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1월16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7-1.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8.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8-1.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0)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79)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8)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9)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1)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7)
7.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5)
7-1.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5-1)
8.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6)
8-1.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6-1)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6)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78)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5)
1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7)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0)
(10시03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미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8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7년도 공유재산 취득 요인이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산울초등학교 학구 내 취학 예정 아동이 집중되어 2030년에 완성학급 18학급 대비 20학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해 산울초 모듈러 교실 증축을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몇 학급이었나요, 완성학급?
○행정국장 이미자 완성학급 18학급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초·중학교 통합으로.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이번에 또 추가로 모듈러 교실을 18개 더······.
○행정국장 이미자 네, 일반 교실 10개 그리고 특별교실용으로 8개 교실, 18교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손인수 거의 배가 늘어난 건데.
○행정국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이미 작년 개교할 때 18학급 완성학급을 초과해서 현재 26학급으로 운영되고요.
2030년에는 20학급 초과된 38학급이 예상되어서 부득이하게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나중에 학령인구가 변동하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산취득 소요 방식 말고 임차하는 방식도 있나요?
○행정국장 이미자 모듈러 교실 기존에 세종 관내에도 수왕초등학교, 의랑초등학교 등이, 그리고 아름2중 증축이 좀 지연되면서 임차했었고요.
산울초등학교는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학급 증가분이 소요되고 그리고 학령인구가 줄어도 일정 기간은 그 이후에도 학급 초과가 예상돼서 저희가 증축으로 직접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모듈러 교실을 임차할 때는 2년이면 신규 증축비를 이미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사용할 때는 이전에 한솔고등학교가 직접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손인수 단기적으로만.
○행정국장 이미자 그렇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재원 조달에는 자체예산과 지자체예산은 어떤 거예요?
○행정국장 이미자 맞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서 처음 신설 학교도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설립비, 토지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이것을 납부받고 이후에 교육청에 학교 신설할 때 주게 되는데 증축도 실제 학교 설립이 아닌 기존 부지에 연결해서 할 때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같은 기준으로 보고······.
○행정국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자체라고 하는 건 세종시겠네요.
○행정국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79)
(10시10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7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혁신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 7월 10일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10여 년간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 총 29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종 혁신학교 기본계획의 운영 규모를 초·중학교의 10% 내외로 규정했는데 14.7%로 초과 달성 등으로 2021년 이후 혁신학교 신규 지정 마감과 2021년 3월 1일 자 이후 신규 지정 계획이 없음이 2020년 9월 2일 전체 학교에 안내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정되었던 혁신학교도 2024학년도까지 운영되어 2025년 2월 모두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건 정책국 소관인데요.
학생건강센터 2025년도, 2026년도 사업 내역,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하셔 가지고 2027년도에 제출해 주신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요구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이 조례 관련돼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조례 폐지라는 흔하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요?
웬만하면 조례는 폐지 사항은 아닌데 이번 조례를 폐지 결정한 것은 혁신학교가 다 종료됨으로써 이 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2025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혁신학교가 끝나고 혁신학교 대신에 학교자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자치학교는 교육감 공약과 주요 업무 계획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잘 시행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현재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혁신자치학교는 혁신학교 선정돼 있던 혁신학교 중에 선정한 게 맞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학교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혁신학교가 혁신자치학교가 된 거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혁신학교가 운영되는, 현재 폐지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를 보니까 4년 차 때 종합 평가를 토대로 연장을 하거나 혹은 폐지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밟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종합 평가를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혁신학교 운영돼 있는 대상 학교에 종합 평가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되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학교는 4년 지정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2년에 평가를 하고 4년에 종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평가 내용은 교육청에서 다 갖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문서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명숙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토대로 혁신학교가 매년 연장이 되다가 2021년도 때부터 같이 자치학교로 바뀌면서 시작이 됐겠네요, 혁신자치학교가.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자치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2019년부터 됐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그걸 유지하는 조건도 이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운영이 됐겠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자치학교는 교육감 공약과 주요 업무 계획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 근거가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그대로 승계된 게 혁신자치학교인데.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근거가 아니고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대로 승계됐으니까, 그 중에 선택이 됐으니까, 선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였고요.
신청한 학교는 모두 다 선정하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모두 다 선정한 학교가 혁신학교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학교는 2025년 2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혁신학······.
○교육국장 김명숙 신규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아예.
○노종용 위원 혁신학교 중에 혁신자치학교가 된 거 아니에요, 선정이?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자치학교는 2019년부터······.
○노종용 위원 언제 시작했냐고 묻는 게 아니고 혁신학교에서 신청해서 혁신자치학교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자치학교는 별도로 신청해서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별도로 신청한 학교가 다 혁신학교 아니었냐고요.
○교육국장 김명숙 대부분 혁신학교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잘 대답해 주세요.
다 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8개교는 미신청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미신청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선정된 게 다 혁신학교에서 선정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맞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가 혁신자치학교로 이어져서 연속선상에 간 거예요.
혹시 혁신학교에서 혁신자치학교로 넘어 가면서 달라진 점은 뭐가 있어요?
혜택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달라진 점,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차이점은 우선 혁신학교 자체는 모델링을 하는 거였고 혁신자치학교는 일반화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혜택으로 치자면 혁신학교에는 예산과 그리고 부장 교사 1인 추가 배치하고 교무실무사도 추가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교사의 10%, 만기자 10% 전보 유예를 뒀습니다.
혁신자치학교는 부장 교사 1인 추가 배치하였고 교무실무사는 추가 배치 안 하였고 예산 부분도 지원을 하였고 전보 유예도 지원하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명숙 어쨌든 정책 방향하고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가 성과를 내어서 일반 학교에 많이 뿌리 잡았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노종용 위원 일반 학교에 많이 뿌리 잡았다는 게 어떤 혁신······.
○교육국장 김명숙 문화 자체가······.
○노종용 위원 혁신학교의 지원 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게 일반 학교에도 보편적으로 다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혁신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어쨌든 추구하는 바 학교 자치화랄지 민주적인 학교 운영 그리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랄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이런 명들이 모든 학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고······.
○노종용 위원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만 들리네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구체적으로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 지원이 끝나면 4년마다, 4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4년 동안 유지가 끝나면 교육청에서 지금 혁신학교로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혜택들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학교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혁신학교 할 때.
