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운영에 힘써 주시고 계신 이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교육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교육청 소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오늘 상정된 결산과 추가경정예산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나 현안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은 병가를 사유로,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2026년 전국장애인학생직업지능경진대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한 경우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96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97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98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안건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윤홍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지난 9월 28일에 취임하셨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말씀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또 교육청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종에 있는 시간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세종시 교육이 발전하고, 또 교육감 개인에게도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박란희 그럼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회의는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 김일환 미래기획관, 소통담당관 심영주 홍보협력담당, 감사관직무대리 이숙희 청렴총괄담당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결산 개요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 수와 예산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예산 증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실용성 있게 쓰이느냐를 저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현재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 알고 계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5년간 추이도 좀 보셨을까요, 새로 오셔서?

5년간 예산의 추이 좀 살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굉장히 큰 예산을 사용하셔야 하고 그동안 예산들 추이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계획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5년간 학생 수의 변화 추이와 예산의 추이도 살펴보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변동이 없었고.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한 학교에 신도심만 하더라도 두 학급씩 한 2~3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계속 같아요.

결국은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 추이는 같은, 동등한 계열에서 간다는 거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을 찾으신 게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감소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수가 증가할 수 있고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학생 수가 감소되고 고정비와 정책 선택에 따라 재정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저희들한테 결산 개요 사업설명서 주셨을 때는 학생 수 대비 이 안에 재정 운용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질이 높아지느냐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재정 구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 감소하고 재정은 그대로 가는데 재정특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떤 예산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저희들 작년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특례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일몰의 불확실성,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런 일몰의 불확실성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최악의 제일 어려운 상황을 고민하셔서 재정 시뮬레이션을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돌려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지 지금 계획한 건 아니시지요?

○김현미 위원 안은 나오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 안을 어찌 됐건 간에 세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큰 안이라고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래도 큰 그림에서 그려 본다고 하면 2027년은 얼마나 감소할 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냐고 여쭤본 거고, 이런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재정 구조에 앞서서 모든 사업들이 한 번 더 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고 현재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사업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사업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시뮬레이션을 돌리셨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유지해야 할 사업, 그리고 둘째는 축소해야 할 사업, 교육청에서 폐지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국장님, 김일환 기획관님, 심영주 담당님, 이숙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오늘 결산 심사와 함께 추경 심사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마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과 정책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창피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만 보면 행정국이 어딘지, 정책국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목차로 주실 때는 본청, 직속기관 이렇게 해서 과로 오기 때문에 시청이랑 국 별로 나눠진 게 좀 달라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마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교안위 걸 다 보니까 교안위에서 다 질문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정리추경으로 다 정리가 된 건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결산 시점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ICT 활용교육 지원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강화 연수 등 이 디지털 쪽에서 잔액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교안위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기준을 다르게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김현미 위원 아, 분담금이요.

○김현미 위원 그럼 답변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김현미 위원 아, 다른 답변은요?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좀 이어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예측해서는 저는 교육은 운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를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의 급들은 변경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고정비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사업들 말고 간접적인 사업들 중에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사업 중에서 축소해야 될 것들, 유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순위 별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종료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 정책이 늘 일관성 있게 가면 좋겠지만 일관성 있게 꼭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 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특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4년 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그것들을 대비하면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 교육과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과들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들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학생의 수혜도라든지 아니면 1인당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유사·중복 사업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하여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계실 때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못 여쭤봤기 때문에, 그럼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를 좀 산정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시와 교육청과의 예산 산출 구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산출 구조에 있어서 예산 심의에 앞서서는 학교 사업은 둘째치더라고 행정에 대한 사업들은 산출 구조가 더 세세부적으로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횟수나 연수 인원이 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목표값이 될 수도 없고 그것들이 결과치가 될 수도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냥 인원수, 횟수 이런 것들로.

근데 그러면 환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교육도 환류 과정이 거쳐질 때 교육이 다시 변화되고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내신 자료 중에서 ‘Ctrl+C, Ctrl+V를 하셔서 2024년도 거를 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냐면요, 결산개요 32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및 우수사항이 맞는 건가요?

결산개요.

저희 2025회계연도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결산 우수 사례 목록도 2025년도 거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해서······.

아니면 2024년도 게 맞는 건가요?

지금 2024년도에 권고해 주신 걸 개선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더 고민이 많아집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4번 보실게요.

세입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운영 권고가 202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나와 있고 2026년도도 지금 현재 계속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재정구조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 이 세밀함 속에서 예산들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교육청이 결산서나 예산서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 적응을 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교육청이 워낙 협력을 많이 해 주셔서 조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운 앞으로도 조금씩 맞춰 가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아닙니다.

아니고요.

