한 이유가?

○노종용 위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노종용 위원 정액 동일하게 하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노종용 위원 자부담?

○노종용 위원 ‘자부담비만 동일하게 해라.’ 이런 취지였다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과도하다 말고 동일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것만 있었을까요?

○노종용 위원 그 금액을 맞추라는 게.

○노종용 위원 여기 이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심의를 의뢰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굳이 안 해도, 굳이 할 의무가 없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걸 여기에다가 신설해서 이거를 의뢰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지요?

○노종용 위원 중 3 전체를 사업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 3 전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사회복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받아라.” 이래서 심의를 한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게 “중 3 전체이기 때문에 심의하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노종용 위원 사회복지 제도에서는 보편성을 보잖아요.

형평성을 보고, 편익성을 보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본의 아니게 차별성을 두지 않고, 그중의 하나가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고가 그중의 하나이고 핵심적인 거는 아까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원가 비율만 맞춰서, 이게 동일하게 원가를 맞췄다고 해서 다 형평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국가별로 사실은 동일하게 지원해도 따지고 보면 어떤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한 60%나 50%만 혜택을 못 받는 반대 이면적인 현상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사실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도 원래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라 이런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 하나.

교육청이 만약에 싱가포르와 중국과 홍콩과 대만을 가는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맞는 거는 그 프로그램 간의 고도의 비슷한 효과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서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혹시?

○노종용 위원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언뜻 봐도.

○노종용 위원 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취지에 맞거나 가고 싶은 거나 그런 거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국가를 선택하겠지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설계한 이 프로그램 안에는 보이지 않게 아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보편성이나 형평성이나 편익성이 혹시 있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슷한, 누가 봐도 비슷한 국가, 대만, 홍콩만 비교했다.

이러면 또 그렇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은 프로그램과 국가가 항공기와 숙박비가 그러지 않게 누가 봐도, 물론 지금 정확히 안 봤지만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사실 구조가 짜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 복지부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이 원가 계산을 다시 했다는 취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부분이 탁 문제가 돼서 이거 지금 잘 짰는데 사실, 이거 그냥 국가만 미국, 너무 비싸고 너무 자부담이 커서 그 자체만으로 지금 원가계산을 다시 했다고 하시니까 이게 약간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복지부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어요?

수정하라고 했어요?

○노종용 위원 제가, 국장님,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제도에서 일하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취지를 보면 이거는 그런 형평성이나 평의성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이 프로그램을 진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싱가포르에서 하는, 마스 갤러리에 가는,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랑 여기 일본에 가서 이거 전통 다도 체험을 하는 거랑, 아, 이게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거는 여기서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매우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본 취지에서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분명한,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원래는 이 사업 자체를 국내에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준비해서 해외 체험을 한번 그렇게 준비해 봐라 이런 취지로 오지 않았어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이 보내주신 위원회 원본, 제가 재요청, 재요청해서 주시긴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노종용 위원 아니, 국내형 중심, 보편 무슨 국내형 중심을 우선 시행하여 안전 대책이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사전·사후에 진로·지도·교육과정 모든 걸 연계해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 후에 보안 대책을 한 이후에 보편적인 해외 체험 프로그램 설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라 이렇게 왔는데, 혹시 이거 맞아요?

○노종용 위원 우리 국장님, 또 다른 얘기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왔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로 요청이 왔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보내기 전에 다른 교감이나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조율이라든가 다른 접촉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든가?

○노종용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위원회가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 형평성, 보편성 이런 것들, 이런 편의성, 아이들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잡혔어도 우리가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전혀 제시한 거, 이게 단순히 의견일 뿐이면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에 우리가 이거를 의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할 거면?

이거 혹시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답변 조치 보낸 거예요?

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교육감이 컨펌한 거예요, 이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위원회에서 아까 읽은 이 내용으로 답을 줬는데 이거를 서로 교감, 다른 협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 없이 가겠다 해 가지고 국외의 프로그램까지 그것도 프로그램 하나면 어쨌든 간에 보편성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 형평성이나 편의성이 없이 됐다는 걸 한눈에 봐도 그냥 인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6개국에 15개 프로그램을 해서 그냥 훅 보냈냐고요.

그걸 교육감님이 컨펌해서 보낸 거예요?

○노종용 위원 원본, 위원회에서 요청 사항이 왔는데 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보냈다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 요청의 내용, 아까 제가 읽은 건 틀리지 않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최종본 말고요.

중간에 수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노종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수정해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국내형 중심으로 하라는 게 미국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로 가겠다고 보냈더니 수정하라고 온 게 “국내형 중심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하고 검증한 다음에 거기로 하세요.” 이렇게 요청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아무 소통 없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는 해외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보냈냐고요.

○노종용 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참······.

○노종용 위원 있는 그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지요, 지금.