○교육국장 김명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4년이 지났는데 재지정이 안 됐을 경우는 없어지고 혁신자치학교로 선정이 되거나 이럴 경우 계속 이어져서 2028년도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혁신자치학교를 지금 기간과 상관 없이 일몰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맞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의 성과들이 10여 년 이상 가면서 보편화되었고 특정한 학교에 예산을 연속적으로 지원보다는 모든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혁신자치학교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혹시 혁신자치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성의 부정이 있거나 아니면 평가에서 불필요함이 부각이 됐거나 이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혁신자치학교를 폐지하고 이 조례는 이미 사업 종료된 혁신학교 때문에 조례도 폐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자치학교는 어쨌든 주요 업무 계획하고 교육감 공약에 의해서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나눈 것 보면 이 조례는 사실상 혁신학교가 혁신자치학교로 이어지면서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사업의 취지와 그다음에 구성과 진행 과정과 종합 평가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이 그대로 비슷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면 혁신자치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그냥 전 교육감이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기반을 하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아예 상실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혁신자치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학교 몇을 앞으로 2년, 3년 남았지만 이거를 정리한다 그랬었으면 그거는 살펴볼 만한데 지금은 혁신자치학교가 좋은 평가가 되고 타 학교, 타 시도에서도 계속 모범 사례라고 우리 교육청으로 노크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당사자,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구성과 관계자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유라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다 혁신자치학교, 혁신학교화 돼 있고 이미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조례나 이런 건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례도 폐지하고 사업도 그냥 일몰 시키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실 얘기는 없으세요?
○교육국장 김명숙 아니요, 저희는 혁신학교 폐지 조례는 혁신학교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말씀 주신 혁신자치학교는 어쨌든 교육감 공약과 주요 업무 계획에 근거했기 때문에 또 현장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고 또 학교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원하는 바는 예산은 없어도 된다, 대신 부장 교사를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의견도 반영해서 부장 교사 존치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고자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아까 종합 평가 갖고 계시다는, 학교별로 평가했다는 거, 그거 혹시 요청이 됐나요?
(고개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아, 됐어요?
그 자료 있으면 준비해서 빨리 전달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신 거하고 약간 반복되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의 개념 정리는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흐름은 혁신학교의 업무를 잘 수행을 했던, 선정 되어졌던 학교들 대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어 지면서 혁신자치학교로 계속 그 사업의 내용과 교육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들 선정을 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공모 심사해서 뽑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이 내년도 2월에 일몰되니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셔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2025년 2월 종료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 2월 종료가 되고 계속 자치학교 관련된 사업들은?
○교육국장 김명숙 내년 2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2027년 2월에 종료가 되어 지니까 사업 계속하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종료가 되어 지니까 일몰을 하겠다고, 폐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혁신학교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 종료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 이외에 이 조례 폐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청이 갖고 가는 구체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폐지하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폐지를 하겠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일단 기본 사실인 거는 현재 혁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혁신학교 조례가 폐지되어야지만 되는데 폐지가 된다면 조례 안건에 보면, 내용에 보면 4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4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혁신학교도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실질상 존재하지 않는, 없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입법적인 그런 시민의 혼란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주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하셨어요.
혁신자치학교를 특정 학교가 공모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사업적 성격과 성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하는 거예요?
“혁신자치학교가 자치학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아. 사업이 종료가 됐지만 구태여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자치학교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어.”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건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기존 종합 계획이나 기본 배경들을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민주적인 자치학교 운영이랄지 아니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여태까지 모든 학교가 점점 확대해서 실현됐고 내년에도 반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혁신학교가 추구했던 학교 자치의 실현이 된 점을 두고 거의 모든 교직원이나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을 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판단을 내리냐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교육청 내부 결재 문건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문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4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본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부분이 하지도 않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학교가 자치학교의 기능과 성과를 가지고 계속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4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실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2027년 2월까지란 말이에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조례를 폐지했던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이 조례뿐만이 아니,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들 다양하게 해서 폐지했던 적이 있어요.
사업이 일몰되기 전에 폐지한 적이 있어요, 혹시?
○교육국장 김명숙 일몰 후에 폐지됐다라고 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일몰 전에 폐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명숙 혁신학교는 2025년 2월에 종료가 되었고 더 이상 신규 지정하지 않는다는 공문 자체가······.
○유인호 위원 아니, 사업은 진행 중이잖아요.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말씀 주시는 것처럼 2월까지 진행 중인데 진행 중에 조례를 왜 폐지를 하냐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쨌든 혁신학교에 관한 재정 지원을,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201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에 혁신학교가 모두 종료되었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아예 2022년에 이미 모든 학교에 알려서 이 사업이 모두 다 종료 되었다고 보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혁신자치학교 관련된 2026년도 본예산의 근거가 이 조례에 근거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무슨 얘기냐,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혁신자치학교 운영 관련된 예산을 수립해요.
수립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입니다, 이 조례가.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일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거는 이 조례라는 거지요.
2027년 2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2027년 3월부터 예산 미반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건이라고 보더라도 중간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도 고민을 하겠지만 위원들도 고민을 합니다.
사실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감의 공약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예산의 집행 근거들을 만들지요.
이것도 전 교육감의 공약 중의 하나예요, 공약 사업.
공약 사업인데 공약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다 보니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약이라고 해서 다 조례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감의 공약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교육정책인지, 그다음 단기간에 1, 2년짜리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질 게 아니라 계속 갈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조례를 만들면 폐지한다라는 거는 정말 폐지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그 조례를 포함한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정말 우리가 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시설물 짓기 위해서 정말 필요해서 만들어 놓는,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조례라든지 그래서 경과 조치라는 것도 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 조례는 아이들한테 교육정책이 정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약이기 이전에 공감이 되어졌던 것들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놨던 것들이에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 5대는 새로운 교육감이 오셨지요?
새로운 교육감이 많은 교육정책들을 앞으로 펼쳐낼 겁니다, 당신의 공약에 근거해서.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지요, 예산.
예산 집행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3년짜리 조례인지 10년짜리 조례인지 기간의 명시를 하지 않는, 경과 조치를 두지 않는 조례인지 일일이 다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조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교육감의 공약이 종료가 돼서가 아니라 이 조례가, 해당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있다거나 이러면서 폐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예산도 집행되어 지고 있고 그런데 조례부터 폐지 한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지요.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제안을 주시는 것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나.
폐지하고 싶다고 해서 폐지하고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례는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존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존치를 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폐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들이 더 이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 주시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제안 주셨던 이 내용을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20년 9월 1일 우리 의회 교안위 회의록을 보면 혁신학교를 운영할 때, 당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거예요.
