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유연근무 그리고 외출 및 연가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게 답이냐 아니면 어찌 됐건 간에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게 답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4기에서 5기로 넘어서면서 저희 행정 직원들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테고 저희들도 새로운 5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든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 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올곧게 그것이 답인 줄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보셨겠지만 많은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해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정 5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시민들 중심으로 시가 다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질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숨기기보다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전체 읍·면·동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의계약들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주소가 다르고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직원들이 오류를 범했을 리는 없습니다.

계약자가 오류를 범했겠지요.

예를 들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같은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업체들 명을 가능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업체보다는 시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하나 볼게요.

금남면 좀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잠시만요.

270페이지 좀 볼게요.

세정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270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시지요, 업체명?

○김현미 위원 업체명 보이시고 대표자 보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름이 건설사 이름으로 해서 부강으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해요.

이게 읍·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들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빈틈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 내실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사업자랑 주민번호랑 하나하나 다 대조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이따 세정과······.

○김현미 위원 아니, 이게 똑같이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대표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지금은 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건설사 이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빈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우선······.

○김현미 위원 우선 그러면 현황 파악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선 마무리하고 현황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시민 제보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거는 반곡동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라 반곡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판단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반곡동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 회신된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반곡동 주민자치센터의 배드민턴 강좌 셔틀콕 과다 징수 시정 요청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내용 모르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반곡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동장님, 혹시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9월 2일에 제보 내용이 들어온 건데, 올해요.

불과 한 달 전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부터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했다가.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현재 그 민원인께서는 활동 안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속적인 민원 대상은 아니신 거네요, 참여 안 하고 있으니.

○위원장 김재형 다시 또 그렇게 하니까.

여기 회신이 내용 중에 개강 전 수강생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하고 동의받으세요?

○위원장 김재형 동의한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동의서를 받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포함돼 있어요, 그 내용이?

○위원장 김재형 그럼 거기에 동의라고 신청이 찍힌······.

○위원장 김재형 재료비 얼마 해서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 대해서 서명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확인 사항으로 재료비 과다 징수나 부당 운영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이 확인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동에서 민원에 대한 회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료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회신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회신하시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계속 유지·관리하시냐는 이거지요, 결과를.

○위원장 김재형 결과를 하고 계신가요?

여쭤본 이유가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장님이 바뀌시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바뀌신 분이 왔을 때 그동안 동에 민원들을 추적 관리하고 이런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과거 했던 사례들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도 한마디로 자료 관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새로운 동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내되거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저도 시민 제보 사항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감사 임원에 포함시키는 새롬동 주민자치회 세칙 규정이 전체 위원들에게 공지되지 않고 그다음에 정례 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하는 요지와 그다음에 교육분과장 재선출 임명 시에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자치회는 봉사정신, 투철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야 하는데 갑질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을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민원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롬동의 주민자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민원인에 대한 피드백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강해정 위원 주민자치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읍에서 함께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이 동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동에서도 이런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해서 주민자치회에 몸담고 있는 위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우선은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 나가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런데 힘들것 같아요.

우선 보실게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반복적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민원은 201건이에요, 똑같은 걸로.

어떤 민원은 45건, 어떤 민원은 34건.

좀 볼게요.

‘과연 이것들을 신규 직원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 시나 아니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49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는 어떤 특정 동을 얘기하기보다는 건수가 많은 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49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되어 있는 게 세 번째 해서 ‘가로 청소 요청’ 해 가지고 21건, 33건, 아래 보시면 158건, 반복적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김현미 위원 55쪽을 볼게요.

밑에 보시면, 건수 옆에 보면서 같이 볼게요.

54페이지에도 연기면도 39건, 그리고 연기면, 이렇게 해서는 일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45건 똑같은 건으로 해서.

그리고 66페이지 좀 볼게요.

201건짜리도 있어요, 장군면.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복적인 민원은 담당자에게 충실하게 답변한 후에 또 그 이후에는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에 관한 것들.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걸로 반복 민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조항에 의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면 52페이지처럼 이런 데 가로등 보수, 신설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치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같은 위치인지, 아니면 매번 다른 곳인지?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 무단 투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무단 투기.

○김현미 위원 읍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김재형 조치원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CCTV 설치 이 정도로만 정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현미 위원 이것도 진짜 업무가 과다할 것 같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은 읍·면 지역에는 예산 심의하면서 어르신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 있으셨잖아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에도 또 집중되어 있어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건수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그리고 신고가 되는 건 다른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치원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도 하루 접수 일자에 201건이에요, 불법광고물이.

그럼 이거는 악의적으로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접수 일자가 있고 처리 일자가 있잖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시민 제보 사항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공교롭게도 반곡동 관련된 민원이네요.

반곡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반곡동 주민자치위원 결원 보충을 언제 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이동한 다음에 원래 하셨던 분들이 집현동에도 주소지를 두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으니 집현동이 개청하고 나서 그쪽 주민자치위원으로 옮기시고.

○위원장 김재형 추가 모집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공개 모집?

○위원장 김재형 공개 모집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제보 내용이 단지 구분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재형 전체 인원이 30명이다, 충원해도?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고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네요.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세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 지역으로 모집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혹시 이 모집 결과가 특정 단지라든지 이쪽에 좀 편중됐나요, 결과가?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민원인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확인된 상태에서 민원을 제출하셨네요.

○위원장 김재형 아, 민원인이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군요.

동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을······.

○위원장 김재형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일단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면 이거는 반곡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 지금 세종시 읍·면·동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집, 또 선발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모집하고 선발하고 있지요?

선정,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추첨 방식.

○위원장 김재형 주민자치면 공개 모집해서 추첨하게 되면 연령대별로 또 나뉘어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1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해서 신청하신 분, 이런 신청 비율이 어떻게, 세대별로 해서 고르게 지원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어느 특정 세대층이나 이렇게 해서 불균형적인 추천 방식이라든지 지원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평균으로 고르게 분포시킨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첨하는 방식 자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지향성하고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도 추첨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자.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추첨하는 방식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위원들을 선정하시는 방식이 추첨하는 방식이 맞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위원장 김재형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위원장 김재형 위원회 했을 때 그 위원회 선발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임명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재형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변경이지 새로운 조직 구성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주민자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는 전혀 다른······.

○위원장 김재형 저는 성격이 아예 다른 구조의 단체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정식 운영해서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결정돼서 운영돼 오는 거지.

○위원장 김재형 전혀 다르고······.

○위원장 김재형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당시의 운영 방식.

그런데 주민자치회 오면서 추첨 방식 그걸 적용하게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지원해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임명하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은 지원해서 뽑기를 해서 선정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주민자치회든 이·통장이든 그거를 임명하는 방식들이나 모집해서 선정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오고 문제가 제기되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과연 이런 부분들의 임명 방식이냐 아니면 선출 방식이냐 아니면 추첨 방식이냐 이런 걸 어떤 것을 적용할 때 과연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 대한 뭐가 정답이라고······.

○위원장 김재형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상황이 바뀌고 주어진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런 방식들이 조금씩 변화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명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떻게, 주민자치회로 운영된 게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추첨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온 게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위원장 김재형 추첨.

○위원장 김재형 십······.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거의 7년째 되고 있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도 여러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가 주무 부서, 전담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민원에 대해서도, 요청 사항도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 있게끔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는 게 핵심 요지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걸,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하면 그 지역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해정입니다.

한번 1192쪽을 보실래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각 영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강해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보증보험도 받고 하자보수의 계약도 받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누수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보시면 지금 누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및 우수조 천장 누수 해서 9월 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치가 됐을 것 같아요.

조치가 됐을 텐데 이 집현동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보면 누수 관련 문제들이 꽤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하자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강해정 위원 그렇게 업체가 다행히 하자보수 기간까지 잘 잡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쭉 보면 돈을 들여서 보수한 각 읍·면·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공사 업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관리를 잘해 주는 업체도 있겠지만 혹시 중간에 부도 처리가 나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기간에도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어서 처리는 해 주지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수를 해야 하는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께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5∼728페이지를 보면, 725∼728페이지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수 공사와 시설 관리 내역을 제가 살펴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방수 배수 공사와 시설 보수 공사가 여러 차례 시행됐고 시공사의 합계가 약 152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시행한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이후로 이게 실제로 개선됐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반복적으로 시행된 보수 공사는 각각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됐으며 기존 공사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는지 또한 공사 이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 728쪽에 2022년 5월에 수립(수정)된 공공시설 입주 기관 관리 매뉴얼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마다 시설 규모와 설비, 이용자가 다른 만큼 공동 매뉴얼만으로는 시설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센터별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기 점검과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신지, 누수나 배수 불량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점검 기준과 고장 발생 시 후속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에 보면 소방 설비하고 승강기 부품 그다음에 배수 펌프 등 안전과 관련된 보수 공사뿐만이 아니라 공간 조성과 환경 개선 공사도 함께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보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시설을 먼저 보수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 예산은 안전 위험도와 시설 노후도 이용 불편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한 올해 점검과 보수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과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해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분들이 복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거든요.

요즘 15년, 세종시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장들이 많이 나고 안전에도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생겨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각각 100억 원이었고 2026년도에는 약 10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항목별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종촌동 복컴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들뜨고 나성동 복컴 어린이 난방 설비 고장 그다음에 아름동 복컴 노후 데스크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상 등이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보수가 완료된 시설과 아직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각각 어디이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임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2027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보수 요구액은 총 9억 5680만 원인데 그 우선순위 선정액은 403억 7230만 원이고 나머지는 5억 8450만 원으로, 나머지 5억 845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어진동 체육관 바닥 전면 교체에 4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바닥 꺼짐과 운동 중 사고 발생 사례도 있다고 자료를 봤거든요.

