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를 대표해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에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실태조사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세종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단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 18개소 목록 부탁드리고요.

3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현황과 해제 사유 2024년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지금 이응패스가 법이 검토해서 바뀌는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1안, 2안, 3안.

그래서 보면 이응패스를 시작해 여태까지 사용했던 우리 시민들 숫자,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응패스를 사용할 때 주민들의, 시민들의 혜택, 또 K-패스를 사용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 데이터, 이거 두 가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자료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사고 유형, 또 최근 3년간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 점검표, 또 최근 3년간 보호구역별 안전시설 설치 보수 내역과 예산 집행 현황, 실태조사는 했는데 아직 개선하지 못한 구간과 미조치 사유 요구합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는데 그 전체 리스트하고, 연마다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질의 들어갈게요.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이후 자료 요청은 또 진행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건 시민 제보 사항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첫 차가 출발하는데 3시 3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분인가, 40분.

그런데 좀 일찍 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첫차를 타려면.

그럼 문도 잠겨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시의 조치 사항은 있을까요, 혹시?

○김학서 위원 거기 보면 뭐냐 하면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난감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슨 직원들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또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 기계들 좋잖아요.

CCTV 해 놓으면 누가 몇 시에 들어왔고 뭐를 했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감시가 되니까, 화장실 안에는 못 하겠지만 화장실 들어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CCTV 카메라를 촬영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뭐를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 지장이 없고, 대부분 3시 30분이나 40분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출근한다든지 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가는 사람은 제보가 안 들어오겠지.

매일 가는 사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첫 번째 그거지요.

내가 급한 용무가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운동장은 넓지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구 박란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설치했거든요.

노란 횡단보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설치한 장소하고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9쪽에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공무원 단체보험 등 재외) 보험금 지급 중에 자전거 사고 발생 내역이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여객 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세부 내역 중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일시, 장소, 톤 등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108쪽 과태료 감면한 거 있는데요.

감면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감면 절차,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걸 바탕으로 또 질의가 이어질 거니까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자료 1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명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업 집행률이 3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용도가 변경 승인돼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건가요?

○정연희 위원 주변에서 상인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 변경이 쉽게 되면, 아이들 거기 지금, 그 앞에 대한노인회 있는 거 아시지요?

○정연희 위원 대한노인회가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때문에 매일매일 통학이 많아요, 차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성이 있어서 차 옆으로 지나가고 도로를 내려와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변경해서 계속 진행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연희 위원 지금 조치원은 사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또 미래이고.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위험이 있어서 진행됐던 사업을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서 설득할 방법을 안 찾고 사업을 변경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정연희 위원 이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통학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으로 위험성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정연희 위원 명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전체 26명이에요.

그래도 한 아이라도 저희는 소중하니까 그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어떤 걸 개선해서 아이들이 좋은지 그런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16페이지입니다.

거기 교통정책과에서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운영 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제가 2024년도 예산서에서 이 예산을 발견 못 했거든요.

추경으로 편성된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결산 때 제가 질의를 했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결산 때와 달리 행감에서 짚어야 할 게 있어서 그 당시 질의를 결산 관련 부분만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답변하신 건 알고 있는데 언제였는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이 주차 수급 실태조사가 법정 계획이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재정상의 압박이 심해서였는지, 아니면 이게 시행 주기를 국장님이 3년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3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 따라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은 대상지 변경에 대한 설명인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애스터리스크(asterisk) 표시를 지금 발견했습니다.

주차 수급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특정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특정 사안은 매년 조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아, 우리 시는?

○위원장 이순열 저는 건물 진입로가 지나치게 굴곡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진입로와 출차가 같이 돼 있잖아요,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시는 그런 안전에 대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는 없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19쪽인데요.

이것도 제가 결산 때 한번 질의를 드렸다가, 결산 부분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행감 때 다시 드리는 내용인데요.

2025년 예산서 혹시 공유하면 되겠습니까?

띄워 주십시오.

일단 제가 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설비로 통계 목을 잡았느냐라고 질의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2025년도 예산서에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 IC 기본구상 용역, 그 밑에 교통량 조사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다 시설비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도 시설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연구용역비를 왜 시설비로 했을까?”라고 질의를 드렸고 “시설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게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는 이걸 시설비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큰 차이가 뭐냐면 연구용역비로 책정하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즉 시설비로 책정된 기술용역이라고 집행부에서 칭하고 있는 시설비로 하는 용역은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책기획관실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번 정례회 때 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이더라도 심의를 받게끔 조례를 더 세세하게 개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용역이지만 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도시계획, 결정용역 이런 거는 심의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개정될 용역 관리 조례에 맞게 향후 이런 기본계획부터 타당성조사까지 이후 조례는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책정하지 말고 연구용역비로 책정하셔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주신 책자 149쪽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현황 이렇게 전동면 노장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단절된 구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단절은 언어적에 있는 말처럼 정말 단절된 것만을 구분하는 것인지, 세종시에 단절된 구간이 한 곳인지, 저희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때는 단차가 있거나 할 때 있거든요, 혹은 자전거 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내려올 때.

그런 거는 단절로 보지 않는 것인지, 순수한 의미의 단절만 보는 거라서 세종시는 여기 한 군데인 건지, 아니면 여러 곳이 있지만 사업을 우선 여기만 하겠다는 뜻인지?

○박병남 위원 아, 순수하게 단절된 곳이······.

○박병남 위원 아, 그러면 순수하게 딱 단어적 의미의 단절된 곳이 세종시에서는 지금 전동면 노장리 여기 한 곳뿐인가요?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자전거 도로 이용 문제점 개선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는 건데 대책 말고 현재 진행 상황 중에서 개선을 했거나 개선하고 있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린다면 자전거 도로가 시설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돼 있다든가 그런 안전한 위험 구간이 있는가 하면 통행량이 많거나 아니면 과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태조사 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 주고 계신 건가요?

구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이 돼서 위험한 구간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속도를 내는 구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 위주로 있지만 실제 이용할 때 보이는 위험 요소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 제보 온 거 확인할게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조치원 봉산리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2025년에 답변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는 시민 제보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이거 저희 의회로 들어온 의견이라서 집행부에 확인하고 의회에서 답변 된 사항인데 조치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우리 오후 질의 있기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도로 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방지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어느 정도 받고 있고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라든지 점검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박란희 위원 왜 전 4기 시정에서도 사실 도로에 있는 불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추진도 많이 하시고 시선 유도봉 같은 경우는 일부 제거해서 재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실 시정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아직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은 사실 아닌 거네요.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 개수도 파악했고 그다음에 잘못 설치된 것도 파악을 하셨고.

이걸 언제 하셨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2025년 3월이면 2026년 예산에도 안 태웠고 아직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다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예산 부서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몇 개를 어디를 먼저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박란희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몇 개 정도를?

○박란희 위원 20개 정도.

그러면 연간 20개 정도는 순차적으로 하고 싶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방지턱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진짜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전체적인 도로와 관련된 시책은 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방지턱이나 이런 거는 한두 해 있었던 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저희가 시민들께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히 전수조사 실시하시고, 과도하게 되어서 이 방지턱 자체가 차량도 손상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이 가능할까요?

○박란희 위원 올해 말까지 수립하셔서······.

○박란희 위원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사진 그거 한 장이에요?

사고 난 장면도 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내가 5대에 들어오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국 쪽에 연락을 해서, 신호등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방지턱 하나만이라도 우선 해 주면 사고를 예방하겠다.

그런데 와서 바로 조치 취한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없어요.

얼마 전에 사고가 저렇게 났어요.

그래서 방지턱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면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5000짜리 신호등을 못 하면 그런 거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치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제까지 내가 이걸 처리하겠다.

그럼 회신을 민원인한테 줘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가면 의원한테도 함흥차사인데 일반 민원인한테는 거의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의원들이 힘들어요.

공무원들한테 했다가 안 되면 다 우리 시의원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저도 혼자인데, 엄청 많거든, 다 받아야 해.

지금도 엄청 받아 놨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사고가 계속 났었고, 그러면 돌아가서 사고가 여기 정말 몇 건이 났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긴급성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해 준다 해 놓고 무작정 끌어 버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또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학서 위원 빨리 해 주셔야 하고, 저기는 봉암1리 ○○○ 이장이 제보를 그때도 해서 제가 도로과 나오라 해서 보라고 하고 검토까지는 끝난 거예요.

사고 기록도 한번 보시고, 얼마 전에 사고 난 저 사진이라고 저한테 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방지턱 하나 돈 500만 원, 아무리 시가 돈 없어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 일정을 본 위원에게 꼭 통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 그만하고, 다음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한 연결된 부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149쪽 맨 밑에 보면 “미개설·단절 구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특별교부세·공모사업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개설 사업 추진 노력”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특교세나 공모사업이 만약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병남 위원 ‘너무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개설 단절 구간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단절 구간은 아까 지금까지는 전동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개설 단절 구간을 하는 것에 앞서서 위험한 구간이, 이거를 계획할 때 위험한 구간이 또 발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박병남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질의하지 못한 건데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 보수를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파악했거나 해서 보수를 하러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보수 완료하는 소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도 있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왜냐하면 이 자전거 도로는 거의 저희가 상시 활용하는 곳이다 보니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소요 시간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파손이 되는 지역은 반복적으로 파손이 되는 지역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 반복적으로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항목에 파손이 된다는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시는지?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또 질의하는 것도 용역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손이 됐거나 위험하거나 발견이 되거나 제보가 들어온 구간이나 곳에 대해서는 ‘이곳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사고가 난 경력이 있다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노면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 순위는 기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용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박병남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준비한다는 말씀인가요?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5년에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과 후에 차이가 있습니까?

현저한 차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저희가 진단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니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면 파손된 부분을 복원한다든가 안전 표시가 조금 미비한 곳은 개선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외 기타 나무라든가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외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지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서로 협치해서 개선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신속하게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신속한 처리, 협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20쪽에 보면 연구용역과 관련한 건데요.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이 있습니다.

정책연구 심의 여부에 보면 심의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언제요?

○박란희 위원 추후에 예산이 반영된 것과 정책연구 심의 여부에 “부”라고 작성된 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네, 확인하시고, 정책연구 심의에 통과됐다면 서류로 나오잖아요.

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버스요금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적자 폭이 너무 많아져서.

○박란희 위원 적자 폭이 많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가 이응패스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복지 수혜가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환영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일면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가지로 버스요금 인상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버스요금이나 기본적인 생활 요금이 인상된다는 거는 취약계층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버스 가격을 결정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2025년도에 버스노선 신설도 많이 했었지요?

○박란희 위원 아, 2024년도에 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2025년에 신설된 노선은 없고?

○박란희 위원 개편한 것도 없고?

○박란희 위원 그다음 22페이지에 보면 교통위원회가 있어요.

교통위원회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2025년, 2026년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에는 심의를 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왜 없었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위원회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신설 노선에 대한 적자 부분이 있는 노선들도 있더라고요.

신설됐거나 교체됐는데 적자가 일어나고 이용객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저희가 개편하면서 계속 시민들에게 공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시민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적들이 매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개편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중교통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올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생활권 전체가 완성되는 그 다음이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전반적인 거고.

전체적인 노선을 다시, 그러니까 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노선을 다시 개편한다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현재 적자 노선이라든지 일부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시범 운영에 대한 설명회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반응은 어떠신가요?