○노종용 위원 이게 보편성을 띈 교육, 진료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사실 자평하고 홍보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이 위원회에 심의를 해 놓고 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나 조정 사항을 왜 안 받고 엉뚱한 거를 보냈는데 이거 갖고 심의가 확정됐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뒤에 엉키잖아요, 지금, 우리 취지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역진성 해소를 위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적게 지원할 수 있는 데에도 많이 지원하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데에도 적게 지원해서 그 사이에 간극이 되게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형평성 문제나 편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두 기관이나 여러 기관들 사이에 조사나 이런 게 면밀히 안 돼 있고 여기에 예시하고 있는 예시 기관들도 사실은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니까 빙글빙글 뫼비우스의 띠처럼 도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우리가 학생들 설문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왜 갑자기 학생들만 또다시 조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냥 참고하려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신청서를 내기 전에?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략 아우트라인(outline)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이게 거의 수요조사 급의, 공개입찰할 때 그 범위나 내용, 계획, 사업 제안 이거에 다 들어가는 이정도 중요한 건데 이거 왜 실명인증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 안 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 넣는데 왜 그걸 안 넣으셨어요?

○노종용 위원 그게 무슨 얘기······.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전에 설문조사 한 것도 설문조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문제가 됐고 이게 참고용으로도 쓰기가 그래서 다음에는 로그인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다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것도 그러한, 정확히 실명 로그인이 되지 않는 거로 하게 되면, 여기에 사실은 귀찮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이름 써야 되고 생년월일 써야 되고 다, 자기 정보를 다 적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니, 실명 로그인 자체의 기능이 되면 정확하게 수요가 나오잖아.

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거로 업체 선정한 다음에 어느 국가에 얼마큼 갈 거를 구조를 짤 건데 여기도 이걸 안 하면 어떡해요.

이거 왜,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응답률 높이려고?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설득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봐 보세요.

될 거 같아요, 느낌이?

안 될 거 같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중복은, 누가 이걸 똑같이 써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자꾸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왕 우리가 그전에 로그인이 안 돼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불안성이 있으면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그걸 넣어야지요.

어차피 여기 번거로운 거 다 넣는데, 자기 실명하고 넣은 다음에 인증 딱 하면 인증······ 최근에 10월 20일까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9월 말부터인가 하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거 로그인해서 실명인증 해요, 그냥 해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뭐 질의드렸냐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지금 돌고 있는 조사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지금 돌고 있는 조사.

여기 원가 산정하는데. 원가산정보고서 의뢰하는 데 예산 1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했나요?

○노종용 위원 이거 로그인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비용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참여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정확히 필요한, 실제 이게 정말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라는 거를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실명으로 이름하고 여기 다 적는 정보를 다 넣고 인증만 하면 되는데 그 인증을 그 이유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설득이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돌고 있는 그 인증조사도 그러면 잘못된 거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봐 보세요.

지금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9월 14일부터 전국,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사율도 낮게 나오는 거 뭐하러 로그인해서 인증해, 이거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우리는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주제를 두고 경험을 해 줄 것이냐, 폭력을 막을 것이냐, 교권, 학습권을 할 것이냐, 아이들이 뭐가 불편하냐, 이동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렇게 민감한 게, 그렇게 따지면 실제적인 폭력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안 하고 실명, 자기가 그런 거 얘기하기 싫지, 자기 이름으로.

차라리 그런 논리로 따지면 로그인을 안 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데이터와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노종용 위원 국장님, 같은 시기에 도는 조사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정확해야 사실 이정도 애정이 있어야 애들이 어느 방향 가는지를 하고 중복이지 않아도 엉뚱하게 조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방지해서 갔어야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아까 같이 쓰기도 애매한 저 원가산정보고서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썼으면 이거 로그인, 요즘에는 기본이에요.

모든 조사의 대부분 신뢰성이나 사업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참고라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인 실명으로 해서 정확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요.

이래도 정확하지 않은데, 솔직히.

실제 나중에 수요할 때 안 가거나 가거나가 확 달라질 텐데 이걸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거에도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200억이 들어가고 5000명이 되는 수요를 설렁설렁 조사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의회에서 볼 때는.

마지막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지금 예시 기관으로 보낸 거 있지요?

○노종용 위원 7개가 아니구나.

코스는 7개인데 국가로 보면 일단 일곱 곳에 프로그램이라고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4박 5일 갔다 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국외.

그래서 여기 주요 코스에 보통 네 곳 정도를 선정한 거네요.

그러면 1일 1코스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도쿄에 간다고 보자고요.

도쿄 가면 닛폰 테레비 가고 도쿄돔 탐방하고 애니메이션 뮤지엄 가고 e스포츠 긴자 스튜디오 가고 이렇게 4개를 넣었잖아요.

4박 5일이니까 네 곳을 넣은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니, 4개 정도를 우리가 예시 기관을 넣은 거는······.

○노종용 위원 1일 1기관.

○노종용 위원 보통 하라고 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학교 캠퍼스 투어나, 여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 안에가 다 박물관하고 학교 캠퍼스 투어, 박물관 투어, 캠퍼스 투어 관련된 거가 거의 반 정도 돼요.

맞아요?

이정도?

○노종용 위원 이게 1시간 반 전후로 일정이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 하나 프로그램 끝나면 뭐 해요. 애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는 이 프로그램 끝나면 멘토링을 다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여기까지 가서요?

여기까지 가서?

○노종용 위원 지금 홍콩에 해양박물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루 가면, 하루 간 다음에,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가고 그다음에 멘토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홍콩 박물관도 그게 있어요?

○노종용 위원 멘토링 코스가 있어요?

○노종용 위원 아니, 봐 보세요, 있나, 지금.

○노종용 위원 한번 뒤에 물어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