○위원장 박란희 아휴, 그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위원장 박란희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 분야 그거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332쪽에 보면 저희가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좋은데, 운영지원과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원콜센터 운영 시스템 사용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위원장 박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산을 족므 많이 세우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처음 실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확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란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는 항상 제일 시급한 게 청소년 자살률인 것 같습니다.

자살률인데,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얼마인 것 같으세요.

지금 사업설명서 492쪽을 봐 주세요, 492쪽.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제일 심각성을 느끼는 게 청소년에 대한 자살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한 50억 되지요?

○김동빈 위원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을 때에 보면 프로그램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나.

아무런 진전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

돈을 투자한 만큼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에서도 전문 기관과 뭐 한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개선할 의향은 없으세요?

사업을 가지고 계속 돈을 투자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책을 한번 사업 내용을, 개요를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투자한 만큼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데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2027년도에는 아이들의 자살률이 제일 저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사업설명서 359페이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랑 관련돼서 한번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동중학교가 지금 연동면에서 5-2생활권, 그러니까 다솜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면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도·농 공동학구 운영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이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비라든가 기타 여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북부권 쪽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든가 그 공간을 따로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들이 지금 준비돼 있는 것들이라든가 뭐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윤성규 위원 빈 학교가 아니라 줄어들잖아요, 학교 수들이.

근데 기존에 있던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머지 공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것.

○윤성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지역 흐름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흐름에 학교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요.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학교의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너무 지역에 빠져 있으세요.

그니까 너무 같은 소통 공간에서 같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의 장,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을 배제하시는 경향이 너무 많으세요.

그니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지역에, 뭐 지역협의체도 있고 저희는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전혀 없으세요.

그니까 그런 게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요.

학교가 고립돼 있으니까 대내외적으로 흘러가는 환경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취약하세요.

그리고 나만, 우리 학교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는 지역 흐름 정세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학교장님들께서 좀 더 더 바깥으로 나오셔서 좀 더 많은 지역의 단체들과, 협의체들과 좀 더 많은 교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돈으로 재정을 가지고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줄어드는 거는 어떤 식으로, 돈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역에 있는 협의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한 노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너무 소외돼 있으세요.

그니까 이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라도, 지역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있는 장에 계신 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협의 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학생 수가 몇 백명이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지요, 현재가 중요하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았다면 그 주변이 훨씬 더 활기차고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활기찬 동네였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에 대비해서라도 학교와 우리 지역협의체라든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해 갖고 아니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 선결 과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같이 협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는 게 지역협의체 협의회가 각 동마다, 읍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주기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역에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분들이 항상 나오셔서 지역에 관한 현안이라든가 또 정보라든가 이런 거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 학교장님들은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에 복지기금도 있고 복지에 대한 예산도 있고 전반적인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학교운영비 안에서 또 지출이 되는 거고.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결산 내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움반 친구들이 쓰는 화장실에 거미줄이 처져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더럽다고 하길래 “사용했으니까 더럽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청소를 잘해줬다면 거미줄이 처져있지 않겠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나 교실보다 도움반 친구들이 쓰는 데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저희가 계속비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종예술고하고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용을 하시다가, 2025년까지 사용하시다가 이월하셔서 2026년에 사업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그러면 계속비 이월은 2025년까지 완성도였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계속 사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의결을 거치셨나요?

○위원장 박란희 계속비 이월로 심의받으신 거지요?

○위원장 박란희 계속비 이월로 심의받으실 때 사업 기간을 연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란희 2026년도에 사업을 정리하실 때 계속비 이월로 하셨으면 사업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계속비로 이월을 하신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고에 고지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도 명시하셨나요?

○위원장 박란희 사업 기간 연장이라는 걸 다 알았으니까 다행이고요.

향후에 계속비 사업이 그 사업 기간이 계속비는 그냥 계속비로 이월할 수 있지만 사업 기간 자체가 완료됐을 때 이월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란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챙겨주셔서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 박란희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과에서 2025년도 진행되었던 모든 내역을 다 자료를.

○윤성규 위원 시설과요, 시설과.

교육시설과 이쪽에서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하셨던 업체명, 지역까지도 다 리스트화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국장님,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교육원장,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 이금의 교육문화원장,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 송정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원에, 사업설명서 530쪽을 보시면 교원 연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여기 예산도 8억 2500 정도 되고, 집행잔액도 89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률은 98%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서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 553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도 뭐, 왜 이걸 두 번을 썼을까요, 똑같은 문구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해서 1억 9100.

이걸 왜 두 번 지속적으로 쓴 건 뭐지요?