○박란희 위원 반응이 좋을 수가 없는 게, 반응이 좋을 수가 없지요.

마을택시와 두루타가 겹쳐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거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마을택시를 계속해서 없애지 못한 건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잖아요.

좋을 리가 없어요.

○박란희 위원 반응이 나쁘지 않을 만한 대책은 다 수립을 하셨습니까?

요금 인상을 지금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마을택시를 요금 인상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마을택시 요금 인상 계획이잖아요.

대당 1200원에서 1인당 1200원으로.

○박란희 위원 대외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

○박란희 위원 그거는 별개랑.

그거는 별개고, 지금 마을버스하고 두루타 통합 관련해 가지고 통합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마을택시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박란희 위원 마을택시하고 두루타가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치려고 하는······.

○박란희 위원 같이, 같은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별개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답변을······.

○박란희 위원 마을택시를 두루타로 전환하는 거 시범 사업하고.

○박란희 위원 마을택시는 그대로?

○박란희 위원 존치하고 있고, 계속.

○박란희 위원 마을택시와 두루타에 관련해서는 다른 분이 질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통이라는 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불편이 없어지거나 민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접근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인상이 취약계층이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한 두루타 버스 통합은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하고 있는데 추진 사항이 부강 쪽에 세 군데 정도 시발점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마을택시도 있고 셔클도 있고 누리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택시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택시들은 영업이 제한되는 수가 나오는 거고 마을택시를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골에 큰 버스는 거의 필요 없다.

두루타로 빨리 통합을 해야 한다.

왜? 빈 차로 다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공직에 항상 요청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내가 가서 봤냐.

사조직에서 보면 엔지니어는 확인했냐, 검증 데이터가 있냐, 에비던스가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서는 이런 거 변경하고 바꿀 때 어떤 테스트한 거나 현상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현상 분석이 들어가고 개선 방법이 나오면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현장을 확인했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한다면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버스를 여기서 공직이 몇 번이나 타 보셨습니까?

저는 3년간 버스를 타 본 적이 있어요.

제 직업 때문에, 의원 하기 전에.

노선을 다 꿰뚫고 있어요.

대전, 여기 책자에도 보면, 좀 질의할 건데 책자에도 보면 오송-대전이 990번 맞아요?

B0인가 뭔가.

B2요?

○김학서 위원 990번 맞아요?

○김학서 위원 반석은 1000번이고요.

그쪽으로 또 가는 게 있어요, 1000번?

991번······.

○김학서 위원 거기에서 대곡리까지 가는 거고.

대전에서 오송역으로 오는 거는 990번, 반석에서 오송역으로 가는 건 몇 번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냥 번호가 없이 B2?

○김학서 위원 그렇게 그냥 구분한다 이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을택시도 중요하고 두루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골은 소멸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골에 운영하는 버스는 지금 폐차 일보 직전이야, 다 녹슬어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 다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골에는 온열 의자가 없다.

전의만 해도.

소정면에도 없다.

시내는 많아요.

또 냉방 쉼터도 있고 천막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재동아파트나 저쪽에 보면 무궁화아파트 앞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신경을, 사람이 조금 적다고 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아까도 방지턱,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인지 여기인지 업무를 따져 봐야 되겠지만 골고루 신경을 써라 이거예요.

나가서 보라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버스가 신설이 되면 내가 타 보라는 말이야.

그래야 현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 들어가는데 128, 129.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3-5 배차 간격 개선 실적 이렇게 해서 실적이라고 현황을 내보냈는데 이걸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있어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현상 파악을 해 봤더니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배차 시간을 조정해서 결과물로 나왔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뭐예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4~5분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굉장히 편리하도록 느끼는데 뒤차하고 앞차하고 같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가.

그랬을 때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시민 제보라든지 불만 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봤잖아, “정말 확인했느냐?”

우리 CCTV 제도 그거 어디지요?

교통······.

○김학서 위원 네, 거기서 보면 사람이 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통합센터를 해 놨으면 거기엔 백데이터를, 에비던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걸 보고 이 대책을, 현상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한 자료가 여기 나와야지, 차 시간만 나와 갖고 누가 뭐를 했는지 알겠어요?

이게 감사 자료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자료가 부족하고 이거는 내가 점수를 주면 낙제라고 봐요, 60점 이하라고 봐.

자료를 만약에 밑에 사람한테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껍데기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이 책자를 만약에 본다고 해도 이게 뭔 줄 알아요?

언뜻 보면 시간을 줄여 놓고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차 한 차가 오면 정차를 하나요, 안 하나요?

만차.

○김학서 위원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나요?

만차가 될 때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 번은 시간이,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통합센터에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한번 요구해서 본 적 있나요, 그 시간대에?

그거 형상으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나가고도 내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데이터를 엄청, 고급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국장님 이하 현장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은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면 단위까지.

제가 도시통합센터 세 번인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세종시에 버스가 돌아다니고 홍수 나서 이거 하는 거 다 보인다고.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 최소 그런 검증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고만 나와서, 현황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결과물, 효과 그다음에 앞으로 사후 관리 어떡할 건지,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나왔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거 한번 계획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이제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짧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5분 간격, 15분에서 20분, 13분에서 17분에서, 4분에서 6분, 4분에서 5분, 8분에서 10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차가 돼서 지나갈 확률은 몇 대 정도나 되는지 확인해 봤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중 배차 시행 전후에 주요 구간의 차량혼잡도와 정전 대기 인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CCTV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야.

나 가서 이렇게 바꿔놨다고 그냥 현상만 나온 거지 확인한 것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 후속 조치도 없고, 앞으로 사후 관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갈까, 단순히 여기 현황이라고만 나와 있지 말고.

○김학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핵심 포인트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 129페이지 보면 민원 현황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지금, 저도 시골에 다니다 보면 종종 과속하는 버스를 많이 봐요.

화가 막 나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소형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실수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든지 건물 들이박으면 사람 다 그냥 절단된다고.

종종 해요.

내가 버스 번호까지 외우고 있는데 그건 안 하겠어요.

정말 여기에 쓸 게 아니라 민원이, 실제 가서 어느 정도 있는지, 카메라 중간중간에 다 있잖아, 한번 보라고요, 속도계로.

봐서 이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건 대형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불친절, 기사 응대 태도, 승객 응대 미흡, 불쾌한 언행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카메라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요새는 버스 안에도 카메라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조사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랜덤하게 몇 번, 몇 번의 카메라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지, 한 달에 몇 건씩만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교통공사를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이건 반드시, 내가 엊그저께 감사 시간에도 체크시트라는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누적 데이터로 관리가 돼야 하며, 1년, 2년 지날 때는 그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란 말이에요.

백데이터, 에비던스가 되고, 이 1년 치, 2년 치, 3년 치 됐을 때 결과물의 어떤 데이터가 문제점으로 주요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시스템 좀 개선을 하시고, 도시통합센터 데이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개선 현황들이 사후 관리까지 실제 돼서 주민들이 정말로 개선이 됐다라는 그 효과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제가 서둘러서 손을 든 이유가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가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크게 뭉뚱그려서 보고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실제 조사는, 이 만족도조사 안에 실제 조사는 더 세분화돼 있고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병남 위원 13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더 심화 과정이 있는지, 세심한지 여쭙습니다.

○박병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배차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이,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20분을 많이 초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주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아니면 출퇴근 시간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다소 배차 시간이 늦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분하게 분류가 돼 있다면 저희가 다음 이런 개선 방향을 찾거나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데이터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노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그분이 주로 사용하는 노선,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 다양한 노선을 저희가 데이터를 내지 않습니까?

다양한 노선과 다양한 시간, 좀 더 세분화되면 저희가 조금 실효성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걸로 다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분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면 2025년, 2024년 품질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이걸 했다면 개선이 될 텐데.’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고요.

배차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오는 건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분이 버스 안에서, 정거장 안에서 그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느낄 수 없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 개선 방안에 이렇게 시민들께서 주시는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그 정책이 조금 더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데이터 작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불친절, 난폭운전 이거에 대해서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운수사에서만 이걸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운수사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동안 계속 비슷한 방법의, 유형의 교육을 진행해 왔고, 그걸 개선점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흡사한 방향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불친절, 난폭 이거에 대해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버스를 한번 타 보신다면 어떨까. 그렇게 앉아서 하는 교육과 이론교육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불편함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의 개선 방안은 고민 안 해 보셨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매년 아주 조금씩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매년 비슷한 맥락이 올라오고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처리 방법도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저희가 변화를 준다면, 결과의 수치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저희 생활은 더 많은 부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운수사하고도 협조를 해 주셔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주로 민원이나, 보면 반복돼서 들어오는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복돼서 들어오는 민원은 따로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있는지, 또 반복된 민원 중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든가 개선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건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큰 민원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미제로 남아 있다든가, 이런 걸 따로 분류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불편해서 넣는 거잖아요.

민원을 넣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절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은 그냥 자료로만 쌓아놓지 마시고 데이터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다면 민원들이 정말 불편한 게 뭔지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선 방향을 찾기가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민원 자체로만 쌓아놓지 마시고 민원을 좀 세분화해서 분류해 주시는 방법도 좋겠다.

마찬가지로 아까, 만족도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족도조사의 자료로만 쌓아놓지 마시고 그걸 좀 세분화해서 자료로 갖고 있다면 저희가 조금은, ‘세종시의 교통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자료 분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 중에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 네, 박병남 위원님하고 연계되는 거라서.

○위원장 이순열 아, 연관되는 거세요?

그러면 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셔도 괜찮은데.

○위원장 이순열 아닙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지금 이 차량과 관련해서 서비스라든지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경영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언제 했지요?

○박란희 위원 2022년도, 1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세종교통과 세종제일에 대한 운수사별 손질보전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운송수익과 손실보전액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3배가량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운송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의 뭐, 다 지금 지급을 해 주고 계신데 2022년 행감 때 이 서비스 평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고요.

그때는 세종교통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밖에 없어서 서비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한 곳이라도 서비스 평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세종제일, 한 곳이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운수업체도 그때는 세종교통공사와 세종교통밖에 없었고, 운수업체도 조금 더 다양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운수업체가 있어야 했는데 일단 세종제일이라고 하는 운수업체가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0쪽 봐 주시겠습니까?

130쪽에 보면 교통수단 이용 및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BRT인데요.

대부분의 출퇴근 혼잡, 배차 간격 김, 그다음에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길다, 이런 게 있지만 중간중간에 ‘차량 내부가 불결하고 운전기사 불친절에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배차 간격이 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영이나 운전자 관리에 속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때도 이 법률로 인해서 서비스 평가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을 하는데 몇 년 마다 하냐, 2년마다 실시한다.

그다음에 영을 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평가 요령이라는 것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하위에.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평가 항목도 되어 있어요.

배차계획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대당 행정처분금액, 일제점검 지적 건수, 부적합 차량 비율, 차량 운행 실태 조사, 차량 기준 준수율, 운행기록계 제출·활용 실적,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실적,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운전자 교육, 운전자 자격 요건 준수율, 비상사태 노력, 고객만족도, 만족도에는 친절도, 청결도, 쾌적성, 편의성 등이 들어가고 현대화율과 서비스 개선 노력까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손실보전금액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릴 수 있는 그 서면이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가 질이 계속 낮고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이 손실보전금 100% 지급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차량이 돌진하고, 정류장 파손하면서 부상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는 협의를 해서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평가해서 감액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 예산에 정식으로 서비스 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매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마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교통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하시고 예산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순서 돌아오기가 힘들어.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정연희 위원 국장님, 133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읍1면 지역 노후 기둥형 정류장 지붕형 교체인데 지금 제시된 10곳 중에서 실제 기둥형에서 비가림형으로 교체한 곳은 5곳이에요.