혁신학교를 운영할 때는 첫째, 혁신예비학교 그다음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이렇게 3단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음 2022년 9월 28일 회의록에도 혁신학교의 심화 과정이 혁신자치학교라고 담당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고요.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2026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27년도 추경예산안에도, 이번에 심의했던, 지난주 금요일에요, 그 근거를 조례에서 작성을 하셨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의 심화 모델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기존에 2028년 2월까지 운영되기로 했던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종료하겠다라고 통보하시는 거는 정책의 신뢰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혁신학교들의, 자치학교의 우수 사례가 있겠지만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을 단위로 학교를 운영하게끔 행복청하고 LH가 설계도 그렇게 한 곳입니다, 참고로 해밀초는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서 다른 동이라든지 앞으로 5생활권, 6생활권도 그런 모델을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종료시키면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 자치 사업들도 종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대안도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어 보이지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본 안건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보고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며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혁신학교가 종료되었고 혁신학교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자치학교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혁신자치학교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공약과 주요 업무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8)
(12시00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김효숙·박란희·박범종·박병남·손인수·유인호·이순열·이재준·정연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과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조인력 결원 및 숙박형 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수단과 숙박·체험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점검 결과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 및 학교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서는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인력 배치를, 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는 추가 안전대책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의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대체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근거를,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의 법정 안전 검사 점검 결과 확인을 지원하고 통합 안전점검표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9)
(12시04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빈·김동호·김창연·김현미·김효숙·노종용·박란희·박범종·박병남·손인수·이재준·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AI 부정과 관련해서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명숙 현재 교육부에서 대책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교육청에 그 내용이 오는 대로 바로 즉각 대응해서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교육청에서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 같고요.
타 시도 교육청 동향을 보니까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이런 데는 다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라든지 초소형 이어폰 이런 걸 활용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를 전담 인력으로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어쨌든 안경 외에도 자꾸 AI 관련 여러 가지 부정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1)
(14시04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조직예산과장 구중필입니다.
평소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시고 함께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손인수 교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7년 1월 1일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에 인용된 국 명칭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 이관에 따라 감염병대책반 주의 단계 단장을 정책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 국 명칭 변경에 따라 기금 총괄 관리관과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등을 정책국장에서 기획안전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에 따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두어 바뀐 국과 관·과의 명칭이 다른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구중필 조직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 정책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배경이 있나요?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하면서 건강 업무가 정책국에 소관되어 있었는데요.
그 건강 업무를 교육국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바뀌는 건데요.
교육국으로 이관하는 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체육예술건강과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건강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생활하고 건강하고 같이 연계돼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과에 같이 할 수 있게끔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주 업무가 국이 바뀐다는 거지요?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바뀌는 국에서 충분히, 뭐라고 해야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제가 보기에는 업무 연계성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이해도는 충분히, 지금도 계속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을 거라 생각하고요.
구성원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7)
(14시09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빈·김동호·김창연·김현미·김효숙·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이순열·이재준·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 자살 사례에 대한 심리부검 등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경찰, 소방 기관,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심리분석 결과를 학생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정책 수립·시행에 활용하도록 하고, 안 제9조의2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관련 조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취지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과 제7-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1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함께 심사해야 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7-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을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5)
7-1.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5-1)
(14시14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7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수정안은 제7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이므로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7항 동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7-1항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장님께서 건강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학교안전과장이 대신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다양해지고 제1형 당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학생건강센터는 2024년 8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7년 2월 기준 기존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료 4~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3년이며, 전문 의료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1형 당뇨병 중심의 지원을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까지 확대하고, 학교 방문 컨설팅과 질환 상담, 사례 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건강 체험과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바른 자세, 응급 처치, 중독 예방 등 예방·체험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건강 실태조사와 교육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교의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3년간 13억 5000만 원, 연간 4억 5000만 원으로 건강 취약 학생 지원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전문 의료 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현장의 건강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직 요청드린 자료가 안 와서, 오고 있어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마이크 꺼짐)뛰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보고 미처 비교를 할 시간적 시간적 여유가 없긴 해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건강센터 관련된 예산이 지난 3년 동안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2.5개년 정도 진행했던 예산보다 조금은 더 증액된 것 같은데······.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조금조금씩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저희가 센터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건강센터에 바로 옆에 약간 빈 실이 있는데 거기를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게 건강센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센터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하게 같이 사용한다는 건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까지 확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강 체험, 비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비만 프로그램이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하고요, 또 방학 중 프로그램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저희가 바른 자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고요.
지금까지 학생 응급 처치 프로그램은 저희 본청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7년도부터는 건강센터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실, 흡연 예방, 음주 예방, 마약 예방 이런 부분의 신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자료 주셨는데 제가 이것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인원 변동은 없는 건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인원 변경은 1명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 민간위탁 사업······.
○유인호 위원 기존에 3개년도 동안 진행했던 것보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1명 정도 늘어난······.
○유인호 위원 이번에 위탁 다시 연장, 어쨌든 재위탁 진행하면서, 재위탁이 아니지.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신규입니다.
○유인호 위원 신규 위탁 진행하면서 1명을 더 늘려 놓는 거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1명을 늘려 놓는 근거는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컨설팅 관련돼 있고요.
학생 컨설팅 관련돼 있고······.
○유인호 위원 그런 사업들을 건강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늘린다는 말씀 주시는 거······.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기존에 교육청에서 했었을 때는 가능했었, 몇 명이 붙어서 그 업무를 했어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유인호 위원 지금 이야기하셨던 새로 한다는 바른 자세, 비만 예방.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건강 업무는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 이렇게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요,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신규로 위탁을 어쨌든 주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이 기존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원팀, 연구팀 해서 팀 3개 구성하시고 4명을 인원을 배치한단 말이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4명에서 1명 는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연 상담사 있거든요.
그분 제외하고 팀원은 2명에서 3명으로 해서 1명 늘어난 걸로······.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팀이 3개인데 3개 인원이 4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3명이 했는데 1명이 결국 교육청에서 업무를 했던 사람, 업무를 했던 영역만큼의 업무를 위탁을 주면서 인원을 1명 더 채용한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1명이 늘어난 거지······.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청에서 하던 사람들 넘겨준다 했던 건 뭐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그거는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 교육청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센터에 의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업무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그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거하고 별개, 없이?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현재 3명 가지고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지금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쉽지 않다고 말씀 주시는 근거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위탁뿐만 아니라 위탁비에 대한 변동 폭도 컸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교육청이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데 적정한 인원이 맞는 건지,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는 위탁 동의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판단들을 1명을 더 늘리는 것들에 대한 적정 판단을 하셨는지, 그 판단을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세부적인 업무 분석을 안 해 봤지만 건강 학생 취약도 지원해 주고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껴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했거든요.