○김동빈 위원 사업은 같은 건데 작성만 두 번 입력이 됐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전 거, 교원 연수원 운영 8억 3400만 원에 대한 거 자료를 좀, 2년 치만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559페이지에 교육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한다고 이렇게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저희 북부권 쪽에 시설도, 저도 오픈식 행사 때 참석을 했지만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선례를 남아서 저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 한 가지 더, 이 문화원 자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애로 사항도 많으시겠지만 물론 여기 원장님께서 지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또 호응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없지 않다 있다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셔서 많은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홍보가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직 그에 대한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활용을 더 늘리고자 한다 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기관들하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사라든가 일정들이 있으면 공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부탁드리고, 또 원장님께서도 지역협의회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활용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이 건물 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들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자유롭지는 않겠지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지역 읍민들을 위해서 교육원을 오픈·개방하는 방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6시에 아무래도 근무 시간, 퇴근 시간이 있다 보면 그 이후에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역이라든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차원이긴 하지만 좀 더 개방 시간을 한번 늘려 보는 건 어떠실까라는 저의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이거는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제가 평생교육원을 갔다 왔었는데, 산울동이요.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주말에 갔었는데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너무 자연스러운 곳에서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나도 부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도 노력해서 좀 더 그와 같은 형태로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 이 교육원이라든가, 또 북부권의 교육원뿐만 아니라 안전체험교육원도 있고 해서 이 기관들,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계시는 몇 개의 기관들을 좀 더 지역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소멸된다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니까 장서 구입하고 잔액도 있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 재정이 녹록지만은 않아서 장서 구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각의 독서 구입을 하고 각각 다른 주체로 움직이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설계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6생활권 같은 경우는 교육 중심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해밀동도 복컴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하지만, 아니 산울동, 해밀동도 마찬가지고 장서 구입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각으로 구매하셔서 그것들 예산을 남기고 잔액을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시하고 협업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그것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고 같은 시민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산울동이나 해밀동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도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청 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한 바 있어서요.

교육청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중복되는 책자나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주 원장님, 이주희 본부장님, 이금의 원장님, 강정화 원장님, 문민식 원장님, 송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부 개편 동향과 우리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대응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수납액 관리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납 실적과 변동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세입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이 장기간 누적되거나 불납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납·채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적기에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이월 사유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96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97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098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과 관련하여 이윤홍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윤홍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이윤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니라 오늘 교육청에서는 202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후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과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행정국, 정책국, 교육국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필요한 경우 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01호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101-1호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9월 23일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홍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의 초등 체육활동 여건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내 초등학교 18개 수요조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던데 혹시 이게 지금 조사가 다 완료됐나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수요조사 한 결과.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가 오전에 질의했던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질의하시고 어느 정도 답변을 얻은 걸로 아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차질 없이 정리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10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수에 해당하는데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신규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나 방향성도 있겠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좀 보실게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연결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8개 학교를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엘리트 스포츠팀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서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니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 좀 보실게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이 18개교 수요 조사에 대한 것 자료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54페이지로 가서 보니까 거의 다 학교 체육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운동부 훈련장 시설 개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수요를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예산이 온 것들은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학교 체육 시설에서 엘리트 전문체육을 키워내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지금 현저히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체로 넓힌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예산대로 본다고 하면 아마 엘리트에만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씨름 훈련장은 전의초등학교라든지 전동·전의 이쪽에 주신 것 같고, 훈련 시설 개선비 금남초는 테니스에 주신 것 같고, 명동초 육상에 주신 것 같고, 부강중은 태권도에 주신 것 같고, 아름도 태권도 쪽인지 아니면, 아름고면 태권도일 것 같고.

○김현미 위원 그러면 초등 체육활동 여건 개선 지원으로 해서 다 나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현재 엘리트가 있는 학교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조건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번에 수정안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박란희 수정안 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란희 네.

○위원장 박란희 네.

○위원장 박란희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생각이 무거우셔서······.

○위원장 박란희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랑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번 수정 예산안에 보면 수익자 부담률 그 부분을 누락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 예산안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박란희 그러면 수익자 부담은 어떻게 수령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박란희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여행사에 교육청은 교육청 분을 납부하고 학생은 학생 분을 여행사에 직접 납부하려고 하시다가 그거를 이제 교육청 수입으로 전체를 잡으시고 수입을, 수익자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로 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란희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여행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전부 학교가 납부를 독려하거나 납부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란희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 자부담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셨나요?

○위원장 박란희 저희가 불납손실손액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위원장 박란희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란희 그렇게 판단되면 좋은데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하고 알아본 바로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경우에도 불납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아, 그럼 일정 기간 납부 기간을 주고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행을 할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네요?

○위원장 박란희 그래서 배제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란희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참가 신청을 안 한 것이고······.

○위원장 박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생 관리 측면에서는 배제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란희 추가적인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부담을 받게 됐을 때 학교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는 내지 못한 비용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책임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혹 교육청에서 굉장히 우려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여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의 부담을 적게 한다인데 그게 학교에게 부담을 다시 쥐여 주는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수익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란희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

○위원장 박란희 그외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말하고 생산물 매각이나 동식물 매각 그 외의 수입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교수학습활동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란희 학교에서는 수입을 잡을 항목이 있습니다.