그렇지요?

○정연희 위원 나머지 신규 설치 2개소, 그다음에 기존 비가림형 교체 3개소, 이게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건 지붕형 교체 사업인데.

○정연희 위원 그럼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합하신 거지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지역 현황에 고운동 정류장이 한 곳 포함돼 있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정연희 위원 이게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과 시설 유형별 실적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연희 위원 그리고 이게 비가림형을 교체한 3개소는 지금 노후나 파손, 규격 변경 등의 어떤 사유로 교체가 됐으며, 기존 시설의 설치 연도하고 상태는 좀 어떤가요?

○정연희 위원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읍·면별 기둥형 정류장 비가림 시설이 없는 데가 많지요?

○정연희 위원 이 비가림형 노후 정류장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전수조사 한 적 있으세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정류장 하실 때 이용하는 이용객 수, 고령자, 학생, 배차 간격, 이런 시설 상태를 고려해서 비교하시나요?

○정연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서울을 갔다 내려오는데 고대와 홍대 있지요.

거기 건너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서 있을 데가 없어서 편의점을 죽 둘러서서 그낭 서 있는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어쨌든 조치원에서 이용을 하는데 서 있을 데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학생들 어디로 갈까요?

○정연희 위원 이런 경우는 설치도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정류장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사유를 기록해 주시고 다음 사업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연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냉난방,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쉼터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읍·면 지역은 아직 지붕조차 없는 기둥형이 많지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같은 세종시 버스 이용자인데 어떤 곳은 냉난방이 돼서 너무 좋고, 어떤 곳은 비, 눈 가릴 공간도 없어서 이렇게 주민이 불편해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 배차 시간이 조금 길어요.

○정연희 위원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좀 길고 한데 이용하는 수가 적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 읍·면 주민에게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지요.

○정연희 위원 이 부분은 최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버스 정류장을 전부 스마트 쉼터로 만들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그거는 무리한 것 같아서 그냥 요구 사항이라고 말씀드려 주시고, 읍·면 지역은 이용객 수가 적어도 배차 시간이 길고 노령화가 돼 있으니까, 고령자도 많고 하니까 그런 머무르는 시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류장을 조금 개선하고 이용객 수, 대기 시간, 교통약자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인 편의 기능을 조금 확충해서 읍·면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빠르게 질의를 드리고, 53쪽입니다.

추경 편성 관련해서 제일 아래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대한 추경이 2건 나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다음 페이지는 2026년도 동일한 추경 편성이 또 49억인가 있거든요.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자 손실 보전과 함께 이 유류비 보전도 상당히 큰 액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의 보전 지급의 법적 근거가 뭐지요?

○위원장 이순열 추경 발생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금방 경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류······.

○위원장 이순열 그럼 단가 결정, 지급하는 단가 결정은 울산시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정부에서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내려오는 돈도 정해져 있는 경향이고?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감액 또는, 여기는 증액이니까 증액 사유에 보시면 이런 유류비 보전뿐만 아니라 수소버스 관련해서 증차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21억 1회 추경의 증액에 대해서 수소버스는 몇 대 증차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네, 그······.

○위원장 이순열 49대요.

○위원장 이순열 그다음 3차 추경에도 16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때는 국제 유가 상승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이때는, 그러면 국제 유가는 어느 걸 참조해서 하는지 잘 아실 수 없······.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배럴당 가격의 상승과 하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이해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에도 유류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 지급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다르게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 이순열 별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서 개인이라 하면 택시나 개별 운송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54쪽 2026년 추경으로 가 보겠습니다.

본예산 8개월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미편성된 4개월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지요?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설명 들으면서 많이 부분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이 유가 보조, 유류비 보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전달되는 체계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노선 손실 보전과도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중복 지급은 없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들이 7월부터 도시환경위원회를 시작하면서 행감 책자로만 이전의 사업들을 유추해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 명기만 보고 알아내기 힘들거나 제가 2024년도 예산서까지 보고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해서 일단 오늘 이 운수 업계 유류비 보전에 대해서는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 잘했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교통국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77페이지요.

(마이크 켜짐)77페이지.

○김학서 위원 CTX는 몇 년도에 착공이 완료돼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노선 연장이나 그다음에 역이 나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협의 중인 게.

1안, 대안으로 1, 2, 3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 2, 3안 대안 중에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이게 민간인이 한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게 2안의 세종터미널~국회의사당이 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확정은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CTX가 어디에서, 중앙철도, 옛날에 철도 그거를 이용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광역 철도인데······.

○김학서 위원 철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ITX면 옛날에 새마을호 정도로······.

○김학서 위원 새로 만드는 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김학서 위원 청주공항.

○김학서 위원 지역 철도가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걸 이용하면 우리······.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역도 조치원의 기존 새마을호 다니는······.

○김학서 위원 철도도 존재하고 지하로 또 철로가 하나······.

○김학서 위원 더 생기는 건데 그게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지하로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는 거 아니고.

○김학서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네요, 그냥 이렇게 전부다?

○김학서 위원 그럼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김학서 위원 우리 저기에서, 그러니까 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요?

○김학서 위원 대전에서 공항까지 가는 게 생기는 거고?

○김학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민간으로, 민간으로 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이 이거를 갖다 민자 유치해서 국장님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할 거 같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아까 전 시간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것이 투자가 되면 정말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지.

나중에 전부 포기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버스노선 보조해 주듯이 우리가 또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혹시나 조사한 건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거 민자가 자청을 해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김학서 위원 민자라면 자기가, 그 사람들이 수익성으로 해서 우리도 어느 구간 가면 민자 유치한 터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좀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지요?

협의를 할 때 몇 년도까지 해 갖고 얼마, 그 이후부터는 얼마 이런 계획도 다 있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부가로 우리가 역이 생기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리성 반드시 따라야 되겠지요?

○김학서 위원 만약에 역이 생겼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힘들겠지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들어서 고운동에서 청주를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맹점이거든요.

원래 버스를 안 타본 사람들이 버스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누군가 버스를 타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지만 편리성이 있는지.

○김학서 위원 해서 이것도,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놓은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저는 이 내용이 1안, 2안, 3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장점, 단점, 접근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왔어야 되고 그 부분을 민간에서도 선택,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면 더 좋았을 건데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 안을 여기에다 이렇게 써 놓은 건가요, 지금 1, 2, 3안을?

○김학서 위원 분석을 하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자가 제출한 걸 믿는 거보다는 우리 사업자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한 데이터는 있나요?

사업자가 이게 좋아요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확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분석한 게 검증 절차를 거쳐서 네가 한 것 괜찮아 이렇게 나올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복수를 요청하라고 하고 싶어요.

A, B, C 업체가 있으면 ‘네가 공사를, 너 사업자 계획을 갖고 와. 너도 갖고 와.’ 그랬을 때 시에서 많으면 좋겠지요.

3개를 받아도 좋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한테 이득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어느 업체가 나은지 그렇게 해서 선택할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으면.

국장님은 그냥 대림이앤씨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이게 좋다.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국토부요?

○김학서 위원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어떤 건의 사항은 할 수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한전이나 어디처럼 솔벤더로 돼 있으면 자기 우선권적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김학서 위원 총사업비는 한 5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전액 국비인가요?

○김학서 위원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5조 중의 30%라면 그 돈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김학서 위원 15%?

○김학서 위원 15%면······.

○김학서 위원 5% 정도?

5%면 어느 정도······.

○김학서 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한 5000억이면 무지하게 큰돈이잖아요.

1년 예산에도 2조라고 그럴 때 4분의 1인데.

거기에 대해 예산을 준비할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가능할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좀 있으면 확정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 항상 보면 예산이 없어서 뭘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하던 거 자르면 그동안 투자한 거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냈을 때 만약에 100원 중에 10년이면 10원씩 낸다.

10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또 계획이 나왔나요?

○김학서 위원 내가 볼 때는 신빙성도 없고 그때 가서 또 돈줄이 막힐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학서 위원 그 부분을 준비하는 계획을 러프하게나마 로드맵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말 정해졌을 때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또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로 해서 1년에 얼마일 경우 이거는 뭐로 해서 충당해서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련하면 여기저기 구멍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교통국 같은 데는 고정비가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200억 중에, 예산 중에 고정비, 매일 들어가는 돈.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돈.

○김학서 위원 80~90%면 지금 그런 공사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기가 불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거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획은 장황하게 책자에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통공사 쪽에서도 추진하는 게 와촌공단도 내년부터 부지 공사 작업을 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돈이 지금, 고정비로 들어가는 돈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건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자족 기능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 교통공사에도 흑자를 낼지를 지금 굉장히 고심해야 해요.

교통공사를 관리하는 쪽이 교통국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신중하고, 앞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세워서 1년 차, 2년 차, 5년 차, 사실은 10년까지는 계획이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이게 몇 년 후에 되면 또 물가 상승분이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돈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을 준비해도 3년 후에 벌어진다 그러면 돈이 확 틀려져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항상 내가 4대 때 보니까 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그만 파크골프장 하나 해도 1억 6000 차이가 실제 들어갈 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억 국비 그다음에 시비 10억 했는데 16억이 돼도 지금 모자란단 말이야,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 항상 물가 변동 인플레이션 속도 플러스 조금 더 준비해야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정거장에 추가로 정거장 환승센터 이런 거,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다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김학서 위원 연차별 조달 계획과 이런 거는 내가 앞전에 설명을, 질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1분, 아니,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개통 후에 운영비 부담과 환승 체계 준비는 지금 계획 하나도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국장님이 짜서 그러한 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미리 가상 시나리오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김학서 위원 이렇게 하고서 2차로 진짜 떨어졌을 때 검토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2025년도에 운수 사업체 등 주기적 지도 점검으로 시민 안전 확보가 우리 성과보고서에 100% 달성률로 올라와 있습니다.

총 12회를 지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는 질의드릴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저희가 최초 부과 연도부터 부과의, 만약에 분납을 결정하셨으면 분납액 분납 결정 사유 공문이 있으시면 공문으로 근거를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료가 와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쪽수는 24쪽입니다.

우리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조례에 명확성이 떨어지는 조항이 몇 개 있어서 개정을 한번 시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요청드린 게 건설심의위원회 분과 위원의 명단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시는 설계 심의 분과 심의 대상인 대안기술제한 입찰 사례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을 말하겠지요.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지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양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명단을 요청드린 이유는 파랑에 보시면, 17쪽 파랑에 보시면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과장님 내지는 사무관분이 하시게 되어있더라고요.

굉장히 촘촘하고 까다롭게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247명 중에 각 분야별 대표성을 띄는 분으로 1명씩 작성하셨는데 중간에 또 에스트리크 표시를 하셔서 충남과 인천과, 그 조항을 말씀드릴게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위원의 공개 조항에 보시면요, “중앙심의위원회등”, 여기서 ‘등’은 지방기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도엔가 공개되어 있는 걸 하나 찾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20일 전에 공개하시기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순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300명 미만 내지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250명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 전원 다 공개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발견한 건 40명 정도 명단만 봤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전체 공개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네요?