시설 보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안전 관련 사업은 언제까지 그렇게 보수할 계획이신지요?

○김명숙 위원 앞으로 신규 복컴센터가 추가 되면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노후된 주요 설비 교체와 대규모 수선비가 계속 발생될 거 같아서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향후 5년에서 10년간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설비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 계신가요?

○김명숙 위원 기존에 노후 시설에 보수 수요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잖아요.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 이후에도 실제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별 유지 관리 계획과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셔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올해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과 시설 유지 관리 계획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요.

계약공개시스템 정보 입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의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표자명의 오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체명에 대한 괄호 하나 아니면 띄어쓰기 하나로 업체의 구분이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 자체 내에서는 수의계약 현황,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주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분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박범종 위원 계약공개시스템 자체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감시 기능, 그러니까 시민들이 데이터를 보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위해서 시민들의 역할을 부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나 담당 부서에서는 업체명이 살짝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그 정보 자체를 오로지 다이렉트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업체를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업체 등록 절차부터 갖추고 있지는 않나요?

○박범종 위원 제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시의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시의 등록 절차부터 갖춘다 하면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도 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대표자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범종 위원 답변은 있다, 없다는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 바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거 보니까 시스템이 정비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시행령을 한번 보시면 시행령 제77조에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수량을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발주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약공개시스템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부서가 읍·면·동일 수도 있고요.

2000만 원 미만 단위로 두세 건씩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한 279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계약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예외 조항도, 물론 분할 계약 발주하는 거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서 업무하시는 데에 애로사항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범종 위원 제가 계약 각각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복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이 실시가 되면 이거에 대한 승인 보류나 계약 심사 같은 제도 자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 자체 내에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계약······.

○박범종 위원 누가 책임을 지고요?

○박범종 위원 재무관.

○박범종 위원 책임 소재를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관리·감독 하시는 자치행정국 자체 내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시는 시스템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고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이나 다른 부서들에서도 계약을 맺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잘잘못이 몇 건이 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감시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제가 종전 회의 때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 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봤던 내용이긴 한데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이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 관한 확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업자를 세종시에 두고 있다는 조건 하나?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인 절차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박범종 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전이나 충남, 수도권 업체들이 세종에 주소만 두고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입찰 수의계약 단계에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무실 유무, 실제 근무하는 기 인력 상주 여부 그리고 장비 보유 현황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적격 유령 업체들을 다수 퇴출을 시켰고요.

이건 퇴출에서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세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에서 땀 흘리면서 사업을 일궈오셨던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이 있는 정책이거든요.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박범종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접점이 많은 업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 같은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사업들일 거잖아요.

공개입찰을 사전에 그걸 방지하지 못하면 입찰 된 업체라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라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 보면 데이터를 시스템을 갖추셔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부서나 읍·면·동장님들의 방패막이 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 위주로 사업을 활성화해서 세종시 경제가 돌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이어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해서 주민사업 관련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잖아요.

그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기획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지역 자유 사업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 그리고 집행에 따른 결과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 대한 관리,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국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한번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계획사업 관련돼서 읍·면·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전의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계획사업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2024년도에 보면 2025년도, 2026년에는 확인이 안 되고 2024년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 그다음 마을계획 1건 관련돼서 사업 취소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사업 선정부터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안 된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도 화면 같이 보시면서 더 낫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순위가 1순위예요.

그런데 사업 취소가 돼서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방금과 같은 면장님의 어떠한 사유가 확인이 안 돼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1순위 사업, 마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업들이 편성되기, 계획 수립 되기 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충분한 사전 검토 이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거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기록, 기록을 남겨서 그게 관리가 돼야지만 다음 연도 사업에 중복된 사업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올라온 건지 이런 것들이 추적 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작성을 면에서 해서 보내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면에서 보낸 자료치고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1순위였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 결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유도 적혀 있지가 않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면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든 봐서 알 수 있게끔 해야지요.

면장님만 계속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버스정류장 미니갤러리’ 이게 마을계획사업인데 우선순위가 2순위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 취소된 이유가 “과반수 찬성했는데 버스정류장 미니 사업을 철회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총회에서 사업 취소를 과반수로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진행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어진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식객 앱 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순위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사업이 취소됐어요.

이 사업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작성을 해 주셔서 이게 ‘아, 이런 사유 때문에 취소됐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유네요.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도.

조치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에서는 사업 취소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다섯 건이거든요.

2025년도에 사업 취소된 게 다섯 건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아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지금 현장 여건 및 민원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사업 구간의 중복으로 인한 사업 취소.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조치원읍의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이거 예산 편성됐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 편성.

예산이 편성됐던 금액은 사업이 취소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거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 취소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잔액이 없으면 이게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면장님.

부강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같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유가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 곳에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하겠다.

○위원장 김재형 더군다나 우선순위가 2순위로 선정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주민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주민분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신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공통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위원장 김재형 ‘모여라 부강 시네마로’ 마을계획사업인데 500만 원, 사업 취소가 됐는데 60만 원은 사용을 하셨네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디에 사용된 금액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일부는 영화를 상영을 했다가, 상영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안 된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가능한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하셨다고 하면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불가능한 영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영이 가능한 영화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상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다.

그러면 상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추측성으로 그냥 진행을 한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당초 계획했던 주제하고 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변경하는 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았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사업 취소를 하는 게 좋았을 것이냐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어쨌든 진행되다가 취소가 된 거라 좀 더 아쉬운 감이 있네요.

예산 500만······ ‘마을안길 포장’ 500만 원인데 사업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계속 돈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재형 동의를 해 줄 때까지.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쨌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주민들의 문제 해결 이런 거를 해서 노력하셨던 면장님의 모습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집행잔액 5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남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사항이었냐 아니면 그 예산을 빨리 다른 데로 전환을 한다거나 좀 더 유용한 곳에 다시 부족한 예산들에 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산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좀 더 부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다가 빨리 추가적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그 어떠한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부강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면장님.

○위원장 김재형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100만 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00만 원, 700만 원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 사용 금액의 특히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숫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금액이 안 맞고 1600, 이게 합쳐야 될 텐데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예산이 1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예산액이 잘못된 건가요?

확실한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연서면장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액은 얼마입니다라고 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신뢰가 갈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동장님.

○위원장 김재형 2026년도 마을계획사업이 우선순위 다 선정된 건데 우선순위가 2순위, 3순위, 5순위, 6순위거든요.

생각보다 우선순위로서 높게 배정된 사업들인데, 그것도 금액도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업 취소예요.

○위원장 김재형 사유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투표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투표해서 2순위로 선정되고 3순위로 선정이 돼서 주민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실 텐데.

○위원장 김재형 사업 취소가 됐는데 사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업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이후에 진행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안내가 안 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 전반······ 새롬동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돼 왔던 부분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사례를 들어본 거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한 번을 해서 해결 될 사업이냐,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주민분들도 “이런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사업 취소가 된 사항일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 종합은 어디서 하셨나요?

제 요구 자료에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위원장 김재형 종합을 하셨을 거 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를 읍·면·동 양식은 보내주었을지언정 종합되는 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보통이면 과장님, 이게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잖아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고 하면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을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양식에 맞게 채워지지 않고 빈칸이 많이 있네, 이 빈칸이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 읍·면·동에다가 다시 되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 이대로 제출했다라는 거면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한다라는······ 그냥 요구를 하면 취합만 해서 보내준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시라면 최소한 이거 받았을 때 한번 검토해서 의회, 그러니까 누가 자료 요청한 것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요구하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제출됐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보내셨어야 되지 않나, 또 검토를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 충분하게 읍·면·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출했던 시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거나 설명이 이루어져야지만 보완이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 행감 할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특교세를 예를 들어서 조치원 환경 개선이다 해서 특교세를 받아요, 다른 과에서.

그러면 그 과에서 받지만 조치원에 써야 되기 때문에 조치원으로 다시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과에서 처리를 하나요?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재교부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읍·면·동 수의계약하고 과에서 교부를 하는 금액하고는 맞지 않는다.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앞서서 기조실 할 때 제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자칫 잘못하면 쪼개기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쪼개기에 대한 의심이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재교부로 해서 보니까 조치원에 있는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업체는 좀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번제로 돌리고 있고, 다만 각 읍·면·동은 읍·면·동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 또 관내 업체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또 업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다수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계약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려 있다는 게 지금 읍·면 지역의 특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중소벤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여성기업을 아주 잘 이용했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희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기업의 확인·취소·보고·감사권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께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거를 뒤로 하더라도 업체라든지 아니면 순차 배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방식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읍·면 지역에서 수의계약 해서 올리신 숫자와 회계과에서 그리고 과에서 다루고 있는 숫자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럼 결국은 관리·감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할게요,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성기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여성기업을 확인하고 유효 기간 그리고 계약 시점,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의심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 지자체에서 표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라 표준 절차 같은 경우는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장님.

○김현미 위원 그럼 세종시 입장에서는 건설업 등록 감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계약 관련 의심 정보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공유되는 게 있다고 하면 조사나 조사에 대한 요청이나 혹은 요청했다고 하면 결과를 회신받았던 것들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그런 허점들이 있어서 이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특례들을 또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성기업 명의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하는 특정한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현미 위원 두 번째는 세종시에서 약속한 수의계약에 대한 배분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배분제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김현미 위원 그럼 읍·면·동 관리·감독이 안 되는······.