교수학습비로 잡을 수가 있고요.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이 어떤 항목으로 잡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이 이 비용을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으로 잡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적교육수입이기 때문에.

선택적교육수입의 코드는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셨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어떠한 코드로 수입을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글로벌 진로 탐험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진로탐험의 정책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은 기본적으로 이미 확정된 본예산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재정 여건을 마련할 때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럼 이 글로벌 진로 탐험대 사업은 그 추경 사업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경의 기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진로 탐험대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재난이나 긴급 수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긴급 교육 수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마 질의들이 저 말고도 있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이에 부합하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긴급한 수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지요?

○김현미 위원 신규 정책사업이기는 하지 기존에 했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가 앞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해서 내부 유보금으로 예산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재원을 추경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심의권, 의회의 예산심의 권에 부합하는 내부 유보금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43조3항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삭감한 사업을 집행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사실상은 살리는 것을 막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는 것들도 이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에 의해서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따라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보다는 2027년 본예산에 담는 건 어떠실까요?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아마 본 위원도 긴급현안질문을 했었고, 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긴급현안질문을 했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글로벌 진로 탐험대에 대한 정책사업을 반대하자라는 취지의 질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어찌 됐건 간에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절차상의 단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담자라는 절차적인, 순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하신 것들이 학부모 이십, 대표들 22명 그리고 학생들 일부 그리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것들조차도, 세 그룹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22명밖에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김현미 위원 수요조사도 그 이후에 하셨나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 22명이요.

○김현미 위원 네, 학부모 대표 22명······.

○김현미 위원 그리고 교원들, 학생들을 데리고 수요조사를 이후에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김현미 위원 설문조사를?

○김현미 위원 아마 그 부분도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점차적으로 정책을 수정해서 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청의 생각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이나 한 달 어학연수를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계획을 하고 이것들이 과연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5400명이란 말이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교안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담겨서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신 건 1안, 2안, 3안, 4안, 5안만 가져왔지 이 중간에 질의가 있은 후에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는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가 없으면 하고 아니면 있으시면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병남 위원님 하시고 김현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한 팀에 15명씩 구성했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요.

한 팀에 15명씩 해서 4팀.

60명이 한······.

○박병남 위원 단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60명이 한 단으로 움직이면 지금 단장님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지금도 동일한 건가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조정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안을 주셨는데 그 다섯 가지 안에는 맨 처음에 올리셨던 이 기본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안전 관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연장해서 좀 여쭤본다면 저희 친구들하고 함께 해외를 갈 때 저희가 보통은 가족과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는 관련돼서 보험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셨거나 의논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방금 여행자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글로벌 진로 탐험대는 여행이 아니라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 보험의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목적으로?

○박병남 위원 아, 올리도록 하겠으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박병남 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런 해외에 교육연수를 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검토를 좀 해보신, 해보셨나요?

○박병남 위원 확인해 보신 결과 어떤 사례가 제일 도드라지게 보였다든가 어떤 사례가 우리 세종학생들한테 염려가 된다든가라고 발견하신 내용이나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 일상적인 안전 내용 중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해외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나갔을 때 제일 중대한 사고는 학생이 숙소에서 자다가 본인 지병으로 인해서 발병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인솔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서 안전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학생들끼리 숙소에서 장난을 치다가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이 인솔자의 눈에서 벗어나서 골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학생 스스로일까요?

○박병남 위원 단정적으로 “인솔 교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넘어짐 사고나 골절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든가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신 것이 있든지, 아니면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병남 위원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돼서 아이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골절에 대해서 일차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는 일차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박병남 위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든가 동남아로 가게 될 경우 열이 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든가 하면 부모님께서 학생을 간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출발하시겠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보험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 국내 이송 및 부모님께서 아이 간병을 위해서 학습지로 부모님 출발까지도 보험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범 운영 조정안을 주셨는데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란희 (마이크 꺼짐)네, 질의하시지요.

○박병남 위원 여기에 보면 2안, 3안, 4안, 5안은 무상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권고한 사항은 없습니까?

○박병남 위원 하향을 권고받기 때문에 무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출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부담에 대해서 권고 사항 받은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부담이 없이 무상으로 국외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박병남 위원 5400명 대상자 중에서 2880명이 출발하는데 무상으로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박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안을 가져다주셨거든요.

교안위에서 심의받고 할 때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상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과 자부담을 할 때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오신 게 있으신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서류가 오갔던 거잖아요.