○위원장 이순열 공개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맞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와 달리 공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 위원 선정부터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좀 전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예를 들면 우리 시 친환경 종합타운처럼 대규모 기술 관련 사업들이 있을 때 신속히 구성하신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밝히셨는데 어제 저희가 행감을 실시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여기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토목을 제외한 소방, 전기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오시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객관적인 의견도 중요한데 제가 가끔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세종의 특성, 세종의 현황에 조금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 예를 들면 전문가분들을 찾을 때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시의 소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9명, 8명, 10명은 그럼 분과위원회 소위원회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아, 분야에 맞게?

○위원장 이순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79쪽으로 가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제가 결산 때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부담금의 40%는 국고에 귀속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조례 제정은 2012년인데 첫 부과가······.

○위원장 이순열 2015년부터요?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는 시효 소멸된 게 없습니까?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순열 인천이나 지금 검색해 보니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효 만료로 징수권 상실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일단 우리 시의 미수납액이, 미납부액이 한 15억이 넘어서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체납이 없다라는 것은 납부, 징수······.

○위원장 이순열 아, 체납을 밟고 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후 질의는 제가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131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저상버스 도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2027년부터 광역시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하게 돼 있지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2026년 저상버스 보급률이 여기 보시면 71.5%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연희 위원 도입할 26대에는 보면 추진 중.

또 6대는 예정.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299대는 지금, 299대하고 71.5%는 지금 이게 현재 실제 실적인가요?

○정연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도입 전체 계산한 건가요?

○정연희 위원 아, 안 들어왔어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하거나 출고 또는 등록, 실제 운행을 완료한 차량은 이게 몇 대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도입하지 못한 물량.

○정연희 위원 완료 예정인.

○정연희 위원 아, 올해 거는요.

○정연희 위원 나중에는 이거 지금 실제 운행 차량하고 도입 예정 차량하고 구분해서 보급률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132쪽 설명에는 지금 보시면 2027년 차량 만료일이 97대로 표시돼 있어요.

그렇지요?

맨 위에.

○정연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교통공사 79대, 세종교통 13대 이거 2개 합치면 92대예요.

이거 5대 차이 나는 건 왜 나지요?

○정연희 위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차령 만료 차량 집중 발생(97대)” 이렇게 표시돼 있지요, 두 번째 줄.

○정연희 위원 그 5대 차이는 왜 나는 거지요?

○정연희 위원 오타?

○정연희 위원 그럼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저상버스 보급 확대는 성과예요.

그렇지요?

성과이기는 한데 도입 예정 물량하고 실제 실적은 조금 지금 오류라고 하셨으니까 정확히 활용해 주시고, 차량 안전상태, 그다음에 연장 가능 기간을 검증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하고 교체 물량을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 관리 거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정연희 위원 그러면 2027년에 만료 대수 불일치 이거는 꼭 바로 잡아 주시고요.

교체 시점하고 연장 여부, 안전 점검 이거 지원 확보 계획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이게 실제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나 노후 차량 교체 계획 이행 상황,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용 여건 이런 거 개선 결과를 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87쪽에, 에고, 아닙니다.

87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5쪽입니다.

85쪽에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2024년보다 2025년이 저희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특별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박병남 위원 저희 어르신들이 자동차 면허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박병남 위원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떠한 안내라든가 그 뒤에 수반되는······.

○박병남 위원 방금 전에 여민전, 이응패스 이런 설명을 반납하시는 어르신한테 구체적으로 해 드리나요, 아니면 혹시 책자 이런 거를 드리나요?

○박병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그러면 반납자가 면 지역이 더 많은가 봐요, 동 지역보다?

○박병남 위원 아, 반납을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지금 더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박병남 위원 사실은 저희 친정아버지도 면허를 반납하셨는데 대부분 이런 거는 자녀들이 많이 권해서 반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연세가 되면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많이 내신다든가 그래서 자녀들이 권해서 반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납을 하시고 나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반납을 하고 나시면 본인의 이동 수단 활용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불편해하셔서 반납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저희처럼 자진 반납을 하든 면처럼 그렇게 하든 이왕이면 대중교통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경로당, 병원 그리고 아무래도 복컴 이렇게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보니까 7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박병남 위원 네.

○박병남 위원 7쪽 5번, 교통정책과 5번에 보면 2027년에······.

○박병남 위원 저희요?

○박병남 위원 거기 5번에 보면 2027년에 노인보호구역 신규 2개소 지정 계획 이렇게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인근에 주차된 차가 없다든가 이런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해서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간과 일반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 있는 곳이라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검토나······.

○박병남 위원 아, 민원 지역 우선으로.

○박병남 위원 아, 그거.

○박병남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렇게 중대한 사망사고가 있었느냐.

○박병남 위원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곳을 주로 활용해서 그곳에서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거나 하는 다발 지역이냐.

○박병남 위원 아니면 그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냐.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병남 위원 그런 걸 판단할 때 혹시 주차 관리나 기타 등등 그쪽의 환경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하고 있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지금은 이거만 우선해서.

○박병남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위험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또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노인보호구역을 지날 때 느꼈던 점이 그 주변의 주차단속이 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왕이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많이 이동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명이라든가 주변의 주차관리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도 같이 동반돼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노면표시도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 대 위원님들이 한 걸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저희 조례에 안전 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혹시 그거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병남 위원 국장님, 늘 제가 질의하는 걸 먼저 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지만 근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 교통사고나 아니면 중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그래도 금년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도 이 정도 사고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럼 거기에 구체적인······.

○박병남 위원 그러면 목표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병남 위원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동네 이야기를 좀 해 드리면 저희 동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주에 한 번씩 가서 함께 운동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인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중대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병남 위원 최소한 1위부터 10위까지라도 그런 데는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캠페인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대면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목표가 정해졌다면 목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58쪽 2025년 대중교통과 시 감사위원회에서 발견된 2025년 대형 공사장 특정감사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게 보니까 구조물 같은 거라든지 단가 비용부터 산정을 다 스테인리스판, 바탕만들기 이런 걸 다 부풀렸더라고요.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당 6900만 원씩.

그래서 그 6개소를 하니까 5억 9000만 원.

○박란희 위원 5억 9000만 원을 대중교통과에서 발견을 못 하고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걸려서 환수받은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환수는 하신 거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저희가, 세종시가 버스정류장을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제작하잖아요.

제작할 때 이게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감사 후에 대책을 세우셨나요?

○박란희 위원 그 담당하는 직원이 비교할 수 있는 기준표 같은 게 세종시에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고 그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무책임으로 이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란희 위원 기성품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기성품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민원이나 의회에 답변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정동에 정류장 파손 사고가 일어났고 두 달 정도가 될 때까지 수리가 안 돼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진행 과정을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류장은 기성품이 아니라 행복청에서 특수 제작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과에서 조치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변명을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이 아닌 걸까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공주 BRT라고 하는 정류장이 다른 거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전천후 냉난방 되는 정류장, 일반 정류장 그다음에 폐쇄형 정류장, 정류장의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가표라든지 이런 일들을 그냥 ‘담당 공무원이 나태했습니다.’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해 봐 주시고······.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복청에서 다, 동 단위의 경우에는 행복청에서 건설하고 우리에게 이관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교체하고 수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 산정 같은 거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걸로 쭉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통국도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심사하고 예산 이런 거 할 때 어울링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어울링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그래서 어울링을 저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검토를 부탁한다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제가 어울링이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어울링을 자꾸, 100대를 사면 할인받을 수 있는데 90대만 예산을 자꾸 세우냐 이런 지적은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계속 못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1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박란희 위원 이번에 90대 사실 때 111만 원에 사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110만 원?

보통 110만 원 정도.

○박란희 위원 8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100대 이상 샀을 때 할인이 된다는 건 집행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90대만 사는 것도 이상하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 2025년 타슈 500대 구입할 때 대당 단가가 71만 원이었고 더누비자라고 하는 창원시는 450대 구매할 때 71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기어가 몇 개냐, 기능이 어떠냐 이런 자전거의 기능이나 제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를 만드는 원인들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재원이 없어서 다 망가져 있는 자전거도 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대 구입 했을 때 대전이 3억 5000, 그다음에 창원이 3억 2000이 들었더라고요.

저희가 90대를 구매하는데 1억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원래 옛날에 우리가 경제 강연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떨어지고 재정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가까운 데 가서 소매로 구입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지금 이 어울링을 보면 그런 구조밖에 안 되는.

맨날 90대 사고 그냥 98대 사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3억, 4억 정도 쓸 예산조차 없겠습니까?

검토해 봐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잘 따라가다 보면 살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민 자전거보험 관련 지급 상세 내역 제출받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사고가 370건.

370건 받았습니다.

일단 사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료였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거의 다 넘어짐 사고예요.

넘어짐 사고가 이게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영조물 보험을 줄 때 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보험금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럼 대부분의 넘어짐 사고는 보도블록이 깨졌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면 볼라드 같은 데 부딪혔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넘어짐 사고가 대부분이고, 자동차나 자전거와 부딪힘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시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박란희 위원 본인의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박란희 위원 세종시민이면.

○박란희 위원 자전거는?

○박란희 위원 PM까지?

○박란희 위원 우리 PM이 없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PM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아, 개인······.

○박란희 위원 개인이 하는 PM과······.

○박란희 위원 이거는 그럼 자전거는 어울링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전거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데 대부분 이렇게 보상 처리 안 하실 거거든요.

‘뭔가 시에서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자전거 자체가 고장 나서 일어난 사고들도 있어요.

그게 어울링인지 일반 자전거인지에 대한 거는 없지만 자전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전거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표로도 한번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자전거들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120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이응패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도착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개편안이 1, 2, 3안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볼래요?

왜 1, 2, 3안이 이렇게 바꾸는 건지.

○김학서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르신들, 1안을 보면 “폐지, 청소년·어르신·장애인 3만 원 한도”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대 이상 무료.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무료.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20대 이하 무료.

중간층에 낀 어르신들이, 성인들이 5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 거고, 지금 사용 인원도 자료 받아 보니까 이응패스가 K-패스보다는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개편안이라든가 추진 배경에 단순히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또 한 가지.

K-패스하고 이거를 했을 때, 비교했을 때 K-패스로 뭐를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적자라는 얘기만 쓰여 있지.

그럼 내가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 돈을 줄이거나 없애면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요?

매년 80억씩 들어갔어.

그럼 이걸 없애거나 그럼 어디에 쓸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눈감고 아웅이라는 거야.

그 돈 깎아 갖고 어디에 쓸 건데?

그거 얘기 못 하잖아요.

분명히 지시를 받거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깎아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돈 깎은 돈 갖다 뭐 할 건데요?

○김학서 위원 고정비잖아, 이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사실적으로 쓰고 이만큼 예산이 없기 때문에 K-패스로 이만큼을 보전시키고 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돈을 빼서 다른 부분에 쓰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이 지나가도 웃을 일이에요, 감사 자료가 이게.

만약에 국장님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료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정말?

이게 목적이고 내용입니까?

자, 보세요.

목적이 나와, 검토 배경, 검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 결과가 나와, 그다음 뭐가 나와요?

결론, 향후 계획 그렇게 자세히는 못 들어가도, 그다음에 더 한다면 사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뭐 깎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됩니까?

국장님이 이 돈이 깎여서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대답하면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게요.

○김학서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업도 그래.