○유인호 위원 저는 제출해 주신, 학생건강센터 제출해 주신 배경을, 제안의 배경을 보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제1형 당뇨 등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이렇게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말씀 주시는 것처럼 비만 사업도 있고 바른 자세도 있지만 이 사업의 처음의 본질은, 그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발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형 당뇨라는 거지요, 이 사업을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지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1형 당뇨도 있고요.
기존에 사업 추진하던 찾아가는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그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든요.
○유인호 위원 아까 주신 운영 개요에, 배경에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1형 당뇨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끊임없이 대상자들이 교육청이나 시청을 대상으로 의견도 계속 개진해 왔고 어느 정도 그걸 수용하는 단계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4억 5000을 편성한 내역을 보면 직접적으로 1형 당뇨 관련해서 지원하는 직접비가 되게 약한 것처럼 보여 가지고 어떻게 4억 5000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구태여 이런 것들이 인력을 더 투입하는 걸로 위탁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높인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적정한지 여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형 당뇨 환우회에서 보내온 자료예요.
저희가 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은 33명,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이 사업 전체 4억 5000 중에 편성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된 건지가 궁금해서 보여 드리는 건데 결국 저희가 이 부분은 인슐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자동 주입기나 패치형기 보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이 비용들은 사실 막대하게 환우들한테 부담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요청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도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이 부분은 비품적인 성격이라 저희가······.
○유인호 위원 어떤 게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주입기 같은 경우나 이게······.
○유인호 위원 주입기가 아니라 주입기에 쓰는 소모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들.
패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연간 500이나 60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느냐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주신 이 자료에는 4억 5000 중에 100만 원, 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적게 편성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 가면서 위탁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 동의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조차도 공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만 더 늘리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냥 약간 행사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들, 비만 예방 튼튼교실 교육 행사비, 바른 자세 측정 기구 행사비, 지킴교실 교육 행사비, 자람교실 교육 행사비,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건지 헷갈려 가지고 제가 그래서 3개년도 거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적정한지 여부를 보려고요.
일단 저 궁금한 부분은 질의드렸고 이 내용은 제가 보는 동안에, 저는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116페이지에 보면 이거 참 검토보고서구나.
신규 위탁과 관련된 비용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거 잠깐.
(관계 공무원,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에게 책자 전달)
보면 13억 5000이잖아요, 3개년도에, 신규 위탁.
확인하셨나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위원장 손인수 확인하셨나요, 이게 13억 5000이라는 거?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4억 5000씩 3개년이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렇지요.
이거는 시간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업 예산으로 4억 5000씩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제출하신 비용이 있어요, 사업 내용 중에.
4억 5000 그래서 인건비 2억 5800, 사업비 1억 3000 그리고 운영비 6200 해 가지고 1개년을 4억 5000으로 맞추셨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위원님들 질의도 하시겠지만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규 위탁하고 세부 산출 내역하고 조금 금액이, 총액은 맞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네요.
학생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 중에 건강체험이나 바른자세 그리고 응급처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예산에는 편성해 놓으시고 교육청에서 이거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탁비를 주게 되면 위탁비를 받는 곳에서, 위탁을 받는 곳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짜고 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도 구입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이 기자재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겠다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위탁비를 제하고 주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자산취득성 경비는 위탁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비를 빼고 교육청 집행으로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위탁비에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자산취득성 경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다 빼서 돼 있는 거예요, 금액이?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지금 본예산에는 일단 다 포함시켜서 올라갔는데······.
○유인호 위원 아니, 자산취득성 경비는 교육청에서 자산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탁 경비 4억 5000에는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맞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먼저 냈고 수정동의안······.
○유인호 위원 아,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아직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빌리지 않고 이야기가 되신 거예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이 건강센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유인호 위원 정신건강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 있는 임차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인 거고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정리 좀 하지요.
○위원장 손인수 정회를 그러면 잠시······ 제가, 저도 조금 설명을······.
이거 동의안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아까 말씀드렸던 게 28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총액과 3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총액은 맞거든요?
총액은 13억 5000으로 맞는데, 4억 5000씩 해서, 그런데 그 세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의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본 동의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7-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마이크 꺼짐)위원님들께서 (마이크 켜짐)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학생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과 제8-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1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함께 심사해야 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8-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을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6)
8-1.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86-1)
(14시56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8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수정안은 제8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이므로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8항 동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8-1항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이현재입니다.
바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 긴급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 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의 전문인력과 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세종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에 긴급 지원 전문인력 5명을 추가 배치하여 학교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센터 공간을 확대하여 상담실과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사례 관리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정서·심리 지원 사업은 운영 실적과 실제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는 당초 62억 원에서 63억 3500만 원으로 1억 56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공사와 자산 취득,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산성 경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변경 동의안은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기학생이 건강하게 회복하여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것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시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올바르고 적정한 곳에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럼 집행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맞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근거 그리고 예산 산출 내역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위탁 기관이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예산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제가 올려 주신 동의안 세부 산출 내역을 검토하고 또 자료를 제가 한 몇 주동안 여러 번,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2027년도 학생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으로 본예산에 약 47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 2026년도 정신건강센터의 1년 예산이 약 23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곽효정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치료비지원팀이, 학부모가, 학생이 치료비를 10만 원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센터는 얼마를 지급해요?
혹시 병원을 갔다 와서 10만 원짜리 영수증을 치료비지원팀에 드리면 어떻게 결산을 해 주시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치료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요.
거기서 1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전액 지출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미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다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규정에 맞게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맞지요?
그럼 제출하신 자료에서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여기랑 동의안, 모든 자료에 보시면, 조직도를 보면 학교지원팀은, 저희가 보시면 팀이 센터장 한 분, 부센터장 한 분 그리고 학교지원팀, 중고정서심리지원팀, 초등정서심리지원팀, 치료비지원팀, 교육연구지원팀, 이렇게 5개 팀이 있습니다.
학교지원팀은 6명, 중고정서심리지원팀 6명, 초등정서심리지원팀 5명, 치료비지원팀 2명, 교육연구지원팀 4명입니다.
맞습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곽효정 위원 그런데 제가 세부 산출 내역들을 쭉 봤을 때 학교지원팀은, 제 생각에는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포함해서 8명 인건비가 책정돼서 지출이 나갔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초등정서지원팀은 5명인데 단기 근로자 포함 6명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치료비지원팀은 저희에게 조직도는 2명으로 올라왔는데 3명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지원팀도 4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직도에 기재된 실제 운영 인원과 인건비 산출에 반영된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주신 자료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 변경이 교육청도 쉽게 가능한가요?