○김현미 위원 그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 안에서 자체 관내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어찌 됐건 간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관리·감독·점검은 해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오늘 오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시정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저희 직원분들도 힘든 시기였을 거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시 시정 5기에 가장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고자 행정감사가 지적의 기준이 아니고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장애인·청년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례를 허용은 했지만 이것들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를 이용해서 요청하셔서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다른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해서 분리 발주가, 모든 분리 발주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부당한 분할 계약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교세를 받았던 것들, 어제 제기했던 부분과 저희들이 재부분배된 지역에 대해서 회계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회계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조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 요청하고 다른 기업청의 힘을 빌려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과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나름대로의 자체 기준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1인, 수의 1인 견적들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읍·면과 나중에 회계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23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근거와 업체 선정에 있어서 더 투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면 하나하나 업체 이름 다 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위반인지 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요,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대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 자체도 다르고요.

분명히 분할 발주했다.

우선은 꼭 확인하신 후에 다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분할 발주에 대해서 얼마나 법에 의해서 요즘 같은, 요즘은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잘못 판단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러우니까 이 건건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동일 업체, 유사한 사업을 반복 체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시고 금액에 대한 것들, 비목에 대한 부분들의 금액이 틀리게 된 것들, 그리고 이게 회계상의 것과 과에 올라왔던 것과 그리고 읍·면 갔던 것들이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셔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관내 업체를 사용해도, 여러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에서 고민하시는 읍·면·동장님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상에 세 군데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읍·면·동이 안 맞았다가 아니고 3개의 회계상 안 맞기 때문에 이 확인 필요해야 좀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 관련, 민원 제보 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군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혹시 낙화축제가 진행되나요?

○위원장 김재형 영평사에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항상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교통, 차량 정체라든지 통행, 보행자 안전 이런 부분들도 항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군면에서는 이런 민원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보행자 안전이나 보행 통로 여건 개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은행나무, 지장물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잘 청취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페이지 859∼860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9∼860쪽이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금 본 자료 859∼860쪽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3건에 대해서 변상금 1억 3978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변상금 부과 내역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얼마를 징수했는지와 무단 점유가 해소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33건의 실제 징수액과 미납액은 각각 얼마이며 변상금 납부 이후에도 무단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자료를 살펴보면 연서면 부동리 244-13 외 3필지와 부강면 부강리 141-2 등 동일한 소재지가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과 대상 기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복 부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같은 재산의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전 부과 이후에도 점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로 다시 이게 부과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신 거는 별도로 없으신가요?

○김명숙 위원 860쪽 보면 세종동 644-514 외 53필지의 경우 2025년 변상금이 약 1억 106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전체 부과액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금액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징수와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재산의 변상금은 현재 납부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감사 자료에 기재된 33건의 납부 현황과 현재 점유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미해결 건별 사유와 조치 방안 그다음에 담당자 및 완료 계획을 그거를 정하여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따로 설명 없이 자료로 대체하실 거예요?

○김명숙 위원 네, 일단은.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강해정입니다.

먼저 460쪽 한번 보겠습니다.

460쪽은 저희 기관 표창과 수상 내역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아마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회계과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려상을 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4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지원을 하는 예산들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보조금 반납한 것을 보면서 생활공간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19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해정 위원 그리고 10기가 운영되기 전에 9기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신규 단원과 그다음에 기존의 단원들이 같이 반반 정도가 10기에 운영이 되는데요.

신규 단원에게는 정책 제안과 오프라인 활동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기존 운영의 문제점으로 소통24 이용 및 제안 신청 방법을 몰라 정책 제안이 없는 참여 단원도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제안서 작성 교육과 4∼5명 단위 그룹 활동 등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10기를 운영하는 현재 정책 제안을 하는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강해정 위원 담보된 상황이네요.

국비로만 예산이 있다 보니 운영되지 못했던 국비 반납액은 있지요.

그렇지요?

○강해정 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정책참여단이 결국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활동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실은 이분들이 2건의 정책 제안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면 상가 공실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간 조성이라는 제안을 7명이 했었고요.

스쿨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승하차안전지킴이 배치라는 것도 7명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명의 단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건도 제안하지 않은 단원이 많고 7명씩 제안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명단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우수 제안입니다.

저희가 우수 제안 11건이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데 세종시에는 1건도 없었어요.

그거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정말 좋은 위원회잖아요.

정책도 제안하고 세종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서 정책 제안을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지, 9기 때 세 가지의 영역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정책을 논하다 보면 겹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꼭 이 명칭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청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새로 탄생이 된다면 거기 소속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추경 때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대상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별도 심의회 없이 내부 검토와 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협의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시설, 대표적으로 도로나 인도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시설의 하자, 그러니까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사후 구제책입니다.

하지만 공제 가입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종 위원 공제회에서 연간 16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시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행정에 머물러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책자는 925페이지 이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같이 봐 주시면 2025년하고 2026년만 비교해서 보시면 보험료 지출액이 15억 2000에서 16억 3000, 한 1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가입 대상은 한 209건 정도가 감소됐어요.

물론 가입 건수와 보험료 지출액을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일 수도 있지만 혹시 보험료가 증가를 했는데 건수가 낮은데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박범종 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보험료 지출액은 늘었잖아요.

그래서 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수하는 건물이나 도로들이 매년 다르니까 금액적으로 차이 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구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표를 보시면 보험금 청구액을 보면 2024년, 2025년 각각 5억 7000, 3억 3000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험료가 나간 거지요.

매년 15억∼16억 정도의 보험료를 저희가 내고 있는 입장에서 보험 보상액 지급률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증이나 아니면 타 시도 대비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판단은 혹시 하고 계세요?

○박범종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가입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질의를 드렸을 때 공제회랑 협의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보험 관련돼서는 무지할 수도 있잖아요.

공제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혹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 섞인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는.

○박범종 위원 보험료 지출액이나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이상으로 우려되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영조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반복적으로 피해 보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 중에 65% 이상이 차량·이륜차 노면 파손 피해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 관련된 피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포트홀 사고나 아니면 보도블록 이격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고 나는 위치가 있어요.

물론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국지도 96호선, 그러니까 세종에서 부강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의회 도로.

도로가 기니까 정확히 한 군데 위치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시도에서도 발생하고 상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고 있어요.

이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험 관련돼서도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사고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도로관리사업······.

○박범종 위원 지급하고 도로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 부서하고는 소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마지막 여기 화면 보시는 거에서 지급 보험료 상위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지급 보험료가 나간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술의전당 관련돼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인데 공연 장비 설치 도중에 아마 시설 관련돼서 어떤 물이 터졌는지 수해 문제로 공연 장비들이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지도 관련돼서, 도로 관련돼서 20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보험금 지급 내역 중에 혹시 과도하게 청구돼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 같은 거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안별로 이거를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공제회에서 판단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이신가요?

○박범종 위원 저 또한 지급 보험료 내역을 수십 건 주셨는데 그 사안별로 써 주신 걸로밖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안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잔디가 찢어져서 축구화가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까.

CCTV를 정밀하게 한 명 한 명을 비추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러한 사안들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는 거고 여러 건들이 조금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지?’라는 의문점을 갖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받아들이실 때 자치행정국 내에서는 그냥 판단 없이 공제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담당 회계과장님부터 직접 설명을······.

○박범종 위원 혹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나오시고 아니시면 굳이 나오실 필요 없고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서두에 보험료의 규모 그리고 지급 금액, 여러 가지 여쭤봤잖아요.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지급 내역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보다도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이런 거의 전반적인 사안을 타 부서와 협력 차원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 관련돼서 물론 담당 부서들이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지만 서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사고 접수부터 보상, 시설 개선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질의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감사 자료 425페이지하고 1152쪽 한번 볼게요.

425쪽, 115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생이용권 지원 예산이 2025년도에 1억 5186만 1000원에서 2026년에 2억 3390만 6000원으로 약 8204만 5000원이 증가했거든요.

예산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 인원과 실제 수강 인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무감사 자료 425쪽을 보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국비 보조액은 9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774만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반납 예정액은 106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자 등 추가 내역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납입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비 반납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이용자의 미선정인지 아니면 이용권 미사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서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평생교육이용권이요.

○김명숙 위원 425쪽.

○김명숙 위원 국비 반납 예정액이 1067만 6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김명숙 위원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용권을 발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선정된 인원 중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원과 그 일부만 사용한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는 파악은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반납 원인과 올해 이용 실적을 함께 점검해 주시고요.

선정 이유, 사용하지 못한 사유와 지원 방안에 대한 여건의 보완 사항 및 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 반납 예정액이 1067만 6000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740쪽에 한번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선정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 신청 접수를 현재 350개에서 2026년도에 50여 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보수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강해정 위원 이렇게 보수를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지원 인력과 누수, 긴급성 준공 시점, 읍·면 선정 순위, 노인 수혜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도 읍 지역에서는 거의 1개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런 순위를 무시하고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강해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74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회관 재건축 해 가지고 전동면 송곡2리가 건축 설계를 2025년 6월에 준공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026년도에 마을회관 재건축 해서 건축 공사를 2026년 7월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설계와 건축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강해정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텀이 있어서 보통 거의 이렇게까지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네.