20억, 30억까지 진행하던 걸 싹둑 잘라 갖고 없애.

그럼 그동안 돈 들어간 거 시민의 세금 걷은 걸로 한 건데 그 돈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하고 다른 걸 새로 시작하느냐고, 그 돈으로.

그럼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국장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예산 자료로서 내가 볼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웃을 일이에요.

내가 항상 질의하잖아요.

고정비 비율을 줄여야 우리가 신규 사업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재정이 악화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아까 구십몇 프로라고 했지요, 고정비?

○김학서 위원 그럼 20%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또 이런 식으로 글씨 써 가지고 다 깎아 버리고 지금까지 시장 하던 거 다른 데 써 버리고.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속담 삼아 아랫돌 윗돌 괴고 윗돌 빼서 밑돌 괴면 그 돈이 주머니 쌈짓돈인데 지금까지 시장 하던 걸 빼 가지고 다른 걸 하면, 없어서 그냥 줄이고 만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빼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김학서 위원 이게 엉터리라는 거야, 엉터리.

이거 내가 볼 때는 이용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늘어나고 있지요, 여기 데이터 보면.

이거 받으셨지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걸 아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맞아.

“이응패스 이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을 K-패스로 이만큼 보조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예산을 이만큼 줄여도 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쓰여 있으면 맞아요.

없잖아요.

여기 추진 배경이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나도 예산이 없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이런 거 여론조사나 그런 거라도 한 번 정도는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항목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자료를 낸다는 거는 제가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보면 1·2·3안은 다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3안은 완전히 폐지야.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있는 거 없애서 다른 데 쓰겠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K-패스가 대안이라면 시민의 실제 부담 증가액부터 제시해야 해요.

부담액 얼마예요, K-패스로 하면?

우리 이응패스로 할 때 하고 K-패스로 할 때 부담 금액이 얼마라고 여기 아까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검토 내용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해서 검토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K-패스를 이용해서 이만큼 보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이게 방식이 맞지 않아요?

그럼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그냥 이거 보고 1·2·3안 중에 선택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니잖아.

자료도 이렇게 보면 엉뚱하게 와 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시민 혜택을 줄이기 전에 세종형 교통패스의 존재 이유부터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누구는 만들었고 누구는 없애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지역구 의원이나, 의원들도 가서 우리 주민이나 시민한테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면.

없잖아요,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핵심 포인트만 국장님한테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응패스가 줄어드는 만큼 K-패스를 적용해서 얼마큼 가감의 혜택을 보전할 건지.

그것도 아니고 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없앨 건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고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지역구로 각자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거 아니야.

“돈 없어서 잘랐대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의원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저는 자꾸 읍·면 지역구만 눈에 들어오네요.

204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역별 현황 버스 정보 단말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지역은 구축률이 97.7%인데 읍·면 지역은 25.7%로 아주 낮아요.

읍·면 지역의 설치율이 낮은 원인이 뭘까요?

○정연희 위원 읍·면은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많잖아요.

이거 선정할 때 고령자 이용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반영되나요?

읍·면 지역은 동하고 달라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고령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할 때 반영이 되냐는 말씀.

○정연희 위원 아니요, 나이, 고령자 이용.

그러니까 버스를 고령자가 읍·면은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5쪽 중간에 보시면 이용객이 가장 많은 9월 수치만으로 선정을 하셨고 이게 더운 여름이나 겨울에 계절적 수요가 과대하게 많을 때, 인원이 많을 때 가능성으로 검토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연희 위원 그리고 207쪽 장애 처리 10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다 종결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리 반복하고 장비 교체할 때 교체 비용을 교체 우선순위에 적용을 하나요?

○정연희 위원 네, 207페이지.

○정연희 위원 그전에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제가 본 것 같은데 도착 정보 신뢰도는 94.85%.

이거는 어떤 노선하고 기간을 표본으로 측정하신 거예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읍·면 노선은 배차 기간이 길잖아요.

노선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읍·면 노선하고 배차 기간이 긴 노선이 있잖아요.

그 노선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연희 위원 설치 대수하고 설치율만 가지고 시민이 정확한 도착 정보를 이용하기 데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읍·면 지역은 정보 접근성, 복구 시간, 장애 이런 걸 조금 더 정확도를 함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5쪽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국에서는 정오표 제출이 됐나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행감 자료에 오류가 없었다고 알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버스 구입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총액과 버스 구입 대수를 다 나누어 봤어요.

우선 2023년도 교통공사가 11대 구입했을 때 대당 가격이, 수소입니다.

63만 원대, 뒷자리 천원 이하는 절삭을 할게요.

2024년 교통공사가 역시 수소차를 구입했을 때 20대 53만 원.

그다음 세종교통이 34대를 구입했을 때는, 수소차입니다.

63만 5000원, 63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교통공사는 53만 원.

일단 이렇게 수소버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10만 원대면요.

○위원장 이순열 아니, 대당 가격이.

○위원장 이순열 5억에서 6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1억이면 꽤 큰 돈인데.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국비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지 대당, 이게 총액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벼이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2024년에, 가장 적은 숫자인데요.

M1 버스를 8대 구입하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총액은 이게 천원이니까, 총액이 얼마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나누기 8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M 버스는 3900, 삼구니까 3억 9000.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대당 3억 9000.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비싸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전기로 M1은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3억 9000이면 다른 데보다 10배 비싸.

○위원장 이순열 다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12억이지요?

32억이 아닙니다.

312억을 8대로 나누면 1대당 39억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오타면 국장님, 위에 총 213대 구입 비용이 다 허구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렇게 제출하시고서 정오표도 없이 너무······.

“오타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여기 들여다봐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버스 대당 가격이 국토부 매칭에 의한 물가 상승분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매우 큰 금액이고요.

이 관련해서 업체가 구입한 가격이 더 높아요, 운수 업체가.

이 운수 업체가 구매한 차량에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견적이나 최종 계약금 확인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순열 예를 들어 구매 취소가 있었다거나 가격이 제작 과정 중에 변동이 있다거나 출고가 지연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생산 업체나 구매하는 운수 업체에 어떤 식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오후 질의 시작하면서 열두 번의 점검을 나가셨고 성과보고서에 100%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부터 제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걸까?’ ‘우리는 업체가 계약하는 이 버스 금액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교통국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 도시의 기능상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누차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적자 손실 보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해서 135쪽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순열 자료가 도착하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도 135쪽이 참 궁금했는데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송사별 버스 구입비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하고 전기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데 같은 연도라고 하더라도 교통공사에서 한 거랑 다른 데서 한 거랑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건 면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59쪽에 보면 대중교통과 시 감사위원회에서 교통국 보조금·재무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조치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조치는 반납으로 끝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시면 결과가 늘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에 보면 이 운송수입금은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안내조차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이 계약을 맺을 때 교부 조건에 수익금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거지요.

실질적으로 회수한 거는 2023년에서 2025년, 3년 운송수익금 회수한 겁니다.

두루타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고 동 지역은 셔클이라고 해서······.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응버스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조치는 3년 치만 됐어요, 2019년부터.

계좌도 없었고.

별도 계좌를 해야 하는데 계좌도 없었고 교부 조건에도 없었고 정산에도 없었고.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위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버스 회사 평가하시고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수받기로 했습니다.”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 시스템을 꼭 갖추셔서 그 조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직원을 어떻게 보호해서 직원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조직의 일입니다.

시스템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조치원 봉산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연 및 공공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 이거 용역 받으신 자료 제출해 주셨고요.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목적이라든지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들은 심의를 다 받은 것으로.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원안 가결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6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최신 교차로 LOS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저희 그전 산건위나 도환위에서도 관심 갖고 늘 바라보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중에 보면 신도심 교통 서비스 지역에서 현재 2위로 평가되고 있는 곳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박란희 위원 F는 없고요.

○박란희 위원 진짜로 F는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교통 혼잡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용역도 주시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제출해 주신 곳에는 F가 없고, 오전 첨두와 오후 첨두가 나누어 져서 오후 첨두에는 E가 없고요.

오전 첨두시간에 새샘교차로 그리고 절재로와 시청대로가 E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들교차로도 2025년 10월에 한 것에는 E가 나왔고요, 4월에 한 것에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번에 공주 BRT가 나가고 있는 너비뜰 교차로입니다.

너비뜰 교차로는 그전에도 D등급이어서 사실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던 곳인데요.

계속해서 정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너비뜰 교차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조치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좌회전 방향 대기차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거기가 아직 차량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너무너무 정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일반 차량도 BRT 차량 노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정체를 해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박란희 위원 아, 그거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게 2027년 1월 개통 예정이지요?

○박란희 위원 1월에 개통한다고 보고는 올렸지만 사실 지금 공주 쪽 진척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 정류장을 선정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2027년 1월에 개통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저는 개통 후에 살펴보기보다는 개통 전에 충분히 살펴보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너비뜰 교차로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쭉 종촌과 다정동을 좌회전과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차선들이 계속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신호 못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은 언제쯤 진행될까요?

○박란희 위원 2027년에 그럼 그것도 실시한다는 말씀이군요.

○박란희 위원 지금 저희 구간에는 신호 체계 다 되어 있지요, 공주 BRT.

○박란희 위원 운영은 안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공주 BRT가, 저는 이게 “때가 되면 하겠다.” “개통하고 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전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박란희 위원 신호 체계 개선 방안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들으셔서 조금 바꾸더라도, 왜냐하면 이 정체가 하루이틀 될 게 아니라 공주 BRT가 개통을 하든 안 하든 계속될 거잖아요.

이미 다 구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개통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재공사, 5차, 6차를 하더라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시민 제보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조치원 우회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우회도로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난 이후 어떤 절차에서 멈춰서 있는 것인지, 시는 행복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속 추진을 요구했으며, 현실적인 착공 개통 시기는 언제인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제보가 들어왔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이거는 추진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속적인 건의 실체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연희 위원 국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지속 건의하실 때 공문이나 협의회 안건, 회의 내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근거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게 애초에 최초 계획하고 현재 일정 차이를 자료로 조금······.

○정연희 위원 네, 정리해서 주시면······.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67쪽입니다.

누리콜 관련한 시민 제보기 때문에 정책에서의 시간적 간극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권 폐지는 제가 지난번 도시교통공사 마지막 행감 수감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정기권 폐지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기권?

○위원장 이순열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알기로 이 정기권이 제대로 당초의 취지대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병원을 가시는 분들에게 배려 차원으로 실시되었던 정기권이 확대가 되면서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을 텐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폐지로 인해서 아마 생기는 불편함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초 정기권이 생기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가져오는 편익이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해서 결정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지 좀 됐거든요.

빨리 신속하게 현명한 판단을 집행부가 하셔서 현장에서 정말 정기권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이 더욱 불편함이 없도록,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계속해서 과장님께 할까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신도심 구도심 분리 운행.

○위원장 이순열 네, 차고지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순열 아마 이 민원을 내신 분이나 누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일상이기 때문에 이 교통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인데요.

접수와 취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말씀 주셨어요.

접수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누리콜이 달려갔는데 취소를 하면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거기 때문에 이 페널티 적용은 다른 지역은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순열 높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천안, 대전, 청주, 공주 등이 광역 분류가 안 되어서 차량이 다 배차를 하다 보니 짧은 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많이 겪어서 천안, 인근의 도시를 광역으로 분류해 주시면 광역 전용 차량 대수가 광역만, 그걸 뭐라고 하지요?