결국은 공기관 대 공기관이면 서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5만 원에서 무상으로 변경할 때 협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이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섯 가지 안을 내셨다고 하면 사실 예산 심의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 추경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긴급한 재정 상황이 필요한 수요 사업을 받아야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규 사업이 들어왔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추경에 부합하는가.’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측이나 예측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을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인원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세세부 하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서류가 오갔던 것처럼 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근거로 주시고 오늘 이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받은 건 이 다섯 가지 안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경에 올라온 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조 예산에 있었던 사업을 증감을 하거나 긴급성을 가졌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냐?”라는 걸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부담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된 체계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갖다주신 건 1안, 2안, 3안, 4안, 5400명 안 되면 그럼 960명, 960명 안 되면 480명, 480명 안 되면 그럼 960명 중에서 추첨자, 이게 다란 얘기지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유권해석 받은 걸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갖다주셨고 그걸 보완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다시 복지부나 교육부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서류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측성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과 계획서가 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책사업 할 거니까 그냥 돈 태워 줘.’ 지금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도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도라는 게 아니고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이 아니고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의 예산, 공공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예산 심의에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 예산 심의해 통과시켜 준 저희들도 예산 심의 확정권에 의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가져온 안에 대해서 서류부터 시작해서 근거가 없이, 이거는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안위에서 심의받은 것들을 예결위에서 재설득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그 안을 주셨던 걸 그대로 1안, 2안, 3안 해서 이 근거 자료 없이 저희들한테 그냥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심의할 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어느 목적에 어떻게 쓰여서 어떤 효과가 날지까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만, 뒤쪽에 나와 있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 이걸 제외하고는 앞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오셨을 때 이 다섯 가지 안에 대한 확인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35만 원에서 0원, 무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한 유권해석은 어떻고, 그럼 우리는 그 유권해석을 받지 않아도 이걸 진행할 수 있다라는 서류가 있어야 저희들도 그걸 확인하고 이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온 안 가지고 저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교안위에서 계속적으로 심의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국장님은 자주 뵙고 긴 시간을, 심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걸 오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교, 약간 수정안에 조정안 비교된 걸 오늘 저는 받았는데,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들었고, 국장님 생각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결정을 내릴 만큼?

우리가 6월부터 이 사안을 보고 가안, 수정안, 변경안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온 안을 갖고 조정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나눴는데 이 하루이틀, 휴일 빼고 이렇게 변경해 갖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드리고 한 번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선정 방식에서 프로그램 어떻게 됐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이걸 규정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이런 거 지금 혹시 다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노종용 위원 두 번째는요, 국장님,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본 심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비 심사했을 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되건 보완이 되건 이렇게 큰 틀, 사실은 그 목적하고 취지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여기에 올라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대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방문하는 국가도 바뀌고 대상자, 왜냐하면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추첨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고 학생 수, 그다음에 총예산, 시기, 아마 다 바뀔 겁니다.

그것도 다섯 가지 안으로 싹 쪼개져 가지고 그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원안 자체 내에서 어떤 부분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시 예비 심사에서 승인을 받고 여러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새로운 사업을 오늘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덜커덕 줘서 “이 중에 선택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79억, 20억, 30억 이런 걸.

이거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국장님, 우리 그렇게 심의 있게 원가 보고, 조정 원가 조사 보고서까지 다 봐도 사실 모르고, 굉장히 과도하다, 혹은 어떤 보고서, 그 보고서에 보면, 상임위에서 보면 그랬지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예 엉뚱한 내용도 들어 있었고 예산 자체도 굉장히 과도해서 “도대체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 하는 경우도 많이 들으셨지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그 예산 보고서 얼마 주고 신청하신 거예요?

조사 의뢰하신 거예요?

그 조사하는 데 얼마 들으셨냐고요.

○노종용 위원 600만 원?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때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 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노종용 위원 같은 기관에서 하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건 어디, 기관 이름이 뭔데요?

○노종용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노종용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학생 수요조사 다시 하신다고 했지요?

○노종용 위원 그거 실명하고 주민번호 다 들어가서, 그 결과 나왔어요?

○노종용 위원 그건 또 뭡니까?

중단했다고요?

○노종용 위원 조사 며칟날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때?

○노종용 위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노종용 위원 아니, 며칠이었지요?

9월 며칠이었지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수요조사도 그 조사 자체 방법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중단되고, 실제로 조사해야 하는 다른 부분 영역은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예산도 정확하게 분류가 어떻게 돼서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이 안을 예결위에 다시 들고 와서 지금 보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원님들, 이거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총예산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비, 항공비 이런 게 어떻게 편성됐는지 이거 아실까요?

이거 모르고 여기에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2027년도 본예산 재정 조정안 주셨지요?