○강해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을 했냐 하면 동 지역도 아니고 읍 지역의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생활터이고 놀이터이고 이분들의 삶의 현장인데 1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텀이 있고 건축을 설계하고 이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쭤본 건데 결국은 예산이었네요.

○강해정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먼저 달려가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나면 만족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 검사가 56명이 검사를 했는데, 48명은 매우 만족,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이 7명, 불만족이 1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혹시 챙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만족도 검사가 선정된 기관만 공무원, 참여자 그리고 위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선정되지 않은 그러한 기관의 사람들도 이 만족도조사에 같이 포함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선정 과정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고 보통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꼭 담당자와 함께 조사하시고 왜 불만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시민 제보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세종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돼서 거주 요건이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돼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누구세요?

운영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위원장 김재형 운영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제가 민원 내용 들어온 거니까 답변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답변해 주세요.

채용 시에 거주 요건 악용 방지 및 실거주 검증 체계 개선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거주하는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이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 채용 관련돼서 관리·감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계신데 실거주 검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신 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위장 전입 의심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허위가 확인되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

실거주 요건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어떻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실조사에 대해서, 주민등록담당자요?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 지금 상징물 교체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같이 투여해서 하고 있나요?

읍·면·동별로 이름을 바꾸고 있겠지요?

○김현미 위원 등등, 명함도 바꾸셔야 될 테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현미 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김현미 위원 1년에 한 번씩, 아니 시정이 바뀔 때마다는 발생하겠지요?

○김현미 위원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김현미 위원 이거는 자치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선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어찌 됐건 간에 복합커뮤니티센터였던 것들이 행복누리나눔터로······.

○김현미 위원 누림터로, 예전에.

그러면 지금은?

○김현미 위원 이것들이 통일화 되어 있나요?

일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나요?

중간에 ‘한글도시’라고 해서 행복누림터로 바꾼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행복누림터로 나오, 네이버에도 행복누림터로 나오잖아요.

이거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이거 비용 산출 한 것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기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국장님,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도 있고 해서······ 잠시만요.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보시면 금액이 작지 않아요.

시정 5기, 시정 비전 목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 명함 다 바꾸셔야 되고 하시는 금액이 작지 않아요.

현판도 교체하셔야 되고요, 각 읍·면·동별로.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을 뭐로 부르기로 하셨나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행복누림터?

○김현미 위원 병기를 통해서 해서 금남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원식을 했었을 때, 개청할 때 누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곳들이 몇 곳이나 되나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김현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9만 7000명이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거나 확인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유출됐을 때만?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 나가시나요, 혹시?

○김현미 위원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그럼 만약에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나요?

○김현미 위원 실수에 대한 부분이요?

○김현미 위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 적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 36곳이 정보 보호에 미흡하다 해서 상시 평가를 받는 곳도 있어요.

혹시 세종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유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기도 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해 본 적 없으세요?

○김현미 위원 없으세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는 다운로드받거나 업무상에 따로 필요해서 이것들을 확인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김현미 위원 개인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위원장님, 우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질의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점검 주기적으로 하게 되나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통은······.

○김현미 위원 월별 점검표를 작성해서.

○김현미 위원 점검을 위해서 관리자 그리고 전산팀장 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점검 사항 해서, 월별로 해서 본다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개인정보 취급자요.

○김현미 위원 명단이 왜 필요하지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것 좀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다운로드받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받게 될 수 있는지, 혹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다 하는 건데 다운로드를 다 받아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운로드 사유에 대해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김현미 위원 보통은 1000건 이상 다운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요.

접속 여부 같은 경우는 남는 것 같아요, 기록이.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단순하게 단체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현황 정도, 이 정도를 보는 것도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특히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는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하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 한다.

우선은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회 후에 이거를 다운로드를 담당자가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았다고 하면 이 이후에 기록을 어떻게 삭제를 해야 하는지, 확인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그냥 전체 명단으로 받아지는 건지, 아니면 통계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월별 점검을 할 때 대용량으로 쭉 받아서 확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행감이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요.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1078쪽 그리고 1068쪽과 69쪽, 77쪽에 연결되는 겁니다.

체납자 징수에 관계되는 건데요.

저희 세종시에 지금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맞나요?

○강해정 위원 지금······.

○강해정 위원 78쪽에는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나와 있고요.

68쪽, 69쪽, 77쪽은 생계형 체납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강해정 위원 저희 세종시에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 사례가 있나 조치 사항만으로는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세종시의 체납자로,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액 체납자들은 징수를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이런 생계형으로 곤란을 겪거나 삶을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체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서울시의 상황, 아니, 국세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국세청에서는 3월에 도입한 게 생활 곤란 체납자들에게 복지와 연결해서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가지고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혹시 저희도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편하시면······.

○위원장 김재형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네, 정말 복지가 필요하고 내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서 내지 못하는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다섯 분 지원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1078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의 징수 대책은 나와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라든가 소멸 대책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강해정 위원 네, 그런 제도를 잘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과 연결해 가지고 정말 삶을 놓지 않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화면.

아까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 관련돼서 읍·면·동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고요.

자치행정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주민사업 예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현황은 짚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업의 선정부터 결산까지 연결한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례, 그다음에 취소 사례, 사업들 취소한 사례, 또 미집행 잔액 발생했던 사업이 다음해에 다시 또 같은 사업으로 재편성되는 부분, 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총회로 선정한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아까 관리 책임은 일단 일차적으로 읍·면·동장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복 취소 사례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검토했던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사전에 검토된 단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례들이 있었고.

취소된 예산에 대한 처리 대책 이런 것 또한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사업에 편성되는 예산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분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서 질의했던 부분은 답변 들었고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 주민예산으로 편성되는,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선정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배분 기준에 대한 변경 검토거든요.

현재 우리가 배분된 걸 보면 우선적으로 기본액을 해서 읍·면 3억 5000만 원, 동 2억 1000만 원 이렇게 기본액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인구 50%, 면적 50% 산식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

이게 현재 산식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세 11억 1500만 원.

아니, 이게 맞나요?

그렇지요, 11억 원 정도?

플러스, 거기 특별배정 3억 원 정도가 플러스돼서 재원으로 편성하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되는 게 맞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 왔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많이.

○위원장 김재형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넓다 해서 수요가, 수리해야 할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는 거지요.

면적이 넓다 해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한 걸 우리는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게 저희가 추측성으로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진짜 마을, 각 읍·면·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진짜, 면적이 넓지만 당장 소요되,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아직 해 보지는 못했잖아요.

단지 면적이 넓으니 그만큼 필요한 것도 많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지금 예산이 저희가 많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에 주민 예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니 행사성은 하나로 줄이고 뭐는 통폐합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 지역에서도 줄어든 예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셔서 저희가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답을 주세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검토보다는 생각을 해 보시고 진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시면 필요하신 부분만큼 검토해 보시면 되는 거고.

○위원장 김재형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들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마을계획사업이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간 편성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일단 조치원의 정원사업 같은 부분.

3년 동안 3억 정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위원장 김재형 지금 조치원 조천변에 들꽃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3년간 총 3억 3000만 원 정도 이상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읍·면·동에서 자율적인 관리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다 읍·면·동에서 져라.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편성하니까 그 편성한 대로 잘 집행해라.

○위원장 김재형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표현이 지금 아니시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들꽃정원, 예를 드는 사업이니까, 들꽃정원사업 같은 경우에 3년간 3억이라면 거의 대부분, 1년에 1억 이상 예산이 투여된 건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진짜 새롭게 편성돼야 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읍·면·동에 맡겨 놓고 나면, 물론 주민들께서 선정하시는 거겠지만 이거를 우리 국에서 한 번 검토는 해 주셔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일단 저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도 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이, 주민들한테 안내되는 절차 아까도 있었냐라고 질의했을 때는 별도로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없나요?

진짜 이렇게 다시······.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은 주민분들이 해 주세요.

사업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변경이 되거나 뭐 됐을 때 주민들께서는 그냥 선정만 하고 역할이 끝이 아니라 그 주민분들은 그걸 선정할 때는 이게 과연 우리 동이이나 우리 읍이나 우리 면에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시면서 정말 좋겠다 해서 투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표를 하시는 만큼 혹시라도 중간에 변경되는 게 있다고 하면 주민총회, 주민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사업 해도 되냐.

그럼 만약에 변경되고 취소됐으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절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장 김재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 시행,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들에 대해, 아니,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일차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당연히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에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라고 뭔가 어떤 자문의 역할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읍·면·동장님들께서 바뀌셔도 이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끔 이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잔액은 얼마 남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이 기록돼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적된 부분들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나가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좀 더 연관돼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 같은 거는 주민총회로 저희가 선정하지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총회라는 제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때는 말 그대로 총회기 때문에 성원 기준이 필요하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 성원 기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핵심적인 참여 제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보면 총 425개 사업에 대해서 103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는 거거든요, 읍·면·동 전체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좀 줄어들 순 있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사업 선정 관련돼서 온라인 투표 방식과 현장 투표 방식으로 투표해서 투표율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고요.

투표 대상은 16세 이상 맞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읍·면·동마다 성원 기준을 각기 적용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읍·면·동별 성원 기준을 살펴보면 0.5%, 1%, 2%, 80명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과 보고한 내역을 보면 성원 기준이 불일치한 지역도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가 0.5%로 제출하셨거든요, 조치원에서 제출한 거는.