운행을 하고, 또 관외는 관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인근 지역을 광역으로 분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네 번째로 들어왔어요.

그거까지 같이······.

○위원장 이순열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총 18개소 위치를 제가 받아 봤고요.

노란색 횡단보도나 횡단보도의 발자국 표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필요한 곳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사업지가 선정이 되는지 늘 저희들은 기준이 궁금하지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까, 어떤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을까.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요즘 저희들 민원을 받으면 “시청 시민의 창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말씀도 꼭 드려요.

“의원의 힘만으로 집행부에 닿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같이 시민의 창도 두드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2027년에 마무리가 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해제 현황을 부탁드리면서 해제 사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에 2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 또한 민원에 의해서 아마 집행부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담당자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제한속도 30㎞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확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보를 받았어요.

생활에 불편한 걸 개선해 주겠다.

이 의제가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심야 시간, “아이들의 등교와 어린이 보호 시간을 좀 잠시 배제해도 되는 심야 시간은 30㎞를 풀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폐원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여전히 카메라는 위치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기존의 불편함을 내지는 감속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해제했는데 그냥 두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다른 곳으로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협업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순열 민원인이 그렇게 흡족할 만한 답변은 아닌데 어쨌든 관계 기관과의,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하니, 알겠습니다.

다음 쪽 87쪽인데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8월에 중간보고가 있고 9월에 2차 중간보고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진행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아직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제가 국장님, 매번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 수행 기관이 오셔서 착수 보고회를 한다든가 중간 보고회를 한다든가 특히 최종 보고회 때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전달하는 것이 참 좋겠다 했는데 8월 26일 날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저의 부탁이 안 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개선 결과를 시의회의 상임위 보고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좀 의회하고도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서 저랑 동일한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할 때 저희 조례에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의무로 돼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노인 보호구역이 9개나 있는데 현재는 별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대체한 다른 조사가 있어서 안 하신 건지, 안 하신 이유를 여쭤봅니다.

○박병남 위원 실태조사에 규격화 돼 있는 조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기타 위험도나 안전에 관련된 조사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혹시 2026년까지는 안 했지만 2027년부터는 혹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병남 위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4번 있는 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고가 빈번하다든가 다른 데이터로 실시하고 있는 건지.

○박병남 위원 그래도 지금 답변 주시는 내용 중에 보면 위험도도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지만 실태조사 한 것도 일부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계획인 노인 보호구역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간단한 실태조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세심하게 본다면 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마지막 5번 보니까요.

저희가 늘 예산 때문에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미조치하는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 업무가 세종 시민의 안전을 또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야 가족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조치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없는 예산 중에도 좀 더 위험도를 평가하셔서 위험한 쪽부터 우선해서 미조치 하는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80, (마이크 켜짐)18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2025년 장기 미집행 도로 투자 계획이 총 1830억 원이나 지금은 예산 편성은 497억 원으로 약 27%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과 시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보상이 끝난······.

○김학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할 때는 자금을 검토 안 하고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무조건 선정하고 예산 확보되는 만큼만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려고 민원이 얼마나 들끓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보면 큰 도시, 읍이나 큰 데도 큰 데는 여러 건을 걸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동면이나 소정면은 한 건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전의면은 한 게 있어요.

연서면도 한 게 있고.

그러면 다른 데 몇 건 할 때 면 지역도 1개 정도라도 풀어줘야지요.

가면 그러는 거야, 여태까지 선정은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

보상 나간 거 있습니까, 혹시?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동면하고 소정면에 보상 나간 게 있어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들면 하나 딱 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했던 게 소정면의 뒷고랑길, 그리고 만약에 전동면에 하나 선정한다면 농협 근처.

측량도 올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확인하고 있는데 측량하고 뭐 하고 선정하고 하면 뭐 할 겨.

실효되면 끝이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연장하려면 누군가는 다시 소방도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100건 해 가지고 60%라도 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질의를 지금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거의 못 하는 거야.

모든 주민들이 우리 것도 앞으로 소방도로가 나면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기대하고 심리가 엄청 큰데 보면 본 위원이 질문하면 그래요.

“아직 그거 실효되려면 2년 남았으니까 그때 해 드릴게요.”

그때 가면 또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 거를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는 세종시 원 안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읍하고 면 단위만 있는데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큰 순으로 하지만 그래도 면 단위에도 한 건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도 여태까지 못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4대 때도 한 군에도 없었고, 아까 지적한 두 군데는, 그 전에도 없었어요.

소정면은 딱 한 건이야.

지금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그렇게 급하게 원하지는, 한 군데는 원하고 있어요.

길이 나빠요.

거기가 불이 세 번 나 가지고 마 팀장님하고 내가 과장님한테는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전동면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보면 아까도 정연희 위원이 지적했지만 읍 단위, 면 단위에 시만큼 해 달라고는 안 해요.

온열의자도 면 단위는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태양광을 막는 이런 것도 없고 또 냉방 휴게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똑같은 세종 시민인데 거기도 할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얘기하면 돈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돈이 있어서 해 주는 거고 읍 단위, 면 단위에는 차등을 지게 하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건이라도 돼 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해요.

좀 10 대 1이라든지 8 대 2라든지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서운한 게 아니라 많이 소외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1 대 1로가 아니라 8 대 2라도, 한 건이라도 해서 10 대 1이라도 한 건이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다만 면 지역, 읍 지역 도로는 이 원안 아래 동보다 몇 배가 길어요.

제 선거구가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인데 면적이 얼마큼 넓은지 알지요?

거의 세종시의 반이에요.

그러면 도로 길이도 열 배도 넘을 거고 하수구 길이도 열 배 넘을 거고 모든 게 다 크다고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내년도 예산만큼이라도 좀 더 제가 요청한 만큼 10 대 1이든 8 대 2든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꼭 맞춰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에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무지하게 많지만 여기서 제가 줄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늑대소년 알지요?

“올해 돈 없으니까 내년에 줄게. 아직 2년 남았어.”

가면 또 없어.

그러면 누가 공직의 말을 듣고, 안 듣는단 말이야.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시의원한테 민원이 다 들어오는 거야, 공직에 가서 안 되면.

나한테 오면 나는 혼자예요.

그 많은 사람의 민원을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그건 교통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내년서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53쪽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인데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하시려고 하다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셨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박란희 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왜 부담하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법적으로는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별표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근로자들이 출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유연근무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회사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탔다는 걸 증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과금을 감면하도록,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 자체는 사실 “너희가 교통을 엄청 유발했으니까 부담금을 내.”가 아니라 “이런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을 할 수 있도록 너희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도 해 주고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 우리는 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 이거 받았는데요.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및 밤샘 위반, 이거 여기에 보면 장소가 저는 사실 어디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장소는 지금 보면 충북 청주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있는데 차고지가 여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세종시 차가 거기 가서 밤샘······.

○박란희 위원 저희 세종시 차가 거기 가서······.

○박란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 차가 거기 가 가지고 밤샘 주차를 한 거군요.

○박란희 위원 아, 그러네요.

저희 쪽에서 이게 행정처분을 받은 거보다 다른 지역에서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지역은 이런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일주일에 1회.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밤샘 주차가 1시부터 4시까지 인가요?

○박란희 위원 1시부터 4시까지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계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간 거 치고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이 굉장히 없어요.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박란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받은 거.

○박란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81건이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게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위반 행정처분 세부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린 건 어느 지역이 단속이 많이 됐는지, 왜냐면 화물차 주차 때문에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이거를 요청했는데 2025년에 지금 제출하신 내용으로는 2025년에 100건입니다.

100건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 관내에서 이 행정처분을 받은 거는 그만큼의 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수치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자료,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박란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신 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2025년에 100건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를 하면서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그다음에 대형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하고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그거를 생계로 삼는 분들은 어디 댈 데가 없는 거지요.

사실 차고지를 구축하긴 해야 하지만······.

○박란희 위원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닌 경우도 많고.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의 차고지로 허가 받고 그냥 인근에 밤샘 주차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찾아 보니까 대전을 포함해서 많은 시·도에서 공영차고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해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캠핑카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다가······.

○박란희 위원 가람동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관에서 유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일부 사람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의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버스정류장도 행복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더 많이, 임대를 많이 해 줬었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면 그 땅을 그냥 달라고 계속 우기다 보니 사실 행복청에서 더 이상······.

○박란희 위원 더 이상 안 해 주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약간 외진 곳이라도 조금 안전하게 주차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LH나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봉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물류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그것과 함께 자료를 보면 2025년 4월에 설치 업체를 검토하고 5월에 공유재산 심의 회의까지 마쳤더라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셨겠지요.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저한테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 회신 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사유와 변경 일정을 안내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예를 들면 공사비와 운영비가 맞지 않아서 전기 인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자가 포기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검토 결과와 단계별 일정은 즉시 의회와 제보자에게 안내하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일단 계속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조치가 되지 않고 그 조치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변경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하셨고 추후에 잘 조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사실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주변에 공공기관들이 워낙 많고 또 주변 공공기관이 많은 반면에 이 전기 시설, 전기충전소는 없기 때문에요, 아마 공유재산 심의도 그래서 통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진행해 주시고 민원인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67페이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 좀 몇 가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가 지금 보면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불만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소정면 같은 데는 1시간 10분 7초, 2026년도에는 1시간 9분 30초, 조금······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부강면, 전의면, 이런 데 보면 아직도 44분, 49분, 연동면 39분, 금남면 39분 59초.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 거지요?

○김학서 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그거보다 출발지가 멀면 그만큼 빨리 출발해도 늦기 때문에 이 구역을 몇 구역으로 나눠서 차가 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중간 지점 허브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학서 위원 조치원에서 출발하면 소정면은 많이 걸려야 30분, 차 안 막히고 1번 국도에 올라타는 순간 홍대는 지나야 신호등이 없거든요, 거의.

그런 거 감안 했을 때 세 군데로 벌려 놓으면 30분대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30분 안에만 들어와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때는 택시 불러도 택시도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한 환자나 이런 분들 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지역마다?

○김학서 위원 굉장히 적어요.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이런 것도 자료만 만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대처,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지금 노력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당겨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피부에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점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교통 상황을 모르면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브를 3개 정도만 해 주시면 이용자 불편은 조금 더 30분 이내로 충분히 갈 것 같고 이번에 바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간 좀 30분 이내로, 10분, 5분 이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힘들고 30분 안에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두루타를 써 보면 보통 20분, 25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시골 구석인데.

비암사 있는 쪽인데 거기도 보면 전의에서 출발해서 어떤 때는 더 빨리 와요.

좀 쉬고 준비라도 하려고 하면 금방 또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차가 목적지가 옆 동네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전의에서 출발할 경우는 20∼30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그 혹시 통제소에서 어디어디 차가 깔려 있는지 데이터로 볼 수는 없나요, 거기에 추적 장치가 달려서?

○김학서 위원 누리콜이든 두루타든 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누리콜은 안 돼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가도록 지시가 내려가는 그런 체계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당겨진다면 출발지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답변하신 거 맞나요?

○위원장 이순열 143쪽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지 좀 된 거라서 기억을 되짚어 주십시오.

1세대 구형 어울링 주홍이에 관련한 자료를 제가 예전에 요청을 드렸고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꼬마 어울링 이 페이지는 이따 질의를 드릴게요.