재정 조정안 정책국장님이 주셨나?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부서마다 대규모 사업 조정해서, 40% 넘게 지금 이 조정안을 다 보내고, 심지어는 어떤 인건비조로 될 수 있는 비용들도 다 바꾸고, 의무 필수 조항부터 시작해서 재량 사업비까지 조정안이 거의 1800억이 넘게 이렇게 제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부서에서 이거 안 된다고, 거의 과반이 지금 이걸 맞추지 못하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강제로 맞추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 정도로 어려운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됐고,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됐고 필요성이 됐으면 우리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준비 꼼꼼하게 했구나 하면, 교육청에 있는 다른 글로벌 프로젝트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봐도 ‘굉장히 공의롭고, 이건 필요하고, 연차별로 너무 성과도 좋고 그래.’ 그러면 그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지금 받은 이 서류를 갖고 우선순위를 아무리 예산만 줄인다고, 시범으로 간다고 이 테스트를 여기에 가는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서 ‘너희들 한번 시범으로 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짜서 잘 가려고 해.’ 이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걸 제가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예산을 낮춘다고 괜찮은 사업이고, 이걸 5000명이 간다고 무리한 사업이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준비 좀 해야 해요, 이건.

이렇게 급하게 이틀, 3일 만에 다시 안을 또 갖고 와 갖고 이거 승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예결위에서 심사도 사실 안 맞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의지나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정확한 명분과 준비와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효과를 거두고 올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에 대한 안은 갖고 사실 이걸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는 어쩌면 간담회나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도의 대화였나 싶기도 할 정도로 조금, 너무 ‘예결위 심사에서 나오는 심의 과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아무튼 오늘 심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모르셨던 부분들이나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도 같이 다 공감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노종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노종용 위원님이랑 같이 손을 드셨는데 조금 늦게 드셔서 정연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연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글로벌 진로탐험대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연희 위원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 해외 가서 하는 경험은 평생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기간이, 뭐라고 그럴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는 느낌?

지금 이렇게 단체가 가는 여행은 보통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하셨던 항공권, 숙박 그다음에 현지 기관 방문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지 업체에만 기대고 계신 건가요?

○정연희 위원 아니, 국장님, 보통 여행사 이렇게 교육청에서 입찰을 띄우면 그 준비했던 여행사는 항공, 숙박, 기관 섭외를 미리 다 해요.

그리고 방문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몇 달 전부터 공문을 보내는데 여행사 공문은 받지도 않아요.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는데 지금 A부터 C까지 여행사가 쭉 있으면 그 여행사에서 내가 이거 입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하기 전에 여행사 선정해서 문의하신 적 있으세요?

○정연희 위원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1월이.

○정연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관이 기다리진 않아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진로와 연계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해 주고 싶다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A라는 진로를 하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기관이 A, B, C, D 중에서 있으면, 지금 섭외를 해 보시면 알지만 기관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학교에서 다 간다고 하면, A로 가는 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진로 탐험이 된다면 지금 섭외를 못 하시면 맨 뒤에 가서 정말 E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경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항공권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돈으로 해결돼요.

그런데 섭외하는 기관은 그렇게 여행사에서 현지 랜드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연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없고, 정말, 왜냐하면 방학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내 1월에 눈 많이 와요.

버스 운영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국내 못 해요.

해외도 지금 방학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연결해서 정말 좋은 기관으로 갈 수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거든.

현재까지 진행된 곳, 항공권, 숙박, 확인해서 달라고.

아무 답변이 없으셨어요.

○정연희 위원 아니, 지금 랜드사라고 하셨잖아요.

랜드사에서 받은 거 있으세요, 서류?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지요, 여행사가?

○정연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 내리고 기관을 섭외하고 공문을 보내고 집행을 한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월이잖아요.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왜 업체만 믿고 계시냐고.

교육청에서 랜드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입찰하면 후불이에요.

랜드사, 여행사에서 다 본인들 돈으로 항공권 구매를 하고 후불로 받아요, 교육청에, 입찰은.

현재 랜드사가 얼마나 부자이길래 그 많은 걸 다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희 위원 지금, 오늘까지도 항공권, 숙박, 현지 기관 업체, 교육청에서 확인된 거 있으세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연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외 가는 게 그냥 콩 구워 먹듯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이것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되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잘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진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다 좋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요.

왜 지금 꼭 해야 돼요?

시간도 얼마 없고 불안한데.

○정연희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정연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국장님, 아까 질문 시간이 촉박해서 마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범운영 조정안 주셨잖아요.

거기에 2안, 3안, 4안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무상이라고 하셨어요.

신청한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못 가게 될 경우에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학생이 합니까, 교육청이 합니까?

○박병남 위원 일방적이라는 게······.

○박병남 위원 갑자기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박병남 위원 일단은 갑자기 아파서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학생이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요율에 따라서 학생이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시범 운영안이 2안, 3안, 4안, 5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글로벌 진로탐험대 목적 중에는 학생들이 진로를 글로벌 기업이나 대학을 방문해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맞나요?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 올려 주시는 2안, 3안, 4안 그다음에 자꾸 변동되는 내용 그다음에 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음, 이런 기타 등등이 저희한테 주시는 교육청의 신뢰감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박병남 위원 목적이 다양한 경험이지만 이런 안도 너무 다양해서 당혹스러움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정안 한 장 갖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사실은 이거는 저희 보기 좋게, 가동력 좋게 한 장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위원님들께 드릴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진행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박병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박병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9월 1일 자로 오셨지요?