그런데 국에서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성원 기준이 1%로 돼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 질의 핵심은 조치원에서 주민총회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성원 기준이 0.5%.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 요구에는 조치원은 성원 기준이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이냐?

지금 성원 기준이 불일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떤 게, 1%가 맞으면 조치원읍에서 지금까지 성원 기준을 잘못해서 적용한 거고.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재형 이거 살펴보시고 제출한 거 아니세요, 이거?

이건 그럼 무슨 근거로 제출하신 겁니까, 이게?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이게 0.5%, 1% 해서 불만, 무슨 차이가 나겠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요구 자료, 또한 각 읍·면·동에서 결과보고회에서 하는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공적 기관에서 공식적인 제출 서류가 확인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최대한 그만큼 신경 쓰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한의 검토조차 안 한다는 건, 이거 제출할 때 요구했으면 기본적으로 조치원읍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세칙을 확인하셨어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최대한 그만큼 신경 쓰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검토조차 안 한다면 이거 제출할 때 요구했으면 기본적으로 조치원읍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세칙을 확인하셨어야지요.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제출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0.5%가 맞다고 하면 조치원읍에서는 제대로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고, 우리 과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읍·면·동별 성원 기준의 차이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1만 명당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설정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처음부터 고민했던 거는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런 기준안이 있던 건 아니고 자체적인 판단하에 적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우리 시의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고 가고요.

일단 2024년도부터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보면 2024년도에는 3.35%, 투표율이 3.35%, 2024년도에는,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민총회 개최 결과 보고.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자료가 방대하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구두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개최 결과 보고하실 때는 3.35% 투표율, 2025년도 개최 결과 전년도 기준하고 비교하신 게 2024년도에는 2.16% 비교하셨네요.

이것도 또한 수치상에 오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데 결과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는 오타라고 볼 수 없는데 2024년도 3.35%, 지금 2025년도 결과 보고에 2024년도 투표율은 2.16%.

일단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26년도까지, 2024, 2025, 2026년도를 투표율을 보면 올해 2.15%네요.

주민 투표율이 점점, 그러니까 올해가 2.15%로 3개 연도에서는 최저 투표 참여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위원장 김재형 온라인 투표도 도입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

한번 검토해 보셔야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이, 결과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업의 실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이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확대, 투표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하면 뭔가 원인을 분석하셔야 하겠지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참여율 확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

앞서 질의드렸지만 불일치에 대한 사유는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읍·면·동별 성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는 인구 1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1%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요.

○위원장 김재형 주민의 2.15%의 참여로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 과연 이게 적절할 것이냐.

인구 100명 중의 2명이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2.15%라는 거는.

과연 이게 어떠한 사업의 편성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대표성은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위원장 김재형 큰 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제안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의미는 좋지만 그거를 우리가 바꾼다기보다는 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방법들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참여율이 점점 높지 않다.

현재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아니면 주민총회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방법으로 뭔가 달리 적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만든 이 사업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은 그대로 두는데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의 방법들을 지금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투표나 이런 거는 확대했지만 참여율 하락, 감소된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하겠지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고 혹시라도 성원 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게 낫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까지 미달된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 안 되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주민총회 다녀 봤을 때는 성원 기준은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이것도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기획사업에 대해서 세종시민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위원장 김재형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증가할 거고 증가되면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거고요.

아마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참여도가 높게 되면 그에 따른 성원 기준도 조금씩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 사업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고 하면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홍보해야 하겠지요.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라는 홍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원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권고안이 지금 맞는지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보다 점점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 게 아니라 동 지역 그리고 면 지역, 읍 지역,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원 기준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상향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를 들어 100명 중에 2명을 선정하는 것보다 100명 중에 5명을 선정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여 안 하니까 성원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율을 이끌어서 성원 기준을 높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기획사업들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당장 하루 아침에, 당장 내일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이어서 1145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개소에서 운영 프로그램 수는 한 360개, 370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사한 만족도검사에서는 만족도가 아주 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 관계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강사는 몇 명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몇 명 정도의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371개 프로그램인데 그 강사가 이 학교 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이 마을 방과후, 저 마을 방과후를 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개 학교에 몇 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복컴에 가서 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니, 복컴.

○강해정 위원 복컴 방과후 프로그램이지요.

그리고 1146쪽에 보면 강사의 역량 강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건지 아니면, 강사 연 2회의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아까 370개의 프로그램이라면 최소 1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저조한 인원이 참석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강사라면 의무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안정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답변 온 거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해정 위원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성을 기하는 강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문성을 요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의무적인 교육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강해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다음에 하나 또 보시면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사항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점진적으로 최우수 평가까지 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보급이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사항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단위 국제화 역량 제고와 그리고 선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서 시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선발해서 해외에 현장도 다녀오고 KDI와 연계해서 자원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우수하게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2023년도에는 보통이라는 평가에서 2025년도에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특구 중에 3위를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해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외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지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 선진화를 위한 진로와도 연계될 수 있고 이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읍·면 지역의 아이들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면 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 2027년에도 예산이 조금 지원되더라고요, 2026년, 2027년에는.

2027년에는 아직 안 나왔지요.

처음에 2023년에서 2025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산 지원도 조금, 우리 자체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또 해외에 다녀올 수 있으면서 꿈을 키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무단점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겠지요.

무단점유 처분 내역 징수 현황하고 조치 계획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겠지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회계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여기 목록 중에 구체적인 필지를 말씀드리기보다 연서면 부동리에 미수납된 곳이 있는데 조치를 예금하고 차량 압류,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어요.

목록을 보면 미수납 목록이 많이 없어서 필지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황을.

○박범종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로 이관시켰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생계형 체납자 지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 실제로, 일부러 고액체납자들이 아니고 소규모 체납을 진행 중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실제로 삶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고려, 혹시 여기 가 보셨어요, 현장?

세원관리과장님이 아시나?

○박범종 위원 2024년도부터 미납이신 것 같은데.

○박범종 위원 일단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한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장도 일단은 과에서는 안 가 본 거네요.

실무자들은 아마 가 봤을 건데.

○박범종 위원 그럼 세원관리과장님은 이 내용 잘 아시나요?

○박범종 위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모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세원관리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박범종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박범종 위원 제가 간단히, 과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세원과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제가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3번인데, 연서면 부동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생계형 체납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런데 여기가 보상 지역이에요.

보상 지역이어서 지금 퇴거하셨는지는, 저도 우연치 않게 가 보게 된 지역인데 검색해 보니까 그 집이더라고요.

저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번 갔던 집이라, 저도 두 번 정도 가 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느낀 상황이라 실태조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충분히 생계형 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집인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개별 사안이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일단은 질의드렸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행감할 때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통장 선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지금 이·통장 임명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임명 절차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냥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만 해당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임기 만료 전에 마을회 또는 대표회의에 추천 요청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발 방식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임명 과정이 필요할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추천 절차와 공개모집의 실질적 경쟁 기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구성되잖아요.

그런 구성 기준과 또 기존 이·통장의 재선임, 재임명할 때나 이런 부분에 검증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개정을 하셨잖아요.

2025년도인가요?

56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김재형 네, 규칙 관련돼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위원장 김재형 개정하셨는데 이때 중임 제도를 넣으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일단 현재 상황만 봐요.

일단 질의는 다 하고.

중임을 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위원장 김재형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봐도 규칙 개선·보완 추진 의견 수렴에서도 나왔듯이 연임 제한하는 부분에 찬성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개정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임명 제도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제도 개선의 목적은 임명 절차 및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게 본 행감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읍·면·동 이·통장 선발 방식 적용이 왜 지역마다 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읍·면·동장들께서 재량을 갖고 있다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위원장 김재형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각 호에 나온 하나의 과정만 거치면 선정이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읍·면·동장들께서 그 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어느 분은 마을회 추천, 어느 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어느 분, 어느 동에서······.

○위원장 김재형 공개모집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각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일정의 지역·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공통된 기준안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통된 적용 기준을 하기는 좀 현재 제도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을 추천된 걸 임명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중간에 모집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필요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해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의 형태보다는 단독주택 비율, 그래서 어떻게 도면 수평적 생활 환경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각 동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단독주택 지역들이 있지마는 대부분 신도심 지역은 공동주택 비율이, 수직적 생활 환경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 단지마다 입주자대표뵈회의가 구성돼 있고 그것도 주민 투표로 의해서 선정되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통장 선정에 관련된 것도 그런 생활 환경에 맞춰 가지고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신도심 안에 계신 주민들도 어느 지역을 내가 다니든 내가 통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공통된 기준을 가진 적용 방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다음 질의로 일단 넘어갈게요.

규칙 개정 시에 적용된, 직권으로 임명된 경우에 두 차례 이상 연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개정 전에 없던 내용이 개정 후에 직권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느끼기에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왜 연임이 불가능······.

○위원장 김재형 아, 1회에 한하여, 한해서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형 3년 하고 3년 하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차례 이상이면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도 가능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위원장 김재형 직권으로 임명되신 분은 계속 그러면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임명이 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직전의 이·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이라는 거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도 다 가능한······.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위원장 김재형 원래 연임에 제한을 둔다는 거는 다양한 시민분에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직권으로 임명된 통에는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추천자 없을 때?

○위원장 김재형 아니, 없어서 직권으로 임명이 됐어요.

○위원장 김재형 저는 직권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임명된 그 통에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다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직권으로 임명된 분은 추천자가 없어서,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임명이 됐어요.