구형 어울링 거치대가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몇 개소나,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콘크리트의 높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성인분들은 충분히 위험을 감지하고 잘 비껴가시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높이가.

소송 관련해서도 미수액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좀 아쉽고요.

최종 폐업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온전히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소에 따라서 61개소가 위험한 곳이 또 유독 있습니다.

특히 도담동 해뜨락광장 중간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족들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울링 관련해서 새롭게 대여소도 설치하셔야 하고 어울링 자전거도 계속해서 노후화 되거나 파손된 걸 새롭게 개선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이 또한 구형 어울링 거치대도 좀 고민입니다, 국장님.

이것 또한 숙제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거기 꼬마 어울링 관련해서요.

제가 업무보고 때 어린 따님이 어울링 따릉이를 타고······ 아, 죄송합니다.

꼬마 어울링을 타고 아빠가 같이 가면서 자기도 같이 어울링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자전거 보험상 14세 미만은······.

○위원장 이순열 보험 청구······ 가입조차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서울은 따릉이 가족권 제도를 실시합니다, 1일권에 한해서.

그래서 아빠가 가족인 걸 내지는, 아빠만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부모님이 자녀라는 인증을 하게 되면 부모님 따릉이와 자녀 따릉이를 같이 1일권에 한해서 대여를 해서 쓰실 수가 있대요.

○위원장 이순열 그 부분은 제가 이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서 ‘아, 서울에 따릉이 가족권이라는 게 있구나.’하고 앱에 들어가 봤는데 선택지는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제가 집행부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초반에 111대 도입을 해서 조금 혹시나 인기가 없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꼬마 어울링 이용자 수가 늘고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권 제도를 한번 도입함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전거 얘기가 나오면 또 빠질 수 없지요.

개인형 이동 장치인 PM 관련해서요.

146쪽입니다.

1년 동안 중점 관리 구역 운영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표도 A가 물론 지정 주차 구역 반납 수고 B가 중점 관리 구역 전체 반납 수임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도표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A와 B가 표기가 안 됐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견인······ 불법 방치되는 PM의 견인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고 또 불법 방치 현황도 147쪽에 1년 치가 나와 있어요.

1년 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견인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견인된 PM의 보관 장소며 견인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준비를 잘해 주셔서 조례에 관련해서 준비 잘하시고 시민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요구했던, 아침에 요구했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면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범운전자 39건과 30건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교통질서 유지에 참가한 모범운전자가 직접 운전한 모범운전자의 차량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매뉴얼에 의거해서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한 모범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감면하셨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아, 경찰을 통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저는 궁금한 게,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같은 항목입니다.

108쪽.

기타가 있는데 304건이 버스 노선 78건 포함 그다음에 2026년에는 노선버스 431건 포함, 이건 뭘까요?

원래 버스라는 게 정해진 노선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감면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란희 위원 노선버스가 78건이고 2026년에는 노선버스가 431건, 그러면 기타 총 583건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선버스가 왜 이렇게 과태료 감면을 받아야 했는지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의 세 배, 네 배 이상, 다섯 배가 넘게 2026년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박란희 위원 이동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노선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노선이 증가하더라도 몇 배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텐데 2025년에는 78건이었는데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이 자료가 작성됐을 때 최대한, 10월 기준이라고 치면 거의 다섯 배가 넘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네,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부지 사용에 관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논의가 됐다면 그 논의가 됐는지 여부도 좀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저희가 국비를 따 와도 재원이 없어서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듯이 시비를 매칭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은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넣는 거는 10억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시에서 넣는 거는 30억 이상인가, 이 정도의 금액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를 신청한 금액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가 있었는가는 둘째 치고 지능형도시과에 보면 2024년부터 선정된 게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도 궁금해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말에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아직 확정 안 됐고.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100% 국비 사업인 거를······.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한 게 없어서 궁금했긴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국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그 사업이 끊기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공모해서 선정되지 않으면서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7쪽 지능형도시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 AI 영상 관제 성과 검증 및 고속 검색 솔루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제요원이 확인하는 것과 AI 영상 분석을 고속 검색해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실증 기간이 2026년 11월로 종료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11월에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평가 결과는 언제······.

○박란희 위원 개선을 한다는 거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11월에 마감이잖아요.

내일모레가 11월인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연속성을······.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희 92쪽에 보면 시청광장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합동점검까지 마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박병남 위원 하자보수, 지적 사항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2027년 1·2월 안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가동하는 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가동은 일단 하면서 하자보수를······.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의 건축물하고 동일하게.

○박병남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수받는 2027년 1월이나 2월에서······.

○박병남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유지담당부서는 공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기부채납 받을 때 늘 걱정하는 부분이 첫째는 하자, 두 번째는 연간 유지비입니다.

지금 하자로 지적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라면 1년 유지관리비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측이 되나요?

○박병남 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서 수익 창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병남 위원 그것도 예측을 대략 해 보셨을까요?

○박병남 위원 네.

왜냐면 지하 1층이 몇 대, 지하 2층이 몇 대, 가동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다라고 혹시 예측을 해 보셨는지 여쭙니다.

○박병남 위원 약간 질의가 벗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한솔동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유지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박병남 위원 일단 합동점검 후의 관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세요.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두루타 여쭤보셨지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국장님, 139쪽에 보시면 35번하고 62번이 10월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연희 위원 이거는 시범운영 지금 하고 있나요?

○정연희 위원 1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5번은 부강면 노선이에요.

부강역에서 부강산업단지 그리고 62번은 대평동에서 금남면, 금강수목원, 여기 노선인데 사실 여기는 두루타보다는 버스 노선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시범을 해 보고······.

○정연희 위원 이거는 사실 읍·면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물론 두루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2개 노선을 같이 운영하면 좀 너무 낭비인가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62번 같은 경우는, 금강수목원 운영하는 거는 버스가 필요하니까······.

○정연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영하시고 나서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203쪽 보겠습니다.

시티앱과 세종엔앱에 대한 통합 통합 이야기가 사실 4대 때에도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용자 내지는 가입자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늘 들었었습니다.

통합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의 고민과 어떤 역량 발휘들을 통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 앱과 SPC라는 민간 영역이 합쳐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함께 정보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권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규제들이나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해서 진행 과정은 저희들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순열 SPC 이사회에 아직도 국장님만 합류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조금 더 늘여서 경제국장님도 같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투표권은 없으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의결권 있습니까?

조금 더 우리 세종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 이순열 업무의 일부가 신성장으로 가는······.

○위원장 이순열 좀 변화가 있겠네요.

○위원장 이순열 빅데이터도 AI인공지능디지털로······.

○위원장 이순열 변화가 예상이 되네요.

○위원장 이순열 참고로 제가 모바일 시민증을 발급받아서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다는 개인적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웃음)모바일 시민증이라고 있어요.

○위원장 이순열 받아서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202쪽에 앞으로 계속해서 서비스 기관 확산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기대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 잠깐만요.

마지막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짧은 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네.

○김학서 위원 138쪽이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출퇴근 순환형 이응버스라고 해서 다정동에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이게 목적이 어떤 건가요?

○김학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4대 때 연결 노선, BRT 노선과 그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시민 제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질의를 했는데 연결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고운동이나 이런 데는 종촌동 같은 BRT 타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빨리 연결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범 결과는 나왔나요?

시험 노선에 대해.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 노선인가 기존 노선인가에는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별도 노선을······.

○김학서 위원 그럼 몇 대 정도가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러면?

○김학서 위원 한 대로?

○김학서 위원 그럼 돈은 많이 안 들······.

○김학서 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한테 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세종시의 BRT 노선과 지금 보면 다정동뿐만 아니라 좀 연결이, 접근이 좀 어려운 데는 이런 방법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김학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해서 교통이 돈이 조금 들어가면서 편리한 거,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고, 자가용을 그 부분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등을 검토해 볼 때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김학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온마을 1·2·3단지가 BRT 노선에서 멀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차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연결버스로 사용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행히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이 돼서 이게 검색은 될 수 있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경우에, 승객에게는 환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응패스 관련해 가지고 광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나 봐요.

그거를 검토할 때 광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고정형, 그러니까 순환형 이응버스의······.

○박란희 위원 네, 노선형 이응버스의 환승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53쪽, 152쪽부터인데요.

민간 운송사 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보상 금액 내역입니다.

세종교통에 보시면 거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든지 “서행 장소에서 서행 안 했다.”, “신호와 지시를 위반했다.”,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안전 운행이나 기본적인 교통신호체계를 위반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다음 장 세종제일운수를 보시면 제가 좀 놀란 게 저희는 유개승강장 파손이 다정동이 유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보시면 2025년 4월 12일 호려울마을 10단지, 4월 9일 범지기 12단지, 10월 4일 범지기 12단지, 2026년 4월 15일 호려울 10단지 다시 유개승강장 파손됐고요.

2026년 6월 18일 다정동은 인사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의 유개승강장 파손이 있었어요.

네 번은 대물이고 한 번은 대인까지 포함해서, 다행히 거기에 앉아 있던 중학생이 강화유리로 인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승객 전도도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승객이 차에서 넘어지는 일도.

○박란희 위원 노선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통합적인 점검을 하시겠다니까 그 자료는 기다리도록 하고요.

유개승강장 파손 같은 경우는 이게 파손이 계속 돼 가지고 보수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파손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유개승강장이 너무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호려울 10단지와 범지기 12단지는 두 번이나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조치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대물만 있었지만 언제 인사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구입 내역 관련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시고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단가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오타는 사람인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오표도 받고 있고 많은 부서에서 띠지 작업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앞쪽에도 회의 개최 날짜가 토요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지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는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이 312억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총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타였다면 759억이 아니라 478억으로 281억이 더 적은 금액으로 총액 금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감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구입 대수에 따른 구입 비용이 이렇게 부풀어져 나온 것에 대해서 여과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희가 이 자료를, 행감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며칠을 준비하셨는데.

단순 오타였다면 이 여덟의 증차란에만 312억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버스 구입 대수와 총액은 제대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매 지원으로 인해서 대당 가격이 1억씩 더 높게, 맞나요?

2023년도와, 2023년도 세종공사 구입과 2024년도 대폐차 구입, 세종교통 대폐차 구입에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동일액이 지원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버스 가격이 대당 6억 33만 원이고 6억 3500만 원이다.

그런 의미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여기는 5억 3000이고요.

○위원장 이순열 저는 산업부에서 대당 1억씩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 지불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당 가격이 1억씩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수소 버스는 5억 3000으로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범 사업의 버스 구입 비용만 대당 1억씩 더 비싸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일단, 우선, 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있어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순열 네, 질의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공통 10쪽이거든요.

거기 7번에 보면 소정면 소정리에 육상 골재 채취 사업이 있어요.

○김학서 위원 여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지연도 지연이지만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증금 받아 놓은 게 얼마 정도 되지요?

○김학서 위원 얼마요?

○김학서 위원 3억 5000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는 데 충분합니까, 3억 5000이?

○김학서 위원 재판하는 거예요?

대집행······.

○김학서 위원 재판이요?

○김학서 위원 아, 대리로 집행을 한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엊그제 우리가 도환위에서 전동면 봉대리도 갔다 왔거든요.

그 보증금 같은 것 같고도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을 시작할 때 불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제대로 불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그리고 그 땅이 누구 땅이지요, 현재?

그 골재 채취한 작업장은.

○김학서 위원 주민 땅이에요?

