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시민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이 10월 19일 제출되어 10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음에 따라 결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9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결의안 및 조례안 각 1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1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창연·박병남·손인수·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는 지난 2026년 7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 결의안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을 포함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여러 상임위원회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위원회의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기존 10명 이하에서 11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취지대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

○유인호 위원 아니요, 질의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현미 아, 정회?

○유인호 위원 아까 정회한다고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현미 정회를 신청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이번에, 내년에 치러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구성된 충북의 경우 여야가 어우러지게 구성이 되었고, 이제 구성 예정인 충남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합의 장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의원 징계 전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로 구속력이 높아 강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민간위원 위촉 시 예외적으로 공무원 및 의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었고, 제적·기피·회피 조항이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행동강령자문위 심의에 공무원과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행동강령자문위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29조제3항에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자문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이해관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제척 사유를 정비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 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제척 사유 해당 시의원의 자발적 회피 의무를 명시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 운영 기준 준수 및 보직 관리 철저 등 총 15건에 대하여 주의 개선 및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의 구성과 조례 등에 대한 것들은 미리 사전에 조례를 참고하시어 그 순서대로 꼭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