인건비로 책정을 했다가 다른 사업비로 가능하고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쉽지는 않지요.
세목 변경하면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곽효정 위원 그럼 민간위탁은 가능한 건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민간위탁은 저희가, 사업 검토가 오거든요.
목 변경이나 예산 편성, 추경 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나갑니다.
○곽효정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정말로요.
그럼 민간위탁에 제출한 조직도와 인건비 산출 내역을 교육청에 검토한 후 예산이 다시 반영이 돼 가지고 수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25년, 2026년 다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제가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일단은 센터에서 추경이나 아까 드린 것처럼 목 변경이나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곽효정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의회가 자료를 비교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면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한 겁니까?
제가 자료 제출을 몇 주 동안 몇 번이나 세네 번을 받았습니다.
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렵니다.
○곽효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최근 5년 위기학생 의뢰 현황 2026년 9월 기준으로 학교 방문이 428명, YSR이 420명, 초등 정서·심리 지원이 180명입니다.
그러면 연간 누적 의뢰 건수인 건지 실제 매달 관리 대상 학생 수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잠깐만 자료 좀 봐 볼게요.
○곽효정 위원 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저희가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카운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곽효정 위원 따로따로?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YSR 따로 그리고 정행특 따로, 초등 정리·심리 지원 사업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학교 방문이랑 YSR은 428명, 420명을, 관리를 1인당 7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 정서·심리 지원은 180명인데 지금 몇 명이 조직도에 있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팀장 포함해서 5명.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팀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먼저 센터 내부의 다른 팀과 협력하거나 업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초등 정서·심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000명 정도 대상으로 평가도 하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곽효정 위원 본 위원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증원부터 검토하는 건지, 좀 적절한 건지 묻고 싶은 거고요.
사실 현재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팀별 업무량과 실제 사례 관리 또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먼저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인력의 업무분장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 너무 많이 우려됩니다, 사실.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확보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의 객관적인 업무량과 정확한 산출 근거로 설명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다시 인력을 늘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저희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됐고 또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사업을 민간위탁에다가 맡겼다고 해서 교육청의 책임, 이런 관리 소홀이 보이는데 그 책임까지 위탁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관리·감독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민간위탁도 책임지겠지만 저희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금방, 건강센터랑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두 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건강센터의 센터장도 있고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이 각각 한 분씩 배치되어 있지요?
그분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면 각각 다른 건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다른 분입니다.
정신건강 부분하고 건강 부분하고 다른 교수님이십니다.
○곽효정 위원 부센터장도 각각 다른 거고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각각 다릅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센터에 예산 지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요청했을 때 집행부가 자료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 애쓰시는 직원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여기 정신건강센터는 2021년도부터 약 6년 가까이 됐지요, 5∼6년.
그러면 그 집행했던 자료와 예산과 모든 표본 당연히 본청에서 관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당일 가져다 주시는 게 맞는 겁니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자료는 들어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라든가 사업들을 계속 저한테 주셨거든요, 세네 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계속 바뀌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수정·보완을 계속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시고, 결산을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를 왜 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솔직히 바쁘단 말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확인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효정 위원 사실 회계 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력 부족이신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인력 부족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나 인력이 많으나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오히려 그 노고가 제대로 평가되고 또 사업의 성과가 시민의 신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부정확한 자료 몇 장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는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요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곽효정 위원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수정·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내 주신 것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게 참 민감한 문제네요.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특히 교육청 감사도 그렇고 예산 심사도 그렇고 민감하면서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교육청에서 이 사업,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탁 운영하는, 직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아무래도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전문 기관이다 보니 거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아시겠지만 세종에 그럴 만한 데가, 위탁할 만한 병원이 없어서 세종 충남대병원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도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한다고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제가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도, 아니구나.
2020년, 2021년 막 이때도 이걸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21년도 이후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소위 위탁 기관의 관리 그다음에 사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타당성, 충분성 이런 부분들이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기관이고 그쪽의 노하우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21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예산 증가액은, 보고 있으신가요, 혹시?
예산 2021년부터 쭉 결산될 때 금액이 나오는데 3억 5000 정도로 위탁 사업이 시작이 돼서 수십억씩 해서, 물론 기간을 2년, 3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증가, 사업 증가, 인력 증가 대비해서 너무 결과가, “위탁 안 했으면 더 심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피드백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의뢰한 학생들, 고위험군으로 학교 방문해서 의뢰한 학생들이 증가하는 2024년, 2025년에 비하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치료비 지원 부분은 줄고 그다음에 심층 면담은 반으로 줄고 이렇게 하는데 위기학생이나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는 자꾸 줄지 않고 늘고 있고 이러면 이게 바우처로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비 지원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통용이 안 돼요.
결정적인 거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위탁 내용이 변경되고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인건비가 지금 5명을,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툭 올라와 버렸어요.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했다 이렇게 올려 주셨거든요.
맞아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보건복지국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노종용 위원 이거 언제 확정하셨어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 5인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안에다가 생각해야 되겠다 언제쯤 확정하셨어요, 이거를?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자세한, 다시 한번 말씀 좀······.
○노종용 위원 이렇게 24억 산정하셨잖아요, 산출하셨잖아요.
언제쯤 결정했냐고요, 부서에서.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기 전이니까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조정이 됐습니다.
2억 정도 조정이 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언제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조정하기로.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8∼9월 정도 생각······.
○노종용 위원 정확하게 8∼9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노종용 위원 그 이후도 얘기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8∼9월에 결정을 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9월까지 데이터거든요, 그게.
○노종용 위원 언제쯤 하신 것 같으세요?
이거 나오실 거 아니에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저희가······.
○노종용 위원 원래는 사실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9월 정도까지 데이터라, 방금 8∼9월을 말씀하셨지만 10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노종용 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한 달 조금 넘을 거,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도 그때쯤까지만 해도 이거 계속 의지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부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인정하기 때문에 5인을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이 결정은?
이 5명 인력 필요성 제기해서 예산으로 조정해서 올리려고 결정한 건 언제쯤이에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거기도 한, 그 무렵이 10월, 12월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인력이 그때 10월쯤에 만약에 이렇게 결정 안 했으면 안 올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질의 혹시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노종용 위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유병률을 200명 정도 판단을 했었는데 그 숫자가 좀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아마 제가 9월 현재, 원래 200명 정도 생각했는데 9월 말 정도에 47명 정도 유병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감안해서······.