직전에 하시던 분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직권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럼 이 분은 계속하는 거예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위원장 김재형 3회까지가 어디 돼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내용을, 이 개정안을 보시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면 두 차례, 3회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2회 연임을 할 수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끝나면 다시 모집을 하든지 할 텐데 직권으로 임명된 사람은 두 차례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기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면 지역만 해당되는, 이게 면 지역만 해당되는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규칙이나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어디 특정한 것을 그럴 것이다 해 놓고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의 공통된 적용 기준을 갖는 거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는 면에만 해당되는, 적용될 수 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이 규칙이 그 면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개정된 제6조의 임기라는 부분이 면 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해서 이·통장에······.

○위원장 김재형 선정되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특정 면 지역만 이걸 적용해야 한다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이 조례 개정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런 개정 취지하고 맞냐 이거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저는 이거는 앞에서는 제한하지만 뒤에서는 연임 제한을 풀어 준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발생 안 됐을 때······.

○위원장 김재형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선정되신 분은 공개모집이든 어떻게든 선정되신 이·통장님들은 한 차례밖에 연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을 직권으로 임명했어요, 읍·면·동장이.

그럼 이 이·통장님은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이면 세 차례, 네 차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지요.

두 차례 이상이라는 거는······.

○위원장 김재형 세 차례, 네 차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을 두고 ‘다만’이라고 어떠한 별도의 사항을 부여해서 연임 제한을 풀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개정 취지하고 방향성이 맞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별도로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똑같은, 읍·면·동의 이·통장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특수한 경우에만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이건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명되신 분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요.

이게 만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제가 했었어요, 그때 연임 제한 부분을.

그 이후에 또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연임 제한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 개정 취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판단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적은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의 장기적인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민들, 여러 시민들의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또 참여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연임 제한을 둔 거예요.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충분히 다른 단서 조항 안 들어가도 만약에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직전의 이·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그러면 세 차례 이상, 네 차례, 다섯 차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예요.

기회가 오질 않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형 없을 경우, 없는 경우.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없는 경우가 생겼어.

그럼 누구, 그 직전에 계신 분이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분은 두 차례 이상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자, 이런 거는 그냥 문구 자체를 해석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이걸 판단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형 그걸 보고 한번, 일단 제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 경우 그때는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개정에 대한, 우리가 어차피 연임 제한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개정에 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다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만약에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또 주제가 올라온 거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네 번째, 지금 보시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각 읍·면·동 그리고 읍·면·동 내에서도 임기 만료 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예를 들어 같은 동에서도 임기 만료 일자가 서로 제각기 다 다르면 임기 만료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다른 지역의, 전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몇몇 군데의 규칙을 살펴보다 보니까 임기를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다시 이·통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잔여 임기까지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임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예 그다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생기는 교체 부분, 다시 추가 모집해야 하는 이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임기를 어느 정도 맞춰 줘서 이건 행정의 효율성을 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칙을 가지고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이유는, 그건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약에 있을 때마다 모집, 모집, 모집, 그럼 또 현수막도 달아야 하고 혹시 공개모집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일자를 맞춰,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겠지요.

점진적으로, 아니면 같은 동, 아니면 같은 면 지역 내에서라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순 없겠지만 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나 어떠한 공통된 임명에 대한 기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선정되시는 부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추천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된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공개모집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도, 말씀드렸듯이 임기 만료일 이 부분을 좀 일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주민 참여의 기회와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감사의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고 규칙개정안 관련된 내용은 검토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하나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준비된 건 조금 하고.

아까 영조물 관련된 보험료, 아까 그거 이어서 한번 질의드려 볼까 했는데 일단 공용차량 보장 적정성과 보장 유지 점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공용차량 보험을 사용 부서별로 개별 가입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산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좀, 과연 적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요.

지금 공용차량은 총 13대.

본청 기준인 거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소유 차량 9대, 임차 차량 4대.

그래서 소유 차량 9대에 대해서 이렇게 3개사로 나눠서 수의계약.

○위원장 김재형 그런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임차 차량 4대의 보험료는 당연히 임차해 주는 업체에 부담이 돼 있을 거고요.

현재 또 모닝, 체어맨, 스타렉스 이런 것들이 2009년, 좀 오래됐네요.

체어맨도 거의 10년, 14년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보험사 선정 과정의 비교 견적과 계약 방식에 대한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일단 질의는 나중에 이어서 할게요.

동일한 보장 조건에서 경쟁 견적을 비교했는지?

또, 이 내용은 아니고요.

임차 보험료가 보험 가입, 임차, 임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임차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험 가입 비용이 임차료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혹시 분석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소유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나 정비비, 운행 실적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공용차량 보험을 사용 부서별 가입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따로 있나요?

기준이,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검토해 보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해 보셨어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통합으로 추진했다가 개별로 바뀐 거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한번 그거를, 적용을 해 보시기 위한 시도나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재형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 견적도 다 실시하셨겠네요, 그러면?

견적을 할 때?

○위원장 김재형 공용차량 보면 1년 단위 계약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네,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임대는 1년 임대가 아니라 다년 계약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공용차량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량 운행한 직원분, 공무원분들과 피해를 당한 시민분들에 대한 충분히 보장이 이루어진,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용차량 운행하다 사고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사례 있을 때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보험료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그 산정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고.

○위원장 김재형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해 줄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피해가 이만큼 발생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재형 네,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져 있는지?

○위원장 김재형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사고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사고가 날 순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사고에 따라서 혹시 보험 처리가 미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공무원이나 직접 차량 운전하셨던 분이 어떠한 자가, 자가 부담금이 없이 들어갔던 사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지금 얘기 나눴던 겁니다.

공용차량 보험 관리할 때 갱신 절차나 이런 것들의 표준화해서 비교 견적.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거지요, 보험 가입.

현재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 한번,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해 보시고.

아까 보니까 2009년식, 2013년식 이런 차량들 있는데 노후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현재 관리기록부나 이런 것들 다 유지해 나가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내용연수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차량은 한 몇 년 돼 있나요, 기준이?

○위원장 김재형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일단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내용연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저희가 소유한 차량들이잖아요, 승용차 있고.

○위원장 김재형 이건 내용연수가 벌써 지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차량에 대한 안전성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용연수를 이렇게 기준 정해 둔 거는 그 이유가 다 있을 텐데 혹시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정비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을 운행하다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건 없고?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비를 잘해 가지고 관리만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 탈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아까 모닝 같은 경우는 2009년도면 좀 상당히 많이 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공용차량 보험 지원 조례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는 지금 없는 것 같는데, 세종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자가부담금에 대한 예산 지원도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공용차량 보험 지원 조례가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이런 거를 조례로써 보장을 한다거나 공무로 인해서 피해 부분에 공무원분들에게 자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규칙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조례로서 관리되는 게 훨씬 더, 좀 더 운행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례로 제정해서 가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이런 거는 국에서도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 제보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시 금고 지정 앞두고 있잖아요.

시 금고 지정 관련돼서 사실 관계 공유 및 참고 자료 제출의 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던 부분인데요.

안산 KDT지식산업센터 피해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우리 시 금고 지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민원 제보로서도 접수된 상황이라서.

이 내용이 이게 우리 세종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산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 금고 지정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에서 한번 그 연관성에 대한 심의할 때 잘 살펴서, 저희가 조례로 있잖아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잘 적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 받아봤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관리 방안 해서 총괄 관리자 팀장이 2명 계시고, 다운로드 요청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는 전산코디네이터 1명이고, 총괄 관리자는 2명이고, 승인자는 센터장 1명인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전산코디네이터인가요?

○김현미 위원 뒤에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활동 실적이나 교육 실적, 그리고 통계 제공, 활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리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파기하고 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내역 전부 기록하고 내역 등을 자동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김현미 위원 1000명 이상이 기록이, 전부 기록이 되는 걸로 하고 1000건 이상 다운로드 제한적 허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목적 및 사유가 정확하게 입력돼야 하고 그러면 개인정보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2025년도, 2026년도 사전 승인받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김현미 위원 이게 PC 안에서 승인받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로 승인받게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다운로드받고 난 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게 된 후에 그럼 파기는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이 자료는 받았는데 그러면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 안에서 어찌 됐건 간에 승인부터 시작해서 파기까지가 이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저희들 말고도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자원봉사센터라든지 공공기관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정보 보호가 미흡하다.

그리고 청주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2021년도에 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자 말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점검이 한 달에 한 번이면 만약에 봉사자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교육 실적, 활동 실적, 통계 제공이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신 내용대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활동 실적, 교육 실적 입력, 통계 제공 등 활용할 때.

그 외 사유로는 불가하다,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1000건 이상 개인정보 포함 파일로도 다운 내역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이 자료 요구한 시점으로 이후에 자료 받은 게 있으실까요?

○김현미 위원 이 파일 다운로드는······.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랑 같은 자료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이제······.

○김현미 위원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뒤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아시지요?

○김현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유출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유출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또······.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건의 같은 경우도 해킹의 피해를 당했고, 해킹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접근 권한 관리, 그리고 접속 기록 점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냐는 것이고.

이것들이 1000건 이상의 것들을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전 승인을 받고 이 시점에서 시간을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포털에서 승인을 하셔야 하니까.

사전 승인을 받고 이것들이 다운로드가 됐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조회된 것인지,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주셔야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좀 보실까요, 국장님?

저랑 똑같은 거면 시간 좀 보실게요.