○김재형 위원 한 달이 좀 넘으셨는데 글로벌 진로탐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해 오셨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는 이······.

○김재형 위원 9월부터 했을 때 얼마만큼 파악하시고 계셨는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는지.

○김재형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데 일단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저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오류스러움이 많이 커졌어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져야 되는데 질의·응답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해야 되나, 우려감이 더 커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출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대안들 갖고 오신 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논의하는 시점이 맞나 싶거든요.

일단 예비심사에서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부결된, 그때 상황에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김재형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예비심사 때 충분하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부결이 된 이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예비심사, 지금 본심사에서 받는다라는 거 자체가 과연 적당한 것인가.

이 논의들이 충분히 예비심사 때 거쳐서 올라와야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라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 진로탐험대에서 학생들을 외국, 해외로 보내는 게 이번이 처음 사례가 아닌 거더라고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이 사업 있지요?

○김재형 위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우수 사례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사업보다 지금 이게 보면 12명의 학생들이 하나로 해서 가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이게 가기 전에 사전에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만큼 12명의 학생들을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보내는 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거든요.

사전에 국내에서 직무 영어 교육 이런 것도 받고 있고 해당 관련된 업무도 교육받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실습을 3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것처럼 12명이 가도, 국내에서,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가서 배워야 할 것들, 실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충분히 준비하고 가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불과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 되고 아이들이 사전 교육도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혹시 이것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국외 현장학습 사업 전반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25년도에 했던 거를 바탕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100% 학생 전원 만족, 여기에 요구 사항이 대상 학생을 조금 더 증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에도 12명 그냥 그대로 가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서 가면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 학년의 대상, 전체로 가는 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단계별로 이런 사업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거 말고도 이도 학생 학습 공동체에서 글로벌 캠프 추진 이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이거는 내년 1월에 가네요?

○김재형 위원 이것도 30명 학생들, 고등학생.

○김재형 위원 30명 정도 가는데 6박 8일 정도로 내년 1월에 가요.

교육청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비슷한 성격의,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고 있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경험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5400명이라는 학생들 전체를 가지고 해외로 보낸다라는 게 갑자기 30명, 12명,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다가 5400명이라는 학생들 보내려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모를 수는 없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요.

일단 아이들한테 목적에 대해서는 진로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준다는 거 정말 좋지요.

그런데 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 자체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된 영역에서 검토하셨지만 일단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메이고.

그렇지요?

지금 교육감님 오신 지 3개월, 이제 100일 됐잖아요.

100일 된 상태에서 바로 5400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가고 그거를 또 갑자기 심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너무 본질이 흐려졌다고 봐요.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은.

사업의 본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다시 만들어서, 이 목표가 5400명이라는 학생들을 지금 당장 보내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5400명이라는 학생들을,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지금 이 시기에 보내자고 하는 게 정책적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5400명, 지금 당장 해서 보내야 되는 게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지금 당장 보내야 되는 사항이에요?

○김재형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교육감님의 임기가 아직 4년, 4년 동안 이 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셔서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목적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냐.

그런 사유가 없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미 출발이 잘못됐지요, 출발이.

이미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출발이 잘못되고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이미 국내로 돌리고 아시아로 돌리고 이런 어떤 가장 처음 ,최초 목적했던 부분이 흐려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중3 학생들에 대한 전체를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 목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있잖아요.

이 글로벌 진로탐험대 중3 대상 5400명 학생들을 전체 해외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란희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 땐 학생들만 수요조사 하는 거 2일부터 7일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해서 주지 않았어요?

새로, 새로 수요조사 다시 하는 거, 학생들만 특정해서.

학부모까지 같이 하는 거 말고요.

개인정보 다 넣어서 합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7일 날 시작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노종용 위원 아니, 아까.

아까 7일 날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중지됐다고 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게 조금 이 사안이 사실은 굉장히 중한 사안이에요, 국장님.

국장님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날 중단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2일 날 시작해서 2일 날 중단했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7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중단하셨다고 그랬지요?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다 들었으니까.

정확한 이유 얘기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저희한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고드리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사회보장제도에서 이렇게 수정 권고가 와서 조정을 다시 보냈을 때에는 거기서 왔던 국내형부터 시작, 이거는 “왜 안 하셨어요?” 하니까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왔지만 국내형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국내 위주로 하라고 복지부에서 내려 왔잖아요, 수정안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그렇게 왔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우리가 보낸 거지요.