○노종용 위원 이게 10월 중에 인력 5명이라는 엄청난 변동이 10월 중에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게 맞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일이 인력이 1명이 느는 것도 아니고 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결정된 것은 10월이지만 그전부터 쭉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있습니다.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전에 한 8월, 9월쯤에 소통할 때는, 이 얘기 혹시 하셨어요, 그때도?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제가······.
○노종용 위원 논의할 때?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그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해는 하시지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네.
○노종용 위원 이 5명의, 복지부도 인정했다라고 표기해 주셨던, 중요한 사업이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여기 꼭 필요합니다.”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인력 1명 느는 거는 연속 사업이기, 이 인력이 계속 꾸준하게 연마다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필요성이 계속 의회에 논의되고 부서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다가 한두 분, 세 분 이렇게 늘리다가, 이렇게 늘려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거를 지금, 이 결정을 해서 올린 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걸 결정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가, 이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과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중요하게, 얼마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ADHD 이 사업 제가 물어봤을 때 이 필요성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갑자기 이거는 감하고 안 하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학부모들하고 시민들하고 민감한 아이들의, 소위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 번에 해답이 없고 막연한 일인데 집행부나 위탁 기관이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해서 사업이나 인력을 계획 잡지 않고 위탁운영비를 이렇게 정말, 직속 기관 하나 운영하는 예산 정도로 막 커져 가고 있는데 수치는 계속 안 좋아서 자꾸 우리가 전국 순위 이런 거에 이름이 오르고 있고, 위탁 운영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무용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인력을 30명 넘게 한다는 거는 진짜 작은, 작지도 않지요.
큰 기관 하나 운영하는 거 같은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합리성이나 아웃풋이 이렇게 안 나오면 그냥 교육청에서 어차피 데이터 다 갖고 있고 내용, 위탁 기관 운영이나 흐름이나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서 이런 결과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결정들, 이런 인원 충원 결정이나 아니면 사업 포기,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학방 사업은 늘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인당 컨트롤할 수 있는 수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학생 수가 1인당 20∼30명인데 데이터를 뽑아 보니 70∼80명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 학방 사업에 인원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사실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과장님, 오늘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본질적인 우려부터 다시 돼요, 저는.
아무튼 여러 가지 2028년 우리가 동의안이 예정돼 있는 것까지 하기 전에 예산 변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구조가 올라온 것도 매우 진지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본 동의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8-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이현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센터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류 의결 취지를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6)
(15시29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빈·김동호·김창연·김효숙·노종용·박란희·박범종·박병남·손인수·유인호·이순열·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 유관 기관 및 부대 명칭을 현행화하고 간사 명칭을 특정 지위 대신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정해 직제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관 및 부대 명칭을 변경하고 작전 담당 및 정보 담당관 간사의 명칭을 각각 담당 업무 기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78)
(15시32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7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는 그동안 자연재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에 한해 발급해 왔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인 및 조사가 끝났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시장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 서식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고, 우리 시도 이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 시민이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겪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확인과 구호·복구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재난 피해 주민이 행정적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않도록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세종시 전반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고 깊이 관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재난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재난 피해자, 그러니까 사회재난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고 봤을 때 경중이 따로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를 재난으로 본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에 맞춰서 방금 말씀하신 선포되면 원래 규정이 있고요.
선포가 안 됐을 적에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선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따로 준비한 자료는 없는데요.
그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원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현재 조례 개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특별히 발생하는 건 없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사실 확인서 서류 양식을 만들고 그 절차를 넣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발생할 거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조건도 다 다른가요?
혹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조건이 아니고요.
피해 사실, 말 그대로 확인서지요.
○노종용 위원 확인서를 제공해 준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자는 현재 제출하는 방식은 있는데 사실 확인을 받을 주체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서류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나 피해자들이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변경된 내용이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5)
(15시39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빈·김동호·김창연·김현미·김효숙·노종용·박란희·박범종·박병남·손인수·유인호·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호 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주취자 보호와 시민 피해 예방의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보호 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보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1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47)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16시02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0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좀 드리긴, 드려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 내용이 뭔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4조에 따르면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 제품 안전 관련해서 사업자 점검을 했을 때 각종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 확인 표지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했다든지,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했다든지, 안전 표지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6건 정도가 적발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항목별 6가지 정도의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서 사업자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정기 점검이에요, 아니면 수시 점검이에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유인호 위원 업체 리스트를 딱 뽑아 가지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방문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형태를 갖고 가시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후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조사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봄철 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민원 점검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요.
○유인호 위원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거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특별하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날짜를 정해서 나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시설물 안전법 위반 과태료.
이 시설물 안전 점검도 불시 점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어딜 말씀하시는······.
○유인호 위원 1011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 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이 있는 거고, 사회재난과에 보면 시설물 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길래 이것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정기 점검이 아니라 수시 점검인지, 아니면 이거는 정기 점검인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시설물 안전, 뒤쪽은 정기 점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기 점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 보시면 기정액이 추계가 또 안 돼 있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까 예산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입 예산을 추정하기가.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과태료도 기정액 없이 수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충분히 과태료 고지가 예상되는 것들이니까 기정액을 잡았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수입으로.
안 잡으셨길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안 하신 건지가 궁금했어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것도 또한 그냥 불시로 하는 건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점검을 나갔을 때 과태료라든지 매년 통계치를 보게 되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을 기정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돈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사후 정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방금 어린이 제품 말씀드린 거고.
○유인호 위원 아,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후속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건 제가 사실은 준비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유인호 위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추후라도 설명을 한번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정액 대비 증감된 게 한 480% 될 만큼 많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1015페이지 보면, 이 역할들은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승강기는 별도 팀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특사경은 아니에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위의 것들은 특사경인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니지요.
어린이도 어린이 팀이 따로 있고요.
특사경은 다른 거, 원산지 조사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에 있는 이 과태료 세입을 잡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팀은 별도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어린이 따로 있고 말씀하신 승강기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의 거는, 저는 이제 특사경 관련돼 가지고 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길래 앞에서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활동 예산들은 감액된 것들이 어떤 사유인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답변 못 주셨던 거는 따로 정리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추후에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상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추가 편성 1억을 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뒤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올해 1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관내 수상 안전 시설물이 있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명구조함 132개, 위험표지만 110개 중에 쭉 있는데요.
이게 좀,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다녀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시설물 위치가 적정치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요.
마침 행안부에서 목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 여름 전까지 이걸 조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곽효정 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심 목적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인 만큼 내년 여름 전에 준공 마쳐서 수상 안전 사고 방지에 여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혹시 그전에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요, 그 뒤쪽에 보시면, 624페이지에 보시면, 추가로 국비가 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가 미리 잡았던 돈이 아니고.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적기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어디요?