아니, 아니, 국장님, 저랑 같은 거 서류 보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세 페이지짜리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파일 다운로드 내역, 점검 내역이 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선 그것들이 확인된 후에 시간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류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기를 했다고 하면 파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처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일 보관에 관한 여부, 이것들을 파일별로 보관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사유별로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하면 1000건 이상인 것들은 사전 승인이 어떻게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적 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2025년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사전 승인 시간과 다운로드 받은 시간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이어 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시민과의 대화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할 때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수없이 시장님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 다니면서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고 그것들이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 17건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못 한 건가요?

34건 중에서 2025년도에는?

○김현미 위원 건의자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어떻게 보고를 해요?

개인별로 만나셔서 보고를 하셨을까요?

○김현미 위원 개인 피드백을 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김현미 위원 결국은 추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건 17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추진 장기 검토, 추진 불가라고 했는데 이 시민들하고 신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시면 추진 완료, 추진 완료, 장기 검토, 장기 검토, 추진 불가, 추진 완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정도에는 시정 4기에서 5기가 들어선 것이고 4기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시정 5기로 넘길 것과 넘겨서 진행할 것과 진행되지 못 할 게 분리가 한번 더 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김현미 위원 60번 과제는 이게 무슨 얘기지요?

양자산업 육성사업 현황 문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추진 완료.

965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읍·면·동에서 부서 검토 중인 것들을 어떻게 답변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왜냐면 읍·면·동에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들어온 대로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의 해소해야 되는 불편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들 이렇게 묶지 말고 빅데이터처럼 하셔 가지고 그룹그룹을 묶어 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다 단락단락 해 버리면 못 지키실 것 같은데.

○김현미 위원 묶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명학 산단에 출퇴근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주거 단지 조성을 하면 어찌 됐건 간에 그 주변의 도로가 또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역은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리가 돼 가셔야 저희들이 지켜나가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 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답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리 카드는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김현미 위원 시장님이 발로 직접 뛰셔서 이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 카드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관리 카드 작성하셔서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하나하나 과제를 가지고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빅데이터 활용해서 묶으셔서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크게 묶는다고 하면 예산도 좀 덜 낭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담도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처리 결과는 확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해정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김현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계되는 자료인데요.

아마 센터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기한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 정보처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내부 결재를 필한 후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혹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없이 임명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 반납 현황이 나와 있지요.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반납액이 15억 7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혹시 국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은 확보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 집행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시는 도서관이 있고, 일반도서관으로 보편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도서관들이 차별돼서 운영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담동의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전의의 나무도서관 등이 그런 특화된 도서관이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강해정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도서를 구입해야 하고, 또 행사 위주의 그러한 도서관 운영이 아니라 내실이 있고 특화해, 특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행사 위주의 그러한 도서관으로 운영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집현동 도서관을 한옥 문화 특화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2월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강해정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주제를 선정했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러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직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는 그런 특화된 아마 도서관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보면 교육청에도 굉장히 도서관이 많지요.

평생교육원도 있고 조치원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도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립도서관과 교육청의 프로그램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대상, 도서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대상들과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협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요자 분석을 통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일단 먼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도서관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수요자층이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아니면 취학연령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와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계속적인 협의와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세종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요, 도서관 운영 점검이나 시설을 운영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장서 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곳곳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고 장서를 관리해 주는 그러한 활동들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도서관 관리를 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해정 위원 아주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세종시의 가장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면 저는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요즘은 평생학습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전문 서적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의 책들을 구입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시민 제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보람동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PC 철거 절차 및 반복 민원 처리 적정성을 검토해 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해정 위원 그때 PC 5개를 철거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했고 전문 업체에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섯 대를 아마 철거를 했는데 이 민원을 넣으신 민원인께서는 다섯 대가 갑자기 없어지면서의 불편함이라든가 미리 공지하지 않고 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우리 관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강해정 위원 네, 답변 부탁합니다.

○강해정 위원 민원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목적에는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한 내가 민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야 연수가 지나서 적법하게 폐기 처리를 하였지만 그분들은 쓰다가 갑자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지해 주시고, 또한 보람동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각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지하고 ‘이러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민원인이 그렇게 이의제기하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50페이지인데요, 지역 서점 활성화 노력의 필요를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조치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료하셨다는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굳이 알아들으셨으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박범종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박범종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서 구입인 거 같은데.

○박범종 위원 도서 구입은 지역업체 위주로 업무를 준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주고 계시지요?

○박범종 위원 그럼 복컴 따로 시립도서관 따로······.

○박범종 위원 이렇게 풀을 만들어 가지고······.

○박범종 위원 업무를, 일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범종 위원 그럼 복컴, 예를 들어서 복컴에서 1년에 구입하는 책의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되시지요?

○박범종 위원 1000 정도 복컴마다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시고, 시립도서관은요?

○박범종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에는 9000만 원 정도, 1년에.

○박범종 위원 그리고 복컴마다 있는 도서관은 1000만 원씩.

○박범종 위원 그럼 각각 자율성을 맡겨놓으시면 16개 인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범종 위원 네, 16개를, 그 업체를 16개를 인증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업체?

○박범종 위원 업체 16개를 인증해서 그 안에서 일을 주고 있는데 각각 뿌려놓으면 이게 공평하게 돌아갈까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복컴마다는.

○박범종 위원 네, 개략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를 균등하게 주고 싶으셔 가지고 16개 풀을 만드신 거잖아요.

○박범종 위원 그럼 16개의 업체 중에 2014년도부터 2026년까지 수의계약 한 업체들이 16개 중에 다 포함돼 있는 업체예요?

○박범종 위원 그렇지요, 관내 업체로?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개략적으로만 봐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회사명만 바꾸고 대표자만 바꾼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박범종 위원 16개 정도면 확실히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박범종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자료 10분 보고도 업체 몇 개를 찾겠는데요.

○박범종 위원 업태명하고 주소지만 검색해 봐도 한 3개는 중복해서 나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는 따로 두고 똑같은 업체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름, 그러니까 물론 관련 있는 업체라고 추정되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16개밖에 없고 거래를 계속하시잖아요.

○박범종 위원 인지하신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을 주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실 리가 없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업체들인데······.

○박범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사를 나눠놓은 거지요.

○박범종 위원 대표자도 다르고.

○박범종 위원 업체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연관성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인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6개를.

인증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하나의 업체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6개 서점을 가지고 고르셨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데, 저는.

○박범종 위원 네, 그냥 단순하게 위치 따로 있고, 대표자 따로 등록해 있고, 이름 다르면 그냥 받아 주시는 건가요, 무조건?

○박범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 업체예요.

A 업체의 주소지를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방금 로드뷰만 들어가 봐도 B 업체 상호가 쓰여 있어요.

○박범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처음 아셨는지는 모르

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계약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이 뒤에 계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박범종 위원 그런데 답변이 가능하셔야지 답변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박범종 위원 계약 관계 관련돼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박범종 위원 대표자가 같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박범종 위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범종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호를 말씀하시니 인지는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로드뷰나 이런 거를 봐도 상호가 겹치고, 이 사업장에 다른 이름인데 다른 사업장 이름이 간판이 걸려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되지 않으세요?

○박범종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분, 세 업체 겹치는 것만 제가 확인했지 나머지 업체들은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3개 업체, 16개 중의 3개나 걸리는데 ‘나머지 업체는 정상적일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박범종 위원 서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박범종 위원 서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박범종 위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책을 팔면 서점일까요?

○박범종 위원 그렇지요?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조치원 살았는데 여기 서점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박범종 위원 살았었는데.

○박범종 위원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구매할 수 있는 걸 서점이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박범종 위원 아니면 그냥 납품업을 해도 서점으로 포함하신 건가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그 16개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행감 자료 51페이지하고요, 99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위원장 김재형 지금 여기 나온 자료로 보면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가 이기고 나서 설계의 유효 기간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일정 기간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설계를 다시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가요?

○위원장 김재형 예전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게 설계 공모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입찰을 한 거고?

○위원장 김재형 입찰을 한 거라고 하면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 설계안을 저는 그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서둘러서 설계에 반영이 되려면 이 안에, 기간 안에 착공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이, 지난 4대 때 여기 지역구 의원께서도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충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급히 서두르는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정확하게 해 보시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저는 분명히 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 중, 노력 중 이걸로 해서는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수 기간 내 하자 보수 결과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지역민의 민원에 따라서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나간 사례로 된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여기 하자검사 결과 검수 구분에 ‘정기’라는 표시가 뭡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했다는 표현이 과연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당시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을 인지 못 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수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 당시에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과 지금 이거는 하자잖아요, 하자.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출된 자료만 봐도 노출 철골 및 마무리 용접 요청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요청, 하자 보수 대상 사진대지 해 가지고 이런 마무리 용접 부분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접 부분을 다 근거 사진으로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시공이라면 이 업체에서도 굳이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하자 보수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에서도 하자 보수 완료 및 확인 제출 해서 이 회사에서 하자 보수하고서 이행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잘못됐으면 그거는 시공 불량이지요.

이거는 당연히 설계대로 공사했지만 마무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가 보완해서 요청했고 그거를 하자다 여겼기 때문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분께서 이거를 제보 안 하셨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조치될 일이 없었을 거다.

이후에 만약에 발견돼서 조치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자 보수 기간이 그렇게 많지, 1년여도 안 남았던 시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다면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투여됐을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 하자 검사 기간 내에 이 검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하자 검수하는 주체가.

○위원장 김재형 도서관, 시립도서관, 관장님, 시립도서관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는 누가 했어요?