○김학서 위원 사실은 보증금을 받은 금액 가지고 그거를 복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쫓아가고 재판하면 재산이 남아 있을까요?

○김학서 위원 십중팔구는 없습니다.

잘해봐야 감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물어보잖아요.

국장님이 대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 받아 놓은 거 갖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김학서 위원 완전히는 복구 못 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김학서 위원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보고 좀 별도로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가 도착해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수 사업체 주기적 지도 점검 결과표인데요.

5번에 보시면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 불시 점검을 2025년 1월에 했더니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었네요.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 사업자 반기별 점검에서는 행정지도 건들이 다수 발생했고요.

이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결국은 교통국이 수행하셔야 할 무거운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열 아, 네.

개인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개인사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 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안에 대해서 23일 조례안 동의안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전에 교통국 국장님을 통해서 상세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후 조치는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은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통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278쪽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소계가 쭉 있잖아요.

소계가 다 합계하면 맞나요?

○김학서 위원 안 맞으면······.

○김학서 위원 이거 한번 맞나 보세요.

○김학서 위원 계산기 빌려드릴까요?

○김학서 위원 서류가 틀리면 안 되니까 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띠지 붙이든지 뭐를 붙이든지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79쪽에 보면 민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설제 과다, 과다가 지금 3건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뿌린 건지 그 양은 체크해서 관리를 했나요?

○김학서 위원 살포됐으면 어느 정도 양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재설제가 꼭 필요하지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 중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도로 주변에 있는 데 많이 뿌려 놓으면 도로에서 밭하고 논이, 특히 밭이겠지요.

논은 계속 물이 들어와서 또 나가면 좀 덜하겠지만 밭 같은 데 많이 흘러 들어가면 다음에 농사 지으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뿌릴 때 물 흐름이 원리, 도로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도 좀 살펴야 하고, 그런 걸로는 민원 받은 적 없어요?

○김학서 위원 농작물에 대한 건?

○김학서 위원 그럼 제설할 때 장비가 혼자 탔으면 혼자 뒤에 카메라 같은 걸로 보면서 운전하면서 이게 모니터에 나와서 그런 걸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지금 없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좀 모자라면 저희가 예산을 쪽지를 쓰든지 뭐를 할 테니까 카메라가 딱 있어서 내가 뿌리고 가는 것이 모니터 앞에 그냥 이게 내비게이션처럼 나와서 적당히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장치를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또······ 그리고 겨울에 보면 우리가 장비가 고장 나서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예비 장비나 그런 거는 구축이 돼 있나요?

○김학서 위원 사전에 정비하고 있다고요?

○김학서 위원 제가 4대 때도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장비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퍼져 가지고, 또 퍼지니까 장비를 대체 할 게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지원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개인 사설 업체라도 며칠 간씩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건 안 돼 있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괜찮은 가요, 확보량이?

○김학서 위원 눈이 안 오면 좀 남을 거고, 눈이 많이 오면 모자랄 거고.

도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축 분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8500t이요?

○김학서 위원 제가 4대는 때는 모자랐던 경우가 있어요.

눈 많이 왔을 때 있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감을 해서 정말 최대치로 최근 10년간 왔을 때 몇 톤이 필요하더라.

그랬을 때 그 기준치로 재고를 갖고 가야 맞지 않나요?

○김학서 위원 그걸로 하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장비는 우리가 예비 장비가 있다면 수리나 보완이나 예방 정비, PM이라고 하지요, 예방 정비는 영어로.

PM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잘 실시해야 되지만 아예 많이 써 가지고 그게 잘못됐을 경우 그때가 지금 문제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때가 눈 많이 왔을 때 신고는 많이 들어 오는데 못 간 데가 많아요.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때는 소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겠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대, 전체 노선을 커버하는데 한 대 정도는, 예비로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없어도.

그러면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몽창 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차가 한 대가 보통 얼마 하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차후에 한번 저도 생각해 볼 테니까 현업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하시고, 아까 손을 드셔서요.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희 보내주신 자료 283페이지.

안전 등급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도 안전 등급이 변하지 않은 건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안전에 중요한 주축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 기타 등등의 약간 사소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오래돼서 그런 부분을 보강한 거기 때문에 안전도에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박병남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보수를, 보수 대상을 선정했을 때 여러 대상 중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요건.

○박병남 위원 그 판단이 이런 안전 등급인지 위험도인지 기타 등등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정기 점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거의 교집합으로 해서 안전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우선한다는 말씀일까요?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진단을 병합한다는 말씀이에요?

○박병남 위원 따로따로.

○박병남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고 나와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고······.

○박병남 위원 두 번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고 나와도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걸까요?

○박병남 위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계신 시설들이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제일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걱정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조금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인데 예산 때문에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있는 보수 건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위험한 시설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일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시설은 간단해 보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늘 염려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시면 이게 뒤로 미뤄지는, 장기간 미뤄지는 보수 건들은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됐었는데 그렇게 애써 주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없습니까?”라는 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시민 제보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고 제보를 하셨냐면 “시정이 안 되는 세종시 행정.” 이렇게 제목을 적어 주시고 나성동 먹자골목 주변의 보도블록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그거 잠깐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가 너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여기 주신 내용 보니까 2024년 11월 21일에 보수를 했는데 보도블록에 시멘트만 발라 놨대요.

그래서 이게 걸어갈 때마다 덜거덕 거리고, 또 발도 빠지고, 발목도 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 말씀은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는 저렇게 파손이 되지 않고 큰 차량, 배달 차량, 또 오토바이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인도에 올라와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라는 말씀으로 주셔서.

이거는 세종시에 세금을 내는 우리로서는 이거를 보수하려면 세금이 또 들어간다.

그래서 이중으로 고충을 겪지 않게 이거를 시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행감에서 얘기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개선되기를 희망해서 보냈습니다.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2025년에 6개월 안 하셨거든요, 1·2·5·7·8·12월까지.

○정연희 위원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정연희 위원 열 번만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5월이나 6월, 8월에도 실적이 없는데

공사는 보통 겨울보다는 봄여름에 많이 하지 않나요?

○정연희 위원 보통 저희가 도로를 가면 과적 차량은 사계절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연희 위원 싣고 다니는데 이렇게 특정 기간에만 단속하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단속할 때?

○정연희 위원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71건을 검찰하셨는데 과적 위반 차량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정연희 위원 이렇게 화물차량이 과적이 없다는 게 의아해합니다.

그럼 이게 검차 171대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이렇게 측량한 차량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총중량, 축하중 이런 기록은 하고 있나요?

○정연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171건 검차 결과를 보시고 단속 장소나 시간들을 바꾸거나 변경하지는 않았지요?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거는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순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정연희 위원 여기 혹시 과속 단속을 하는 인원은 몇 분인가요?

○정연희 위원 별도 전담 인력은 없어요?

○정연희 위원 도로 유지·관리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정연희 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적 차량이 어쨌든 도로 위의 파손이 제일 근접한 게 과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연희 위원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검차나 아니면 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기록하시고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교통국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로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속 방지턱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방지턱이 몇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규정에 벗어난 방지턱이 혹시 있는지 그런 수량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란희 위원 10개?

○박란희 위원 고원식 횡단보도도 관리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다 도로와 관련된 사항인데 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는······.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공사 발주를 하면 어디에서 발주를 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방지턱은 규정에 맞지 않은 건 없다?

○박란희 위원 다 조치가 됐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100여 개 정도가 규정에 맞지 않고 20개 정도 조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저희가, 세종시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장애인 기업도 같고?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서는 2000만 원까지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도 5500까지 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그게 순번제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되지 않아서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는 어떻게 수의계약 근거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세종시 수의 계약 현황 전체를 출력해서 엑셀 파일을 검사해 보니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약간 이거 쪼개기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를 쭉 보니까 그런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인데 비슷한 유사한 공사를 같은 사업체에 주는 거는 많지 않았는데 몇 개 조금 ‘이건 뭐지?’라고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이거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여성 기업이었기 때문에 4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묶어 가지고 발주하는 게 조금 더 비용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분리해 가지고 2000만 원 안으로 해서 다양한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허용되는 범위니까요.

2026년에 6월 25일에 과속 방지턱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10개인가요?

○박란희 위원 마지막으로 10개 정비한?

○박란희 위원 45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남자라고 되어 있는 한누리대로 어진동 성금 교차로 도로 재포장 공사 4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대표가 남자로 나와요.

장애인 기업이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6년 4월 9일이기 때문에 장마철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굉장히 시급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여성 기업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공식적인 행감 이후에 자료를 대조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렇게 약간 중복해서 같은 날짜에 같은 사업체를 주거나 이런 건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방지턱은 2026년 6월 공사로 정리가 됐고, 고원식 횡단보도는 소관이 아니다?

○박란희 위원 노점상, 282쪽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의 실효성 및 단속 용역 성과 관리에 보면, 지금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282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시면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까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점 단속 실적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수거 물품 현황이나 처분 내역 같은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치물 발생 현황도 그렇고.

그런데 뭐 계도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또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철수합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 이거 정책지원관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에서 장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9건 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거는······.

○박란희 위원 누구에게 부과한 겁니까?

○박란희 위원 장기 무단 점용인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노상 적치물하고는 다른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 9건은 그러면 1억 3900만 원은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거 위탁 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 지회에 계속 맡기고 있잖아요.

법령에 의하면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건 여기 유공자회에서 세종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소재지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세종시에 허가를 냈다면.

○박란희 위원 그러면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가 아니고 세종시가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맞아요, 질의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점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종 지회에서 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유공자에서 다시 외주를 줘서 누군가에게 사업을 주고 있는 건지, 지금 구성 인원이 이렇게 단속을 나가기에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직접?

외주를 주는 것은 아니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 1억 5000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지회를 운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처럼 될 수 있어서 이거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긴 한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등록된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관내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점상 관리 업무라고 기재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서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수의계약 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우리가 그때 할 때도 공개입찰 할 의향이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85쪽 보시겠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안전시설 일곱 가지 종류에 대한 재정비 관련 목록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유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민원 발생인데 이만큼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민원 발생 건수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의 고민은 이렇게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너무 바쁘셔서 이런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적인 일련의 계획이라든가 정기적인 점검을 위한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반기, 하반기?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접수되는 민원에 따른 사업도 진행을 하시고 별도로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계신다?

○위원장 이순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요.

요즘은 다니면서 도로관리사업소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그런 변화가 저한테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좀 전에 시민 제보로 존경하는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윤 팀장님 머리에 쥐가 나실 만큼, 어떻게 보면 괴로운 어떤 사업 대상인 것 같은데 제가 도로과 관리 조례인 도로 원인자부담금 청구 조례도 막 들여다보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하중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깨진다면, 하역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을 위한 업종 전환을 통해서 차량들이 올라가서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기타 그렇게 사적 영역에서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는데 그걸 우리 시는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고치고 교체하고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이 무한반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래서 나름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두 건이 있더라고요.

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련 조례 그리고 도로구조물 관련해서,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보도블록 조례를 한번은 시도했다가 이게 도로과에 관련돼 있는 조례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또 제가 한번 큰 문턱을 만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 현장에서 많이 응해 주시고 최대한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계시는데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늘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의 지침 변경 문제라든가 원초적으로 좀 더 강한 강도를 비용이 다소 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비용이 발생되는 게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임위 차원으로, 내지는 의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통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3일 차로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