○이재준 위원 적기에 추진이라고 편성을 하셨는데 적기에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폭염 대책 기간에 적기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저희가 돈 집행을, 교부를 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 빠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행안부에서 준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8월 10일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름 전에 5월이나 6월 쯤에 미리 돈을 내려 보내 주면 좋은데 시스템이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이거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계약 방식은 일반 공개경쟁이지요.
○이재준 위원 공개요?
수의계약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수의는 아닙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이게 지금, 읍·면에 이게 설치돼 있고 동에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앞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치 기준은 원칙적으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 과정에 아무래도 교통 수요가 많은 데,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신도심 지역이 면 지역보다는 많을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또 근처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무 자르듯이 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폭염 피해 저감 사업인데 사업을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할 때, 참여할 때 그늘막으로만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폭염이 있는데 그늘막도 있고 다른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624페이지에 행안부에서 5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재준 위원 신청할 때 폭염 대비잖아요, 지금.
폭염 대책비인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늘막만 쓰는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폭염 저감 시설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농 쪽에서 쓰고 있는 농업 용수 개발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늘막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동네 민원 받은 게 뭐냐면 왜 그늘막만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냐라는 민원을 받긴 했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었냐면 여름에도 사용하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냉·온열 벤치가 설치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혹시 여름 폭염에도 쓰고 한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같이 사용하면 어떤가.
이게 예산이 지금 보면 개당 거의 110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품 제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름 폭염에도 사용하고 한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이거만, 그늘막만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게 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름에 폭염도 쓰고 겨울에 한파도 쓸 수 있으면 밀폐된 형식이 돼야겠지요.
그런 거는 스마트 그늘막, 내년에 스마트 한파 시설로 일부 있습니다만 도로 가면서 보시는 게 흔히 말해서 그늘막으로써 고정형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어쨌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시설인 거지요.
그 시설이 지금 700여 개소가 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폐쇄형으로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시면 위치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여건에 맞게끔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추후에 어떤 폭염, 한파 관련된 재난비라든지 이런 게, 특교세라든지 내려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께서도 현장 주민들 목소리 좀 많이 들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폭염 관련된 예산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미리 조사한 지역도 있지만 매번 읍·면·동 조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 말씀하신 특정 위치라든지 그리고 합당한 시설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위치 선정할 때도, 제가 몇 군데 그늘막을 보면 설치를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이곳에 설치를 굳이, 이동 동선이 거의 사람들하고 맞지도 않는 데에 설치하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설치하실 때는 인원이 많이, 왕래가 많은 데라든지 또 학교 통학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데 방해되지 않는 거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설치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에 보내 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장주 119대응과장입니다.
김경호 화재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길영 세종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영근 세종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예산안 책자 1065페이지요.
세입을 볼게요.
중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좀 있는데 소방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북부소방서에서 세입을 잡으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세입을 북부와 남부가 같이 잡았는데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유인호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소방본부장 신희범 남북부 서장께서 답변······.
○유인호 위원 네, 그래 주시지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북부소방서장 윤길영 북부소방서장 윤길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추계 대비 실제 결산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기정액이 잡혀 있는데 왜 결산하면서 금액이 더 커지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소방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 내용이 뭔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북부소방서장 윤길영 올 3월에 대전의 안전공업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계기로 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업체 유관 기관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위험물 안전 관련한 중앙조사단과 저희에서 구성한 유관 기관 같은 합동점검이 있었는데 이때 1개 사업장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 부과된 게 1개 사업장에 1600여 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아마 그게 합쳐져서 올해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나머지는 뭘까요?
○세종북부소방서장 윤길영 나머지는 저희가 일상적인 점검을 하면서 연간 점검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일상적인 지적 사항 과태료가 1300만 원 정도인데 일상적인 지적 사항이라는 게 뭘까요?
○세종북부소방서장 윤길영 위험물 사업장이라 하면 아무래도 관리 소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면 변경 허가나 신고 같은 사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숙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남부서도 좀, 서장님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서장님, 금액이 크진 않아요.
○세종남부소방서장 김영근 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남부서는 크지 않은데요.
남부서, (마이크 켜짐)남부서는 크지도 않고 건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북부하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소방 안전 관리자 실무 교육 미이수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점검 결과 거짓 보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업무 태만, 주유 취급소 허가 부지 내 흡연,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이 정도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별 사항 때문에 발생해서 특정한 곳에 대한 금액이 커요.
그래도 나머지 금액이 1300 정도 세입이잖아요.
단속 건수는 비슷하게 사실 매년 크거나 적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부서와 북부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하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는 과태료의 기준 금액이 되게 많이 다르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어쨌든 저희가 부과했던 내용의 건수가 적든지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패턴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종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비슷하게 패턴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속하는 단속의 역할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적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판단되긴 하지만 수치상으로 간극이 너무 큰 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적정하게 잘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정 예산액 산정할 때 최근 몇 년 치의 평균을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 평균 기정액 산정하는 특별한 방식은 없고 예전의 추이를 가지고 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잡았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잡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예산이 더, 과태료 예산 수입이, 더 세입이 된 거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북부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소장서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산정할 때 항상 몇 년 치의 평균을 잡아 가지고 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서 간 차이는 왜냐하면 소방 대상물을 차이입니다.
소방 대상물의,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창고가 많은, 안전 관리 대상물이 많은 거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 창고보다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위주로 있어 가지고 대상물 차이에서 위반 과태료 처분 실적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해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료를 보고 확인하신 건 아닌 거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미처 언급하기 전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한번 파악해 주십사, 저는 사실 기정액에, 한 쪽 기정액을 잡고 한 쪽에 기정액을 잡지 않았던 것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몇 개년도를 평균 내 가지고 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잡고 그때그때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했던 것들만 결산 시점에서, 정리추경 하는 시점에서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라도 혹여나 그 대상물을 말씀하셨으니까 일견 이해 가는데 대상물 이외에도 혹시 우리가 기법이 서로, 기법은 같을지 몰라도 대상이나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남부하고 북부가 단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 유형이 다르든지 아니면 대상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납품 건에 대해서 전체, 일부가, 계약자가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고 지체금을 낸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닌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처음에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이게 기정액 대비 46%나 감액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국제화여비 중에서 국외 소방 정책 연구 등 참가 해 가지고 9개 중에서 4개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 정리추경에서 반납하게 되는 건데 금년도 유가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 해외 등 항공료도 급격하게 급등했고 그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집행이 전체적으로 소방청이나 이런, 소방청에서 전체적으로 직무 대원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해외 연수 과정을 진행 못 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소방청 주관 국외여행, 여행이 아니라 국외연수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주관은 아니고, 주관은 소방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도에서 각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만 안 간 거예요,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이 안 간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전국이 동일하게.