교육청에서 보낸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아니, 우리가 보낸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복지부에서 받은 거는, 요구는 국내로 했는데 국외하고 섞어서 보낸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또 그거를 국내로 하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국내로 하라고 해서 또 국내로 한다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또 드리는데 “국내로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국내외를 같이 해 보세요.” 이렇게 왔잖아요, 권고가.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뭐가 있었어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렇게 권고 왔을 때, 그렇게 왔잖아요, 복지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권고안대로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노종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왔냐면 보편적 진로 교육 확대를 위한 진로탐험대 출발이잖아요.

보편적도 띄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 수정안 보면.

글로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정안을 보면 보편적인 진로 교육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게 다 바뀌었어요.

○노종용 위원 지금 1번 안은 글로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고요.

2·3·4·5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여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다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처음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원만 줄여주고 이거 지금 출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다시 해도 상관 없고 업체부터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축소가 되면 모든 프로그램 다 못 갈 거 아니에요.

인원이 10분의 1로 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이게 꼭 필요해서 넣었고 이런 기관이 좋아서 기관으로 선정했고 이 모든 걸 싹 전면 바꿔도 무조건 가면 된다 이런 취지로 읽히잖아요.

저희는 왜냐하면 세네 번 이상 본 취지가 다 바뀌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용만 왔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는 1개 단 60명 단위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에는 60명씩 지금 연계한다고······.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15명씩 이동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도 단장들 다 뽑아요?

○노종용 위원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아니, 같이 만나지도 못하는데 뭔, 각자 다 다르게 가는데.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숙소에서만 보잖아요.

이 단장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각자 개별로 해서 갔다가 체험 받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붙여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처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들려요.

글로벌 진로탐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으로써는.

누구도 동의하고 이런 색다른 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좋은 진로 체험이라는 이 취지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도 프로젝트나 직업 체험으로 가서 여러 가지 연계하는 것들은 다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금씩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정도로.

이런 걸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지금은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성립도 되기 어렵지만 이거를 어떤 근거나 제시하는 것들도 너무 즉흥적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설문조사 하는 거,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걱정 내지는 반대가 심하지요?

수요조사 할 때 연락 받으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조사를 중간에 중단한다는 거는 얼마나 큰일이겠냐고.

한번 이런 경우 보셨어요?

설문조사, 수요조사 하는데 웬만하지 않으면 이거를 중간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학교에서 오길래 이거를 중간에 중단해서 그만 뒀냐고요.

이것도 비용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내 준 원가조사보고서, 이걸 토대로 작성하셔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여기 조정된 거, 인구 10분의 1로, 대상자들 준 이것도?

○노종용 위원 아니, 원가조사보고서에 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정하신 거예요, 각 지역별로?

○노종용 위원 그게 맞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둘러보셨어요?

전체 인구의, 대상자 10분의 1만 가는데 여기 한번 봐 보세요, 보내 주신 거.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상임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지금 대상자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을 때 하는 얘기들을 마지막 최종 본회의 심사에서 한다는 이런 부분이, 저는 이거 받고 박병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세 내역을 안 보내 주셨다고 하길래 이거 안 보내 주시고 심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원님들에게, 이걸 보내 줬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산출 내역이 조금은, 조금은 좀 다를까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시고 심의를 받는다는 거는 다소 진짜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노종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위원장 박란희 네,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 학교와 또 학부모, 학교 현장 또 교육 공무원,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학생 안전 또 학교에 줄 수 있는 영향도 큰 사업이라서 심도 있게 숙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교육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는 경직성 사업이 9775억 원, 20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1조 1817억 중에 경직성 사업비가 9775억 원, 이렇게 되면 비율이 한 8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실제로 재량 사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추경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2.6%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교육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00억이라는 금액이 교육 재정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어렵게 재원들을 마련할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충주시를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가 1800명 규모로 했을 때 37억 정도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00명 규모로 37억이고 5400명이라고 했을 때는 111억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에 비해서도 우리가 200억이니까,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이니까 좀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이거는 충주시에서 한 72%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28%, 한 1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이야 연도별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소관 상임위 교육안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수정안으로 올라온 안건은 학생들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수정안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다섯 가지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안건으로 상정된 건 아니거든요.

정식으로 하려면 교육안전위원회부터 수정 안건을 제출하셔서 심사를 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제출된 계획안을 심사한 것은 이번에 취임하신 강미애 교육감님이나 9월 1일 발령받으신 김명숙 국장님의 노고와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애씀에 대한 저희 나름의 마음이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학생에게 좋은 게 뭔지, 어떤 게 더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책국과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박영숙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의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박병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그외수입에서 17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중등교육과 소관 글로벌 진로탐사대 운영사업비에서 196억 9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예산과 소관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179억 741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병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01호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윤홍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란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다양한 교육 경험 확대라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사업 규모에 걸맞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학생의 안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준비가 충분한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크고 재정 투입이 상당한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사업별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만큼 이번 심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