○위원장 김재형 도서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하여튼 간 했는데, 의뢰는 1년에 한 번씩은 의뢰하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하자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하자 검수 요청했던 것과 결과보고서 받으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민원인분이 제보 안 해 주셨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저도 그때 처음 가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유심히 잘 관찰하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피고, 시립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 깊게 해서 이 건물의 관리나 주체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거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세종시, 182페이지 볼게요, 182페이지.

○김명숙 위원 세종시 종합청렴도가 2023년도에 2등급에서 2024년도에 3등급으로 됐고, 그다음에 2025년에 4등급으로 2년 연속 하락했거든요.

특히 2025년도에 내부체감도는 58.9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청렴교육과 갑질 근절 캠페인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계속 하락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단순히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실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6일 시행한 갑질근절 캠페인 직원 투표로 청렴교육 이수 확인과 함께 진행됐고 소속, 직급, 성명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질 근절은 직원들이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수 확인을 위한 신원 정보와 갑질 관련 의견을 묻는 투표를 분리해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었는지.

직원들이 자신의 응답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은 검토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실제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청렴도는 교육이나 캠페인만으로 높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인사, 갑질 등 취약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조금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함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종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리고 1등급은 헛발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치명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실적이 상승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락되었을까 알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셨어요?

○강해정 위원 제가 한번 불러 드려 볼게요.

2023년도 93.11이었고 2024년도에는 97.88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등급이 나왔던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87.75입니다.

이게 이수 실적과 청렴도가 상관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런 결과치를 보면 ‘아, 교육 이수를 안 하니까 등급도 떨어졌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계약하는 업자라든가 수의계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청렴도를 평가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다양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이수 실적도 2026년도에는 100%를 올리려고 하시는 감사원장님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의무교육으로 하는 거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가할 때는 부패와 공익과 갑질을 하는데 세종시에서도 갑질 신고가 꽤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그 갑질 신고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2차 피해를 보는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신고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나 이러한 직급에 의한 우월감에서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갑질 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신고서에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군포시의 예를 보면 군포시는 익명 신고 창구라는 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사람이든 신고를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신고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겠지만 정말로 갑질을 당하거나 청렴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요.

원장님, 180쪽하고 17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아동복지법」 위반한 아동학대라든가 강제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폭력처벌법이라든가 허위 문서 작성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2026년에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생긴 그러한 통보 내역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신 자료 180쪽입니다.

감사를 하셨지요?

내부 종결.

5개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 다 내부 종결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나요.

○강해정 위원 내부 종결은 되었지만 다양한 유형의 이러한 내부 고발이나 민원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억울한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렴교육 이수 100%가 이러한 행위들을 적게 하는 그러한 것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4위의 그러한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 제보 사항 건부터 여쭤보겠는데요.

도램마을 모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관련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 것 같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보통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했더라고요.

어떤 사안인지 혹시 모르세요?

○박범종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요.

보통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 과도한 경우가 많은가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많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범종 위원 그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고 민원인들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민원 사안들이 이건 말고도 많은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범종 위원 조금 번거로운 감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건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건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까 적극행정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에서 적극행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감사,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감사위의 직원에 관한 별도의 복무 관련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상황은 혹시 진행 중인가 아니면 결론이 난 사항인가요?

○박범종 위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박범종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복무 관련해서 이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대응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처분, 직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연차를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업무를 한 것처럼 돼 있는 서류를 발견하셨는지 이런 것 같은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민원 응대에 대한 민원 제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사안인가요?

○박범종 위원 사무실에 있는데 출장을 갔다 그런 식으로 응대하다가 복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이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신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범종 위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판단하셨을 거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문제없다 판단하셨을 거고 그거에 대한 사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그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다, 아니면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이 답변 둘 중에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감사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알고 계세요?

○박범종 위원 구두 경고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범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 제보 사항 건은 민원인에 대한 적극행정을 계속 요청드립니다.

○박범종 위원 그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징계 의결 후 소청, 소송 등을 통해 구제된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박범종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5건 정도 되시고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또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사 의뢰 건수, 그리고 결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두 건 중의 한 건은 최종 임기 만료로 퇴직해서 불입건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셔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셨는데 불송치 혐의 없음이 났어요.

어떤 사건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박범종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송치를 해서 혐의 없음이 난 사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조치 결과는 문책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을 안 하시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신 이유가 있어요?

○박범종 위원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셨지요?

○박범종 위원 혐의 없음이 나셨어요.

○박범종 위원 그런데 문책을 하셨어요.

○박범종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사 의뢰를 하실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 둘, 셋, 넷, 모든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하면서 수사 의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모든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났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 의뢰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유 드신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

경찰한테 이거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 이유로 문책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경찰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혐의 없음까지 갈 때까지 돈 꽤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감사원의 조치 결과 문책.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중인 건입니까?

○박범종 위원 어떻게 났지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 중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범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모든 결과를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복적으로, 중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요?

여러 번 징계 요구를, 처분 요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박범종 위원 이번, 제가 서두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 처분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네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셨지요?

○박범종 위원 불송치 혐의 없음이 났는데도 감사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처분 요구 문책이었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건 중에 형사 고발까지 가서 혐의 없음이 난 사건에 대해서 징계 처분 요구를 했던 적이 있나요?

○박범종 위원 기억 속에는 없으신 거지요?

○박범종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만큼은 우리 시 내에서 중립적인 공정한 위치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감이나 물론 이런 거 절대 없으시겠지만 감사위원회를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감사 중지까지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여쭤봤던 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의 눈에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박범종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직 유관 단체 공정채용 실무 라인과 더불어 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만약에 억울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고 또 이제 감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 공직자와 형사상의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하면 이것들이 설득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유난히 2025년부터 시작해서 처분이 많습니다.

169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조금 재무감사도 처분이 많습니다, 추징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24년, 2025년에도 행정감사를 거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훨씬 더 액수가 큰 단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조금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이 점점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위탁까지 하게 되면 거의 2300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처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계속······.

○김현미 위원 그게 아니고 정산 부적정으로 환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정산 부적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은 둘째치고 산하 기관들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건 쪽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152페이지도 좀 보실게요.

회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 왜 그런 걸까요?

더군다나 153페이지에 보면 연동, 부강도 마찬가지고.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뿐만이 아니고요.

148, 149, 150, 151 보시면 업추비도 또 많아요.

우리 의회사무처도 좀 감사 대상이 됐었고요, 종합감사에서.

저희들 이 조치 결과가 여기가 세세부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체감사, 종합감사 한 거에서 152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 감사에서 환수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조치 결과만 간단하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48페이지 보시면 사후 품의로 132건이 있어요.

그럼 이게 사후 품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품의를 하지 않아서 132건이 지금 지적 사항이 된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이유가 사후 품의가 하나 있어요.

148페이지 하단.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132건 사후 품의라고 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후 품의, 148페이지 7번.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기간만 그런 건가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 세세부 자료들 2025년도, 2026년도에 저희들 주시고 또 혹시라도 권익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12페이지.

시민권익위원회가 하시는 역할들이 뭘까요?

시민권익위원회

○김현미 위원 2페이지.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권익위원회.

○김현미 위원 그럼 시민, 제가 알고 있는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이나 불편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민원의 역할을 하는 게 시민권익위원회인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기 회의한 것들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시민권익위원회 세종시에서 만든 건 단지 민원을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권익보호의 자문 단체로 이해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민원을 해결하는 단체로 이해하면 되냐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기 보면 방축천, 삼성천 음악분수 운영 개선, 킥보드 거치 질서 확립 필요, 음악분수 주말 2회 운영, 바닥분수 안전 대책 마련, 숲바람 장미원 품종 다양화 관리, 새내숨뜰그린공원 수종 관리 등.

그럼 이게 감사위원회에 있어야 하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저희들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가 단순하게 이런 민원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이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미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 제보 민원 관련된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8년여간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해서 고발이 있었는 사채업자, 이를 방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거거든요.

지금 민원인, 현재 제보자분께서 8년여간의 금융 자료가 어떻게 토지정보과의 민원에 제출됐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또 시가 출처와 범위 필요성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고 조사 고발에 이용됐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융 자료가 제출됐던 부분이 그 자료가 어떻게 토지정보과의 민원으로 제출되고, 토지정보과는 그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다시 이 민원인의, 제보자에 대한 조사, 고발.

이게 활용됐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감사원에서도 혹시 조사를 실시했던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재형 기억이 없나요?

이런 경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쉽게,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이분의, 장문의 글을 보내 주셨지만 절차상 이분이 민사소송으로만 치러지는 어떠한 자료를 누군가가 취득해서 토지정보과에 민원으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는 그 제보된 걸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조사하고 고발에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자료의 유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정보과가 업무에 수행했는지 이 부분을 문의를 주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단 먼저 최초는 토지정보과에 정보 공개, 어떻게 이 자료를 취득하게 되었는지?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의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의 제보한 사항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의 답변하고 종결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관련된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민원 사항을 받으신 게 있나요?

○위원장 김재형 아, 들어온 거지요?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이 제보자께서는.

실제로 이런 답변이나 종결이 실제로 토지정보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지.

○위원장 김재형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신 거고?

○위원장 김재형 조사했는데 혐의 없음?

○위원장 김재형 이게 혐의 없다는 게 금융 자료에 대한 취득 경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적법하게 활용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회신하고 답변서를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일차적인, 현재 판단으로서는 문제가 없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