○유인호 위원 다 가지 않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예산 편성했다가.
그 사업설명서 보면,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 648페이지 보면 미추진 건이 소방 정보화 공무국외연수, 소방장비 국외연수, 공모형 국외출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소방 정보화와 소방장비는 소방청 주관의 국외연수인 것 같아요.
공모형 국외연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거는 세종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왜 취소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게 10월, 전체 정부 정책에 따라야 했고 하반기에 캐나다 쪽으로 추진했었는데 기관도 충분히, 해외 방문 기관 섭외도 안 되고 비용도 맞지 않아 가지고 담당, 선정됐던 직원들이 취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던 직원들 의견이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도 가을에, 겨울이지요.
2025년도 겨울에 국외출장 관련해서 사실 소방본부가 언론에 되게 부각된 적이 한 번 있어요, 본부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방본부도 요청이 있어서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한 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으로 서로 공감해서 진행한 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방대원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거 의사결정을 그 당시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해 줘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단면적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5년도, 2024년도였나, 그렇긴 한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전체 주관으로 가는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자체 공모로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에도 보면 금년도 초반기에는 유가나 아니면 항공료가 급등해 가지고 사실 자제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계획조차 사실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계획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이 결정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는······.
○유인호 위원 오기 전이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왔을 때 그걸 재개해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결재를 제가 하고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런데 사실상 담당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처음에 계획했던 걸 진행하면서 콘택트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사실상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유가 변동이 있고 최초의 예산 대비 집행할 수 있는 자부담 비율이 커져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 계획 단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라도 본부가 좀 더 고민해서 원 취지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시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건.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국을, 여행지를 변동, 바꾼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7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2027년 본예산 좀 감액해 가지고 집행부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1706페이지 축광 패치 활용 비상대피 유도 시스템 구축 해서 시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논의돼 가지고 사업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어쨌든 비상대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색하는 거지요?
도색이나, 아니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축광 유도 표지를······.
○유인호 위원 표지판 만들거나.
○소방본부장 신희범 띠를 붙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것들이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낙찰차액인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낙찰차액분을 반납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개수를 다 하신 건 아니지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애초에, 처음에 수립하신 거지요?
아니면 대상 시설물 다 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대상물에 대해서 다 했고 추가로 대상물, 저희가 계획했던 대상물에서 여분이 남은 유도 시스템, 유도 표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99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처음에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 659페이지 보니까 피난 안내선 1843개, 삼각비상구 표지 399개를 했다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게 992개소를 다 한 건지, 아니면 929개보다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더 많이······.
○유인호 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한 건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목표량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추가로, 사실 구매한 게 당초 목표량보다 추가로 구매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유사 장소에 설치한 걸로, 설치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잘못했다고, 잘못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낙찰차액이 생기는 이 부분들만큼 계약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지이긴 한데 이런 시설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낙찰차액 부분만큼의 금액을 줄여 가더라도 애초에 금액 자체를 높여서 조정해서 예산에 맞추더라도 대상물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거는 구태여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하는 실효성보다 설치하는 것들이 좀 더 효능성이 높다, 효능성이 아니라 실효성이 더 높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향후에는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단순히 시설물의 계약 차액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하셔 가지고 불용액 자체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위원님 주신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곽효정입니다.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늘 노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전문 소방 인력 양성 예산액이 모두 감액됐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교육현장을 늘 대응력 높이려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보시면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교육훈련 기간 중에 실화재 전문 교관 양성 과정이 기정 4명에서 1명으로 변경됐고, 화학 사고 초동 대응 훈련, 그리고 수중 구조 기술, 동력 수상 기구 조정 이런 교육들이 기정에 잡았던 예산에서 0원으로 다 감액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첨단 화재 감시 기법 전기 사고 조사 전문 과정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액 사유가.
○소방본부장 신희범 사유는 64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기수별로 배정된 인원에서 저희가 당초 4명을 보내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1명밖에 못 보냈고, 그다음에 또 유상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상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과정이 축소돼 가지고 사실 들어가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곽효정 위원 실화재 전문 교관 양성 과정이 그럼 신청자를 받아서 보내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보내겠지만 저희가······.
○곽효정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실화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교육 기관이 일반 외부 전문 기관이 아니고 위원님 지난번에 충청학교 가셨던 것처럼 소방 교육 기관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 교육도 원하는 시도가 많은 경우 강제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4명을 다 배정받지 못하고 1명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효정 위원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건 아니지요, 그렇게 된 건?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건 아닙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실 저는 예산 감액으로 교육 기회가 줄거나 현장 대응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소방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소방,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할 수 있는 훈련 기관이나 교육대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소방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할 수 있는 캐파(capacity)가 수요를 못 따라 주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665쪽 보겠습니다.
소방서 제반 업무 지원 그래서 집현동 119안전센터 개청한 것 같은데요, 몇 월에 했지요?
복컴 할 때 했으니까 7월이낙 8월인가 그때쯤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때쯤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복컴 개청 전에 이미 안전센터는 운영하고 있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특별히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안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는 경우는 없었겠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 업무 중에는 계속 운영했으니까, 집현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청 행사는······.
○노종용 위원 없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때 같이, 행정복지센터하고 한꺼번에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찌 보면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중복에 대한 예산 절감 부분 이런 부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집현동이 가장 늦게 동이 출범한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동의, 앞으로 내년 되면 산울동도 정식적으로 행정동으로 분리되는데 이런 것에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여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려지거나 아니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예산은 어차피 한두 달 남았는데 이거를 다른 기획을 해서 연말도 있고 그런 데 활용하면 어땠나 했는데 여기에 그냥 다 감추경돼서 올라왔네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작년에 원래 목적대로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절약된 부분은 또 다른, 향후에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두 기관이 복지센터하고 안전센터하고는 다르잖아요, 엄연히.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지 사실은 시민들이 받아야 할 정보나 서비스나 소통하는 방향, 방법 이런 거 다 다른데 이거를 조금 더 연말 그러면 더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나가면 내년이 돼 버리니까 그런 데서 우리 센터가 본연의 취지가, 꼭 개청식을 한다기보다는 여기도 편성 내용이나 보면 전반적으로 제반 업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설명회 때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토론을 희망하신 위원님이 안 계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충실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시민안전실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